제5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9월 6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건설국소관'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건설국소관'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건설국소관'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1. 건설국소관'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먼저 건설국장으로부터 건설국소관'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문종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물러가고 요즈음은 조석으로 제법 싸늘한 느낌이 듭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번 제51회 임시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 건설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국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기 앞서 건설국 전반에 대한 사항과 실적을 제가 보고드리고 상세한 것은 각 과의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상적치물 단속을 자체적으로 실시해 오고, 또 도로개설 및 치수사업을 총 53개 사업중 12개 사업을 6월말로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도심의 공간확보를 위해서 공원조성 및 택지조성사업을 총 15개 사업중 8개 사업을 완료했고, 9개 사업이 현재 진행중입니다. 이것을 6월말까지의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진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든지 궁금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 과장들의 보고에 앞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우리 건설관리과장으로 계시던 강성호 과장이 당산1동장으로 갔고, 도림1동장으로 근무하던 김병회 동장이 건설관리과장으로 왔는데 집에 유고가 있어가지고 9월 3일날 고향인 공주에 가서 아직 오지를 못했습니다. 대신 주무계장인 건설행정계장인 정우찬 계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문종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건설관리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설관리과소관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해당 계장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에 있는 가로환경정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간단히 업무보고만 받으려고 했는데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묻습니다. 가로정비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기능 회복, 시민 불편 해소 이렇게 여기에 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조광시장 문제는 만성적인 교통장애요인 제거에 목표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구의원들이 가로정비를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조광시장 문제도 민원을 받은 내용과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교통장애요인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한 목표입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그 목표대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질의도 하고 문책도 해왔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지가 없으면 가로정비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만성적인 교통장애요인 제거라고 이름만 멋지게 내놓지 마시고, 우리는 실제로 주민들과 접하는 구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도로문제를 정리하거나 홍길동이 집을 지적해서 하기 보다는 여러분들이 정한 목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것을 마치 구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한 것마냥 현재 민원이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가로정비에 대한 목적이 없으면 이런 말을 내놓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제 질의요지이고, 의지가 있다라면 의지에 대해서 설명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점포앞 노상적치물 정비 문제가 있고, 또 그 위에는 노점상 단속실적 등등이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과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단속이 필요한 곳을 적출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의지대로 했는지,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비고란에 상품수거 7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영등포에서 76건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로 환경좋고 거리가 깨끗한 이웃나라 일본도 숫자가 이것보다 더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구에서 1년 내내 이런 정도밖에 적출이 되지 않는다면 매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행정은 행정대로, 여러분들의 보고는 보고대로, 또 구의원은 구의원대로 질문을 하거나 말거나 이것으로 끝나기로 말하면 어려운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구청에서는 여러분들이 목표로 내왔으면 의지가 있는, 뜻에 맞도록 해서 다시 이런 말이 우리 의원들한테서 나오지 않고, 우리 영등포구 거리가 정말로 깨끗하고 살기좋은 영등포를 만들도록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고 또 주민들과 상인들의 여론과 이렇게 경제적인 불황기에 적치물을 정비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우니 도리어 공간이 있으면 많이 내놓고 장사를 해서 여러분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정확히 해 주시기를 나는 바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광, 영일 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는 가드레일이라든가 등등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시해 놓은 가드레일을 해 놓는 것도 물론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현재 본 위원은 서울시로부터 회답을 받았습니다. 노선버스를 영1동에서 직진해서 당산동 끝에 보면 주유소 옆으로 해서 당산역으로 휘어지는 부분의 도면을 제시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리가 있다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9월 중으로 통보해 주기로 직접 시에서 회답을 받았습니다.
누차 본 위원이 노선버스 문제도 여러 각도로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해당 관계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좀더 의지가 있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이번에 정기 노선버스조정 때 반드시 들어가도록 성의를 다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저한테 공문이 온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계속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본 위원은 기필코 여기에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계속해서 추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관계 과장이나 국장은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행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이 질의겸 지적겸 말한 것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최재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도로기능 회복과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쾌적하게 또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단속을 했다라고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도로기능 회복이라든가 시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미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재차 질의하신 사항을 앞으로 잘 해 나가라는 질책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겠음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버스노선 관계는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노선이 통과되도록 하면 단속효과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노선이 확정이 돼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점점 나아지고 정리가 돼야 될텐데 반대로 '95년도에 1m가 나왔으면 지금은 2m, 2m 50㎝이 나왔고 더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두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우리 위원과 구청의 해당되는 관계관이 굳이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행동으로 보여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구청의 의지가 현실에서 나타나도록 해달라는 얘기인데 노력하겠다는 말은 했습니다만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4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단속실적하고 노상적치물정비현황이 나와있는데 작년대비 지금 얼마나 늘어나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 관계는 광고물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업무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은 업무는 명확한 겁니다. 도시정비과에서 광고물허가 여부를 각 부서에 협의요청을 해옵니다. 토목과에 협의요청이 오면 토목과대로, 건설관리과에 협의요청이 오면 건설관리과대로 각 부서에 협의요청이 와서 허가가 나면 그것에 대해서 점용료를 매기는 것이 건설관리과 업무입니다. 어저께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거기서 변형적으로 운영한다면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 업무한계는 분명한 겁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는 그 부서와 우리 부서간에 민원이 없도록 최대로 서비스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듣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보고를 듣는 시간이니까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토목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토목과소관 업무보고)
토목과의 주요업무추진실적과 계획은 유인물의 도표로 대신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치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치수과소관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공원녹지과소관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문종준 이일희 안주영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명환 박정호 조용호 권혁필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건설국장남승운
토목과장김경기
치수과장정신호
공원녹지과장맹치영
건설행정계장정우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