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3월 31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가칭)신길유치원 설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영등포」 민간위탁 동의안
4. 영진시장(아파트) 긴급 정비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 보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가칭)신길유치원 설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영등포」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영진시장(아파트) 긴급 정비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2020년 3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이미자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이규선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가칭)신길유치원 설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영등포」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4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재진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재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3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가정 양립 지원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부모들이 육아로 인한 노동의 중단 없이 취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기업의 고용 유지와 일과 개인의 삶이 균형을 이루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특히, 금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교육기관의 학사일정 연기로 인해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고용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가칭)신길유치원 설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구유지 상에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유 영구시설물인 공립단설유치원을 축조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한 해당 공립단설유치원의 축조는 우리 구의 부족한 유치원 취학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영등포」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년 종합지원 플랫폼인 서울청년센터영등포를 조성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영등포구 신길로 204, 2층에 위치한 347㎡ 규모의 시설에서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간 청년 종합상담 및 자원 연계, 지역 청년 역량 강화 및 청년 커뮤니티 지원 등의 주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사업 운영 및 관리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칭)신길유치원 설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영등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진시장(아파트) 긴급 정비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0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2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영진시장(아파트) 긴급 정비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진시장(아파트) 긴급 정비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영진시장(아파트) 긴급 정비사업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도시계획과장의 PT보고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질의·답변 과정에서 안건 추진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구비 7억 5,000만원을 포함한 총 125억원의 재정이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지원금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권고하였고 또한,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진시장(아파트) 긴급 정비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0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미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자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협력과 소통의 마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료 위원님들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영등포구청장이 지난 3월 27일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30일 심사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에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808억 89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대비 1.57%에 해당하는 105억 79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은 총 105억 797만원으로, 코로나19 대응 국·시비 보조사업 교부액 20억 7,197만원, 순세계잉여금 84억 3,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증액은 일반회계 105억 797만 원이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자 생활비 지원’에 12억 9,700만원, ‘소상공인 운전자금 무이자 융자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30억 8,000만원, ‘코로나19 확산 대응 및 예방을 위해 구청 선별진료소 운영 및 예방 물품 구입 등’에 7억 2,9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시의성 및 타당성 검증에 중점을 두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토대로 사업별 면밀한 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과 이자 지원에 30억 8,000만원을 변경 편성한 것으로 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자금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수혜를 주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민간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지역 내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통해 어려운 이들에게 신속한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영등포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빠듯한 회기일정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임시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원대상자에게 적시에 집행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영등포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민과 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은 반드시 극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변에 더 어려운 사람들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김재진
김화영 박미영 오현숙 유승용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채현일
부구청장김영환
기획재정국장이형삼
미래비전추진단장권희자
복지국장이성자
생활환경국장김성영
안전교통국장정언택
도시국장이정화
행정지원국장장종연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