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6년 12월 2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금일 업무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 또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2017년도 계획 위주로 핵심사항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행정 발전과 의료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길자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먼저 우리 보건소 업무의 특성을 보면 광범위한 대상자로 인해서 자율적인 유도가 많이 있죠?
소장님 답변하세요.
그래서 자율점검을 통해서 본인들의 부족한 부분을 더욱 더 보강하게 하고 있고요, 또한 불성실 업소라든지 또 서울시와 민·관 합동기획점검을 통해서 현장점검을 동시에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을 통해서 정말 예방과 대처능력이 더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5쪽을 보면 신종 감염병 관리라고 돼 있고 질병정보모니터망 확대 운영을 해서 176개소를 내년에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해마다 실시하는 예방접종 병·의원 수만도 지금 175개죠?
그러면 병·의원이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신청도 받고 있고 또 결과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많이 봐왔지만 이런 부분도 그런 병·의원을 통해서 충분하게 질병정보 모니터 확충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바와 같이 의료기관은 기본으로 포함이 돼 있고요, 사회복지시설, 또 산업체의 집단급식소, 학교, 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종별로 그 업소수의 15% 이상이 지정되도록 지침 상 마련돼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타 관계기관하고 협력을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갖고 있나요?
물론 감사는 끝났지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다루게 돼 있고 또 내년 예산을 다루려고 그러면 2016년도의 어떤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고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중임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의약과장이 공석에 있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1차 면접을 통해서 선발해서 지금 시로 이첩하였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위원님께서 신년도 업무계획과 예산 부분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아시지만 구청에서는 사실 8월부터 내년도 업무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에 내부적으로는 내년도 업무계획이 확정이 되었고요, 또 예산 작업도 업무계획과 동시에 해서 저희가 보건소 차원으로 공백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개소가 어떤 식으로 선정된 건가요?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38쪽요, 지금 건강100세가이드 서비스 제공에서 소식지, 업무안내책자 등이 전년도하고 부수가 동일하게 내년도도 예산 편성이 됐는데요. 해마다 리플릿이 나가면 그것이 어느 정도 소진됐는가 하는 데이터는 혹시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동주민센터라든지 그런 수요도를 다 조사를 했고요. 사실 이 자료는 최소한의 부수입니다. 현재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았고요. 저희 보건소에 방문해 보시면 알지만 보건소 각 층에 홍보물을 게시하는 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인들이, 하루에 1,000명 이상의 민원인들이 옵니다. 이 분들이 많이 활용하시고 지역에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사실 보건소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게재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원과 39쪽요.
렛츠플레이 어린이집 신체활동 사업을 보면 지금 어린이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게 신청한 어린이집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방문해서?
그래서 처음에 활동할 때 신체를 측정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얼마나 발달했는지 연말에 또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개가 넘죠?
내용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더욱이 그 나이 연령대에는 신체발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적인 주입보다는.
그런데 200개가 넘는 어린이집에서 30개 정도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만큼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럴까요?
사실 어린이집 전수를 하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 물량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것이고요.
참고로 그래서 해마다 30개소를 동일한 어린이집이 아닌 지금 저희가 최대로 어린이집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43쪽 지금 실내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해 놓으셨는데 제가 이 민원다발지역 한 군데를 여쭤볼게요.
영문초등학교 후문에 지금도 여러 가지 저희가 작년에 보건소와 연계해서 또 푸른도시과에서도 협조해 주고 그래서 흡연부스도 만들어서 이동을 시키고 등등 했는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서 계속 흡연을 하고 있어서 정말 등하굣길에 아이들한테 너무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좀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그 거리가 금연 지정이 불가능한가요?
그런데 한 가지는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또 후속으로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정해놓고 관리를 못 한다면 또한 관공서에서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민원이 많은 곳을 분석해서 순차적으로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은 안 되더라도 이곳에서 흡연을 금지한다는 그런 표지를 많이 세워서 그런 문화를 더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영문초등학교의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기로 등하교를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정문의 등하교는 거의 없습니다, 후문 쪽으로 다 주거지역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정말 어른들이 지나다니는 거리 같으면 급하지 않지만 이 취약한 어린아이들, 어렸을 때 간접흡연으로 인한 거면 나중에 커서 오만 병을 다 유발할 수 있는 인자를 제공하는 건데 아무리 다른 민원이 급하다 하더라도 여기보다 더 급한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고요. 정말 빗발치는 민원이 많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유규 위원님.
보건지원과 47페이지 보시면 감염병 대응 비상근무 실시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평일은 사무실 근무 전화를 받으니까 잘 운영이 되시리라 보고 또 그에 보충해서 야간 및 토요일, 공휴일 자택 대기라고 했는데 이 전화대응은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전화를 받는 비상대기조는 누가 받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메르스라든지 신종 감염병 때 즉각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였습니다.
잘하고 계신다고 보네요.
하나의 걱정되는 부분으로 만약에 한 사람이 전화를 받을 경우에는 급한 연락을 서로 취할 때도 전화가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간호사하고 두 분이 받으니까 이 부분은 잘 되고 있다고 보네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 공원이 몇 군데입니까?
전체는 약 68군데로 알고 있는데 유효면적 500㎥가 전체 해당되는지 하여튼 공원은 현재 68군데입니다.
이게 좋은 사업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 날씨가 덥다 보니까 늦게까지 모기가 많았어요. 특히 일반 주택 이런 데는 아주 11월달까지도 모기들이 많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좋은 사업을 진행하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10군데라 하셨죠?
물론 예산이 수반됩니다만 이런 건강보건 문제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한데 사실은 이 모기 유충이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특히 물받이 같은 데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공원도 모자랍니다마는 좀 더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라도 개수를 좀 많이 늘려서 어떤 실효성 있게 효과를 거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하 공간에서의 유충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유충 구제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친환경 방역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공중에서 해충류인 살충기 등의 무공해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공원, 특히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으로 펼치고 이 사업의 효과성이 높을 때에는 저희가 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좀 더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대수를 늘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추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마숙란 위원님.
흡연률 감소를 위한 지역중심 금연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증진과장님하고 의약과장님이 겸하고 계셔서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에 소장님이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금연클리닉 운영은 꾸준히 잘 하고 계시죠?
본 위원이 금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왔는데 저희가 지금 특수적인 지역현황으로 사실 금연 과태료 건수가 해 마다 늘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다른 구에 비해서는 인원이 적은 숫자는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 지역의 특성상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를 해서 인원을 내년에는 조금 더 늘려서 집중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금연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사실 금연구역 지정 원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의원들도 교육을 했지만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서 지금 꾸준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의원들도 받았는데 이론으로 했을 때는 들으면 그냥 또 잊어버리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은 더더욱 몰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습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론의 10번 보다 실습 1번이 더 정확하게 들어오고 또 교육이 되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쨌든 보건소에서 질병 예방이 첫째잖아요, 저희 주목적이.
그래서 거기에 간호사분이 1명씩 배치되어 있어서 그 인력을 활용해서 우리가 합동으로 펼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검진을 하려면 대사증후군 검진은 빈속에 해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보건소에 특히 대면, 우리 민원인들하고 직접 마주하는 대면 민원 근무에 비정규직이 많다고 행정사무감사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내년도 인력 운영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은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서울시의회에도 보건소장들이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했는데요, 사실 사업을 내려주면서 지금까지는 모두 기간제 인력들을 내려주면서 사업을 확장해온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국가나 서울시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기획해서 내려줄 때에는 반드시 정규직과 함께 내려줄 것을 저희가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임금총액 해서 인력을 운영하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비 매칭사업이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내려주는 지침에 의해서 지금 인력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특히 대면을 하는 민원부서에 인력이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속에서도 우리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자꾸 시에서만 그랬다고 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부서 있을 거예요. 꼭 이쪽 부서만큼은 그래도 정규직이 자체적으로 필요하다 할 때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바꿔나가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파업은 사실상 종료가 아니고 엄격히 보면 진행형입니다. 지금 그렇죠?
진행형인데 거기에서는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이 주목적이었어요, 파업에 대해서.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면 그런 와중에서도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좋은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몰랐던 것도 알게 됐고 좋은 경험을 했는데 지금 ing 진행형이지만 내년부터는 민간위탁 관리 사업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이러한 사례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는 대비책을 강구해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법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건 없는 거잖아요, 법적인 문제는.
그러나 그것을 사전에 대비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해서 사실상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데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게 또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대비해 주실 것을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일선에서 근무하는 방문간호사하고 해당부서에서의 처우 쪽하고 인식의 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 있는 분들은 지금 초과근무시간도 10시간밖에 인정 안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찾동의 같은 인력으로 출발했지만 유독 방문간호사만 임기선택제 근로자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같이 근무하면서도 이렇게 초과근무시간을 10시간밖에 인정을 안 해주고 이러니까 사기하고 근로의욕 이런 게 상당히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담당부서하고 얘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관계도 그냥 당신들이 이런 조건이 맞으니까 온 것 아니냐라고 단순하게 치부하지 마시고 그네들이 근무하면서 애로사항이 뭔지도 한 번 들어보고 거기에 맞게 또 우리 주관부서에서도 해결점이 있으면 찾아서 해결해주셔야 그분들도 근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서울시에 담당 팀장 회의가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개선이라든지 평가지표개선, 지금 말씀하시는 수당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면 자살지킴이 양성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살지킴이가 방문사업 인력, 그러니까 방문보건간호사죠. 또 사회복지직 공무원, 경찰 이런 사람들을 자살지킴이로 양성을 해서 자살지킴이의 날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내년도 업무계획에 들어 있는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만나서 활동하는 영역이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살도 청소년, 아니면 특히 20대, 또 어떤 집단사이트를 통해서 집단자살 이런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걸 들여다보면 좀 형식적인 면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살지킴이를 양성하는데 왜 그 대상을 이런 사람으로 정했어요? 왜 이런 사람으로 한정돼 있나요?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는 상대하는 분들이 제한적인데?
건강증진과장 한 번 답변해 보실래요?
그러니까 자살예방사업에 있어서 구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자살예방이나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해서 그걸 예방하는 게 또 중요한 사업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자살예방지킴이는 방문간호사나 사회복지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나 사각지대 분들을 방문하고 이런 업무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 자살 고위험군들을 대상으로 방문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들이 주로 주 타깃 교육 1순위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분들만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은 1순위이지만 기타 교사, 학생,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하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 잠재적 자살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그런 군을 여기에서 우리가 선정해서 자살예방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업무계획서 상에 나온 것하고 실질적으로 자살률을 따져보면 지금 이쪽하고는 거리가 조금 멀어요. 방향도 좀 다른 것 같고.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자살지킴이 양성하는 것도 포커스가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학부모 좋죠. 또 청소년을 주로 상담하는 상담사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방문간호사라든가 사회복지사, 경찰은 상대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군 딱 이렇게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자살의 지금 추세가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는 자살지킴이를 양성해서 예방사업에 주력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인이라든지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전 구민이 앞으로는 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또 지난번에 자살예방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제정을 해줬는데 그 제정된 조례를 보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쭉 활동한 걸 지켜봤어요. 검토를 해봤더니 조례상에 있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활동이 거의 전무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안건이 있을 때만 이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 보다 더 활동이 다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관련 조례도 개정을 하겠지만 위원회 활동이 보다 더 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활발하게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저도 인력문제를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인력현황을 보면 역삼각형 형이거든요.
뭐냐 하면 관리자는 많은데 7급, 8급은 상당히 적정 인원에서 부족한 거죠. 8급도 14명이 부족하고 7급도 6명이 부족하고 그런 반면에 관리급의 6급은 30명이 돼서 지금 13명이 과하다는 거고 전체적으로 2명이 부족인데 보건소 일의 특성상 7급, 8급의 수요가 사실 많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역삼각형 구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구호나 하나의 요식행위다.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걸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 이유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의 부족이고 또 여러 가지가 인력의 부족에서 오는데 그러면 보건소 측에서는 이런 걸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참고로 보건소 조직은 과거에는 소방서 조직처럼 별개의 조직으로 구성돼 있었고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활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자체가 되면서 지자체 안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총액 인건비제에 묶였고 따라서 구청의 한 국으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총무과에서도 전체 구청 인원 안에서 활용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시는 교육과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어떤 한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진짜 상부적인 구조가 바뀌어서 보건소 인력이 보건소 안에서 순환을 하는, 그렇게 훈련이 축적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앞으로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55쪽에 보면 대사질환증후군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가 시비, 구비 2억 3,200만원, 그 다음에 서남권글로벌센터가 6,600만원, 여의도복지관은 8,260만원 지금 이렇게 시·구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서남권글로벌센터보다 여의도복지관이 예산이 더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지적을 해주셔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인건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의도복지관 대사증후군 상담실 소요예산이 조금 더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 현장방문 때 의견 주신 바와 같이 여기 보고서에 쓴 내용은 현재는 2명이고 여의도가 3명이 돼서 인력비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운영할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의도가 하반기에 생기다보니까 그 쪽 지역에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사실 그 쪽에 집중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다행히 여의도 주민들은 자가관리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식도 향상도 많이 되었고 해서 사실 2017년도에는 서남권 쪽에 3명으로 다시 재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하나 식중독 발생을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 그랬는데 1,500개의 식품접객업소가 소독의무대상자로 돼 있거든요.
50쪽에 보면 소독의무대상시설이 1,500개로 돼 있어요. 1,509개소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세운 거죠?
구성 업소들이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대합실, 유통시설, 공연장, 학교, 학원, 복합건물, 병원 등등 이런 곳들이 방역소독 의무시설입니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지금 영세한 업소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완화로 인해서 현재 식당들이 정말 수도꼭지 하나만 있으면 개설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객석 수와 주방의 면적 이런 것들의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과거 법령에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십 수 년 동안을 통해서 규제개혁이 되면서 그런 기준이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폐해가 있어서 앞으로 정말 필요한 규제는 다시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법 개정 건의를 통해서 올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장염이 이제는 너무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고 연령층을 안 가리고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걸 제가 일선에서 보고 있으면서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중소 음식점에 대한 방역소독이라든가 이런 상태를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올해는 분기별로라도 한 번씩 방역을 해주는, 그 주변도 사실 더럽거든요.
우리가 대개 음식 먹고 나오면 담배 피우죠. 그 쪽에 음식물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열악해요.
그래서 한 번쯤, 대형이라든가 이런 데 치중도 중요해요. 집단 식중독 발생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불특정다수에 대한 식중독이 더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소형 업소에 대한 방역과 소독을 좀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이 2017년도에는 하나쯤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저번에 질의할 때 한 번 표본검사를 해봐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우리 3,000개다 그러면 30군데라도 골라가지고 대장균이나 기타가 초과치를 얼마만큼 능가하는지 한 번 표본검사를 해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힘들지만 다만 10개소라도 한 번 표본검사를 해 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그 분들의 실태를 수치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학교 주변에 금연구역 확대 지정하셔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행복한 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연구역의 관리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찾동 방문간호사 애로사항 파악하셔서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김길자 마숙란 강복희 고기판 김용범
박유규 박정신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김민기 차길율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엄혜숙
건강증진과장김태금
의약과장김태금
위생과장최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