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7월 9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의회사무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는 구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도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무국 소관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인력과 조직, 3쪽 주요시설, 4쪽 주요장비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먼저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의원연수 참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때 우리 여성 의원님들이 전국 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정기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세 분이 참가를 했었는데 이럴 때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어떤 지원 사항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전체 비용은 아마 못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여비나 급량비 등은 다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활동비에서 이런 예산은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 어떤지 한 번 답변 좀 해 보세요.
법률적으로 지원 근거가 있는지, 또 예산은 확보됐는지.
그 부분은 법적 근거는 저희들이 다른 경비는 못 드리게 돼 있고요, 그리고 예산도 지금 확보된 건 없고, 그래서 몇몇 의원님들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국 직원들한테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것도 광범위하게 넓게 한 번…….
예산은 의원 교육참가비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가기 위해서 출장여비가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의원들의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또 하나의 능력이랄까 그런 것을 더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이런 건 적극적으로 해서 혹시 우리 사무국에서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이 기회에 더 알고 확인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들께 안 드린 것 죄송하고요,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회의진행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와주겠다 해서 주요 상황별, 안건별 대응 시나리오며 관련규정을 수록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100부를 만들었는데 누구를 위한 책자고 누구한테 줬느냐고요, 100부를.
제가 의원이지만 저 구경도 못했어요. 다른 우리 동료 의원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이런 책을 이렇게 만든 의미가 없죠.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을 보좌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있는데.
의장단의 검토는 받고 한 거예요?
국장님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네?
(책자를 들어보이며)
그러면 의장이나 위원장만 회의진행 합니까?
우리도 같이 있으면서 앞에서 리드하고 회의를 이끌어가는 게 위원장이고 의장이지.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몰라도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국장님 업무 좀 잘 챙기셔야 되겠어요?
엊그제 회의 끝나고 홍보물 시연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구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청소만 하고 새마을 청소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에도 다니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 처리하는 것도 있고 이런데,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우리 구의원들이 과연 뭘 할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우리 의원 개개인이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식적으로 공공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그런 홍보물을 통해서 알릴 수도 있는데 지난 번 시연회 때 보니까 홍보물 제작이 너무나 수준급 이하였다라는 것, 또 한 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의원들이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거나 내보내고 이건 아니다 이거죠.
이런 것 제작할 때는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민이 우리 구의원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 구의원들이 과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돼가지고 그게 중심이 돼서 제작이 돼야죠.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저 역시 청소라든지 화면이라든지 부족한 게 많다고 어제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다음에는 별도로 용역을 줘서 전문가한테 맡겨서 깔끔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떠한 것을 계획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평상시에 자료를 준비하세요.
특히 우리 구의원들은요 시의원하고도 달라요. 시의원은 인턴 보좌관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 민원인들 만나고 하는 사진 지금 하나도 기록에 안 남아요.
우리 구의회에 와보면요 모든 홍보관계는 포커스가 의장한테만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아니죠.
평상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데에 포커스를 두고 요청을 하면 카메라 들고 언제든지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그런 게 구민들한테 전파가 돼야죠.
갑자기 옛날 지나간 것, 우연히 찍은 것 이런 것 가지고 홍보물로 쓴다?
이건 아니다라고 보고 홍보에 대해서는 홍보팀 명심해 들으세요.
1년 계획을 세우세요. 1년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이 평상시에 할 때에 여러분들은 카메라 가지고 지원이 돼 가지고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 방향으로 하세요.
아시겠죠?
굳이 우리 직원들 어렵게 고생하고 있어서 이런 것까지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걸 지적을 안 하고 지나가면 똑같이 반복된 일이 일어납니다.
지난번에 체련대회를 갔어요. 직원체련대회가 1년에 봄가을로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이 평일이었습니다. 평일이었고 본 위원도 의회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던 때인데 급한 일이 있어서 의사팀을 찾았어요.
공교롭게도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해를 못해서 물어봤더니 체련대회를 다 간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급적이면 주말을 이용해서 가라라고 구청에서 지시가 되어 있고, 또 가도 일정하게 팀별로 잔류 인원 해가지고, 근무 인원이 잔류해가지고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제가 의사팀을 급하게 찾아야 될 일이 있어서 찾았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이런 건 아니죠.
이렇게 근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의장실, 부의장실 비서들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의 반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와서 우리가 정말 저녁에 외부에서 회식도 한 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의정팀에 몇 명 남고 비서실하고 해서 그래도 한 6, 7명이 남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남고 가자고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야근하면서까지 대기해 달라는 소리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평일날이라도 이런 게 있으면 좀 잔류 교대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동료 위원께서 시나리오 매뉴얼 발간 부분이라든지 홍보에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대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민대화실이 있습니다. 주민대화실에 보면 지금 중앙 냉난방이 돼 있죠? 그런데 에어컨 시설이 안 돼 있다보니까 주민 여러분이라든지 여러 공무원들이랄지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주민대화실로 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해서 거기에서 대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대화실을 이용하는데 정말 거기서는 대화 자체를 나눌 수 없을 만큼, 요즘 폭염으로 많이 찌고 이러는데 냉난방 시설이 전혀, 지금 돼 있다고 해도 중앙 냉난방이기 때문에 안 돼서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다시 나오고 이러는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돼 있지만 주민대화실 같은 경우는 별도로 나가서 대화를 하려면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는 별도의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일반 의원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대화를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포커스를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이런 쪽으로 맞추지 말고 다른 일반 평의원들에게도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주민대화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 아니어도 위원장을 대신해서 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런 생각까지 못 미쳤나요?
그것 시정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오늘 우리 국장님이 모처럼 답변하시는데 지금 신경이 날카로우실 텐데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실 무료 개방한 지가 좀 됐죠?
그래서 부모하고 같이 하는 그리고 이웃분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시나리오 매뉴얼 발간하는 것은 의장, 부의장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일반 의원들이 의원들 자체가 한 번씩 특별위원장이라든지 부위원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를 진행할 부분도 있고,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평의원만 하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당연히 배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자체가 돌아가는 부분이 항상 보면 이렇게 세 분 의원에서 돌아가는 부분 같아요. 포커스가 항상 그렇게 맞춰져있고 의정팀도 항상 그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361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보면…….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요구를 해서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잘 다녀왔어요. 잘 다녀왔고 그것이 개인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공문에 의해서 다 전달이 돼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1년에 딱 한 번만 제한이 돼있나요?
지금 예산편성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참가비가 1인 20만원이 편성이 돼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24만 7,000원 이렇게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1인한테 연간 44만 7,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44만 7,000원 범위 내에서 가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올해 예산을 짤 때 좀해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교육이나 아카데미 등등해서 많이 가실 수 있도록 한번 확보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의원들은 지원되는 걸 거의 몰랐거든요. 모르다가 제가 작년에 다른 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는데 왜 우리 의회는 안 주냐고 분명히 질의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올 봄에 우리 동료 의원님하고 다녀왔는데 정말 그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고 많이 배우고 올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많이 지원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의회사무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5분)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중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사업별 내역은 360쪽부터 364쪽까지이며,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719쪽부터 72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신현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지방의회운영 행정운영경비 2개 정책사업으로 총 36억 7,800만원 중 95.6%인 35억 1,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6,0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예산 중 의정활동지원 9억 5,290만원, 의정운영 1억 4,080만원, 의회청사관리 사업에서 2억 3,820만원, 의정홍보활동 강화 예산 중 의정활동홍보 8,390만원, 홈페이지 운영사업에서 5,810만원이 집행되었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18억 4,760만원, 일반경비 1억 9,57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집행 결과 잔액 발생 주요사유는 의원 상해부담금, 의원 공식 초청에 따른 국외여비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예산 2,160만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예산절감 부분이 7,210만원, 각종 공사 용역계약을 통한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발생분이 6,67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세출결산안은 예산절감 및 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중점을 두고 노력해 왔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 순서가 바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보면 집행잔액이 한 1,500 정도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업무추진비 중에 보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국외여비를 편성한 게 있고요, 그 나머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의정팀의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개원 기념식이라든지 신년인사회, 한마음체육대회, 국내국제 친선교류라든지 행사성 비용으로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있는데 보면 1,200만원 예산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이 부분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지금 우리 사무국 1년치 집행잔액이 1억 6,000입니다. 1억 6,000중에서 예산절감부분이 7,210만원으로 돼있어요. 그 예산절감 부분이 분야별로 사업별로 나와요?
지금 이 절감분이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어떠한 지침을 줘서 그것에 의해서 절감을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의회사무국 자체에서 어떠한 기준을 설정해서 예산을 절감한 거예요?
청사관리에서 1억 6,000에서 1,220만원 정도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홍보 물론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충분히 많이 비용을 들 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게 한 1,4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을 할 분야가 있고 안 할 분야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재정이 어렵다 그래서 구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우리 구의원도 당연히 허리띠 졸라매야죠.
그러나 절감할 부분이 있고 안 할 부분이 있어요. 또 집행잔액을 남길 게 있고 안 남길 게 있어요. 무조건 기준이 내려왔다고 해서 절감하는 것이 꼭 옳은 방법은 아니고 정말 쓸 때, 예산을 왜 편성했습니까?
사무국장, 그 전화기 한번 써봤어요?
되지도 않고 때가 절어가지고 옛날 구식 아날로그 전화기예요. 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 근무하는데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신다면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얘기해가지고 그때그때 그것만 해 줄게 아니라 그런 것 좀 찾아서 보세요. 뭐가 바꿔져야 될 게 있는지.
찾아서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신현도 김길자 권영식 김용범 김화영
오현숙 윤준용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이태선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김병욱
의정팀장권대광
의사팀장노상옥
홍보팀장박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