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1년 10월 20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보건소장 및 과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보건소 소속 4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씩 나누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3회 구의회 임시회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중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소 업무보고)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과 사회 교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보건지원과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니면 먼저 하시겠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지원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연특구 건강도시 영등포 구현 사업이요.
구현 사업에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금연단속원 및 단속보조원 확대 운영을 하겠다라고 되어있고 또 아래 보면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지도단속 및 계도로 2인 1조, 10개조로 금연구역 순회 흡연자 단속을 하겠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또 있잖아요, 7,000건 지도단속 하겠다라고 지금 신규·중점 사업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차이가 뭔가요?
2인 1조, 10개조로 순회 흡연자 단속하겠다.
그쪽 관련해서 특히 가장 민원 많은 지역이 여의동하고 영등포역 주변입니다. 이쪽의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인원도 늘리고 시간도 늘려가지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내년에 특수하게 하는 사업은 건물별 그런 것을 데이터베이스해서 건물별로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최봉희 위원, 오현숙 위원장과 사회 교대)
그거 한 대당 한 85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 사업은 하지 않기로 한 건가요?
여의도 지역에 10개소가 있는데 좀 금연하고 흡연이 상반된 게 있습니다. 만약 흡연구역을 설치를 하면 한 군데 유도해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하면 되는데 또 역으로 설치를 취소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 흡연구역 취소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또 무질서하게 가게 앞이나 민원인들 있는 데서 담배를 피는 거기 때문에 좀 효과가 반감되는 의미도 있어서 신중하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흡연구역 부스 설치는 1개소당 한 7,500만원 정도 드는데 한국일보하고 연계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구역 추천만 하면은 실제로 무료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팀에서 사실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이 많이 있네요.
그럼 이런 시술비 지원에 따라서 어떤 출산율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결과치가 있을까 요?
타구도 다 비슷비슷한가요? 이건 제가 찾아보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보건소 사업을 전체적인 것만 봤었는데 건강증진과만 내년에 신규 사업이 2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신규 사업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마음건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호응이 좋아서 지금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공하는 검진내용들이 그냥 평이한, 일반적인 내용들인 것 같은데 여기에 식이요법이나 이런 것들은 제공이 안 됩니까?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종합적으로 그분이 얼마나 변화하셨는지 같이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대응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하는 그 내용은 빠져있던데요. 이것은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빠져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 말씀드릴까요?
’21년도에는 선별진료소 운영이 들어가 있는데 ’22년도에는 빠져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를 질의 드린 겁니다.
지금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지원과요, 동료 위원이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지금 금연특구 건강도시 영등포 구현하면서 아까 보건소장께서도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여의도하고 영등포, 문래동 쪽으로 해서 10개를 더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영등포본동 같은 경우는요, 아파트와 어린이집 사이 거리가 이렇게 좀 가까워요.
그런데 어린이집 쪽에서는 금연…….
이게 뭡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금연 자체를 인원수 늘리는 것도 좋은데 인원수 비례해서 단속이 좀 많이 소홀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육이 본 위원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좀 많이 시켜서 정말로 금연 단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요.
그다음에 13쪽입니까? 13쪽에 국가 결핵관리사업 추진 있지요?
구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결핵을 조기 발견 및 결핵환자 관리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 결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진 및 예방관리가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수치는 나와 있어요?
외국인하고 우리 국내 내국인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수치는 안 나와 있나요?
팀장님이 알려주세요. 팀장님, 어디 있어요?
시간 가니까요, 과장님! 서면으로 해 주세요.
본 위원에게 국내와 외국인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더 면밀하게 하실 건지 그런 계획은 있나요?
관리,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리고 2018년에 312명, 2020년 자세하게 하면 총 249명이고 내국인이 176명, 외국인이 56명 그리고 노숙인이 21명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더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바랍니다.
특히 대림동 지역 중국동포가 많은데요.
6쪽요. 6쪽에 보면, 보셨습니까?
주요 추진실적에서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항목별 지원실적이 있을 텐데 항목별 지원대상이라든가 지원기준은 없네요.
답변 바랍니다.
중위소득 기준 180%입니다.
10쪽에 코로나19 대응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을,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사실 이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2년째 돼가고 있는 상태에서 1차 접종자, 2차 접종자, 미접종자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1차 접종자가 몇 명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비교해서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보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죠?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계속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원만하게 코로나 대응을 잘 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지원과 8페이지 흡연율 감소를 위한 지역 중심 금연지원 사업, 9페이지에 흡연 및 음주예방교육 강화라고 있죠?
금년에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한 번도 안 했어요?
이제 모집 중이에요?
9페이지.
어린이집을 특히 초등학교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학교하고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빨리 추진해서 모집해서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보면 대상이 만 6세 이하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돼있거든요.
소득기준 중위소득 기준, 여기에 대해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보통 우리가 국민지원금 할 때도 중위소득 100%, 80% 구분하듯이 그런 식으로 개념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추진실적에 보면 종류가 세 가지인데 보충식품 공급 목표가 777명, 여기는 90명밖에 추진이 안 되어있어요. 또 영양상태 평가 여기에도 추진률이 72%, 그다음에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이것도 그런데 왜 이렇게 저조한 편 같아요.
정기적 영양상태 평가 이런 부분들은 좀 저조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70% 나왔는데, 441회나 적…….
그러면 예산이 47%면 예산이 좀 많지 않느냐, 과다 편성된 게 아니냐?
여기 사업계획 보면 여러 가지로 종류가 아주 많아요, 여섯, 일곱 가지 되는데.
코로나 문제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죠?
(거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 없으신 거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 위원들이 여러 질의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쉽게 끝날 줄 알았더니 이렇게 길게 갈 줄은 몰랐습니다. 한 1년에 걸쳐서 지금 한 것이었고.
지금 모두 발언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여기 다 오신 분들이 잘 해석하시고 잘 이해해 주셔서 실제 상황이 잘못됐으면 고치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코로나가 잘 극복될 수 있도록 다함께 합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루에 평균 한 40명에서 50명 정도가 나왔고 최대 80명까지도 나온 걸로 기억합니다.
현재 확진자 치료 중인 분이 2,088명, 완치가 3,056명, 자가격리가 아직도 1,204명이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서도 제가 느꼈던 건, 우리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동명이인 사건이 있었고, 영등포 집단감염이 되면서 학원과 학교에서 일어났다는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을 때 상당히 힘들었고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까지도 자가격리가 되면서 의회 또 폐쇄가 있었고, 하물며 국회의원, 시의원들까지도 자가격리를 통해서 상당히 힘들었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점이었을까?
방역수칙에 문제점이었을까 아니면 역학조사에 어떤 문제점이었을까?
상당히 힘들고 화도 나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직원들 여러분들이 함께하면서 그런 일도 보았고, 우리 전민기 과장 같은 경우에 여의도 임시진료소가 설치되면서 그 뜨거운 8월의 한참 힘들고 더웠고 어려웠던 시기에 전민기 과장이 뛰면서 전 직원들 다 뛰었습니다. 열심히 뛰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도 또 인원이 부족하더라고요.
정원이 38명에 33명, 5명이 부족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뛰는 것을 보았고, 또 우리 장은실 주무관, 우리 의원들 협조해서 잘 검사 받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우리 자치행정과 전담 직원이었던 박차나 직원이 있었습니다. 잘들 협조해 줘서 이 모든 것이 잘 협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전 부서, 전 직원들이 우리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또한 우리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극복하고 있다, 잘 하고 있다. 우리 의원님들도 잘 협조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백신접종률이 70%를 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해서 60세 이상 그다음에 청소년 12세∼16세 되는 분들도 지금 맞으면서 지금 종료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방센터 1·2센터가 운영 종료를 보고 있고 12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 대림동은 더 오래 한다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가지 않나?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를 11월부터 또 한다고 합니다.
진짜 안정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시기가 왔으면, 기대가 큽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해왔던 엄혜숙 소장, 전민기 과장, 김영인 과장, 김태금 과장, 강찬식 과장의 어떤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세로서 여태까지 이뤄왔고 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치단결 하면서 잘 극복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을 진짜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이 팀들이 잘 협치해서 우리 영등포에 코로나가 잘 극복되고 또 주민의 안정과 건강을 잘 생각해 주면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맨 나중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혹시 중복된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해를 하시면서 저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흡연 관계가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흡연장소 지정은 공원이 됐든가 아니면 공공장소에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개인의 사유지에는 지정을 할 수가 없죠?
여의도에 나가봤는데 M호텔이라고 그 M호텔 자체가 부도가 난 것 같습니다.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의석에서 일어나 관계 공무원 자리 앞으로 가 휴대폰 내 촬영된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제가 촬영한 걸 보시겠습니까?
보건소장님! 보이시죠?
이렇게 많아요.
이게 몇 건이 됩니다.
보이시죠?
어떻습니까, 이게?
담배꽁초니 커피잔에다가 넣은 것이 이게 도대체 여의도란 곳에는 외국인들도 많고 국내에서들 많이 오는데
(의석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많은 담배 흡연자들이 몰상식하게 버리다시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행정지도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일이지 않느냐 이걸 묻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후조리원이 영등포에 5개소밖에 없네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산후조리원에서 2주간 산모들이 있게 되죠?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세요.
지금 강남 같은 덴 얼만지 아세요?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 같은 데는 대부분 보면 200만원 선에서 아래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여기 계속 정기점검을 하겠다 그러면서도 파악이 제대로 안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송파구 같은 경우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설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몇 년 전에 그런 지역에서의 질문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걸 검토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을 통해서 가가호호 그분들의 건강관리사가 방문해서 지금 하는 사업을 우리 구 특수 사업으로 몇 년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산후조리할 때 가장 취약한 것이 감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출산한 댁에는 외부인이 출입하지 않도록 이렇게 삼줄을 매고 이런 우리나라의 전통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현장에서 한 번 다 데이터를 출력해봤습니다. 하니까 공공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률이 오히려 높았습니다. 그래서 송파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설을 관리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이 면역이 약한 아기들이기 때문에 신생아실에 있는 동안에 한 아이만 배탈이 나면 노로바이러스라든지 로타바이러스가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퍼지게 되어있습니다. 비산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있지만 우리가 의학적으로 볼 때 공공산후조리원을 하는 것은 아기들에게 어려움이 있다 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때 공공산후조리 비지원으로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면 건강관리사들이 직접 집을 방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기들의 그런 취약한 건강 상태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는 산모들한테 가능하면 산후조리원 이용을 자제하는 것으로 오히려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물도 오남용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의약과에서는 약물 오남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시겠지만 영유아라든지 산모 이런 분들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것도 사실은 자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을 백화점 같은 데 데리고 가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오히려 캠페인을 통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산후조리원,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해야 되지만 일반인들은 자기 집에서 여건만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한 산후조리가 사실은 그 목적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산모나 신생아가 건강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요.
지금 가격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호텔도 하루 밤에 굉장히 비싼 이용료를 내고 호텔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것은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가격은 소비자의 선택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일반 보통 구민들이 산후조리를 건강하게 잘 하는 게 목적이라는 말씀에는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산모 건강관리사들을 파견하는 업무에 저희가 만전을 기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홍보해서 사실 이렇게 비싸고, 젊은 엄마들 보면 이것을 하나의 유행처럼, 명품 가방을 하나 갖는 것처럼 그렇게 친구가 가니까 나도 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사업에 더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우리도 추진하겠다 그런 생각만 갖고 있어도 몇 년 안에 추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건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니까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좋다, 우리도 추진 한번 해봅시다, 이런다든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저히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든가.
정확한 답변을 본 위원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본 위원장이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그냥 간단명료하게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업무에 관한 것만 간단하게 이렇게 해 주셔야지, 여기 지금 5분 발언대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지금 똑같은 이 건을 갖고 시간이 너무 오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금연구역과 흡연지역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장도 지역에서 금연구역을 신청을 해서 금연구역을 만들었거든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아주 주변에 어르신들은 막말도 하고 이게 네 땅이냐, 왜 이렇게 했냐 그래갖고 그런 것도 오고 가고 했었지만 지금은 자리가 잘 잡혀갖고, 이제 그런 것들은 주택가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은 금연구역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본 위원장이 또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등포역 뒤에 금연구역을 했잖아요? 금연구역을 하니까 역 뒤는 깨끗해요. 역 뒤에는 깨끗한데 거기를 조금 벗어나면 그 골목은 이제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골목골목마다 쉬는 타임이나 이럴 때는, 근데 그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모두 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마치 무슨 죄인들처럼 다 골목에 가서 그렇게 있는 부분도.
그래서 금연구역을 지정을 하되 그 근처에, 지금 더군다나 여의도나 이런 상권이 있는 곳은 우리가 또 영등포 중앙통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주택가나 공공아파트나 이런 데 살고 있는 주민들 있는 쪽은 금연구역을 많이 활성화를 하되 상업 지역이나 이런 역 뒤나 여의도나 우리 주변에 상권이 있는 데는 그런 흡연부스도 많이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마치 무슨 죄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고 또 한 가지 건강증진과에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면 지금 희귀 질환자 이 부분이 이렇게 사업이 많네요?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원과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의약과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약과 4쪽이에요. 의료기관 관리가 있는데요, 주요 추진실적에서 의료기관 행정처분에서는 고발이 5건이고, 자격정지의뢰 5건, 업무정지사전통지 2건이 있는데 각각 이 위반내용이 없어요?
답변 바랍니다.
4쪽이에요.
위반사항이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고발 3건과 자격정지 2건, 업무정지 1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고된 면적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해서 자격정지 1건, 의료기관 준수사항 미준수에 대해서 시정명령 1건 그다음에 약국과의 담합 관련해서 자격정지 1건, 업무정지 1건, 진료비 거짓 청구권에 대해서 고발 1건,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대해서 고발 1건과 자격정지 1건 그다음에 진료명칭표시 위반에 관련해서 시정명령 1건 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생과 8쪽입니다.
원산지 표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음식점 원산지 위생지도인데요. 우리 관내에 영업중인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 중에서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을 설날, 추석날, 휴가철, 연말 등 총 4회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어디입니까?
밑에 보세요.
다음 9쪽 보시겠어요?
공중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에서 보면 우리 관내에서는 영업 중인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민관합동으로 분기별 1회 실시한다고 했죠?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약과 9페이지 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
추진실적 현황을 보면 한 9개 유형을 다 점검하고 지도감독하고 다 했는데 보면 이게 다 100% 추진실적인데 마약류 취급업소 직접 점검 이 부분만 60%가 추진실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하루에 직접 현장점검을 할 수 있는 업소 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눠서 4개월에 걸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의 경우에는 다른 구에서는 현장 점검을 많이 하지 않는데 저희는 마약류를 직접 취급하는 업소의 20% 이상을 선정해서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휴업하고 폐업하고 이렇게 했는데, 5개 업소가.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과 사회 교대)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일손이 모자라고 그래서 그렇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좀 강하게 합동단속해서 사고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약류 취급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자율점검만으로 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획점검, 직접점검, 합동점검 등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한테 맡기는 거기 때문에.
경찰하고 담당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강하게 주기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겠어요?
강하게 좀 해 주세요.
사업개요에 보면 대상업소가 9,371개예요. 이중에서 9,294개를 중점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음식점도 있고, 휴게음식점도 있고 제과점, 유흥, 단란 이 5개를 중점으로 했어요. 위생수준 개선을 그렇게 했는데 휴게음식점 여기에 대한, 휴게음식점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휴게음식점의 어떤 범위나 부분들을.
왜냐하면 휴게음식점 같으면 불량음식점도 많고 또 교포들이 하는 마작하고 이런 데는 여기 포함 안 되는 거죠?
마작방은 별도로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이 11명, 센터장하고 직원 10명 해서 11명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운영상태가 여러 가지 안전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보건소장님 “고급 산후조리원은 젊은이들의 트렌드다. 애 낳으면 옛날에는 삼줄도 걸었다. 가가호호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이것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발언이다.
이러한 것들이 영등포의 수준으로 비쳐질까 심히 염려스럽고, 발언에 신중해 주세요.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입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차 진료 서비스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22년도에 ’21년도에 비해서 한 2배로 추진하겠다라고 세부 추진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잡은 게,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21년도에 120만원이었는데 목표 추진하겠다는 목표치는 2배, 다 2배로 늘었는데 예산이 거의 30배가 더 늘어나야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페이퍼에 오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소요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120만원에서 그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요…….
목표치는 작년에 비해서 2배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30배가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 예산이 1억 9,000이었는데 5억 8,000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이전 예산액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마약류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의약품 판매업소에 보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라고 되어있습니다, 328개소.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또 하나 있습니다.
위해의약품 판매차단 시스템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파악이 안 되시면 어떡해요?
그러면 328개소에서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는지, 편의점이. 확인해 보셨나요?
확인되어진 결과치 있습니까?
하신 적 없군요!
그러면 영등포구청에서 이 관리점검하는 단체들이 있습니까?
영등포구청 보건소 직원분들 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점검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그런데 편의점 판매업소에서 「약사법」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통계치가 있습니다.
몇 %나 이 「약사법」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지 알고 계십니까?
84%입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는 상당히 간과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런 편의점에서 판매를 할 때 어떠한 점을 준수해야 합니까?
안전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려면요, 안전상비의약품 가격 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약품 진열, 저장 시 준수사항 표시 게시되어야 되고요, 사용상의 주의사항 게시 여부 이런 게시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다 점검하셔야 되는데 전혀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주지조차 안 되어있다는 말씀입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종류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몇 가지 종류가 판매되고 있습니까?
종류, 몇 가지 종류요?
‘베아제정’과 ‘닥터베아제정’의 차이가 뭔가요? 제가 궁금해서요.
보건소 의약과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께서도 지금 바로 답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주민들이 이걸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이것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약품입니다. ‘베아제정’과 ‘닥터베아제정’.
차이 좀 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떠한 것도 관리점검도 되지 않고 있고, 무엇을 관리점검해야 되는지도 지금 인지가 되지 않은 것 같고, 모니터링 결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아까 소장님 좋은 말씀 하셨어요.
약물 오남용 막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편의점에서 의약품 판매하는 것이 약물 오남용을 조장하는 사업 중의 하나일까요, 막는 것 중의 하나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장하는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약품정책연구소에서 2020년 모니터링 연구 결과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언제 구민들이 의약품을 구입 했을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되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1위의 답변이 무엇이었을까요?
1위 답변은 “심야 및 휴일에 운영하는 약국이 늘어야 한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종류를 늘려야 한다.”는 답변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근소한 차이였는데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이?
이 말은 소비자들은 안전상비약에 대해서 접근성과 안전성 강화를 모두 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편의점에서 쉽게 사기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또 궁금한 것은 공공 심야약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 공공 야간약국 있습니까?
서울시에서는 몇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37곳, 최대 3개까지 운영됩니다.
전국에서는 몇 개소가 운영됩니까?
파악 안 되셨어요?
본 위원이 조례까지 지금 올려놨는데 이런 것도 파악을 안 하고 계셨습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의견제출서를 보내주셨어요.
전국에서 9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 심야약국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는 엄청나게 많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논문 같은 것 찾아보지 않고요. 그냥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나옵니다.
공공 야간약국에 대한 용역 결과가 만족도 조사에서 몇 %나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네 가지 정도는 준비해왔는데 그냥 이것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몇 % 정도 나왔을 것 같으세요? 평균, 평균치.
만족도 조사, 필요성 조사 그 질문에 대해서 몇 %까지 나왔을 것 같습니까?
평균 93% 정도 됩니다. 최대는 경기도에서 용역 연구를 했는데 98%까지 만족도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도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물었는데 94% 나왔고요. 그리고 심지어 마포구에서는 2020년 10대 뉴스에 선정까지 됐습니다. 주민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포구에서는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는 이러한 심야약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도 조사나 홍보나 관리점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해보셨나요?
공공 야간약국 영등포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 명절에 운영하는 약국하고 병원 홍보하는 영등포구청의 홍보물에도 공공 야간약국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서울시 예산이 충분하다.” 저한테 의견제출서도 제출하셨는데 서울시 예산 얼마예요, 이거 공공 야간약국.
얼마입니까? 얼마인데 저한테 의견 제출해서 “충분하다.”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약물 오남용을 막겠다는 의지가 보건소에 있다면 구비 투입해서라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에 몇 개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3개 있습니다.
노원구 재정자립도 몇 위인지 아십니까?
25개 자치구 중에 25위, 최하위입니다.
우리 영등포구 6위입니다. 그런데 공공 야간약국은 노원구에 많습니다. 뭐 이렇게 단순비교하기 힘든 것 압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회의록도 보니까요, 노원구에서는 구비까지 편성했습니다.
왜?
보건소장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노원구 구비 예산 얼마 편성했습니까?
의견제출서에 저한테 360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의견제출서의 자료조차도 이렇게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십니까?
노원구 6개월에 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360만원은 한 달에 최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제대로 조사를 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내 응급의료기관이 몇 개 있다고 하셨죠?
보건소 계신 과장님들은 조금 아프면 응급실에 바로바로 가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일반 주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간 공공 야간약국에서 판매한 판매약이 2만 7,000건이 됩니다. 그리고 복약지도가 2만 2,000건이 되고요. 또 전화를 통해서 정보 제공한 게 987건이고 처방을 조제한 게 733건입니다.
응급실에 갈 정도로 막 위급한 건 아니지만 지금 약을 복용해야 하는 그 정도 수준의 환자들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영등포구에 응급의료기관이 9개가 있으니 우리는 없어도 된다.”라는 발언은 심히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약국이 대부분 7시, 8시면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좀 충분한 상담을 하고 싶을 때 이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파악이 되어있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보건소 10월 1일 기준 총 몇 개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4개 부서에서 14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무팀 사업이 몇 개인 줄 알고 계십니까?
23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몇 개를 더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냐?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약무팀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알아봐가지고 사업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 결과치를 봤을 때.
그리고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은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초·중학교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제일 중요하군요?
물론 교육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인구 구조가 연령층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랬을 때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것은 이렇게 공적인 의료 혜택을 모든 주민이 좀 많이 누릴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하고 그리고 주민의 수요와 이런 것들이 주민 필요도, 필요성, 만족도 이런 것들이 최대한 반영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 게 바로 무엇인가요?
생활밀착형, 우리가 항상 말하죠? 지역밀착형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고 보건사업에서도 그런 사업들이 추진돼야 됩니다. 어렵다, 어렵다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할 것인가를 연구하셔야 돼요. 그게 집행부가 할 일입니다. 의회에서는 그런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그런데 대부분의 보건 사업들이 국책사업이고 국비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화되는 사업이 지금 봤을 때 별로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공 야간약국 사업은 지역밀착형 보건서비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저 과장님께 여쭸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단 한 마디도 못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연구결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도 나열했는데 더 나열을 해드려요?
그래서 또 아까 얘기하신 광주, 경기도 이런 부분하고 또 서울시 지역하고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드린 질의에 답변을 해 주세요.
주민의 필요성과 만족도에 대한 용역 결과치가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아니다라고 그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 번도 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편의점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지도 않아, 그럼 공공 야간약국 하나 있는 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하지도 않아,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한 것에 대한 용역 결과는 믿을 수가 없어.
그 말씀이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우리 과장께서 지금 동료 위원 질의에 제대로 답변이 잘 안 되는 이런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조금 회의 진행이 빨리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좀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도 너무 오래 지연이 됐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에 종합병원하고 병·의원 수가 총 몇 개 있죠?
올해 지도점검을 몇 번 했죠?
교육 받은 적 있어요?
지금 위생과도 여기 와 계신데요. 대부분이 우리 보건소나 보건소 자체 내에 각 부서들의 직원들이 고자세예요.
우리 김태금 과장께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어느 병·의원을 나가든 또 위생과는 위생점검을 나가든, 나가게 되면 그 민원인이 됐건 아니면 그 담당책임자가 됐건 그분들하고의 대화가 너무 고자세예요. 아주 굉장히 경찰이나 검사가 현장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뻣뻣합니다.
그런 교육을 누가 시켰어요? 지금 영등포구가 친절 교육이 안 돼서 제가 우리 총무과에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너무 친절 교육이 안 돼있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뭐든지 좀 되는 방향으로다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고자세로다가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여러분들 봉급 누가 줍니까?
고자세 이런 것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과장들께서는 회의 중에 꼭 인성 교육 시켜주십시오.
아시겠죠?
아시겠죠?
파악이 안 됐어요?
좋아요. 시간 가니까 서면으로 그것도 답변을 해 주세요.
소요예산은 우리가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많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금액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 받은 분들이 그 메시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데 웬만한 분들은 노인분들은 파악을 못 해요, 잘 읽지도 못 해요, 보지도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메시지에 관련해서 어떤 분에게 보내야 되는가 이걸 연구를 좀 해서 제대로 잘 보낼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식중독 관련해서 보낸 메시지의 현황 있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오현숙 최봉희 유승용 이용주 장순원
정선희 차인영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오석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엄혜숙
보건지원과장전민기
건강증진과장김영인
의약과장김태금
위생과장강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