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세종문화회관건립지연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4월 12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증인 등 출석자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5차 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조사사항과 관련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전 10시에 출석 요구한 대상은 증인 9명, 참고인 2명이었습니다.
현재 참고인은 모두 불출석하였으며, 증인 1명 불출석으로 총 증인 8명만 출석하였습니다.
오늘 불참한 증인 1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증인 3명이 비공개회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불출석한 증인 처리 문제와 비공개 요청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이 논의한 결과 여러 의견을 표해 주셨는데 결론 나지 않아 오늘 회의를 중단하고 증인 출석은 다음으로 연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른 위원도 다 표현을 해 주세요.
분명 위원장이 이의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어찌 답변을 안 합니까?
그 부분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또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얘기를 좀 들어보죠.
아까 정회 상태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사실은 격노했습니다.
제가 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선임되어서 사실상 여야 간사 협의로 어제 신흥식 위원장님과 격론 끝에 오늘 증인 출석 회의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합의를 이뤘는데 모든 것이 끝난 상태에서 새롭게 일부 위원들께서 이의를 제기했다면서 오늘 회의 지연이라는 당초 합의안에 전혀 없었던 새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심정 너무 잘 이해하고 있고요.
본 부위원장 역시 여야 합의를 아무리 이루어도 다른 위원님들이 전체 회의를 통해서 본인의 의견이 표출되지 않다면 여야 간사 협의는 의미가 없다, 다 같이 회의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특위를 통해서 부위원장직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사실 굉장히 큰 의구심이 듭니다.
모든 의견을 모든 위원들께서 뜻대로 한다면 저희 사실 위원장, 부위원장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죠.
그냥 그때그때 현안별로 위원님들과 표결에 부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제가 왜 부위원장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지 굉장히 지금 의구심이 강하게 들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어찌 보면 고심 끝에 회의 지연이라는 내용으로 지금 이 난국을 타개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위원 역시 위원장님께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시는 회의 지연에 대해서 일부 공감을 하면서도 오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은 그것입니다.
오늘 출석 증인 여덟 분이 나와계십니다.
이미 그 전에 출석 증인에 대해서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진행을 할지, 이분들을 모시는 문제, 비공개 문제, 또 한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그 사유 내용은 “선례에 남기 때문에 못 나오겠다.”가 전부입니다.
의회에 대한 모독이고, 우리 의원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블로그 글에 본인 입장을 표명했으니 그걸 살펴보아라.”
“책임은 최호권, 오세훈 시장에게 있다.”
불출석 사유서에 그렇게 명시했고요.
MOU 체결에 대해서 묻지도 않은 내용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그날 오전 인스타그램을 살펴보니 청과물시장에서 유권자분들 만나서 사진 찍고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일단은 지금 연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감을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 특위가 지금 존재하고 지금 왜 증인이 여덟 분까지 오셨는데 왜 연기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 마치고 그다음에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2세종문화회관 공약 파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메낙골근린공원, 의료특구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명명백백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서둘러 회의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변함없고요.
다만, 지금 증인ㆍ참고인 채택 또 특히 한 증인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 관련하여 무기명투표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 지금 합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증인 채택부터 증인 철회든 과태료 부과든 어떤 사유서든 그런 것들을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증인 채택을 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어떤 불출석 사유서에 대한 내용이 부실하다는 점도 존중은 하고요.
다만 그것이 우리 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할 수 있는 것인가, 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고요.
조례상 근거가 돼 있는 것도 없고, 사실 그런 것들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만 유권해석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나 저나 다른 민주당 의원님들의 의견이 좀 나뉘는 것 같은데요.
그 의견을 위원장님께 충분히 전달해 드렸으나 위원장님이 또 결정하시는데 여러 가지 많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정회를 좀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연기에 대해서 입장은 저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의견을 표해 주셨고 또 우리 박현우 부위원장이 충분한 의견 개진 또 전승관 위원 의견을 충분히 표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정회나 이런 시간을 끌 수도 없고, 위원장 결정으로 오늘 회의를 중단하고 다음으로 연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 날짜는 협의해서 다시 통보하도록 하고.
모든 책임은 위원장이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신흥식 박현우 김지연 양송이 이규선 전승관 차인영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