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9월 20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송이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음을 감안하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회의진행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세입예산안 해당 전체부서를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국별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141쪽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의사진행 발언 있으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오늘 오전에 양송이 위원장님과 우리 2차 추경안 예산심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고, 몇 가지 원칙을 세워서 또 이번 심의과정에서 반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추경에서 이번에 2차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의회 심의 권한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될 거라는 점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ㆍ시비 매칭사업의 건은 또 사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심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아까 모두에 말씀 주셨지만 사회건설위원회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각각 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미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상임위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뒤바뀌거나 또 새롭게 제기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상임위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챙길 건 챙기고 꼼꼼하게 확인할 것은 확인해야 되지만 가장 큰 원칙 중 하나가 상임위에서 결정사항을 최대한 존중해 주실 것을 또 당부드립니다.
지난 회의 때도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하나의 원칙이 정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올라오는 것은 의회에 대한 존중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조례가 생기고 나서 그 후에 예산을 반영하자라는 취지로 많은 부분이 또 삭감이 되고 반려된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조례가 있는 그 건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 부분은 또 충분히 심의해서 처리할 것을 또 하나 확인을 했고요.
지역현안들이 몇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장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말씀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압박을 받으실 텐데요. 충분히 위원의 양심에 근거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또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와 우리 의회 어찌 보면 1년 넘는 시기 동안 시베리아 벌판을 걷는 것처럼 냉각기를 걸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 조금씩 꽃 피는 봄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걸음 다가가고 먼저 설명하고 먼저 참고 또 이해하려는 태도가 집행부와 의회 사이의 관계를 해빙모드로 바꾼다고 느끼고 있고 작은 변화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위에서 미래교육재단에 관련된 조례안이 보류 계류됐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었지만 그래도 행정위원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를 따르고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2차 추경도 우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집행부와 의회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새로운 내일로 나아가는 그런 자리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송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집중호우와 무차별 범죄 등으로부터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영등포를 조성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과 내부 유보액을 재원으로 하여 구민 안전과 수해복구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4억 7,0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6억 3,000만원과 내부유보금 38억 4,000만원을 추가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추경안을 반영한 최종 예산은 기정액 대비 0.06% 증가한 1조 255억원이며, 기 편성된 내부유보금을 활용함에 따라 최종 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 증가액만큼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이상 기후 등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속성 빗물받이 설치사업에 12억원,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3억 7,000만원을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무차별 범죄로부터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원 내 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에 8억원, 통학로 안심비상벨 설치 등 생활안정 강화에 2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ㆍ시비보조금 및 사업 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상반기 추경 이후 보조금이 통보된 일자리, 장애인 지원사업 등에 8억 8,000만원을 우선 편성하고 조례 제정 및 행정 여건 변화에 맞추어 마을버스 적자지원 사업 등 13개 사업에 7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신길5구역 학교 복합시설 타당성 조사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송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례 없는 집중호우와 무차별 범죄 등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ㆍ사고 속에서 구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에 힘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속하게 집행하여 구민의 일상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세부 편성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내용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48억 7,900만원 대비 6억 3,900만원이 증액된 1조 255억 1,800만원으로 일반회계 9,894억 3,700만원, 특별회계 360억 8,100만원입니다.
13쪽부터 17쪽까지 위원회별 세출예산과 국별 주요 편성내역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와 기획재정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부 유보금 일부와 국ㆍ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액을 재원으로 하여 집중호우 침수피해 지원사업, 풍수해 예방사업, 무차별 범죄 등에 대비한 주민생활 안전 강화사업, 내시액 변경을 반영한 국ㆍ시비 보조사업 등을 편성하여 지역 현안 사업과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할 수 있는 것이나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재편성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 존중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의회와 집행부 간 심도 있는 사전 논의가 필요했었다고 판단되며,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간 행정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사안별로 집행부의 설명을 청취 후 조정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는 구 재정 여건에 맞게 사안의 시급성과 필요 타당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별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별 관계 공무원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지난 1차 추경 때 10% 삭감된 금액으로 의결이 되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사업이 진행되는 데에서 어려움이나 한계가 있어서 다시 이렇게 복구를 요청하는 추경예산안이 제출이 된 것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추경 때 영등포동 자치회관 3층ㆍ4층에 공사를 진행하는 예산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층은 반영이 되었고요, 4층은 삭감된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3층을 공사하고 만약에 4층을 내년에 공사하게 된다면 지금 주민들이 겪게 될 불편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층을 공사를 할 때 4층까지 마무리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을,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공사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등포동이 제 지역구 동이기 때문에 발언을 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도 지역주민과 통화를 하고 방금도 통화를 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이 자치회관을 더 주민 친화적으로 만들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동주민분들 대다수는 이에 대해서 조금 거리낌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2차 추경, 사실 추경을 계속 하는 것이 우리 재정 건전성을 더 강화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본예산 때 추계기법을 치밀하게 했다면 2차 추경이 아니라 1차 추경만으로도 충분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구청 측에서도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집주호우 복구나 여러 가지 재난 대책, 무차별 범죄에 대한 안전망 구축에 관한 성격을 지금 추경의 성격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차 추경 때 삭감된 내용들이 2차 추경 때 그대로 올라오는 것은 그 성격과 맞지 않고 여러 가지 긴급하냐라는 의문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 많은 고민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 건 관련해서는 제가 주민들과 통화를 여러 분 해보고 과장님도 추후에 계수조정이 들어갈 텐데 그때도 과장님도 주민분들과 통화를 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3층은 공사를 연말까지 거의 마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사실상 3층 공사를 할 때도 1, 2층에 1층에 또 도서관하고 맘든든센터가 있고 2층에도 또 프로그램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저희가 어쨌거나 3층, 4층을 폐쇄된 공간을 다시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3층을 공사하기까지도 한 두어 달 가까이 걸릴 텐데 이걸 또 연속해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된다면 연속해서 또 다른 공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을 단기간에 빨리 끝나고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저희는 상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층 공사하면서 같이 하고자 하는 이유는 4층 공사를 본예산 때 반영하게 되면 최소한 빠른 집행 시기가 한 3월달쯤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공사 기간 감안하면 상반기는 그냥 갈 것 같습니다, 본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4층은, 3층만 하고 4층을 안 한다 그러면 할 때 같이 공사하면 공사의 연속성적인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한테도 좀 더 빨리 주민들을 위한 시설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관점인데, 어쨌든 공사를 같이 안 하게 되면 최소한 한 5, 6개월 정도의 편차는 생긴다. 그동안 동안은 그 시설 전체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불편이 간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들의 공간인 체력단련실이 없어짐으로써 생긴 공간입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주민들을 위해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때 질의를 본 위원이 했을 때도 주민들하고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 분들하고의 관계가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강제로 밀어붙인 식이 아닌 주민들하고 충분히 공간에 대한 것을 토론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를 시키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좋은데 주민 분들하고 충분히 공감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은 다시 좀 재차 말씀드리면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본예산 때 확보되면 그 공사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주민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뭐가 초점이냐면 과연 자치회관 건물에 있는 3층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지금 조성하는 데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사가 시행되면 그 공간은 계속 그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것이 주민들한테 더 좋은 공간이냐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지금 4층은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는 다양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계속 주민들 의견수렴을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도서관적인 부분이 그 안에 내포됐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안이고요. 과연 그 큰 공간을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할 때의 운영의 효율성, 실익적인 부분도 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물론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도서관을 말씀하시겠지만 공간의 효율적 사용 그런 측면에서는 과연 그만한 공간의 도서관은 필요한 거냐라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이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장에서 관련 주민들과 충분하게 논의를 거쳤고 또 이해를 구한 바 있어가지고 만약에 지금 하신 말씀처럼 좀 더 의견수렴을 한다라고 해서 결국은 도서관 쪽으로 포커스를 바꾸라는 입장이 아니겠냐라는 관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는 저희 입장에서 다목적 공간 자체가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다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간의 효율성 관점에서는 좀 더 실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추후에 다시 의견수렴을 하든 계수조정 때 다시 좀 계속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7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177쪽 세부사업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사업활동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전국사진공모전 1,01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177쪽 하단과 178쪽 상단에 있는 구생활체육교실 운영 중 산재보험료, 대관료, 지도자 수당 등에서 1,279만 2,000원 중 1,194만 4,000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국학기공교실 운영비와 당구교실 운영비를 전액 삭감한 데 따른 것입니다.
끝으로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에서 500만원 남아 있는 게 테니스 종목인가요?
요번에 하실 때, 행정 어저께 전에 이것 하실 때 과장님 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행정위원회에서 다 설명하셨나요, 미리?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7월 30일 수해 피해를 입어서 지금 지급해야 될 돈이 3억 7,000만원 되죠?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뒷집에 물만 좀 찼어도 다 줬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상당히 이럴 거 같으면 아예 받지를 말자는 양심상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올해는 이 182곳은 어떤 쪽에서 한 건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운데 보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000만원 예산 편성했죠.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3건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요. 첫 번째, 수영장 탈의실 환경개선 공사는 서울시에서 1차 추경이 7월에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이 50 대 50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구비를 부담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여과기 교체랑 청소기 교체는 현재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 유일하게 우리 구에서 복지관 중에 수영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보면 수질관리를 위해서 여과기랑 청소기가 필요한데 이게 사용연도가 2017년도, ’16년도 이때 구매한 제품들이다 보니까 지금 많이 노후돼 가지고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저희 구비로 올린 겁니다.
그리고 수영장 청소기는 저희가 아는 이런 실내청소기인가요, 뭔가요?
위원님들의 의견은 계수조정 시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4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이 증액이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이 코로나 상황에서 정상화된 이후에 경로당은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경로당 회장님과 총무님들은 경로당 운영과 민원들을 해결하면서 경로당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데요. 또한 코로나 기간 중에 경로당 감염관리책임자수당이라는 항목으로 회장님들이 10만원에서 5만원까지 수당을 받고 계시다가 그게 서울시비로 지급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장수당 신설에 관한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회계집행정산수당 같은 경우에는 올 2월에 서울시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황으로 현재 13개 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로당 회장과 총무 수당을 이번 추경으로 세달 치라도 편성해서 지급해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방금 동료 위원 질의에 추가로 한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어쨌든 1억 850만원이 증액 편성된 거죠?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밑에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3억 2,927만원이 증액편성입니다. 그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9쪽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199쪽 세부사업 신길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조명개선 시설비 5,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어르신과 함께하는 공원 환경관리 인건비와 쓰레기봉투 등 구입비 2,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페이지 시니어 힐링 원예교실 운영 강사료와 재료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과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길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조명개선에 1차 추경 때는 3,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5,800으로 더 인상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차 추경 때보다 지금 추가로 증액이 됐는데요. 그 내용은 1차 추경 때는 예산을 좀 절감해 볼까 해서 기둥 구조물을 중앙에 하나 설치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설치할 경우 지금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장애인 파워싸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전동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인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앙에 기둥을 하나만 설치할 경우에는 거기 위험하고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양쪽으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따라서 내용을 양쪽으로 기둥을 설치하는 걸로 바꿨더니 예산이 좀 올라갔습니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걸 보면 이게 어디 가운데 하나 설치하는 겁니까, 양쪽에 설치하는 거지?
(핸드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사실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근린공원에 밤에 가서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날짜도 다 나오고. 그런데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사실 저녁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눈이 많이 부십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사고가 있었다고 하니까 사실 하기는 해야 되겠구나. 아, 그런데 또 하나. 이게 만약에 지금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얼마나 기간이 걸립니까, 설치하는 데까지?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즘 배드민턴 하면 안세영이라는 돌풍이 일어날 정도의, 또 단식 세계 1위도 하고 우리가 TV를 보면 계속 스포츠TV에 배드민턴 안세영 나옵니다.
그런데 당연히 조금 전 우리 양송이 위원장께서도 모두 발언에 상임위 존중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또 이 부분은 사회건설위원회의 상임위에서 이야기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푸른도시과 예산을 보면 1차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을 2차 추경 예산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항상 우리 정성문 과장님, 영등포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요즘 빛공해에 대해 주민 분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하면 몇 시까지 운영 예정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나 그런 부분들로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과 함께하는 공원 환경관리 2,200만원 올린 사업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요즘 항상 제초작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공원 가지치기라든지 대개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많은 일을 그래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손이 부족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공원 기간제 근로자들이나 그런 사람들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관리 공백이 생깁니다. 저녁 시간 때라든지, 안 그러면 주말 시간 때. 그때 청소가 좀 안 되어 있거나 벤치가 지저분하고 안 닦여 있다는 그런 민원들도 많은데요. 그런 공원 관리의 공백을 약간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게 이 사업이지 않나, 그러면서 노인일자리도 약간씩 만들어져서 지역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자치구에도 지금 7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시니어 힐링 원예교실 운영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정원센터를 하반기에 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운영을 일반인들 확대를 할 예정인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시범운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CCTV 건에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요즘 묻지마 폭행이나 살인 같은 게 많아서 지역에서도 젊은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공원에서 으슥한 데 들어가기가 좀 무섭다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 내 CCTV설치 같은 경우는 참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한번 꼼꼼히 따져갖고 지역의 공원 중에 취약지구 같은 데 있으면 꼼꼼하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동료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공원 내 CCTV 설치. 방금 말씀드렸지만 특히 최근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흉기를 소지하고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영등포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 듭니다. 그래서 공원 내 CCTV 설치 부분은 당연한 거고.
지금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화소가 한 500만 화소 정도는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 500만 화소 정도는 됩니까?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CCTV설치 및 관리 소관 부서는 도시안전과로 일원화돼 있고…….
본 위원장이 질의가 아닌 하나만 부탁을 드리면, 공원 내 CCTV설치를 할 예정인 곳에 대한 것을 서면질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 장소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요. 15개소 나와 있고, 세부적인 설치 위치라든가 안 그럼 적정성 판단은 도시안전과 주관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 전문 설계사가 또 적정한 위치, 사각지대가 없는 그런 곳에 설치 위치를 정하게 돼서 아직은 정확하게 어디에 설치된다는 아니고 어느 공원에 어떻게 설치된다 그 정도만 있는 상황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199에 어르신과 함께하는 환경 공원관리에서요. 노인의 정의를 만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죠?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요.
관리가 중요하지만,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이분들이 제대로 청소가 안 이루어지고 제대로 작업을 안 한다든가 안 그러면 불친절 사례도 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게 더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사업. 조금 전 생활환경국 부분하고 공원 내 CCTV설치랑 비슷한 부분 같습니다. 굳이 사건ㆍ사고 관련 보도자료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다중인파가 밀집되는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총체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 담당과장, 본 위원의 질의에 한번 답변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다중 밀집지역이 여의나루역도 있고, 영등포역도 있고, 대림동 차이나타운 지역도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리 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중밀집 외에도 최근에 묻지마 범죄 관련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사업을 해서 내년부터 3년 동안 176억 5,000만원씩을 자치구에다 지원할 계획이라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이 사업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래도 CCTV 자체가 재난이나 범죄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24억을, 13.5% 정도 저희가 빨리 신청해서 최대한 많이 시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푸른도시과에 질의한 공원 내 CCTV설치 건 관련해서도 도시안전과에서 관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조금 전 푸른도시과 담당과장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명약관화하게 말씀 안 했는데 뭐냐하면 화소가 중요합니다. 화소가 몇 만 화소를 구입을 해서 설치할 거예요? 기본 500만 화소가 요즘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 도시안전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 사업에 대한 용역인데 간략하게 짧게 어떤 용역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중밀집, 밀집도 분석이거든요. 밀집도 분석에 따라서 도로의 구조나 시설물의 위험성, 보행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거고요. 그 시뮬레이션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안전계획을 수립합니다. 안전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완료되면 그에 따라서 CCTV를 설치한다든가 경고방송 시스템을 설치한다든가 그 후속작업으로 그 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의초교 앞 지하보도 안심벨 설치공사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제가 지금 여기 설명서에 나온 사진을 봤는데 이 사진은 어느 카메라로 찍었는지 엄청 잘 찍으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여기를 가끔씩 왔다 갔다 하는데 조명이 이렇게 환하지 않거든요. 엄청 어두컴컴하고 인적이 드문 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안심벨 공사 이런 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명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제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5쪽입니다.
참고로…….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205쪽 세부사업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사업,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비 12억중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장 말씀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사업, 이게 이번 7월 30일 일요일날 최대 강우 강도 93.5㎖로 문래동 일대 및 관내 간선도로 침수가 발생한 부분이죠?
그래서 특히 침수피해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반드시 긴급히 예산 편성이 필요했는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방금 우리 양송이 위원장 말씀처럼 2억원이 삭감이 된 거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빗물받이 설치가 1개소에 500만원 정도 된다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연속형 빗물받이는 서울시에서도 시 물관리국 업무보고에도 들어 있고요. 저희 영등포 업무보고에도 연속형 빗물받이가 원래 들어있는데, 지금 현재 설치돼있는 것은 20m 간격에 40 곱하기 50짜리도 있고, 40 곱하기 1m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냄새가 난다고 해서 고무판으로 덮어 버린다든지 7월 30일 폭우 시처럼 일요일날 갑자기 오면 플라타너스 잎이 막아서 범람이 되는데 이걸 설치를 해놓으면 한 5m를 이렇게 해놓으면 한쪽이 막히더라도 다른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굉장히 커서 저희가 문래동하고 서울시 간부들도 나오고 해서 긴급히 이것을 했는데 마침 경찰서에서도 사거리 이런 게 있다고 공문으로 협조요청도 오고해서, 거기에 저희가 동사무소까지 전부 파악을 해서 대상 물량을 잡게 됐습니다. 원래 산출내역을 정확히 하려면 연속형 빗물받이 m당 얼마, 연결관 얼마, 포장복구비 얼마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걸 전부 500만원 안에 연속형 빗물받이 그레이팅, 빗물받이에서 메인 관으로 들어가는 연결관, 그리고 땅을 파고 나면 도로포장 복구비, 이것까지 다 포함된 게 500만원이라고 표준단가를 산정한 겁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버스 2,600만원을 추경에 신청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총 9,300만원을 산출했는데 1개월은 인상 전, 저희가 8월 12일날 마을버스요금이 300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러기 전에 1개월은 2,600만원을 산정을 했고, 그 다음에 3개월에 대해서는 2,230만원을 산정해서 총 9,3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적자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내려줍니다, 각 구에다가. 그러면 그 금액의 85%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15%에 대해서 50 대 50 으로 저희가 구 예산을 확정하면 시에서도 나머지 7.5%를 더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담당과장 말씀처럼 재정지원 확대 계획에 의거하여 자치구 분담금 산정 7.5% 재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9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부분에 5,000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5,000만원 추경하셨는데요. 그 전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0쪽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210쪽 세부사업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시설비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3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세부사업 기부채납 시설 관리방안 마련 시설비 기부채납 시설 관리방안 마련 등 6,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채납 시설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기부채납지에 대해서 용역을 할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이번에 여의도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이 지금 16개소에 17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용도의 기부채납을 받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이 사유는 지금 마땅한 용도가 없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임대주택으로 일괄로 하려고 하는 의사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사업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기부채납 받는 게 좋은지 그것에 대해서 좀 긴급하게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용역을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3억원이 이번에도 전액 삭감된 거죠?
도시국장 말씀은 법 제정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부터 세우느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에서 첨예하게 대립이 된 것 같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설명을 그렇게 해석을 하겠고.
경부선 지하화는 조길형 전 구청장 시절에도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경부선이 지하화해야 된다는 데에는 아마 모두가 위원들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당을 떠나서 이 예산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동감하시리라 본 위원은 믿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을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210쪽 밑에 기부채납 시설 관리방안 마련 6,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지금 기부채납은 저희 정비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도시 도로라든지 공원 아니면 공공시설들을 기부채납 받고 그만큼의 용적률을 상향해서 주민들한테 주택을 공급하는 이런 방식인데요. 저희가 여의도 정비사업이 잠시 좀 멈칫하다가 한 ’22년도부터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16개 단지가 지금 거의 한꺼번에 진행이 되는 중입니다.
서울시하고 계속 정비계획안을 가지고 협의 중인데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상위 계획에서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저희가 계속 진행 중인데 거의 도로나 공원은 여의도의 특성상 이미 기반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공시설,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위원회에서는 정확한 어떤 용도의 공공시설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의 운영계획서까지 제출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계획안이 계속 지금 협의 중에, 협의 중에 계속 진행이 보류가 되고 있는 상태라 이번에 용역을 기반시설이나 기부채납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저희가 용역을 같이 좀 태워서 어떤 안이 올해 정도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나와줘야 여의도에 지금 한 9개 단지가 내년 상반기에 정비계획안이 수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에 좀 부담이 되더라도 저희가 같이 진행하려고 이렇게 용역을 진행했고요.
처음에 이 용역이 저희가 별도 용역을 하려다 보니까 한 8,500에서 9,000 정도의 용역비를 이게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 플러스 여기에 경제성이나 사업성 검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컨설팅 정도까지 좀 확대를 해야 돼서 8,500 정도가 예산이 최소가 예산이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6,000만원까지 해서 받은 거라 최질, 그러니까 내실 있는 어떤 결과물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한 거로 해서 저희가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만,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용역을 추진하는 것, 거기에다가 추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위원님들과의 또 토론이 있었고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용역 과정에 우리 구의 입장을 이번 용역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싶은 부분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인데 국장님, 맞는지요? 다시 한번 확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 영등포 입장에서는 그 법이 제정되면 그게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되지만 굉장히 숙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법을 꼭 기다려서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보면 그 중앙부서에서 뭔가를 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언론 보도에 부산, 대전 이쪽에서 용역을 주체적으로 하는 움직임이 또 포착이 되는 거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시설 관리방안 관련돼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1,000만원 삭감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10시 반에 영등포을 김민석 국회의원께서 '브라이튼 도서관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공청회를 국회에서 진행하셨고요. 감사하게도 유튜브 라이브 채널로 방송을 해 주셔서 잠깐 제가 퀵 리뷰를 통해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같은 당일 경우에는 당정협의회를 진행하는데 국회의원 본인이 구청 측에 브라이튼 도서관 건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지만 구청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었다라는 점을 한 가지 지적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혹시 이 도서관이 좀 축소되고 이런 것이 전임 구청장 지우기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라는 말씀도 같이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센터 이전에 구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세 가지 모두 어떻게 보면 경청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씩 팩트를 체크해 보니까 당정협의회는 얼마 전에 박용찬 위원장과 국민의힘 영등포을에서 진행을 해서 브라이튼 도서관 건에 대한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 당의 무슨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었고요. 추후에 만약에 김민석 국회의원의 요청이 있다면 역시 또 예산과 책임 있는 의정을 추진해 가시는 의원이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요청을 드리고요.
전임 구청장 지우기 건도 확인을 해 보니까 261개 전체에 관련된 기존의 공공시설 내지는 앞으로 진행이 될 사안을 전수조사를 했고 거기에 따르는 합리적 검토를 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심은 하실 수 있지만 물론 그런 측면이 아닐 거라는 또 의견 하나 좀 더 붙이고요.
구의회 동의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브라이튼 행정 라운딩도 진행을 했고 특히, 우리 행정위원장이시자 여의도 지역구이신 신흥식 의원님께 많은 보고와 거기에 대한 관련 내용을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죠?
얼마 전에 너무 아쉽게도 울릉도에 가시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안이 브라이튼 기부채납지 건 현안이 너무 많아서 가지 못했는데, 비교시찰을 가지 못하면서 이걸 하면서 느낀 게 정말 이런 재건축 우리 16개 단지, 상반기 6개 단지 중에 우리 9개 단지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죠. 시범, 한양, 공작, 수정, 진주, 대교, 목화, 광장 여의도동 28번지, 그 다음 삼부 이렇게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으면 같은 내용이 앞으로 더 심화 발전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본 위원이 이번 브라이튼 기부채납지 건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물론 저희가 원칙적으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드렸지만, 이거에 대한 용역 건은 앞으로 반드시 붉어질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좀 더 전향적인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건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국장이 한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길게 질의한 게 지금 너무 속상한 부분도 많고 오해의 소지도 정치적 쟁점화되는 이 문제가 그렇게 된 게 안타깝고 아쉽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서 같은 시간에 김민석 의원께서 해주신 공청회, 또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용역 건을 하려고 하는 의도, 그런 여러 가지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한번만 다시 핵심만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 한번만 다시 집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 6,000만원이면 문제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간단하게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플랜 수립에서 법제화 사항이 지연되었지만 행정적인 것은 진행이 된다. 우리 구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시간에 쫓기지 않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이해하기로는 1차 추경예산과 2차 추경예산안의 기간이 짧습니다. 그런 짧음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이 2차 추경에 같은 내용으로, 그리고 같은 이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본 위원이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거에 대해서 2차 추경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부채납시설 관리방안 마련에 대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1,000만원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으로 이 기부채납시설 관리방안 마련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기부채납시설에 대해서 1,000만원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팀하고 상의를 해서 견적을 받은 사항은 원래 좀, 아까 주거사업과장이 얘기를 했었는데 8,000만원 정도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6,000만원 정도에서 가능한 선으로 잡아서 협의를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1,000만원이 삭감되면 다시 한번 재협의를 해봐야 되는, 다른 업체들도 찾아봐야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기부채납시설 관리방안 마련 용역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도 설명 잘 해주셨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명쾌하게 풀이를 해주신 거 같은데요.
일단 정리를 해 보자면, 일단 기부채납시설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런데 올해 안에 여의도 5개 지구인가요, 거기를 빨리 서울시에 통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존에 했던 용역에 덧붙여서 추가과업을 지시를 한 거고. 그래서 의견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여의도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서 공공시설 또한 여러 곳에 각각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 곳으로 좀 모아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 아파트마다 공공시설이 있지만 여기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들인데 과연 이런 것들이 각각 있을 때 공공시설의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용역을 하실 때 이왕 여의도에서 많은 재개발 재건축이 되니까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챙겨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또한 특수한 지역이겠지만 여의도 이외에도 신길동이나 영등포, 양평동에도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어떻게 용역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집행부가 들어오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장내 정리)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현우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 자치회관 환경개선 등에서 총 11건 6억 3,385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전액 예비비에 두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박현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계수조정을 하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적절한 사업인지, 주민을 위한 사업이 맞는지, 시급성, 적절성,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심사하였습니다.
열띤 질의나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출석위원(9명)
양송이 남완현 박현우 우경란 유승용 이규선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김경진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유옥준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복지국장강현숙
생활환경국장김정아
안전교통국장이병순
도시국장김일호
자치행정과장장외경
문화체육과장김형성
일자리정책과장박상준
복지정책과장최봉순
어르신ㆍ장애인과장조미연
푸른도시과장정성문
도시안전과장김성수
도로과장노권호
치수과장지부근
교통행정과장서연남
주택과장윤신섭
도시계획과장정종우
주거사업과장김성화
건강증진과장정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