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9년 6월 14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미래비전추진단·재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미래비전추진단·재정국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미래비전추진단·재정국 소관]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미래비전추진단, 재정국 순으로 하고 추진단장과 재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단장, 국장 및 과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힘쓰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3월 채용된 구정연구단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학수 구정연구단장입니다.
(구정연구단장 인사)
먼저 지난 업무보고 시 우리 구 특색을 반영한 정책 연구 개발을 위해 구성된 구정연구단에 대해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점 미래비전추진단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협력하여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연구단은 서울시 자치구 구정연구 활성화 지원 계획에 의거하여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세부사항은 업무보고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미래비전추진단 업무보고)
이상 미래비전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구정연구단 문제는 의회와 집행부 간 심각한 소통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위원장은 차후에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미래비전추진단장님이 보고를 해 주셨는데 앞자리에 소통 부족으로 해서 죄송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구의회와 미래비전추진단장님의 마이크를 통해서 해서 그냥 그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적어도 3월초에, 연구단장이요?
○위원장 김재진 연구단장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채용을 했으면 그전에 항상 구와 우리 의회가 소통이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하겠다 누누이 지속적으로 말로만 외치면 뭐합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에요, 의회를. 더군다나 3월달에 임시회 했었잖아요? 채용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적어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대로 생각이 미치지 못한 점에서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의 무시는 영등포 구민에 대한 무시입니다. 저희들은 주민의 대표예요. 이거는 꼭두각시예요, 그림자에요, 뭐에요? 이런 일이 그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의원들이 몇 번 집행부에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면 또 몇 개월 뒤에 잊어버려요. 또 그런 일이 재발생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면 의회에서 그냥 넘어가고, 이것 심각한 문제에요. 미래비전추진단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집행부에서 의회를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했다면 이런 처사가 없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단장뿐만 아니라 직원도 다 채용을 했네요? 지금 시에서는 보내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급한 일인 건지도 생각이 드네요. 시에서 직원을 파견하지 않았는데 우리 구에서 먼저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연구단장과 직원이 왔으면 지금 3월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떤 계획을 갖고, 연구단장님한테 마이크 한번 줘보세요.
지금 연구단장님이 3월 7일자로 우리 영등포구로 오셨습니다.
○구정연구단장 신학수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영등포구에 대해서 구정연구단인데 영등포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구에 계십니까? 주소지가 어디에요?
○구정연구단장 신학수 주소지가 양천구입니다.
○정선희 위원 영등포에 대해서 뭘 아십니까?
○구정연구단장 신학수 영등포에 대해서 아직 많이 알지 못합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연구단장을 하셔요?
○구정연구단장 신학수 제가 지금 영등포에 대해서는 학습을 하고 배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선희 위원 학습하다가 다 끝나겠네요, 학습하다가. 이런 게 문제입니다. 영등포의 구정연구단 단장으로 왔을 때에는 적어도 영등포구에 살고 있으면서 그동안에 영등포에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고 오셔야 되죠. 무작정 그야말로 취업입니까? 영등포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뭘 느끼셨습니까? 3월에 오셔서 지금 6월인데 3개월 됐습니다. 연구단장으로서 영등포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섰겠죠? 큰 그림은 몇 가지 나왔겠죠. 얘기해 보세요.
○구정연구단장 신학수 제가 지금 3개월 있는 동안에 크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신길동 지역에 아파트도 들어서지만 아직 재개발이 안 된 지역에 도시재생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공공택지나 기부채납 받는 부지가 있고 각 구마다 필요한 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을 각 이해에 따라서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기부채납 부지가 생기면 어떤 지역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게 연구단장으로서의 하실 일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영등포구의 구정연구단 정도면 이 영등포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계획을 해서 발전시키고 어떤 일이 필요한 것이며 거기까지 나와야 되죠. 지금 기부채납 받아서 무얼 할 것인가 그걸 연구해요? 그거 연구 안 해도 다 나와 있어요.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단에서는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국비를 요청한다든지 연구단 자체 과제에서도 여러 가지 25건 정도는 발굴을 했습니다. 그 발굴된 과제를 가지고 저희 연구단에서는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연구단장도 직접 연구에 참여한다기 보다는 전체 과제를 총괄하면서…….
○정선희 위원 직접 참여를 안 해도 단장 정도면 아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키죠. 뭘 알아야 시키죠. 그렇지 않아요?
알았습니다. 앉으셔요.
그리고 미래교육과,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독서실이고 도서관이고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가 구립 4개, 청소년독서실 12개, 작은도서관 21개가 있는데 도서관 별로 전체적으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도서관 운영하는 거고 각동에 작은 도서실이든 독서실이든 이용하는 게 통계적으로 내볼 때에 우리 영등포 구민들이 38만이라고 쳐요. 아이들 빼고 어르신들 빼고 학생들과 성년들이 사용할 때 반으로 해도 얼마나 사용합니까? 통계가.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21개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일 평균 10명 정도 되고, 각동이나 복지센터에 있는 도서관 규모를 얘기하고요. 청소년도서관은 실질적으로 저소득 학생들의 학습공간으로 조성돼 있는데 거기는 평균적으로 이용률이 45%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구립 청소년도서관이 4개가 있는데 약간 차이는 있는데 문래정보도서관이 가장 비중이 높은데 68% 정도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독서실이고 도서관이고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고 독서실에 이용률이 저조해서 없애느니 마느니 하는데, 채현일 구청장께서는 도서관을 한다고 지금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고 도서관을 만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드리면 영등포에 도서관이 숫자적으로 결정될 사항은 아닌데 영등포에는 현재 10만 9,000명 당 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규모는 6만 5,000명 당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OECD 국가 같은 경우에는 5만명 당 도서관 숫자가 1개씩 있습니다. 현재 영등포 같은 경우는 도서관 이용률이 저조한 게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기존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 있고 현재 이용자들의 트렌드에 맞게 도서관이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을 꺼리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영등포가 뉴타운이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인구가 주변으로 많이 이동돼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도서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부재입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체계적으로 정리가 된다고 해서 구청장께서 추경에까지 올라와서 도서관을 하겠다 그게 맞다고 봐요? 그렇게 급한 일인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앞으로 도서관 확충 사업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필요하다고 보면 몇 개월도 못 참아서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냐고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추경에 올라 온 사항 같은 경우도 MBC 부지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 받아서 도서관 건립으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사항이고, 서영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길특성화도서관도 당초 도시계획시설 상 도시계획 건립으로 돼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신길특성화도서관, 또 서영물류는 원래 도서관 부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니에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신길특성화는 처음부터 도서관 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 서영물류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서영은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정선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도서관 한다고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저희가 지금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 어떻게 계획을 했다가 구청장 말 한마디에 싹 돌리고 무슨 계획이 그래요? 무슨 일이 그래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당초 서영물류에서 주민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저희 구에서 2015년도에 사회복지시설로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진행이 되면서 사업자가 SK D&D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건축 규모를 지하3층 지상7층 규모인데 건물이 연면적이 높이만 높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로 활용하기는 효용가치가 떨어지겠다는 그런 부서 판단이 있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누구의 판단입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것은 복지국에서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떤 판단으로 그런 저기가 내려왔는지 그것 서류가 됩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적으로 복지국에서 그런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는 SK D&D 사업자가 기왕 기부채납 하는 거 복지시설보다는 도서관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정선희 위원 지금 영등포에 복지시설이 얼마나 없고 얼마나 모자른지 아세요? 그런데 지금 도서관이 시급합니까? 장애인 시설이 시급합니까? 애초에 계획했던 거를 바꿔 가면서까지 도서관을 해야 된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지금 복지시설이 가뜩이나 영등포에 없어서 영등포에 땅이 부족해서 자리만 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건데 복지시설 해 놓은 것을 도서관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위원님, 저희가 당초 도서관이나 독서실 하면 일부 학습공간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세계적인 트랜드나 우리나라 트랜드도 도서관은 책을 보는 공간하고 주민들 커뮤니티 공간으로 많이 탈바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체험이나 주민들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서영물류가 주민들이 많이 있는 데도 아니에요. 알죠? 우리 영등포가 땅이 부족하니까 땅만 나오면 뭐라도 하려고 난리를 치는데 원래 계획했던 게 있으면 가야죠. 그것을 왜 바꿔서까지 합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추가적으로 얘기할 거 없어요.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지금 현재 서영물류 자리 주변에 앞으로는 청년주택도 들어 올 예정이고요. 앞으로 청년들이 많이 들어올 생각이고 또 다양한 개발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활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면 커뮤니티 공간이…….
○정선희 위원 지금 시급한 게 장애인시설입니다. 장애인시설이 들어간다고 다 했습니다. 장애인 해 줘야 되는데 밀립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거기 건물을 지상 7층으로 지었을 때 건물의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다시 알아보세요.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건축면적에 비하면 좀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정선희 위원 어쨌든 원래의 계획대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추가로 동료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영물류 건에 부서 판단이라고 하면 부서 판단은 구청장 지시나 마찬가지예요. 구청장의 의중을 너무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지난 연말까지는 새로운 구청장이 오셔서 젊은 구청장이 오셔서 일 잘 하시겠다 판단해서 정말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하시라고 예산 및 모든 부분을 협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부분부터 시작해서 일, 구정연구단 채용하는 부분, 전혀 우리 의회에는 보고 자체도 하지 않고 먼저 채용부터 하고 먼저 결정을 하고, 모든 행사도 그래요. 결정하고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통보를 한다는 것은 구의회를 무시하는 부분이죠.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화가 나 계시고 의원 알기를, 의회 알기를 너무 한 일개의 국으로 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위원님…….
○김길자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소통기획과, 미래비전추진단의 제일 헤드가 소통기획과입니다. 그러면 소통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되고 기획이라는 말 쓰지 말아야 합니다. 소통기획과라는 데에서 소통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행사나 무슨 일이라든가 구정연구단 이 부분도 어떻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단장이 시간선택제입니다. 단원 6명, 2명은 서울시 파견, 서울시 파견은 박사와 석사, 그러면 임기제 나급 2명은 어떤 분들로 오셨죠? 박사입니까? 석사입니까?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소통기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급 나급 두 분은 한 분은 박사급이고 한 분은 석사입니다.
○김길자 위원 일반직 2명은 어떤 분이죠?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일반직 2명은 저희 직원 중에서 그쪽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단원 6명 해서 일반직 2명이라고 하면 마찬가지 시간선택제 아니였었나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2명은 저희 일반직 직원으로 배치되어 있고요. 저희 구정연구단에서 구정연구단의 연구인력하고 구청 직원들하고 같이 업무하는 것을 지원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쨌든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서울시 이런 부분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고급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민들 상대로 구민들의 우리 영등포 구민들이 그렇게 인력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영등포 구민을 위주로 해서 채용을 해주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4명 채용한 부분에서 영등포 구민이 있나요? 몇%나 되죠?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지금 세 분 있고요. 단장님하고 6급 2명해서 세 분인데 그중에 한 분은 영등포 출신입니다.
○김길자 위원 박사인가요? 석사인가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석사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해 보시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줘 보시고, 지금 우리 소통기획과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 자체가 우리 구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구의회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도 상대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죠?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저희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길자 위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했든 안 했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소통을 해 주십시오.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소통을 하셔야지. 소통도 전혀 하지 않고 이렇게 모든 일을 다 처리해 놓고 나서 이렇게 했으니 통보, 구의회에다 그냥 통보식인 이런 사업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더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구정연구단에 대해서 질타한 내용들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고요. 사실 소통기획과 팀을 보니까 혁신기획팀, 비전팀, 소통공감팀, 국제금융특구팀 이렇게 4개 팀이 있는데 사실상 구정연구단의 일을 같이 하는 과라고 봅니다. 이왕에 그러면 구정연구단이 이렇게 섰으면 중복개념도 있겠지만 서로 같은 미래비전추진단 사이에서도 통합과 융합을 해서 잘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겠고요.
내용에 보니까 연구과제를 벌써 25건이나 자체 발굴했다는데 이 내용이 어떤 어떤 거예요? 소통기획과장님, 주요내용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소통기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5건인데 국에서 요청한 건이 9건 있고요. 그 다음 연구단에서 자체 발굴한 건이 16건 있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산업경제일자리 쪽에서는 IoT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조성 연구를 요청했고요. 사회적경제 활성화 부분, 그리고 청소관련된 부분에서도 부서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구정연구단에서 추가로 발굴한 연구과제는 타임스퀘어와 대선제분을 연결하는 문화관광 활성화 부분이라든지 영등포구 특성에 맞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주민 주도의 동 지역사회협의체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연구과제를 지금 발굴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기존에 다 발굴했던 거 아니에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기존에 발굴했는데요. 이것들은 앞으로 더 연구하겠다라고 해서 리스트화한 거고요. 이것들은 앞으로 연구단에서 연구인력 지원받은 인력과 함께 저희가 연구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방금 이야기 중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도 들어가 있던데, 들어가 있죠?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허홍석 위원 어제 제가 우리시장 행사가 있어서 가봤는데요. 코스콤이라는 업체가 간판 개선사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상인들의 민원은 사실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특히, 재래시장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농협의 하나로마트가 들어서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만약 하나로마트가 거기에 들어서게 된다면 아마 재래시장 상인들은 심각한 타격은 물론이고 그 지역 재래시장 상인들은 대부분 우리 주민들입니다. 심각한 타격과 함께 생활고를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허홍석 위원 아니, 연구단은 속속들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이건 우선은 리스트화한 거고요. 앞으로 연구를 해 나갈 생각이고요. 저희는 영등포구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을 관광상품하고 연결을 하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지금은 아직은 연구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허홍석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는 관광상품 유치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거대한 마트들을 인근에 배치 안하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지금 불 보듯 뻔합니다.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가 들어서면 재래시장 붕괴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구청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셔서 농협 측과 원만하게 절충적인 행정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구정연구단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타를 하셨기 때문에 일부 공감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특성화도서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처음부터 사실 많이 질의를 했고 구정질문과 더불어서 했는데 과장님, 지금 애초 계획보다 상당한 연수로 지연이 된 거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있었지만 그 동안 저희들이 주민들 대상으로 타운홀미팅이나 전문가 자문회의를 6차에 걸쳐서 진행한 결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이 안 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언급해 드렸는데, 현재 도서관 트랜드는 관리하는 관리측면이 아니고 이용하는 이용자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신길특성화도서관을 건립할 때는 관에서 관리하는 위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접근방법에 오류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서관을 건립해 달라고 해서 건축규모를 현재 결정을 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를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시공감리업체 선정이 내년 3월로 되어 있는데 내년 3월 이후에 6월달이 착공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이 2022년 6월달로 되어 있는데 이대로도 좀 물음표예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들이 최대한 기간을 잡은 거고요. 지금 현재 설계상황은 기존 설계업자와 설계기간을 연장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6월 30일까지인데 저희가 3개월 정도 더 추가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7월 말경에 나옵니다. 나오면 기존 설계업자가 선정이 돼있기 때문에 재설계계약을 바로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계 관련한 기간을 3, 4개월 정도 단축한다고 하면 늦어도 내년 5월이나 6월경에는 공사착수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원래 도서관 용도에서 체육시설이 일부 들어가 있어서 지금…….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된 건축규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4층 도합 6층 건물인데 지하2층에 25m 6레인의 성인수영이 가능한 수영장과 유아풀을 함께 집어넣었고요. 지하1층은 주차장이고 지상1층은 주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라든가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 3, 4층은 전 공간을 도서관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허홍석 위원 물론 지금 300억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확보된 예산은 100억 정도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현재 지금 109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보고내용에는 구비를 앞으로 160억을 투여를 할 상황인데 우리 영등포구 재정으로 감당하겠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가 설계비 포함해서 지금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소요재원이 필요한 게 약 180억입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주민생활 저변 생활체육 확산을 위한 체육기금을 저희가 작년에 10억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확인한 결과 최대 맥시멈이 30억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20억은 더 가져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확보가 129억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국비 부분이 그러면 총 50억 미만이 되겠네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른 루트로 앞으로 추가해야 될 게 한 130억 정도 되는데요. 그건 좀 더, 서울시하고 저희가 지금 수영장 부분 관련해서 접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학교체육에 생존수영을 위해서 수영장을 건립하는 지방자치단체에 50억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비공식적으로 작업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서울시에 수영장건립 관련해서 50억 정도를 확보한다면 우리 구 재정부담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해서 그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아니, 국가 대통령 공약사업이 돼서 생활형SOC사업으로 많이, 지자체에서 부지만 제공되고 한다면 예산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결국은 보니까 국비는 50억 미만이고 시비를 50억까지 가능해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 50억까지 지원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본 위원은 우리 구 재정부담에서 160억이 앞으로도 투하가 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될 거 같은데 되도록이면 국시비 확보에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구 재정부담이 크지 않도록 국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미래비전추진단에서 올 용역 총 예산이 7억여원이 들어가 진행되고 있지요?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2040종합…….
○허홍석 위원 여러 가지 각 분야 용역 그걸 지금 미래비전추진단이 우리 구의회에서…….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예, 2040종합발전계획에 6억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금융특별지역 그 용역에 1억 있고 해서 7억이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요? 아직 선정단계인가요?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종합발전계획은 선정되었고요. 선정돼서 지금 계약을 해서 착수보고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육성사업 용역은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1차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차 공모를 했는데 그게 어제까지 2차 공모였고요. 이때도 1개 업체만 응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1개 업체에 대해서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70점 이상이 나오면 적격하다고 보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생각입니다.
○허홍석 위원 보면 지금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용역인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용역을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시와 또는 중앙정부와 동시에 추진이 돼야 발전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되지. 구 자체로 수립돼서 사실 이런 데도 예산이 수반되고 어떤, 어떻게 보면 특히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저희가 진흥지구 육성사업 용역을 마치면 이걸 서울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서울시에도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금융중심지구단위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서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융개발진흥계획 수립하는 용역이 선행되어야지 서울시에서 금융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완성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시와 긴밀한 협조 아래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인가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이 육성 용역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금융진흥지구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이렇게 용역을 해가지고 서울시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이 승인 받은 사항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이 돼서 앞으로 서여의도가 금융중심의 지구단위계획을 완성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 중에는 가령 금융 관련 특성화대학 같은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까?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앞으로 저희가 용역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용역 내용 자체가 여의도 금융중심지로서 현황을 분석하고 어떤 금융산업이 필요한지, 그리고 또 금융중심지로서 앞으로 어떤 산업기반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필요한지 뿐만 아니라 금융중심지로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다 반영이 될 거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 구하고 서울시 또 정부나 금융기관들의 역할들도 그 용역에서 지금 저희가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희가 하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서울시와 저희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각 지자체별로 금융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영등포가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여의도에 있는 대형 금융기관들이 외부 지자체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그것도 같이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비전…….
(거수하는 이 있음)
있습니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김연주 과장, 지금 금융특구. 우리 여의도에 금융특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여의도 자체의 환경을 보면 기존에 금융산업들이 많이 집적되어 있고요. 여의도가 금융뿐만 아니라 정치라든지 교통의 요지라서 저희 금융이 여의도에서는 제일 최적화된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여의도에 어떤 특혜가 있나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여의도에 금융이 집적화가 되게 되면 여의도의 산업들이 발달할 수 있을 거 같고요. 또 여의도에 그런 산업들이 오기 위해서는 여의도의 정주환경들, 주민들뿐만 아니라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환경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의도 자체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이것들이 또 저희 영등포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지금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의도가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현재 여의도에서는 금융, 그 동안에는 저희가 2009년도에 금융중심지로서 금융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또 금융특구로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10년간 여의도에 보면 많은 증권 본사들이 을지로나 또 저쪽 강남, 부산으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사실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이 많이 약해진 부분도 있었고요. 또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금융에 많이 활성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도 여의도를 다시 한 번 금융중심지로서 육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또 올해 발표를 많이, 핀테크라든지 금융대학원을 유치하겠다라는 발표를 하셨고요. 이와 발맞추어서 저희 구에서도 여의도를 금융중심지로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융특구팀도 신설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 해주셔서 용역도 저희가 이번에 수립해서 서울시에 제출하고 또 이거에 맞춰서 저희 역할을 분담을 해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금융특구를 만들어 가야되는데 적격심사를 지금 1개 업체가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신청한 것에 너무 좀 의아한데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되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1개 업체 입찰공고만 내고 끝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런 여러 업체들이 경쟁하듯이 달려들어서 우리 여의도에 금융특구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또는 우리가 절박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1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도리어 그 업체에 분위기를 맞춰가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거꾸로 그렇게 되지 않았나 보여지는데.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각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문의를 연락을 드렸고 저희 쪽에 참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이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용역 자체 금액이, 저희는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 연구기관들이 하기에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관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한 업체가 하긴 했지만 이 업체도 바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격심사를 해서 이 기관이 과연 저희 연구용역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격심사를 해서 그 수준 이상이 될 때 저희가 계약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하여튼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5월 28일날 금융인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어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있었습니다.
○장순원 위원 주로 어떤 얘기들이 오고갔을까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현장에 금융, 저희 여의도에 금융기관에서 근무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또 여의도에서 있다가 중국으로 가신 기관에 있는 분도 오셨는데요. 주로 나온 이야기들이 저희 여의도 안에 공유형오피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나라의 각종 본사들이 지방으로 많이 이전되면서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 지방까지 다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여의도에 공유형오피스를 두어서 그런 외국인 투자자들이 왔을 때 여의도에서 상담을 하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과 또 증권이라든지 이런 금융기관들이 대형기관들도 있지만 약간 중소업체 기관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기관들이 투자자들이라든지 이런 분과 상담할 수 있는 오피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금융인에 대한 인력양성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에 정주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구는 하는 게 있었는데요. 간단하게는 쓰레기통을 더 설치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버스노선 개선도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런 의견들은 이번에 용역을 할 때 반영할 수 있는 거는 반영하고 도 저희가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금융인들과의 대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수용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서울시에 특정 개발진흥지구 갖고 진흥계획 심의안을 제출하면서 꼭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자신은 있는지 이런 건 단장님이 좀.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금융특구팀하고 서울시 경제정책과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유대관계가 좋은 편입니다. 자주 만나고 이야기하고 저희들도 찾아가지만 그쪽 서울시 직원들도 여의도에 왔을 때 우리 직원하고 같이 보고 하면서 상당히 유대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같이 협력해서 사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단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예,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리고 지금 전문 대학원 설치 과정이랄까 그때 나왔던 얘기 진행사항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서울시에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도 2020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하반기 돼야 계획이라든지 방향 같은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여의도에 설치하겠다라는 방향은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지금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산도 6억이 들어가고 우리 용역 중에서 제일 크게 한쪽으로 몰아줬습니다. 8개 분야별로 발전계획을 만들었고 이거 진행사항이 아까 말씀하신 업체는 선정이 됐고.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업체는 선정이 됐고요. 지금 착수보고회를 할 예정이고 17개 부서에 53명의 TF 구성 인원하고 업체에 연구 인력하고 조인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분야별로 TF팀과 연구 인력이 계속해서 만나서 연구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착수보고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도 하지만 구민들이 바라는 그런 사항들을 많이 담으려고 하고 있어서 착수보고회 끝나고 나면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방문조사 그리고 저희가 주민참여단이라고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주민들이 직접 만나서 토론하고 거기서 앞으로 영등포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과제들을 발굴해서 그런 부분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하여튼 영등포 미래비전은 여기에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영등포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 다음 김복실 과장님.
우리 협치 친화적 구정 문화 확산에서 지역사회 혁신계획 구단위 계획 수립이 돼 있습니다. 민간협치 활성화 3개년 기본계획수립이 돼있거든요. 3개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복실 지금 올해 계획을 세워서 3개년 간 협치 관련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용역사를 선정해서 지역주민과 지역에 있는 중간 지원조직이나 시설이나 기관들하고 같이 협치사업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 다음에 청년의 행복한 사회진입을 위한 청년 지원 플랫폼 조성했습니다. 무중력 지대 영등포,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들었고요. 주식회사 오픈놀 선정하게 된 기준이 어디 있었을까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복실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공고를 통해서 업체를 모집해서 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선정한 내용입니다.
○장순원 위원 위탁 기간이 2년인데 이 회사의 장점은 뭐가 될까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복실 오픈놀은 마포에 위치하고 있지만 청년 공간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고 지역사회에 대한 분석을 상당히 많이 체계적으로 했고 우리 지역의 청년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과 전문가도 많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심의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요.
김진희 과장, 학력 신장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5개교가 학교 간 자매결연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국제 자매결연학교하고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글로벌 리더십 함양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역할은 어떤 게 되겠어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현재 학생들의 세계적인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지원하는 교육지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포함 43개 학교 중에서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학교만 대상이 됩니다. 물론 전학교가 대상이 되지만 영등포가 전체 학교가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학교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글로벌 프로그램을 시행해서 신청할 경우에 검토해서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 계획 중에 글로벌 리더십 해외봉사활동 추진이 있습니다. 중국 상해에 51명이 가는데 학생들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고 해외 봉사일은 어떤 게 있겠어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일명 저희들이 YDP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주로 동남아 쪽으로 갔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경제개발도상국가를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건축, 봉사, 문화체험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세계관을 넓히는 사업을 일환으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상해에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그런 역사적인 체험활동을 위해서 금년에는 임시정부가 수립된 상해 쪽으로 장소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장순원 위원 청소년 인성 캠프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중학생은 왜 뺐는지, 또는 40명에 대한 인원은 어떻게 확정이 됐는지.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아직 인원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요. 현재 학교에 수요자를 모집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중학교까지는 확대를 안 했었고요, 초등학생 대상으로만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장소를 청양의 휴센터를 이용하면 어떤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당초는 청학동에 있는 거기를 선정 했었는데 일부 학교에서 너무 멀고 가까운 곳으로 선정해 달라고 해서 장소도 협의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장소가 정확히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청양에 있는 모두휴 청년수련장도 검토범위에 넣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영등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1,590명 많은 인원이 참석했고, 대학입학정보센터 운영도 1,045명, 제가 아트홀에서 할 때 한 번 참여를 했는데 입시설명회도 이게 상시 주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맞습니다. 저희가 진로직업지원센터는 주로 학생들이 주중에는 학사일정 때문에 참석이 어렵고 대부분 주말에 하는 체험 관련 프로그램이고 대입정보센터도 최근에 학생들이 수능 관련한 시험공부 때문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방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하나 특화시킨 사업이 찾아가는 대입설명회라고 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직접 진학사 상담사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설명을 통해서 학생들이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도서관 운영 활성화 건인데 구립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에서 도서관 특성화 프로그램 추진 4개 사업이 있어요. 4 개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기존에 아까도 잠깐 설명 드렸는데 도서관 하면 학습공간으로 인식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트렌드는 도서관에서 누구나 대상자가 제한이 없이 어린이부터 노인분까지 다양한 분들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우리가 시골에서 봤던 대청마루나 사랑방처럼 다양하게 차도 마시고 시간 날 때 책도 볼 수 있는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주민들 수요를 조사합니다. 인성 교육도 있고 직업체험 관련교육도 있고 일상생활의 의학 관련도 있고 다양한 분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 활성화에서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점과 일반, 오후. 거점은 6개소, 4개소, 오후는 2개소인데 오후는 시간 때문에 오후 2개소라고 보여 지는데.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어디 어디예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드리면 거점 도서관은 이용률이 높은 도서관입니다. 5개 정도 거점을 운영해서 오전 8시에서 저녁 11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일반 도서관은 저녁시간이 짧습니다. 10시까지 1시간 단축해서 이용률이 약간 떨어지는 게 일반 독서실이고, 오후 도서관은 이용률이 아주 저조한 도서관이 3개 있습니다. 지역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거의 오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개방합니다.
○장순원 위원 그 다음에 도서관 조성인데 MBC 부지에 도서관 조성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 중에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추경 편성, 용역시행, 기본계획수립이 있는데 간단하게 진행사항까지 설명해 주시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현재는 여의도 구MBC 부지에 복합 개발 관련해서 저희 구청 의견을 개진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지하 1층 전규모에 도서관을 짓겠다. 물론 도서관에 관련된 공간부서는 여러 가지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일반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키즈 카페, 커뮤니티 공간, 중고서적 그런 것은 아직 안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 과정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공간 조성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성안을 MBC 관련 개발업자에 제출된 상태고, MBC에서 철거가 거의 마무리 돼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BC 측에서 저희한테 들어온 게 건물을 건립하는데 영등포구에 도서관을 어떤 규모로 지을 것인지 사전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면 우리 구청의 의견을 반영해서 건물을 지하1층 부분을 조성해 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간 구성을 할 때 도서관 부분 면적을 산정하는 거를 칸막이나 층고 높이를 달리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어차피 여의도 도서관 건립 리모델링비를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건립 기준액이 평당 ㎡당 314만원입니다. 계산하면 8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서 MBC 개발업자에게 제출하게 되면 차후에 진행될 리모델링 건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각종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립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조사를 위한 추경을 반영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거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문체부 사전평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사항이.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선결조건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장순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건립타당성 용역 조사를 사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두 가지 사유입니다. 하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 심사나 재정심사를 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고, 또 하나는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두 가지 차원에서 용역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시로부터 고급 인력을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게 됐던 부분들이 미래비전추진단이죠?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구정연구단 인력 지원 말씀하시는.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구의회뿐만 아니라 구민들도 미래비전추진단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높게 바라보고 있었고, 단장님 이하 부서에 있는 과장님이나 배정된 팀장님들 면면을 보면 그래도 영등포구의 엘리트들이 모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구의회에서도 미래비전추진단을 보는 시각이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기대한 만큼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적인 것은 피하고, 그래도 의회와 행정부라고 하면 소통과 협치가 우선시 되면서 미래비전추진단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정상적으로 가기를 본 위원은 원하고, 앞으로도 그런 면에서 소통·협치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예,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구에서 의료관광특구가 기 확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금융특구죠?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을 다루면서도 여의도 문제 가지고 본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과에 대한 과정들이 상당히 기대도 할뿐더러 우려적인 과정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융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구의 문제도 아니고 서울시와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함께 어울어지는 사업으로 방향을 틀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보니까 연구용역업체가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 1개 업체만 공모를 했고 또 2차까지도 그렇게 1개 업체만 했다는 자체는 과연 영등포의 금융이 앞으로 특구로서까지 활성화될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건지 본 위원은 반론적으로 우려적인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 1억이라는 용역 예산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미처 추진단 쪽에서 공모하는 용역업체가 응모할 수 있는 폭을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할 당시에는 연구기관을 많이 풀어놨고요, 그래서 모든 연구기관에서 공모할 수 있도록 해 놨고, 기존에 했던 연구기관이나 이런 곳에도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락드리고 많이 참여해 달라고 요청은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개 업체밖에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의료특구 용역 할 때 예산이 얼마 들었죠?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글쎄요, 의료특구는 저희가, 2년 전인가 해서 제가 말만 들어서요.
○고기판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 중에 나왔던 부분들이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많은 업체가 응모를 안 한 게 아니냐는 우려적인 것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1개 업체가 2차까지 가서 그 부분이 그대로 결정된 게 아니고 70% 이상 점수를 받아야만 업체를 수의계약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예.
○고기판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보다 더 면밀한 과정에 의해서, 지금 추경을 다루고 있잖아요?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폭넓게 제대로 된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더 높여서라도 재발주하는 과정까지도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왕에 할 때 제대로 된 용역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일단 저희가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여의도 금융인들과의 자리를 많이 마련하려고 합니다. 저번에도 저희들이 별도로 만난 분도 있었고, 이번에는 찾아가는 영등포 1번가로 했었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외국사례라든지 이런 것까지 유념해서 봐야 될 사항을 많이 조언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하면서 또 그 분들과 같이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용역을 수행한다면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게 좋은 계획을 가지 있는 과정이다 보면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도 시간되시는 분들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요. 그래야지 의견도 듣고 예산이 좀 필요하면 구의회 차원에서 지원도 하고 또 부족하다고 하면, 사업에 대한 판단은 의회 의원들도 할 수 있잖아요?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의원님들도 같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협치라든가 타운홀미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구의원님들 초대를 하잖아요. 서로 의견도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미래교육과요, 전년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학교에 대한 문제점 또, 강당이나 급식실 문제들 그 이후에 진척이 돼서 바뀐 데가 몇 개가 있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가 지금 금년도까지 계획까지 포함해서 당초에 학교에 없던 체육관은 지금 대림3동에 있는 초등학교 하나인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거기 한 학교만 빼고 전체 지금 다 확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건립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일부는 설계하고 있고 공사 진행 중인 학교 있고 그렇습니다. 도신초등학교 하나를 제외한 전체는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도신초등학교 체육관은 있거든요. 소규모라 체육관으로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고기판 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돼서 교육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엊그제 언론을 보니까 교육혁신지구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학력신장이라든가 이런 성과를 못 내고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교육혁신지구, 혁신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받아들였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학생들의 학력신장과는 다소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나라 교육은 문제 맞추기식 그런 식의 교육이었는데 혁신교육은 뭐냐면, 학생들의 창의력이라든가 사고력을 개발해서 현 시대 21세기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자는 그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혁신교육을 실시한 지가 1, 2년도 아니고 5년 남짓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이들의 학력신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변화가 없다고 발표가 된 거를 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교육청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 교육에 대한 부서를 미래교육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특별한 관계유지를 하시면서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방통대 자리에 평생학습관이 운영되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몇 년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지금 현재 저희가 협약할 때 21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구비 설계비 1억을 포함한 시교 20억에서 20억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용기간은 정확히 설정은 안 되었습니다. 다만, 최대 지금 현재 15년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에 투입되는 기간 동안에 사용료는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협약사항에 넣었고 현재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그 건물의 효용가치를 높였을 때 비용만큼 사용료를 면제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5년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까지 가능하니까 15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왜, 본 위원이 물어봤냐면요. 어차피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또 리모델링 투자가치에 대비해서 기간이 불분명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이 많죠. 특히 문래동 정보문화도서관도 역시 그런 부분이 불확실적인 개념 때문에 이번 추경도 나와 있고 하지만 확실하게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끼리의 어떤 협약이라도 정확하게 맺어져서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은 확보하고 제대로 된 리모델링사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민간유치 참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형 협치 의제 발굴 이렇게 했었어요. 지난번 타운홀미팅 과정에서 결론이 맺어졌던 게 어떤 게 나와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복실 협치공동장 말씀하시는 거죠?
○고기판 위원 예.
○사회적경제과장 김복실 지금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고기판 위원 5개를 정한다고 했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복실 지금 11개까지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했고요. 예비순위까지 해서 11개를 정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순번을 다 먹인 거예요, 1번부터 11번까지?
○사회적경제과장 김복실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복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심시오.
○김길자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려고 합니다.
정보도서관과 작은마을도서관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하셨죠, 위원님들에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18개동이니까 18개동의 정보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사용자 현황 포함해서 그 실태현황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 및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소통과 협치는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비전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정수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국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19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재정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입니다.
재정관리과에 말씀 묻겠습니다. 재정관리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관계인가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재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 형태입니다. 저희가 재정관리과가 있고 위탁부서가 있습니다. 4개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시설이나 운영 부분들은 위탁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쪽에서는 이사회 승인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승인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번에 본부장의 퇴임사를 보면 신문에서 보니까 내부적인 갑질의 느낌과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저도 봤는데요, 특히 시간외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을 시켜 달라는 부분하고, 그 당시에 이사장 권한대행을 할 때 직원채용관계에서 그 부분을 취소해라 했다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시간외수당은 기본적으로 기본급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외수당은 한 직원한테만 지급이 가능한 게 맞고요.
두 번째, 직원채용관계에 대해서 이사장이 부재 시에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거기 내용에 보면 행안부의 지침을 보니까 그게 승인받아야 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위원님, 다시 한 번만. 죄송합니다.
○정선희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재정관리과에서 그 직원의 채용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니었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예, 그건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왜 하느냐 마느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그 내용 자체가 그 당시에 이미 공고가 났다든가 공고를 내게 되면 제가 간지 얼마 안 되긴 했었지만 공고가 나가고 나면 이미 확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희 쪽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해줬고요. 그대로 진행이 돼서 선발이 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잘못했다고 그래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이미 직원 선정까지 완전히 다 끝난 사항인데 그 부분을 신문에서…….
○정선희 위원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이고 구의 재정관리과에서 한다면 서로가 협력하고 협치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는 분들이 구의 재정관리과나 이런 데서 갑질이다 느껴지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그건 당연히 안 됩니다.
○정선희 위원 거기서 느꼈다면 재정관리과에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보였을까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글쎄, 그 부분은 좀 더 소통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얘기가 아니에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을 해서…….
○정선희 위원 재정관리과장님이 거기 재정관리과에서 오래 있지 않아요. 그죠? 끝까지 재정관리과장으로 있을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구에서 시설관리공단 공기업을 재정관리과에서 관리감독 한다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서로 협치하고 잘해 보자고 하는 건데 갑질이다 직원들이 느끼고 시설관리공단이 을이다, 일하는데 너무 힘들다, 이것은 잘못 된 거죠.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아무튼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게 재정관리과에서 아니라고 해서 아닌 건 아닌 거고요. 그 직원들이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아는 거기 때문에 재정관리과에서 아니다 해서 아닌 건 아니에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잘하시고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다음에 수의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수의계약 건에 보면 재무과에서 다 관리하기는 너무 힘들죠? 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재무과에서 지출하는 것은 그렇지만 권고는 해 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과에다가 수의계약 건은 지역에 있는 업체나 그런 것을 해 주기 바란다고 권고 안 하나요?
○재무과장 권희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 계약 건은 각 부서에서 금액 내에 하고 있지만 저희가 문서에도 각 부서에 똑같은 조건이면 관내 업체를 활용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직 현재까지는 업체는 그렇게 줄지 않았습니다. 단지 계약 건수를 제한하면서…….
○정선희 위원 수의계약 건의 목록을 보니까 외부의 건이 많아요.
○재무과장 권희자 수의계약 외부의 건은 작년, 재작년, 5년간 최근 통계를 내봤어도…….
○정선희 위원 아니요, 요 근래에.
○재무과장 권희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율이 외부의 건이 올해 들어 와서 확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정선희 위원 구의원들이 봐 봤는데 그렇다 하고 느끼면 그전에 누누이 수의계약 건은 지역의 업체들을 해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불경기이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건은 지역 업체를 써주십시오, 누누이 의원들이 얘기했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외부 업체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재무과에서 다른 과에다가 권고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권희자 저희가 올해 예전에 구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특정업체에 몰린다는 부분하고 그와 반대로 해서 관내 업체가 제한을 두면 들어올 수 있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개선할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올해 시행해 봐서 향후에 소상공인회나 각동을 통해서 관내 업체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자리경제과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사러가시장 마무리, 중기청이나 서울시나 우리 구의 마무리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사러가시장이 폐업위기에 있어서 그동안 골목형사업으로 투자 한 예산에 대해서 반납이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감정평가가 끝났고, 지금 소상공인진흥시장공단에서는 8,000만원 미만의 배상액이 결정돼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지금 안건이 올라가 있고, 거기서 결정만 되면 바로 상환하고 사업이 마무리 되는 걸로 끝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잘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수고하셨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고맙습니다.
○정선희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성을 위한 기업연계 일자리 매칭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여성만을 위한 일자리 추진 사항이 나이, 연령대, 직업의 종류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저희가 지금 여성을 위한 취업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연령대는 구별이 없고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라든가 학생들을 위한 코딩강사 양성과정이라든가 또 쇼핑몰 상담원 이런 식으로 여성 위주로 하는 업종을 맞춤형 교육을 시켜서 기업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 결과는 없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도 많고요, 최근에는 MG신용정보하고 MOU를 맺어서 여성상담원 양성을 하면 채용하기로 합의도 이루어져 있고 지금 운영실적도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요양보호사 이런 거 보면 힘든 3D 직종의 취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런 것은 여성분들이 힘들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사실상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보완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목적은 요양보호사를 양성해서 취업과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수강생은 취업이 아니고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개인도 필요한 분이 있어서 가족을 돌보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저희는 취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건을 강화해서 실제로 취업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교육을 시키고 취업과 연결하는 쪽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10월중에 4차산업혁명 관련 일자리 포럼 및 중장년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10월달에 하기 때문에 아직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4차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우리 구가 나아갈 방향이나 대안을 미리 포럼을 통해서 수렴할 계획입니다.
○정선희 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등포구나 어느 구도 마찬가지지만 일자리에 대해서 너무나 숙제이고 하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어떤 게 좋은지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또 업체와의 소통도 그런 것을 해서 연계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징수과를 보니까 지방세 체납현황 정리현황이 목표 대비해서 징수액이 71.3%예요.
○징수과장 신해동 예.
○고기판 위원 상당한 성과를 올리셨네요?
○징수과장 신해동 제가 1월 1일자로 징수과장으로 와서 초장에 직원들한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4월달까지 성적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목표가 시세 같은 경우 과다 배시돼서 70억 정도를 받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배시가 10억 정도 떨어진 58억 정도 배시를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진도율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올라갔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 정도 진도율이면 12월 갔을 때 상당한 목표달성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징수과장 신해동 더 추가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도 같이 만들고 있는 거죠?
○징수과장 신해동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시 인센티브 2억 6,000만원 정도를 타서 인센티브 사업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시에서 타가지고 왔는데 그게 세입으로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세출로 저희가 시에서 한 30%를 직원들 위해서 연찬회 비용으로 쓰게 하는데 그때 사기 진작차원으로 쓰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재정관리과, 이번 추경이 예년에 없이 상당히 재원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추경이 보고를 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502억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작년과 순세계잉여금 쪽 해가지고 가용재원은 거의 같습니다.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280억 정도가 가용재원이고요, 나머지 부분이 늘어난 이유는 이미 사업이 정해진 국시비 보조금 쪽이 146억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7억 5,000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난 거고요. 그래서 예산이 많다 이런 쪽은 아닙니다. 작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잘 예견을 해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 상인 휴게소를 만들었죠? 당산동 청과물시장 위에.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고객쉼터 말씀하시는 거죠?
○고기판 위원 상인 쉼터.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예.
○고기판 위원 운영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지금 운영 단계가 아니고요. 설계 공모가 끝나고 지금 설계 추진 중에 있고 올해 착공할 계획으로 연말 안에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연말 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예산 다룬 지가 언제인데 연말 안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그게 작년에 부지 매입을 하느라고 중기부에서 받은 예산이 좀 과다 지급되는 바람에 그 중기부 예산을 추가로 받느라고 시간이 좀 지연됐고요.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이 전세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아닙니다. 매입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예,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다음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과정이 있는데 3·4층을 리모델링해서 협약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협약기간은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이게 저희가 민간 건물을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해서 사용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최고 25년까지 무상 임대할 계획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25년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직 협약서 쓴 것은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지금 공사 관련 협약서만 썼고요. 감정평가 의뢰해서 거기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정하기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 끝나면 저희는 최저 20년, 최고 25년까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정확한 협약서 작성을 요청을 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때도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도 우려스러웠던 게 운영이잖아요? 운영비가 구비가 아닌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끊이지 않도록.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지금도 서울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제출을 해서 선정이 돼서 운영비 1억 8,000만원 정도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운영비가 지원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기판 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재정관리과 이영환 과장님.
구민 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영 건입니다. 관련해서 서울시 사업부서 시정참여 한 적격 심사결과 우리가 29개 사업에서 157억의 소득이 있는 것 같은데 29개 사업 중에 주목할 만한 사업이 있어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죄송하지만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29개 사업은 전체를 구민들이 사업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는 226건이 들어 왔고요. 그중에서 서울시 각 해당부서에 그 사업이 적당한가를 검토의견을 받습니다. 검토해서 이상 없이 적정하다고 받은 게 29개 사업에 157억입니다. 이게 2단계 정도를 더 거쳐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서울시에 가장 많은 36억 정도를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장순원 위원 아직 확보된 사항은 아니에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그렇진 않습니다. 보통 단계가 있어서 최종은 8월 엠보팅을 거친 다음에 주민들의 모바일 투표를 거쳐서 최종 확정됩니다.
○장순원 위원 29개 사업이 올라가 있는 상태를 얘기하신 거죠?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중간단계입니다.
○장순원 위원 향후 계획에서 서울시에서 시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선정이 7, 8월에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서울시 공유촉진공모사업 추진에서 우리가 1,290만원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공유경제 아카데미, 공구 도서관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이 부분은 저희가 공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가 올라간 게 세 가지 공유경제 아카데미하고 공구도서관 공유 활성화, 참여와 나눔 주차공유 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 결과 1,295만원을 저희 구가 시비를 확보해 온 사항입니다.
○장순원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홍보에 대해서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그 부분까지도 그게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순원 위원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재무과 권희자 과장님.
우리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관내업체 237건에 65억이라고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관내 업체 소액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공사가 54%, 용역이 32%, 물품이 22%, 물품이 이렇게 22%로 낮은 이유가 있어요?
○재무과장 권희자 물품이 관내 업체가 22% 낮다는 것은 저희가 특별하게 수의계약 각 부서에 하지만 일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특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또 기존에 했었을 때 물품이 비용대비 성능 가성비가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물품이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 역으로. 공사 같은 경우야 지금 말씀하신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있지만 물품이야 규격에 맞는다고 하면 관내 업체 것을 쓰면 되는데 낮은 이유, 그러면 우선 선정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관내업체가 많이 갈 수가 있을까요?
○재무과장 권희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회를 통해서 관내업체를 발굴하고요. 물론 그 업체에서 본인들이 수용해야 되는 것이지만 관내 동을 통해서 홍보해서, 또 그 홍보한 자료를 각 부서에 배포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는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순원 위원 우리가 수의계약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재무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2,000만원에서 2,500. 그 다음에 계약조건 5회로?
○재무과장 권희자 예.
○장순원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얘기해서 집중화가 되어 있었어요. 수의계약을 너무 한 업체에 갔던 거에 집중화 이거 잘못되었다는 지적사항이지. 이런 2,000만원에서 금액을 낮추라는 본 위원 생각은 아니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하고 조금 다르게 계약변경이 되었고 제한을 주면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중소업체를 보호하고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금액만 낮추고 잘게 쪼갠다고 해서 좋은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권희자 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구의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라 각 구 자치구의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시행을 할 때 특정업체 부분에 집중된 것도 있지만 이 금액 부분이 과연 낮췄을 때하고 기존에 했을 때 부분이, 또 그 외에 더불어서 각 부서에 일부 수의계약 금액은 1,500으로 줄었지만 일반용품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더 올려드렸습니다, 300에서 500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 건수를 줄였다고 해서 일반 관내업체 통계를 내봤을 때 업체건수는 지금 현재 4월말까지 했을 때 줄지 않았습니다. 건수가 약간 줄었을 뿐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 해 한 번 해 보고 진행을 해봐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 하면 개선방안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렇게 주의 깊게 분위기 파악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는지, 또 관내업체의 선정기준을 많은 배당이 받아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희자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일자리경제과 방정찬 과장님,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창출입니다. 관련해서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취업률이 33.86이에요. 이걸 향상 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 사실 실적이 미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경제가 어려웠던 것도 있고요. 최저임금제 인상으로 구직이나 구인 기업체 발굴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약간 미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서 일자리 발굴 창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요. 수요맞춤형 교육실시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이 있어요. 좋은 거 같은데 5개 과정 중에 어떤 직종이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과정은 일반경비과정이 하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고요. 콜센터 상담원 양성과정이 있고요. 청년건축학교, 창직교육 이렇게 5개 과정으로 나눠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좋은 맞춤형교육인 거 같아요. 또 추가로 프로그램이 있다면 좀 더 개발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알겠습니다. 개발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향후 계획에 우리 10월중에 필요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일자리포럼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10월달에 개최할 계획이라 아직 정확한 세부 추진계획은 수립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말씀드리기는 너무 이른 거 같고요. 하여튼 지금 시대 변화에 따른 사업을 저희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변화에 따라 대응하기 위해서 의견수렴 내지는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을 찾기 위해서 포럼을 개최하고 또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까지만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요. 좋아요.
중소‧영세기업의 판로개척 및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이 11개 기업에 한 20억이 지원이 됐고요. 총 100개 기업에 112억,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총 100개 기업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100개 기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래서 아직 5년이 안된 기업들 수가 대출업소 수입니다.
○장순원 위원 우리 하반기 계획이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1차 상반기에 11개 기업에 한 20억 정도를 지금 대여를 해줬고 저희 연 목표가 50억이기 때문에 2차 공모를 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업체 선정해서 대여해줄 계획입니다.
○장순원 위원 지금 있을 예정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향후 계획 중에 문래동 소공인협동조합 설립 및 공동브랜드 개발 추진 이거 좋은 거 같아요. 이거 부연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지금 저희가 소공인협회랑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협동조합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만약에 소공인 단체에서 협동조합을 조성한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해 줄 것이고 또, 소공인들의 집적지를 홍보할 수 방법을 찾아가지고 집적지 표시 영역도 같이 해줄 계획입니다.
○장순원 위원 공공일자리 사업 중에 임금기준이 있습니다. 8,300원인데 제가 구에 최저임금은 1만 400원인가 설정이 돼 있는데 이거하고 다른 가부죠?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지금 저희 공공일자리사업은 두 가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공공근로하고 지역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생활임금은 저희 구에서 직접고용을 해서 저희 구비로만 지급하는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신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지금 공공일자리사업은 저희 구와 서울시 또는 행정안전부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생활임금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8,350원을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순원 위원 2019년도 우리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의 참여대상자 접수를 받을 텐데 이 선발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인원은 몇 명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공공일자리사업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이고 그 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면 되고요. 재산이 한 2억원 이하라든가 중위소득 65% 미만으로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해당이 됩니다.
○장순원 위원 다 해당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생활경제 안정 및 동물보호입니다. 관련해서 서울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매인 영업소 간 50m에서 100m로 확대 추진되면 그 전에 있던 이런 담배 소상인은 어떻게 철회가 돼야 되나요, 어떻게 기존에?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기존에 담배사업법이나 저희 조례에 의해서 신고되고 등록돼서 영업하는 업소는 유예 상관이 없고요. 새로 신규로 등록하는 담배소매점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장순원 위원 앞으로 이런 규칙이 10월중에, 6월중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아니, 지금 저희 규칙이기 때문에 규칙심의위원회가 지금 통과되고 절차를 밟아서 공포만 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순원 위원 그렇게 되는 거고요.
학교급식 축산물 기획점검 및 수거검사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시행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축산물 수거검사를 하는데요. 학교에 급식되는 축산물 고기류를 학교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이라든가 위변조 사항이 있을 거 같으면 수거를 해서, 새벽시간 대에 납품하는 물건을 수거를 해서 서울시 환경안전보전, 식품안전보전인가요 거기 바로 품질의뢰를 해서 반응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지금 징수과하고 부과과가 징수과는 6개 팀이고 부과과는 7개 팀으로 많은 인원이 인사적체도 되고 있는데 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분과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어요?
○재정국장 김정수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행정직과 또 복지, 세무 이렇게 상관된 관계인데요. 제가 와서 느낀 것은 현실적으로 6급을 못 달고 나가는 7급으로 정년을 해야 될 직원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근평을 하면서 참, 안타까웠는데 그렇다고 당장 우리 세무직을 응원을 하게 되면 행정직이 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또 속기록에 남으니까 윗분들도 보시고 이렇게 참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검토 열심히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우선 재정관리과 소관 같은데 국시비보조금 간주처리 내용을 저희 의회에 와서 상당히 보고를 열심히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10차에 걸쳐서 올 해 226건 120여억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사실 굵직굵직한 사업들도 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구의원들한테라도 주민들한테라도 소상하게 알려준다는 의미에 대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상세보고를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간주처리는 저희 구비 부담이 없는 확정된 예산들이 오면 의회의 승인을 거친 걸로 봐서 미리 예산을 배부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 쪽에…….
○허홍석 위원 향후에.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서로 어떻게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적절하게 주민들의 편익이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지라든가 이것에 대한 홍보 겸도 좋고 잘 알려주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아울러서 그간에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의원님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니시면서 시비 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감사합니다.
○허홍석 위원 앞으로도 사실 영등포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비, 국비는 우리 국회의원 두 분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시의원 네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소통을 지금 같이 더 하셔서 우리 영등포에 좀 도움이 되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우리 국장님하고 관련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사항 같은데, 사실 본예산에 올라가게 된 과정들이 예산작업이 8월 이후부터 시작이 될 텐데 보면은 동별로 지역별로 좀 편중되다시피 한 느낌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예산 편성하게 될 때는 지역적인 안배도, 예산배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한 번 해줬으면 하는 것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정국장 김정수 지금 금년 본예산, 작년 본예산은 아마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하셔서 지역분배가 되셨는데 이번에 추경 보시고 아마 그걸 느끼신 건가요?
○허홍석 위원 추경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더 해주시면 좋겠다.
○재정국장 김정수 위원님, 하여튼 제가 인수인계 잘해서 위원님들 부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보면 지금 저희 관내입니다만 신길7동 같은 경우는 제가 어르신복지과장과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신길7동 같은 경우는 구립 경로당이 한 곳밖에 없어요. 물론 재개발 들어가서 한 곳이 없어져서 그렇지만 일명 밤동산이라고 1동과 7동에 걸쳐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수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7동쪽의 주민들이 경로당을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동 쪽에 경로당이 있는데 지역적인 것에 상당히 소외를 받고 했든가 봅니다. 아마 영등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밤동산개발 건들이 계속 화두가 돼서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투하를 많이 못 했던 것이 사실인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소외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서는 일명 신길1동과 7동에 걸쳐 있는 밤동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수 예, 푸른도시과하고 어르신복지과에 저희가 전달해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미래비전추진단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외견상 현대화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고 특히, 대림동이라든가 영등포 아케이드공사는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우리시장도 늘 자주 나가보는데 사실 그런 현대화사업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상인들의 매출증대입니다. 장사가 잘 돼야죠. 그나마 경기적인 여건도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데 인근에 사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0㎡ 이상의 대형마트는 규제대상이지만 아마 농협 바로 인근에 들어서는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규제대상이 아니어서 특별하게 행정적인 제재는 가할 수 없겠지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주무과장으로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우리시장 옆에 하나로마트 입점과 관련해서 저희가 제재나 제한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시장이 지금까지 현대화사업이라든가 경영혁신사업이 사실상 미진했던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와 노력해서 시장이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발전하고 매출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상인들이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하나로마트가 들어서면 그나마 지금 어려운 상권이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는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안하셔서 농협 하나로마트와 상인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든가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수 감사합니다.
○김길자 위원 질의는 우리 재정관리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작년 7월에 왔습니다.
○김길자 위원 작년 7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7월 16일자로 왔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1년 되셨네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그 때 2018년 1월경에 임금체계 부분 때문에 2017년 11월 감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 2018년 연말에도 시정이 안 되었고 지금 현재 2018년 1월에 임금체계 때문에 이사장이 사표를 쓰고 나가셨고 그 부분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수당부분에서 초과수당 몇 시간이었죠? 15시간이었나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15시간을 기본급으로 산입을 해서 임금체계를 개선을 했다고 올렸다고 보고를 받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건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해 드려야 되나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지금 위원님께서도 항상 신경을 많이 쓰시는 시설관리공단의 전체 급여체계가 상당히 하위권에 있었던 게 많습니다. 24개 시설관리공단 중에…….
○김길자 위원 그건 익히 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거고. 이게 지금 우리가 임금 자체가 총액기준이죠?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총액인건비입니다.
○김길자 위원 총액인건비면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밑의 하위직원들은 위에 윗돌 빼서 아랫돌 메꿔야 된다는 그런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떤?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아까 정선희 위원님한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간외수당 관계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는…….
○김길자 위원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놨을 거 아닙니까?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그 방법을 찾은 게 작년도에도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중에 저희 구가 5.7%를 인상해서 24개 시설관리공단 중에 9번째 정도 많이 했고요. 금년도에도 최대한으로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이 4.7%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7%를 다 반영을 해서 전체 24개 중에 2017년도에 19위였고요. 작년도에는 15위까지 지금 상승이 돼 있습니다. 임금체계 쪽에 24개 중에서 올해는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가는 걸로 했고요.
○김길자 위원 2017년도에 감사할 때는 20위 밖으로 나가있었지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19위였습니다.
○김길자 위원 19위. 19위 20위. 지금 2018년 감사할 때는 14위인가 15위?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15위까지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된다고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올해는 4.7%를 최대한으로 반영했습니다. 더 이상 반영할 수가 없는 거고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까지 19위, 20위까지 갈 때까지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6위, 7위라고 했잖아요? 그 전에는 5위에 올라가 있을 때도 있었고.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예, 7위 정도. 그렇습니다. 5위에서 7위.
○김길자 위원 그랬을 때도 19위, 20위 이렇게 밖으로 나가 있었는데 동료 위원께서 갑질이라는 말 자체가 받아들이기 불편하시겠지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임금체계라든지, 공무원들의 임금체계는 행안부에서 정해져 있으니까 하지만 시설관리공단 같은 공기업의 임금체계 자체는 총액임금 기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정관리과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그 부분을 끌어나가느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렇게 돼있다는 자체가 갑질이죠.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 쪽에서도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임금 총…….
○김길자 위원 행안부 기준에 하게 되면 기준에 맞게끔 끌어나가 줬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8%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하면 7% 인상을 해주면 되는데 7%가 아니고 5% 인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아서, 올해는 조금 해소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신입 사원들하고 5, 6, 7년 된 직원들하고 임금체계가 같았잖아요? 같다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상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연말이면 어느 정도 되겠어요? 해소되겠어요? 해소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그 부분은 전체 총액 인건비 쪽이 아니고요, 그게 문제가 굳이 거론이 된다고 하면 생활임금 쪽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 9,094원에서 올해 1만 148원이 됐습니다. 11.6%가 올랐거든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새로 신입 직원들은 생활임금입니까? 최저임금입니까?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생활임금 적용을 받게끔, 저희가 26명이 받게 돼있습니다. 그 금액이 낮다보니까요. 8,450원에서 그 갭을 메워주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하위 쪽 26분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신규 직원은 생활임금입니까? 최저임금입니까?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기본급에 최저임금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미달하다 보니까 생활임금 쪽에 맞춰 주는 거죠.
○김길자 위원 잠시만요. 신규직원 새로 채용했을 때 행정직 생활임금입니까? 최저임금입니까?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생활임금 적용을 받습니다.
○김길자 위원 생활임금 적용을 받다보니까 지금 행정직 여직원들 5년에서 7년 차까지도 그 임금에 비례하지 못한다는 부분이죠?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4개 시설관리공단 중에 상당히 중간 정도로 올라오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김길자 위원 작년에 14위, 15위였다면서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그러니까 좀 상위권 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3년차 5년차 된 직원들하고 차이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공단 쪽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총인건비 쪽을 정해서 주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직원 임금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또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다보면 조금 더…….
○김길자 위원 자체 조정을 하느라고 그전에 이사장께서 자체 조정을 하느라고 본인이 감수를 해서 조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잘못됐다 해서 감사에서 그 분이 사표를 쓰고 나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정리를 해 주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은 구청공무원 분들이 갑질이라는 말 자체가 안 나오게끔 해 드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갑질이라는 말 자체가 나올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그 부분도 역시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길자 위원 소통? 소통보다는 어쨌든 올해는 10위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0위 안으로 들어가야지 초임 받는 직원들 급료하고 2, 3년차 5, 6년차 7년차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요? 신입직원하고 3, 4년 근무한 직원하고 급료가 같으면 안 되겠죠. 서로 자존심이잖아요. 자기가 일한만큼 자기의 능력만큼 급료를 받아야 행복감을 느끼는 부분이지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연말까지 10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하실 겁니까?
이미자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잠깐만 하겠습니다. 생활경제팀인데 소매 영업소간 거리가 50m에서 100m로 확대하는데 여기 혹시 시민들 구민들 반발은 없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저희가 개정안을 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각종 했을 때 아무런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울시 25개구 공통적인 사항이고, 100m로 거리제한을 더 넓히는 이유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방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크게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나간 담배 소매점들한테는 영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득권 차원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100m로 하면 큰 대기업들이 365나 편의점들이 다 가져갑니다. 앞으로 편의점들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위원님, 100m로 거리제한을 더 넓히면 편의점 입점을 더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반발이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하였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영세 판로개척 얘기인데 실무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팀. 실무교육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계약직으로 하루를 고용해도 계약서를 쓰는 것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일반 조그만 기업들은 하루 알바를 쓸 때 계약서를 안 쓰고 쓰면 이걸 악용해서 노동부나 이런 데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기업주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요. 소상공인들 조그만 가게들, 일반 음식점 이런 사람들은 계약서 쓰는 방법도 잘 모릅니다. 그게 홍보가 안 되서 노동청에 고발되면 전과자가 됩니다. 이런 것을 좀 더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모르고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라든가 학생들, 직장인들, 노동자, 사업주 이런 분들 상대로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시켜서 노동법 이해라든가 근로계약서 작성법 그리고 불이익을 받았을 때 지원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제가 이런 민원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다고 노동부 노무사하고 연결해 준 적도 있는데 이런 일들이 몰라서 무지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홍보해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이시죠?
○재정국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오늘이 재정국장님의 마지막 업무보고였습니다. 30여년 간 공직자로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오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퇴임 후에도 그간의 공직 경험을 살려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보탬이 돼 주시기 바라며 건강과 행복한 생활을 이어 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재진 허홍석 고기판 김길자 김화영 이미자 장순원 정선희○출석전문위원 임경태
○출석공무원 미래비전추진단장김성영 재정국장김정수 소통기획과장김연주 사회적경제과장김복실 미래교육과장김진희 재정관리과장이영환 재무과장권희자 일자리경제과장방정찬 징수과장신해동 부과과장박숙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