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2년 12월 7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1. 2023년도 예산안[생활환경국 소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생활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23년도 예산안[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가로경관과, 청소과, 환경과, 푸른도시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23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 배부하여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생활환경국 소속 4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씩 나누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환경국장께서는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영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2023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142억 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2%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137억 3,4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5억 1,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716억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 분야 599억 3,700만원, 행정운영경비 117억 800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억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9%인 1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사용료 및 징수교부금 수입 6억 4,900만원, 도로변상금 등 부과금 1억 3,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5억 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9%인 12억 9,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비 감소와 보행지장물 환경 개선 및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개선 사업 미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여의나루역 보행환경 개선,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등 주민 통행불편 가로환경 개선에 2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와 개선 및 정비사업에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22억 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1%인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120억 4,700만원, 과태료 2억 1,300만원, 시ㆍ도보조금 1,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57억 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7%인 44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대행과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의 노무비 및 유류비 증가, 폐기물 종량제 관리 예산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 및 1회용품 사용규제 등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95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 처리 사업 중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 사업비, 청결기동대 등 인건비, 폐기물 종량제 관리 등 깨끗한 영등포 가꾸기에 19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도구와 휴게실 관리 등 환경공무관 관리에 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식폐기물 수집ㆍ운반ㆍ수송ㆍ처리 대행비, 종량제 시스템 운영 등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에 110억 7,6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자원순환센터 및 클린센터 운영과 청소차량 등 장비 및 화장실 관리를 위해 청소시설 및 장비 관리에 40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억 3,000만원 만원으로 전년 대비 13.3%인 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사용료와 징수교부금 수입 1억 9,400만원, 과태료 6,4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1억 7,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7억 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4%인 3억 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환경의날 및 지구의 날 행사, 분뇨ㆍ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 태양광 미니발전소 및 LED조명 보급 등의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교육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등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 구현에 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분뇨ㆍ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 하수 악취 저감,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등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에 17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기후변화 취약 계층 및 지역 지원사업, 취약계층 에너지복지를 위한 LED조명 보급 등 에너지 관리에 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도시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억 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4%인 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사용료수입 2억 8,400만원, 변상금 및 부담금 1억 5,2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3억 2,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06억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1%인 4억 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마을마당 및 공중화장실, 어린이공원 정비 등 시설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 시설물과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 노후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정비, 공원 내 수목 및 시설물 정비 등 공원 관리 및 공원조성 수준 향상에 35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녹지량 확충을 위한 시설비, 띠녹지를 포함한 녹지대 정비, 여의도 봄꽃축제장 재정비 등 가로녹지 수준 향상에 47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0
자연생태공원 및 안양천·도림천 유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 왕벚나무 및 일반병해충 방제, 안양천 제방산책로 수목보식 및 시설물 정비 등 자연생태 수준 향상과 안양천·도림천 특화에 18억 6,8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영등포공원 시설 유지관리 등을 통한 쾌적한 녹색 힐링파크 만들기에 3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2023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3개 기금, 총 25억 8,200만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옥외광고발전기금 11억 5,4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5억 500만원,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9억 2,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기금별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지출이며, 여유자금은 예치금으로 책정하여 관리·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생활환경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란 전문위원 최종란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 부서별 세부편성내역 등은 검토보고서 1쪽에서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쪽 세입예산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42억 5,143만원으로 2022년도 대비 0.2%인 2,23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6쪽 세출예산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761억 4,517만원으로 2022년도 대비 3.4%인 23억 4,89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대행비,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대행비, 녹지대 수준 향상관리 등이 증액되었고, 기후변화 취약계층 취약지역 지원사업, 쾌적한 도보 환경을 위한 띠녹지 조성사업 등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증감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16쪽에서 22쪽을 참고하여 주시며, 다음으로 명시이월, 주민참여예산사업, 기금운용계획안은 22쪽에서 2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의견입니다.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등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노력과 함께 주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의 예산은 국ㆍ시비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로경관과, 청소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세입예산안 1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165페이지 세입예산 가로경관과, 세외수입이 1억 1,800만원 돈이 증액됐어요. 금년에는 세금을 많이 걷을 목표를 두고 이렇게 증감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징수교부금이 재무과에 일괄적으로 편성됐다가 징수금이 각 과별로 나누는 과정에서 새로 들어와서 1억 1,700만원이 증액되게 됐습니다.
○유 승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가로경관과에서…….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각 과별로 편성합니다.
○유승용 위원 과별로 나눠서 편성하네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했던 것을 각 과별로 나누기 때문에.
○유승용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업무가 좀 분장이 됐네요. 그런가요?
그리고 가운데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그겁니다.
○유승용 위원 이런 내용이죠?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영중로 도로점용료가 징수교부금으로 변경된 것 아닙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맞습니다.
원래 영중로, 영등포로 거리가게가 시 수입인데 시 수입은 징수교부금을 통해서 징수액의 50%를 자치구에 줍니다.
○차인영 위원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 사용료수입하고 올해 세입예산 수입 산출식이 많이 다르죠? 이게 예산 증액 감액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정확히 어떤 걸.
○차인영 위원 산출식이 다 달라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산출식이 전부 다릅니다.
○차인영 위원 다른 사유가 있을 텐데요. 매년 산출식을 달리합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도로법」에 다 각 산출하게 돼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도로법」에 나와 있는데 왜 매년 다르냐고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일시도로 점용료는 면적×일소×400원 이렇게 나가고요.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면적×0.007×공시지가×기간으로 나가고요. 다 이게 사업별로 산출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차인영 위원 면적 계산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제대로 적용된 것이 맞죠?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면적, 어떤 면적?
○차인영 위원 간판 면적.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돌출…….
○차인영 위원 도로사용료 계산할 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돌출간판은 ’22년에는 50㎡였는데 ’23년도에는 27㎡ 했고 나머지는 구유지, 구 도로는…….
○차인영 위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50㎡였는데 왜 이렇게 확 줄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나머지 면적은 징수교부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 도로에 있기 때문에 구 도로에, 시도하고 구도하고 합쳐있던 것을 징수교부금으로 하면서 구 도로는 도로점용료로 들어가 있고 시 도로에 있는 것은 징수교부금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차인영 위원 돌출간판 수는 27㎡로 되어 있는데.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나머지는 징수교부금…….
○차인영 위원 몇 개소 정도 됩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차인영 위원 몇 개소 정도 되나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돌출간판이 19개입니다.
○차인영 위원 돌출간판이 19개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총…….
○차인영 위원 지금 27㎡로 되어 있는 게 19개예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구 도로에 19개가 있고요, 시 도로에 19개 있어서 38개가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38개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지금 징수율은 작년 대비 많이 올라갔죠?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징수율은 저희가 어떻게든지 다 세입 징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95%에서 100%로 올린 사항입니다.
○차인영 위원 올해는 다 징수 100%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청소과 세입예산안 16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과태료에서 재포장 및 과대포장 위반 과태료 세입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보통 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요 저희가 직접 적발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적발을 했는데 그 제품이 우리 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닌 경우에는 원래 만든 업체가 있는 쪽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타구에서 만일 판매하고 있는데 그 영업장이 우리 구에 있을 때 저희한테 과태료 부과 의뢰를 하는데 보통 1건당 한 80만원 정도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 지금 와서 해보니까 그렇게 저희 관내에 포장을 많이 해서 하는 업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연 저희한테 의뢰되는 게 2, 3건 이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상됐던 것도 징수목표가, 작년에 과태료가 얼마나 징수됐습니까?
그만큼 감액을 한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건수로 하면 1업소당 8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건 정도 하면 24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징수를 얼마 했는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요?
아니, 앞으로 어쨌든 과대포장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오히려 늘어날 것 같은데 감액이 돼서 그 사유가 궁금했는데 작년 대비 지금 목표치를 두고서는 감액이 된 거라는 말이죠?
○청소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현실적인 반영이 된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예.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셥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청소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가로경관과,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72에서 579쪽입니다.
참고로 578쪽 중간에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3,501만 9,000원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운영 예산으로 12월 8일 목요일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이예찬 위원입니다.
576페이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로정비 노후초소 교체 800만원씩 2개소인데 이것 설치하는 위치와 대략적인 설치 예정계획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로정비 노후초소가 총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당산동하고 대림동에 위치한 초소가 너무 낡고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이예찬 위원 이것은 설치비가 어떻게 될까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컨테이너 박스인데 교체하는 거죠, 교체.
○이예찬 위원 올해 몇 월 중에 교체할 예정에 있으신지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내년도 예산 확정되면 빨리 시행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행정차량 구입에 2,400만원씩 2대 하고 있는데 전체 이 사업에 드는 행정차량이 몇 대입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저희들이 행정차량이 1t이 7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5대는 가로정비하고, 2대는 광고물 하는데 교체 차량은 총 3대입니다. 3대인데 2009년식이어서 너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생명의 안전에 위협을 느껴가지고 교체하게 됐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3대, 여기는 2대라고 돼 있는데 다른 쪽에 1대가 더 있나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여기에 2대가 있고요, 또 뒤에 가면 기금 쪽에 1대가 있어가지고 총 3대입니다.
○이예찬 위원 기금 쪽에.
그러면 3대 다 2009년식인 거죠?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2009년씩입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성수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가로경관과장님!
가로정비 노후초소 교체에 800만원 2개소라고 하는데 세부 예산내역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576페이지 보면,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가로정비용역 4,8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상당히 많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용역 인원이 ’22년하고 ’23년하고 6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없는데 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6.8%가 인상되어서.
○유승용 위원 인건비?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인건비 상승하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각종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오르게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로경관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5에서 8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80에서 58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580에서 583쪽입니다.
580에서,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580쪽에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대행이 지금 20억 9,600만원이 폐기물 수거대행 용역비가 상승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요?
○청소과장 이의섭 저희 청소과에서 가장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데가 재활용품 수거 운반이고요. 그다음에 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일반폐기물 수거대행, 음식물 수거대행 이런 3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매년 규정에 의해서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용역을 주게 돼 있는데 올해 주요 인상 요인이 환경부에서 매년 임금을 고시를 하는데 임금이 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그 전에 노임단가의 53%만 저희가 적용을 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환경부 고시로 해서 최소 70%까지는 줘야 된다고 그래갖고 여기가 대폭적으로 해갖고 인건비가 한 25% 이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가 대행비의 한 60% 정도가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음식물 수거비하고 좀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의섭 그게 저희 구 자체적으로 조례 바꾸면 되긴 하는데요. 타 자치구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각종 폐기물 운반ㆍ수집, 처리까지 한 400억 이상 들어가는데 세외수입 보셨겠지만 연 120억 정도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25% 정도를 저희가 구민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나머지 75%는 저희 공적 세금을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청소 분야가 어차피 공공 분야고 공적 수거가 돼 있기 때문에 일부 추가로 좀 들어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25%나 상승되면 이것을 우리도 준비를 해야지. 이것 이래갖고는 너무 많아서…….
○청소과장 이의섭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게 환경부에서 인건비 고시를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저희뿐 아니고 전 자치구가 동일하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순우 위원 불가항력이라는 거죠?
○청소과장 이의섭 예, 70%에서 내년에는 10% 또 더 올라갈 거고요. 90%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조금 이건 추이를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583쪽에 가로휴지통 설치 및 교체비용,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 구매 이렇게 해갖고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고 이게 2,1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영등포구 문래동 같은 경우가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찾으면서 상당히 인구가 많이 몰림으로써 그 지역 일대에 맛집이라든지 다니면서 그 인근 주변에서 담배꽁초들을 많이, 피워갖고 그걸 하는데 사실상 필요한 곳에는 전혀 없고 태부족인 상태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의섭 일반 가로쓰레기통이라든지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을 하시려고 하면 무한정 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관리인력도 더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정말 어느 정도 선에서 효율적으로 설치 운영을 해야 할지 모르겠긴 한데요. 내년 예산은 2,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담배꽁초라든가 가로휴지통도 일부 구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적은 데도 있고요. 가로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워낙 월등히 전 자치구에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구 청소과장 워크숍 할 때 제가 발표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래동이나 신규로 많이 청년 유입인구가 많은 쪽에는 좀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81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이게 물품취득비인데 4,000만원이나 신규로 편성이 됐거든요. 기계구입비네, 무인회수기.
○청소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5대를 구입하는데 2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그런 내용이네?
○청소과장 이의섭 예, 2,000만원씩 해갖고 5대 구입입니다.
○유승용 위원 이것 앞으로 활용은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무인회수기인데, 재활용품.
재활용품을 사람 없이 기계로 회수한다 그런 내용인데.
○청소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금년도에 1대를 이건 시비 매칭사업이고요. 시비가 60%고, 저희가 40%해서…….
○유승용 위원 그럼 왜 여기는 시비가 안 올라왔어요? 시비 매칭인데.
○청소과장 이의섭 여기는 당연히 아직 시비가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유승용 위원 아, 교부금으로?
○청소과장 이의섭 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교부되는 만큼 할 건데 서울시에서 5대를 배정을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5대를?
○청소과장 이의섭 예.
○유승용 위원 서울시 배정사업이고 5대를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청소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무인회수기를 구입한다 그런 얘기네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유승용 위원 그럼 매칭비가 우리가 40이에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서울시가 60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71페이지 자원순환마을 조성에서 자원순환교육이 있어요. 이게 연령별 맞춤실시 교육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이고요. 저희 민선 8기 들어와서 저희가 주민들 의견 수렴을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도 공감을 좀 하고 있었는데 마침 주민이 이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요. 저희가 예산 신규로 반영한 건데요. 저희가 지금 하려는 하는 게 각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이런 데 학교를 다니면서 올해는 전 학교를 다 갈 수는 없고,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보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유치원과 학교 대상, 학생 대상으로 하겠다는 교육인가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지금은 학생을 위주로 한 번 해보려고 그러고요. 필요시 동영상 같은 것 만들어서 해볼 생각도 있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어렸을 때부터 분리 배출교육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하다. 앞으로 아시겠지만 도심 김포매립지도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앞으로 자체적으로 폐기물 처리하라고 하는데 그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차인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 110만원씩 20회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강사비입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예, 강사비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데 그런 자원순환교육은 유치원에서나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안에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재활용을 직접 배출하는 주민, 성인 대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으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583페이지 환경공무관 근로자의 날 행사 운영해서 잡혀있는 편성된 이 예산은 증액이 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어떤 세부적인 행사내용이 무엇입니까?
583페이지.
583페이지까지 아니에요?
○위원장 이성수 예, 맞아요.
○청소과장 이의섭 이것은 「체육진흥법」이나 이런 데 보면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에, 기업체에 있는 분들은 체육행사나 이런 것을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해 주려고.
○차인영 위원 법적 체육행사라는 것이죠?
○청소과장 이의섭 예.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581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영재지원단 활동보상금이 저번에 감추경해서 3억 8,400만원으로 되었고, 제가 그 자료가 없어서 여쭤보는데요. 감추경했을 때 영재지원단 활동보상금에서 시간, 횟수, 인원 이것 한번 답변해 줄 수 있으세요?
○청소과장 이의섭 작년도 저희가 예산 편성했을 때 1만원은 같고요. 시간도 같은데 여기를 8회로 했었을 겁니다. 저도 작년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8회로 해서 실제로 인원은 192명인가로 해서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21년도 작년도에는 대림3동하고 당산2동을 시범사업 하다가 금년도에 전체 전 동 시행을 했는데 인원 모집이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감추경했는데, 실제로 현재 작년에 했던 만큼의 인원이면 충분히, 지금 클린하우스가 41개소가 있기 때문에 두 분씩 일주일에 2회 하면 거의 커버가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감추경을 했고, 이것과 관련돼서 유사한 인력들이 일자리정책과나 이런 데서도 저희한테 선정해서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적정한, 저희가 올해 해보니까 이 정도면 적정하다 싶어서, 그리고 8회 이상을 하게 되는 경우는 4대 보험이나 이런 게 다 적용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7회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감추경할 때도 인원이 140명이었나요?
○청소과장 이의섭 작년에 숫자가 좀 다릅니다. 인원이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도 조금…….
○이예찬 위원 192명으로 본예산 잡으시고 나서 추경예산에 변경하실 때 그 근거가 됐던 인원이 몇 명이에요?
○청소과장 이의섭 그때 192명입니다.
○이예찬 위원 150명요?
○청소과장 이의섭 아, 150명.
○이예찬 위원 그러면 이게 10명 줄었고 금액은 똑같은데 오히려 800만원이 오른 이유가 뭔가요?
○청소과장 이의섭 아니, 1억 3,200 정도가 지금 줄어든 겁니다.
○이예찬 위원 이게 본예산, 추경 때 3억 8,400만원으로 됐는데 지금 현재는 3억 9,200만원으로 800만원 올랐잖아요? 그걸 한번 확인…….
○청소과장 이의섭 아, 감추경한…….
감추경한 그때는 작년에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3월부터 했어요, 시행 준비가 필요해서. 그래서 올해는 1월부터 하는 걸로 해서 횟수 정확히 해서, 올해는 좀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런 착오를 거쳐서 내년부터 확실하게 내년 2월부터 하는 걸로 해서.
○이예찬 위원 그러면 2월부터 11월까지 하나요?
○청소과장 이의섭 2월부터 12월까지요.
○이예찬 위원 12월요? 그런데 여기는 10개월로 돼, 아무튼 이 부분은 처음에 본예산 잡았을 때랑 추경예산 변경할 때하고 올해 예산 선정할 때 시간이랑 인원해서 자료 보내주세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다음에 아이스팩 재사용사업에서 민간사업 경상보조로 6,300만원 지원하고 올해 1,300만원이 증액됐어요. 보니까 위에 50%, 저희가 지원하는 게 300만원 올랐고, 작년에 없던 사업진행비 250만원 4번 해서 1,000만원이 신설됐거든요. 이것은 작년에 없던 금액인데 올해 추가가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아이스팩 몇 페이지죠?
○이예찬 위원 582페이지입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아이스팩 사업은 이것도 시비 매칭 사업이고요. 저희가 올해 1,300만원 올라간 게 최소 인력이 3명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 기존 인건비가 증가해서 이번에 좀 올라간 겁니다.
○이예찬 위원 위에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 300만원 정도 올라간 것은 제가 납득이 되는데, 그 밑에 작년에는 없었는데 운영물품, 강사료로 1,000만원이 신규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사업진행비에 운영물품, 강사료 등이에요, 1,000만원.
○청소과장 이의섭 이것은 아이스팩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과 함께 각종 행사할 때 쓰려고 편성한 건데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해 본 겁니다.
○이예찬 위원 작년에는 행사를 따로 별도로 안 했고 이번에 해서 잡힌 거죠?
○청소과장 이의섭 예.
○이예찬 위원 이것도 세부계획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마지막으로 583페이지에 생활페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 이것도 앞에 재활용품과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청소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이예찬 위원 사실 뒤쪽에 음식물쓰레기까지 포함하면 거의 수십억 가까이 증액이 돼요, 합쳐서. 물론 환경부 고시도 있고 노임단가 상승한 영향도 있겠지만 워낙 막대한 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고시 내려온 부분이랑 정확히 계산하는 식의 자료들을 보내 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584에서 58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대행 위탁금 증가분이랑 뒤에 페이지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지만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대행도 마찬가지로 17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액수로 봐서는 과다하게 증액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설명도 주셨지만 그 설명으로는 조금 면밀히 검토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세부 사업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리고 지금 영재지원단 관련해서 지난 결산 때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었는데 그때도 영재지원단이 당초 계획보다 사업 추진이 조금 저조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어르신일자리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고, 어떻게 당초 계획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몇 분 정도는 그만두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청소과장 이의섭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140분 정도 됩니다.
○전승관 위원 지금 당초에?
○청소과장 이의섭 예.
○전승관 위원 저번에 계획을 그렇게 세웠고 그때 계획대로 인원이 증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잡으신 거고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최선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요.
○전승관 위원 그렇게 판단하셨다니까 알겠는데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자원순환 보증금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한 예산들이 조금 생겼네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아시겠지만 금년 11월부터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올해 신규로 500만원 정도 1회용품 사용규제 조사활동비 해서 기간제를 단기간으로 모집을 해서 매장을 다니면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홍보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 그 많은 카페를 다 단속하기가 어렵거든요. 대부분 저희가 신고를 받고 매장에 나가서 지도점검하는 차원이 많은데 그럴 때 신고포상금도 이번에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면 내년에도 좀 더 확대하고요.
○전승관 위원 신고포상금은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주는 것인가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조사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을.
○청소과장 이의섭 조사원은 저희가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그분들은 가서 계도하는 거고요.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585페이지…….
○위원장 이성수 다음.
○남완현 위원 다음입니까?
○위원장 이성수 예.
○남완현 위원 죄송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지났는데요. 583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 이전해서 4억 6,000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자치단체 이전 이 예산은 저희 구에서 발생된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부담금을 매기는 겁니다. 부담금을 매기는 건데…….
○유승용 위원 폐기물 발생된 양에 대한 부담금이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딱 정액으로 해서 몇 톤 해서 곱하기해서 산정지수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환경부에 납부하는 금액 자체는 약간 줄었습니다. 한 1억 정도 줄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원 돈이 감액됐어요.
○청소과장 이의섭 왜냐하면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공단에서 금액을 정하는데 거기에 각 도시별로 산출지수라는 것을 주는데 그 지수가 작년보다 하향됐습니다. 작년 1.1947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059로 지수가 조금 하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침이나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584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청소과장 이의섭 여기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고요.
○유승용 위원 5억 7,000만원 돈이 증액이 됐어요.
○청소과장 이의섭 이게 일반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승용 위원 폐기물 수수료?
○청소과장 이의섭 예.
○유승용 위원 내용을 보면 수수료라고 나오네.
○청소과장 이의섭 매립지 처리비용단가라든가 양천자원순환시설 처리단가가 매년 고시가 되는데 올해 거기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유승용 위원 이 부분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가운데 보면 청소봉사대 운영 2억원 돈이 감액이 됐거든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2억원 돈이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청소과장 이의섭 여기도 인원이 줄은 거고요.
○유승용 위원 인원이 줄어서 감액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우리 구내에서는 청소를 않겠다는 것인지, 이것뿐 아니라 청결기동대 운영 하단에도 보면 여기는 인건비로 됐는데 청소 폐기물 처리운영비 이런 부분도 감액도 되고 더불어서 많이 청소봉사대원들 감액처리를 했는데 일반보전금이랄지 이런 부분들 다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감액을 많이 했어요?
○청소과장 이의섭 이게 감액한 게 아니고요. 아까 영재지원단 인력이라든지 코로나로 이후로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어르신일자리사업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많은 인력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모집을 해도 아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각 동에서 계시니까 가장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모집을 해도 오실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령 80세까지 연령을 상향한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일단 보험회사에서 75세 이상 되면 보험을 안 들어 줍니다. 작년에 사고도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적정 연령이 75세면 족하다 해서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승용 위원 청소봉사대 인력이 줄어들면 지금 봉사대 하루에 2만 7,000만원 주나요? 아니, 27만원?
○청소과장 이의섭 최저 임금으로 해서요, 시급 9,620원해서.
○유승용 위원 하루에 3시간인가 하고 27만원.
○청소과장 이의섭 그렇게 하면 하루에 26, 27만원. 올해보다 조금 오르니까 28만원 정도.
○유승용 위원 올해 3만원인가 오른다 인상된다 하는데…….
○청소과장 이의섭 예.
○유승용 위원 청소봉사대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고생도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일을 않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있어야 그래도 뒷골목들이, 동네 골목골목의 청소환경이 깨끗해지는데 이렇게 줄이면 물론 청소봉사대에 지원하시는 지역 어르신들이 문제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서 여러 가지 경제환경도 어려운데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할 일인데 이런 것도 잘 검토해서, 다음 추경에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 청소환경도 깨끗해지고 지역에 어려운 어르신 분들의 생활에 도움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잘 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진행이 되었지만 584에서 58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585쪽에 무단투기 단속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열다섯 분이 구에 배정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무단투기 단속을 하셔서 발견해 내시잖아요?
○청소과장 이의섭 맞습니다.
○남완현 위원 올해 이분들이 단속을 해서 단속한 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청소과장 이의섭 금년도에는 아직 집계가 안 됐고요. 최근 3년간 보면 3,100건에서 3,400건 정도 부과를 하고 85% 정도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남완현 위원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1억 8,000에서 2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분들이 기본급이 8만 9,256원인데 8시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나요?
○청소과장 이의섭 맞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다음에 586쪽에 보면 무단투기 예방용 CCTV 구매 건 해서 400만원 짜리 20대를 구매를 해요. 그런데 이게 가시거리가 15m밖에 안 되는데 측정 범위 폭이 이런 걸로 해서 여기, 제가 왜 이 이런 예를 드냐면 이걸 설치하고서 예방이 돼야 되는데 띵동하고서 단속 중입니다라고 하지만 그 밑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게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의섭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저희도 무단투기 CCTV 이것만으로는 사실 단속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각심 차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설치를 하는데 가시거리는 이동형이다 보니까 딱 무단투기가 되는 그 지점에다, 가시거리가 100m 이상 되고 하는 것은 몇천만원씩 가니까요.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도 국장님하고 이런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걸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저희가.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에 8,000만원이라는 돈이 또 우리 구에서 구매를 하는데 이렇게 자꾸 8,000만원이면 큰돈인데 이런 돈 해마다 들여갖고 하는데 예방 차원에서는 좀 부족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실 무단투기단속요원이 또 이런 것까지 같이 해서 무단투기를 단속해야 우리가 아까 징수 요율이 1년당 2억이라고 하셨죠?
○청소과장 이의섭 예, 2억. 징수된 게 한 1억 8,000.
○남완현 위원 작년에 예를 들어서?
○청소과장 이의섭 예, 작년에 1억 8,000 정도. 부과는 한 2억 정도 하고요.
○남완현 위원 이분들을 해서 이렇게 해갖고 4억 2,9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들이면서 회수율을 이 정도 높이는 것은 어느 정도는 좋다고 보는데 좀 더 이것에 대해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청소과장 이의섭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기계만 사서 놓지 말고 거기 아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기계를 놓으면 그 근처에 CCTV가 거기까지 비추는 데까지 같이 해서 발견을 해야지 계속 지난번에도 지적사항 있듯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문제가 있고. 현재 도림동 같은 경우에도 CCTV를 갖다놨는데 그래도 버린다고 하니 그런 데를 좀 뒤져갖고 계속 순찰을 돌면서 어, 여기 버리네 이런 것을 강화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이의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여기 또 이동형CCTV인데 배터리 구매 비용이 100만원씩 3개 돼 있는데 이것 매년 이런 식으로 예산안을 잡아놓는 겁니까, 300만원을?
○청소과장 이의섭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남완현 위원 587페이지에 연결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배터리요?
○남완현 위원 예.
○청소과장 이의섭 이것은 태양광에 의해서 하긴 하는데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내구연한이 다 지나고 나면 바꾸고 교체…….
○남완현 위원 몇 년 동안에?
○청소과장 이의섭 이게 지금 CCTV 자체는 내구연한이 7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배터리는 그것보다는 수명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를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몇 개 정도는 더 여분으로 있어야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남완현 위원 그래서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일반 전기시설 보니까 보안등 옆에다 같이 매달아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주로, 거기에서 전선을 따갖고 전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기존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한전, 그게 사실 도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RFID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요즘은 계량기를 일일이 다 설치를 하거든요.
○남완현 위원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구매를 하고 이런 8,000만원 드는 구매도 하고 인건비를 4억 이상 들여서 단속요원을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정확하게 쓰레기 버리는 데 버리지 않고 무단투기된다는 점에 대해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으킨 거고 이 사업을 진행하셔서 이것을 저희가 해드렸는데 내년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강력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지금 위원님께서 2억, 저희가 4억 8,000만원 들여서 2억밖에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 망하죠. 그런데 계도하는 효과도…….
○남완현 위원 죄송한데요 단속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자꾸자꾸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아지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그 점 얘기하는 거지, 자꾸 돈 벌어 오라는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초과수수료 584페이지 앞서 질의 나왔지만 이게 2억 5,000만원에서 9억원 가까이 증가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수료가 변동된 이유가 있나요?
○청소과장 이의섭 몇 페이지죠?
○이예찬 위원 584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작년에 8만 7,608원이었는데요 올해 9만 7,963원으로 고시가.
○이예찬 위원 그 아랫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과수수료.
○청소과장 이의섭 초과수수료 이것은 해마다 저희한테 주어진 쿼터가 있는데요.
쿼터가 사실은 양천소각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서남권 3구는 여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초과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예찬 위원 아니, 이것을 작년에는 2억 5,300만원 초과수수료를 내던 게 갑자기 11억 된 걸로, 제가 잘못 본 게 아닌가요?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생활환경국장이 답변…….
○청소과장 이의섭 세분화해놔서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생활환경국장이 추가 설명드릴게요.
○이예찬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그것도 마찬가지로 단가가 7만원에서 8만 7,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7,200t을 7만원에 해서 2억 5,000만원 됐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톤 수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고 보니까 차이가 뭐냐 하면 저번에는 50%가 곱해져 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1.2, 1.5 이렇게 해가지고 배수가 돼 있는데, 아무튼 이것은 자료를 보내주시면 확인이 될 것 같고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이예찬 위원 두 번째는 무단투기행위 신고포상금 현재 400만원, 586페이지에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는 담배 200만원, 생활쓰레기 100만원 해서 300만원 잡혀있었는데 실제로 지급된 포상금이 얼마였습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금년도에 좀 약간 연말 가서 금액이 부족해갖고 지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저희가 건수까지는 모르겠고요.
○이예찬 위원 부족해서 어쨌든 100만원 증액하셨다는 거죠?
○청소과장 이의섭 예.
○이예찬 위원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참여예산에 로고젝터 설치로 1,500만원 잡혀있는데 몇 대 설치하는 건지 현재 예상돼 있는 바가 있을까요?
○청소과장 이의섭 저희가 16대 정도, 1대당 119만원씩 해갖고 16대 각 동당 1대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민이 건의를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요. 올해 한 번, 이렇게 로고젝터를 설치한 데가 꽤 있습니다, 타 자치구에. 그래서 반응이 괜찮으면 내년에 전 동에 추가로 더 달 수 있는 방안을 해보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16대 몇 와트짜리 설치하는지도 계획이 잡혀있나요?
○청소과장 이의섭 몇 와트까지,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조달청 금액만 알아보고 세부내역은 아직, 나중에 사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했는데요.
○이예찬 위원 이것은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양이 2022년 이후에 어떻게 돼가고 있는 추세인가요?
○청소과장 이의섭 저희가 연간 발생되는 폐기물 양이 4만 5,000에서 4만 7,000t 되는데 그중에서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게 1만t에서 1만 3,000t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3만 5,000t 정도는 양천순환시설에서 소각하고.
○전승관 위원 그쪽으로 일부 가고 일부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형태고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거의 일정합니다.
○전승관 위원 거의 일정한가요?
○청소과장 이의섭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번 수해 때 들어왔던 수해 폐기물은 사실은 원래는 안 받아주는데 그런 걸 받았기 때문에 올 통계가 나와봐야겠지만 올해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전승관 위원 작년에는 반입총량제 초과수수료를 얼마나 내셨나요?
○청소과장 이의섭 정확한 통계를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금년 저희가 예산 잡은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전승관 위원 지금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초과수수료해서 그 밑에 0%부터 25% 미만 초과에서 1억 2,000 돼 있고, 그 밑에 1억 6,000 돼 있고 누적되는 건가요?
○청소과장 이의섭 아니오. 그 숫자까지는 그만큼 가고요.
○전승관 위원 산정만 일단 해놓고 그 숫자에 한해서만 예산을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초과수수료를 몇 % 정도 초과가 됐습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제가 그것까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전승관 위원 그럼 그것 별도로 자료 부탁드릴게요.
○청소과장 이의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쓰레기 문제가 우리 영등포구는 풍수해도 있었고 해서 많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총량 대비 217.7%를 반입 초과했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전승관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서는 50% 이상 초과가 끝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배수로 해서 적용을 하는 건가요?
○청소과장 이의섭 저도 올초에 1월달에 발령받고 보니까 작년에도 한 200% 이상 되고 반입정지도 되고 하는데요. 저희도 와서 수도권매립지하고도 협의도 하고 서울시하고도 했는데 쿼터를 이미 수도권매립지에서 잡아놓고 나서 요지부동입니다, 그쪽에서는.
그런데 일상적으로 양천순환시설로 가게 되면 오버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수선하고 정비한다고 해서 연 45일에서 50일을 가동을 안 하시니까요. 그 부분이 온전하게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니까 그만큼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제가 우려하는 사항은 예산 산정한 것보다 더 많이 나가지 않겠냐라는 우려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청소과장 이의섭 작년까지는 여기 자세히 저희가 기재를 안 했는데 올해는 정말로 디테일하게 올해 한 것 보고.
○전승관 위원 아무튼 자료 주시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초과 비율에 따라 벌칙 수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벌칙 수위가 만약에 5일, 10일 돼버리면 저희 지자체에서 쓰레기 대란 문제도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저도 우려를 많이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구에서 평상시에 발생되는 것의 90% 이상은 다 양천소각시설로 갑니다.
열흘이 정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어느 정도 방통이 있기 때문에 열흘 정도 반입이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전승관 위원 그래요?
○청소과장 이의섭 그런데 양천순환시설이 문을 닫았을 경우에 그때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사설소각장을 이용하게 되면 톤당 한 25만원 이렇게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쿼터 맞추기 위해서 민간소각장 활용도 해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전승관 위원 비용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청소과장 이의섭 예.
○전승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 영등포가 쓰레기 반입 문제에 있어서 조금 저자세로 나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적극적인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그건 아니고요. 저희도 와서 서울시하고 매립지하고도 강경하게 얘기도 봤는데 거기가 그전에 환경부에서 직접 운영할 때는 그래도 말이 통하고 했는데 지금 주민협의체로 구성이 돼 운영하기 때문에 정말로 어렵습니다.
○전승관 위원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협의하실 때 만약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풍수해 때 나온 폐기물 같은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노력만 한다면.
○청소과장 이의섭 아시겠지만 이번에 수도권매립지에 수해 폐기물 들어가는 것도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안 열어줬습니다, 맨 처음에. 그러다가 결국 환경부에서 강경하게 얘기해서 그 일부를 받아준 거였죠.
○전승관 위원 저희가 매년 계속 반입을 초과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반입 초과량이 아주 많아서 우려심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챙겨서 노력하는 자치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588에서 591쪽입니다.
588에서 59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관 위원 청소과장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공무관 청소도구 관리해서 4,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봤는데 환경공무관들의 업무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삐임이라든가 넘어짐이라든가 미끄러짐 같은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세부내역 같은 것 보니까 안전화, 방한화, 작업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분들의 요구에 맞춰서 그런 물품들을 구입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 이것 예산 편성할 때요, 품목 정할 때도 노사협의회 반드시 거칩니다. 거치고 금년도에 조금 늘어난 것은 4,500 정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여기는 공무관님들 주 부상요인이 삐임, 찔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안전장갑을 그전부터 연중 한 2번이라도, 안전장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쓰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갑 추가로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겨울에 너무 춥다고 그래서 온열조끼 새로 넣었고요. 여름에 냉조끼, 보안경 또 필요하다고 해서 했고. 그래서 올해도 노사 충분히 협의해서 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무쪼록 세심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또 휴게실 노후시설 보수라고 해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노후 가전제품 교체 및 신규 구입이라고 하는데 휴게실의 노후시설 보수는 혹시 어느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과장 이의섭 지금 특정시설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고요. 주로 제일 많이 들어갈 데가 지난번에 한 번 방문하셨던 양평동 휴게시설이 아직 다 정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거고 서울시에서 매년 5,000만원 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 포함해서 전체 휴게실을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좀 예산 사정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많이 못 한 건 있고요.
○전승관 위원 이번에 문래동에 있던 휴게실을 양평동에 이전하면서 새롭게 가꾸는 거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처음에 할 때부터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증액해야 될 부분이나 혹시나 하다가 추경에서 증액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저희가 지난번에 각 휴게실별로 보안하고 보수해야 할 부분을 공무관님 통해서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있는 환경이 저희가 봐서는 굉장히 열악하다고 해서 보수를.
○전승관 위원 저희도 저번에 현장점검 갔었습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해주려고 해도 그분들은 실제로 환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만은 없습니다. 불만 있는 게 세탁기라든지 그다음에 건조기 이런 성능이 요즘 우수한 게…….
○전승관 위원 작업이 끝나고 그 작업 마지막에 빨래를 하고 들어가시는 거니까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이건 올해 예산 증액 조금 하긴 했는데 이것 갖고는 부족하고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늘려나가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환경공무관 청소도구 관리에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500이 증액됐고 지금 답변 주신 데에서 냉조끼, 안전장갑, 온열조끼를 작년에 구매하지 않았던 부분을 추가 구매해서 상승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냉조끼, 안전장갑, 온열조끼 외에 다른 추가, 작년에 구매하지 않고 올해 새로 구매하는 것이 또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2023년도에요?
○차인영 위원 예.
○청소과장 이의섭 저희가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작업화가 사실 1회 지급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작업화를 2회 지급을 하고요. 안전화보다는 작업화를 좀 더 구매를 해달라고 해서 안전화는 원래 2개에서 1개를 구입하는데 대신 품질을 높여서 좋은 걸로 구매해 주고요. 작업화를 1회에서 2회로, 일부 조금씩 단가 조정이 몇백원씩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해도 증가분이 1,000만원 이상이, 그게 물가상승률 나머지 다른 청소도구나 피복비가 물가상승이 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래도 한 1,000만원 가량 차이가 나거든요.
○청소과장 이의섭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전체를 다 말씀드린 거는 아니었고요. 세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맨 처음부터 클립형 LED라든지 이런 것도 품질을 좀 좋게 해주다 보니까.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작년 대비 추가로 구매하는 항목은 냉조끼, 안전장갑, 온열조끼, 작업화 1회 더 추가로 구매됐고.
○청소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나머지는 물가상승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예. 조금씩, 조금씩 다 올라갔습니다. LED 같은 경우도 한 178만원 정도 올라갔고요.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588페이지에 폐기물종량제 관리사업에서 납부필증 수거용 PDA 구입, 이것도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식당에서 음식물납부필증을 붙여서 내놓는데 그것을 인증을 하고 대행업체에서 가져가거든요. 6개가 대행업체 별로 하나씩 있는데 이것이 7년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차인영 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구입하신다는 거죠?
○청소과장 이의섭 예,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591페이지 RFID 종량기 전기계량기 설치,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의섭 하단에 시설비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차인영 위원 예, 시설비 및 부대비.
○청소과장 이의섭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RFID에 전기가 들어가는데 그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가로등 이런 데서 빼서 썼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이건 안 된다 해서 별도의 계량기를 다 설치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계속 설치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량기가 1대당 80만원 정도 들어가서 올해 하고…….
○차인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 10대 설치하면 전체 다 설치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지금까지 되는 거는.
○차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591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 9억 3,400만원이 민간위탁금인데 증액이 됐어요. 왜 그렇죠?
○청소과장 이의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폐기물, 일반 종량제 폐기물, 음식물폐기물 똑같이 용역 줘서 하는 건데 여기에 인건비 상승분, 유류비 상승분 이런 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로 다 해서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방금 말씀한 것 간단하게만 당부 말씀드리면 음식물, 생활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이것 한번 자료 받았을 때 저희가 많이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계속 설명 듣고 질의하고 이런 과정이 무의미할 것 같아서, 수십억에 해당하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챙겨서 한번에 보고 검토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예찬 위원님 더 하실 거 있어요?
○이예찬 위원 아니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성수 그러면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입니다.
좀 놓친 게 있어서 586페이지에 보면 중하단 부분에 스마트 CCTV 유지보수비용이 3,063만 5,000원 돼 있는데 스마트 CCTV 유지보수비용은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청소과장 이의섭 스마트 CCTV가 저도 궁금해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이름이 스마트 CCTV라고 하고 기존에 무단 폐기물 관련해서 CCTV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이건 고정식이죠. 이게 사실은 저희가 37대가 있는데, 그다음에 클린하우스에 41대 해서 총 161대가 있는데요. 이게 수시로 태양광 패널도 있고 이런 데가 고장 나고 하면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기에는 3,000만원이 너무 많은 금액 아니에요? 그렇게 고장이 많은, 3,000만원인데 161대라 해도 카메라는 원래 한 번 고정하면 그렇게 고장 나진 않잖아요?
○청소과장 이의섭 이게 유지 계약을 맺어서 전체가 161대가 있으면 연간단가로 해서 계약을 맺어서 업체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 유지보수비용입니다.
○남완현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유지보수비용인데 고장이 안 날 수도 있고 고장이 더 날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매년 이런 식으로 그 업체하고, 아주 정해져 버렸나요?
○청소과장 이의섭 내년도에는 아직 안 정했죠. 올해는 정해져 있겠지만.
○남완현 위원 이런 것도 경쟁입찰을 해서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얼마든지 있을 텐데.
○청소과장 이의섭 이것은 3,000만원 이상 되면 아마 그렇게…….
○남완현 위원 왜냐하면 제가 좀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CCTV 관련 기기, 전기장비, 장구 쪽은 제가 많이 알아서 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비해서 관리해 주는 쪽인데 금액이 많이 돼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592에서 59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596에서 59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599에서 60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찬 위원 599쪽 전기요금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요. 이것은 청소과에 딱 특정해서 한다기보다는 전기요금은 어디서 정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청소과장 이의섭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재무과에서, 하여튼 총괄부서에서 단가를 딱 정해 줍니다.
○이예찬 위원 첨부서류에 유류비 이런 것들은 다 있는데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재무과 쪽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유류비 이런 것은 기준을 딱 정해서 내려줍니다.
○이예찬 위원 뒤에 질의랑 연결되는데 전기요금이 첫 번째로 너무 많은 비율로 1.5배 증가한 것 같기도 하고 유류비도 그렇기는 한데 이것은 청소과에서 따로 책정한 것은 아니시라는 얘기신 거죠?
○청소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1,400만원 정도 한 20, 30% 올랐습니다. 저도 유심히 봤는데.
○이예찬 위원 이것은 따로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00페이지에 환경공무관 퇴직금이 인건비에서 연금부담금으로 이동했는데 이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나 지침이 있으신가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인건비하고 4대 보험, 연금 부분은 별도로 편성목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인건비 편성목 안에 연금부담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게 이번에 이렇게 된 거예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편성목을 뺀 겁니다.
○이예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청소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8쪽 세부사업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전기전동차 보급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0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9쪽에서 9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9에서 10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심의에서 누차 계속 나오는 말인데 요율 변동이 많이 있으니까 참조해서 기금 운용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더 이상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의 요지에게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 푸른도시관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안 16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67쪽 세입예산안에서 과태료 친환경자동차법 위반과태료가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항목이죠?
○환경과장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3,000만원 되는데 몇 건을 적발을 예상하고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환경과장 신희순 금년도 전에 한번 업무보고 때 설명드렸다시피 관련 법이 개정돼서 단속 권한이 구청장님으로 위임이 됐고요. 현재까지 374건에 3,700만원 정도가 부과가 됐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부과가 됐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과태료 부과가 금년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수 부과가 되겠다 예측을.
○차인영 위원 왜 금년보다는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신희순 지금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많이 하고 있고, 각 공동주택 내에 저희가 홍보물을 충분히 배치도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요? 좀 과소로 잡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친환경자동차?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상단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목표를 적게 잡았는지 4,7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신희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감소가 됐는데요. 이것은 2012년 이전 경유차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해가 지날수록 폐차량이 늘어나고 있고, 친환경자동차 보급량도 늘어나고 저감장치도 많이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한 10%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친환경차량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환경과장 신희순 예.
○유승용 위원 알겠고, 그 밑에 보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이것도 4,000만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과태료가. 내용 보면 환경과태료, 정화조 과태료, 전시공사업법, 석유대체 사업법 위반과태료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들 과태료가 많이, 예산을 많이 편성했나요?
○환경과장 신희순 좀 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대표적인 게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위반입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4,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밑에 보면 보조금이 5,900만원이나 삭감됐어요. 국고보조금이 왜 이렇게 삭감된 거예요?
○환경과장 신희순 이것은 저소득층하고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LED조명보급 사업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국비로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국비에서 지원하지 않고 발전기금에서 집행하도록 변경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줄었지만 보급량이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수요는 충분히 충족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발전기금이면 국가보조발전기금이에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세입예산안 168에서 16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68페이지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세입은 왜 감액이 됐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2019년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면서 최근 3년간 가로수 변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입로 변에. 매년 감소하기 때문에 추정액으로 했을 때 1억 5,000 정도 해서 매년 1억 8,000이었는데 3,000만원 감하게 됐습니다.
○차인영 위원 개발로 인해서?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차인영 위원 그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위에 사용료 주차요금 수입에서 문래근린공원 사용료는 많이 증액이 됐는데 가능한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건 문래근린공원에 통신이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공시지가에 의해서 통신기계 지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건 좀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차인영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문래근린공원에 통신시설이 지하에 매설돼 있는 걸 통신공사에 우리가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가 공시지가가 도로변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작년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많이 상향이 돼서 지금 이 증액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사업에서 ’22년도에 빈집 활용 생활정원 조성사업은 ’23년도에 삭제가 됐는데 이제 이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인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매년 2021년부터 ’22년까지 SH공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시비를 90%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우리 구에 SH공사하고 MOU 체결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그래서 감소 사유가 됐습니다.
○차인영 위원 MOU 체결이 우리 자치구만 하지 않은 것이에요, 아니면?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아닙니다. 우리 자치구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2년간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차인영 위원 서울시 전체 사업이 종료됐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차인영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아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그동안에 공무원으로서 고생 많이 했는데 금년 말로 공로연수 들어가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퇴직합니다.
○유승용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림3동에 원지공원 공원정비사업 작년에도 일부하고 좀 미흡한 곳이 있었는데 금년에 예산 편성이 안 됐어요. 여기에 왜 안 했는가, 여기에.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1월달에 국비 정책보조금 4억을 받아서 원지공원을 정비를 했습니다. 올해 정비를 끝냈는데 사업 집행예산이 좀 부족해서 산책로변이나 주변에 정비도 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집행부 예산 형편상 한 1억 1,000 정도 깎인 상태가 있는데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그 예산을 국비 정책보조금 나오면 주는 걸로 약속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정비 완료할 겁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은 우리 자치구에서는 삭감이 됐고, 예산 편성에서.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유승용 위원 국비 정책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실시하겠다 그런 얘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유승용 위원 국비 보조금 지원을 못 받게 되면?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이미 가내시가 돼 있답니다.
○유승용 위원 가내시가 돼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11월, 12월달에 내려와서 사고이월.
○유승용 위원 믿어 보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유승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푸른도시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환경과, 푸른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603쪽부터 607쪽입니다.
603에서 60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찬 위원 603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선진환경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사운영비에서 작년에 진행했던 환경거버넌스 사업부터 녹색영등포 성과공유회, 환경페스티벌 관련한 예산이 1억 가까이 삭감이 되었는데 올해 이러한 것들이 사업이 폐지되고 중단된 주요한 원원이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신희순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거버넌스사업은 운영이 분과별로 그분들에게 실천사업이라든지 자문 부분을 요청하고자 실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상반기 때 실천사업 과제 돌출은 다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실천사업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사업 완료가 됐다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 미편성하였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했던 실천사업 자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 법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관련 조례를 얼마 전에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날 환경축제는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해서 실시해 보고자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사실 코로나가 종료될 거로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대상 자체가 어린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조금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종료를 했습니다.
사실 6월달에 환경의 날 법정 지정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지만 내년 6월 환경의 날 축제 때 그때 좀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중단했고 내년 사업도 예산 또 중단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환경축제는 올해도 집행을 안 하신 사업이라서.
○환경과장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종료를 자연스럽게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올해도 안 하셨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도 자연스럽게 안 넣으신 거예요?
○환경과장 신희순 올해 처음으로 예산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하반기 때 한 번 해보자 해서요.
○이예찬 위원 코로나 때문에 안 하셨고 그래서 내년에도 별다른 사업을…….
○환경과장 신희순 내년에는 법정지정일인 환경의 날이 6월달에 있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환경 관련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게 2,000만원 여기 잡혀있는 그 비용인 거죠?
○환경과장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다음 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서 지금 현장민원처리전담반이 4명에서 2명으로 줄은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환경과장 신희순 원래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가지고 유해환경진단관리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 단순한 공사장 같은 생활민원 처리하고 그다음에 실내환경 진단서비스까지 했는데 예산형편상 기간제근로자를 4명을 다 쓸 수도 없는 상황에 도래해가지고 다 줄 수는 없고 그래서 2명으로 축소해서 운영하려고 감편성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두 가지 체크할 게 첫 번째로 이 2명은 아예 일을 이제 안 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유해환경 진단하고 생활민원 처리하는 데 있어서 미흡함이 있을 우려는 없을까요?
○환경과장 신희순 일단 사업 자체는 축소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영등포 관내가 구 도심지에서 최근에 신축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 민원 처리에 전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생활환경민원처리 차량을 5,000만원짜리 구매하시려고 하는데 이건 차종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장 신희순 일단은 지금 현재 전기차가 있는데요. 지금 고장으로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2,000만원 가까이 드는 걸로 견적이 나와서 저희가 내년에 전기차 새로운 모델로 해서 전기차를 출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고장 원인은 무엇이죠?
○환경과장 신희순 그게 초창기 모델이라 배터리 쪽에서 아마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건 보험이나, 내구연한 얼마 안 된 기종이잖아요?
○환경과장 신희순 그거 지났습니다. 2016년도인가가…….
○이예찬 위원 2016년에 구입하신 건데 그건 보험이나 안 되어 있었나요?
○환경과장 신희순 여러 군데 다, 어차피 A/S기간은 다 끝났고요.
수리를 하려고 관련 제조사 같은 데 가봤는데 수리가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편성 요청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것은 초기 모델이라 고장 나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2016년이 구매한 차량이 아예 지금 완전 불능상태가 되면서 추가로 5,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전기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 구매하실 때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저희가 지불하는 봉급이 다 60만원 대에서 100만원으로 증가했는데 이것은 어떤 지침에 의한 것인가요?
○환경과장 신희순 이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통일성 있게 편성한 겁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기준이 내려온 거죠? 100만원씩으로 이것은 하라고.
○환경과장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위원장님, 혹시 지금 몇 페이지까지인가요?
○환경과장 신희순 607요.
○이예찬 위원 607페이지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이예찬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뒤쪽에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친환경조리기구 공급 사업을 작년에 15개소 하다가 이번에 40개소로 늘리셨는데요. 이게 왜 단가가 1개소당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증가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사실 친환경조리기구가 일명 쉽게 얘기하면 인덕션입니다. 그 인덕션이 지금 산출기초에 올린 것은 좀 추정치로 올렸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저희가 올린 이 단가로는 가정형 어린이집, 가정에서 쓰는 그 용량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가정형은 거의 다 보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약간 규모가 큰 데서는 산업용을 써야 되는데 산업용은 지금 현재 보급을 안 했기 때문에 산업용도 일부 지원하고 그다음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사실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위주로 해서 지원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250만원 산출을 올린 것은 물가상승분도 있고 신제품이 출시되다 보면 단가가 그 정도 인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작년에 15개소 보급하신 것은 다 가정형으로 나가신 건가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것은 금액이 개당 어떻게 되죠?
○환경과장 신희순 200에서 200 한 30, 40만원 정도 됩니다.
○이예찬 위원 그 예산은 부족하지는 않으셨어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산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작년에는 200만원에 15개소를 예산 잡으셨…….
○환경과장 신희순 작년에 11개소 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개소를 줄이면서 금액이 조금 더 나간 부분을 이렇게 하신 건가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이예찬 위원 그런데 방금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도 보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업명이 국공립어린이집인데…….
○환경과장 신희순 저도 어제 봤는데요. 거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사실 민간ㆍ가정 위주로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국공립을 규모가 큰 데를 산업용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것은 구비 100%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환경과장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것은 사업명이 변경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는 게 어쨌든 세부사업 편성목에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민간에 지원이 되었을 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608에서 612쪽입니다.
608에서 61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관 위원 제가 손을 늦게 들어가지고요.
그 전 페이지인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에 생활환경 민원처리 차량 구매에 아까 내구연한이 다 지났다고 하셨나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전승관 위원 2016년도에 구입을 하셨고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7년인가요, 6년인가요?
○환경과장 신희순 7년입니다.
○전승관 위원 7년인가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전승관 위원 주행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과장 신희순 5만 5,000킬로 정도 뛰었습니다.
○전승관 위원 최단 주행거리가 몇 킬로죠?
○환경과장 신희순 하루에 뛰는 킬로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승관 위원 내구연한이 연수도 있고 아마 최단 주행거리가 있을 텐데요.
○환경과장 신희순 그 부분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무튼 수리비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아닌데 7년이면 사실 저희가 보통 알기에는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거든요. 또 아마 최단 주행거리가 있을 텐데 그것을 초과해서 했는지의 여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를 좀 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예.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608쪽부터 612쪽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608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별 악취모니터링 실시를 5명이 하다가 3명으로 줄이셨는데 이것도 사업 진행에 크게 문제가 없는 인원입니까?
○환경과장 신희순 사실 18개 동 각 5명씩 해서 총 90명을 해서 구성을 했었는데요. 운영을 해 보니까 일부 동에서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동도 있지만 조금 실적이 떨어진 동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100%에 도달을 못 해서 일부 예산을 불용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된 예산 수준에서 좀 축소해서 운영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작년 이 사업의 집행률이 60% 정도 상회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609페이지 석면 관리 관련해서 국고보조로 요양생활수당이나 요양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금액이 두 배 가까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이런 사유가 있을까요?
○환경과장 신희순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산출을 편성한 게 아니고요. 한국환경기술원에서 내년도 예산 산출을 내려보내서 그것을 따라서 반영한 겁니다.
○이예찬 위원 그쪽에서 갑자기 이렇게 두 배로,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300만원 수준에서 갑자기 700만원 수준으로 금액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했다든지 사유를 붙인 건 없었나요?
○환경과장 신희순 이게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 기술원에서 내려준 산출기초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두 배가 늘은 걸로 됐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것은 적은 금액이라 자료 요청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최소한 기술원에서 이런 큰 폭의 변동이 있는 예산을 내려보냈을 때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지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 다음에 610페이지는 넘어갈게요. 611페이지 가겠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하고 계신데 작년에는 거의 800가구 가까이 하셨던 사업 아닌가요?
○환경과장 신희순 작년에는 사실 서울시 보조금이 작년까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서울시 보조금이 종료돼서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신청 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었습니다.
○이예찬 위원 작년에 자부담 총금액이 얼마였죠?
○환경과장 신희순 작년에 자부담이 주택형은 100만원이었고요.
○이예찬 위원 100만원만 딱 들어가신 거예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그다음에 베란다형은 5만원 정도.
○이예찬 위원 그러면 시 보조금이 끊기면서 이 정도 최소한의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신희순 그렇습니다. 시 보조금이 주택형이 100만원이고 베란다형이 38만원이었는데 모두 다 종료됐습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입니다.
좀 지난 건데 605페이지에 맑은 공기 보존도 있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이런 것도 단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차를 세워 놓고 측정기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요.
○환경과장 신희순 왜냐면 주행 중인 차를 멈춰 세워 놓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교통체증도 있고 해서 저희 구에서는 육안 점검으로 비교, 전에 행감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디오로 채증을 해서 육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여기 맑은 공기 보존에 대해서 궁금한 게 문래동 같은 경우 4가, 2가 지역에는, 1가 지역도 그렇고 거기에 공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장에서 특히 쇠를 깎는다든지 연마작업을 할 때 분진 같은 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 본인들은 거기에다 여과기를 달았다고 하는데 그런 점검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신희순 일단은 대기배출업소라고 분류를 해서 그런 업소들에 대한 지도점검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분진가루가 전체로 퍼져 날아가니까, 물론 분진은 무거워요. 나중에 다 가라앉기는 하지만 이것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걸 했다는 게 어디 항목에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신희순 일단은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으로 함께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 문래동 지역이 사실 서울시에서도 지정한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일주일에 총 5회 살수차하고 집진차 운영해서 그쪽만 별도로 청소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서울시에 예산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 시비로.
○남완현 위원 그게 대로만 다니는 건 봤는데 골목길 6m 도로 이런 데는 다니지 않잖아요?
○환경과장 신희순 골목도 사업 범위에 포함돼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필터 점검하시는 것, 그 대장을 만들어서 유해업소는 관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 세부사항에 적혀 있지 않아서 질의한 거고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옆에 푸른도시과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여쭤보고 싶은 건데 문래 전철역 1번 출구 바로 뒤쪽으로 컨테이너는 아니지만 조그마한 집이 있는데 예전에 거기서 매연 단속하던 터가 있는데 그 용도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환경과에서 사용하세요. 아니면 청소과, 푸른도시과에서 사용하세요? 혹시 아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환경과에서 차량 단속할 때 쓰던 컨테이너입니다.
○남완현 위원 예?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환경과에서 차량 단속할 때, 서울시 차량 단속을 하는 경우인데 문래공원 앞에는 시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남완현 위원 하나 있기는 있는데 전혀 365일 거기를 지나가도 한 번도 문 열고 거기에서 뭐 한 적이 없어서.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기 현장에서 점검을 않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않고 있고 2년, 3년째 비어 있는 상태이고요. 코로나가 잠잠하면 서울시에서 계속 사용을 할 겁니다.
○남완현 위원 거기에서 매연단속을…….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거기서 매연단속을 합니다.
○남완현 위원 거기에서 차 지나가는 것 붙잡고 한다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남완현 위원 여기서는 구청에서는 안 한다는데 시울시에서는 한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시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 부분은.
○남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60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서 환경부담금 징수율은 몇 %나 되죠?
○환경과장 신희순 지금 현재 징수율은 약 69% 정도 됩니다.
○이순우 위원 체납자 숫자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신희순 체납자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액수는 83억 정도가 총 체납이 돼 있는데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대상자 포상금 지급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신희순 대상자는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직원들 기여도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이순우 위원 그러면 지급액도 얼마인지도 잘…….
○환경과장 신희순 포상금 지급액 말씀하십니까?
○이순우 위원 예.
○환경과장 신희순 올해 포상금 지급액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7쪽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 및 미이행자 관리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하수악취 저감 탈취제 투입 용역에 편성된 2,000만원의 세부 내역은 어떤 거죠?
○환경과장 신희순 이것은 사실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사실 금년도에 이것을 인건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저희가 직접 하려고 했는데 공고를 3차에 걸쳐서 냈는데도 기피업무이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용역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원 정도면 용역비로 충분하기 때문에 별도 사무관리비 별도 목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몇 명이 몇 회 실시하고 투입장소는 어디, 어디인지 그런 것은 안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과장 신희순 투입장소는 일단은 악취가, 현재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실시를 하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하수악취 용역을 한 번 실시했는데 5등급 이상이 나온 지역이 한 4개 지역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문래동에 올해 악취 민원이 많이 감소했습니다만 올해 문래동 지역에서 악취 민원이 집중돼서 내년에 그쪽을 추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저희 양평동도 악취가 많이 나는데요.
○환경과장 신희순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악취모니터링은 어떻게 실시하고 계세요?
○환경과장 신희순 동별 악취모니터링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개 동에 5명씩 해서 총 90명을 선발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구성을 합니다만 동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활동 실적을 저희한테 제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 번 참여를 할 때 2만원 상당의 수당을 드리고 월 최대 두 번까지만 드리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월 2회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이순우 위원 정화조 공급장치 10개 설치 장소는 어디 어디인지는?
○환경과장 신희순 아직 선정은 안 되었고요. 저희가 악취 민원이 유발되는 그쪽 지역을 실태 파악을 한 다음에 그쪽에 저감장치 추가 설치라든지 신규 설치가 필요하다 싶으면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순우 위원 잘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환경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8쪽 세부사업 맑은 공기 보전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0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 명시이월 예산인데요, 맑은 공기 보전.
이게 3억 2,200만원을 명시이월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환경과장 신희순 아닙니다. 2억 4,200만원입니다.
○유승용 위원 2억 4,200만원 금년 예산이. 그런데 조리실 요리 매연 저감장치 이런 부분을 하잖아요?
○환경과장 신희순 지금 대규모…….
○유승용 위원 여기 보면 실태조사라는 게 나오는데 사전계획 수립해서 실태조사 업체 선정해서, 그 실태조사를 전수조사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행정집행을 제대로 해서 생활 미세먼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신희순 이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조리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폐암 환자가 발생한 사례도 있어서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서울시에 제안서를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우리 구 공공시설물 중에서 대형조리실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에 한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내려보냈고요. 내려보내기 전에 서울시 전문가를 보내서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를 이미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거기에 설치를 해도 무방하겠다 그 여부만 현재 파악해서 예산을 내려보낸 상태고요.
○유승용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환경전문가들에 의해서 마쳤는데 현재 몇 개 업소나 됩니까?
○환경과장 신희순 6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2억 4,000이 내려왔습니다.
○유승용 위원 영등포구에 6개 업소. 그러면 6개 업소에 저감장치랄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1개 업소에 어느 정도 들어요, 예산이?
○환경과장 신희순 다시 한번 말씀.
○유승용 위원 한 개 업소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드냐는 말이에요?
○환경과장 신희순 업소당 설치비용이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신희순 예.
○유승용 위원 평균적으로.
○환경과장 신희순 최하 5,000에서 많게는 1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유승용 위원 아무튼 서울시의 전수조사도 다 끝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6개 업소뿐 아니라 더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대로 전수조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저희가 이것을 처음으로 요리 매연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공식적인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유해한 것이 나타나면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환경부에다가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 보려고 시작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처음에 한두 개 업체만, 시설만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 구가 신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6개 시설이 대상이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요리 매연이나 저감장치 이런 부분들이 감소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죄송한데 예산안에서 아까 질의를 못 한 부분이 있는데 610페이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2,400.
○환경과장 신희순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세부 항목에서는 어느 항목이 삭감이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신희순 사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이 금년 처음 자치구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시설관리 주체에 대한 홍보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홍보전담요원으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다중이용이설이나 공동주택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했고요. 사실 이분들에 대한 역할은 금년도까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내년도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홍보까지 전담을 하려고요. 그리고 전기차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에 따른 데이터 관리를 해야 돼서 단속프로그램을 올해 구축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도 한 번 구성되면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부분이 한 1,500만원 또 빠졌습니다.
○차인영 위원 단속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들어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신희순 올해 단속프로그램 부분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축되면 유지관리는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차인영 위원 신규로 들어간 거죠?
○환경과장 신희순 예.
○차인영 위원 통신비하고 유지보수비가?
○환경과장 신희순 예. 통신비는 서울시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게 되면 일반차량이나 전기차도 시간이 초과돼서 주차하게 되면 자동으로 단속되는 시스템입니다. 그 기계가 서울시에 요청해서 27대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요. 내년에도 점차적으로 늘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통신을 서로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통신비입니다.
○차인영 위원 전기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거고,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내년에 항목이 빠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적극적으로 홍보와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13에서 617쪽입니다.
613에서 617쪽입니다.
참고로 615쪽 상단에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1,210만 7,000원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12월 8일 목요일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615쪽 상단 공사입니다.
현재는 613에서 617쪽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일단 죄송한데 앞에 지나간 것 하나만 빠르게 하고요.
27대 시 예산 확보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언제 내려오나요? 아까 IoT 전기차 충전 단속하는 것.
○환경과장 신희순 금년에 예산 확정됐습니다.
○이예찬 위원 확정돼서 내년에 내려오는 건가요?
○환경과장 신희순 아니, 금년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 설치가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신희순 내년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현재 공공시설에 대해서 11월말까지 의무비율이 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 설치가 되면 같이 동시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 시스템 1대에 얼마예요?
○환경과장 신희순 1대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300만원입니다.
○이예찬 위원 기기 1대 300만원 정도 해서 27대 전액을 시에서 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푸른도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617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추가된 사업이 물놀이장 공중화장실 2달 동안 임차하시는 건데 이건 하절기에 7월, 8월에 단기적으로 임차하시는 사업이신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공중화장실 공사 그건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완료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2,000만원을 잡은 이유가 공원화장실이 22개 중에 민원을 야기해서 보수가 요구하는 사항 그래서 2,000만원을 잡았고요. 그래서 보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민원을 야기하면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617페이지예요. 물놀이장 공중화장실 임차를 300만원씩 2개월 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좀.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화마을마당에 물놀이장을 조성해놓고 거기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임대를 해서 화장실을 갖다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차량?
(「이동화장실」하는 이 있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차량, 이동화장실을 갖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후 마을마당 정비의 경우에 목화마을은 1억 5,000으로 작년에 사업 완료하셨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 사업이 1억으로 완료된 게 아니고요. 노후 마을마당은 작년에는 신광마을마당하고, 이 마을마당을 완료를 했고요. 목화마을마당하고 한마음 예산은 올해 편성을 했으나 위치변경 사항으로 이게 지금 특별교부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특별교부금으로 설계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2023년도에는 영등포본동에 있는 신광마을마당을 정비해놓으려고 5,000만원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예찬 위원 제가 푸른도시과 공원 파트 예산을 보다가 의아한 부분이 좀 많아서요.
지금 화장실 정비 및 시설물 설치부터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정비 같은 것들이 작년이랑 변동 폭이 굉장히 큰데 이게 단일사업이 아니라 사실 여러 군데를 다 같이 진행하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 관내에는 근린공원이 11개소하고 어린이공원이 21개, 소공원이 19개, 마을마당이 29개 해서 총 8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 전체 해서요.
그런데 거기에는 매년 21개소 화장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21개소 중에 2개, 3개밖에 보수를 못 하고 민원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잡아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사실 예산안만 봐서는 전혀 감이 안 잡혀서 어떤 예산이 최소한 몇 개 정도 정비를 하고 설치를 하는 건지 세부사업…….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위원님한테 드린 사업설명서를 보면 그 뒤에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어린이놀이터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사업별명서가 예산안해서요 위원님한테 드린 부분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이예찬 위원 그건 제가 참고,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위원장 이성수 이예찬 위원님 다 질의하셨나요?
○이예찬 위원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성수 그러면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616페이지 구 주민참여사업이긴 한데요 전동휠체어 담은 스포츠 공간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늘막 설치가 1개 1식 설치거든요. 그게 지금 1,000만원이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1,000만원입니다.
○차인영 위원 이게 신길근린공원 어디에 그늘막을 설치하며 이 전동휠체어 이용하는 장애인 휴게공간을 조성한다는 건데 이 사업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인데 현재 예산 확보는 돼 있습니다. 신길근린공원 내에 그늘막하고 자기들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우리가 설계할 때 당시에 지금 신길근린공원에는 장애인 시설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어디에다 설치할지는 지금 설계를 해봐가면서 장소는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1개 동 그늘막하고요 야외체육시설도 1식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이 5개, 체육시설 1개에 약 300만원 정도는 갑니다. 그러면 약 4개 정도가 설치가 되는데 그 부분이 시설비까지 포함해서요 그 부분은 장소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설계가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주민 편성, 예.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장애인들이.
○차인영 위원 주민이 요구한 것 다 좋고 장애인들이 이용 편하게 하시는 것 다 좋아요. 본 위원도 다 동의를 하지만 거기 신길근린공원에 그늘막 설치할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 장소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차인영 위원 그 장소를 확보하고 부지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설계도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된다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신길근린공원 잘 아는데 배드민턴장하고 농구장하고 그 사이가 될지 그다음에 지금 의자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
그런 부분에다가 설치를 해 달라는 건지, 주민참여했던 부분하고 또 거기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중간중간에…….
○차인영 위원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서 더 관심이 많은데요.
그러면 이게 어떤 그늘막인데 1,000만원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파고라식 그늘막입니다. 파고라형 그늘막, 밑에다 의자 4개 정도 까는 것.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는 겁니다.
○차인영 위원 그게 장애인과 상관이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그늘막이 없기 때문에 비가림막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신길근린공원 내는. 의자만 설치되어 있고.
○차인영 위원 외곽으로는 다 돼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외곽으로만 돼 있고요. 그런데 중간 중간에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그늘막을 해 달라는 내용 같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게 단순 민원인지 아니면?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아닙니다.
○차인영 위원 정말 이 사업의 취지대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숙고를 하시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차인영 위원 장애인용 야외운동기구는 어떠한 운동기구예요? 뭐가 차이가 있죠, 장애인용 야외운동기구.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지금 현재로는 운동기구가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하는데 휠체어가 들어가서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게 장애인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도 신길근린공원은 사실은 비좁습니다. 저도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설계 단계부터 장소도 좀 잡아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설계할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인영 위원 공원에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이 있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비율은 근린공원 내에는 40% 이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여기 현재는 몇 %나 차지하고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지금 현재는 신길근린공원은 체육센터는 없기 때문에 41% 정도 되어 있습니다. 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설물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예를 들어서 의자가 돼 있는 데를 파고라형 의자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운동기구 없는 데를 다른 운동기구를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인영 위원 교체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런 부분.
○차인영 위원 그러면 장애인용 야외운동기구는 비장애인도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차인영 위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사실 의원들이 대부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예외를 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디에 설계를 할지, 이게 과연 이 사업과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길근린공원에서 장애인체육대회 및 모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자기들이 불편한 점을 자기들이 주민참여예산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장애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시설률 안에서 가능하다면 설치를 해주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시설률이 이미 초과가 된 상태인데 그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하시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집행부에서 알아서…….
○차인영 위원 과장님! 제가 아직 말이 안 끝났는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618에서 622쪽입니다.
618에서 62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찬 위원 622페이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포괄적으로 할게요. 사실 정석적으로는 사전에 자료를 요청드려서 심의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더라도 1페이지 안에 예산을 다 설명을 해야 돼서, 화장실 같은 경우도 작년에 6,000만원 예산 쓰셨던 것 신우어린이공원 그것 때문에 4,000만원 감액된 것 맞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예찬 위원 그런데 여기 또 보면 문래공원 등 5개소 정비 및 시설물 설치 이런 식으로 너무 모호하게 나와 있어서. 여기 어린이공원 화장실이랑 이번에 장애물 없는 배리어 프리 공원 조성하는 것도 3억 2,000만원 들어왔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예찬 위원 이것도 작년에는 시설물 비용이 3억 2,000이었고 정비 비용이 1억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시설물 비용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 금액이 또 그대로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정비로 넘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사업설명서와 예산안 2개 가지고는 어떤 항목 때문에 금액이 줄고 느는지를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어린이공원이랑 622쪽에 나오는 수경시설 정비, 녹지대 수목 보식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사업 예정지와 사업 예정 숫자 그리고 각 사업마다 드는 개별비용들을 정리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기 전까지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20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1억이 증액을 해서 편성이 돼 있는데 작년에는 기존 전년도 예산이 1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억을 더 편성해서 2억을 편성했어요.
내용을 보면 노들로 등 녹지대 정비, 서부간선도로 등 녹지대 정비 두 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가 2022년도 올해 시 도로에서 구 도로로 이관이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 구 도로로?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 유지관리를 했는데 내년에 우리 구에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1억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산이 전년도는 1억인데 사실 금년에 1억이 증편성했다는 것은 금액이 너무 많은 편이잖아요?
그리고 622페이지 보면 하단에 쾌적한 보도 환경을 위한 띠녹지 조성사업 주민참여예산인데 이 부분도 5,000만원이 신규로 증액이 됐어요. 어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당산로 242번지 길에 띠녹지를 조성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계절 꽃이 피는, 꽃이나 다양한 걸 식재해달라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한 번 현장을 가봤더니 식재한 지가 오래돼서 보식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띠녹지가 우리 영등포에 보면 여기뿐이 아니라 그 외에도 띠녹지 사업들을 해놓은 데가 많은데 사실 식재를 심어놓으면 죽어버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서 보수를 제대로 해서 띠녹지 관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623에서 627쪽입니다.
623에서 62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우입니다.
푸른도시과 627쪽에 양평동유수지 생태공원 속 야외 “커뮤니티 공간” 조성 (구 주민참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7,000만원.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동 유수지 내에 자연녹지 공간에 데크를 만들라는 내용인데 데크를 약 300㎡ 해서 벤치하고 휴게시설을 확충해달라는 주민참여예산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커뮤니티 공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해서 조성해 주는 게 양평동 유수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벼도 있고 연못도 있고 사계절이 상당히 잘 돼 있는데 휴식공간이 좀 부족하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성하게 됐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것 많이 잘 조성 좀 해 주시고요. 하시면서 그 밑에 도로가 자꾸 물이 고여서 건너시기가 불편하시다고 하시던데 그것도 하실 때 이것도 같이 넣어서 그렇게 한번.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것은 치수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저희도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과거 너무 달라갖고요, 항상 이런 게 조금 애매모호하던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628에서 632쪽입니다.
628에서 632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을까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푸른도시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8쪽 세부사업 노후 마을마당 정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0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의 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성수 전승관 남완현 유승용 이순우 이예찬 차인영○청가위원(1명) 최인순○출석전문위원 최종란 조옥희
○출석공무원 생활환경국장이영환 가로경관과장이수형 청소과장이의섭 환경과장신희순 푸른도시과장김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