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12월 20일(토) 11시 05분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민원조사활동보고서채택의건
2. '96년도영등포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8회계년도영등포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기회휴회의건(12.21∼12.28)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민원조사활동보고서채택의건
2. '96년도영등포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3. '98회계년도영등포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기회휴회의건(12.21∼12.28)(의장제의)
(11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민원조사활동보고서채택의건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낭열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끊임없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주위의 많은 관심과 기대속에 우리 특위 위원들은 적극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보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민원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원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97년 7월 14일 제5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민원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고, 지방자치법 및 조례에 의거 9명의 민원조사특별위원이 선임되어, 지역주민에게 의혹을 주고 있는 각종 민원사항을 철저히 파악하여 제도나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여 구민의 신뢰회복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97년 8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12일간으로 조사방법은 관련자료검토, 참고인 출석, 전문가 초빙 의견 청취, 질문답변 등을 실시하였으며, 3차례의 간담회와 10번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조사대상 및 내용은 집행부의 3국 7개과를 중심으로 행정처리의 적정성과 적법성,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행정처리와 관련 인·허가 과정의 주민 민원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여러 부분이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민원조사특위 위원님들의 조사 결과 종합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부의 행정처리에서 나타난 기본계획수립 여부 및 적정성, 행정처리의 적법성, 집단민원 내용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및 예상민원 사전예방 조치, 인사의 공정성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형식적인 서류심사 위주의 탁상행정으로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있었으며, 적극적이고 긍적인 사고로 행정에 임하는 자세가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행정처리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직자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결과에 책임을 지는 풍토 조성이 요망되며, 특히 재무과 계약집행절차상에 드러난 입찰과정의 개입여부나 공람공고시 공람방식이 지나치게 형식적인 방법만 고수하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심도있게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열악한 주변환경에서도 묵묵히 조사활동 임무를 다해 주신 전병운 간사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민원조사특위 위원님, 그리고 조사, 질문·답변 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고인 진술을 위해 시간을 내 주신 참고인 여러분, 또 주민의 요구에 의해 공정성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여 특별히 민원조사특위에 기꺼히 참석하여 전문가다운 의견을 피력해 주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용공학과 김덕원교수님 등 여러분들께 민원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에 따른 전기공급설비 변전소 시설 허가 사항과 관련 시공자 및 시행자인 박영호 삼희건설대표에게 2차례에 걸쳐 참고인 의견 진술을 요구하였으나 끝내 불참하여 질문과 토론을 하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조사특위가 다시 구성되어 반드시 이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특위 구성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원조사과정에서 재무과 공개경쟁입찰제도 중 제한적 최저낙찰제의 낙찰자 결정방식이 인위적인 추첨조작을 통하여 특정인에게 낙찰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그 중 일부를 제도개선하여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무국 국장,과장을 비롯한 재무과 직원 여러분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구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민원조사특위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격려와 방청을 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과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충고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결과 보고서를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민원조사특위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민원조사특별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영등포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18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은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3분께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 결산액은 1,191억 7,465만원으로 세출 결산액은 1,011억 5,161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순세계잉여금 113억 9,530만원을 '97회계년도 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이들 예산의 장별 주요 지출내역은 일반행정비는 458억원이 지출되고, '95년도 대비 7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374억이 지출되어 '95년도 대비 142억이 증가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177억이 지출되었으며, 또한 민방위비는 2억이 지출되었고, 기타 경비는 예산 현액 12억중 지출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각각 전년도 대비 세입 1억 9,970만원과 세출 2억 840만원이 증가되었고, 새마을소득사업은 세출이 전년도 대비 9,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은 전년도 대비 9억 1,404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출은 예산액 233억 3,922만원중 38억 7,25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4억 2,408만원이 지출 결정액은 2억 1,049만원이 되었고, 지출액은 2억 595만원이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회계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회계년도영등포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22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이 쉬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고하기 전에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우리 예결특위에서 몇 가지 수정한 것이 있습니다. 각 위원회 위원님들은 널리 양지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98회계년도영등포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98회계년도 예산편성은 IMF 파동으로 인한 국가 경제의 침체, 과표현실화률 동결 등 구 재정수입의 감축이 예상됨에 따라 세입 지원의 감액조정 및 공공요금, 물가인상 등에 따른 최소한의 실 소요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어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128억원중 전반적인 국가 경제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조정교부금 28억 8,487만 1,000원과 보통세 및 종합토지세 등에서 6억 5,740만 3,000원의 재원을 하향조정하였으며, 세출 또한 의무적경비 및 구정에 필요한 실 소요경비를 반영하고 경상비는 최대한 절약하였으며, 투자 부분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에 추진일정을 조정 소규모 지역생활민원과 긴급한 구정 현황을 우선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어 36억 1,427만원을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소득지원금의 융자금 회수율 저조와 주차장 관리의 서울시 이관으로 인해 5,149만원을 조정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어느덧 금년이 다 저물어갑니다. 금년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우리 의원 여러분들과 부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들의 복된 내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 구청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증액한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기회휴회의건(12.21∼12.28)(의장제의)
(11시27분)
당초 의사일정에서는 12월 20일 제5차 회의 이후 본회의 일정이 없었으나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조례 안건이 많으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제6차 본회의를 12월 29일 개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최수영 유낭열
손병옥 김동기 김진국 문종준 노동우
황호천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심용진
최락희 정종태 조길형 전병운 손영상
이정운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이일희
○출석공무원
부구청장허만섭
기획실장공우홍
총무국장조남성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김종박
시민생활국장이승호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