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12월 9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2021년도 예산안[감사담당관·행정지원국장 소관]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지원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21년도 예산안[감사담당관·행정지원국장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지원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오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감사담당관·행정지원국장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지원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021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주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저희 부서는 세입요인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의 규모는 2020년도 예산액인 3억 8,179만원 대비 약 16.6% 감소한 3억 2,7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청렴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위해 1억 3,305만 9,000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26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2020년에 편성한 ‘대학생 청렴 홍보단’ 사업 폐지에 따른 활동비 전면 삭감액 등입니다.
비위예방 강화 및 공직투명성 확보를 위해 432만원을 편성,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사람 중심, 행복한 삶을 위한 인권 영등포구 구현을 위해 2,44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7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찾아가는 인권교육’ 운영을 23회에서 8회로 축소, ‘인권지킴이단’ 인원을 30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함에 따른 감소액입니다.
생활 속 주민불편 및 갈등해결 고충민원 관리를 위해 1,220만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무관리비 감소액입니다.
계약심사제 운영을 위해 525만원을 편성,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맞춤형 현장 중심의 순찰 강화를 위해 1,271만 9,000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2,70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노후된 순찰차를 2020년에 교체 구입함에 따른 감소액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1억 3, 15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7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를 상한액의 80%만 반영함에 따른 감액분과 전자복합기 등 자산 취득 완료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에서 3쪽까지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 세부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3억 2,700만원이 편성되어 2020년도 예산 3억 8,200만원 대비 5,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구정 청렴도 향상 사업은 6,80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 7,100만원 대비 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청렴콘텐츠 공모전 사업비 240만원을 신설하고, 대학생청렴홍보단 운영비 500만원이 감액된 것이 주요인입니다.
예방 기능을 강화한 현장 중심의 순찰활동 전개 사업은 1,3000만원 편성하여 2020년 4,000만원 대비 2,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순찰차 구입비 2,626만원이 미편성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다음 5쪽 명시이월, 주민참여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세입예산안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45쪽에서 2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246쪽이죠, 중간에 청렴도 콘텐츠 공모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청렴도 콘텐츠 공모전은요 금년에도 대학생청렴홍보단을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예산을 전용해서 이걸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할 예정인데요.
이건 뭐냐면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노래나 시 아니면 영상을 공모해서 우수작품이 나오면 그걸 우리가 청렴홍보에 활용코자 해서 저희가 만든 사업입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인권교육 운영에 있어서 올해 5,400만원입니까?
○감사담당관 송주용 금년에요?
○이용주 위원 아니, 금년 편성은 8,280만원인데 증감내역이 5,400만원이란 게 뭐예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5,400만원은……, 어디에 그게 있죠?
○이용주 위원 있잖아, 찾아가는 인권교육 운영.
그러니까 그만큼 감액편성을 했다는 거야 아니면?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내년도에는 감액을 했습니다. 금년도…….
○이용주 위원 그 이유가 뭐냐 이거야.
○감사담당관 송주용 금년에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당초 목표대로 시행을 23회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확산되면서 그 교육을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교육을 운영 못했는데 지금 이 교육을 몇 회로 하겠다고 계상했죠?
○감사담당관 송주용 지금 8회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8회로.
○이용주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16회입니까?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이용주 위원 작년에는 몇 회예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금년에는 23회를 목표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그걸 대폭 축소해서 8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용주 위원 코로나19가 종식된다면 횟수를 더 늘려야 될 것 아니오?
○감사담당관 송주용 그렇죠. 그런데 당분간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축소를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만약 종식이 된다면 그때는 또 추경에 계상해달라고 할 것 아니냐 이거야.
○감사담당관 송주용 그런 방안이나 아니면 저희가 감사담당관 내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충분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요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맞춤형 현장 중심의 순찰 강화 했는데 이게 2,7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거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금년 예산에는 순찰차 구입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순찰차를 구입하면서 내년에는 그 예산이 빠지게 돼서 감액이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시 물어볼게요.
올 2020년도에 총 감사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주용 총 감사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는 총 5회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몇 번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5회요.
○위원장 오현숙 5회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특정재무감사가 3회 있었고 종합감사가 2회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계약사항을 보면 1인, 2인 주소를 바꿔서 계약을 한 것도 있고요. 또 위원이면서 그 위원이 사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런 것도 철저히 감사를 해 주셔서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자치행정과, 문화쳬육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총무과, 홍보미디어과의 심사를 마친 후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형삼입니다.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문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 예산은 2020년 155억 4,200만원 대비 13.4%가 감소한 134억 5,5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전년 대비 1억 300만원이 증가한 41억 9,800만원으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인건비 등 시·도비보조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홍보미디어과는 전년 대비 300만원이 감소한 2,600만원으로 구민 정보화교육 수강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 대비 5,100만원이 증가한 16억 7,4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통합민원창구 운영 증지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 대비 20억 8,900만원이 감소한 70억 3,000만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제1·2스포츠센터, 배드민턴체육관 등 각종 체육시설의 사용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전년 대비 1억 4,900만원이 감소한 5억 2,700만원으로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0.7%가 감소한 1,497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력운영경비, 동 복합청사 및 체육시설 건립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우리 구민들의 숙원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의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전년 대비 2%가 증가한 1,129억 6,1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구 본청, 보건소 및 별관청사 관리 등 쾌적한 행정환경 조성에 30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운영에 25억 8,700만원을, 창의적인 인재 양성 및 직원 복지 향상에 58억 9,900만원을, 신뢰받는 법무행정에 5억 7,200만원을,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008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과는 전년 대비 8.2%가 증가한 52억 9,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언론홍보를 통한 구 이미지 제고에 10억 3,100만원을, 전략적 기획을 통한 대외 홍보 강화에 3억 9,100만원을,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에 4억 5,900만원을, 스마트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정보화 추진에 12억 400만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망 운영에 20억 3,2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 대비 19.2%가 감소한 93억 3,6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지방선거에 2억 200만원을, 주민참여 행정지원에 41억 8,100만원을, 주민자치 기능 향상에 13억 5,500만원을, 구정의 민관협치 활성화에 2억 3,300만원을,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7,100만원을, 자원봉사 활성화에서 5억 2,9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27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 대비 6%가 감소한 209억 6,6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문화환경 기반 조성에 44억 100만원을, 문화브랜드 창출 및 지역문화 육성 지원에 17억 4,600만원을,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5억 6,200만원을,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에 5억 400만원을, 체육시설 기능 강화에 133억 8,100만원을,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 및 관광 활성화에 2억 6,2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전년 대비 6.8% 감소한 1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감동과 소통의 민원행정 서비스에 5억 1,000만원을, 구민만족을 위한 민원처리에 2억 1,700만원을,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 행정에 900만원을, 여권발급 서비스 추진에 600만원을, 기록정보 관리에 3억 500만원을,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에 6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7,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문입니다.
행정지원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으로 2021년 자금운용계획은 총 5억 100만원으로 수입은 2020년도 말 조성액 4억 4,500만원과 경륜사업본부 재정지원금 5,000만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600만원이며, 지출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90만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억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평생 스마트 교육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억 4,200만원, 평생 스마트 교육장의 광대역자가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시설비 4,700만원,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시설비 3억 3,700만원,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900만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 및 민간위탁금 5,000만원,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시설비 18억 6,900만원, 양평동 공공복합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시설비 16억 1,600만원,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4억원, 양평동 공공복합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시설비 2억 8,000만원 등 총 9개 사업, 47억 5,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오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21년도 행정지원국의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에서 13쪽까지 경과, 제안 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세입입니다.
2021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134억 5,800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155억 4,400만원 대비 20억 8,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은 15쪽에서 16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497억 8,100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1,507억 7,100만원 대비 9억 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7쪽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129억 6,100만원으로 2020년 1,026억 9,800만원 대비 22억 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 구 청사 관리 사업은 신청사 건립계획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5,000만원, 본관 외벽 보수공사 5,0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어 2020년 대비 1억 1,200만원이 증액된 14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운영은 직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비 1,000만원, 직원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7,5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고, 선택적복지제도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2020년 대비 2억 8,900만원이 증액된 49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따른 공무원 임금 0.9% 인상안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연금 부담금 요율 증가 등으로 2020년 대비 22억 9,200만원이 증액된 1,002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홍보미디어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2억 9,000만원으로 2020년 48억 8,800만원 대비 4억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은 2020년 행정포털시스템 재구축사업 완료에 따라 전산개발비 3억 1,000만원이 미편성된 반면, 행정망 노후 가상화서버 교체 이관비 1억 200만원, 노후 DB 보안시스템 교체비 3,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2020년 대비 2억 500만원이 감액된 6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사업은 2020년 대비 1억 8,900만원이 증액된 7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디지털로 표출하는 구정홍보게시판을 구청 본관, 별관, 영등포아트홀 등 3개소에 설치하는 스마트 고시공고게시판 구축비 2억 4,200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21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93억 3,600만원으로 2020년 115억 5,968만원 대비 22억 2,3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 신길6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은 노후 된 신길6동 청사를 주민센터, 마을도서관 등의 복합건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시행자인 ㈜랜드코퍼레이션에서 2022년까지 신축 후 기부채납 예정입니다.
공사 기간 중 임시청사 이전을 위한 자가정보통신망 이설비, 전기공사, 민원실 설치공사비 등 시설비 1억 400만원, 사무관리비 1,200만원 등 1억 1,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대림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은 2,500만원을 편성한바, 이는 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신규 편성입니다.
다음은 23쪽 문화체육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0억 6,600만원으로 2020년 223억 800만원 대비 13억 4,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은 대림3유수지에 수영장, 대체육관 등 다목적체육실을 갖춘 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12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은 양평동4가 323번지 일대에 수영장, 공공도서관, 다목적체육실을 갖춘 공공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설계비, 공사비 등 14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양천 갈대3구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인조잔디축구장과 육상트랙 및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비 1,400만원, 공사비 10억 3,800만원 등 10억 5,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민원여권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2억 2,700만원으로 2020년 13억 1,700만원 대비 8,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사업으로 무인민원발급기 6대 구입 등 2020년 대비 6,400만원이 증가한 2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주민참여예산 사업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6쪽에서 2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안 1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167쪽 중단에 보면 보조금이 1억 400인데요, 그 밑에 보면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이나 가족관계등록업무 지원, 여권업무 지원 이런 부분들이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환 국고보조금은 가족관계등록업무하고 여권업무가 7명, 7명 해서 14명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비 100%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감액된 사유는 1명이 지원이 끝이 나다 보니까 감액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감액이 됐다. 민원 업무인데 우리 구민에게 민원행정의 민원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과 세입예산안 16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소관 세입에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29쪽부터 33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331쪽 하단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부서 재배치, 환경개선공사, 승강기 보수공사 뒷장까지 이어져서 이발소 리모델링, 본관 외벽 보수공사 이렇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2020년도 올해에 리모델링비로 본예산에 저희가 책정해 준 예산보다도 서울시의 특별교부금까지 받아가면서까지 공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발소 리모델링 이렇게 저렇게 해서 또 올라왔어요. 왜 리모델링 할 때 한 번에 하지 못하고 왜 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총무과장 이영환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발소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본인이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폐업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올해 장소가 생긴 거고요.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워낙 회의장이 부족합니다. 청사 자체가 협소한 데다 부족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하 이발관을 리모델링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들어온 겁니다.
○정선희 위원 본인이 나갔다면 우리가 더 수리하고 좋은 시기였는데 왜 안 하고 2021년도에 예산을 올리고, 또 승강기 보수공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총무과장 이영환 승강기 보수공사는 본관이 15년이 지납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을 때 그때 같이 고쳤어야지, 왜 지금 와서 승강기 공사를 또 한다고 올린 거예요?
○총무과장 이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5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15년이 되는 게 내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3차를 받습니다. 3차를 받을 때는 안전장치나 이런 부분들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선희 위원 저는요 공사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가 생각을 하고 해야 되지요. 매년 이렇게 리모델링 올리고 그게 과연 제대로 하는 건가 궁금하고요.
또 신청사 건립계획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자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에서 이 책자를 신청사 용역된 것을 알아야 되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저희 쪽의 도시계획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용역이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타당성 용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청사가 76년도에 건립이 되다 보니까 45년 됐거든요.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계속해서 유지보수비 들어가죠, 리모델링비 들어가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신청사가 추진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 아무리 빨라도 7, 8년 정도 보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용역으로 타당성을,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은 필요하답니다. 그것에 의해서 신청사 건립을 위한 마중물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도 그렇죠. 신청사에 용역까지 1억 5,000을 올리면서 구의회 의원들이 하나도 모르고 내년 예산을 받아봤다는 자체가 안 되는 일이죠. 의견을 물어봐야 하는 일이죠. 구청사가 그렇게 쉽게 옮겨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개인 것도 아니고 구의 땅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의회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용역을 올려놓습니까? 안 되는 일이죠. 구청 집행부에서 매사에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구의회하고 안 맞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오늘 처음 알은 것 아니에요? 오늘 처음 지금 보고 드리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 안 물어보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영환 그렇지는 않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선희 위원 예.
○총무과장 이영환 이 부분을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정해졌나 이런 방향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 용역은 총무과 쪽에 청사가 있기 때문에 편성해 놓고 신청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지금은 용역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방향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은 시작해야 되지 않나 해서 용역이 들어간 것뿐입니다.
○정선희 위원 어쨌든 지금 신청사를 짓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큰 계획이 있을 때는 구의회에 일단은 협의 요청이 와야 되지요.
○총무과장 이영환 그런 부분들 아마 진행되면 반드시 보고드릴 겁니다.
○정선희 위원 항상 그랬잖아요, 항상!
항상 소통 먼저 하겠다고 하고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질타하는 거예요.
제발 좀 소통하면 원활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몇 페이지까지죠?
○위원장 오현숙 333페이지까지입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본관 승강기 보수공사 있잖아요?
원래 한국승강기협회에서 1년에 1번씩 해요, 5년에 1번씩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왜 청사는 5년에 1번씩 합니까?
○총무과장 이영환 정기검사는 그렇고요. 5년이 15년이 되면 부품 자체를 교체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최봉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1번씩 하는데.
○총무과장 이영환 세부적으로야 항상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소소한 건 하고 크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무튼 지금 이발소 리모델링, 본관 외벽공사.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모두 다 리모델링할 때 함께 했었어야죠.
28억 5,200만원이나 썼는데요. 안 그래요?
○총무과장 이영환 그것은 통합청사 쪽이고요. 이것은 외벽, 외벽도 오래 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할 수밖에 없는 고충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신청사 건립계획 타당성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비가요 본 위원이 계속 보고 있는데 용역이 정말 많아요, 용역이.
대부분 다 용역이에요, 용역.
뭐 한 것처럼 용역이 너무 많은데요.
그리고 꼭 올해 이것을 해야 되나요?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국에, 용역을?
꼭 타당성 조사를 올해 해야 돼요?
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고 금방 용역을 한다고 해서 구 청사가 지어지는 것도 아닌데.
○총무과장 이영환 그만큼…….
○최봉희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15년 안에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무조건 용역만 해놓고 돈만 버리고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1억 5,000입니다.
보통 1억씩 쓰는 것은 그냥 우리 구청은 너무나 쉽게 쓰는 것 같아요.
1억이 엄청 큰돈이에요.
○총무과장 이영환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맞지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행정지원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용역은 법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선행절차일 경우가 많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요 그래도 용역비가 너무나 많으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34쪽부터 33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33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부서 재배치 및 환경개선 물품 구입 3,000만원 있어요. 그 앞장에 보면 또 부서 재배치 및 환경개선 물품 구입이 5,000만원 있어요.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이게 뭐예요?
○총무과장 이영환 저희 청사가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보건소, 별관, 저희 본관까지. 그것 분리를 해놓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본관, 별관 이렇게 좀 해놓아야지요.
○총무과장 이영환 그것 분리를 해놓아서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음향기기는 지금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총무과장 이영환 음향기기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코로나19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저희가 회의를 기획상황실은 너무 좁고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요, 별관 5층 강당에 1대를.
○정선희 위원 별관에 음향기기 없나요?
○총무과장 이영환 없습니다. 기획상황실 것을 옮겨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갖춰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일단 음향기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별관 청사관리 음향기기 구입도 그렇고 차량 및 구청 광장 관리 있어요.
행정차량 구입비입니까?
○총무과장 이영환 차량 구입비인데요. 8,200 감된 게 작년에는 3대를 구입했는데요 올해는 1대만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최봉희 위원 1대요?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래서 줄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장애인공무원 근로 지원, 이게 뭡니까?
장애인공무원한테 주는 혜택입니까?
○총무과장 이영환 저희 신규 직원이 이번에 중증장애인이 한 분이 아마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조를 할 수 있는, 장애인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최봉희 위원 중증장애인이요?
그러면 그 밑에 차세대인사시스템 인프라 구축에 대한 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이영환 이것도…….
제가 페이지를 찾지를 못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인사시스템 개선이 들어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문이 와서 예산 편성을 전 구가, 25개 공히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337쪽에 보면 올해 신년인사회가 있어요.
1,000만원 하고 신년인사회 업무추진비로 5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코로나19 시대에 감편성해야 될 사항 아닐까요?
○총무과장 이영환 저희도 아직 취소나 이런 부분을 결정을 못 해서 일단 예산은 편성해놓았었는데요. 상황을 봐서 전체적으로 취소가 되게 되면…….
○장순원 위원 마지막까지도 상당히 어렵다?
○총무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결정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내년 초에는 당연히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총무과장 이영환 다른 예산으로 변경을 한다든가 추경 때 불용을 하면 감액을 한다든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다음에 337쪽 밑 하단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가 있고 자본보조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영환 이것을 2개로 나눠놓은 게요 우선 7688대쪽 아시잖아요? 거기에 저희 예비군들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내년에 많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시설 쪽하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나눠놨기 때문에 2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러니까 운영 지원에는 5,500이 편성되어 있고 향토방위작전 지원에 6,000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대가 어디죠?
○총무과장 이영환 지금 안양 쪽에 있는.
○장순원 위원 안양 박달 쪽.
○총무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박달 교장 쪽.
○장순원 위원 그리고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이 있습니다.
군부대 지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영환 저희뿐이 아니고 예비군들이 가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따른 시설이라든가 교육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장순원 위원 그다음에 338쪽에 보면 내부행정 업무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긴급행정 지원 및 특수사업 활성화에 1,100만원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환 전체적으로 저희 총무과에 업무추진비가 관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 총무과에 대표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장순원 위원 339쪽에 보면 우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장애인공무원 근로 지원이 있어요.
지원 사업이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환 아까 말씀드렸던 중증장애인 배치에 따라서 그 부분이 3,000만원 편성된 겁니다.
○장순원 위원 우리가 장애인 분이 몇 분 정도가 계시나요?
○총무과장 이영환 경증은 저희가 꽤 있는데요, 중증은 처음이라서 서울시에서 각 구에 다 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구도 해당이 돼 가지고 안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 돼서 이런 경우에는 타구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율적 위탁사업비에 신규 사업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차세대 인사시스템.
○총무과장 이영환 차세대인사시스템 인프라 구축 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25개 자치구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전부 편성된 사항입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영 위원 335페이지에 자동차보험료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일괄 가입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환 잘 들리지가 않거든요.
○박미영 위원 335페이지에 차량 및 구청 광장 관리에 자동차보험료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환 예.
○박미영 위원 청소과하고 구의회 제외라고 돼 있고요.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공용차량보험 일괄 가입이고 지금 7,400이 좀 넘게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환 전년도에는 7,100만원 정도 편성돼 있었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것 왜 수의계약으로 하죠?
○총무과장 이영환 보험료가 한 5% 정도 인상이 된다 그래서요 그래서 증된 겁니다.
○박미영 위원 그런데 항상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나요?
○총무과장 이영환 예?
○박미영 위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나요?
○총무과장 이영환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아, 보험료요?
○박미영 위원 예.
○총무과장 이영환 이 부분은 저희가 연간단가 쪽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점검해서 필수 보험 관리 운영을 잘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영환 그러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339페이지에 저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기에 자치단체 이전 서울시 인사시스템 유지관리하고요 인프라 구축이 있는데 인프라 구축에 한 4,000만원 들어가고요 유지 관리에는 1,100만원 들어가는데 인프라 구축 돼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같은 사업이죠?
○총무과장 이영환 예산이 인프라 구축이 되면 유지관리가 들어가는데 동시에 2개로 따로따로 내려와서 편성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계속사업입니까, 올해 한정입니까?
○총무과장 이영환 일단 한정사업으로 내년에 이것을 구축을 하겠다는 뜻으로다가.
○박미영 위원 인프라는 구축하면 1번이고요 유지관리는 계속 되는 사업이죠?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38페이지 보면 아래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운영 해갖고 4,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환 위원님, 제가 칸막이 때문에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유승용 위원 338페이지.
○총무과장 이영환 아, 338요?
○유승용 위원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운영.
○총무과장 이영환 지금 사무관리비 쪽 감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승용 위원 예?
○총무과장 이영환 감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일반운영비 쪽을?
○유승용 위원 지금 4,600만원 얘기를 하는.
○총무과장 이영환 아, 4,600 사무관리비요?
○유승용 위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영환 이게 안전하고 보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랑 계약을 해서 안전관리하거나 보건 쪽에 해가지고 저희 교육도 시키고요 시설 점검도 해주고 이런 부분인데요. 인원이 약간 줄어서 감액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감한 게 아니라 증액이 됐는데?
○총무과장 이영환 아, 구정목표 달성 전체 조직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유승용 위원 예.
○총무과장 이영환 아, 이 부분 늘은 것…….
○유승용 위원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운영.
○총무과장 이영환 앞쪽만 있는 게 아니고요 뒤쪽까지 죽 연결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 증가라든가 다 반영이 돼서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40쪽부터 34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341쪽 직무능력 향상 있죠?
거기에서 보면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있고요, 독서통신교육이 있네요?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통신교육은 지난해는 없었어요.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이번에 더?
○총무과장 이영환 아니요, 저희가 하반기에 대면 교육을 할 수가 없어서요 비대면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비대면 쪽으로 교육을 찾아낸 겁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영 위원 344쪽에 자산취득비 콘도 회원권 구매에 2구좌 들여서 5,000씩 2구좌가 들어있는데 직원 하계휴양소 선정에 대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영환 일단 콘도 구매를 2구좌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콘도 쪽이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한쪽으로 편중이 돼 있습니다. 서해안 쪽이나 아니면 강원도 쪽으로 편중이 되다 보니까 한 2개 정도를 더 저희 직원들이 가고 싶다든가 설문을 해가지고 더 구매를 하려고 지금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박미영 위원 현재 콘도는 몇 구좌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영환 53구좌입니다, 10개소.
○박미영 위원 지금 직원들이 이용할 때 불편이나 자기 차례가 오지 않거나…….
○총무과장 이영환 저희가 이용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은 없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특정의 갈 수 있는 곳이 다양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콘도 자체가, 모자라서 그래서 저희가 하계에는 다시 휴양소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강원도하고 서해안 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남해안이나…….
○총무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충청이나 경상도 이런 쪽까지.
○박미영 위원 동해안 쪽으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동해안이 없으니까.
○총무과장 이영환 먼저 저희가 2구좌를 구매를 하려고요.
○박미영 위원 관광하면 동해안 쪽 강원도 쪽인데.
○총무과장 이영환 그쪽이 좀 많이 있어서요.
그쪽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올해 좀 신중하게 해서 하나하고 또 내년에 하나하고 이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2구좌를 한꺼번에 하잖아요?
○총무과장 이영환 예.
○박미영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이영환 2구좌 구매를 내년에 할 거죠.
○박미영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영환 올해 구좌는 이미 구매할 수가 없고요. 예산 자체가 없으니까.
○박미영 위원 지금 이 예산이 21년이니까 제 얘기는 2021년도에 2구좌를 할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하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영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수요를 파악했을 때 적어도 2구좌 정도는 해줘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340쪽에 보면 직원 역량강화가 있습니다.
직원소통의 장 1억 3,000이 편성되어 있어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소통의 장이 어떻게 됐었어요?
○총무과장 이영환 올해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못 했고요.
변경을 해서 마스크를 구매했다든가 이런 쪽으로 사용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서 직원역량 업무추진도 1,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내년에도.
또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감편성이 돼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총무과장 이영환 그런데 직원소통의 장 이런 것은 저희가 대개 하반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언론 쪽에서 상반기에서 하반기까지는 조금…….
○장순원 위원 직원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얘기했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환 그것은 상황 봐서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다음에 글로벌인재 육성입니다. 3억이 편성이 돼 있어요.
작년에도 코로나19로 하지 못 했죠?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런데 올해 또 편성이 돼 있어요?
○총무과장 이영환 올해도,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해외 쪽에 하반기에 주로 저희가 가고요. 상반기부터 신청은 받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것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 그 밑에 보면 단기국외훈련 3,500, 두 분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글로벌인재 육성에 몇 분이 가게 돼 있죠?
○총무과장 이영환 지금 2명 가게 돼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맞습니다. 2명과 지금의 이 단기훈련 이런 식으로 2개가 병합돼서 하나의 팀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위에는 글로벌인재 육성은 또 다르게 우리가 작년에 편성해드렸지만.
○총무과장 이영환 글로벌인재 육성 같은 경우에는 단지 1명 정도가 가능한데요,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장순원 위원 글로벌인재 육성에는 몇 급이 진행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이영환 6급 이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순원 위원 6급입니다. 여기도 국외연수 단기훈련도 6급 이하입니다.
○총무과장 이영환 이하고, 6급 이렇게.
○장순원 위원 이것을 통합할 의미는 없어요?
○총무과장 이영환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장순원 위원 3억 정도 들면 몇 년을 예상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영환 몇 년이 아니고요 6개월.
○장순원 위원 6개월이에요?
단기훈련도 6개월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그게 6개월이고요 해외연수 쪽은 6개월을 해외를 나가는 게 아니고요. 국내 쪽이나 해가지고 맞춰서 해외를 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서 그것을 잘 운영해서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총무과장 이영환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333쪽에 보면 이번에 직원후생복지 운영입니다.
1억 1,800 정도가 증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직원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이 있어요.
색다른 건데 올해 신규 사업 정도로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이영환 예,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 직원들 올 상반기에 보건소 쪽에서 설문을 해보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하면서 저희 직원까지 해봤는데요, 한 110명 정도가 얘기가 나와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다.
○장순원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고 나름대로.
○총무과장 이영환 25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순원 위원 25명을 생각하는 것은…….
○총무과장 이영환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게 25명.
○장순원 위원 25명인가 그 정도 돼 있다 그런 얘기시죠?
○총무과장 이영환 모범공무원 기획연수가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85, 이게 35만원입니까?
현금 지급입니까, 어떻게 100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영환 아닙니다. 현금 지원은 아니고요. 35만원 정도 해가지고 100명 정도가 갈 수 있는 예산으로 3,500만원입니다.
○장순원 위원 이것을 어떻게 지급을 하느냐고요?
○총무과장 이영환 저희가 직접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장순원 위원 연수이기 때문에 연수의 어떤 예산으로 35만원 책정해서?
○총무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금 지급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직원후생복지 운영에서 행정종합배상공제회 가입비 해가지고 1,740명이잖아요?
○총무과장 이영환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최봉희 위원 왜 1,740명만 해요?
343쪽예요.
○총무과장 이영환 맞춤형제도 시행경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1억 8,000 늘어난 거요?
○최봉희 위원 아니요, 행정종합배상공제회 가입비.
○총무과장 이영환 아, 예.
저희 전 직원에 대해서 공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과실행위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배상을 해 주는 겁니다. 저희 구만이 아니고 타구에서도 이미 상당히 많이 편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직원 난임 치료가 왜 25명만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이영환 일단…….
○최봉희 위원 결혼한 대상자에서 또 이렇게 조사를 한 거예요?
○총무과장 이영환 신규 사업이고요 저희가 전체 파악해 본 게 그 정도 돼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최봉희 위원 더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환 추경을 하든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휴양지 운영하는 것은 콘도회원권 구매인데 2구좌로 한다고 했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343쪽 후생복지 운영에서 밑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서 1억 8,000이 증액이 됐어요. 그게 왜 어떻게 증액이 된 거죠?
○총무과장 이영환 물가상승에 따른 예가 인상분이 직원 단체보장보험료에서 올라갔고요.
○정선희 위원 보험료가 올라간 건가요?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자녀입학 축하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신규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체력단련실 운영에서 올해도 운영을 많이 못 했나요?
○총무과장 이영환 예, 올해도 연초에 하고 못해서 이 예산을 내년 6개월 정도만.
○정선희 위원 그래서 6개월로 책정된 거죠?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345쪽에 보면 소송사무 처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민사소송, 형사소송 이렇게 돼있는데 이 건들이 거의 동일하게 돼 있는데 소송비용의 확정금(패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총무과장 이영환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서 사용을 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변동은 없었고요.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변동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이 부분이요?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346쪽부터 35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지금 보면 인건비라든가 운영경비라든가 인력운영비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예요? 인상이 됐나요?
○총무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인상분이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1%만 반영이 돼도, 0.9%인데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350쪽에 휴일근무수당이 있어요. 클린세차 청소차만 해당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영환 휴일근무수당은 무기 계약직 쪽 해서 청소·운전하시는 분들에 해당 됩니다.
○최봉희 위원 무기계약직이요?
○총무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일요일, 공휴일 날 하는 거.
○총무과장 이영환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348쪽 보면 기술업무수당이 있어요. 기술사가 두 분이 계시고, 기사가 160분, 산업기사가 25분, 우리가 장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기술사 분들은 어느 직종에 계시죠?
○총무과장 이영환 전부다 기술직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순원 위원 어느 과?
○총무과장 이영환 이건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맞춰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기술사가 두 분 밖에 안 계신데.
○총무과장 이영환 그것은 본인들이 기술직 같은 경우에 기술파트 분야에서 서울시 통합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장순원 위원 건축직으로 해서 건축과에 계시냐.
○총무과장 이영환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파트 쪽에 보면 건축이나 도시, 토목 이런 쪽에 많이 계십니다.
○장순원 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장려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어요.
○총무과장 이영환 저희도 우수인력 때문에 서울시에서나 오실 때 좀.
○장순원 위원 이런 것도 나름대로 지원이 있어서 직원들이 우리 주민을 위한 역할을 하는데 앞장서고 자격증을 따고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총무과장 이영환 그런 부분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346쪽 하단에 보면 인건비라고 해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쭉 호봉제로 돼있죠?
○총무과장 이영환 예.
○유승용 위원 이건 봉급이죠?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연봉제라서요. 밑에 전부 다 봉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 351쪽에 보면 직무수행경비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직급보조비 해서 일반직, 별정직, 전문경력관, 사회복지 포함을 했는데 구청장 직무경비 65만원 해서 12개월 돼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부구청장, 4급에서 8, 9급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57쪽에 보면 직무수행경비가 또 있어요. 직무수행경비가 구청장, 부구청장, 4급, 5급 내역이 있습니다. 금액은 밝히지 않겠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영환 저희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나눠져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직무수행경비를 두 번 받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영환 다른 직책하고 직무 쪽은 다르다고, 직급하고는 다르다고…….
○유승용 위원 봉급하고는 다르고 봉급은 봉급이고 직무수행경비는 별도인데. 그렇죠?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두 번에 걸쳐서 받는 거죠? 12개월씩.
○총무과장 이영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나눠져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봉급이 나눠져 있다고요?
○총무과장 이영환 봉급에 연봉제가 있고 봉급이 있듯이 각각의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승용 위원 수당?
○총무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348쪽에 비상근무수당과 업무대행수당이 0.3%로 나오는데 비상근무수당은 작년에 어느 정도 했습니까? 코로나로 많은 비상이 있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이영환 이것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새로 신설한 겁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업무대행수당은 어떤 성격이에요?
○총무과장 이영환 업무대행수당은 이 부분이 뭐냐면 출산휴가나 갔을 때 직원이 업무를 2개를 같이 해야 합니다. 이랬을 때 지급을 이럴 경우 지급해 주는 겁니다.
○박미영 위원 급여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20만원씩 지급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업무를 두 가지를 하다보니까 업무과잉 이런 부분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업무의 강도나 전문성 상관없이 20만원씩 일괄적으로.
○총무과장 이영환 그렇지는 않고요. 출산 휴가를 가면 3개월이잖아요. 이럴 경우 휴직이나 이런 부분을 빼고 나머지 그 기간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52쪽부터 35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353쪽에 보면 국민건강보험료 1억 9,000 정도가 증액 편성됐습니다. 나름대로 어떻게 증가가 됐죠?
○총무과장 이영환 이런 경우는 저희가 증액한 것은 아니고 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통보가 됩니다. 그 요율이 올라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장순원 위원 밑에 보면 노인 장기요양보험료가 2억 9,900이 편성됐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환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율 증가입니다.
○장순원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무과장 이영환 국민연금공단도 똑같고요.
○장순원 위원 그 하단에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건입니다. 이게 내년이면 3년차에 들어서죠?
○총무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됐습니다.
○장순원 위원 몇 년까지 하기로 돼있죠?
○총무과장 이영환 이게 계속해서 저희 쪽에 예산이 아까 잠깐 보고 드렸던…….
○장순원 위원 3년 아니었나요? 내년 예산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환 이것은 저희가 찾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중간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가족관계등록 공무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건 거기에 관련된 분들의 인건비겠죠?
○총무과장 이영환 아까 잠깐 세입 쪽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곱 분, 일곱 분 해서 여권 쪽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별도로 편성이 됩니다. 국·시비 보조금 쪽은 뒤로 빼놔서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아까 찾동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 해 보시고.
○총무과장 이영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편성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홍보미디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8쪽에서 36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358쪽에 신문 구독 및 언론 홍보에서 7,500만원이 증액 됐는데 어떤 부분으로 증액이 된 건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홍보미디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의 신문구독이 2,600정도 증액됐고요. 지역 일간지가 3,000정도 됐고요. 언론 매체 광고비가 2,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증액이 된 건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정선희 위원 그리고 영등포 구지를 발간 한다고 하셨는데 제작비가 6,000만원이에요. 그게 몇 페이지 정도인데.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기존에 구지가 500페이지 되는데 1,000페이지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여기에 편성된 것은 연구비라든가 학술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여기 편집디자인이라든가 교정교열비 이런 걸 포함해서 제작을 잘해서 구민들에게 필요한 곳에 배치하고 같이 공유하고자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구보 발행이 730만원인데 구보 발행은 뭐예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구보 발행은 매주 목요일날 공시라든가 고시 이런 것들을 매월 매주 목요일날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편재를 지금 이쪽으로 이동시켜서 편재를 하다보니까, 기존부터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지금 35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탁 트인 영등포 제작 및 배포해서 2억 8,500이예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저희가 기존에 10만 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25일 날 발행하는 소식지가 10만 부 나가고 있는데 세대에 57%밖에 안 됩니다. 다른 구는 거의 100%까지 되는데 저희도 이번 기회에 57%에서 80%까지 맞춰 보자 해서 저희가 17만 4,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80%까지 보급하고자 증편성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탁 트인 영등포를 각 세대별로 배부하잖아요?
안 봐요. 안 가져가요.
그냥 밑에 쌓여 있다가 쓰레기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거 확인해 보셨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저희가 동하고 수시로 같이 점검도 하고 그러는데요. 구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가장 많이 아는 구정소식이 어떤 거냐 했더니 소식지를 통해서 많이 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사람들이 보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층에 놓아둡니다. 그러나 단독세대나 주택들은 통·반장이 가가호호 직접 세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통·반장들이 가가호호 세대별로 배부하는 거 확인하셨습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책임 없이 얘기하시면 안돼요. 통·반장이 탁 트인 영등포를 가가호호 세대별로 배부한 거 확인하셨냐고.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아파트하고 주택이 다른데요. 아파트는…….
○정선희 위원 주택은 너무 너무 힘들어서 통장들이 그것 배부 못 합니다. 아파트는 오히려 간단하게 1층에 놔두면 가져갈 사람은 가져가고 안 가져 갈 사람은 안 가져가고 결국은 청소아줌마가 치우는 건데, 주택은 통장들이 더 힘들어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이 부수를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현 세대에 10만 부 나가는 게 힘들면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는 거를 찾아봐야 되지, 부수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문자서비스나 앱서비스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이 부분도 같은 입장이지만 100% 하는 데도 노원구라든가 몇 군데가 있고요. 그래도 저희가 이 소식지를 통해서 구정에 대해서 소식을 많이 안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정선희 위원 몇 년 전에 그전에 행복소식인지 해서 영등포 구지가 있었어요. 지금은 탁 트인 영등포지만. 그때 문제가 있어서 부수를 좀 줄였어요. 너무나 많은 영등포 구지가 폐지가 되니까 줄인 상태인데 늘린다? 지금 현실에 맞지 않죠. 다른 방법으로 SNS나 이런 걸로 홍보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굳이 확인을 해 보시면 이것 폐지가 많아요. 늘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정확한 조사를 하시고 만약에 통장들이 세대별로 배부한다? 절대 못합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하세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에 있어서 일간 신문구독이 증액이 1,1088천원 맞습니까? 증액된 부분이.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지방신문에 지역 광역이라는 일간지 구독이 있는데 광역은 서울시 전체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까지.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광역은 보통 서울 지역에 본거를 두고 있고 지역지는 3개가 대표적이고 광역지는 시민일보라든가 시정일보, 내일일보 이런 여러 가지 20여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구독하는 구독료입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어느 신문 부수를 더 늘려주느냐에 따라서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밝히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간 신문 구독을 어디에 부수를 더 늘려 주며, 또 지역신문과 광역에는 어디를 더 늘려주는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일간지에서도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영등포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영등포의 지역신문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영등포에 거주하는 지역신문을 우선 더 발전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영등포구에서는. 이해가 가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이용주 위원 그렇게 해서 동료 위원들 이 참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본 위원은 이것만 지적을 하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358쪽에 신문 구독 및 언론홍보에서 일간신문이라고 하면 지역신문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일간신문은 보통 중앙지입니다. 부서에서 보는 신문하고.
○최봉희 위원 중앙지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지역신문에는 광역이라고 해 놓고 그럼 지역과 광역이 같이 합쳐진 거예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통·반장 신문은 원래 나오는 그대로 하는 거고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최봉희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탁트인 영등포 발간은 사실 아파트 1층에서 본 위원도 많이 본 적이 있는데 요즘 겨울이라서 더 추워서 잘 안 가지고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얼마만큼 가져가는가 입구에서 한 5분 정도 기다리면서 봤는데 그런 게 있고요.
주택은 우편함에다가 넣는 경우도 본 위원이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영등포마루 발간이 있죠?
인쇄비, 편집비가 증감이 됐는데 왜 그렇죠?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마루 발간이 저희가 기존에 8면에서 12면으로 늘었고요.
저희가 약간 연령이 65세 되시는 분이 관내에 5만 7,000명 됩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준 5,000부에서 1만 부로 늘렸습니다.
마루 부분은 경로당이라든가 복지관 이런 데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목적에 맞게끔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360쪽에 보면 구청 홍보자료 제작,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현재 증액된 겁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저희가 전광판 유지보수비가 2,100만원 증편성했습니다.
구청에 보면 그 옆에 전광판 하나 있습니다. 약간 설치가 오래 돼서 수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2,100 증액이 된 겁니다.
○최봉희 위원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서요 360쪽에 홍보자문단회의 참석수당이 있어요.
수당이 원래 있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홍보 기획이라든가 콘텐츠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저희가 좀 받습니다.
○최봉희 위원 전문가한테 자문 받는다?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저희가 지금 10명이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가지고요.
○최봉희 위원 12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아, 12명입니다.
12명이 저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358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언론홍보 업무 추진에 2,95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었지만 올해는 더 활성화시키려면 증액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 잘못됐다고 감편성을 하든지.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저희가 작년 수준에 맞춰서 편성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이 예산은 언론기자라든가 홍보 관련해서 쓰는 업무추진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증편성을 해주시면 더 활동도 하고.
○장순원 위원 적극적인 자세로 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359페이지에 보면 탁트인 영등포 제작이 2억 8,500입니다.
이것을 계약하는 방법을 수의계약을 한다고 표현을 해서 이게 왜, 수의계약 품목이 되지를 않고.
점자나 모바일소식지로 이용도 하겠지만 지금 보면 꿈나무영등포 발간이나 마루 발간 같은 거야 금액이 적으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협의를 통해서 수의계약이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이것은 경쟁입니다. 일반 경쟁에 의한 협상자 계약에 대한 경쟁입찰이고요.
저희가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 공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본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만들겠다 하고 제안하고 평가위원들이 평가해서 저희가 적정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절차를 밟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렇습니다. 항상 경쟁입찰을 통해서 공평한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정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이것에 대한 것은 당연히 2억 8,500이면 사업은 공개경쟁입찰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는 전년 대비해서 8.2%를 증가한 52억 9,000만원인데 한 4억이 넘는 돈이 증가시켰는데요.
물론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영등포 구지 및 구보 발간 이게 증액이 됐고 일반비에서 6,500만원이 증액이 됐죠?
그다음에 360페이지 보면 구정 홍보자료 제작 및 시설물 유지관리 이게 또 2,100만원 돈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 360페이지 상단에 보면 미디어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해서 2,300만원 돈이 증액됐고, 하단에 IPTV 1,600만원 증액됐고.
모든 게 증액이 많이 됐는데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증액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증액이 가장 많이 된 게요 지금 페이지는 제일 뒤쪽에 있지만 개인용 컴퓨터 교체비입니다. 2억 4,000 정도 편성됐고요. 기존에 갖고 있는 853대가 내구연한이 다 5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올해 1월 14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보안 지원이라든가 기존 윈도우 버전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합니다. 그래서 본체 보안 유지를 위해서 긴급하게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2억 4,000 정도가 편성됐고요. 뒤 페이지에 또 스마트 공고게시판 구축이라고 해서 2억 4,200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그게 합하면 한 4억 6,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아까 또 말씀드린 소식지 약간 증편성됐고 그다음에 구지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전기통신, 보안 쪽에 많이 증편성이 됐고 나머지 쪽은 그렇게 편성이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구정 홍보하고 업그레이드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년에도 코로나19가 연계돼서 가고 있으니까 가능한이면 절약해서 여러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취약계층에 사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할게요.
359쪽 하단에 보면 명예기자 수당 해서 2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 명예기자가 어떤 분들이에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여기는 꿈나무어린이라고 해가지고요 어린이기자단을 저희가 35명 위촉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어린이들인데요 이 어린이들이 꿈나무소식지를 발간하는데 그 어린이들이 나름 취재도 하고 원고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채택되면 저희가 드립니다.
○위원장 오현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은 거지만 362쪽 하단에 보면 SNS 운영용 태블릿PC 통신료 해갖고 1대인데 6만원이에요.
이것은 어떤 SNS를 쓰는 거예요, 통신이?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잠깐만요. 제가 자세히 자료가…….
○위원장 오현숙 362쪽 하단, SNS 운영용 태블릿PC 통신료.
1대인데 6만원이 돼 있거든요.
인터넷 비용인가요, 어떤 거예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외부에서 태블릿PC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그런데 6만원씩이나 하나요? 보통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것은 작은 거지만 제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위원장 오현숙 그리고 또 363쪽에 보면 재해복구시스템 스토리지 구매 그래갖고 신규로 했는데 이것을 꼭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는 건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잠깐만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해가지고요 중앙정부에서 공동으로 구매하는 겁니다. 디스크를 추가하라고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지시를 받았고 그것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영등포구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하셔도 되는데 지금 보면 소식지라든가 SNS라든가 또 마루라든가 종류가 너무 많아요.
하나로 통일돼서 우리 주민들이 오히려 하나를 봐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면서 너무 많은 거예요. 어차피 우리 영등포구를 홍보하는 건데. 그래서 좀 통일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64쪽부터 37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지금 보면 홍보미디어과에서는 무슨 전자장비라든가 기계라든가 취득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저희가 미디어의 장비 같은 것에 대해서는 문외하다 보니까 홍보미디어과에서 구매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구매해야 되는 거다 하고 홍보미디어과는 그냥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해마다 교체는 계속 올라오고 이것 우리가 어떻게 감당, 지금은 그 시대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겠지만 좀 장비를 고쳐가면서 써서 유지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적으로 교체가 올라오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홍보미디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사실 저도 위원님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통신장비라든가 전산이 날로 고도화되고 현대화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죠.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여기에 따른 보안이라든가 또 여기에 따른 취약한 보완점 같은 것을 개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하기는 너무 금액이 많이 들고 해서 단계적으로 매회 적정하게 조정해서,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도 저희가 일부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소화하면서 업그레이드를 단계별로, 분야별로, 장비별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장비 자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또 하나를 하더라도 금액이 너무 큰데요. 어쨌든 잘 관리해 주시고 꼭 필요한 장비 해서 또 다른 구에 비해서 뒤처지면 안 되니까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컴퓨터는 지금 몇 백 대가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직원들이 쓰는 거죠?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직원들 쓰는 것도 노후화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바꿔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림도 없는 부분이지만 노후된 것만 연차적으로 바꿔주는 건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순차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보면 일반전화기도 나와 있네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일반전화기도…….
○정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과가 몇이고 팀이 몇이고 하는데 그 전화기로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150대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150대만 가지고 해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저희가 직원이 한 1,400여 명이 되는데 일괄적으로 다 교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로 계속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그래서 일반전화기도 구매할 때도 그랬고 내구연한이 한 8년 정도 되는데요. 내구연한을 감안해서 또 저희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별도의 상황실 설치 같은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구매를 하게 된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인터넷전화기가 다른 전화기보다 비싼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전화가 일반전화보다, 요즘 인터넷 전화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능들이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인터넷전화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선희 위원 고장 난 전화기가 있으면 안 되니까 잘 검사해서 꼭 필요한 곳에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하면서 가상화서비스 교체 이관 했어요.
행정망 노후 가상화서비스 교체 이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화 노후 교체는 저희가 현재 행정 서버가 2006년도에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블록체인 로드 3대가 2009년도에 설치돼 있고 성능관리시스템이 2014년도에 설치돼 있고 가상서버가 2대가 돼 있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2대로 저희가 가상화서비스를 구축해서 기존의 노후화되어 있는 기능들을 2군데로 모아가지고 기능을 최적화시켜서 보안이라든가 대외적으로 활용하게 돼 있어서 기능을 추가하는 보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367쪽에 스마트정보화교육장에서 컴퓨터 본체 구매에 이 컴퓨터는, 거의 대부분인데 거의 몇 년 정도씩 바꿔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컴퓨터는 저희가 보통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2개의 교육장에 설치돼 있는 걸 전면 교체해야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윈도우7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기술지원을 올해 1월 14일로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본체에 대해서는 윈도우10으로 바꾸지 않으면 보안에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이 본체를 먼저 바꾸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광역가정통신망 운영에서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이게 뭐예요? 19대만 한다고 했는데.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무정전전원장치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전이 됐을 때, 다른 것을 쓸 수 없을 때 20분 정도 정전을 유지하는 무정전 장치입니다.
동주민센터 18군데하고 구의회 하고 해서 저희가 19대를 편성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스마트고시공고게시판 구축, 이 부분도 바꿔야 되나요? 유지관리 해주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저희가 스마트고시공고게시판은 지금 기존에 종이에서 디지털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먼저 3대를 본관하고 별관하고 아트홀 쪽으로 해서 설치하고 약간 금액이 2억 4,000이면 비싼 편인데 이걸 4개 면으로 해서 1면에는 고시공고라든가 동영상, 2개 면은 일반 포스터라든가 구민이 알면 좋은 정보를 저희가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비용이 시스템 구축비가 1억 1,000이고요 하드웨어 설치비 같은 경우가 3대 해서 1억 3,200정도 해서 2억 4,200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인터넷전화 컬러링시스템이란 게 본 위원이 밖에서도 전화를 하면 코로나19에 대한 얘기가 너무 길어요. 그렇죠?
그것 짧게 좀 못 해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사실…….
○최봉희 위원 너무 길어요. 한 2∼3분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할 때는 컬러링 자체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영 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번 홍보미디어과의 예산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계속 해마다, 예를 들자면 압축소프트웨어 연간사용권 구매는 해마다 들어가는 예산이죠?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매회 저희가 라이센스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수량만큼 라이센스를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갱신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라이센스 이런 사용권은요 소프트웨어는 가격이 해마다 조금씩 더 다운되지 않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그런 상품도 있고 약간 올라가는 부분도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다운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다운되죠?
그런 게 여기 적용이 안 된 것 같고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그런데 저희가 라이센스라든가 컴퓨터 사용 본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상황실이 설치되면 한 7대 들어가고 또 재난사고 나면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수량보다 플러스알파를 해가지고 유기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래서 그냥 일괄적으로 기계적으로 구입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격이 다운되는 부분이 여기에 적용이 안 된 것 같고, 자산취득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2021년도에 90%, 상용소프트웨어는 60%, 그밖에 일반운영비 30%, 자산부분에 있어서도 행정망 정보서비스는 50%, 기능사무기기는 90%가 증가하는데 이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2021년도에 자산취득이 평균 60, 70%가 늘어나는 이유는 이해가 불가합니다. 해마다 순번을 두고 교체를 하잖아요? 그런 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2021년도에는 자산취득비가 60, 70%가 증가되는 결정적인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컴퓨터 부분이 큽니다. 그게 2억4,000 정도 되고요.
○박미영 위원 해마다 순번을 가지고 구입합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많이 줄었고 이번에 많이 늘려서 증편성을 한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윈도우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1월 14일까지 보안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지원이 안 돼서 저희가 구매를 해서 보안의 취약성을 보완하고자 편성하게 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정 홍보게시판이 2억 4,200입니다. 이런 부분이 큰 금액이 몇 개 있습니다. 기존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새로운 보안 환경에 적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가상서버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구축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전산에서 수요들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시스템이나 장비들을 같이 보완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현실성이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우리가 가정에서도 개인 PC도 쓰고 그러는데 서버 교체 할 때 100% 교체해야 되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서버는 그렇습니다. 서버는 저장 공간이…….
○박미영 위원 있는 것들을 보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서버라든가 저장 공간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만큼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계속 늘려가는 입장이라서. 기존의 오래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에러나 보안의 취약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완해서 신규 장비나 전산환경에 맞는 장비를 계속 구매해서 보완해야 될 입장입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정보통신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에 자산취득비에 368쪽인데요. 스마트 고시공고게시판 구축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잘 못 들었는데 몇 페이지 말씀?
○박미영 위원 368쪽 스마트고시공고게시판 구축 2억 4,200이죠?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2억 4,200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추경에 홍보판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당산역하고 여의나루역, 영등포역에 3개를 설치해서 시범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것은 그것하고 결이 좀 다릅니다. 화면 자체가 가로가 3.6m 정도고 넓이가 2.2m 해서 4개 칸을 1면에는 고시·공고 이런 내용을 구성할 거고요. 두 번째는 동영상을 표출해서 노출시킬 겁니다.
○박미영 위원 여기에 동영상도 가능한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가능합니다.
기능을 되게 좋게 해서, 만약에 아트홀에 하나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이 설치되면 구의회에서도 별도로 운영이 가능하게끔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가 설치됩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3개가 설치됩니다.
○박미영 위원 어디 어디예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구청 별관하고 본관하고, 그 다음에 아트홀을 먼저 설치하고 저희가 사실은 예산이 됐다면 동주민센터에 종이게시판도 디지털게시판으로 바꿨으면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서 좀 어려웠습니다.
○박미영 위원 본관하고 별관하고 의미가 없죠. 한 군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없었던 장비죠?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고 기존에 종이게시판이 모양이라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실하고 안 맞다, 디지털로 가고 있는 현 시대에 이걸 설치해서 4개로, 화면 자체가 4개입니다. 사람이 지나가다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할 계획인데요. 고시·공고라든가 구민들이 꼭 알아야 될 정책이라든가 구정에 대해서 원격으로 표출할 계획입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365쪽에 하단에 보면 우리는 전산팀을 운영하면서 연구하고 개발을 끊임없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해서 연구개발비는 3억 2,400이 감편성 되었고, 전산개발비 2억 8,900이 감편성이 된 사유는 뭡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저희가 작년에 전산개발비에 행정정보, 지금 현재 시범 운영 하고 있는데요. 직원 업무용 행정포털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올해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감 편성된 결정적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전산개발비의 일부가 용역이 일부 있었습니다. AI라든가 이런 용역을 구정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했었고 그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사업들이 줄어들고 하드웨어적인 부분, 컴퓨터 본체라든가 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이 수요가 많다보니까 예산 편성 차원에서 조금 조절하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순원 위원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전산팀의 보안도 유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발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며,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고.
정보통신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입니다. 거기에서 한 7,600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어요. 유지보수인데 다기능 사무기기나 정보통신시스템, 정보보안시스템 세 가지에서 7,600이 전년도보다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장비도 새로 사야 되고 기존에 유지보수라는 프로그램들이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수요를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증편성하게 된 겁니다.
○장순원 위원 아까 인터넷전화 컬러링 시스템도 있었고 인터넷전화가 150대이지만 이런 것들이 벌써 시스템에 맞지 않는 인터넷 전화 잘 쓰지 않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전환기에 접해서 이런 전화기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나 싶은데 전화기가 컬러링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1억 1,800 정도가 증액돼서 편성됐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전화기는 컬러링이 너무 획일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전화하게 되면 동주민센터에서는 구청 것이 나간다고 불만이 있고 구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것을 시설별로 테마별로 시간대별로 컬러링을 거기에 맞게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동주민센터에 전화를 하게 되면 신길 몇 동에 누구누구입니다,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근감이 넘치도록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은 일괄적으로 동주민센터에 전화해도 구청 컬러링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테마별로 해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다양한 시대에 접해서 이런 시스템이 자꾸 개발이 되고 새롭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69페이지 보면 중단에 자산취득비 1억 1,800만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물론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컬러링시스템 구축이라고 했잖아요? 또 전화기 교체, 인터넷전화기(일반) 이렇게 해서 액수가 많잖아요? 컬러링시스템 구축 이것은 금액이 어떻게 돼요? 1식인데.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방금 말씀드렸듯이 컬러링을 시간대별로, 동별로, 시설별로 별도로 만들어서 최적화 맞춤형 컬러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획일적으로 나가고 있는 걸 시설에 맞게끔 동주민센터 전화하면 거기에 맞는 컬러링이 나가고 구에 전화하면 구에 맞는 컬러링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교체할 생각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있죠? 그게 약 2,000만원이 감액 편성 됐어요. 여기에 대한 배경이 있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기존에 노후 보안시스템을 3대를 구매해서 설치했습니다. 이게 올해는 편성이 안 되서 감편성 된 겁니다.
○유승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보통신 보안이나 개인정보 같은 것은 보호가 더 강화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기존에 예산 편성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편성을 안 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시설별로, 장소별로 다 다른데 기존에 설치가 돼서 감편성하게 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이버 보안은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비해서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하단에 보면 기능사무기기 보급 있죠? 이게 또 2억 2,700이 편성됐어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용 컴퓨터 직원용인데 저희가 구청 관할 컴퓨터가 1,960대가 있습니다. 이게 5년이 경과돼서 단계별로 500대 정도를 사야 되겠다 해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수요에 대비해서 100% 되지 않고요, 연차별로 편성해서 보안의 취약성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 부분들도 500대 구입한다고 여기에 넣어 놓으면 질의도 안 할 텐데, 그렇죠?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유승용 위원 자세한 내역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세요.
370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기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이것도 2억 2,7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370페이지 상단.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그 자산취득이 방금 말씀하신 컴퓨터.
○유승용 위원 똑같은 내용이네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미디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홍보미디어과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42쪽 세부사업 스마트 정보화 교육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143쪽 세부사업 광대역자가정보통신망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미디어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안 1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371쪽에 대림1동…….
○위원장 오현숙 세입예산안.
○정선희 위원 아, 세입만. 없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안 170에서 17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안 17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71쪽부터 37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371쪽에 보면 신길6동의 청사 건립으로 인해서 임시청사 관리비부터 들어가는 건데요. 공사 다음에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공사가 들어가지 않는데 관리비는 계속 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임시청사로 옮겨서 거기에 나가는 관리비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공사 중에도 관리비를 내야 되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청사를 다시 신축해서 준공해서 입주할 때까지는 관리비는 계속 나가야 되는 거죠.
○정선희 위원 그리고 대림1동은 타당성 용역조사가 지금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정선희 위원 대림1동도 동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다음에 372쪽에 보면 주민센터 각종 시설물 정비해서 일률적으로 18개 동을 200만원씩 책정해 놨습니다. 그게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동에서 시설물을 정비해야 될 요인이 생기면 하는데 일단 예산을…….
○정선희 위원 예상으로 해놓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통으로 잡아놓고 필요한 데 쓰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시설비도 동청사 시설보수 개선해갖고 3억 4,000을 해놓았는데 그것도 일괄?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11월에 동주민센터에서 일률적으로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수요조사해서.
○정선희 위원 그것을 합산해서 넣어놓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정선희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물품 구매가 있어요. 구 주민참여 해갖고 200만원 18개 동이에요.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에서 통과된 거고요. 그 200만원 안에는 전자출입명부라든가 손소독제 또 비대면 카드 결제라든가 여러 가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방역물품 구매인데?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방역물품 안에 들어가는 거죠.
○정선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핸드폰 급속충전기가 18개 동에 100만원인데 그렇게 금액이 비싸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저희가 임의대로 예산 잡은 게 아니고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상정이 돼 가지고 심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동 행정에 필요한 사무실 구매 방역물품을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구민들이 이것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결국은 동주민센터 비치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정선희 위원 이런 물품을 제대로 잡으세요. 구 주민참여로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식으로 구 주민참여예산을 잡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잡는 게 아니고.
○정선희 위원 어디에서 잡은 거예요, 재무과에서요?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기획예산과에서 본예산 편성 전에 구민들의 의견을 들어서면서 예산…….
○정선희 위원 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아냐고?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그러니까 여기에 지식이 있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 발굴해서 예산 목록을 주면 그중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도저히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통장자녀 학비 보조가 대학생이 25명인데 전수조사 다해서 25명이 된 건가요, 예측을 해서 25명을 해놓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측입니다.
○정선희 위원 예측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정선희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자율방범대 순찰복 구입 2만원씩 해서 657명 50%예요. 그 2만원 순찰복이 어떤 게 해당되는 거예요?
2만원, 순찰복 그게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격년제로 매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는 편성이 안 됐고 올해 또 편성하고 2년에 1번씩 순찰복을 지급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2만원으로 뭐를 사요?
2만원으로 뭘 사냐고? 조끼?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조끼입니다.
○정선희 위원 조끼 정도?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정선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남성,여성자율대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남성은 운영비가 40만원이고 여성은 20만원인데 차별이 된 이유가 인원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작년에 자율방범대 초소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소 보수가 200만원씩 해갖고 6개 동이 들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사실 이 부분이 코로나19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도 작년보다는 다소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증액이 됐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죠. 보수가 뭐를 하는데 200만원 잡아놓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일단 청사 외벽 도색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게 컨테이너다 보니까 바닥 부분이 오래 되다 보면 노후돼가지고 바닥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죠. 자율방범대 초소에 가보면 컨테이너 박스로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면 도색은 전혀 안 되어 있고 그 안쪽에도 보면 너무 집기, 부품 자체도 허술합니다.
그래서 200만원 갖고는 턱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저희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2,000 정도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산이 어려워서 삭감되기는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374쪽에 보면요 태극기 거리 운영에 대해서 신길1동 태극기 거리 운영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신길1동에만 다른 주제가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대신시장 입구하고요 사실 그쪽에 매년 단체에서 태극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거기 단체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정선희 위원 300만원이 들어갔다?
그다음에 내년 정월대보름 행사나 척사대회나 계획은 여기 들어와 있는데 지금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불투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 자체는 그때 당시 10월에는 내년에는 좋아질 거다 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체크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신길6동 공공복합청사 건립해서 이설공사 통신망 전기공사 설치공사.
지금 원래 이렇게 짜져 있었어요, 원래 이 정도의 내역으로 되어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사실 이 부분에다가 빠져있는 게 이전비라든가 또 임시청사 임대료 이런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협약을 맺었던 업체에서 다 부담하기로 해가지고 사실 그 부분 예산이 빠진 겁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다른 청사하고.
○최봉희 위원 대림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용역.
용역이 또 있네요? 전년도에도 했었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전년도요?
○최봉희 위원 양평1동이라든가 대림2동.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그것은 대림2동이었습니다, 올 해 한 것은요.
○최봉희 위원 대림2동 하고 양평1동 했었는데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겠다?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최봉희 위원 자율방범 운영 지원이 아까 순찰복이 있었는데 관변단체들은 원래 단체복이 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다른 곳이요?
○최봉희 위원 예,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사실 조례가 있는 단체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수년 전에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생겨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데도 있었는데요. 거기는 없나 봐요?
그리고 337쪽에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이 부분은…….
○최봉희 위원 5개 동이 있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시범동입니다. 시범동 여의도…….
○최봉희 위원 5개 동만?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최봉희 위원 5개 동만 주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378쪽.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374쪽에 탁트인 구청장실 행사 지원20만원×18개 동, 375쪽에 봐도 구청장실 업무 추진해서 40만원 곱하기 이것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 감편성해도 되는 사항 아닐까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앞의 부분은 행사운영비고요, 뒤의 부분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장순원 위원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운영 분담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1,100 정도가 전년도보다 증편성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은요 저희 주민등록시스템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십억이 소요가 됐는데 자치단체에서 조금씩 분담을 해서 저희가 내년에 분담하는 것은 1,100만원입니다.
○장순원 위원 그다음에 민주평통자문회의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3,500.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장순원 위원 전년도 비슷하고 똑같이 가는데 전년도보다 증액해야 되는 거예요, 감편성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일단은 내년 예산도 어렵고요, 사실 이 정도가 적당한 선인 것 같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 정도가 적당해요?
(웃음)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장순원 위원 376쪽에 우리 동네 공부방 운영이 있어요.
신길4동하고 대림3동에 돌봄이 필요하고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지금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운영이 어렵긴 한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년 상반기에 코로나19가 호전이 되면…….
○장순원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신길4동과 3동이 있으면 다른 동도 지금 맞벌이부부가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더 플러스해서 다른 동도 더 찾아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도, 간사들에 대한 다른. 그런 것을 더 추가로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번 수요조사라든가 얘기를 들어가지고.
○장순원 위원 그렇습니다. 심각한 요즘 사태에 여기에서 더 늘어나야 될, 우리가 신길4동과 대림3동만 필요한 게 아니라 각 동별로 다 많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다음에 자치회관 환경 개선에서 보면 우리가 헬스장이 다 있습니다. 기구도 매번 구입을 하고 또 관리도 하고 이런 면에서 보면 조달청 구매를 하는 것도 보면 조달청 가격은 실거래가 바깥에서의 거래가보다 좀 비싸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구매하는 것도 힘들지만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매번 개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스포츠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이거나 이런 제품을 구매하고 관리하는 18개 동을 다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어떻게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 운영하는…….
○장순원 위원 일괄적으로 구매도 한 군데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매번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고장이 날 수 있고 또 정비를 필요로 하는 헬스기구들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그런 필요를 느끼는데 계속 조달구매를 하고 건건이 각 동별로 올라온 걸 또 모아서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늦어지고 또 정비를 하다 보면 그만큼 각 동별로 하다 보니까 비싸지고 그런 것을 통합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보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 하신 거고요.
○장순원 위원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될 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일단 체력단련실은 각 동 주민자치회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순원 위원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장순원 위원 그런 아이디어를 같이 제공해서 공유를 하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동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 아니에요? 총괄적으로 하면 얼마나 경비 절감이 되고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다음에 밑에 쪽에 보면 주민자치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간사 활동비를 지원하는데 첫 번째 5개 동에 7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5개월 치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120만원이 추가돼서 7개월 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변동의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5개월 동안은 시비 지원을 받아서 드는 거고요, 시비가 5월에 끝나면 시범동이 끝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비로 편성한 겁니다.
○장순원 위원 평균 내서 매달 똑같이 해서 한 60만원으로 책정하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5월달까지는 시비, 구비 합해서 100만원이고요. 6월부터는 120만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 인건비를 계산한 게 시간당 1만원에서 1달에 100시간을 산정한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행사도 하다 보면 100시간을 넘어서 초과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현실화했던 부분입니다.
○장순원 위원 위탁하는 비용이 24억인데 24억에 대한 6억이 별도로 시비, 구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겁니까?
총괄적으로 인건비에 대해서 위탁관리하는 비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지금 이것은 간사 인건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간사.
○장순원 위원 여기 간사인데 그렇게 되면 간사활동비하고 시비, 구비로 나오는 주민자치회를 위탁해서 병행하는 것 하고 약간 다르다는 얘기가 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탁관리를 전체를 하지 않습니까, 5개 동에. 그것을 여태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장순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주민자치회 50명에 대한 한 분, 한 분 한 동의 간사들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장순원 위원 그런 비용이 별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그것 하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별도입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서 그것이 언제까지죠? 지금 자치회…….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원래는 5월달까지 끝내고 6월부터 전 동 확대하는 걸로 계획이 있었는데요. 지금 시에서 정책적으로 한 5월 이후로 어떤 결정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년 시비 사업들도 많이 삭감을 한 상태고요. 정책적으로…….
○장순원 위원 시에서 어떤 정책이 정해 져야지 우리 구에서도 따라가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5개 동만 됐지만 내년에는 몇 개 동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일단은 시비가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5월까지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5월 이후에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순원 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자치회관의 체력단련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집기 구입은 예산이 줄었어요. 체력단련실의 체육기구 집기 구입은 예산이 줄었단 말이에요, 1억 7,600이.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정선희 위원 그랬는데 수리비는 그대로예요.
집기가 줄었는데 수리비는 좀 올려줘야지. 집기가 노후가 돼서 동에는 계속적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수리를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계산을 하고 올린 건지?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일단은 이 부분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잡은 게 아니고요. 동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 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마이너스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사실 수요가 많이 줄었다기 보다는 올해 대림1동 환경개선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조정교부금 내려왔다가 그래서 구비가 감추경됐었거든요. 사실 그 부분입니다.
○정선희 위원 아, 문제는 없는데 감추경이 됐다?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본 위원장이 376쪽에 보면 찾동 관련해 갖고 올해 우리 사업이 괜찮았나요? 실적이 어땠어요? 찾동 사업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동에서 늘 이뤄지던 복지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계속 이뤄졌고요. 다만 행사 부분들은 대면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축소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알겠습니다.
378쪽에서 38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78쪽 제일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이 있습니다. 2,700만원을 우리 순수한 구비로 편성을 했어요.
민간자본 사업보조, 보면 새마을운동지회 차량 지원인데 2,7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 차량이 어떤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마을에서 사실 저희 관내에 방역을 전체적으로 하느라고 동 단위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도 그것에 따라서 지회라든가 각 동 지역 관리하는 차원에서 여태까지 차량이 있긴 있었는데 굉장히 노후됐거든요. 다른 데에서 노후된 걸 받아서 쓰고 있는데 지금 차량 운행이 곤란한 지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올해 지회에서도 고생 많았고 해서 방역지휘차량으로 1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예산 잡았습니다.
○유승용 위원 1대 구매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요, 가운데 일반보전금 있습니다. 거기에 기타 보상금 주민체험장 운영 지원 강사료 이게 1,800만원 돈이 편성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도 힘들고 강사들 초빙해서 강의하기도 힘든데 여기에 대해 답변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이 부분은 신규로 편성된 것은 아니고, 올해 예산 2020년도에는 과목이 일반운영비로 해서 4,32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내년 예산으로는 4,300에서 1,800으로 2,500 정도를 삭감해서 과목만 바뀐 겁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 보면 신규로 1,8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주민체험장 운영지원 강사료.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구비입니다.
○유승용 위원 구비로.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과목이 올해는 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있죠? 그 안에 4,300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고요. 380페이지에 중간 하단에 보면 마을공동체사업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비 지원 이렇게 해서 300만원 18개동 사업인데 이것도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1,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마을공동체 사업비 지원은 사업명이 시·구 통합 공모사업입니다. 구에서 5,400을 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시비 5,000만원을 줘서 1억 4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거든요. 그 사업입니다. 매년 있던 사업이에요. 그리고 밑에 민간위탁금도 마찬가지로 동단위 이웃 만들기라고 해서.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새마을단체 교육 및 장학금 지원 378쪽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10명에 4학기가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박미영 위원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대학생하고 고등학교 공납금이 같이 지급이 되는데 이러한 전면적인 무상교육에 따라서 고등학교 학생도 많이 포함되는데 이것도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2019년도에 새마을 조례가 개정돼서 고등학생 외에 대학생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도 대상이 될 수는 있고요. 또 고등학생도 무상교육은 되지만 장훈고라든가 이런 사립고등학교는 무상지원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자녀들도 일부분은 새마을 자녀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박미영 위원 그것은 압니다만 이렇게 무상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큰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이 혜택을 받는 분이 많게 되고. 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중 지급이 되기 때문에 조절이 되어야 더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고요.
다음은 탁 트인 골목 만들기가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선정이고요. 또 그 뒤에 나오는 마을공동체사업 지원도 같은 취지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비슷한 사업들이 유사중복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탁 트인 골목 만들기 특화 지원이 7,000만원인데 이것은 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선정해서 발굴해서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계속사업입니다. 성격이 비슷할 수는 있는데요. 뭐냐면 마을공동체나 이웃 만들기 같은 경우는 시비를 받거나 시비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시하고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탁 트인 골목 만들기는 순수한 저희 구비이고요. 사업의 주체가 직능단체입니다.
○박미영 위원 어느 직능단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직능단체가 사업을 응모할 수 있는 거죠. 올해도 14개 단체가 응모해서 14개 단체가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내용은 계속사업인데 해마다 장소가 변경돼서 선정을 해서 7,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그런 사업이냐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박미영 위원 내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한정돼서. 선정하는 단체에서 오게 되면 선정하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박미영 위원 그런데 규모가 큰 데도 할 수 있고 작은 데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7,000만원씩 해서 또 시비 매칭이기는 하지만 마을공동체사업하고도 중복된다는 점에서 예산 낭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몇 페이지까지죠?
○위원장 오현숙 384까지입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379쪽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다른 방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입주자 리모델링 및 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1,500만원 3개소면 3개소를 내년에 더 구에서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나쁜 카페 3개소를 업종 전환을 해서 현실적으로 주위 환경에 부합되는 그런 사업시설로.
○정선희 위원 저번에 총 몇 개소 해줬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41개소에서 18개소가 되고 23개소가 남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23개소가 남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41개소를 다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저희 목표는 그겁니다. 그 일대가 나쁜 카페가 전부 나가고 젊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정선희 위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작년부터 시작했고요.
○정선희 위원 리모델링비 지원, 보증금 지원. 운영하는 것도 다 지원해 줘야 되고 또 여기서 보면 구참여예산으로 들어갔지만 구민들이 회의하는 것 지원해 줘야죠. 모든 것을 다 지원하다 보면 당산1동에 나쁜 카페를 없애기 위해서 예산지원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 하려나.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연남동이나 홍대를 보더라도 단시간에 된 것은 아닙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서 그 골목이 업종이 변경돼서 자리가 안정돼서 활성화가 되면 상관없는데, 앞으로는 잘 되겠다고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지만 보면 3년차잖아요? 3년차 예산을 잡아놓는 건데 과연 이렇게 들여서 활성화시키는데 우리가 다시 또 해 줘야 되는데 바꿔주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고요. 3개소를 내년에 잡지만 더 나오면 더 하겠네요? 추경이라도 잡아서.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것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탁 트인 골목 만들기 특화사업 지원에 이거 당신1동에 들어가는 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당산1동도 포함이 됩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띄엄띄엄 띄어놓았지만 이게 다 당산1동이란 말이에요. 깊이 들어가서 보면 당산1동이 이 한 페이지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을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나쁜 카페를 없애고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좋은 건데, 과연 이렇게 들여서 자리 매김이 되고 얼마만큼 끌고 갈 수 있느냐 그것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예산을 3년차 하는 건데 내년에도 이렇게 된다면 가서 성과나 이거 분명히 봐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정선희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게 스톱돼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라도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여기에 신경 써야 됩니다. 이것 한두 푼 들어간 게 아니에요. 3년차 들어가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저희가 업무 추진을 잘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아래로 380쪽 아래로 보면 민간위탁금 마을공동체 사업비 지원해서 1,100만원 있어요. 또 그 위에는 마을공동체사업비 지원이 있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위에 사업은 시·구 통합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시비하고 구비 합쳐서 구민들한테 공모 받아서 사업을 선정하는 거고요. 밑에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동마다 1개 사업에 100만원씩 해서 18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밑에는 완전히 시비였는데 시에서 올해는 예산지원을 2,500만원 해 줬는데 내년에는 1,100만원으로 삭감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이고 동별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로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면 공동체 사업에 관련된 업무추진 10회 돼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운영관련 업무추진 10회 돼 있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업무추진비.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통상 위에 같은 경우는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추진비이고요. 밑에는 위원회 마을공동체위원회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선희 위원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379쪽에 구정의 민·관협치 활성화입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가 99개, 당연직이 377명, 위촉직 965명 도합 1,342명 너무 방대하고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걸 합리적으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수당도 참석수당이 2시간 이내면 10만원이고 2시간 넘으면 15만원 이것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박미영 위원님께서 어떻게 중복을 줄이고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안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거고, 현재까지는 조례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각 조례에 대부분이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보다 좀 더 늘었고 조례에 3번 이상 초과해서 같은 위원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석수당도 대부분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끝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대부분 2시간 이내에 끝나는데 장시간 논의가 되는 위원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회 수당을 차별화를 둔 겁니다.
○장순원 위원 그것은 각 조례별로 나올 때마다 위원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답변에도. 그것을 과별 국별 점검을 통해서 그런 위원회로 합리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43쪽 세부사업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143쪽 세부사업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144쪽 세부사업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5쪽에서 389쪽입니다.
참고로 386쪽 중단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41억 1,732만 1,000원은 제9차 회의 시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385쪽에 보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됐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비대면 연습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추진했습니다. 정기공연 개최라든지 경연대회 참가 이런 부분은 진행을 못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연습을 비대면으로 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떻게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연습을 하고 마지막에 각각 한 사람씩 문화원 사무실로 불러서 각각 촬영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나중에는 전체 합창할 수 있는 화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콘서트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2.5단계로 격상되는 바람에 지금 그 준비 상황도 중단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운영비나 지원금은 다 나갔겠네요? 비대면으로 했어도 연습을 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지휘자나 반주자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비는 지급이 됐습니다.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정선희 위원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정선희 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해맞이축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없다면. 해맞이 여러 가지 척사대회 이런 게 다 있는데 해맞이 예산에 3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1월 1일에 못하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여기에 편성된 해맞이축제 예산은 2021년도에 2022년도 1월 1월 행사 계획에 대비해서 편성을 해놓은 예산이고요. 금년도 2021년도 1월 1일자에 시행하는 부분은 잠정적으로는 못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면 예술단체 지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에서요. 그것은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업무추진비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100만원 말씀하십니까?
○정선희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지역문화예술단체 회의라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 구청에서 회의 주관해서 진행하게 되면 그 비용부담을 구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해서 행사나 전시회나 이런 거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 예산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750만원이 더 증액됐어요? 어떤 게 더 증액이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증액 된 750만원은 국악협회에서 무형문화재 신청한다고 해서 연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단체회원들이 복장이 준비가 안 됐답니다. 그래서 임차를 해서 입고서 국악공연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간혹 야외에서 할 때는 양평유수지 모심기 하는 장소에서도 했는데 그런 경우에 임차를 했을 때 흙이 옷에 배여서 반납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장 구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390까지인가요?
○위원장 오현숙 389까지입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388쪽에 보면 구상시인 기념사업 추진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최봉희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자료를 보기는 했는데 구민상이나 이런 행사할 때 상금이 엄청 크거든요. 과장님, 구민상 할 때 1등상, 2등상 할 때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구민문학상은 특별상금이 1,000만원이고 본상은 500만원 지급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사기 진작이나 그만큼 능력이 되니까 상을 주는 것은 좋은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지출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가 1회차였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할 때 그 고민을 했습니다, 상금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위원 전원 일치로 결정된 게 상금을 조금씩 여러 사람한테 나눠서 주는 것 보다는 그래도 크게 한 사람한테 주는 게 구민문학상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고려를 해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문화원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388쪽에.
건물관리비 인건비가 9,500이고 사무국 직원 인건비가 2,300입니다.
건물관리비 지원이 따로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지금 문화원 건물을 구에서 문화원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관리에 들어가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3명이 있는데 그 인건비 지원입니다.
○장순원 위원 민간행사사업 보조입니다. 단오한마당 축제가 내년에 감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지금 단오한마당축제가 올해는 실행을 못했는데요. 내년도 6월 14일이 단오날이더라고요. 6월 14일 정도 되면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될지 조금…….
○장순원 위원 단계에 따라서.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장순원 위원 아무래도 많이 모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그때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거기에 또 영등포구 청소년음악경연대회 규모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 행사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청소년음악경연대회 사업도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순원 위원 문예공모전이 있습니다. 1,700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문예공모전은 금년도에 비대면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추진에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90쪽에서 395쪽입니다.
○박미영 위원 제가 넘어가기 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그러면 추가 질의하세요.
○박미영 위원 387페이지 봄꽃축제 가로정비용역이…….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위원님, 죄송한데 잘 안 들립니다.
○박미영 위원 여의도봄꽃축제 가로정비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3,000만원 잡혀있는데요. 몇 년 전에 조명이라든가 가로를 잘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대대적으로 정비했으면 그다음에도 계속 해서 3,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가로정비 용역사업은 봄꽃축제 기간에 별도의 가로정비 단속점검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을 쓰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필요한 인력을 채용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사업비에 대한 반영사항입니다.
○박미영 위원 인건비인줄 알고 있지만 여기 설명서에 보면 도로 정비, 수목 관리, 조경 보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품목으로 보고 있고요.
그 대대적인 공사가 몇 년 전에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마다 그 정도로 하지는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낭비요인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389쪽 해당되나요?
○위원장 오현숙 예.
○박미영 위원 여기 지역문화 예술단체 사업활동 지원 보면 민간위탁 보조사업에 목련전, 영등포미술협회전 비슷한 사업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미술협회전은 미술협회에서 별도로 단독으로 수행하는 사업이고요.
○박미영 위원 목련전은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목련전은 총 연합회에서 전체 예술인 6개를 모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목련전은 어떤 협회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목련전은 매년 1회씩 추진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본 자매도시로 되어 있는 기시와다시 초청도 해가지고 6개 총 연합회에서 매년 1회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술인협회가 총 연합회건 총자가 들어가지 않은 연합회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예술인협회가 같이 총괄해서 제대로 영등포를 대표할 수 있는 수준 있는 전시나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래서 중복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지금 또 영등포예술인 총연합회 지원 300만원이 있고요 지역예술동호인 활동 지원 400만원. 이것도 그런 차이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총 연합회 지원 300만원은 사무실 운영에 들어가는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구입비 지원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지역예술동호회 활동 이것도 비슷한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지역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건요?
○박미영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이것은 지역문화행사 참가 및 지원 이 항목에 있던 부분을 위에 이전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를 옮긴 사업인데 이 건은 지역동호회 활동을 고무해가지고 모집해서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별개의 사업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해마다 지원대상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391쪽에 보면요…….
(「아직 아니에요」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현숙 아니에요. 아까 안내했고 박미영 위원님은 추가로 한 거예요.
○이용주 위원 395쪽까지라고.
○위원장 오현숙 390쪽에서 395쪽까지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왜들 이렇게들.
○위원장 오현숙 아니에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하세요.
○이용주 위원 서울 영등포구 국제초단편영화제가 있죠. 2억 5,000이 편성돼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작년에 단편영화제를 몇 회나 행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금년도까지 12회 추진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12회?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어디 어디에서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매년 1회 한 거고요.
○이용주 위원 영화제를?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초단편영화제는 장소를 바꿔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저희가 개막식은 롯데시네마라든가…….
○이용주 위원 구민회관에서 계속 상영을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아트홀하고 롯데시네마하고.
○이용주 위원 12번씩?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1년에 1번씩 해서 12년간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도 자꾸 헷갈리는데 단편영화제가 여기 계상된 것은 2억 5,000이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1회에 2억 5,000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3회를 단편영화제를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1회에 2억 5,000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상영기간은 보통 6일 정도 상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준비단계로 해가지고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운영들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자꾸 안 가는데 6일씩 했다고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라도 자세히 해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타임스퀘어 문화복지공간 있죠?
그 운영 지원이 2억원이 편성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시설비 2억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건 뭐를 거기다 운영하려고 2억씩 편성을 했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지금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공간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탁 트인 공간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에 있고요. 그중의 일환으로 독도체험관도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지금 40억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확보해가지고 같이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40억원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40억원이고 2억원이라는 것은 설계 인테리어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2억원은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설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40억원은 독도체험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로 40억원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용주 위원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2억원에 대해서 지금 예산 편성내역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시설하는데 시설비 견적들 받은 것들 다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아직 견적까지는 못 받았고요.
지금 현재 진행단계는 저희가…….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예산을 어느 정도 계상을 할 적에는 철두철미하게 금액에 맞게끔 정확한 금액을 여기다가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대충 어림잡아서 몇 억 이러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한 5,000만원 이상을 삭감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안 된다고만 난리 칠 게 아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2억원을 저희가 편성안으로 잡은 사항은요 전체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공간에 대한 시설비가 40억원 정도…….
○이용주 위원 자, 좋아요.
시간만 자꾸 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2억원을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견적서나 아니면 설계도나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아무것도 없이 2억을 계상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그 부분은 서울시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건립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총 공사비 40억원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적용해가지고 설계비를 반영한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거기에 설계가 나오면 설계가 된 견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그런데 정확한 설계는 이 설계비를 반영한 후에 설계를 해야 정확한 설계가 나오거든요.
○이용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딱 2억원 이러니까 이것은 어림잡아서 계상했기 때문에 이런 건 나는 인정 못 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정확한 근거를 갖고 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밀린 관리비는 내고 그 나머지 돈을 지출된 것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지금 관리비는 납부를 했고요 현재는 저희가 이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 부과가 없습니다.
○최봉희 위원 관리비를 경방에다 지출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최봉희 위원 관리비를 어디다 지출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관리비 부과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관리비를 경방에다 줬습니까, 어디다 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경방에 납부를 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편성했던 것은 경방에 납부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셨기 때문에 2억에 대한 것은 사실 지금 현재 독도체험관으로 40억을 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국비가 40억 편성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구비는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구비는 설계비 2억만 우선 편성을 하고요. 그리고 설계를 해야 정확한 공사비가 나오기 때문에.
○최봉희 위원 리모델링비다 해서 또 엄청 나오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공사비는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92쪽에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해갖고 직원들 인건비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인건비하고 사무실 임대료, 사무국 운영비 이 내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390쪽에 대림문화예술축제 사업 신규입니다. 2,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간단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지금 대림동쪽에 다문화가정들이 내국인하고 혼재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쪽에 특별히 내국인과 다문화를 통합할 수 있는 축제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장순원 위원 밑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있습니다.
부군당제 지원 6개소가 있습니다. 1,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지금 부군당제가 6개소에서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건에 대한 겁니다.
○장순원 위원 그렇습니다.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요?
○장순원 위원 아니요, 증편성이 됐으면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현재 각 부군당제에서 매년 추진한 사항을 살펴보면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하면서 부군당제를 지내면서 또 같이 식사도 했는데 아주 많은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장순원 위원 영등포 초단편영화제 이것 문화재단하고 항상 협의하고 공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돼야 될지 우리가 계속해야 될 지까지도 우리가 고민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장순원 위원 지금 타임스퀘어 얘기가 나왔습니다.
독도체험관입니다.
그것은 3층 한 1,000여 평 규모에서 독도체험관 몇 평을 떼어주고 우리 문화공간은 몇 평을 할 생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지금 독도체험관은 그쪽에서는 300평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250평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750평 중에서 나머지 510평은 구에서 활용하는 공간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장순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전용면적이 760평입니다.
○장순원 위원 760평이니까 나머지 2개로 나눠서 문화공간과 이렇게 해서 설계를 꼭 해서.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약간 좀 맞지는 않지만 국비를 가져오니까 그것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우리 구민이 또 활용해서 볼 수 있지만 서로 항상 생각하는 것은 타임스퀘어하고 우리 구민하고 구청하고 삼박자가 났을 때 어떤 작품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노력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장순원 위원 예술활동 거점비용 활성화 사업에서 7,500 정도가 증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었는데요. 2019년도에 중구, 성북, 마포구하고 우리 영등포 4개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서울시 사업에.
그래가지고 매년 사업비를 조금씩 증액해 가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 2억 5,000으로 증액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시에서 좀 예산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1 대 1 매칭 50 대 50으로 매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한 1억 5,000 정도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장순원 위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92페이지 상단 중단에 보면 영등포구 장애인체육회 육성 지원. 민간이전 있죠?
850만원 돈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지금 증액된 부분은 지도자 교통수당이 2명에서 4명으로 좀 증액이 됐고요. 금년도까지도 2명이 근무를 했는데.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면 영등포스포츠클럽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9,000만원 정도 반영이 되서 1억 2,8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 내용인데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이 건은 금년도까지는 국비가 3억 별도로 지원됐었는데 내년부터는 3,000만원으로 2억 7,000만원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를 최소한 9,000만원은 증액해서 지원을 해 줘야 운영을 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392쪽에 동료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우리가 스포츠클럽 지원에 대해서 부결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96쪽에서 401쪽입니다.
참고로 398쪽 중단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83억 3,901만 3,000원은 제9차 회의 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들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했으니까.
○이용주 위원 402쪽까지입니까?
○위원장 오현숙 401쪽까지입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예, 하세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안양천 갈대 3구장 인조잔디 조성 있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거기에 지금 갈대구장 인조잔디 조성이 공사비가 10억이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전량이 다 구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국비가 4억 5,000이 있습니다. “기”자로 쓰여 있는 게 국비입니다.
○이용주 위원 국비가 4억 5,000?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부담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국비하고 그리고 시비가 저희가 7억 5,000을 요구했는데 4억 1,200만원이 시 예산안으로 상정돼서 시의회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심의 중에 있다?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이용주 위원 시비가 제대로 내려올 수 있게끔 힘써주시고요.
안양천 자전거도로 정비에 4억씩이나 계상이 됐는데 전체를 지금 다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전체는 아니고요. 파크골프장 쪽에서 야구장 사이까지가 축구장이 있는데요. 그쪽이 차량진입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겹치는 구역이라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축구장이나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전부 그쪽으로 차를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용하는 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강변 쪽으로 돌리는 쪽으로 계산을 했고요. 전체길이는 900m 정도 자전거도로를 밖으로 돌리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그쪽 길을 먼저 조사를 했어요. 나가서 현장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거기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전부 아우트라인만 잡아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들 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정확하게 도로 몇 m, 지금 900m라고 하셨는데 현재 거기에 교통사고 크게 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대로 3억이 들어간다든가 3억 2,000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딱 4억 이러니까 예산 심의하는 사람들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당초에 5억원 정도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요, 구 자체 심의과정에서 4억원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용주 위원 이런 것도 제대로 계산해 오세요. 계산해서 여기 이렇게 됐다 심의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무조건 전체적으로 5억이 들어가는데 4억만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공사비 산출하면 길이나 면적, 재질 같은 것을 감안해서 계산합니다.
○이용주 위원 감안해서 하는데 내가 그 길을 잘 알아요. 깨끗해요 지금.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그쪽에 주차장이 150면 정도 대게 되면 차량 출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면 자전거도로하고 주차장 진입로하고 동선이 겹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밖으로 천변 쪽으로 빼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용주 위원 나만치 잘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매일 아침마다 나간다니까. 다른 얘기할 것 없고요, 계산들 해서 오세요. 오시면 저희가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397쪽에 동민한마음체육대회 개최는 코로나 때문에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399쪽에 대림운동장 유지관리에서 에어컨이 2,500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몇 대예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수량은 9대입니다. 2009년도에 설치된 에어컨입니다. 12년이 지나 가고 있고 많이 낡았습니다.
○최봉희 위원 1대당 얼마씩 계산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공간에 따라서 규모가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은 9대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나간 거지만 한마디 할게요.
390쪽에 보면 지역문화축제 지원해서 있는데 이게 각동마다 하는 거예요.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데 신길6동 벚꽃축제만 예산이 더 책정이 돼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 편성됐던 기준으로 해서 전부 50%씩 반영을 한 건입니다. 금년도에 벚꽃축제가 500만원이 편성돼 있었고요, 나머지는 전부 30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50%씩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그런데 동네 형평성에, 여기는 다른데요. 보면 금액이 다 150만원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위원장 오현숙 그런데 신길6동만 25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건데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전동 전체적으로 금년도 편성했던 예산의 50%를 반영해서 내년도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그럼 과거에도 신길6동 벚꽃축제만 예산이 더 많았던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그러면 안 되죠. 각 동이 특별한 게 없고 다 똑같은 축제면 형평성에 맞게 해야죠. 그리고 정말 이런 축제는 좀 줄여야 됩니다. 대림3동에 은모랫길 축제는 예전에는 없었던 건데 제6대 때 조롱박은 있었어요. 은모랫길 축제라고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은모래가 대림3동에 어디에 있어요?
축제성, 행사성에 대해서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402쪽부터 40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401쪽에 보면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작년서부터 있는데 이게 뭐예요, 국민체육센터?
가칭으로 지어 놓은 거예요? 국민체육센터라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이 사업은 영등포전통시장 북문에 영등포…….
○정선희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국민체육센터라고 가칭으로 지어 놓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거기 체육시설이 1,000㎡ 규모로 입주하게 됩니다. 입주에 대한 국비가 12억이 반영이 됐는데 그게 매년 4억씩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인조잔디 안양천에 파크골프장. 이번에 예산이 또 올라왔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파크골프장요? 파크골프장은 예산 요구 안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요구 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질의할 게 있는데 소년들 보니까 리틀주니어 야구클럽 지원내역서 해서 본 위원이 받아 봤는데 야구공, 야구배트, 피칭머신기 해서 주니어클럽, 리틀야구클럽 다른 클럽도 이렇게 똑같이 지원을 해 주나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지금 저희가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 우리 구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동안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했던 데가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축구 같은 경우에는 구 직영으로 대림운동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지원이 필요 없는데 야구는 구에서 직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럽에 대해서.
○위원장 오현숙 물품 구입해서 지원한 내역이 있는데 이것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쉽게 제가 설명하면 우리 영등포초등학교에도 배드민턴클럽 같은 게 있어요. 나경민 선수도 나오고 할 정도로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유명한 선수가 나오고 있어도 어떤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리틀 주니어야구클럽에 대해서는 지원내역이 다른 데 보다 지원이 많아요, 금액이.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꿈나무…….
○위원장 오현숙 꿈나무도 좋고 축구, 풋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어느 한 곳에 너무 집중돼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에 같이 다 맞게끔 일률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44쪽 세부사업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144쪽 세부사업 양평동 공공복합 체육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145쪽 세부사업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145쪽 세부사업 양평동 공공복합 체육시설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5쪽에서 14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07쪽에서 41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407쪽에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 민원담당 힐링 프로그램 실시한다고 했는데 원래 이 사업이 없었어요?
○민원여권과장 유옥준 예,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최봉희 위원 강사료가 따로 있네요?
○민원여권과장 유옥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창구직원들이 평소에 폭언이든 고질민원인에게 많은 시달림을 당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우울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받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봉희 위원 408쪽에 신속한 민원처리 운영에서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네요.
○민원여권과장 유옥준 이것도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처리를 잘한 직원들한테 포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최봉희 위원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현숙 최봉희 박미영 유승용 이용주 장순원 정선희○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오석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형삼 감사담당관송주용 총무과장이영환 홍보미디어과장이대춘 자치행정과장조성익 문화체육과장석승민 민원여권과장유옥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