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11월 24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지원국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지원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오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지원국 소관]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순으로 하고,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주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오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구청의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캠페인이 제대로 다 이루어졌나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아무래도 코로나19가 확산돼서 시기별로 그런 부분이 축소되고 연기된 사례가 많이 생겼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의 올 한해 중점적인 민원이라든가 감사 의뢰라든가 이런 게 몇 건이나 되나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올해 금년도 저희가 감사를 실시한 것은 총 5회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떤 건수로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특정·재무감사 3회 하고 종합감사 2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특정·재무감사는 일상경비 재무감사 1년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감사고요. 감사 결과 이행실태 점검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점검 여기에 특정·재무감사를 3회 했고 그다음에 종합감사는 생활환경국하고 동주민센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보통으로 하는 감사고 특별히 감사 의뢰에 의해서 감사한 것은?
○감사담당관 송주용 감사 의뢰해서 감사한 것은 없고요, 사안에 따라서 조사는 좀 이뤄졌습니다.
○정선희 위원 조사?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조사 건수는 몇 건이에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금년에 조사한 건수는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도 기억이 드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이.
○감사담당관 송주용 조사는 개인적인, 검·경에서 통보 온 거라든가 우리 자체적으로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우리 구의회에서 조사 건수로 인해서 조사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있어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정선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모르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서면으로 제출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조사특위 돼 있는 청년센터 건에 대해서 들어와서 지금 자체감사를 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송주용 아, 청년센터 건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다 저희가 의뢰를 해서…….
○정선희 위원 구에서 했죠. 구에서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구에서는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온 거예요, 구에서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구에서 한 게 아니고 조사특위가 구의회에서 구성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시에다 객관적으로 좀 다른 기관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시에 조사 의뢰를 했던 부분이죠.
○정선희 위원 그게 아니라고 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정선희 위원 구에서 자체감사를 했는데 구에서 아무런 뭐가 없다, 이상이 없다 해서 서울시로 보낸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그 부분을 좀 살펴볼 예정이었어요.
○정선희 위원 어떻게 구에서 일어난 일을 구에서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이 뭐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아니, 시…….
○정선희 위원 그렇게 문제가 생겨서 구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까지 생길 정도인데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안 하고 우리의 일이 아니다 하고 안 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뭐하는 겁니까?
유명무실한 관이죠. 없애야 되지!
○감사담당관 송주용 아니, 그 부분은 위원님이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선희 위원 오해가 아니죠.
○감사담당관 송주용 저희가…….
○정선희 위원 조사특위를 해서 자료 요구 하고 감사도 의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구의 일이니까.
그런데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송주용 저희…….
○정선희 위원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 서울시에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뭐라고 왔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주용 저희한테 조사를 의회에서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 그런 부분이 정식적으로 온 부분은 없고요. 그 부분이 조사특위가 구성되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해서 저희가 이 사안이 구에서 처리한 사업 아닙니까?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제3자기관인 서울시에다 이 부분을 조사를…….
○정선희 위원 구에서 감사담당관은 전혀 할 이유가 없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아니요, 그건 중복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시에서.
○정선희 위원 중복?
구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죠.
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구에서 할 일이 없다고 그러고 서울시에서 해야 한다고 그러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뭐하는 거예요?
영등포구의 감사담당관은 유명무실하게 그냥 있어요, 손놓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구의회에서 조사특위까지 생길 정도면 구 집행부에서는 감사담당관이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고 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위원님이 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선희 위원 오해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조사는 중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선희 위원 구는 구의 것을 해야 되죠.
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구에서 어떻게 안 해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그렇다면 저희가 시에다 그것을 조사 의뢰할 필요가 없죠,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그 부분이 제3기관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받아보고자 의뢰를 했던 부분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게 안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감사담당관이 답변하는 거지요. 그 중간의 것을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구에서도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구에서는…….
○정선희 위원 구에서도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아니, 조사를 한 건 아닙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조사 안 하고 뭐했어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정선희 위원 아니, 감사담당관이 청년센터에 대해서 일어난 일을 지금 구의회에서 조사특위까지 위원회가 생겼는데 감사담당관은 상관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했나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아니,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확인은 하고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조사의, 조사를 일련의 결론까지 내는 데까지 진행하지는 않고 확인을 하다가 구의회에서…….
○정선희 위원 구의 감사담당관이 아무런 혐의 없다 해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서울시에서 문제 있다 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때 움직인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송주용 아니요. 저희가 조사 의뢰를 한 겁니다, 시에다.
○정선희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결과는 지난번에, 결과는 세부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정선희 위원 왜 없어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그 부분은…….
○정선희 위원 무슨 비밀이 많나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정선희 위원 무슨 비밀이 많냐고.
그것을 왜 제대로 얘기할 수 없어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아니,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신분상 조치와 계약에 관해서 지방세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리하라고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뭐 얘기를 못하신다고 그래요?
지금 구의회에서 보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이 뭐 지금 청렴성 강화, 교육 전문기관으로부터 의뢰하고 내년도 계획이 있어요.
과연 감사담당관이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되 제대로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감사담당관 뭐 하러 있습니까?
우리 영등포구에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 상황이.
제대로 되는 게 하나가 뭐가 있냐고요?
문제가 생기면 감사담당관이 먼저 나서서 조사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먼저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지금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금 의원님들이 얘기하기를 감사담당관이 뭐 필요 있냐 이렇게 나와요.
감사담당관이 나가서 올해 결과 한 것, 내년 계획 이것 유명무실해요.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도 되는 게 없는데요, 감사담당관이.
우리가 뭘 의뢰하면 시원하게 답을 받을 수가 있어야죠.
뭐 필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말씀을 하실 때 뭐 뭐를 하겠습니다, 실현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만 하시면서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뭐뭐 하겠다고 해놓고 일을 안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일을 하셔야 돼요.
부서가 필요 없게끔 만드시지 말고 일을 좀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4쪽에 보세요.
고강도 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했는데 주요 실적에 보면 영등포 공익제보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죠?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있지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최봉희 위원 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영등포 공익제보신고센터는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총 5건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5건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공직비리 신고 3건하고 클린 신고 1건, 그다음에 갑질 신고 1, 이렇게 3건이 있어가지고 내용은 거기에 맞게 저희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새올행정시스템 내 게시판 있지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최봉희 위원 게시판 내 갑질 상담·신고방이라는 게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운영 실적은 어떻게 하면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송주용 지금 우리 내부 새올행정시스템에 갑질신고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 4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건이 접수돼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적절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 조치한 거와 5건의 공식 비리서부터 해서 죽 된 것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서면으로 보충으로 제출하시고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그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6쪽에 보시면 청렴하고 투명한 감사활동 추진 있죠?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 중간 부분에 보면 금년도 생활환경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각 부서별 지적사항이 있죠?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 지적사항이 뭐죠?
○감사담당관 송주용 지금 금년도 지적사항은 행정처분이 총 150건, 시정이 39건, 주의가 93건, 개선 4건, 우수가 14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가 17명에 훈계 4명, 주의 13명 그리고 재정상 처분으로 6,611만 9,000원을 재정상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 부분도 서면으로 더 보충으로 제출하시고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최봉희 위원 다음에 동주민센터 종합감사에 영등포본동, 영등포동, 여의동에 대한 실시 결과 동별 지적사항 그리고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감사담당관 송주용 그 부분은 감사 처리결과가 수합 중에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리고 22쪽에 가셔서 보면 효율적인 계약심사제 운영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었지만 모든 집행부에서의 계약 관계는 사실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던 공모를 하던 그것에 맞춰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잘못됐으면 감사담당관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가?
○감사담당관 송주용 저희는 그렇게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계약금액에 대해서 그 부분이 적정하게 산출돼 있고 원가가 적정하게 반영돼 있는지 그런 부분 심사를 하는 거죠.
○최봉희 위원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계약을 보면 법에 의해서 다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제대로 하나하나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감사담당관 송주용 일단 관련 금액이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계약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규정에 의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맞는 게 없다고요. 현실 자체도 그렇고 청년센터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 송주용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최봉희 위원 감사담당관은 일단 본 위원이 서면 제출하라는 것 하시고요. 별도로 감사담당관이 본 위원에게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아셨죠?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감사활동 추진 관련입니다.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점검 하셨는데 그 개선할 점이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청백-e 시스템은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103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내부적으로 처리한 부분이 서로 모순된 부분이 없는지 그런 걸 점검을 해서 도출이 되면 거기에 시정 조치하는 겁니다.
○장순원 위원 별 내용은 없었어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장순원 위원 계약심사제 운영 관련인데요.
거기는 팀장님 이하 주무관 두 분이 계셔서 총 세 분이 계시고 주무관 중에는 토목직입니까, 건축직입니까?
○감사담당관 송주용 토목직 1명, 건축직 1명 2명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러면 주무관 한 분, 한 분이 저번에 행정직이었지만 이제 토목직 한 분.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기술직으로 돼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건축직 한 분으로 해서 개선이 좀 됐네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장순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 재무과 지금 나온 추진 실적에도 한 900여 건의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이 한 10억 정도 됐고.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장순원 위원 그래서 조정률은 1.5%였던 평균치가 나왔고.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 건을 보면 우리 관내업체가 35%, 35.5%의 어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률을.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장순원 위원 이것을 좀 더 개선하고자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것을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관내업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을 감사담당관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관련부서들에서 전체 우리 관내업체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저희도 그 수의계약 5건 제안을 하면서 제일 문제로 대두됐던 부분이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내업체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다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렇게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구청장님이나 여러 간부들이 회의 때 각 부서에 그런 부분은 시달하고 재무과에서도 그런 것을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업체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관내의 이런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장순원 위원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와서.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결과가 좀 미흡합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장순원 위원 그런 면에서는 타 부서하고 어떤, 서류 간소화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재무과의 영역이지만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는 나름대로 관련부서에 적극 독려하고 들여다 볼 수 있고 해서 개선책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가분석자문회의 운영을 하겠다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장순원 위원 그것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주용 원가분석자문회의는 저희가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원가분석자문회의는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분석 의뢰를 합니다. 그 부분을 하기 때문에 보통 연가단가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하여튼 올해 10억 절감했다지만 이런 분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원가도 절감하면서 적정성 심사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공공갈등 예방해결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도 우수상도 받았죠?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도 받고.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유승용 위원 그 부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등급 수상 결과가 있는데 받으셨죠?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월에 권익위원회에서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전년도에 이어서 2년 연속 수상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주관한 2020년도 반부패 실천 우수사례 공모에서 우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서울시하고 본청, 사업소, 자치구, 출연기관 모든 기관이 다 참여를 했는데 우리 구가 간부진 부패위험성 진단평가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감사담당관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제가 4페이지 고강도 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문화 확산 정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 중간에 보면 청렴T/F팀 구성 운영에 대해서 3월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영등포 청렴T/F팀 구성 운영은 청렴 취약 분야가 있습니다. 보통 인허가 부서인데 인허가 부서가 10개 부서 정도가 됩니다. 10개 부서의 실무자들하고 감사팀의 감사팀장하고 담당자하고 해서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분들한테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애로사항이나 청렴도 향상 방안 같은 것을 서로 협의해서 공유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인허가 부서 팀으로서 T/F팀을 구성했다는 내용이죠?
○감사담당관 송주용 그렇죠. 가로경관과라든가 교통행정과라든가…….
○유승용 위원 인허가 부서 팀으로만 T/F팀을 구성하게 되면 물론 업무분야도 서로 잘 알고 하니까 괜찮겠지만 인허가 부서가 아닌 타부서에서도 T/F팀에 들어가서 같이 T/F팀을 운영하는 게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이 부분은 청렴도 향상을 권익위에서 하는 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항상 취약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인허가 부서입니다. 다른 지원부서나 이런 부서에서는 만점에 가깝게 설문이 나오는데 반대로 인허가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상위등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부서의 직원들하고 수시로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해서 청렴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유승용 위원 청렴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참 잘한 일인데, 그래도 팀 운영을 서로 각 부서 간에 견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허가 부서만 할 것이 아니라 타부서도 관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견제도 하고 청렴에 관련돼서도 부단하게 서로 논의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11페이지 생활 속 불편 및 갈등해결 고충민원 관리에 대해서 금년에도 추진실적에 보면 많이 했어요. 고충민원입니다. 접수하고 관리한 부분들이 3,117건이나 되는데 물론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들로 소통도 하겠지만 하단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있죠? 한 번 개최했죠?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유승용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민원조정위원회는 금년도 코로나19 때문에 금년에 사실은 한 4회 정도 운영할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개최를 한번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고충민원이나 부서 간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을 심의해서 지난번에 결정을 하였습니다.
○유승용 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민원조정 내용이. 민원에 대한 내용.
○감사담당관 송주용 민원 내용은 특정한 민원에 대해서 조정한다기보다는 공유주방이라든가 전동 킥보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서가 지정이 아직까지는 미흡한 지정이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민원조정이 우리 구민이 구에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접수해서 조정하는 진행과정에서 그 민원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개최했을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내용을 심의해서 처리한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지난번 11월 4일 개최한 민원조정위원회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그런 부분만 심의를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냥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네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면 일단 영등포구의 감사담당관 하면 우리 영등포구의 전체를 감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좋은 일도 있고 궂은일도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그런데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가기 전에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오히려 서울시까지 갔던 상황도 별로 좋지가 않았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사업이라는 것이 내용 개요대로 그대로 사업을 했으면 우리 영등포구의회가 조사특위까지 안 됐을 거예요.
그것은 영등포구청에서 제대로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민원인에 의해서 여기저기 다 투서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모르죠. 그런데 결국 다 민원인에 의해서 다 알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한마디 묻고 싶은 것은 혹시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청년센터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공사하고 난 다음에.
○감사담당관 송주용 죄송스럽지만 현장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예?
○감사담당관 송주용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가보셨으면 그 청년센터를, 지금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의회에서도 조사해서 우리 위원들도 그 현장을 가고 그렇게 해서 꼼꼼히 체크하는 과정인데 영등포구청에서는 어쨌든 영등포구청에서 일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3공사도 했고. 그렇죠?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위원장 오현숙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개요에 따라서 그대로 공사를 했다면 그런 공사의 모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개요대로 했다고 해서 제가 그 개요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 부분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영등포구를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시는 분은 냉정하고 또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제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와 3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형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중점 추진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행정지원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와 홍보미디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입니다.
현재 집행부의 직원 현황을 보니까 현저히 직원이 부족한 상태로 되어 있어요. 어떤 이유에 그렇게 부족하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영환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원 대비 해서 현원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유가 저희 별도 정원이, 171명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출산이라든가 육아휴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부족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원래 되어 있는데 출산휴가나 휴직으로 빠져나간 인원이 그렇게 해서 180…….
○총무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신규 직원이 오면서 다시 채워지고 이런 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대체 보조사무직으로 해서 지금 충원이 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시간선택제라든가 아니면 한시임기제가 출산휴가 갔을 때 3개월짜리 이런 경우에는 한시임기제를 대체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꼭 출산휴가로 인해서 인원이 부족된 것 같지는 않아요.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렇진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공로연수 부분까지도 빠지고 이런 부분의 총을 하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선희 위원 지금 보면 현장에 나가있는 직원들이 부족해서 제대로 일이 이뤄지지 않고 부족한 상태에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서요. 현장에서의 문제예요.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실내의 직원 사무직이나 인원 보충은 된다고 하지만 현장으로 직접 뛰는 기술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부족 인원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영환 아니,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저희 총무과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게 일단 사업부서 쪽을 먼저 인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근무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히 힘들 경우, 어려울 경우에는 시간선택제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우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총무과장님이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나가보면, 공원을 얘기하겠어요. 제 지역구에 공원이, 영등포공원 큰 게 있으니까.
그런데 세 분으로 한 팀으로 이루어져갖고 공원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들어간 거야, 한사람뿐이 없어요. 그것 못하죠. 영등포공원이 얼마나 큰데요.
○총무과장 이영환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 좀 알고 있는데요. 일단 팀을 통합을 하면서 그게 팀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과에서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 쪽에서 인원이 충원되다 보니까.
○정선희 위원 과에서는 부족하다고 총무과에다 얘기하겠죠. 총무과에서 그것을 못해주는 거지.
○총무과장 이영환 위원님, 이 부분이 발령이나 이런 걸 냈을 경우 저희는 과로 내거든요. 과 내에서 인원을 움직이는 것은 부서장이 하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있죠. 그런데 다른 국도 그렇더라고요. 인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아까 인원을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인원인데 이게 대체인력으로 되겠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안 되는 부분이 또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영등포구의 인원 부족현상으로 제대로 일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신경 좀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영환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요 지금 홍보미디어과 얘기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영등포를 알리려고 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중앙일간지도 있고 탁트인 영등포 해갖고 우리 구의 월간지가 있죠.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을 알리는 지역신문에 대한 것도 있고.
보면 굉장히 지역신문이나 활발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편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소화하실 거예요?
어떠한 기준으로 지역일간지 부수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궁금해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홍보미디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간지라든가 중앙지 또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앙지라든가 지역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것을 고려를 합니다. 창간일이라든가 구정에 대한 언론 매체 노출 건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나름 기준을 잡아서 정해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앙일간지는 어디어디 지금 들어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중앙 일간지는 지금 저희가 통·반장은 8종 정도, 저희가 2,630부를…….
○정선희 위원 일간지의 만약에 어디 신문, 어디 신문이에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지금 일간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서울신문이 있고요 문화일보, 내일신문 이렇게 여러 가지 주요매체 언론 중앙지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보면은 서울신문.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문화일보.
○정선희 위원 문화일보.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내일신문.
○정선희 위원 3가지예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아니요, 8종인데요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겨레, 아시아경제, 경향일보, 세계일보, 헤럴드경제를 통·반장에 저희가 보급하고 있고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계약 분포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언론 노출 건수, 그리고 구정에 대한 언론 노출 건수를 저희가 최우선시하고요.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정선희 위원 지금 18개 동의 통·반장에 보내주는 것 아니에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정선희 위원 그럼 할당제라고 할까요, 신문에 중앙일간지 부수에 대한 할당제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똑같이 해줍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할당제는 없습니다. 할당제는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언론 노출 건수라든가 저희 시정이나 구정에 대해서 보도가 많이 되는 위주로 저희가 신문을 강약을 조절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인위적으로 지금 통·반장들한테 중앙 일간지로 해서 보내주는 것 같은데 그것도 성향에 따라서 서울신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한겨레신문을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그런 설문을 받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괄적으로 보내지 말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사실 서울신문에 가장 저희 지방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전하는 전국 코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 구정, 영등포를 잘 알려야 하는 사항에서 보면 가장 많이 노출을 해 줍니다. 그래서 언론에 가장 많이 보도를 해 주는 데가 서울신문입니다.
통·반장이기 때문에 구정에 대한 거나 시책사업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주민들한테 가교적인 소통의 창구로서 저희가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서울신문을 좀 많이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도 배분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구에서? 그것 아니잖아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정선희 위원 예산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리고요 지금 직원들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대로 다 친절교육은 됐나요?
○총무과장 이영환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집합으로다가 직접 하지는 못했고요. 상·하반기 2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수시로 부서장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에 대한 간접민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보면 전화 통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총무과장 이영환 저희가 그래서 별도로 전화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안내멘트가 다 나가고 난 다음에도 계속 또 나가고 그래도 사무실에 사람이 없나요?
○총무과장 이영환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물론 잘한 데는 포상도 하고요.
○정선희 위원 민원을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더 받아 그것에 대한 민원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제 때 제 때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꼭, 계속 나오는 민원입니다.
그런데 전화가 더 안 되는 게 유독 민원부서가 더 안 됩니다. 일부러 안 받나, 건축과라든가.
○총무과장 이영환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민원이 많은 데는 일부러 안 받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예요, 민원인이.
그래서 그렇지는 않을 거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전화에 대해 민원 제 때 제 때 받는 것 그리고 친절에 대한 민원 그것은 정말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 분들은 불만에 의해서 했던 민원,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필요에 의해서 간절한 민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구청 직원들이 더 친절하게 받는 친절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교육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총무과장 이영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줘서 본관의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죠?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 준 범위 이상의 공사를 지금 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영환 아마 통합민원실 쪽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정선희 위원 예?
○총무과장 이영환 저희 통합민원실 쪽.
○정선희 위원 민원실 1층 공사.
○총무과장 이영환 전체적으로요?
○정선희 위원 예.
○총무과장 이영환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사를 할 때 큰 공사라든가 이러한 소소한 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나 이런 걸로 하고 있지만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사업계획이나 설계 쪽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총괄해서 저희 건축과에 공공건축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를 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게 아니죠.
작년에 2020년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총무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계획이 나와서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을 줬을 때는 충분한 설계, 충분한 생각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랬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예산.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뭐 하러 다룹니까?
○총무과장 이영환 그 당시…….
○정선희 위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산 준 범위 내에서 1, 2억 정도는 예상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그것보다 배가 더 크다?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쓴다면 구의회에서 예산을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우리 예산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으로 갖다가 썼다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설계에 의해서 받았을 때도 제대로 써야죠. 변경하면 안 되죠.
○총무과장 이영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선희 위원 예, 하세요.
○총무과장 이영환 처음에 민원실을 새로 하게 된 게 통합민원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해놓은 게 7개 분야에 65개 사무가 3개과 6개 팀에서 하던 게 민원 쪽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통합민원팀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이 처음에 민원인들이 오셔서 해당부서 가서 설명을 다 하시고 다시 또 민원실에 와서 접수를 하고, 그러면 또 해당부서로 가서 사용을 설명하고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 민원 불만이 굉장히 많아서 그게 오래 전부터 추진이 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올렸어야죠.
○총무과장 이영환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그 당시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의회 쪽에 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확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시행하다보니까 처음에 그 부분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이 부분이 단순 통합민원실뿐이 아니고 계속 되었던 게 민원실 환경 분야까지도 문제가 됐었던 거죠. 민원인들의 불편이나 이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청사가 1976년도에 건립이 됐잖아요?
○정선희 위원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매년 수없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오래 된 건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리모델링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건데 그 예산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더 투입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분이 볼 때 그 예산으로 이렇게 나왔어?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나온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영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면서 민원실 전체를 리모델링했잖아요. 물론 3층 복도까지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하다 보니까 변경 쪽이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인 경우에는 설계를 하면서 각 부서나 의견을 듣고 하다 보니까 늘어나서 저희 쪽에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도 문의를 했던 거죠.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워낙 오래 됐다 보니까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6, 7위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낡고 민원실 불편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인정을 해서 특별교부금을 준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는데 사실 그 부분은 의회 쪽에 저희도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절차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정선희 위원 우리가 그 개관식 리모델링 식을 다 하고 나서 그 날 안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영환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한 거지, 이번에도 공사를 건축과에다 알아보니까 얼마나 낡았으면 전기나 통신비만 6억 이상 들어 갈 정도로 위험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이 돼서 한 거지. 그리고 조사했을 때 98%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총무과장이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그야말로 영등포구 집행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살림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오래된 건물에 리모델링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속에 들어가는 전기나 이런 것을 봤어야죠. 안 그래요?
○총무과장 이영환 그런 부분들이 늘어난 거죠.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영환 설계를 하면서 그 부분이, 리모델링과 신축의 차이가 그거라고 건축과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이지가 않아서.
○정선희 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구의회를 무시한 결과다. 우리가 예산을 줬으면 따로 브리핑을 한다든가 의회에 와서 그렇게 돼서 저기한다 이렇게 하고 알았어야지. 우리는 리모델링 끝나고 나서 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드니 의회에서는 놀란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영환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절차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당연히 보고를 드렸을 텐데 특별교부금 가져와 가지고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다른 보고 절차가 없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안타깝게…….
○정선희 위원 이것은 예산을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갖고 와서 어찌 돼서 구의회에 안 알렸다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 일이고요.
○총무과장 이영환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정선희 위원 전혀 몰랐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는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 알아서 너무 잘하니,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총무과장 이영환 그 정도로 절박했다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절박했으면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죠.
○총무과장 이영환 다 구민을 위해서 한 거지,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정선희 위원 그건 절박이 아니죠.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영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총무과 6쪽에 보시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 구축이 있죠?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주요 추진실적에서 사업부서·격무업무 담당직원 전보 우대, 주요보직 추천이라고 했는데 금년도 인사에서 얼마나 반영됐는지 추진결과 실적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영환 격무부서 말씀하시는 거죠?
○최봉희 위원 예.
○총무과장 이영환 저희가 인사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그룹 할당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기능부서 쪽하고 지원부서죠. 거기하고 현업부서들 그리고 동주민센터 이 부분이 서로 호환이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기능부서쪽이나 지원부서 쪽에 근무하는 사람은 근무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부서쪽이 소외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룹 할당제를 해서 3분의 1 이상은 무조건 발령을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사업부서 쪽에 특히 희망시스템에 5순위까지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서의 사업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우선 배려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사업부서를 먼저 배려한다.
그러면 직위공모제 상시 추진이라고 했죠.
그런데 직위공모제는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총무과장 이영환 2018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1개 지위가 있고 6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대상 업무는요?
○총무과장 이영환 대상 업무는 해당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가장 중요하고 회피하는 어려운 자리들을 공모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올해 추진실적은요?
○총무과장 이영환 올해는 아직 안 했고요. 하반기 이번에 인사할 때 공모제를 확대해서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공모제를 실행하고 있다고요?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공모제를 실행함으로 인해서 장·단점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영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직위에 가서 근무를 하니까 동기부여가 되고요, 일을 할 수 있는.
○최봉희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호응하는 호응도는?
○총무과장 이영환 일단 1명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명이 지원을 하는 것을 보면 일단 본인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발령을 하는 것 보다는 그런 효과는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7쪽에 보면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이 있죠?
그 부분에서 보면 직원들의 후생복지제도 중 선택적복지제도에서 직원이 원할 경우에는 포인트 일부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 불우이웃이나 복지시설 활동하는 데 기부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은 불가능한가요?
○총무과장 이영환 그 부분은 포인트는 본인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최봉희 위원 물론 본인이 사용하죠.
○총무과장 이영환 물론 전통시장 포인트도 나눠주기는 하는데요. 본인이 사용한다 그러면 물건으로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할 수는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요즘은 기부문화가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공직사회부터 이런 걸 조성해서 솔선수범해서 한다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환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원실 공사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이 됐는데 직원들이 그전에 리모델링하기 전에 1층 민원실은 커피숍이 들어가 있어서 보이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확 트여 놓아가지고 직원들이 거기서 커피 한잔 제대로 못하겠대요.
왜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총무과장 이영환 안쪽을 보시면 소통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물론 개별로 있죠. 부서별로도 있고 층에도 있고 있죠.
그런데 민원실에서는 본 위원도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가서 커피도 함께 하고 했는데 코너가 돼있어서 막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도 얘기할 수도 있고 의원들도 직원들도 모여서 여러 가지 여담도 나누고 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너무 확 트이니까 지금은 본 위원이 구청에 갈 일이 있으면 꼭 거기를 한 번 들리는데 들려보면 돈의 가치만큼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투입해 놓고.
○총무과장 이영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봉희 위원 예.
○총무과장 이영환 영등포서재라고 해서 같이 안쪽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사실 보여지는 것만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영환 그 뒤에도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오픈을 안 하고 테이크아웃만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19가 진정이 되고 나면 그 부분에도 구민들이 자유롭게 오셔서 서재에서 책도 보시고 커피도 하실 수 있는 탁 트인 소통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5분 발언 했을 때 질문을 했는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제게 오셔서 한 번도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환 어떤 걸,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5분 발언 하는 거 못 들으셨어요?
○총무과장 이영환 아, 5분 발언요?
○최봉희 위원 예.
○총무과장 이영환 그 부분에 그 이후에 위원님한테 두 번인가 건축과장이 말씀을 드렸고…….
○최봉희 위원 안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총무과장 이영환 그 이후에 또 찾아뵀잖아요. 저하고 건축과장이 계속 서너 번 정도 위원님 찾아뵙고, 왜냐하면 제가 건축 분야 쪽은 설명을 못 드려서 그 부분은 건축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쪽 것은 한 번 찾아뵈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건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홍보미디어과입니다.
홍보미디어과에서 보면 4쪽 홍보기능 강화를 통한 구 이미지 제고.
주요 역점 사업과 구정 현황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서 구민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홍보의 중요성은 강조되어야 되는데, 기관별로 경쟁적으로 그 중요한 것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조직에서 가장 유능한 직원들을 배치하고 기관장이나 직속으로 둘만큼 미디어 관련부서의 위상을 날로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에 반해서 주요 추진 실적에 보면 보도자료 작성 배포가 524건이에요. 언론보도 실적이 1만 1,784건입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최봉희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저희가 사실 언론 보도는 매일 2건 이상을 보도로 배포합니다. 여기에 따른 매체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배포하면 100% 다 보도가 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저희가 언론 보도 실적이 많은 것은 보도 자료를 배포해서 여러 매체에서 많은 보도가 됐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25개 자치구에서는 우리 영등포구는 얼마나 어느 수준 이예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저희가 직접적인 수치를 조사해서 확인 된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많은 기자 분들 만나면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걸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최봉희 위원 상위권이면?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저희가 3위권 정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언론 보도 자료를 배포하게 되면 기자 분들이 그것을 접수해서 보도할지 말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영등포는 나름대로 상당히 아이템도 괜찮고 보도 자료도 잘 작성돼서 보도를 하고 싶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 주십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예산이 편성될 때 언론사 구독료, 신문사 별로 중앙지는 물론 보지만 중앙지보다 더 가깝게 보는 것은 지역신문이에요.
현재 지역신문 보조해 주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지역지하고 광역지가 있습니다. 광역지하고 지역지를 합하면 보통 22종에 가깝거든요.
저희가 2,746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가장 대표적인 게 영등포신문하고 투데이, 영등포시대이고, 나머지 광역지는 시정일보, 내외일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시정일보나 내외일보도 나가고 있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과장님께 부탁해서 3년 전 자료를 본 기억이 나는데 3년 전보다 왜 부수가 줄었어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최봉희 위원 예산이 깎였다는 얘기에요, 하반기 예산이?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부수가 준 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단가 조정이 있었습니다. 타 신문사 단가가 5,000원에서 6,000원 됐다든가 4,000원에서 6,000원 됐다든가 단가 조정이 일부 되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단가 조정은 다 똑같이 동일하게 했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약간 금액이 증가하는 원인이 됩니다. 증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약간 부수를 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물론 지역신문지 오래된 것도 있고 보통 중간 정도 된 것도 있고 얼마 안 된 것도 있겠지만 문제는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부수를 좀 올려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단가도 거의 비슷하게 하세요. 차등을 두면 안 되죠.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단가는 신문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단가는 권한이 없습니다.
○최봉희 위원 권한이 없어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단가 조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단가에 맞게끔 부수를 조정해 주는 겁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너무 줄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 올려줄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8쪽 보세요. 스마트정보화 교육 운영 있지요.
현재 운영 중인 스마트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교육대상자 및 프로그램 운영 실태가 있어요.
그 전반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저희가 사실 구민을 대상으로 또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발생 전까지는 집합교육을 시행했었는데요, 코로나19 발생한 이후에는 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정보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많은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코딩교육이라든가 이것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설문이나 이런 것을 실시해 봤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번 학기라든가 끝나는 종강시간에 설문을 조사해서 개선 요구사항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고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핵심만 간단히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쪽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 구축,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청렴이나 성과, 인화를 중심으로 해서 인사혁신 계획을 세워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하는데 여기 보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공정하고 신뢰 있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사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 그랬거든요.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영환 지금 정기전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산화를 통해서 전 직원이 본인이 근무하고 싶은 부서를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일단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고충 관련해서도 입력이 가능하고, 저희 인사 담당자하고 상호 인터넷 대화도 가능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투명하고 청렴한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인사계획이나 혁신이 필요하죠.
보면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밑에 사업부서·격무업무 담당직원 우대하고 전보우대, 주요보직 추천, 그 밑에 보면 성과와 능력을 중시한 인사관리 그랬죠?
○총무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성과와 능력 아주 중요하죠. 여기에 인성이나 평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영환 위원님하고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능력이나 성과 쪽도 하면서 청렴이나 이런 부분까지 전부다 공통적으로 맞춰서 인사하는 쪽으로 건의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인사는 공정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격무업무 부서에 가서 근무하게 되면 불만도 있고 또 나름대로 자기가 밀려나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데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공모제랄지 선택형 서로 요구해서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인 인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영환 예.
○유승용 위원 앞으로도 잘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재택근무 제도를 확대하고 있죠,? 14페이지.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묻는 말에 답변만 해 주세요.
재택근무로 인해서 물론 청 내에도 그렇지만 주민센터에 행정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영환 아무래도 인원이 주니까 재택근무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또 여기에 따라서 재택근무를 동주민센터 직원들까지 하다 보니까 민원 주민하고 민원 오고 가는 불편이 다소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이영환 그 부분은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고 있죠?
○총무과장 이영환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선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영환 재택근무가 물론 집에서 근무를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이 문제가 좀 있는 게 현장에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모르는 것 아니고요.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만약에 만약입니다, 만약에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 해당 동이나 해당부서에서 나왔을 경우 그 전체가 다 집에 자가격리가 되거나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는 근무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져요.
민원 불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유승용 위원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충분히 이해는 가고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주민센터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거기에 대해 발급을 받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늦어지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 공무원들도 스트레스도 받고 또 거기의 주민들이 다소 불만을 표시하고 좀 좋지 않은 언어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문제점이 개선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영환 그것은 중앙정부 행안부 쪽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이 코로나19란 특수상황 때문에 약간의 불편은 감수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개선을 좀 해야죠.
○총무과장 이영환 그런 부분들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앞으로 개선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영환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홍보미디어과.
안양천에 와이파이 설치했죠?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8개소 설치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시민참여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6,000 들어갔습니다.
○유승용 위원 6,000만원 해서 8대를 설치했죠?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유승용 위원 아주 참 잘 했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참고적으로 저희가 서울시 SNS사업과 연계해서 내년도에도 안양천 전 구간 설치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또 더불어서 통신이나 전기 케이블 이런 부분들도 안양천에, 물론 우리 실내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 하천 주변이고 해서 환경을 제대로 잘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중화로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사업도 해 주시고.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유승용 위원 그래서 우리 안양천에는 종합체육시설이 있잖아요?
영등포는 산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안양천에서 체육을 하고 또 힐링도 할 수 있도록 체육인들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잘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종합체육시설을 만들라고 제가 사실 정책발언을 한 사람인데 제가 과거에 3, 4년 전부터 한 사람인데 늦게 우리 청장님이 의지를 갖고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협조해서 잘 마무리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이형삼 국장!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작년에 열정을 보였던 해외단기연수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내년 사업도 지지부진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일단 올해는 취소됐습니다.
사실은 미국에서 비자 발급이 중단됐고 갈 상황이 안 됐기 때문인데 일단 내년에는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가 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도 선발했고 다음에 추진하는 걸로 전제로 해서 예산 편성됐습니다.
○장순원 위원 내년에 예산 올라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예.
○장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대춘 과장!
행정포털시스템이 전면 재구축했어요, 노후화된 것.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장순원 위원 지금 직원들 각 부서별로 요구사항이 있었을 거고 거기에 테스트를 다 끝마쳤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저희가 지금 행정포탈 전면 재구축이 기존 지금의 업무용 포털시스템이 많이 노후화돼서 개편하게 된 건데요.
지금 거의 시연단계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직원들이 사용하는지 불편이 없는지 또 부서별로 업무에 대해서 이상 유무가 없는지를 전부 점검을 하고 지금도 계속 수정하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쯤 되면 아마 모바일 플러스 행정포털이 오픈할 예정입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서 각 부서의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교육은 저희가 관련 책임자들 불러가지고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최소의 교육인원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조기에 오픈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지금 시스템이 또 숙지가 안 됐으니까 조금 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다음에 디지털 구정 홍보 게시판입니다.
이것이 3군데에서 하기로 했는데 총 2억 4,000이 들어간다면 이 규모로 봐서는 3군데다 보면 한 군데당 8,00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저희가 2억 2,000인가 지금 편성을 했는데요. 1대당 6,600 정도 잡고요, 나머지 하나는 운영시스템 구축비입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시연을 해야 되고요 이 시연하는데 프로그램이 한 1억 1,000 정도 해야 되고 또 참고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이 규모보다 더 약간 크지만 1대당 1억원 정도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비용 대비해서 최대 효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 게시판을 만들려고 많은 고민 끝에 사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적정하게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순원 위원 규모하고 규격 같은 것은 다 동일합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3군데는 동일하게 해서 구현을 하고 저희가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동주민센터까지도 사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주민센터까지 전부 18군데를 추가해서 하려다 보니 한 5억 정도가 또 추가로 소요돼서 이것은 좀…….
○장순원 위원 단계적으로.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다음에 또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홍보미디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24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과 당산1동 문화의 거리 만들기를 2021년 3개소 목표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요.
통일디자인 간판 개선 및 과일등 거리 조성 이래가지고 지금 공사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게 지금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 하고 궁금은 해요. 궁금은 하고 있는데 과연 거리 조성이 제대로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보도블록은 완성이 됐고 그 위에 지붕처럼 하는 것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케이드」라고 하는 이 있음)
아케이드.
그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정선희 위원 그런데 그 아케이드 공사를 지금 해 주는 목적이 제가 볼 때에는 과일을 내놓으려고 하는 공사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보도블록을 해 주는 이유가 인도를 자유롭게 손님들이 다니는 거리로 조성해 주는 건데 아케이드 그 조성 과정이 상품을 내놓으려고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위원님, 죄송하지만 거기 아케이드 부분은 사실 자치행정과가 아니고 청과물시장 그 사업이기 때문에.
○정선희 위원 예, 지금 청과물시장.
당산1동.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자치행정과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정선희 위원 여기 써져있어요, 자치행정과라고.
간판 개선 및 과일등 거리 조성.
자치행정과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아, 아케이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은 점포마다 상징적인 과일등을 달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아케이드는 아니고요, 저희는.
○정선희 위원 그런데 왜 간판 개선 및 과일등 거리 조성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간판 개선은…….
○정선희 위원 그러면 거리 조성은 당연히 그 인도 보도블록이 있어가지고 거리가 다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딱 나눠져 있어요? 일하는 게, 한계가?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청과물시장이 있는 아케이드 공사는 아마…….
○정선희 위원 그러면 따로 지금 안의 카페골목에 대한 거리 조성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정선희 위원 지금 보면 폐업 업소에 대한 것을 이미 우려를 한 내용이 있어요, 목표가 앞에.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항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지금 저희가 41개소 중에서 한 18개소는 정리를 했고요 나머지가 남았는데 사실 그 분들이 저희가 설득을 하고 충분히 하더라도 아주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도 열심히 환경 개선이라든가 영업주들, 건물주들 만나 설득하고 있고 아마 그 부분들이 나중에 소정의 결과가 생기면 거기가 전체적인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우려가 되는 게 바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맨 처음에 예산을 줄 때 얼마나 우려했어요?
너무 과다 투자하지 않았냐, 이게 과연 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잘 된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이 폐업 업소는 우리가 임차한 폐업 업소가 아니고 기존에 나쁜 카페라고 하는 그 카페가 폐업할 경우 우리가 임차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요. 여기 보세요.
지금 그 얘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임차한 공간에 청년사업자 모집 및 창업 지원을 해준다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줄 거예요?
창업 지원을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그래서 폐업을 하거나 그분이 업종을 변경할 경우 같은 업종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카페가.
그래서 청년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거든요, 인테리어 비용하고 약간의 비용을.
그래서 그 비용을 전제조건으로 청년기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그 기업이 거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완전히 업종이 바뀌는 걸로 우리가 추진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더 이 모집공고를 해서 청년사업을 해서 그 거리에 투입을 시켜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있는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지금 남은 게 23개소 업소쯤 남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23개 업소가 지금 다 잘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저희가 전향해가지고 건전한 업소로 바뀐 건 18개고요, 23개소는 과거에 나쁜 카페 거기에 남아 있는.
○정선희 위원 지금 현재는 있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정선희 위원 18개 업소가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어느 정도는 젊은 친구들이 공유 부엌이라든가 또 그런 걸 선호해가지고 찾아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종류를 보면 커피전문점, 그다음에 공유 부엌으로 해서 한 거고 또 어떤 종류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커뮤니티 시설도 저희가 만들었고요 갤러리도 만들었고 그런 다양한 시설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혹시 조금 미흡할지 몰라도 결국 어느 정도의 순간이 되면 그 동네가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는 그런 동네로 탈바꿈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골목을 그렇게 만든다고 하지만 만들어줄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자꾸만 끌어들어야 되고 그 골목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건이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알고 있지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리매김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과연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 건가?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전에도 보면 홍대입구도 사실 처음부터 활성화되지는 않았거든요.
저희가 장기간 그 동네를 위해 돕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동네가 또 젊은 친구들 많이 찾는 그런 장소가 충분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거기는 여건이 역 근처고 거기 주변 환경 자체가 대학가에서 젊은 층이 오는 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우리는 조건상, 환경상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요.
과연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건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장기적으로 보시면 길 건너편에 청년주택도 생기고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이 올 수 있는 요소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조금만 더 지원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정선희 위원 그리고 ‘당산골 마을 발전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 회의는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을은?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정선희 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지금 안양천 종합체육벨트 조성을 한다고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정선희 위원 그 계획이 지금 축구장 하나 더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지금 내년도 인조잔디축구장 조성계획이 잡혀있는 데는 갈대3구장입니다. 지금 현재 마사토 구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인조잔디 해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 옆에 마사토 구장입니다.
○정선희 위원 바로 옆에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정선희 위원 그런데 올해도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가서 우리가 보니까 물이 차갖고 그런데 보니까 배수시설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비가 오래간만에 많이 와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지만 요새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측을 못하고 계속적으로 비가 온다면 과연 그 인조잔디가 얼마나 갈까 걱정이 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지금 금년도에 침수가 사실 3번 정도 됐었거든요. 물이 빠졌다가 침수되고 빠졌다 침수되고 반복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물이 빠지고 난 뒤에 보니까 뻘이 천 쪽으로 안쪽으로 일부가 좀 차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문 업체를 동원해가지고 뻘 제거를 하고 보니까 나중에는 거의 처음과 같은 완벽한 상태로 유지가 가능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양천에서도 그동안에 추진을 못했었는데 양천도 내년도에는 조성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선희 위원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건데 과연 이것을 구비가 완전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국·시비 매칭으로 한다고 하는 거지만 걱정돼서 이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지금 현재 축구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클럽이 20개 클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조 잔디 내년도에 구성하는 운동장 둘레에는 육상트랙도 같이 조성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또 육상협회가 5개 클럽이 있기 때문에 25개 클럽이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축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클럽수가 많다 보니까 인조 잔디 1개 구장으로는 소화하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 1회도 인조 잔디 구장에서 공을 찰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선희 위원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이첩이 돼서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관리에 중점을 잘 둬야 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내년에 보면 큰숲마을 문화예술 특화 축제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대림동 지역에 지금 다문화가족하고 우리 원주민들, 국내의 내국인들하고 같이 혼재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대림중앙시장에서 시장 문화육성 사업으로 해가지고 문화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작년에 끝나가지고 올해부터는 다문화와 내국인들이 함께 하는 축제가 시행되는 사업이 한 사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화합 차원으로 해가지고 내국인과 다문화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내년에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코로나가 안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계획을 했다는 게 좀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올해도 하나도 못했는데 새로운 축제를 만들어서 또 매년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왜 새로운 축제를 만들어요? 지금 있는 축제도 줄이는 판인데.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일단 대림동 문화예술 특화 축제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축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관련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안전한 상황이 되면 개최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체육과 석승민 과장 참 고생이 많고 업소 단속도 하는 게 많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코로나19가 3차 유행이 될 정도로 하루에도 확진자가 300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여의도 봄꽃축제가 작년에는 취소가 됐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것도 예산을 내년에 하겠다는 생각에 염려 반, 양면성이 있습니다. 알리는 글로벌 시대에 여의도 봄꽃축제가 상당히 잘 알려져 있고 심신의 피로도 해소하려면 주민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조금 많은 것을 생각해 봐야 고민을 깊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또 안 하게 되면 어떤 예산절감을 해서라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발생이 1월말부터 국내에 전파되기 시작했는데요, 봄꽃축제는 보통 4월초에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서 코로나19 대응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봄꽃축제에 대한 방향 전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금년도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다 보니까 그동안 비대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월부터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서까지 검토를 해서 비대면 사업 이런 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문화공연은 문화재단하고 협의가 긴밀하게 유지가 되면서 봄꽃축제를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형삼 국장,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직영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 결정을 못하면서 이런 예산을 잡고, 이런 공간들을 예를 들면 문화 공간, 소통 공간, 역사 공간 이것이 부적절하지 않나. 왜냐, 어떤 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시스템 분위기 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수익 창출이 나오는 그분들한테 맡겨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는 어떤 콘셉트를 얘기를 해줘서 이런 쪽으로 해서 위탁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공간들이 다 수정이 돼야 되고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지만 여태까지 하던 것에 직영을 하는 것도 분위기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답변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과거에 위탁을 했고 저희가 위탁을 전제로 해서 타진이 되는 업체의 성격을 전부 봤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다 보니까 위탁업체는 수익이 발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종이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과연 이 업종들이 구민의 편익을 위한 건가 공공성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에서 1차로 고민을 하게 됐고, 또 두 번째로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수익을 보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지금 모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민간 업체에 갔을 경우 또 과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검토 하에 이런 전제하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게 구민에게 이익이 될까 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복지 수요가 워낙 늘어남에 따라서 신규 부지를 확보해서 복지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우는 부지 매입비나 건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이미 공간이 확보된 이곳을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공간으로 해보자, 이렇게 콘셉트를 전환하게 됐습니다. 물론 방향은 이렇게 잡았고, 그러면 전문가를 통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금년 예산을 활용해서 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면 관리비는 절약될 수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복지공간 토지 확보나 건축비가 들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공공시설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 겁니다.
○장순원 위원 용역의 타당성을 검토하려면 용역 사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서 향후 추진계획에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용역 타당성 검토가 중요한데 한 다음에 그래서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결정되면 이런 소통공간이든지 문화공간이든지 거기에 맞는 콘셉트로 가야되지 않겠나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예,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5쪽에 보시면 통·반장 활동지원 있죠? 그 지원에서 보면 사실 법적근거로 해서 규정해서 지불을 하고 있죠? 통·반장들에게.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최봉희 위원 지금 현재 통장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통장 월 수당이 30만원이고 상여금이 1년에 두 번 30만원 나갑니다.
○최봉희 위원 상여금이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두 번 나갑니다. 그리고 참석수당이 2만원씩 월 2회 해서 12개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반장은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반장은 특별한 수당이 따로 없고요 명절 때 설하고 추석 때 두 번해서 5만원, 5만원 나눠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최봉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것은 사실 구민들이 궁금해 하기에 답변하려고 한 거고요.
당산1동 문화의 거리 만들기 있잖아요? 9쪽에. 유해업소 정비 및 골목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당산골 문화의 거리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최봉희 위원 추진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추진실적 어느 정도나 됐어요? 어려움이 많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나쁜 카페가 41개소가 있었는데 18개소는 저희 노력에 의해서 정리가 됐고 나머지 23개소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최봉희 위원 13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있죠? 마을자치센터를 통한 안정적이고 다양한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 현안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주민 주도의 마을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운영하는 데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최봉희 위원 그런데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현황이, 또 실태는 어떤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거기는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마을이라는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자치센터는 마을분야 활동을 하는 활동가가 따로 있고요. 자치분야를 따로 하는 활동가가 따로 있어서 2개 분야로 해서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문화체육과 10쪽에 보면 구민사랑 열린 음악회 개최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년 공연계획이 다 취소가 됐죠? 젊음의 거리 음악회, 구민사랑 콘서트라든가 전국노래자랑 이런 것들이 다 안 됐는데 미집행이 됐는데 현재 약 2억원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개최를 못했고요. 찾아가는 마을음악회를 10월하고 11월에 4회를 개최했고 오늘 5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2단계로 격상돼서 오늘 개최 예정인 것도…….
○최봉희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사용했다는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2억원에서?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일부만 사용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용시키지 말고 사업 변경해서 어려운 사람들, 쉽게 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공연을 못하는 예술인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면 어떨까 하고 본 위원이 생각했는데 써버렸으니 할 수도 없겠네요.
남아있는 게 어느 정도나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남아있는 예산은 1억 5,000정도는 남아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많이 남아있네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한 것도 불용시키지 말고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11쪽 영등포문화원 육성 지원 있죠?
문화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추진실적이 없잖아요? 행사도 없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문화원 운영비와 인건비가 추가 지원됐다고 했네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추가 지원 된 원인이 어디 있어요? 뭐예요? 예산이 얼마큼 지원이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1월말부터 코로나19 상황으로 문화원 운영이 중단됐었습니다. 중단되다 보니까 문화원의 주 수입원이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하고 일부는 시비 지원이 있고요. 나머지는 프로그램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주 수입원입니다.
그런데 운영 중단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에서 발생되는 수입원이 중단돼서 인건비 지급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추경 때 인건비 관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추경을 반영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최봉희 위원 43쪽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한 건데요.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 사실 이것 민간업체에 준다면 어려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코로나19가 지속하기 때문에.
지난번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세 번, 네 번 구청장님과 의논하고 했다 그러는데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역사공간이나 중점적으로 이런 쪽으로 해서 여기 독도체험관도 있네요. 이런 것을 우리 구비에서 하지 말고 시에서 받아다 할 수 있는 그런 걸 검토해서 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지금 타임스퀘어에 있는 공간 중에 문화공간으로 쓰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결정 고시에 의하면 총면적이 1만 2,300㎡ 이상을…….
○최봉희 위원 몇 평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평은 3.3으로 나누니까 총 한 4,000평 정도는 되지 않을까, 4,000평이 조금 못될 것 같은데 그중에 9,300㎡ 이상은 민간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구에서 설치 운영은 3,000㎡입니다.
그렇다면 이 3,000㎡에 대한 공공 부분은 민간 부분하고는 차원이 다른 운영의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공공…….
○최봉희 위원 검토를 많이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따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6쪽에 보면 구민 만족을 위한 민원처리 있죠?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유옥준 예.
○최봉희 위원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데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인들에게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코로나19 방역 예방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유옥준 저희들은 좌석 배치를 띄어 앉기 배치를 안내하고 있고요, 민원안내 직원을 통해서 수시로 손소독제 비치하고 있고 또 직원과 민원인 사이에 차단막을 설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실내 환기를 통해서 방역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무튼 민원여권과는 민원인들이 많이 오니까 안전하고 건강을 위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유옥준 예, 잘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9페이지에 여권발급 서비스 추진 있죠? 전자여권 민원 업무처리 실적 중에서 건수가 1만 174건입니까? 그런데 건수가 왜 교부건수가 더 많죠?
○민원여권과장 유옥준 이 부분은 지금 여권을 신청하신 분 중에서 제때 안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꼭 접수건수와 교부건수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봉희 위원 여권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접수건수 402건도 교부건수가 469건이네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유옥준 주·야간 민원실이요?
○최봉희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유옥준 동일한 사항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습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신길뉴타운 입주민을 위한 현장민원실을 운영했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유승용 위원 신길뉴타운 9구역 아파트 힐스테이트클래시안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현장민원실을 한시적으로 운영했는데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아파트 주민들이나 조합장을 비롯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직원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 데 물론 신길4동 주민센터가 다소 이전 관련 사항이 있었지만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감사합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88억 정도 되는데 지금 아까는 동청사가 파출소하고 주민센터하고 같이 겸해서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함도 있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청사를 건립하는데도 난항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현재 파출소는 이전비로 약 20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가 돼 있어요. 앞으로 더 추가로 더 해야 되겠지만, 또 나아가서 10억 정도가 자치행정과장은 잘 알겠지만 건축비가 경찰서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합치면 약 30억이 되는데 모자란 것은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해줬으면 좋겠고, 관심 갖고 챙겨서 해 주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가능하면 내년 초에 내년 3월에 투자심사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두 번째로는 신길6동 청사를 신풍역 청년주택 건립을 함으로써 신길6동 청사도 다시 짓게 되는데 이 부분도 물론 대지가 300평이고 5층으로 건립이 되고 하니까 다 좋은데 지하도 충분히 협의를 잘해서 청년주택 건립하는 회사하고 자치행정과장이 협상을 잘해서 지하도 가능하면 건립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신길6동 주민들이 현재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구청에 갈 걸로 제가 예상하고 알고 있어요. 저한테도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꼭 해서 관철시키고, 그래도 그동안에 고생도 많이 했고 협상도 잘 했지만 그래도 청사가 지하주차장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또 그 외에도 기계실이나 기타 그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 부분을 재협상하든가 해서 제대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어렵지만 그쪽하고 그런 얘기를 또 소통해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정말 청사를 기왕에 짓는 것은 저게 앞으로 50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도 모르는 건데 사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신길6동도 물론 주위에 아파트도 새로 건립하고 해서 환경이 좋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주차장 환경은 나쁘니까 주차장도 우리 또 직원들이 출퇴근하고 직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하고.
물론 그에 반해서 청년주택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이것 안 된다 하게 되면 반대로 주차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제대로 정리해서 해 줄 수 있는 명문화시켜서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안타깝지만 그게 지하를 더 파면 저희 예산이 투입이 돼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일정상 다시 또 몇 년이 가야 되는 일정이 있고.
일단은 그 업체하고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을 전달을 해가지고 가능한지 여부는 한번 전달을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그게 몇 개월 더 지연될 수 있고 또 몇 년이 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왕에 동주민센터를 지으면서 제대로 건물 건립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평생 또 자치행정과장 욕먹어요. 그렇죠?
주민들이 항상 욕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또 기왕에 하는 것 잘 만들어서 청사가 효율적으로 주민한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 그런 것이 우리 구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짧게 할게요.
문화체육과에 보면 지역문화행사 및 부군당제 행사 지원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지내는 제 있죠?
그러면 2020년도에는 어떻게 하나도 안 했나요?
집행률이 9.6%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개 지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었는데요. 금년도에 코로나19 관련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림동 당제하고 영등포동의 상산전제 2군데에서 신청을 했었는데요. 도림동 당제는 최종적으로 행사를 안 하겠다고 했고요, 상산전제는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해서 5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그 민원 과정에 있어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렸지만, 영등포가 민원 해결 이런 부분에 굉장히 잘 한다고 상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주민이 전화를 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 그 어르신의 언짢은 언성이 그대로 저희들한테 옵니다, 지역 의원님들한테 와요. 바로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제가 이 과정을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여하튼 안 하게 되기까지는 별로 좋지 않았었어요, 이 부분이.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위원장 오현숙 어르신들이 동네 안정과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신청을 했었잖아요?
처음에는 신청을 했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신청을 했는데 안 하게 된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위원장 오현숙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에서 세세히 말씀은 안 드려도 좀 잘 짚어서 신청을 하신 분들은 하실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그리고 여기 문화예술 동호회 지원 지연.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술동호회 어떤 분들을 해 주는 거예요? 지금 11월 중 지원 예정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상반기에 신청을 3월에 받았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19 관련으로 해서 지원을 좀 늦췄었습니다.
그런데 10개 동호회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선정된 동호회에 대해서 비대면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그리고 지금의 얘기가 아니고 하반기서부터 축제라든가 어떤 행사를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하지 못한 행사 예산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검토를 해 보고 정말로 남은 금액을 불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지역의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정말 열악하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곳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목적으로 해서 목적 변경을 하든지 해서라도 우리 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예술인들도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기타 등등을 해서 그런 사업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 많은 것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금액을 불용시키기보다는 정말 우리 지역 영등포 관내의 어려운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용도를 구청에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현숙 최봉희 박미영 유승용 이용주 장순원 정선희○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오석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형삼 감사담당관송주용 총무과장이영환 홍보미디어과장이대춘 자치행정과장조성익 문화체육과장석승민 민원여권과장유옥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