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12월 19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계속)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계속)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오현숙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 시도비보조금 등 노숙인 자활농장 운영 시 주민참여 7억원 중 7억원 전액 삭감하여 총 7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의회청사관리 의정활동용 노트북 구매 1,000만원 증액, 감사담당관 인권증진사업 인원증진 기본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4,700만원 중 700만원 삭감, 총무과 각종 구행사지원 민선6기 취임식 2,1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효율적인 조직운영 직원과 대화의 날 운영 932만원 중 582만원 삭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편성목 포상금, 통계목 포상금을 신설하고 가족친화지원을 부기 신설하여 4,075만원 증액, 홍보전산과 콘텐츠제작 구정비전 홍보영상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동청사 시설보수 신길7동 승강기 시설공사 및 환경정비 1,000만원에 300만원 증액, 동청사 시설보수 양평2동 전기시설 개선공사 1,000만원에 1,600만원 증액, 동청사 시설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영등포동 자치회관 및 센터 시설보수를 부기 신설하여 800만원 증액, 동행정장비 교체 신설 통계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양평1동 회의실 수강용 탁자 구입을 부기 신설하여 500만원 증액, 동행정장비 교체 신설 통계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신길5동 회의실 책상 구입을 부기 신설하여 500만원 증액, 신길4동 주민센터 안전점검용역 주민센터 안전점검용역 4,7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방범용 CCTV 설치 구 주민참여 7대 포함 1억 4,000만원 중 1억 4,000만원 전액 삭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통신공사비 4,000만원 중 4,000만원 전액 삭감, 동정보고회 등 각종 행사추진 동정월대보름 행사지원 2,520만원에 1,080만원 증액, 동정보고회 등 각종 행사추진 동업무활성화 추진 500만원 중 500만원 전액 삭감, 동정보고회 등 각종 행사추진 동단위 각종 행사지원 업무추진에 500만원 증액, 자치회관 환경개선 편성목 자산취득비, 통계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신설하고 신길3동 주민자치회관 운동기구 구매를 부기 신설하여 1,700만원 증액, 교육지원과 토요프로그램 운영 토요생생체험단 운영 1,920만원에 88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한강 여의도 봄꽃축제 무대설치 및 행사운영 홍보물제작 등 1억원 중 2,000만원 삭감, 한강 여의도 봄꽃축제 안보전시장 운영 500만원 중 500만원 전액 삭감, 한강 여의도 봄꽃축제 꽃화분 등 구입비 1,960만원 중 760만원 삭감, 한강 여의도 봄꽃축제 행사출연료 등 7,800만원 중 2,800만원 삭감,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구민사랑콘서트 무대설치 및 행사운영 등 1,500만원에 1,500만원 증액,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구민사랑콘서트 공연자 출연료 및 실비 등 2,000만원에 1,000만원 증액, 문화원 육성지원 단오한마당 축제 6,400만원에 1,000만원 증액, 문화원 육성지원 문화학교회원 작품발표회 840만원에 360만원 증액, 꿈나무 육성지원 리틀야구단 육성지원 250만원에 250만원 증액, 단위사업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세부사업 구민 1인 1스포츠 갖기 운동을 신설하고 편성목 민간이전, 통계목 민간경상보조를 신설하여 836만원 증액, 단위사업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에 세부사업 초등학생 축구대회를 신설하고 편성목 업무추진비 통계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신설하여 20만원, 편성목 민간이전 통계목 민간행사보조를 신설하여 1,4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1,420만원 증액, 생활체육동호인 활동 지원 동호인 장소사용 지원 1,700만원에 400만원 증액.
지역경제과,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현수막 66만원 중 66만원 전액 삭감,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직거래장터 참여단체 간담회 30만원 중 30만원 전액 삭감.
일자리정책과, 청년인턴제 운영 청년인턴제 활성화 지원 4,000만원에 1,000만원 증액.
건강증진과, 새 희망 힐링캠프 힐링캠프 상담실 운영 등을 힐링캠프 상담실 운영으로 부기 변경.
위생과,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식품접객업속 단속업무추진 등 400만원에 200만원 증액.
복지정책과, 사랑나눔 푸드마켓 운영 운영비 3,338만 8,000원에 1,2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보훈대상자 위문 및 행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조위금 900만원에 600만원 증액,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편의시설용품 구입 200만원에 100만원 증액,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 기능보강공사 1,000만원 중 1,000만원 전액 삭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4,000만원에 1,000만원 증액,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활동 지원급여액 구비 추가사업 3,000만원에 1,000만원 증액,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를 부기 신설하여 600만원 증액, 거리노숙인 이동목욕 지원 사회복지보조 943만 5,000원에 256만 5,000원 증액, 노숙인 자활농장 운영 시 주민참여 7억원 중 7억원 전액 삭감.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를 부기 신설하여 4,000만원 증액, 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직장어린이집 이전 설계비를 부기 신설하여 2,000만원 증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실시설계비를 부기 신설하여 1,100만원 증액,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2,592만원에 648만원 증액,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 대행에 1억 640만원에 1,654만 3,000원 증액.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물품 지원 및 기능 보강 자산취득비 2,500만원에 820만원 증액, 경로당 운영비 지원 운영비 6억 6,168만원에 420만원 증액, 경로당 운영비 지원 난방비 4,952만원에 150만원 증액, 경로당 운영비 지원 냉방비 2,060만원에 10만원 증액.
청소과, 환경미화원 격려 및 노조 지원 체련대회비 298만원에 149만원 증액, 환경미화원 격려 및 노조 지원 정년퇴직자 해외견학 400만원에 200만원 증액, 환경미화원 격려 및 노조 지원 식대지원비를 부기 신설하여 2,280만원 증액, 청소장비 관리 연료비 3억 7,695만 6,000원에 1,000만원 삭감.
주택과, 단위사업 친환경 공동주택 건설에 세부사업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 신길밤동산구역을 신설하고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 통계목 시설비를 신설하고 신길밤동산구역 공공관리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을 부기 신설하여 5,500만원 증액, 단위사업 친환경 공동주택 건설에 세부사업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 신길밤동산 구역을 신설하고 편성목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통계목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신설하여 신길밤동산구역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수수료 320만원, 신길밤동산구역 부정선거 단속비용 1,58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1,900만원 증액.
도시계획과, 공공관리제도 운영 문래동4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용역 9,540만원 중 4,540만원 삭감.
건축과, 디자인 프로젝트 디자인시설물 유지관리 1,374만 8,000원 중 500만원 삭감.
푸른도시과, 공원시설물 정비 관리 공원조성 및 관리 업무추진 400만원에 200만원 증액, 어린이공원 정비 시설비 5,200만원에 2,800만원 증액, 물놀이장 조성 문래동 물놀이장 편의시설 조성 구 주민참여를 편성목 일반운영비 문래동 물놀이장 편의시설 임차료로 부기 변경하여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단위사업 아름다운 환경 및 편리한 시설 만들기에 세부사업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을 신설하고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 통계목 시설비를 신설하고 아파트 열린 녹지 소성을 부기 신설하여 5,000만원 증액, 친수공간 수경시설 유지관리 친수공간 수경시설 유지관리 1억원 중 4,000만원 삭감, 차 없는 거리 조성 시설비 중 3억원 중 3억원 전액 삭감, 차 없는 거리 조성 신길3동 차 없는 거리 조성 실시설계비를 부기 신설하여 4,000만원 증액.
건설관리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가로정비 용역비 2억 7,500만원에 2,500만원 증액.
도로과, 당산동∼샛강공원 간 연결로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외 공사비 전액을 시비 보조금을 교부 받아 시행하는 조건으로 실시설계비 3억 685만원 중 2,000만원 삭감, 포장도로정비 등 소파보수공사 10억 270만원에 4,942만 7,000원 증액, 보라매역 주변 투수블록 포장공사 시설비를 부기 신설하여 8,000만원 증액, 제설대책 추진 재료비 7,868만 8,000원 중 5,111만원 삭감, 관내 LED보안등 설치공사 시설비 5,000만원에 3,000만원 증액.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스쿨존 과속방지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를 스쿨존 과속방지시스템 설치로 부기 변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스쿨존 과속방지시스템 유지보수를 부기 신설하여 1,257만 5,000원 증액하여 총 14억 8,189만원을 삭감하였고, 총 7억 8,18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주차문화과 예비비 예비비 28억 7,603만 9,000원에 8,133만원 증액,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운영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성능 개선 6억 8,200만원 중 1억 1,000만원 삭감, 인력운영비 주차단속 시간제계약직 시간외 근무수당 2,207만원 증액, 주차관련 사업 운영 시설관리공단 대행비 78억 9,829만 7,000원에 660만원 증액하여 총 1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총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독서실팀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료 390만원에 1,654만 3,000원 증액, 주차사업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조장수당 180만원에 180만원 증액, 주차사업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조장수당 180만원에 180만원 증액, 주차사업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조장수당 60만원에 60만원 증액, 주차사업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조장수당 120만원에 120만원 증액, 주차사업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조장수당 120만원에 120만원 증액하여 총 2,31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12월 12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한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총액인건비 기능직을 직종 전환 직렬로, 전임계약직을 일반임기제로, 시간제계약직을 시간제임기제로 일괄 부기 변경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페이지를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472쪽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여기에 청소년야간공부방으로 되어 있는데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으로,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대행 7억 9,911만 6,000원의 증액으로 변경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 위원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오현숙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오현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대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수정 동의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해야 하나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구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중에서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은 오현숙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정선희 오현숙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김화영 김종태 신현도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이태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오승환
재정국장김정진
복지국장김찬재
도시국장박문희
안전건설국장오상균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