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12월 6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도시정비국소관세입세출예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정비국소관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7년도도시정비국소관세입세출예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2.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정비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09시2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도시정비국소관세입세출예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종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 질문에 연일 피로가 누적되었을 줄 압니다만 계속 저희 '96년도 도시정비국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그 다음 '98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도시정비국 '96년도 결산은 세입이 366억 3,600만원에 세출이 375억 1,900만원입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예산이 전년도 이월액 4,000만원을 포함해서 8억 8,000만원중 3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8,600만원이 불용되어 불용액중 1억 4,1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순수한 불용률은 3억 4,500만원이며 집행률은 55%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교통행정관리 예산에 대하여 세출 및 세입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300만원을 포함 243억 6,300만원이며 47억 1,700만원이 지출되고 196억 4,600만원이 불용 예산입니다. 불용 예산은 예산 절감액 예산집행 잔액 미집행 등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 일반회계 '96년도 총 예산은 3억 9,100만원으로 이 금액중 3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300만원이며 2,3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교통행정관리분야의 불용액 2,300만원은 시비이므로 서울시에 반납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징수 결정으로 366억 3,600만원으로 225억 4,600만원은 수납되고 142억 1,200만원은 미수납액으로 이 미수납액은 주차위반 과태료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도시정비국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먼저 내무부에서 편성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지침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사실 현재 우리가 지방자치인데 우리가 그 내무부 지침에 과연 얼마만큼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예산을 작성할 때 중앙부서 같은 경우는 재정경제원에서 국가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줘 가지고 공무원이 일일 활동하기 위해서 나가는 여비는 얼마로 규정해라, 그 다음 건물을 지을 때는 얼마로 해라, 설계비를 내줄 때는 평당 얼마로 해라 이런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지침이 없을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짜는데 어디는 설계비를 평당 10만원씩하고 어디는 11만원씩하고 이러면 거기에 통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재정경제원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각 부서에 시달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어느 구청은 수입이 많으니까 필요없는 사업도 많이 하게 되고 하루 여비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택시비를 계산해 주고 하면 또 혼선이 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지침을 시달하게 됩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각 구청이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다 그러면 강남, 서초 이런 데는 예산이 충분하니까 업무추진비 그 금액을 다 쓰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그것도 업무추진비 가령 1개과에 한 달에 30만원씩 필요하다 그러면 1개과에 30만원씩 줘라, 그 지침을 주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그 기준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그 기준이 내무부 편성 지침이다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따라 가야만이 예산 질서가 확립된다고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96년도 예산·결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소관세입세출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정비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입니다.
방금 최재웅 위원님께서 페이지를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어차피 각 과별로 다시 한 번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각 과에서 페이지를 밝히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개략적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예산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교통관리비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각 과별로 세분하여 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총 세출예산은 일반업무추진비 1,7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3,000만원이 계상된 바, '97년도 예산액 1억 1,600만원에 비하여 1%인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경상경비가 증가하였으며 대형 견고가설물 철거용역비는 감소되었습니다.
건축과 '98년도 예산은 약 2억 7,400만원으로 '97년도 예산액 3억 8,600만원에 비하여 65%인 1억 1,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신길지구 도시설계용역 예산이 '97년도에 편성되어 용역 발주되었기 때문에 '98년도의 주요 예산은 위 지구의 교통영향평가 관련 1억 8,900만원과 경상예산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98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98년도 예산은 8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800만원보다 7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내년도 부도심권 상세계획 수립용역비 4억 7,300만원과 당산생활권 상세계획 수립용역비 2억 7,500만원, 위법 대형야립 광고물 철거비 4,500만원 편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은 6억 5,800만원으로 '97년도 예산액 11억 4,000만원보다 4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한 주요 내용은 교통관련 시설비에 4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연금부담금 특수활동비, 재료비해서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98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차장특별회계예산중 주차장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02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20억 2,800만원, 노상주차장수입 33억 8,000만원, 이월금 202억 8,100만원, 잡수입 33억 8,100만원, 과년도 체납수입 21억 3,900만원 등 총 예산액 302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년도에 비해 증감된 주요 원인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으로 20m이상 도로의 노상주차장 관리권이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로 이관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세입이 6억 4,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출은 주차단속관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직원 및 공익요원의 봉급 및 제수당을 포함하여 경상예산 21억 8,700만원, 사업예산 8억 8,000만원, 주차장건설비 265억 3,800만원, 예비비 6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비비는 총 예산액 302억 900만원의 2%에 해당됩니다.
교통지도과 '98년도 예산안은 14억 8,900만원으로 '97년도 예산액 18억 5,700만원에 비하여 3억 6,800만원이 감액된 것이나 실질적인 교통지도과 운영예산 1,900만원이 우리구 예산이며 나머지 14억 7,000만원은 시비 보조금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구청에서 제출한 '98년도 저희구 예산에 대해서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98년도 사업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과장님들이 다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우리구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1,12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25억 42만 7,000원으로 총 1,453억 42만 7,000원이 되겠으며, '98년도 예산 총액 대비 '97년 총 예산액을 비교하면 50억 6,241만 5,000원이 줄어 3.37%가 감소된 예산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8년도 재정자립도는 75.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97년보다 10억 8,456만 5,000원이 줄어 들었으며, 세외수입이 82억 4,131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4,000만원과 보조금 45억 3,311만 8,000원이 줄어든 반면, 조정교부금이 '97년도 보다 80억 3,967만 4,000원이 늘었을 뿐 대체로 전년도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4.94%가 감소된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98년도 세입예산안의 감소원인을 내용별로 분석해 볼 것 같으면, 구세인 종합토지세가 과표동결로 인한 종합합산 누진토지의 감소와 도시계획사업 증가 형태 변경에 따라 감소되어 16억 1,836만 8,000원이 줄었으며, 면허세가 경기침체로 신장율 둔화와 세법개정에 따른 무선국 허가의 비과세로 인하여 14억 9,885만 3,000원이 줄어 들었고, 기타 지방세와 사업소세도 면적 증가율의 둔화와 사업장의 지방이전 등으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수수료 수입인 관공업 세외수입이 1억 3,750만 8,000원이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공유지 재산 보존을 위하여 매각재산이 줄어들었으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청소업무가 민간대행 체제로 전환되고 사업장 폐기물 종량제의 변경으로 인하여 3억 802만 7,000원이 감소되었고, 과태료 수입과 공동구관리 위탁 수입외 기타 잡수입 또한 40억 2,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이 15억 9,300만원이 줄어든 반면, 일반교부금이 96억 3,267만 4,000원이 늘어났으며, 국·시비 보조금 또한 '97년보다 45억 3,311만 8,000원이 감소되어 37.13%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해마다 감소되고 있음은 지방재정에 상당한 압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97년보다도 적게 부과된 것은 세수증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세입감소에 따른 기타 사용료 및 과년도 수입에 사용료 과태료 등 신규 세원발굴이 있기는 하나, 세입예산 현황을 살펴볼 때 세입은 매년 갈수록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세입의 증대를 위하여 공평한 조세 행정을 구현함은 물론, 체납정리에 철저를 기하고 부과의 누락 또는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세원을 찾아내어 세입증대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98년도 총 예산안은 325억 42만 7,000원으로 '97년도보다 7억 969만 9,000원이 늘어나 2.5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사업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운영이 2억 1,035만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세외수입 126만 6,000원과 보조금 2억 908만 4,000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97년보다 2억 4,006만 9,000원이 줄어든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33.1%가 감소된 현상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98 총 예산액 302억 931만 4,000원으로 '97년도 대비 2.81%가 늘어난 8억 2,66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세외수입에서 기타 사업수입이 6억 4,925만 9,000원이 줄어든 반면 이자수입이 11억 8,811만 3,000원이 늘어나 5억 3,885만 4,000원이 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월금과 과년도 수입이 17억 2,847만 7,000원이 늘어났으나 잡수입이 14억 7,011만 3,000원이 줄어들어 2억 8,777만 4,000원이 증액되어 1.13%가 늘어난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이어서 '98회계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1,128억원으로 경상적 예산이 '97년도보다 28억 6,26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4.43%가 늘어났으며, 사업예산과 예비비는 감소되어 사업예산 83억 9,672만 7,000원으로 16.02%가 감액 편성되고, 예비비는 3억 2,519만 8,000원이 줄어 19.82%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늘어난 경상예산의 증액요인은 경상비의 의무적 경비인 인건비를 우선하므로 3.25%가 증액되었으며, 관서운영비 8.05%, 경상적경비 5.73%가 증액되어 경상사업 후생복지 공공요금 인상이 주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7년도보다 16.02%가 줄어든 83억 9,672만 7,000원으로 감축예산 편성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어 보조금이 상당 부문 줄어든 요인이 되겠으며, 자체사업도 8.87%나 감액된 세출예산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계속사업의 추진진도를 조정하는 한편 자원회수시설건립 투자가 25억원이나 소요되는 원인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예비비 역시 3억 2,519만 8,000원이 줄어 19.82%를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98년도 전체 예산이 '97년도보다 세입의 감소가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가시책에 맞추어 국제경쟁력과 물가안정을 최우선하여 서민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재정운용 방향을 생산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자치단체가 솔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과소비 풍조를 억제하며, 근검절약하는 풍토를 주민으로 하여금 피부로 느끼토록 하여 소비절약생활을 유도하는데 역점을 두어 지방행정을 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와 세입세출예산 규모, 각 국별 일반회계 편성, 상임위원회별 예산편성은 뒷면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8. 국별 편성(안) 내역>
이어서 도시정비국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에 도시정비국 소관 '98년도 세입예산안은 총 32억 9,388만 7,000원으로써 '97년도보다 6.5%가 감소된 2억 2,946만 1,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된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의 내용별로는 징수교부금 3억 7,345만 3,000원과 잡수입 12억 6,457만 4,000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 1억 8,567만 4,000원 및 시·도 보조금 14억 7,0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도시정비국 세출 총 예산액은 34억 1,006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46%가 줄어든 1억 5,935만원이 감액된 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을 각 과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주택과의 주택기획 세출예산은 1억 3,053만 9,000원이며, 12.4% 늘어난 1,441만 3,000원으로 관서당 운영비가 늘어난 반면, 일반운영비 일부가 줄어든 예산으로 절감예산 편성이라고 보아지며, 건축과 예산은 2억 7,499만 4,000원으로 '97년도보다 1억 1,193만 2,000원이 감액되어 28.9%가 줄어든 세출예산 편성으로 감액요인은 특수활동비가 '97년도보다 1,572만원이 줄었으며, 자체사업인 시설비가 3억의 예산이 감액 편성된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은 8억 5,691만 7,000원으로 '97년보다 7억 9,059만 8,000원이 늘어난 예산안으로써 증액요인은 경상적 예산은 줄어 들었으나 자체사업인 영등포 부도심권정비 상세계획 설계용역비와 당산생활권 상세설계용역비가 7억 4,800만원이 증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기획행정 예산은 6억 5,846만 3,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4억 8,359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42.3%가 줄어든 세출예산으로 감액요인은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비 예산 절감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지도과 '98년도 세출예산액은 14억 8,915만 4,000원이며, '97년보다 3억 6,88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관서당경비의 절감과 시·도비 보조금 18.8%가 줄어든데 요인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302억 931만 4,000원이며, 세입의 요인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과 기타 사업 세입 44억 811만 3,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이월금과 과년도 수입 258억 120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2,662만 8,000원이 늘어나 2.81%가 증액된 세입예산 편성 규모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02억 931만 4,000원으로 주차관리예산 30억 6,732만원과 주차장건설예산 265억 3,780만 7,000원, 그리고 예비비 6억 418만 7,000원으로 2.81%가 늘어난 세출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주차관리의 인건비가 '97년도보다 5,24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금년도 세입증가는 8억 2,662만 8,000원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이 30억 6,732만원인데 인건비가 7억 4,186만 8,000원으로 이는 24.2%에 해당되는 예산이며, 주차관리 주 세입은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수입인데, 여기에 투여되는 인원이 주차단속원 34명과 공익요원 77명이나 투입되고 있는데 반해, 과년도·현년도 과태료 징수실적은 21%에 불과합니다.
경상적경비의 포상금 세출예산의 내역을 분석해 볼 것 같으면 과년도 체납 징수 예정은 21억 3,902만 3,000원이며, 포상금은 1억 1,991만 5,000원입니다. 당해년도 징수실적이 41%인 반면 과년도 체납징수 실적이 11%에 불과한데, 실적에 비하여 과다예산이라고 생각되며, 이렇게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체납의 누적에서 오는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중 주차장 설치 예산이 과다하게 매년 이월되고 있으므로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도시정비국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듣고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산회)
문종준 이일희 안주영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명환 박정호 조용호 권혁필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종헌
주택과장양권용
도시정비과장허찬욱
교통행정과장민병덕
교통지도과장김신회
건축과장구본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