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1년 12월 10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발전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환경포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4. 2022년도 예산안[구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발전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환경포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4. 2022년도 예산안[구의회사무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유승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일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발전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발전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정발전연구회 소속 의원이신 김화영 의원께서는 2021년도 의정발전연구회 연구활동 사항에 대하여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김재진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는데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정발전연구회 대표회장이신 김화영 의원님께서는 2021년도 의정발전연구회 연구활동 사항에 대하여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화영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발전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발전연구회는 행정사무감사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자치단체사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규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 제언에 활용하기 위하여 등록 및 승인된 연구단체입니다.
  우리 단체는 의원 간담회 및 1·2차 워크숍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접근 전략을 파악하고, 감사 결과처리의 환류를 통한 집행부 통제기능 향상방안을 모색하는 등 심도있는 연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김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발전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환경포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환경포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의사일정 제2항과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포럼 대표회장이신 권영식 의원님께서는 2021년도 환경포럼 연구활동 사항에 대하여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포럼 회장 권영식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환경포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포럼은 지역 주변의 생활·자연·교육환경 등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환경문제에 대하여 연구 및 토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힘쓰고자 지난 2월 등록 및 승인된 연구단체입니다.
  우리 단체는 안양천 시설 점검, 하천 수질테스트, 한강 현장탐방 및 토론회를 통하여 자연친화도시인 영등포의 환경개선방안을 연구하고, “관광 영등포”의 핵심으로 한강변을 적극 활용하는 등의 정책 제언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환경포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2022년도 예산안[구의회사무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4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2022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권희자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희자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민생현장을 살피며 노력하시는 유승용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총 47억 200만원으로, 2021년 대비 3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2개 사업으로 지방의회운영 분야 17억 9,5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분야 29억 7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예산으로 15억 200만원을 계상하여 2021년 대비 2,600여 만원을 증액하였고, 의정홍보 활동강화 예산으로 2억 9,200만원을 편성, 2021년 대비 5,400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국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27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예산으로 1억 9,100만원을 편성하여 2021년 대비 500여 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1년 대비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역량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회비 총액한도제에 따른 상승분 100여 만원을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인사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수당을 각각 100여 만원씩 신규 편성하였고, 새롭게 채용될 예정인 정책지원관 4명의 연봉 급여예산을 1억 6,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라 의원 명패 및 현황판 교체에 500여 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용 노트북 구매를 위해 자산취득비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대 의원 기념패 제작에 300여 만원, 8대 의원 재직기념 동판 제작에 시설비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예산 중 8대 의원 의회사 제작에 1,200만원, 9대 의원 개원에 따른 의원 안내책자 제작에 700여 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본회의장 음향 및 영상시스템 업그레이드와 노후된 CCTV시스템 교체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3,100여 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현원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2,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지방자치법」 개정과 차기 의회 개원에 맞추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부터 3쪽까지 경과,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7억 200만원으로 2021년 대비 3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사업은 구의회사무국장의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우리 구의회 의정운영과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원님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법적 의무적 경비 등이 예산편성 지침 등 관련 규정 범위에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33쪽부터 23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33쪽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 내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내년도 예산은 47억 200만원이고 올해 예산 43억 5,000만원보다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그렇죠?
○구의회사무국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건 거의 인건비죠?
  설명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권희자  지금 저희 2022년도하고 올해 2021년도 예산의 증액 부분은 크게 나눠가지고 우리 구의원님이 내년 상반기에 열여섯 분이 되고 하반기 열일곱 분에 따른 그런 의정자료 수집 연구라든가 보조활동비 그런 부분에서 2,200만원이 감액됩니다.
  의정활동 부분에서는 정책지원관 4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하고 사무용 환경개선비 등이 포함되어서 전체적으로 크게 그 부분하고 저희 의정홍보활동 강화 부분에서 음향 비디오 영상시스템 인터넷 관련 시스템을 증액하는 부분에 3,100만원이 증액돼서 큰 금액으로 그렇게 나눠서 변동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노후된 CCTV시스템 교체 3,100여 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 그러면 저희 의원들께서 일전에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도 건의를 했었는데 다름이 아니고 5분 발언 등 구정질문 했을 때 다른 지자체를 가 봐도 프롬프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까? 계획이 잡혔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권희자  예, 음향 비디오하고 영상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같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니, 정확하게 프롬프터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지금 도래됐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다음 9대 때 들어오는 의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용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239쪽부터 24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계수조정 필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상관없죠?
    (의석에서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계수조정을 하지 않고 바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유승용  이규선  김길자  김재진  이미자
  정선희  최봉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2명)
  권영식  김화영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이원배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권희자
  의정팀장이일호
  의사팀장강용철
  홍보팀장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