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6월 30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50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의장불신임의건

심사된 안건
1. 제50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2. 의장불신임의건(이명훈의원외9인발의)

(17시56분 개의)

○위원장  배기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영등포구의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처리해야할 안건은 의장이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5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50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위원장  배기한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장불신임의건(이명훈의원외9인발의)

○위원장  배기한  의사일정 제2항 의장불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정종태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은 1996년 12월 12일 2대 우리 영등포구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 이후 현재까지 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 불신임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불신임 사유는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뒷장에 보면 김형수 의장 의장직 불신임안이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하셔서 의사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발언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이 안건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본회의에서 다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운영위원들도 참석을 안하신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본회의나 아니면 의총에서 이 문제를 여러 의원님들 참여하에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손영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발언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의총까지 넘기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대로 운영위원회에 간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거수로 결정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박정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찬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손영상 위원님께서는 본회의 내지 의총에서 하자고 하셨는데 의총에서는 결정을 못 하거든요.그러니까 본회의에 상정해야 되는데, 그리고 박정자 위원님은 이미 상정된 안건이니까 본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서 처리하자고 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예, 말씀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보면 발의자 이명훈 의원외 상당수가 포함된 것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발의자외 상당수의 더 많은 의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배기한  손영상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하고 나면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를 못합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 문제를 상정을 하고 논의를 했던 겁니다.
정종태  위원  손영상 위원, 내용을 알면 설명을 해보지 그래요?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결사 반대합니다만 발의자외 다른 의원님들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좋은 말씀이신데 이미 상정이 되어서 여기서 표결처리를 해서 불신임안이 여기서 처리가 될 것 같으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것이고, 부결이 될 것 같으면 상정을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박정자 위원님하고 손영상 위원님 두 분이 찬반토론을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어떤 것이 좋겠다 하는 그 문제만 가지고 다루겠습니다. 손영상 위원께서 발언하신 것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보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한 분.
  박정자 위원께서 하신 발언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여기서 처리하자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토론은 이미 하셨고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에 의하면 거수표결과 무기명 투표방법이 있는데 불신임안이므로 거수표결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손영상  위원  비밀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김동철  위원  저 역시 비밀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또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비밀투표로 하자는데 다 동의 하십니까?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아닙니다.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박정자 위원은 거수로 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찬반이 나왔는데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뭣합니다만 아주 중대사니까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비밀투표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비밀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용지를 좀 나누어 주세요.
박정자  위원  손위원님, 기왕에 봐주시는 것 관대하게 봐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절대 안됩니다.
○위원장  배기한  불신임안 자체를 안하겠다는 사람은 반대이고, 하겠다는 사람은 찬성이고 그런 거예요.
박정자  위원  불신임을 안하겠다는 사람이 반대라고?
박정호  위원  그게 설명이 잘되어야 돼요.
유낭열  위원  투표 하지 말어. 투표를 왜 하냐구. 답답한 사람들이네.
정종태  위원  그것도 속기록에 넣어.
○위원장  배기한  위원들이 얘기한 것 속기록에 다 넣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을 잘 들어요. 불신임안을 안 하겠다, 여기서 부결해 버리자 하는 사람은 반대이고, 본회의에까지 가야 된다는 사람은 찬성이고 그런 겁니다.
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것은 가위고, 본회의까지 가겠다는 사람은 O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예.
  나누어 주세요.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저는 불신임안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도 불신임안을 제출한 사람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꼭 거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배기한  그것은 우리 의회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거론해도 하자가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회의규칙 몇 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사계장  이준석  운영위원회라고 딱 못박아 있지는 않고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가.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상임위원회에서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회의규칙에 딱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나 이런 데에서 하는 전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유낭열  위원  잘못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불씨만 더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잘 되리라고 보고 있는 추세인데 오히려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이 거론되어 가지고 조례에도 없는 법에도 없는 의사결정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했다고 봤을 때 오히려 조용한 자리에 불씨만 더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위원장으로서 지금 유낭열 위원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없다 법에도 없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이미 표결처리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유위원께서 발언하실 기회를 드린 것은 불신임안 내는데 같이 동의를 한 위원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발언권을 줬습니다. 일단 투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위원님부터 써 주십시오.
노동우  위원  한 번만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배기한  불신임안을 여기서 하지 말자 하는 것은 반대이고 불신임안을 하자는 것은 찬성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공이고 가위고...
○위원장  배기한  가위고 하지 말고 반대, 찬성 이렇게 쓰십시오.
정종태  위원  불신임안을 본회의에 상정을 하자 라고 하는 것은 찬성이고 불신임안을 본회의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끝내자 하는 것은 반대고.
○위원장  배기한  불신임안을 하자는 것은 찬성이고, 하지 말자는 것은 반대고 그렇습니다.
박정호  위원  본회의로 가자는 것은 공,
유낭열  위원  나는 불신임안에 서명한 사람인데 물어보나마나지.
○위원장  배기한  그러니까...
정종태  위원  속기록에 다 들어가요.
유낭열  위원  들어가는 거에요?
○위원장  배기한  네, 다 들어가는 거에요.
○의사계장  이준석  공이라고 하셨어요?
박정호  위원  본회의로 가자고 하는 것은 공.
○의사계장  이준석  찬성, 반대로 쓰기로 했잖아요?
박정자  위원  엑스도...
○위원장  배기한  엑스도 그래 똑같은 거에요?
손영상  위원  그러면 본회의로 가자는 것은 공.
○위원장  배기한  본회의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불신임안을 해야 된다는 것은 찬성이고 하지 말자는 것은 반대고 그렇습니다. 직원, 진행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아니 이거 이렇게들 하면 안돼요, 괜히 내가 왜. 이렇게들 하면 안되. 내가 그러면 앞으로 앞장을 서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된다니까.
  왜, 서명한 사람들 입장 곤란하게 만들어요.
  내가 지난 번에 분명히 부탁을 했지. 내가 분명히 드렸고, 그렇게 일이 잘 추진된 것으로 아는데. 왜,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짓들을 하냐고. 나 참 답답하네.
○위원장  배기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유낭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여기는 의회 아닙니까. 투표결과는...
박정호  위원  유낭열 위원 하셨어요?
유낭열  위원  난 안했어요?
○위원장  배기한  하십시오?
박정호  위원  어쨌든간에 해야지.
○위원장  배기한  찬반을 묻는 거니까.
유낭열  위원  아니 이렇게 되면 안된다니까 그러네. 왜냐 하면 어느 조례나 규칙에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수긍을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국회에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예에 따라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정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  배기한  유위원님 말씀중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본회의에 상정하라는 것도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운영위원회에 나와 있어요.
○위원장  배기한  지금 투표중이니까 유위원님의 찬반 의사결정을 해 주십시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소수의 의견은 완전히 묵살될 가능성이 있구만.
  소수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될 수가 있어. 뭐가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이건.
○위원장  배기한  다 의원님들인데 자기 판단 못할 그런 분은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나도 의장불신임안에 서명한 사람의 한사람입니다만 지금 분위기가 잘 되어 가고 중인데 괜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거론했을 경우에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우리 일단 표결을 봅시다.
  표결을 보고 악화일로에 있다, 안 있다 이건 우리 표결을 보면 알 것 아닙니까?
박정호  위원  우리 표결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낭열 위원님은 우리가 본회의에서도 기분 좋게 끝낼 수가 있는데 꼭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서명한 사람들한테 기분 나쁘게 해서 악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18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기한  속개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재석위원 9명중 찬성 3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의장불신임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배기한   박정자   유낭열   노동우   박정호
  정종태   손영상   김동철   이일희
○출석전문위원
  허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