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10월 23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안전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안전교통국 소관]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안전교통국 소관]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받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이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속 4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씩 나누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업무보고 자료 쪽 번호를 언급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에 힘쓰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안전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중점 추진사업순입니다.
<별지부록 참조>
(안전교통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도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과 모든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협조가 잘 돼갖고 잘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6페이지에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가 좀 있다고 해서 이게 좀 진행하기가 좀 불편한 점이 좀 있긴 한데 막상 개인 땅 소유주들은 이렇게 면담 전화를 하고 하다 보니까 “상관없어요. 해 주시면 더 좋죠.” 하는 그런 바람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골목길이 좀 기능이 있는 곳들은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의 폭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서 도로과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유지 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것도 5건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패소에 따른 이제 토지 보상금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한 12건 정도, 연에 한 4,200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포장 개선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IoT 점멸기라는 것은 보안등이 꺼졌을 때 이게 꺼짐현상을 알 수 있는 그런 기능 장치인가요?
일반 점멸기 같은 경우에는 점등, 소등 자체를 시간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장이 났을 때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민원 신고랄지 저희가 수시순찰을 통해서 발견하면 그때 고장 수리를 하는데 IoT는 이제 양방향 점멸기라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 시스템하고 연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통신 시스템하고 연동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고장이 나면 수시로 아침에 출근을 해서 시스템 확인을 통해서 고장 난 개소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보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치수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안전과인데요. 5쪽 향후계획인데요. 대림동 범죄예방 인프라구축사업 시공인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쪽.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셉테드(CPTED)사업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초에 셉테드사업 선정되고 나서 예산 추경, 여러 가지 사업을 TF팀을 편성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주민설명회도 했고 정원도시과나 일자리경제과, 보육지원과 해서 한 8개 과를 TF구성해서 추경까지 편성해서 일부 사업이 완료된 부서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자전거 거치대 같은 걸 다 정리를 했고요.
도로과도 셉테드사업 하는 지구로 지정돼 있는 중앙시장을 주변으로 한 여러 골목에 포장도 새로 했고, 그다음에 보안등도 필요한 부분 더 보완도 했고 교환도 했고 그렇게 한 상태고요.
저희 과에서도 필요한 부분, 주민들이 의견이 있었던 CCTV 설치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도 진행 중이다 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같이 동시에 시작하지는 않고 사업별로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주민설명회도 했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직접 와서 현장 실사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거는 11월달에 셉테드사업 발주를 했고요. 그건 아마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업 같은 게 많이 나타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11월까지 하고 나면 12월 초에 그 사업 마무리에 대해서 주민보고회도 하고 종결 지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떠밀지 말고 담당은 담당 부서대로 또 동 주민센터는 동 주민센터대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20쪽이요. 재난관리팀에서 제3종 시설물, 여기 보니까 대상이 237개소가 되고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대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담당 부서가 상당히 많죠. 주택과, 건축과도 10개 소관 부서가 그러니까 등 10개 부서도. 그래서 이게 현재는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모든 게 주관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안전이 참, 우리 안전국은 안전이 참 중요한데. 우리 구민 안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 국가정보지원센터 화재사건으로 해서 우리 영등포구는 크게 지장이 없나요? 불편함은 없고?
이상입니다.
4페이지 재난안전 관리 및 구민생활안전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 수립을 다양하게 안전계획이나 행동매뉴얼이랄지 여러 가지, 폭염 관련한다든가 한파나 이런 종합 대책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죠?
ICTC 훈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로과. 가로수는 정원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보행불편 해소를 위한 보도 정비. 현재 9월 30일까지인데 한 61%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좀 예산이 저조한 것 같아요. 이거 답변 좀 해 주세요.
실제 사업은 거의 90% 이상 됐고요. 기성청구가 좀 늦어서 집행이 저조한데요. 지금 한 90% 이상 됐고. 지금 11월까지 다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건물주 본인 물론 소유이긴 하지만, 거기 이제 월세나 전세로 주고 영업자하고도 관계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협의가 많이 지연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금년 말이면 케이블 공사, 매립 공사나 모든 게 다 끝나고 전신주 철거 공사까지 다 끝나게 됩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서별 하겠습니다. 안전기획팀 4쪽 하겠습니다.
안전 때문에 많이 힘 쓰시고 계신데, 이거 한 가지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하고 있죠?
24년도 같은 경우는요. 보험금이 2억 3,000이었지만 실제 지급금액이 2억 5,000 나갔고요. 100% 넘어갔고요. 23년도도 1억 2,800이었는데 실제 지급금은 3억 4,200 정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험금이 2억 2,800이었지만 지금 3,500밖에 지급이 안 됐어도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면 충분히…….
그다음에 도시안전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내구 연한이 6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14쪽.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때문에 그러는 건데. 내구연한이 6년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6년 이상 된 게 얼마나 있죠?
잠시만요. 좀 이게 그 교체 장비가.
UPS는 다 갈아야 됩니다. UPS는 갈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원장치에 관련되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 장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정보통신 장비는 지금 보안장비하고 통신장비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고 있었고요. 그게 조금 여건이 맞아야 되다 보니까 일부 하고 그다음에 한 4개 정도에서 반 정도 하고, 반 정도 내년에 교체할 예정이고요. 반 정도는 조금 더 예산 사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예산팀하고 협의했는데 예상 금액. 아니, 제가 그 금액까지는 팀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가 있는데 다 교체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배터리는.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안전과 22페이지 CCTV 신규 설치의 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올봄쯤에 이렇게 자율방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CCTV 설치할 곳을 이렇게 막 정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동에서 올라온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딱 해서 그게 이제 딱 정해져서 설치를 하셨는데, 이제 9월달쯤에 주민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9월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담당자 쪽에서는 이게 예산이 없다. 현재 CCTV 설치할 예산이 없다. 그러면 내년 예산 받아야 된다. 그러면 내년 3월 정도나 빨라야 한다고 그러면 한 7개월간은 그 CCTV 필요한 곳에 설치를 못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 내 황톳길에 그건 저도 봤었거든요, 공문을. 그래서 정원도시과에 연락을 해서 그쪽에 설치하는 걸 한번 검토해 달라.
저희가 이제 또 별도로 구두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관내에 CCTV 설치하는 거는 이 선정위원회든 그다음에 작성하든 이런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다 보니까는 따로 빼놔서 이걸 언제 긴급히 한다는 건…….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인데요. 최근에 보니까 지난주도 그렇고 영등포동이나 대림동 인근에서 화재가 좀 발생돼서 화재에 대한 대응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 동절기 취약지역도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소화기 설치 및 정비를 보니까 40개소를 설치하고 정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관내에서 보이는 소화기가 총 몇 개가 있나요?
그리고 그 의용소방대원하고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워낙 좀 많아서 관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부가 유리창이 깨진 부분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니까 한번 시간 날 때 일제점검을 통해서 보이는 소화기가 잘 작동되는지, 또 그 인근에 파손은 없는지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면에서는요, 저희도 설치하고 소방서에도 설치하지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많이 중요하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에서 보이는 소화기를 점검하면서도 가스가 빠졌다거나 압력이 낮아졌다거나 케이스가 깨진 것 같은 경우는 보수도 하고 있고 저희도 일부 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에 정보자원 보안강화를 위한 정보보안시스템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사이버 보안 위협이 조금 급격히 증가하면서 여러 지자체에서도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일각의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는데요.
우리 영등포구의 공공전산망 해킹 시도 현황에 대해서 혹시 파악한 게 있으십니까?
4년간 총 4,788만 건. 이 대부분이 서울 그리고 충청권에 집중돼 있다라고 하는데 영등포구에서 한 군데 없다라는 것은 납득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피해 현황이 아니라 시도 현황. 그러니까 외부에서 시도 현황에 대해서 한 건도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있기도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많지는 않더라도 몇 건 있겠죠?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저희가 이제…….
○전승관 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 정보보안팀에서 확실하게 통계를 잡아놓고 계속 추이를 확인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에서…….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저희 시스템상에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차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매일마다 보고 받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다시 한번 관련 팀이랑 소통한 다음에 나중에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리고 우리 정보보안 전담 인력과 조직 같은 것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정보통신팀 말씀하시나요?
○전승관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지금 거기에 팀장님 비롯해서 다섯 분이 있고요. 다 통신직으로 다 구성돼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최근에 우리 구에서 추경 심사할 때 이와 관련된 예산 심사한 적이 있죠?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추경 때 말씀하신 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나 제가 기억을 못…….
○전승관 위원 정보보안 이런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추경으로 하지는 않고요. 본예산에 편성돼서 지금 완료된 사업입니다.
○전승관 위원 본예산에서요?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전승관 위원 여하튼 간에 사이버 보안 위협이 우리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 가지 개인정보 유출이나 행정망 마비 여러 가지 일대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음으로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9페이지에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해서 당산역 인근에 지중화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3년 걸린다고 하셨죠?
○도로과장 노권호 실질적으로 이 기간을 나누어 보면 관로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케이블 공사, 착수해서 케이블 공사 완료까지가 한 3년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공사가 완료가 되면 건축물에 들어가는 인입선 공사하고 전주 철거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합치면 그게 전체는 한 6년에서 7년 소요가 되고요.
○전승관 위원 6년에서 7년.
○도로과장 노권호 그게 문제는 영업장 관련해 보상 관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주 철거를 위해서는 차단을 하고 인입선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협조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럼 어디서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노권호 실질적으로 당산역에서 우리 영등포구청 현대해상 앞에 사거리까지 양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양방향을 동시에 공사를 한다는 거죠?
○도로과장 노권호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다음 페이지인데요. 도로조명 시설 개량 및 유지관리에서 제가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예산 심사나 이럴 때마다 늘 얘기했던 것이 원룸, 오피스텔이 많은 영등포동 버드나루로나 국회대로나 당산2동 이쪽에 이 조명들이 많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좀 설치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현장을, 지역을 좀 돌아보니까 옛날에 상가였던 곳이 밤에 상가는 닫으니까 물론 가로등의 중요성은 없겠죠. 그런데 그런 곳이 다 원룸, 오피스로 다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전승관 위원 그래서 유독 저녁이 어두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니까 여의대방로나 여러 가지 골목길 노후 보안등 정비공사라고 돼 있는데, 그쪽 부분도 챙겨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드렸습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음으로 15페이지에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인데요.
우리 소요 예산이 매년 이 정도 들어가나요?
○도로과장 노권호 소요 예산이 원래 30억에서 올해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올해 수준으로. 지금 여기는 금액을 좀 올렸었는데 30억으로 해서 한 23억 정도로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서울시 특교금 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포장 복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보도블록 같은 것들도 매번 정비하면서 새로 교체하고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주민들께서는 멀쩡한 보도블록을 왜 바꾸냐 이런 것도 있을 것인데. 물론 보도블록 교체하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년 이상이라든지…….
○도로과장 노권호 보도블록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량하는 구간은 요철 구간이 심한 구간이나 보통 한 20년에서 30년 수령이 된 구간을 대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승관 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대형 보도블록이라든지, 돌로 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취급한 바는 없습니까?
○도로과장 노권호 돌 판석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건물 대형 건축물 앞에 보도가 건물 신축하면서 조성이 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구청 자체적으로는 판석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지보수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전승관 위원 설치 예산이 아니라 유지보수가 힘든 거군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런 것들이 평탄성이 완벽하기 때문에 자주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서 제가……,
○도로과장 노권호 그런데 굴착, 보도 통신이나 일반 지하 매설물에 대한 굴착이 이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한 공사하기가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수블록, 요즘 추세가 친환경적인 투수블록으로 교체하는 게 서울시…….
○전승관 위원 어떤 블록이요?
○도로과장 노권호 투수블록입니다.
○전승관 위원 투수블록.
○도로과장 노권호 빗물이 투과해서 지표면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블록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렇구나. 그러니까 해외에 유럽이나 미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보도블록이 50년대 되고 100년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와 또 지하 매설물에 대한 것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현실상 어려운 것이 있는 거네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도로과장 노권호 예.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정보통신팀 15페이지입니다.
지난 1차 정례회의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집행률이 0%였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최인순 위원 그래서 그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었어요.
AI기반 실종자 고속 검색 시스템, 이거 지금 CCTV에서 만약에 사회적 약자, 치매 어르신이나 아동, 그리고 정신질환자, 만약에 실종됐을 때 골든타임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그때 보고는 받았고요. 그런데 그때 보고해 주실 때 9월부터 개시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이게 좀 늦춰진 것 같아서요. 왜 늦춰졌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이게 지금 9월달까지 다 설치는 됐는데요. 그거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요. 서울시에도 취약점이나 이런 거를 점검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관제센터에서 쓸 때 경찰서뿐만 아니라 다른 소방서에서 쓸 수 있게 매뉴얼을 작성해야 되는데, 매뉴얼을 작성하는 기간도 있고 또 교육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보안에 관련되기 때문에 11월 지금 각 관련 부서에 협의교육을 하겠으니까 참석해서 사용방법이나 보안에 대해서 할 수 있게 공문을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나면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올해 안에 가능할까요?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올해 안에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이거는 좀 신속하게 돼야지 될 문제인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꼭 빨리 신속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알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예.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저기 이 내용은 계속 중복이 돼서, 잠깐만요.
지중화 사업 때문에 엄청 영등포구청역 앞에서 당산역 그 길을 얘기하시는데요. 그쪽에 오랫동안 기다렸고 학수고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화 공사 때문에 노후된 보도블록 공사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맞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래서 10월에 들어서 밤마다 포크레인으로 열심히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신 현장은 제가 봤고요. 그러면 이거 지금 한 3년 동안에도 중간에 전혀 노후된 거는 교체할 수가 없나요?
○도로과장 노권호 실질적으로 관로공사하면서 보도 양쪽에 변압기하고 개폐기가 앉혀집니다. 그 공사가 끝나면 보도공사는 할 수가 있거든요.
○최인순 위원 있을까요?
○도로과장 노권호 그래서 보도공사는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초 정도는 보도공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예, 당산역 앞쪽에 조금 노후돼서 발 빠짐이 있다고 계속 민원을 넣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한테 좀 전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감사합니다.
○최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에 보이는 소화기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소방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잖아요. 위치 선정은 소방서 하고 같이 이렇게 좀 협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그냥 별도의 협의 없이 위치를 선정하나요?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저희가 기본 방향은요. 소방차가 들어가기 힘든 골목길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요. 그런 게 취약지역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설치된 게 없다면 협의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소방서에서도 관리적인 측면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많이 설치한다고 좋은 것도 있지만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양을 조절하면서 유지하는 유지보수하는 것 쪽에도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교체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 차인영 우리 구에서는 소방서와 위치 선정할 때 협의를 하시고. 그러면 소방서에서 설치할 때는 우리 구하고 협의를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위원장 차인영 하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소방서에서도 혹시라도 중복되지 않을까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래요? 아니, 보이는, 그러니까 취지가 소화기가 보이게끔 설치를 하는 거는 좋은데, 이 보도에 통행에 방해될 정도로 너무나 보이게 설치를 이렇게 왜 스탠드형으로 설치를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도로변에 아예 나와 있는 거요?
○위원장 차인영 예. 도로 그냥 거의 중간에 이렇게 설치하고.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그거는 저희하고 따로 보이는 소화기 그거는 소방서에서 직접 설치하고 있다 보니까.
○위원장 차인영 그거는 위치 선정을 협의를 안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그거는 아마도 가로경관과나 이렇게 도로관리 부서, 도로과하고 이렇게 협의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래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서는 민원을 한 번 신고를 한 적이 있는데 소방서에서는 이 취지가 보이는 소화기이기 때문에 누구나 보이는 장소를 선정했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는데. 이거는 너무 보여도 이게 보도에 방해가 될 정도여서. 이런 부분들이…….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설치는 차가 들어갈 수 없고 좁은 골목이다 보니까 저번에 대림동 같은 경우는 차가 못 들어가니까 그런 데다 많이 설치하고 있고요. 이렇게 대로변에 저희는 설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이게 소방서 하고 그러면 위치 선정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좀 의견 전달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리고 도로과 도로 하부 공동조사하잖아요.
궁금한 점은 그런 조사 후에 구청장님도 보면 신안산선 공사 현장 하부에 다녀오시고 조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기사로 접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결과 자료가 우리가 지금 어디 공개되는 곳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올해 공동조사 결과가 총 34개소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멘트 모르타르 충진이 한 28개소, 그리고 실제 굴착을 해서 복구한 게 한 8개소 정도 되는데요, 6개소.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건축 공사장 주변 부분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끝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소식지나 이런 걸 통해서 전체 현황을 게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이게 전체를, 전부 일괄로 공개를…….
○도로과장 노권호 예, 일괄로.
○위원장 차인영 할 계획이신가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냥 이렇게 조사하실 때마다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노권호 그러면 앞으로는 그걸 좀 나누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게재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소식지도 좋고 우리 카톡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지역 주민들, 그걸 뭐라고 하죠? 그 용어가 뭔지 모르겠는데?
○도로과장 노권호 자율방재단.
○위원장 차인영 톡, 아니요. 톡, 톡파원?
○도로과장 노권호 아, 톡파원.
○위원장 차인영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을 좀 활용해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동료 위원의 말씀처럼 지역의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 관련된 일정들은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이런 점을 집행부에서는 명심하시고 반드시 의원님들께 꼭 미리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치수과,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치수과 16페이지 방재사업팀이요. 빗물펌프장 증설 및 배수개선사업. 이 사업은 방재성능목표에 기준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배수개선사업이죠,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 방재성능목표 기준이 100㎜ 기준을 갖고 하잖아?.
○치수과장 황재호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건 물론 빈도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는 자치단체로서 기준이 좀 다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기준이 그냥 서울시 기준으로 가지고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기준을 좀 높여서 가지고 갑니까?
○치수과장 황재호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재성능목표는 서울시에서 고시하는 걸 저희가 쫓아가고 있고요. 실제로 50년 빈도, 그러니까 간선 관거라고 해서 900㎜ 이상의 관로에 대한 방재성능목표는 100㎜, 지금 얘기하신 100㎜ 50년 빈도로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이하의 관로에 대해서는 30년 빈도로 해서, 30년 빈도가 95㎜입니다. 그래서 그게 서울시 목표라서 저희 구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해서 가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비가 내리면 폭우로 변해서 내리잖아요. 그래서 1시간에 100㎜ 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이상의 130㎜, 140㎜까지도 온다든가 이러는데. 지난 7월달 같은 경우는 시간당 140㎜로 내린 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우리 영등포구청에서도 방재성능목표가 좀 달리, 서울시 지침하고 달리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치수과장 황재호 저희 구에서 별도로 목표로 세우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하수도법」에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광역시에서 이런 방재성능목표를 정해서 거기에 좀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침수심이 좀 깊다든지 저지대가 좀 있어서 많은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별도로 한 110㎜까지 정도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세부적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목표 성능을 갖다가 좀 변경시키는 부분이고요. 영등포구 전체로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이런 방재성능목표가 광역시, 특별시에서 정해지다 보면 예산 지원 자체가 다 시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별도로 저희가 또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재원 확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저희는 그쪽에 좀 많이 쫓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서울시 기준에 이제 따라가겠네요?
○치수과장 황재호 예.
○유승용 위원 그 빈도 차이들이 5년 있고 10년 있고 이러더라고.
○치수과장 황재호 예. 그러니까 10년, 30년, 50년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빈도수는 각 지역별로 내린 비의 양에 따라서 매년 이런 거를 잡아서 10년, 50년, 30년 뭐 이런 빈도수를 따라서 강우강도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년 빈도가 100㎜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30년 빈도는 95㎜, 10년 빈도는 75㎜ 이렇게 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빈도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지역 특성도 중요하잖아요. 지역 특성에 따라서 저지대 같은 경우는 빈도가 적어도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또 높은 데는 비가 많이 내려도 지대가 높기 때문에 다 흘러내려가 버리잖아요, 비가 와도.
○치수과장 황재호 그러니까 그 지형에 따라서도…….
○유승용 위원 지형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잖아요.
○치수과장 황재호 지형에 따라서 100㎜를 갖다가 저희가 한다고 해도 상류층에 지형이 고지대에 있는 거를 관을 막 100년 빈도라고 해가지고 크게 키우고 그러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간당 100㎜가 나왔을 때 하류 기간까지 맨 마지막 하천으로 방류되는 하수관까지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를 설계를 잡아서 하는 거라서.
○유승용 위원 그 행정안전부에서 또 방재성능목표에 대한 또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치수과장 황재호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보다 사실 서울시가 내놓는 것은 제일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수과장 황재호 예.
○유승용 위원 하단에 보면 대림2동 펌프장 증설 및 배수개선공사. 이게 시흥대로 구간인데 지금 현재 이 부분 공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치수과장 황재호 여기는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유승용 위원 완료가 됐죠?
○치수과장 황재호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빈도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치수과장 황재호 이것도 50년 빈도로 지금 다.
○유승용 위원 50년 빈도로.
○치수과장 황재호 이 대림동 지역은 일단 대림빗물펌프장이 지금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주변에 있는 관로 들어가는 관로까지도 다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하는 사항이고요.
○유승용 위원 그래도 여기는 좀 지역이 지대가 좀 높은 곳이에요, 그쪽 지역에서는. 그런데 그래도 비가 많이 폭우가 쏟아지면 여기도 이제 정신 못 차리고 피해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죠.
그러면 거기 현재 빗물펌프장 주변에 개선 공사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황재호 지금 저희 배수개선공사 일부 구간 시흥대로 구간도 완료가 됐고요. 올해 좀 지선구간 한 677m 정도 구간이 이제 시에서 올해 배정이 나왔는데, 지금 이 부분은 공사 발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서울시 시비로?
○치수과장 황재호 예.
○유승용 위원 이게 30억 5,0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됐죠?
○치수과장 황재호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하튼 이 부분을 좀 잘 좀 해서 폭우가 내려도 발생되지 않게끔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황재호 예,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28페이지 보면 이제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데. 현재 BYC 있잖아요.
지금 현재 BYC가 진행이 어떻게 돼 있어요? 펌프장 위치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치수과장 황재호 지금 펌프장 위치하고 저류조 설치되는 부분들은 이제 설계가 다 나온 상태인데, BYC 부지가 이제 사유지다 보니까 기부채납 문제가 좀 걸려 있거든요.
○유승용 위원 아니, 30페이지 보면 위치가 돼 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치수과장 황재호 예, 이게 맞는 사항입니다. 기존의 증설 부분은 기존에 있는 대림펌프장 바로 그 부지에서 증설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북측 부분에 있는 일부 부분에 저류조 설치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펌프장도 여기도 증설 부분도 좀 계획이 서 있죠?
○치수과장 황재호 예,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치수과장 황재호 지금 보시면 대림2 빗물펌프장은 기존에 있는 펌프장입니다. 여기에 흡수정이라고 해가지고 지하에 저류조식으로 펌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확보를 해서 그 펌프를 갖다가 더 하천 쪽으로 빼낼 수 있게 증설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북측에 보면 4,000톤 규모의 이제 빗물저류조라고 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저류용량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럼 4,000㎡?
○치수과장 황재호 예.
○유승용 위원 이거 백양메리야스 부지 내에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치수과장 황재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유지인데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이 BYC부지 자체가 건축 계획이 있거든요. 건축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건축 심의 사항에 기부채납 부지로 여기를 좀 받기로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서울시에서 결정이 돼서 사실 이 사업이 추진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심의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지 소유권자가 저희 시설물을 먼저 공사해라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사항이잖아요.
○유승용 위원 공사는 그렇다면 진행이 되고 병행해서 같이 한 번에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치수과장 황재호 일단 건축심의 끝나고 건축행위가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저희가 어떤 게 우선적으로 할 건지는 또 재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부채납이라는 게 사실은 건축물이 준공 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돌려주는 사항이거든요.
○유승용 위원 그렇죠.
○치수과장 황재호 그런데 이게 저희 빗물펌프장 증설이나 저류조 공사가 좀 급하다 보니까 사전에 좀 기부채납을 할 부지들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할 수 있게 지금 그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승용 위원 좀 협의를 잘 해서. 물론 뭐 BYC 개인땅이지만 협의를 잘해서 좀 우리 주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황재호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교통행정과 8페이지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교통수요관리 여기에 대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1년치를 10월에 부과하게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 부과 면적은 100㎡ 이상 그 시설물만 부과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연면적이 1,000㎡ 이상 시설물 중 160㎡ 이상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유승용 위원 그 이하는 면제 대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대상이요? 대상은 지금 올해 부과 건수는요.
○안전교통국장 최봉순 그 이하는 면제 대상이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면제 대상 맞고.
지금 징수율 현황을 보면 99.4%라 대단하게 주민들이 교통유발금을 잘 납부하는 현실적인 사항인데, 이게 그 범위는 대상기간이 8월 1일부터 1년 동안 해서 금년 7월 30일 말까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유승용 위원 그 이후는 또 내년도에 또 부과시키는 거죠, 이게?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입니다.
먼저 치수과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문래공원 지하공간 복합 개발 저류조하고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류조는 전임 과장님이 이제 좀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거고, 저는 문래공원에 주차공간이 좀 없어서 이제 이것을 좀 연구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제 이왕 할 거면 지하 저류조를 하고 그 위에 주차장을 만들자 저는 이런 방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하면 상당히 뭐 저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거기 홈플러스 그 일대가 그전에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려서 물이 찬 적이 좀 있었거든요, 두 번이나.
그래서 이제 그 염려 때문에 하수관도 넓히시고 다 했지만, 그래도 불안하시니까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문래공원에 리노베이션 사업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거 하다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도 좀 어떻게 다 건드려야 되는데 그게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나무를 없애고 공원을 못 사용한다는 데에 대한 주민의 불만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염려되는 거는 이 계획은 좋은데 문래동 주민들의 공감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꼭 그러니까 물이 이리로 저류조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를 우리 주민들은 인식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지는 않겠죠. 요즘 같은 세상에. 그 옆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국화아파트 있고 우정아파트가 있는데, 공원한신도 마찬가지고요. 그쪽 라인도 쭉 있거든요. 그런데 땅 꺼짐 현상이 올 거다, 지반이 무너질 거다, 이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반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 아시고 이거를 참 잘 구상을 하시고. 여기 주민들하고 어떤 협조를 잘 받아서 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치수과장 황재호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상황을 좀 대비해서 할 생각이고요.
말씀 주신 것 중에 전 치수과장의 아이디어로 된 사항은 사실 아니고요. 지금 이 부분이 저희 영등포구 침수원인 및 원인대책수립 용역 당시에 저류조 사항들이 사실 제시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홈플러스 앞에 침수도 일어났고, 그리고 문래동 일대에 있는 침수들이 일어났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치한 사항들은 박스에 대한 구조 개선을 먼저 했고요. 추가적으로 좀 더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 지금 이제 저류조 설치 공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급한 1순위부터 저희가 한 50순위까지 이렇게 순위를 매겨가지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저류조가 사실은 후순위 공사는 맞아요.
맞지만, 지금 정원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근린공원 리노베이션 사업을 하니까 그걸 하는 중에 나중에 주차장도 사실 여기에 한 40년 정도 돼 있는 지상 주차장을 지하화해서 공원 면적을 늘리면서 복합화를 하다 보니 여기 계획이 저류조 계획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한번 이렇게 공사가 시작되면서 공사를 하고 지하화가 들어가는데 저류조 계획을 안 하고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나중에 중복 투자가 또 되고.
○남완현 위원 그렇죠.
○치수과장 황재호 그런 일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되는 거는 이제 해당 담당 구의원으로서 그 지역의 반발이 좀 심하다는 거는 깊이 인식을 하시고 이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꼭 필요하다 이게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이 동의가 좀 구해지고 해야 되고. 이거 하다 보면 공사하다 보면 이제 공원을 건드릴 거 아닙니까?
○치수과장 황재호 예.
○남완현 위원 이제 공원을 건드리는데 이게 참 주민들이 상당히 좀 그 부분에서 민감하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꼭 좀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수과장 황재호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보니까 33페이지에 보면 요즘에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길을 가다 보면 여기저기 공사하다가 길 가다가 다시 유턴해야 되고 좀 불편한 점도 있는데.
제가 이거 공사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뭐가 좀 아쉽냐면 예를 들어서 도롯가에서 노후도로라고 해서 포장한 지가 한 2,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다시 또 굴착을 해서 하수관로를 하고 또 아스콘을 또 덮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들이 조금 서로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협조 사항이 좀 잘 돼서 이게 중복 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치수과장 황재호 치수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경인로 77번길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22년 7월 이후에 이제 취임을 해서 도로포장을 처음 시작을 했고, 또 그쪽으로 이제 홍수가 나면서 다 또 공사를 또 시작하면서 또 했다가 다시 또 하고 그래서 수차례 거기를 한 적이 있어서.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고.
이번에도 그 위에 문래동 도림로 141길 가 초입하고 도림로139 사 건물 사이에 그 좁은 도로 거기에 한 것도 좀 있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립니다.
○치수과장 황재호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저희가 도로 같은 경우에 노후돼 있거나 아니면 새로 신설돼 있는 도로에 대해서 도로과랑 협의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하고는 있는데, 저희 과 특성상 좀 지금 얘기드렸다시피 22년도 갑자기 물난리 나고 어떤 개선사항이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포장이 된 지 얼마 안 되는 구간에 또 다시 어쩔 수 없이 굴착을 하고 긴급으로 또 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남완현 위원 이해는 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는 조금 협의를 하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치수과장 황재호 알겠습니다. 좀 면밀히 더해서 그런 일 발생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통헹장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해도 되죠?
○위원장 차인영 예.
○남완현 위원 남성아파트 거기가 참 교통사고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남완현 위원 그 사거리가 지난 5월에 인명사고가 나서 사망을 한 이후에 즉각적으로 교통행정개선팀장께서 거기에 가서 또 과장님도 같이 가셔서 우리 함께 의논도 하고 관계 경찰서, 또 교통안전공단 이렇게 했는데 그때가 이제 6월달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가시화된 게 없어요, 거기에. 가시화된 게 없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젯밤에 이제 제가 이제 지역 조명 등이 좀 어두운 곳이 있어서 조명팀하고 이제 같이 돌면서 이렇게 같이 봤어요, 그 현장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정지, 멈춤 이런 표지판이 아주 작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나무에 이렇게 좀 가리게끔 돼 있고, 거기가 조명이 좀 어두워서 이제 좀 조명을 밝히지만 그런 표지판을 조금 어느 규격은 있겠지만 눈에 잘 띄는 곳에 이렇게 위치 조정을 좀 해야겠다, 그런 부분이 어저께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는 거기를 그때 6월달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10월 이제 중하순이 다 돼 가는데 언제쯤 거기를 개선을 하실 수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혹시 우리 개선팀장한테 해도 됩니까?
○남완현 위원 아직 얘기는 경찰서하고 협의 중이다까지만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그 건 더 한번 위원님과 현장에서…….
○남완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남완현 위원 다음은 이제 이거는 신호 체계 관련된 건데요.
예전부터 계속 들어왔는데, 도림 육교 밑에 신호체계가 너무 길다. 이거는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러면 통학 시간에는 그렇게 길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오후라든지 저녁까지 똑같이 이렇게 적용하니까 차들이 한번 서면 한참을 있다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1번이고.
두 번째는 문래동 E1가스충전소 앞에서 저쪽 현대5차, 6차까지 가는 길목 신호체계 같은 것도 너무 중간에 빨간등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 가다가 멈추고 조금 가다가 멈추고, 또 그러다가 있다 보면 십자 크로스로 해서 또 멈추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보행자도 편해야 되지만, 운전자도 같이 편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현장에 한번 같이 좀 도는 걸로 하고 그 부분은 같이 시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위원님과 현장 조사해서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의 하수팀 6페이지인데요.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공사 발주 및 계약이 이번 달까지인데 발주가 다 되고 있는, 발주는 했겠고 계약 아직 했나요? 안 했나요?
○치수과장 황재호 공사 발주 진행 중에 있고요.
○이성수 위원 아직 계약은 안 하시고?
○치수과장 황재호 관련 감리 발주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사실 잘 아시겠지만, 대림2동 여기가 진짜 아주 침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서를 보니까 대동초등학교 도로 중앙에다 이 사각형거를 설치하는 거죠?
○치수과장 황재호 사각형거가 기존에 묻혀져 있고요.
○이성수 위원 그걸 확장하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황재호 예. 거기를 지금 박스가 격벽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성수 위원 아, 격으로. 그러면,
○치수과장 황재호 그러다 보니까 한쪽 박스 용량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부분을, 그러니까 관로가 이렇게 겹쳐서 들어오는 부분을 하나의 맨홀 형식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좀 받아주려고 집합정이라는 걸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앙 쪽으로 해서 한꺼번에 중앙을 다 공사를 하지 못하니까 격벽 쪽으로 구간을 한 6개 정도 나눠서 이렇게 시공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 중앙에 공사한다고 해서도 최대한 교통 피해 안 주고 보행자 피해 안 주게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성수 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도 질의했지만, 저도 그 염려 때문에.
○치수과장 황재호 예.
○이성수 위원 이거 볼 때는 완전 중앙도로를 파헤쳐서 공사를 하면 거기가 엄청나게 또, 교통이 거기도 지금 상당히 밀리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혼잡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치수과장 황재호 예.
○이성수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황재호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치수팀인데, 이게 사실 빗물받이 준설공사 치수과에서 하시잖아요?
○치수과장 황재호 예.
○이성수 위원 그런데 이 빗물받이 준설하면서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관리가 사실 문제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쓰레기라든지 낙엽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진짜 공사는 열심히 잘해 놨는데 이게 막아서 참, 침수 범람이 일어난 일이 지금 뉴스에 이렇게 접해 보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소 담당부서는 청소과에서 하고 재난방재단에서 하고는 있지만, 이게 완전히 담당 주관 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통제부서가. 그러면 이건 어디서 지금 통제를 하고 있나요?
○치수과장 황재호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관리 자체는 저희가 하는 게 맞고요. 치수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가로변 청소를 하면서 예전에 낙엽이라든지 담배꽁초라든지 미화원들이 사실 빗물받이로 이렇게 쓸어 넣고 뭐 그러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이성수 위원 그렇죠.
○치수과장 황재호 그런데 대신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침수도 나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도 청소과랑 협의가 돼 있는 사항이라서 지금 미화원들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낙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쌓이게 되면 그런 빗물받이를 준설하고 하는 부분들은 다 치수과에서 합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니까 치수과에서는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관리 차원을 이게 청소과에서. 제가 보기에는 청소과에서도 중점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동에서는 보면 클린데이라고 해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렇게 해서 빗물받이를 통째로 들어서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또 쌓인 게 있어요. 그거를 준설, 그거 뭐지? 아니, 아니.
○치수과장 황재호 흡입?
○이성수 위원 빗물받이 흡입. 그 차가 서울시 대동단결로 해서 그걸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그거를 완전히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부족이지.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께서, 치수과에서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차후 관리를 잘했으면. 그래서 그것도 누가 담당 부서가, 중점적인 부서가 있어야 이게 책임을 지고 하는 거지. 나중에 서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결과가 없었으면 해서.
○치수과장 황재호 저희 치수과가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낙엽을 걷어내거나 담배꽁초 걷어내는 일은 다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성수 위원 그럼 결론은 협조 요청을 하셔야겠네요?
○치수과장 황재호 그러니까 사실 주변에 있는 쓰레기 같은 거 투입하지 말아라, 무단 투기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협조를 해서 좀 하고 있는데, 사실 담배꽁초 투여 같은 거를 직접적으로 막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거에 관련된 무슨 제품들도 나오고 하는데, 빗물받이 덮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런 제품들을 쓰면 통수능이 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괴리감이 있어서, 그런 제품들 지금 빗물받이 박람회나 이런 것도 좀 하고 하거든요. 저희가 시에서 하면 거기 가서 보고 했는데, 특별하게 막 아이디어가 크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도 한번 생각도 좀 해 보고, 외부에 있는 제품들도 한번 보고 해서 좀 최대한 관리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예,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또 주요 문제는 담배꽁초, 담배 때문에 이게 사실 오염 수치가 상당히 올라갈 거로 예상되거든요. 그게 어떨 때 보면 빗물받이통에 보면 담배꽁초 진짜 가득가득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시로 치워줘야 하수 오염이 덜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치수과장 황재호 예, 맞습니다. 그게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흘러가 가지고 그게 처리되는 비용들이 또 상당하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성수 위원 그렇죠.
○치수과장 황재호 의식 개선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버리지 않는 게 또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홍보 좀 강화시켜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예, 많이 연구해서 아까 말씀, 빗물받이 새롭게 연구 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황재호 예.
○이성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하천관리팀인데요, 11쪽.
보면은 도림천, 안양천 지금 사실 인근에 보면 양천구, 구로구, 우리 영등포구 이게 3개 구가 거기 주민들이 많이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민원이 상당히, 오늘 우리 담당 팀장님 참석 안 하셨는데, 팀장님하고 많이 제가 통화도 해 봤지만 이게 지금 운동기구도 관리가 안 된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인데 관리팀에서 수시로 오늘 나가서 점검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하면 민원 발생이 적지 않을까, 좀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도림천에, 이건 도로과하고 관련 없는 건가요. 하천 도로는?
하천 도로는 그때 붕괴사고 났을 때 그때 보니까 도로과도 관계가 되는 것 같더만.
○도로과장 노권호 그 징검다리는 치수과에서 설치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거는 그렇지만 그 보도, 보도는 그 치수과에서만 담당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치수과장 황재호 그러니까 제방도로라든지 둔치 내에 있는 도로들 다 저희가 담당합니다.
○이성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비로 인해서 또 고가에서 빗물통으로 해서, 거기 인근에 물이 고여서 썩어서 또 악취가 나고. 또 그러고서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 파여서 그러니까 물고임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걸 해서 제가 몇 번 민원 제기를 해서 팀장님께서 고생들 하셨는데. 그리고 거기에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원도시과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이 녹지하고 연계, 녹지 하고 비율이 있어요?
○치수과장 황재호 일단 녹지관리는, 안양천에 있는 녹지관리 자체를 정원도시과에서 하고 있고요, 분장 자체가.
○이성수 위원 그거 하고 또 부서가 서로가 엇박자가 나고 이런. 그래서 제가 자꾸 이게 떠밀리기 서로 떠밀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진짜 제가 질의하는 대로 이 냄새 악취가 나면 그건 원인을 빨리 해결해 줘야 하거든요. 아침에 진짜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좋은 기분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냄새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작년까지는 저희 지역의 김지향 시의원께서 서울시장한테 발언하고 해서 안양천 뭐죠, 뭐라고 해야 돼, 제거 작업?
○치수과장 황재호 뻘 제거요?
○이성수 위원 뻘 해서 사실 엄청 좋아졌거든요. 거기 엄청나게 작업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많이. 그래도 아직도 냄새가 많이 나요, 지금도 악취가. 그래서 양재천만치는 못하더라도 도림천이 어느 정도는 영등포, 거기 도림천 같은 경우는 관악구 주민도 그리로 산책을 하겠지만, 그래도 영등포 주민이 제일 많이 그래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등포 주민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악취 제거라든지 보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원도시과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거는 정원도시과장한테도 제가 질의했어요.
지난번에 폭설로 인하든지 뭐든지 나무가 부러지고 한 거를 제거작업을 늦게 해서 보기 안 좋다고 또 민원 발생하고, 또 이번에 도림천이 약간, 범람은 안 했지만 그래도 물이 많이 흘러 내려갔잖아 그러면서 이 잔재물이 보도 옆에 찌꺼기 같은 게 많이 있는데 그걸 제거, 그 제거는 또 누가, 어느 부서가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황재호 저희가.
○이성수 위원 그러면 치수과에서. 그것도 민원이 많았었어요. 그거를 빨리 치워줘야지, 보기도 안 좋고 한데.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정원도시과장한테 많이 민원을 넣었었고. 지금 물어보니까 치수과장한테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데 엉뚱한 사람한테 제가 그동안 했었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좀 신경 써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또 문제는 제가 아까 3개 구를, 접경구를 비교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림천에 구로구 쪽에서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사를 엄청나게 크게 했어요. 거기를 완전히 다시 해서 장애인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저희 구 쪽에는 지금 그게 없어요. 모든 게 다 계단이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혜택이 지금 주민한테 혜택 가는 게 저희 구가 항상 늦다는 거. 제가 볼 때는 지금 타구하고 비교하면 참 무리겠지만 양천구하고, 저도 그걸 느꼈지만 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민원을 제기해요. “왜 영동포만 매번 늦냐? 구로구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양천구도 먼저 하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이해 가게끔 설명해 드렸어요. 이거는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양천구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구로구 하고, 우리 영등포가 매일 늦게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영등포구 하고 나면 양천구가 또…….
○위원장 차인영 이성수 위원님, 질의를 해주십시오.
○이성수 위원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내가 그런 상황을 많이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치 않게, 비교 안 되게끔 많이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합니다.
○치수과장 황재호 최대한 신경 써서 위원님 의견 받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교통행정과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쪽이요, 교통개선팀. 여기 사업 내용에 안양천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 등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몇 회를 하셨고, 교육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지금 안양천 자전거 교육체험장이 있는데요. 올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전에는 어린이만 교육하고 리모델링하고 9월 22일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성인까지 할 수 있게 하고, 지금 리모델링 때문에 올해는 7회에 56명밖에 못 했습니다. 9월 22일부터 개장했으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실적이 나올 겁니다.
○이순우 위원 그리고 제가 안양천에 가다 보면 엘리베이터를 타면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그냥 엘리베이터를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런데 그거 표지판에 그걸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표지판에 할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열리는 문에다가 좀 크게 해서 “엘리베이터 타실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진입하십시오.” 이거를 크게 팻말을 붙여, 요만한 A4용지 반 정도 해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거 잘해 놨다고는 했는데, 탄 다음에 볼 게 아니라 문 열리면서 기다리는 동안 보이게끔 양쪽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그렇게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리고 안전모를, 제가 지나다 보면 신호등이라든가 건널목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한 사람도 내려서 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거 홍보 좀 해서 안전한 시민의식을 길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그렇게 할게요.
○이순우 위원 한 번도 그런 분을 보지를 못 했어요. 그냥 거기서 서 있다가 바뀌면 그냥 자전거 타고 가고. 심지어,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공원 가는 데 다 고장이 나는 게 그런 거예요. 거기서 3시간씩 갇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고장이 너무 빈번해서 AS를 많이 불러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타는 사람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젊은 청년들도, 20대들도 그냥 타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기다리다가 누구 밖에 사람이 있으면 민망하니까 그때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개선, 교육을 해 주시고 그런 표지판을 이렇게 밖에다 부착해서 엘리베이터 타는 데도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오목교 같은 데 이렇게 커브 도는 길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안전표지판이 정말 A4용지 1/4만 해요. 그런데 그게 조금 크게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한번 확인해서 크게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예, 그리고 그게 또 금방 망가져서 마모돼서 좀 있으면 덜렁덜렁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거 좀 조금 안전하게 하고 그 표지판 좀 크게 해서 안전하게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최봉순 지금 이순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이순우 위원 예.
○안전교통국장 최봉순 그건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도로과이기 때문에 도로과 통해서 홍보를 정확히 하고 안내판 좀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국장님, 발언하실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으시고 발언하셔야 됩니다.
○안전교통국장 최봉순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차인영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수변 인프라 조성으로 주민친화 하천 구축이라는 곳에서 안양천 파크골프장 인근에 의견이 있어서 전달 좀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자전거도로ㆍ보행로 확장이나 보행로 신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파크골프장 사이 간격으로 자전거들이 조금 유입되면서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 보행이 좀 불편하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치수과장 황재호 예.
○전승관 위원 그래서 우회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받은 바 있으십니까?
○치수과장 황재호 지금 저희가 한강유역청에서 거기 파크골프장 허가를 받으면서요. 유역청장이 보행로를 좀 확보해 달라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 우측으로 보행로를 설치하려고 여기 반영돼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고요.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여하튼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28페이지에 영등포 빗물펌프장 이제 공사를 하잖아요?
○치수과장 황재호 예.
○전승관 위원 이게 2030년도까지 공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치수과장 황재호 예.
○전승관 위원 여기 공사 현장을 가보시면 윗길로 이쪽이 대부분 영등포동 주민분들이 영등포공원이나 또 영등포로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 그래도 좀 좁은 보도블록이 이제 가림막이 설치되면서 자전거 타는 사람과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더라고요. 물론 공사 기준에 따른 것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도로과나 이제 같이 협의를 하셔서 좀 통행에 불편이 없게끔.
왜냐하면 단년도에 끝날 게 아니라 30년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 황재호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다음 페이지 문래근린공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인데요.
여기 문래공원 지하에 우리 재난 시설이 있잖아요, 그 벙커?
○치수과장 황재호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승관 위원 예.
○치수과장 황재호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전승관 위원 그거는 뭐 언론 보도나 또 거기 공원 앞에 있는 거기는 벙커 시설이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낙 다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수과장 황재호 지금 현재 있는 벙커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지금 그거와는 좀 별도로 사실 저희 이 문래근린공원 지하공간 복합개발은 지금 지상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부분에 이거를 공원화시키면서 주차장을 지하로 집어넣고 그 지하 밑에 저류조까지 복합으로 공사하는 계획이거든요. 벙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기타 언론 보도나 그런 것들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는 제가 질의할 때 다른 발언은 좀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행안부 투자심사를 내년 초부터 받아야 되죠?
○치수과장 황재호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행안부 투자심사가 이제 이루어져야 이 개발 공사를 시작하는 거고요?
○치수과장 황재호 일단 전체 사업비 200억 이상 공사가 이제 중앙투자 심사 대상이고요. 500억 이상이 되면 행안부에서 투자심사 아니, 타당성 조사를 또 별도로 시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실시라고 해서 올해 총 89건에 대해서 처리 실적을 한 것 같아요. 지난해에 비해서 처리 실적이 좀 올랐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저번에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저희가 특별 기존에 하는 업무보다 무단방치 차량.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도 있고 해서 이제 단속조 상ㆍ하반기를 특별로 해서 저희가 89건을 별도로 이렇게 이제 처리했는데요. 9건은 지금 이제 절차대로 진행 중이고 80건은 자진 이동 시켰습니다.
○전승관 위원 좀 늘어난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1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얘기를 하셨고, 또 구청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여러 가지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통학로 조성이 계속 이제 개선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합니다. 앞으로도 좀 잘해 주시길 바라고, 보차도 부분이나 울타리 부분 그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음 페이지 19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니까 뭐 횡단보도 시설 관련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현장을 방문하고 같이 논의했던 곳이 없어서 그 영등포동의 아크로타워 앞에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또 당산래미안 서문 쪽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올해 4월달과 8월달에 이제 현장 방문도 했고, 여러 가지 경찰 관계기관과도 이제 소통을 한 바가 있거든요.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지금 전에 우리 영등포동 이야기 횡단보도 설치 건입니까?
○전승관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그거는 지금 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개선팀장이 확실히 아니까 대답해 드릴게요.
○전승관 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개선팀장 최우혁 지금 설계가 거의 끝마무리 되어져 있는데 사업소 설치가 남아 있거든요. 그 일정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간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하고 하지만, 서울시에서 이제 시비가 배정되지 않아서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속도 측정하는 이제 표지판 또한 이제 9월 18일 정도에 제가 민원을 받아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의회 들어오기 전에 혹시나 해서 한번 가봤더니 거기도 아직까지도 고장 상태에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여러 가지 시비 예산 문제도 있지만 서울시를 좀 독촉해서 이런 부분을 좀 신속하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음으로 내년도 신규 중점 추진사업에서 영등포역 전ㆍ후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확충해서 220면 확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곳이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역 그 뒤편에 신길동 방향 그쪽을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도 별도로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최인순 위원입니다.
여기 문래근린공원 좀 핫해 가지고 치수과 또 질의 좀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난 1차 정례회의 때 전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요. 그 저류조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제 그 빗물 하중이나 또 그 빗물 침전물에 관한 내용. 그래서 악취가 나지 않을까라는 문제점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좀 멀리 나중을 생각해서 보면 도시 침수 예방이나 주차장 완화 효과에 대해서 너무 효과가 더 추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 개발은 꼭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5월에 이거 변경 계약이라고 해서 도림천 침수원인분석 용역 추가가 들어갔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치수과장 황재호 이게 지금 도림천 침수원인분석 용역 추가된 부분은 문래근린공원 하면서 저희 침수 사항이 어느 정도 더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 거고요.
이거는 이 큰 사업에 있어서 도림천까지 영향이 어느 정도 미쳐야 되는지 저희가 좀 파악을 해야 돼서 그렇게 돼서 들어간 겁니다.
○최인순 위원 그럼 9월에 중간보고 때도 마무리가 잘되셨나요?
○치수과장 황재호 지금 이거는 주차 면수랑 그다음에 주차 출입구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주차 면수가 좀 바뀌고 저류 면적도 좀 바뀌어서 그 부분에 대한 상의를 좀 한 겁니다.
○최인순 위원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강남이랑 양천은 이게 저류조가 재난 대비 때만 주차장을 개방하는 형식으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이 아니죠? 그냥 처음부터 저류조가 들어가고 지하 1층, 2층에는 주차장이 들어가는 그런 거죠?
○치수과장 황재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저희가 거기까지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은 가지고 있는데, 거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여름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긴급 폭우가 왔을 때 어떤 재난 발생도 있을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최대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개선팀 6쪽입니다. 볼라드 때문에 제가 2025년 그동안 들어온 민원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볼라드 민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신속하게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부분 너무 감사합니다.
학교 근처 횡단보도 좀 위험한 코너 쪽 그런 공간이나 또 상가 앞에 납품차량 때문에 주정차하는 내용 때문에 계속되는 그 민원들이 잘 빨리빨리 해결돼서 이제 행정력이 되게 좋다는 칭찬을 좀 듣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좀 자료 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2025년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쪽에 있는 통학로 그쪽에 이제 볼라드 설치된 내용이나 개수, 위치 좀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본 위원장도 지역구여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통개선팀의 18페이지에 보면 대영초등학교에 보도 신설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거기 보도를 신설할 공간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이것도 우리 개선팀장이 그걸 설계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차인영 과장님은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나요? 다 왜 팀장님께.
업무보고 때는 좀 파악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팀장님이 발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교통개선팀장 최우혁 교통개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영초 인근에 공원이 있고요. LG자이아파트가 있는 그 구간입니다. 현재 공원 변으로 쓰레기 재활용센터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그 시설을 드러내고 보도를 확충해서 교차 부분을…….
○위원장 차인영 학교 측이 아니고 공원 측에?
○교통개선팀장 최우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아, 공원 측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장훈고 정문에 교통섬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교통섬을 신설할 공간이 없잖아요?
○교통개선팀장 최우혁 예. 그 구간 상에는 없는데 정문 쪽이 세 가로가 만나는 삼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세 가로가 나오는 부분에 끝부분을 보도로 좀 조성해서 횡단보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아니, 횡단보도 말고 교통섬?
○교통개선팀장 최우혁 예, 교통섬을 만들어서 횡단보도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교통섬에 설치되는 겁니다.
○위원장 차인영 거기 세 갈래 길에 교통섬에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요?
○교통개선팀장 최우혁 예.
○위원장 차인영 본 위원장님이 거의 매일 여기를 가는데?
○교통개선팀장 최우혁 아, 제가 지금 개선 도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도 제가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여기 그리고 그 통학시간에 엄청 차가 뒤엉키는 곳인 거 잘 아시죠?
○교통개선팀장 최우혁 예.
○위원장 차인영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횡단보도를 신설하면 이게 신호등도 같이 지금 신설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횡단보도 선만 도색만 하는 건가요?
○교통개선팀장 최우혁 횡단보도만 설치됩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렇죠? 신호등 되면 아마 굉장히 여기 밀릴 거예요. 그래서 염려되어서 질의를 했고, 또 하나는 과장님님께 질의해도 될까요?
교통행정과의 사각지대 알리미사업은 이제 종료가 된 건가요?
업무보고 자료에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팀장님이 발언하시면 될까요?
○교통개선팀장 최우혁 사각지대 알리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수요처가 나오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럼 지금 자료에만 빠져 있는 거죠?
○교통개선팀장 최우혁 지금 당장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상지 물량은 다 소화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추가로 계속 민원이나 상황이 생기면 킵해 놨다가 예산 확보되는 대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럼 우리 지금 설치된 그 사각지대 알리미 설치된 업체는 계속 지금 어떻게 업체가 지금 존속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AS 관련돼서는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통개선팀장 최우혁 AS는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고장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교체를 하거나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지중화 공사 6년이나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이순우 위원 그런데 그 수신호하고 밤에 엄청 복잡해요, 그쪽에. 그러면 그 몇m 전에다가 우회하라는 그런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안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도로과장 노권호 지중화 굴착공사는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리고 교통 모범택시 운전자분들이 와서 하시는데 안내도 그냥 그 도로에서 차 도는 그 방향에서 그냥 이렇게 안내만 이렇게 수신호만 보내지 이거 도저히 뭐 차 갖고 진입했다든가 뭐 좀 바쁘다든가 이러면 거기 마을버스들이 많이 왕래하고 당산로 끝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복잡하거든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즉시 시행을 해서 사고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수신호도 신호수들이 좀 각별하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8명)
차인영 이예찬 남완현 유승용 이성수
이순우 전승관 최인순
○출석전문위원
류데레사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최봉순
도시안전과장박노현
도로과장노권호
치수과장황재호
교통행정과장박한철
교통개선팀장최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