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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2월 21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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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수정예산안[도시국·행정지원국·보건소·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영등포문화재단 소관]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국·행정지원국·보건소·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영등포문화재단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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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수정예산안[도시국·행정지원국·보건소·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영등포문화재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지원국·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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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봉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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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수정예산안[도시국·행정지원국·보건소·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영등포문화재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지원국·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봉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도시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2021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 세입예산안 2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시계획과 21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주택과,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679쪽부터 68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세출안 심사를 마치고…….
  죄송합니다,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몇 페이지죠?
○위원장  최봉희  679쪽부터 683쪽입니다.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조금 있다가요.
○위원장  최봉희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80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3,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하시길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병식  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어디 쓸 거냐면 아파트 경비원들 경비실이나 휴게실에 에어컨이라든가 아니면 금년 한해 연초부터 경비원에 대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올렸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봉희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681쪽 아래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재개발해제구역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인데요. 그게 포괄적으로 지금 잡아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해서 하실 건가요?
○주택과장  정병식  포괄적으로 잡은 건 아니고요. 신길동에 뉴타운해제구역이 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3개는 공공재개발을 시에 신청해서 결과를 기다리고요. 나머지 3개인 2구역, 4구역, 15구역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정해진 겁니다. 주민들이 요청을 아주 강력하게 해서요.
○정선희  위원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하게 되는 타당성 용역조사.
○주택과장  정병식  옆에 아파트들이 다 개발되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정선희  위원  해제지역에 대해서 3군데에요?
○주택과장  정병식  아니, 6군데인데 3구역은 공공재개발을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84쪽부터 687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6페이지 685쪽 글로벌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도시계획과에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잘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에 올해 1억 3,05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잘 아시는 것처럼 대림역 주변으로 음식문화가 있는 골목들이 굉장히 발달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들이 정리가 좀 안 되어있고 너무 지저분한 이런 상태들이 있어서요.
  일자리경제과에서 대림중앙시장에 굉장히 돈을 들여서 정리하고 정비를 했는데 그 주변부는 전혀 정리가 돼있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림역부터 대림중앙시장까지 이르는 길 라인에 국비랑 지방비를 들여서 정비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거리를 정리하려는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특화거리 조성자체는 5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특화거리 조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20만 ㎡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한 교통 분석을 해서 차량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보행자들이 불편이 없이 다닐 수 있을지 이런 부분과 아울러서 간판이나 또는 지중화 되는 부분들의 기본적인 계획들도 마련해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왕 밀집되어있는 음식문화거리를 좀 깔끔하게 그리고 지역에 와보고 싶은 거리로 조성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계획안을 만들고자 용역을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글로벌이라는 건 전 세계인이 모여드는 축제의 장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여러 세계인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중국인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글로벌 음식 이런 식으로다가 특화거리 조성은 좀 불합리해요.
  단, 우리 영등포구청 바로 맞은편에 보면 먹자골목 비슷하게 많은 상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곳이라도 선정을 해서 영등포구청을 찾은 시민이나 또 영등포를 찾아온 시민들이 여기 특화거리가 좋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먼저 대림동을 잡았던 것은 이미 기존에 특화되어있는 문화거리라 음식물이 집결돼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가 정비되어 모범적인 안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 특화되어있는 지역들을 확산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대림동의 이미 특화되어 형성돼있는 거리들을 우리가 좀 더 깨끗하게 해서 사례를 한 번 만들어 보고, 이게 사실은 기본구상이 나온다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구상에 따른 예산투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시비든, 국비든, 지방비든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인데 이런 것들을 먼저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산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먼저…….
○이용주  위원  그럼 시범 거리들로 한 번 시도를 해보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더 영등포의 음식문화거리가 발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 번 만들어서 특정지역보다는 몇 군데 지역을 골라 같이 함께 이룰 수 있는 결과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구의원 매칭사업인데요. 여기 영등포1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한 8억이 넘게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현재 우리 구청 건너편 길부터 시작해서 청과시장까지가 영등포1 지구단위 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역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에 현재 여기 용도와 맞지 않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과시장 같은 경우는 강서시장으로 이전될 것을 전제해서 시장이 못 들어가게 지금 용도를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빨리 정리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정비하는 차원에서의 재정비 부분하고요.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이 변경이 되면서 높이라든가 용적률 체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역에 적용돼서 또 지나치게 난개발 되지 않게 하면서도 제대로 좀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영등포1 재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새로운 신설 증액이 되어있는데 왜 작년과 올해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사실은 지구단위 재정비의 경우는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5년을 주기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에는 저희가 서여의도하고 영등포 부도심에 워낙 큰 범위에 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서 2019년도에는 시비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내년도에 시비지원을 통해서 영등포1과 대림2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한 해에 끝나질 못하고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실제로 재정비하려 그러면 법정기간이 와야 되고, 또 내용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또 여러 가지 인력문제도 있습니다. 일시에 하지 못하고 수립되어진 연도에 따라서 연차별로 하게 되다보니까 작년에는 건수가 없고 올해는 2건 정도가 상정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대림2 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대림역 주변입니다. 거기는 준주거지역으로 다 되어있는 상태인데 남부도로 사업소 대입과 연동이 돼서 좀 더 미래적으로 대림지역을 바꾸는 이런 계획안이 필요했고, 실제로 법정 재정비기간 5년이 경과돼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곳도 재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8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1억 2,6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시비와 구비로 매칭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 안에는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 글로벌 음식문화 거리 1억 3,000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산생활권 실행계획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실행계획 3,500이 시비가 들어 간 부분이 있어서 증액이…….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여기 시비하고 구비 보면 시비는 3,500만원 뿐이 안 되고 구비가 1억 8,500이거든요. 구비가 너무 많이 측정된 것 같은데 서울시비하고 매칭비율을 좀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게 글로벌 음식문화 거리는 구비로 1억 3,000이 반영 된 거고요. 실제로 3,500, 3,500은 동일하게 50대 50으로 매칭된 겁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봉희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재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세입예산안 2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1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1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22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재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688쪽부터 69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공공지원제도 운영에 예산이 급증했는데 관련 사업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690쪽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이것은 저희 집창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집창촌에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구역이 지정되고 그 이후에는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비 1,600하고 시비 1,600 매칭으로 해서 내년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박미영  위원  다음은 689쪽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골목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골목길이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이 9 대 1로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가 2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비의 많은 부분이 업무추진비로 들어갑니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려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아무래도 골목길재생사업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만나서 회의하거나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잡아 놓았습니다.
○박미영  위원  골목길재생사업 주민역량강화교육이 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그것은 용역을 줍니다. 용역회사에 줘서 교육을 한다든지 우수지역을 답사를 한다든지 주민들하고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2021년도에 몇 번이나 개최 예정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내년부터는 설계에 들어가는데 설계는 설계대로 하고 4회, 5회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렇게 용역사에 용역비를 너무 많이 출연을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잘 알았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400만원. 업무추진하고 교육운영하고 용역에 이렇게 맡기면 업무추진비는 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위탁사가 다 맡아서 일괄 처리하는데 추진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비율이 높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아무래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하고 매칭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9 대 1 매칭인데요.
○박미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지금 도시재생과를 보면 골목길재생사업이 쭉 있단 말이에요. 골목길재생사업, 골목길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많이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정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신길3동 같은 경우의 골목길재생사업을 보면 나름대로 시의 예산을 가지고 와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너무 미진하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 자체도 이거 예산낭비지, 왜 멀쩡한 골목길을 다 뜯어내서 다시 하고 필요한 곳에는 안 하고 이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이거 예산낭비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된 곳은 주민 불편사항을 말하라고 하고, 된 곳 자체도 골목에서 왜 멀쩡한 곳을 떼려 부수고 다시 하느냐 이런 내용인데 내년에도 또 있단 말이에요. 내년에는 또 어디예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내년도에는 위원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림동하고 영등포본동 사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영등포본동도 그래요. 거기 공공개발로 신청하지 않았어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도림동을 중심으로 공공재개발이 신청이 돼있고요.
○정선희  위원  그런데 또 이것 골목재생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지가 않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개발이 지금 시작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정선희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해도 공공개발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원하는데 거기에서 몇년 골목길재생사업을 해도 그렇게 그다지 효과가 느끼는 곳은 아니에요. 가보셨죠?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가봤습니다.
○정선희  위원  보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정선희  위원  그랬는데 그것을 골목길재생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또 재개발이 되고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 잘해야 됩니다. 서울시 예산을 갖고 오고 한다고 해도 예산낭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690쪽에 보면 재정비촉진지구 보도 설치가 있어요. 여기는 어디예요? 촉진지구 내에 보도 설치.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이것은 신길12구역인데요. 신길11구역하고 12구역 사이에 보면 도서관 부지 아시죠?
○정선희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도서관 부지 대각선 건너편에 보면 영복교회라고 있습니다. 12구역 꿈에그린 앞으로 해서 인도가 설치돼있는데, 조합에서 땅을 내놓고 인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구간이 안 되어 있어요. 거기가 단절되어 있어서 주민들 민원도 많고 재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사례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교회 목사님 설득을 좀 했습니다. 교회 땅 좀 내주십시오. 저희가 보도를 설치 할 테니 설득해서 시설비로 잡아 놓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691쪽에 보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용역이에요. 무슨 용역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집창촌 관련 용역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688쪽에 보게 되면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산업 활성화에 올해 감편성 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간판 정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2020년도 예산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계상해 놓았었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1억 5,100 줄어든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주  위원  왜 감편성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2020년도에 많은 예산을 계상해 놓고 의회에서 다 심의해서 넘겼는데 올해는 감편성이라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감편성해 놓으니까 이 예산을 갖고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작년보다 훨씬 많이 줄었잖아요? 예산이 많이 줄었죠?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이용주  위원  이렇게 적은 예산 갖고도 사업 시행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감편성이 된 내용이 뭐냐면 영등포 롯데 측에서 저희한데 사회적기업을 양성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도록 돼있습니다. 활성화 계획에.
○이용주  위원  이것은 사회적기업이 아니잖아요.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영등포일대 도시재생산업 활성화 내용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임대인의 임대기간이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인데요.
○이용주  위원  시간 가니까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보면 홍보 포스터비나 업무추진비가 단 하루 행사하는데도 전부 200만원씩이에요. 행사를 며칠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전부 200만원씩 일률적으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잡혀있어요? 하루에 이만치 200만원 쓰겠다는 것과 다른 시책업무추진비는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모르는데 거기도 200만원이고, 이 업무추진비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많다고요. 인정하시죠?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업무추진비를 하루 하는 것과 열흘 하는 것과 각각 달라야죠. 무조건 대충 200만원에 업무추진비 올려놓으면 통과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상해 놓은 것은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위원님, 이 앞전에도 행사를 한번 했었는데 행사 한 번 하면 장소비하고 이런 걸 내다보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것은 소명할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도시재생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9쪽에 25번부터 26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93쪽부터 69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이 있는데요.
○건축과장  김종균  위원님, 죄송한데 잘 안 들립니다.
○박미영  위원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재구축이면 기존에 한번 구축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종균  기존에 국토부에서 현재 건축행정 인허가 접수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이미 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 올해 일률적으로 국토부에서 각 자치구에 여기까지 확보를 해달라고 예산을 책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하는 국가사업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클라우드 기반은 최초 연도 언제 했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종균  제가 지금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2,000년대 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다시 업그레이드 작업인가요?
○건축과장  김종균  예. 계속 항상 몇 년마다 한 번씩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것은 2차, 3차로 되어 있는데 21년도에 2차, 3차를 동시에 한다는 말인가요?
○건축과장  김종균  예. 국토교통부에서 순차적으로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것은 구비 100%인가요?
○건축과장  김종균  국비하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696쪽부터 69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696쪽에 보면 중간에 시설비 긴급안전보수비가 증액이 돼있는데 올해 장마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많이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내년 예산을 올려놓은 거예요?
○건축과장  김종균  말씀드리면 긴급보수비는 안 쓰면 좋은 건데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돼서 임시적인 안전조치를 하는 그런 비용으로 책정해 놓은 건데요. 올해 안 쓴 예산은 의무적으로 예산편성기준에 자동으로 내년도에 이월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좀 증액이 된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 사항 때문에 증액이 된 거에요?
○건축과장  김종균  예.
○정선희  위원  옆장에 보면 697쪽에 보면 안전취약시설 계측관리 용역해서 1억 2,000이 올라와 있어요. 3개소에 12회 달달이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종균  지금 현재 취약시설로 중요한 시설 3개…….
○정선희  위원  3개가 어디인가요?
○건축과장  김종균  잠시만요. 영등포동에 주택이 1건이 있고, 대림동에 복합상가 1개, 대림2동에 주택 1개, 이렇게 세 군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영등포구에 그 세 군데 밖에 없어요? 위험한 시설이.
○건축과장  김종균  위험한 시설이 더 있는데요. 계측관리까지 해야 될 정도의 위험한 시설은 3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확히 보세요. 다른 데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유독 이 세 군데만 한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종균  쉽게 얘기하면 다른 데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군데에 대해서는 계측기 균열게이지라든가 기울기라든가 이런 것을 실제 기계를 다뤄서 주기적으로 계측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더 강화해서 계측하겠다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그런 데요. 그런 곳이 많은데도 특별히 이 세 군데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종균  다른 곳보다는 위험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도시재생과하고 건축과하고 업무추진비를 살펴보니까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가 대충 몇 군데 살펴보면 다 100만원 꼴인데 도시재생과는 200만원으로 다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과는 여기 영등포구청 직원이 아니고 타 구청 직원입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더 세심하게 건축과처럼 모범적으로 일을 해 줘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아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696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1억 9,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긴급안전보수비, 그렇죠?
○건축과장  김종균  예.
○유승용  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종균  긴급안전보수비는 긴급 상황,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응급조치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책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안 쓰면 좋겠습니다만 가끔 어떠한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책정해 놓은 사항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담장이 거의 전도될 위험이 있어가지고 1건 처리한 사항이 있고요.
  금액이 1억 9,600이 늘어난 것은 올해 예산 책정한 것 중에서 잔여예산이 남을 걸로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예산회계법상 자동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이게 긴급안전보수비잖아요?
○건축과장  김종균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1건밖에 없었잖아요?
○건축과장  김종균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가상적으로 몇 건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건축과장  김종균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하기는 그렇고요. 일반적인 예산을 지금 책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냥 무작정 편성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지 회계 상에 명시이월하게 돼 있다 해서 명시이월도 하게 되면 그 예산을 다른 곳에 못 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종균  이것은 별도로 특별회계다 보니 약간 특수성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특별회계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종균  그 부분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99쪽부터 70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700쪽에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공부 관리에 예산이 총 540여억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추진비가 40%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여기 지적공부 관리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이 업무고 하다 보면 지적측량성과 검사도 하면서.
○박미영  위원  잘 안 들립니다. 크게 얘기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여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거의 현장을 나가는 경우도 많고 또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지적공사와 협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측량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지적기준점 측량 관련해서도 그렇고 조사 관련해서도 그래서 이쪽 부분에 업무추진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작년에 비해서 실제 공공운영비가 크게 줄었습니다. 40% 줄었는데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제적인 업무는 줄었는데 업무추진비를 그대로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세계측지계 기반 구축 및 지적기준점 관리 이 부분 업무 추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가 내년부터는 기존 지역측지계에서 세계 표준이 되는 측지계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지적공사와 협업도 중요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많이 나가고 또 내년에 전면 시행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현장 지적기준점 관련해서 많이 나가는 추진비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억 4,000이 준 그 부분은 올해 소프트웨어나 측량기계 사는 비용이었습니다. 일회성 사업이라기보다도 소프트웨어 구입비 8,000에다가 측량기계 구입비 또 DB 구축비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업무추진비하고 상관성은 좀 없다고 봅니다.
○박미영  위원  과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699쪽에 보면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증액이 됐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가 도로명주소를 관리하는데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2018년부터 22년까지 5개년에 도로명을 추가로 설치하라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5개년 동안 22년까지 추가로 설치하고 저희들이 또 매년 연 1회 전수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도로명판이 훼손됐다는 것은 올해 조사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정선희  위원  아, 도로명…….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이런 게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것 유지하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99쪽부터 703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안 1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중간 지점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3,700이 줄었네요.
  여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영환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전담요원 중에 국고보조가 중단이 된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시비로 전환되면서 그 부분이 준 겁니다.
○권영식  위원  왜 중단이 됐어요?
○총무과장  이영환  그 당시에 2015년 전에 행안부에서 채용한 직원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정해가지고 거기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인원이 모자라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영환  인원요?
○권영식  위원  예.
○총무과장  이영환  인원은 관계없습니다.
  인원하고 관계없이 국비 지원만 중단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시비 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이게 줄어들면 아까 인건비라며?
○총무과장  이영환  인건비 자체를 시비 쪽으로 나가는 거죠?
○권영식  위원  시비 쪽으로?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안 1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홍보미디어과 세입예산안 16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29쪽부터 333쪽입니다.
  계수조정내역 7페이지 332쪽 구 청사관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330쪽 보면 상단에 청사 구름다리 화분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4개만 한다는데 청사 구름다리만 하고 다른 데는 안 합니까, 화분 유지관리가?
  유지관리만 하는 겁니까, 새로 하는 것도 있습니까?
  청사 구름다리에 화분을 유지관리 한다는데 4개만 하면 거기가 됩니까?
  거는 걸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330쪽 상단에 있습니다, 제일 위에.
  4개만 하면 충분하냐고요?
○총무과장  이영환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4층 구름다리, 보건소하고 본관을 연결하는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알아요.
○총무과장  이영환  그 부분에 대한 화분이나 이런 걸 삭막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놓도록.
○이미자  위원  4개만 놓으면 충분히 되는 게, 구름다리 걸이로 하는 건지 그냥 놓는 걸 하는 건지?
○총무과장  이영환  화분을 놓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미자  위원  화분을 놓는 거요?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걸이로 내려오는 것 해도 예쁘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같이 유지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미자  위원  4개만 하면 양쪽으로, 양방향으로 2개씩 2개씩 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영환  2개씩 그런 식으로 놓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쪽 상단에 보면요 신청사 건립계획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이 있습니다.
  저희 신청사를 진짜 구민들이 굉장히 염원을 하고 계시는데 조사용역을 하면 다음 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청사가 1976년도 3월에 신축이 되다 보니까 45년 가까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과장님, 잘 안 들려요.
○총무과장  이영환  저희 청사가 1976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4년, 45년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성이나 주민 불편이 워낙 커서 신청사가 계속 논의는 됐었는데 지금은 일단 위원님들도 공감은 하실 겁니다, 신청사 지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용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 청사 부지가 좀 작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 번 업무질의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 주차장 부지가 시 부지가 있습니다. 구 부지하고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계시고 용역 타당성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 부분 자세한 것은 저희 도시계획과장이 아마 설명을 드렸을 텐데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331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8,08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다른 데도 보면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여러 군데로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총무과장  이영환  방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신청사 용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본관 승강기가 21년째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정기검사는 실시를 하고 있는데 3년에 1번씩 정밀검사를 합니다. 그 21년째 정밀검사를 할 경우에는 부품 부분들을 교체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승강기는 1,800밖에 안 되고 나머지 부서 재배치 및 환경개선 공사 해가지고 계속 매년 증액이 되는데 증액되는 이유가 뭔가요?
○총무과장  이영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서뿐이 아니고 청사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포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332쪽 보건소 관리에도 보면 사무관리비가 올해는 300만원이었는데 1,2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이영환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방역용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증액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윤준용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증액이 됐다?
○총무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방역용품 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도 아마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상단 중간에 보면 방독면 구매가 630개가 있네요.
  이것은 내년에 구입할 개수입니까, 매년 구입하는 개수입니까?
○총무과장  이영환  저희 방독면이 한 1,100개 정도 확보가 돼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직원 1인당 1개씩 해라 해서 630개를 이번에 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도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영환  그 정도면 저희 직원들 가능합니다. 저희 직원이 총 1,700명 정도 예상을 해서 맞춰놓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구청에요?
○총무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개당 가격을 보면 3만 3,000원이죠?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4만 2,000원짜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영환  서울시에서 구매 요청을 할 때 이런 정도의 금액으로다가 저희 쪽에서도 구매한 걸로.
○권영식  위원  내가 왜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도시안전과에서는 4만 2,000원짜리를 구입하거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능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단가 자체를 잘못 산출한 건지?
○총무과장  이영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어쨌든 방독면을 새로 구매를 하면서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또 현재 맞지 않다든지 하면 안 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영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336쪽 중간에 보면 휴대전화 사용료가 있어요. 10만원씩 3대를 12개월 해 놓았는데 휴대전화 하나에 10만원씩 사용료가 가능합니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듭니까?
○총무과장  이영환  전체적으로 저희 휴대폰 같은 경우 법인 폰이 한 3개 정도 있는데요, 예전에는 10대 이상씩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줄였고요. 3대 가지고 일단 최대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구의원 같은 경우도 거의 무제한 씁니다. 무제한 쓰면 비싸야 7, 8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영환  그런 부분들은…….
○권영식  위원  산출은 금액이 얼마 차이 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얼마가 더 드느냐가 아니고 이런 산출은 어느 정도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짜리를 살 수 있고 더 비싼 것, 좋은 것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통신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고 싶고.
  33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1,100만원 증편성이 되어 있는데 동료 위원님도 아마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밑의 내용 중에 어떤 부분에 1,100만원이 증편성됐어요?
○총무과장  이영환  도시안전과하고 보건소 쪽에 보면 보건지원과가 있습니다.
  거기 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낡아가지고요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을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5층 천장 정비가 1,7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1,700만원에다가 1,100만원 빼면 600만원이 잡혀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영환  예.
○권영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600만원 갖고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거기다 1,100만원을 증액을 했냐는 거죠?
○총무과장  이영환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4, 5층 천장 쪽이 한 200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 청소원휴게실이 별관 쪽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600 정도. 그리고 전기실에 차단기 설치가 내년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금년도 검사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돼서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1,1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00만원이 3가지를 교체 정비하는 거네요?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34쪽부터 339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7페이지 337쪽 각종 구행사지원, 337쪽 행정업무 및 유관기관 지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335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가 별관 청사관리 시설비가 지금 4억 3,400이 감편성되었어요. 올해 4억 8,400만원을 썼다는 건데 대대적으로 이렇게 환경개선 공사를 했는데 올해도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올해도 또 해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환  이건 앞에서 잠깐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본관, 별관, 보건소 쪽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각각으로 부서 재배치를 놓은 겁니다.
○윤준용  위원  이게 별관 청사관리인데 별관이 4억 8,000씩이나 들여 가지고 대대적으로 환경개선 공사를 했는데, 또 내년에도 5,000만원 들여 가지고 개선공사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별관 환경개선 공사는 아니고요. 6층에 보면 저희 별관에 사무실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동청소년복지과가 전체적으로 그 위로 올라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감된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서 재배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윤준용  위원  337쪽 하단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해서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되었어요?
○총무과장  이영환  글쎄, 저희 쪽에서 예산편성 당시에 저희가 군부대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교육이라든가 시설비 쪽으로 해서 저희 예비군들이 가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원이 500명 정도 증가가 돼서 그 부분을 계상했는데…….
○윤준용  위원  올해 수준에 맞춰라 한 건가요?
○총무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거 같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몇 페이지까지 나갔습니까?
○위원장  최봉희  지금 339쪽이요.
○윤준용  위원  338쪽에도 보면 지금 교육훈련 군부대 지원에서 거기도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그렇게 된 건가요?
○총무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앞쪽에 500만원 증액한 거는 교육 관련이고 뒤의 것은 시설 보수 쪽입니다. 그래서 각각 500 해서 1,000만원입니다.
○윤준용  위원  339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올해 예산이 760만원이었는데 지금 3,390만원이 증편성되었어요, 내용이 뭔가요?
○총무과장  이영환  339쪽 아래쪽 하단 말씀하시는 거죠?
○윤준용  위원  예.
○총무과장  이영환  거기 보면 저희 차세대 인사시스템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이걸 새로 구축을 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이건 저희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25개 구청 전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예상이 돼서 증액이 된 겁니다.
○윤준용  위원  서울시 전체적으로 같은 예산이라는 거죠?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가 2,600만원이 증편성이 되었어요. 어떤 제품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영환  이 부분은 코로나 관련해서 일단 별관에 보시면 굉장히 큰 강당이 하나 있습니다. 대강당이 있는데요. 거기서 코로나 관련해서 회의를 그쪽에서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음향기기라든가 마이크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관 걸 갖다가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2,600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강당 음향기기 구입을 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을 보면 앞뒤가 조금 안 맞다고 보는 게 지금 여기도 강당 음향기기 구입이 5,100만원이에요?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5,100만원인데 그러면 이 2,500만원 나머지 부분을 본래 음향기기로 구업하려고 했어요?
○총무과장  이영환  기존 부분에다 강당이나 무선마이크 등 음향기기를 신규 구입하는 부분을 같이 넣어준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2,500만원을 가지고 다른 기기를 구입하게 했는데 다시 또 별관 쪽으로 하나 더 음향기기 구입을 하는 부분이 2,600만원이냐고요?
○총무과장  이영환  그 2,600만원 증된 거는요. 자산취득 쪽이 작년보다 5,500 정도가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4,100만원을 옮기면 2,600만원 증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산취득비 전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그 정도의 증이 된다는 거죠.
○권영식  위원  지금 이 부분은 환경개선 물품구입비가 3,000만원, 또 강당 음향기기 구입비가 5,100만원 해가지고 8,100만원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죠?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두 가지 구입비잖아요?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5,100만원 중에 나머지는 어디의 음향기기예요?
  어디에 음향기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영환  지금 전체적으로 별관 강당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식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500은 전에 2,600 증액한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구입비가 본래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위원님, 올해 편성된 것은 음향기기가 아니고 6층 공간 집기비로 2,5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다 썼고.
○권영식  위원  집기비요?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집기비면 집기비라고 하고 별도로 음향기기를 해놔야지요?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집기비는 다 했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한 거고.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항목은 이거고 내년에는 음향기기하고 그…….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집기하고 음향기기 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그러니까요. 금년에는 집기였는데 내년에는 음향기기로 5,100이 편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목 자체를 산출 자체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음향기기는 음향기기 대로 빼놔야지요.
  음향기기에서 음향기기를 2,600을 추가한 거밖에 더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추가가 아니고요. 올해는 집기비로 편성되었던 거고 내년에는 음향기기로 편성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목을 정해놔야지. 목을 기입해 놓아야지, 목이 안 기입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총무과장  이영환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336페이지 하단에 차량수리비에 보면 승용차 다목적이 대당 100만원, 승용차 대형 대당 100만원, 승합차 중형 대당 90만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산출근거입니까?
  왜 그러냐면 그 밑에 화물차 소형은 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이영환  각각 차량마다 단가가 이 정도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요.
○권영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위에 승용차 대형도 100만원이에요?
  그런데 차량마다 가격도 다 다르고 연도도 다르고 다 그런 것인데 왜 이걸 다시 질의를 하냐면, 제일 아랫부분에 화물차 소형은 또 유난히도 20만원밖에 안 잡혀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 부분은 사용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해서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차량 구입한 지가 가령 10년이 되었다든지 5년이 되었다든지 해서 10년이 되면 유지비가 더 들어갑니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계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총무과장  이영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229대나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들어간 겁니다.
○권영식  위원  337쪽 중간 부분에 업무추비 좀 봐주세요. 이게 올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다 행사성이거든요.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영환  그래서 지금 신년인사회 쪽도 감하신 게 그런 뜻이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행사를 내년에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물론 거의 되고요. 그 다음 신년인사회 같은 경우 1월달에 하긴 하는데 이걸 비대면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타구도 그걸 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무과 같은 경우는 저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편성을 해놓기 때문에 업추비는 포괄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어쨌든 지난해는 그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잡을 수 없는 상황이고 내년 예산은 올해 겪어봤잖아요. 겪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어떤 부분이든지 증편성이 됐든지 감편성이 되든 어느 정도는 고민한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쓰고 남으면 안 씁니다.
○총무과장  이영환  그런데 그 업무추진비 쪽은…….
○권영식  위원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영환  위원님 말씀을 해주시면 그 부분은 증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코로나가 내년에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마 누구든지 그렇게 인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얼마를 10%가 됐든 30% 됐든 감하든 이런 뭔가 고민한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339페이지 중하단에 보면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세부사항에 보면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 3,000만원이 지금 3,396만원 증편성된 거하고 관계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영환  이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중증장애인이 이번에 1명 배정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인원을 채용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는 중증장애인은 없었는데요. 타구하고의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도 한 분이 오시게 됐습니다. 그 분을 케어할 수 있는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1인을 더 고용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 조례에 제정되어 있고요. 장애인고용공단 남부지사에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권영식  위원  비용을요?
○총무과장  이영환  아니오, 지원인력을. 그래가지고 그쪽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쪽에서요?
○총무과장  이영환  예.
○권영식  위원  이거 우리 예산, 3,000만원 잡힌 거 우리 예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영환  저희 예산인데 그 부분을 채용을 그렇게 공단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하는 거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채용하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채용 안 한다고 하고 이 예산 자체는 우리 구 예산 아니냐고요?
○총무과장  이영환  이 부분을 저희 중증장애인공무원을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가 뽑는 거죠. 그걸 그쪽에다 의뢰해서 뽑는다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 1명분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총무과장  이영환  예?
○권영식  위원  그 한 사람 분이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한 명분입니다. 저희뿐이 아니고 타구도 다 똑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총무과장  이영환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아래 부분에 아까 설명을 하신 건가요? 차세대 인사시스템 인프라 구축해 가지고 3,900만원이 신편성이 되었어요?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환  예, 25개 구청 똑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25개 구가요?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노후화돼서 이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차량 임차하는데요. 각 과마다 차량 임차비가 달라요. 여기는 66만원이고 다른 과는 100만원도 있고 80만원도 있고 이렇게 차량 임차비가 전부다 과마다 달라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차량이 달라서 그런 건지?
○총무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차종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과별로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요. 많게는 30만원까지 차이나고 보통 20만원. 본 위원은 차량임차하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고요.
  그리고 신년인사회 33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신년인사회가 1,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업무추진비에 신년인사회가 520만원 잡혀있는데 행정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를 다 삭감된 걸로 본 위원은 봤는데요. 이 행사 일반운영비는 잡혀 있고 업무추진비 잘려도 행사 가능한가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영환  저도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 때 제가 설명이나 이런 부분을 못 드렸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행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잡아놓은 업무추진비는 감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건 같이 가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봉희  크게 말씀하세요, 안 들려요?
○총무과장  이영환  같이 가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뭐가 위에 행사비는 그대로 있고 밑에 업무추진비는 삭감되었고 일을 하라는 건지, 과장님 이래도 일을 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좀…….
○총무과장  이영환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업무추진비도 저희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신년인사회를 비대면 이런 부분까지 타구하고 형평을 맞출 거고요. 그런 추진사항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저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총무과 쪽 업추비는 약간 건 건마다 편성할 수 없어서 포괄이 약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앞뒤가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요.
  337쪽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 이것도 예비군이 요즘에 점 점 줄어들 텐데요. 못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을 한 건지, 500만원 증액한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예비군 훈련도 못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런데 이건 내년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을 통해서 가구수가 늘어나서 그런 거 같습니다만 인원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부대에서 요청사항이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타당하다고 봐가지고.
○이미자  위원  연결선상에 뒷부분까지 같은 거고요.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교육하고 아까 말씀드린 시설 쪽하고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339쪽에 보면 405 자산취득비 밑에 보면 장애인공무원 보조기기 물품구매 4명이 있어요. 어떤 보조기기를 구매해 주는 거죠, 150만원씩?
○총무과장  이영환  다시 한 번만, 죄송하지만.
○이미자  위원  339쪽 405에 자산취득비라고 있어요. 장애인공무원 보조기기 물품구매 우리 장애인이 4명만 있는 건지, 그래서 무슨 기기…….
○총무과장  이영환  이건 저희 장애인공무원들에 대해서 요청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 보조기구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냥 뭘 해줄지 모르고 장애인이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만약에 청각장애인 같으면 뭘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일률적이지 않네요. 무조건 150만원을 계상해서 잡아놨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1인당 150만원 정도에 한해서 해주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상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600만원이면 충분한 거죠? 서울시하고 연결되는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의 일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6월달에 전체적으로 같이 채용하고 이럴 때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이미자  위원  왜냐면, 서울시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업무추진비를 해서 열심히 예산을 따와야 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너무 적다면 열심히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감안하셨는지.
○총무과장  이영환  그런 부분까지 감안이 다 된 겁니다.
○이미자  위원  감안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요.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340쪽부터 34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343쪽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1억 1,800이 증액이 되었어요. 내용이 뭡니까?
○총무과장  이영환  일단 3가지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신규로 편성된 게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과실행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손해보상을 할 수 있는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비가 좀 있고요.
  그 다음 저희 직원들 난임치료시술비, 그리고 요즘 코로나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저희 직원들 정신건강 지원 이거까지 포함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윤준용  위원  올해 편성된 거 보면 1억 8,000인데 이게 1억 1,800이 더 증액이 된 내용이 올해하고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환  새로 내년에 다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윤준용  위원  신규로 한다고요?
○총무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344쪽 중간에 보면 콘도 회원권 구매해서 1억이 신규 편성되었어요. 어디를 구매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환  저희 콘도 현황을 보시면 53구좌 정도 되는데요. 강원도나 서해 쪽 이쪽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실제로 갈 수 있는 경상도 쪽이나 충청도 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2구좌 정도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윤준용  위원  어디 정한 거는 아니고?
○총무과장  이영환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340쪽 중간부분에 시책 구정발전연구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신규로 360만원이 편성됐는데요. 20명 6회라는데 구정발전연구회 임원은 어떤 분으로 구성돼있나요?
○총무과장  이영환  360만원이 신규 편성된 건 아니고요. 작년이랑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같은 거예요? 지난번에 포함 돼있던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같이 돼 있는 겁니다. 저희 공로연수자들 사무실 지원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345쪽에 보면요. 소송비용에 확정금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봉희  아직…….
○이미자  위원  안 갔어요? 갔어요.
○위원장  최봉희  아니에요, 안 갔어요. 45쪽부터…….
○이미자  위원  345쪽 아닙니까? 맞는데, 제가 들었는데요.
○위원장  최봉희  45쪽까지. 46쪽이라 안 하셨…….
○이미자  위원  45쪽이라 했습니다.
○위원장  최봉희  예, 하세요.
○이미자  위원  345쪽 밑에 보면 소송비용액 확정금 패소가 있어요. 500만원 씩 12건이나 되고요. 그리고 법률 고문 운영수당 22만원씩 10명을 12개월 동안 줘요. 그러면 소송이 생기기 전에 법률고문단들한테 자문을 받지 않습니까? 자문을 받았는데 패소가 12건이에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영환  각 22만 원은 저희 고문변호사님들한테 월 지급되는 금액이고요. 패소는 지금 8건이라 말씀하셨는데 저희 승소율이 85%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8건 정도가 패소된 겁니다.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높지 않은 그런 상태…….
○이미자  위원  타구에 대해서 높지 않은 게 아니라 저희가 10명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합니다.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지급하면 10분한테 다 자문을 받을 거 아닙니까? 변호사 자문을 받고 정말 소송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12건이나 패소를 했다는 것은 한 달에 한 건씩은 패소했다는 건데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 달에 한 건씩은 패소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영환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건수입니다. 그 부분만 굉장히 크게 보셔서 그래요.
○이미자  위원  굳이 이것만이 아니라, 12건 패소는 적은 게 아닙니다.
○총무과장  이영환  85% 이상이 승소를 한다는 거죠.
○이미자  위원  형사소송비용 착수금도 300만원 3건,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건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주느니 차라리 변호사 한 분을 전문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해서 한 번 사용하는 거는 너무 많이 듭니까?
○총무과장  이영환  현재 저희 변호사가 한 분 계십니다. 채용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거는 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를 사용해야 될…….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선정해서 그쪽에다 의뢰해야 될게 각각 다릅니다. 그러고 여러 분의 의견을 또 들어봐야 될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주셔야 됩니다.
○이미자  위원  패소가 좀 많아서 그럽니다. 다른 구에서 적다곤 하겠지만.
  10명이나 있으면 잘 활용하셔서, 처음부터 이렇게 주는 게 비용까지 날아가고 시간 손해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본 위원은 고문 10분 계시면 상담을 해서 좀 패소하는 일을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이영환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미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중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아까 콘도 회원권이 우리 구에 53개가 있다했죠?
○총무과장  이영환  예, 53구좌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53구좌가 있으면 그거가지고 안돼요?
○총무과장  이영환  그거 가지고도 지금 저희가 모자라서요. 사실은 한 30일로 기준 잡으면 700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
○권영식  위원  몇 명이요?
○총무과장  이영환  저희가 700명 정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영식  위원  53구좌가요?
○총무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매번하는 게 아니고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런데 성수기라고 소위 말하는 여름이 제일 많을 거라고 보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12달 평균적으로 가라고 좀 권장하지 않나요?
○총무과장  이영환  그런 부분들 저희가 따져 보고 다 계산을 해봐도 전 직원의 50% 조금 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그때 구좌를 조금씩 늘려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고 있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도 물론 복지 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냥 53개라 그러면 사실은 우리 구민이 볼 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총무과장  이영환  저희가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권영식  위원  예?
○총무과장  이영환  저희 구가 좀 많진 않은 그런 숫자입니다.
○권영식  위원  많진 않아요?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은 여태껏 해왔는데 그냥 53개 정도 해도 굳이…….
○총무과장  이영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권영식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러는데 굳이 어디로 숙박을 가라고 하는 거는…….
○총무과장  이영환  이 부분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직원들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충청이나 경상도 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여 구매를 하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했던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소송비용 패소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소송 건 것보다 구민이 그런 게 더 많죠?
○총무과장  이영환  그렇죠, 민간 쪽이 더 많죠.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민간 쪽이 더 많죠?
○총무과장  이영환  민간 쪽이 좀 많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그거는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다 대응을 합니다.
○권영식  위원  대응을 안 하면 바로 패소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자문 변호사도 10명 정도 두고 있고, 그렇죠?
○총무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그 해당 부서에서…….
○권영식  위원  우리가 패소할 걸 알면서 소송을 걸고 같이 대응을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총무과장  이영환  패소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본 위원도 지금 동료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문화재단에서는 법률고문변호사가 지금 2명이잖아요, 아니에요? 모르시죠?
  550만원 씩 되어있던데?
○총무과장  이영환  그건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요.
○위원장  최봉희  지금 우리는 2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10명이 두고 20만원을 하는 것보다 문화재단에서 올라온 것처럼 5명이라든가 이렇게 축소를 해서요.
  사실 10년 전 가격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영환  고문변호사분들이 분야가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인원수를 그렇게 맞춘 겁니다.
○이미자  위원  나중에 문화재단 가서 합시다.
○위원장  최봉희  그 부분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이 발언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위원님이 문화재단 갑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미자  위원  문화재단 거니까 문화재단가서요.
○위원장  최봉희  그거를 지금 비교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일단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10명을 두고 이렇게 해서 20만원 하는 것도 사실 10년 전 가격인데요.
○총무과장  이영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봉희  승소하기 위해선 뒤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지면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요.
○총무과장  이영환  그런 부분도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봉희  한 번 추가질의를 해봤고요.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을 검토 해보세요.
○총무과장  이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상입니다.
  다음은 346쪽부터 35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352쪽부터 35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세출예산안 심사 마치고 계속해서 홍보미디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8쪽부터 363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7페이지, 359쪽 탁트인 영등포 발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358쪽에 영등포구지 및 구보 발간해서 6,590만원이 증편성 됐어요. 자세한 내용이 뭔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홍보미디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구지는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의 예산은 학술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면 저희가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책을 발간하는데 좀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편집디자인이라든가 교정·교열비하고, 그 다음 저희가 약 500부 정도, 1,000페이지 분량에 2권을 발간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요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359쪽에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이게 탁트인 영등포 제작 및 배포해서 2억 8,500인데 지금 우리가 통반장하고 소식지 하고 몇 %나 주고 있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씩 나가는 영등포 소식지 발간비용인데요. 저희가 현재 세대별로 57%, 그러니까 작년기준으로 지금 17만 4,000세대. 올해 파악해보니까요, 18만 4,000세대로 약 9,000세대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급률이 57%밖에 안 되는데 전 자치구를 조사해본 결과 17위정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증부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구민들이 소식지를 통해서 가장 구정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저희가 현재 57%에서 한 80%정도 소식지를 각 가정에, 각 세대에 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상단에 언론 홍보를 통한 구 이미지 제고해서 사무관리비가 7,500만원 증편성이 됐거든요? 이게 신문구독료입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대부분 신문구독료하고요, 일부 광고료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7,500만원이 뭐냐고요? 신문구독료입니까, 광고료입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광고료가 2,000만원 증액됐고요. 그 다음에 신문구독료가, 지역지가 3,000, 통반장구독료가 2,600, 일간지구독지가 1,100으로 해서 7,500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만큼 증액된 거예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럼 통반장이 숫자가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더 늘렸다는 얘기입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저희가 사실 통장님에 대해서는 전체 100% 신문 구독을 시키고 있고요. 반장님들한텐 6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반장님이 3,362명인데 저희가 보급하고 있는 게 2,804명입니다. 그래서 반장님들한테 신문을 좀 구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부족한 것은 1년 단위로 순환으로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증부해서 반장님들 고생하시는데 한 부 정도 보고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영식  위원  1인당 신문구독료가 얼마예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회사별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만 중앙지 같은 경우는 1만 5,000원이고요. 광역지 같은 경우는 1만원대도 있고, 5,000원도 있고. 개간지 같은 경우는 6,000원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신문마다 이게 편차가 좀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중앙지는 1만 5,000원이라 보시면 되고, 지역지 같은 경우는 한 6,000원에서 5,000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통장 이런 분들한테 배포를 하는 거는 중앙지잖아요. 그렇죠?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359페이지 상단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5,300만원 증편성이 어느 부분이에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탁트인 소식지를 저희가 지금 10만 부 발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14만 부를 해서 80%를 맞추는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80%를 맞춰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 자치구를 조사해본 결과 세대에 비해서 저희가 보급하고 있는 비율이 17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소식지를 통해서 구정정책에 대해서 많이 접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지금 사실 신길 뉴타운 같은데 인구가 좀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보니까요, 세대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 말 18만 4,000세대로 약 9,000 세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 증가분하고 또 기존의 세대에 잘 안 들어온다는 어떠한 민원도 좀 있기 때문에 일반주택지역 같은 경우도 보급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일반주택지는 현재 통장들이 다 배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아마 그게 누구 집에는 들어가고 누구 집에는 안 들어가면 주민들의 항의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항의가 없었죠?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아니, 일부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일반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엘리베이터 입구에 납두는 경향이 있어서 가져가기는 쉬운데요. 일반주택지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각 세대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반장들이 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각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보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어쨌든 비용문제는 아니잖아요. 직접 갖다 주느냐의 전달 체계문제죠.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저희 세대별로 발간부스가 낮다 보니까 약간 안 들어가는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충족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비용이 이렇게 몇 백만 원도 아니고, 5,000만원 씩 늘어난다는 거는요. 그러면 그 전에 가구 수 대비 수량을 적게 발부를 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던 거예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 중간에 보면 구정 홍보자료 제작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해서 2,150만원이 증편성이 되었네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구청에 보면 벽면 쪽에 AD 전광판이 있습니다. 이게 2015년에 설치돼서요, 약간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모듈이 좀 나가있어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2,200만원이 그러면 이게 수리비예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수리비입니까, 새로 교체를 합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교체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모듈이 안 좋아서 전광판을 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권영식  위원  교체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그러니까 전면교체가 아니라 일부 부속품 교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 하단에 재해복구시스템 스토리지 구매, 이거는 시군구 전체 다 하는 거예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동구매로 하게 돼있는데요, 행안부에서 부동산 거래시스템 디스크 증설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의 부담비를 작년부터는 공동구매를 했는데 올해부터 개별구매로 바뀌었기 때문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부동산 정보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부동산 거래시스템의 디스크 증설이 좀 필요하단 행안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가 필요해서 구매하게 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이걸 구매를 하면 어떤 부분이 전체적으로 공고를 하든 아니면 지금 구민한테 어떤 부분이 혜택이 되는 거예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이게 사실 재해복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해복구 시스템은 재난대비로 혹시 모를 서버에 이상이 있을 걸 대비해서 저희가 구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7개 전국 시군구 공동시스템의 일환으로 보면 되는데 그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부담금이라 보면 됩니다. 저희도 일정 비용에 대해 부담금이 1,760만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답변이 조금 전에 부동산 말씀하시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재복구 시스템 스토리지 구매 이렇게 돼있어요, 그렇죠?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권영식  위원  재해복구라는 것은 각 재해가 오면 결국은 우리 영등포도 다 올 것이고 서울시가 다 오든, 경기도권이 오든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 어떤 공유하는 시스템인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이게 좀 애매하게 답변을 하셔서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제가 정확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 시스템 일부의 부동산거래 시스템의 디스크 증설이 필요하단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복구 시스템은 전체적인 거고요, 부동산 거래시스템의 일부에 증설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재해복구 시스템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 전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세금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 일부에 증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요. 358쪽에 보면 통반장 신문구독인데 아까 말씀하시길 과장님, 통장은 100% 됐고, 반장은 60%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장을 40% 더 하면 증액이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지금 3,362명이고, 저희가 반장까지 하게 되면 1,100명이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올라가게 됩니다. 한 1억 정도 올라갈…….
○이미자  위원  1억 정도가 더 올라갑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이미자  위원  왜냐하면 어떤 반장은 주고 어떤 반장은 안 주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기를 어떤 반장은 주고 어떤 반장은 안 주고 이런 형평성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장이 1,100명이라고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반장이 3,362명이고요. 현재 저희가 2,084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액 곱하기 1만 5,000원을 하면 예산이 나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네요. 그런데 반장들 중 활동을 안 하시는 반장은 과감히 정리했으면 합니다. 반장 직함만 갖고 있고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정리하고 반장을 전부다 주는 방법도, 나이가 사망을 해야만 반장을 그만 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알고 계시죠?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운영의 묘가 있는데요, 구독을 조금 부족하지만 1년 단위로 순환 구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활동 안 하시는 걸 감안해서 구독신청을 하면 그분들한테 예산범위 책정된 금액 내에서 보급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해서 활동 안 하시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운영실태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나름대로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자  위원  반장 제도가 참 좋은 제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반장은 임기가 없습니다. 통장은 6년이면 끝나는데 반장은 임기가 없다보니까 계속해서 가는데 활동도 안 하시고 하물며 협조 요청을 해도 안 도와주신다고 통장님들 말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수조사해서 오래하신 분들은 임기를 10년 정도 잡아놓고, 평생토록 반장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이 봅니다. 이런 부분 전수조사 하셔서 정말 활동하시는 분들은 신문 돈이 1억이 더 들어가더라도 하고 봉사활동을 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봉희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세요. 지금 여기에서는 하시지 마시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무슨 반장 신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위원장  최봉희  아니, 반장에 대해서 인원수를 줄이라고 말씀하셔서.
○이미자  위원  신문을 그렇게 하려면 신문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봉희  시간이 지금 계속 가니까 신문에 대해서만 하시자고요.
○이미자  위원  신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봉희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요.
○이미자  위원  맞잖아요. 신문을 그렇게 하면 인원이 줄면 신문이 1억 정도 안 올라와도 되고 정말 봉사하실 분들이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신문구독을 한 번에 확 올릴 수 없는 게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요소들을 감안해서 순환적으로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일시적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운영실태를 활성화시키고, 말씀하신 반장님 중에서 활동 안 하시는 분들 체크해서 이런 걸 감안해서 구독자를 적정 선정한 다음에 구독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해복구 스토리지 구매요. 1,760만원 증액 하셨는데 시스템을 재정비한다는 겁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기존에 시스템이 있는데 시스템에 스토리지, 그러니까 재난으로 발생할 위험에 대비해서 이 저장공간을 늘리는 겁니다. 저장공간이 우리 구에 있는 게 아니라 시군구공동시스템 안에 있거든요. 그 비용이 일시적으로 한 기관이 부담하는 것 보다는 공동구매, 자치구별로 부담을 시키는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시에서 전체 시스템을 만드는데 우리 구에 부담으로 내려온 금액이라는 얘기죠?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610만원 본인인증 사용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본인인증입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요즘 저희 홈페이지에 회원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만 8,000에서 3만 6,000까지 늘어났고, 증가할 때 수신 확인을 합니다. 본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인증하는데 그 인증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공인인증 비용인줄 알고 여쭈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좀 더 간단하게 질의 요지만 하시고 다른 과하고 연관이 돼있다거나 아까 본 위원이 했던 것처럼 그러면 그때그때 협의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봉희  다른 분 질의 없으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364쪽부터 37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66쪽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가 5,700만원이 증편성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구매 같은데 MS오피스 하고 어떤 부분을 구매합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요즘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보안 소프트웨어를 6,400만원 어치를 구매해야 됩니다. 재택근무가 늘어난 것에 대한 보안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MS오피스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이에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밑에 보면 보안 DRM.
○권영식  위원  DRM 이 부분이 6,400만원이 거의 5,700만원 여기에 다 편성된 것입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5,700이고, 나머지 MS오피스 구매가 약간 감소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6,400에서 감 되서 5,70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MS오피스2019 하고 한글2018 하고 이런 부분이 매년 이렇게 구매를 합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저희가 매년 1년 단위로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됩니다.
○권영식  위원  라이선스 구매입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  한 가지만 좀.
○위원장  최봉희  추가 질의해 주세요.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68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가 7,600만원 증편성됐는데 다 사무기기 보수네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매년 단위로 다기능 사무기기 정보통신시스템 정보보안 시스템 유지보수인데요. 매년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지보수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식  위원  유지보수비인데 매년 하는데 지난해에도 2억 6,000인데 7,600이 왜 증편성 됐냐고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저희가 이 부분의 용역을 2년 단위로 합니다. 2021년도와 2022년도에 2년 단위로 하는데 작년에 적게 편성한 것은 2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단가 낙찰 차액이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보수업체를 선정할 때 낙찰차액으로 많이 감 될 것으로 보는데 저희가 발주할 때는 낙찰차액까지 감해서 발주할 수 없어서 원금에 계산하다보니 작년 대비해서 금액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낙찰차액을 몇% 정도 보는 거예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보통 전산 같은 경우 10% 이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10%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10%에서 15% 이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2억 6,000에 10% 해봐야 2,600밖에 안 돼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17%입니다.
○권영식  위원  17%를 잡아도 한 5,000정도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369쪽에 자산취득비 1억1,857만 7,000원이 증편성 됐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이것은 인터넷 컬러링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리고 노후 행정기기 교체 2건인데요. 저희가 차별화된 컬러링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현재는 구청이 일괄적으로 방송이 나갑니다. 이것을 구청, 보건소, 동별로 시간대별로 달리 맞춤형 컬러링을 제공하기 위해서 구축비가 6,000이고요. 그리고 행정기기가 2010년도 거가 돼 있어서 이게 노후화돼서 150대를 교체할 비용인데 그게 5,700 편성됐습니다.
○이미자  위원  컬러링 비가 6,082만 7,000원이고 인터넷전화기 바꾸는 게 5,700만원이란 뜻이죠?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또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2억 2,705만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기능사무 369쪽 하단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노후화된 컴퓨터 본체 교체 비용입니다. 500대를 편성한 겁니다. 저희가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나면 교체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게 PC가 굉장히 많습니다. 1,960대 정도 되는데 일부에 해당되는 것을 단계별로 교체해야 되는데 단계별로 하게 된 게 윈도우7이 있고 윈도우10을 쓰고 있는데 윈도우7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1월 14일부로 보안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중지했어요. 이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체를 급하게 단계적으로 바꿔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미자  위원  500대 정도를 바꾸는데 이 본체를 재활용으로 어려운 이웃에 나눠줄 수 있는 대안도 있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썼던 컴퓨터들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맞는 기관에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내구연한에 따라서 일괄 바꾸는 것보다는 전수조사 하셔서 조금이라도 쓸 만한 것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줄 수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미디어과 세출예산안을 마치고, 계속해서 홍보미디어과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0쪽 28에서 29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미디어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미자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밥 먹고 합시다.
○위원장  최봉희  행정은 하고 밥을 먹자고요.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문화재단이 많아요.
  먼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안 1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안 170에서 17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상단에 보면 25억 2,000만원이 감편성이 되었네요. 이것은 올해 이용자가 준다는 예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스포츠센터하고 배드민턴체육관, 클라이밍장에 대한 사용료가 감소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난해에는 사용료가 아직까지…….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금년도에도 1월달부터 실질적으로 10월까지는 거의 운영을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는 감소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10월까지 수입금이 얼마였어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수입금이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왔습니다.
○권영식  위원  많이 안 나올 정도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거의 2억 정도 수입금이 발생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70억 정도 됐잖아요? 여기에 25억을 하면 45억 정도는 들어온다고 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기간을 상반기로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정상화 될 수 있을 걸로 감안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혹여 이런 부분이 세입예산서를 보시는 구민들도 계시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산출을 낼 때는 정확하게 앞도 예견해가면서 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안 17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어서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71쪽부터 377쪽입니다.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374쪽에 보면 정월대보름 행사운영이 있습니다. 양평1동 경축일 해서 물론 삭감은 돼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2월초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지금 정월대보름이 2월 26일이고요. 실제적으로 정월대보름 행사는 3월초 정도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100명대에서 1,000명 가는데 한 달 걸렸거든요. 저희가 치료제나 백신 같은 게 잘 되면 3월초에도 할 수 있는 여건은 될 수 있으리라 봐서 일단은 예산은 편성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럼 정월대보름 쥐불놀이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일 텐데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을 조금 잡아놓으려고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시기적으로 추경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예산이 조금 삭감되더라도 가능한데 시기적으로 3월이 추경이라는 과정이 없는 월이거든요. 이 예산을 편성해서 혹시라도 여건이 된다면 행사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375쪽 평화통일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보조금 3,500만원인데 행정위원회에서 1,500이 삭감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민주평화통일 보조금이 몇 년째 3,500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중간에 3,500이었다가 줄어들어서 2천몇백 갔다가 또 올라간 과정이 있었고요. 이 예산들은 주로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사업들은 아니고요. 주민들을 위해 쓰이는 사업들입니다.
○이미자  위원  평화통일은 임원진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시고 많은 지출을 하셔서 유지하는 단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은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민주평화통일에 관한 행사내역이 거의 같습니다. 그 부분에 3,500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쪽도 제대로 못해서 삭감까지 되는 와중에 왜 양쪽으로 돌리는지, 그런 게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평통 사업비요?
○이미자  위원  내용이 똑같아요. 앞전에 평통 쪽으로 하는 게 통일 이쪽이에요. 그런데 업무내용은 똑같더라고요. 남북교류사업.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그건 평통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일 것 같은데요.
○이미자  위원  남북교류사업인데 행사 내용이 사업내용이 평통 사업이랑 같더라는 얘기죠. 같은 것을 이쪽 저쪽 나눠서 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본 위원이 묻습니다. 여기는 깎이고 원래 지탱해 오던 것은 삭감이 되고, 또 새로 3,500을 만들어 놓고.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업무 내용을 보셨으면, 혹시 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남북교류사업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받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대상도 다르고 시기나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주평통은 임원이 되면 돈이 없으면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런 구조에 지원하는 걸 다른 구는 얼마인지 아세요? 다른 구는 얼마씩 내려오는지.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거의 이 정도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5천몇백 적게는 4천몇백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평통 회원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부담을 너무 많이 지우는 것도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평의 원칙에서 공평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나 참여하고 돈 없다고 못하고 돈 있는 사람만 가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 참작하셔서 평통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71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궐선거 비용이 8,500이 신편성됐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만 잡히는 예산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1,000만원은 각종 업무추진비가, 근로자 격려라든가에 쓰이는 돈이고요. 밑의 7,500은 선거가 끝나면 선거보전비용으로 선관위로 저희가 주는 돈입니다.
○권영식  위원  선거보전비용으로 다 주는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선거가 끝나면 선거의 후보로 출마하셨던 분들이 일부 돌려받는 돈 있죠?
  우리가 7,500 주면 그 돈에서 선관위에서 지출을 하는 거죠.
○권영식  위원  이 7,500이라는 예산을?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권영식  위원  좀 답답한 것은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이 이번에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선거를 치러야 되냐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권영식  위원  이런 게 우리가 보통 무슨 일이 생기면 원인자부담이란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저질러놓으면 뒤처리는 또 다른 사람이 해야 되고 해서 참 답답한 면이 있고 이런 부분은 왜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져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377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에 4,600만원 정도가 감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밑에 내려가면 사무관리비가 3,800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이것 설명해 줘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일단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를 많이 개최를 못해가지고 참석수당이 약 50%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상반기 1, 2월 정도에는 힘들 걸로 봐가지고 일단 참석수당을 한 9개월 정도 편성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9개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9개월 했으면 4개월 정도만 감편성한 거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3개월입니다.
○권영식  위원  아, 3개월 정도 감편성했는데 우리가 보통 예견하기로는 6월까지는 대부분이 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권영식  위원  물론 그 돈이 놔둔다고 어디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밑에 아래 부분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2,950만원이 증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5개 동에 시범으로 하는 게 7월까지 합니까, 아래 부분에 보시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이 부분은 저희가 5월까지만 시범동을 끝내고요. 그러다 보면 시에서 간사활동비를 50%씩 지원해 줬는데 6월부터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간사활동비가 저희 구비로 편성이 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6월, 7월은 1인당 120만원 전액을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왜 시에서 만들어가지고 처음에는 미끼 주듯이 하라고 해놓고는 또 한 1년 지나면 구에다가 너희가 다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또 이런 사람 한 사람 인건비를 주냐고요?
  이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기껏해야 사무 역할, 업무적인 것 조금 보조 역할 하는 것 더 있어요?
  하지 마라 그러세요.
  시에다 대고 안 주면 우리 안 하겠다고 하세요.
  시에서 주다가 조금 줘놓고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자치회가 되든지 이분들의 활동비 정도, 식대 정도 주는 거야 그것은 당연히 저는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 사람을 써서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은 굳이 아닙니다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373쪽 상단에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금 해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올해는 몇 명이나 지원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아직 준비 못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4쪽에 업무추진비에 동정보고회 개최해가지고 720만원이 행정위에서 삭감됐다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행정위에서 삭감하신 부분은 375쪽 최상단에 있는 탁트인 구청장실 업무추진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각 동의 현안사항이라든가 동의 얘기를 듣는 과정에 하는 행사가 되겠고요.
  사실 720만원이 전액 동주민센터 직원들 격려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동에 지급이 되는 돈입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봉희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373쪽에 보면요 자율방범대 초소 보수가 있습니다, 200만원씩 5개 동.
  5개 동이 어디 어디인가요?
  374쪽 상단에 자율방범대 초소 보수라고 있는데 5개 동만 돼 있어서 어디어디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이것은 사실 보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4,500을 잡았는데 양평1동이라든가 양평2동 교체도 하고 남은 시설들에선 도색작업도 하고 전체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신길4동에 초소가 있는데 회원들이 좁아서 회의를 못한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혹시 편성이 돼있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이 부분은 추가로…….
○이미자  위원  신길4동도 회원이 들어가서 회의를 못할 정도로 좁다고 하십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저희가 가보고.
○이미자  위원  한 번 더 살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78쪽부터 384쪽입니다.
  계수조정내역 8페이지 378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380쪽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79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으로 1,800만원 정도가 증편성이 되어 있네요. 주민체험장 운영 지원 해가지고 강사료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여기 4개의 시설을 저희가 갤러리도 만들고 또 커뮤니티 시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신규로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거기에 2020년도 예산에 1,824만원 편성이 돼 있던 것을 목만 변경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강사료란 게 어떤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지금 말씀드린 커뮤니티 시설이나 그런 데서 주민들을 위한 강의, 프로그램 진행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강사료가 아니고 프로그램 진행하고 진행요원들 인건비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강사료입니다, 강사비.
○권영식  위원  강사료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프로그램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강사비입니다.
○권영식  위원  몇 사람 분이에요?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아닙니다. 4개 시설이기 때문에 골고루 들어가면서 강사비가 지급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4개 시설에 각 1명씩이 배치돼서 한 달에 몇 번을 하던 거기에 대한 비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378쪽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에 6,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이 예산은요 새마을문고가 저희 사회단체에 편성이 돼 있다가 별도로 떨어져가지고 미래교육과 본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문고 부분이 감액된 겁니다.
○이미자  위원  새마을문고가 미래교육과로 갔기 때문에 6,500만원이 삭감됐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이미자  위원  379쪽에 보면 워킹그룹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만원씩 10명 5회인데 어떤 쪽으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저희가 협치사업을 10개 내외로 운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다 보면 그 협치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 사업마다 워킹그룹을 편성해가지고 같이 추진사항을 논의하고 또 결과 도출물도 얘기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주민들 모아서 걷기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380쪽에 보면요 민간위탁금 마을공동체 사업비 지원 1,100만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이 부분이 동 단위 이웃 만들기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미자  위원  이웃 만들기?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동별로 100만원 내외씩 지원을 해 주는 시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시비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시비가 내년에 어렵다 그래가지고 원래 2,500 편성이 돼 있던 것을 시에서 1,100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시에서 삭감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그래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1,100을 맞춰서 올해 사업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던 겁니다.
○이미자  위원  시에서 삭감된 것을 우리 구비로 증액을 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0에서 11쪽 30번에서 32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5쪽부터 389쪽입니다.
  참고로 386쪽 중단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41억 1,732만 1,000원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내역 8페이지 388쪽 구상시인 기념사업 추진, 388쪽 문화원 육성 지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85쪽, 386쪽 보면 정기공연 개최비가 다 잡혀 있네요.
  구립여성 1,200, 구립시니어 1,000, 구립소년소녀합창단 1,000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는 이 행사를 다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정기공연을 못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해 예산 편성된 그대로 내년도 또 편성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올해는 2월부터 거의 1년 내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됐는데요. 내년도에는 일단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감안을 해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올해 예산대로입니까, 아니면 여기 보니까 작지만 230만원 증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포함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산 규모는 올해 규모하고 같은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올해 규모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올해는 사실 아까도 다른 부서를 말씀드렸지만 6월까지는 여하튼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리라고 보는데 이럴 때는 예산을 조금 더 감편성을 해서 누가 봐도 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정기공연이 매월 1회씩 편성이 돼 있다면 횟수를 조정하고 감액을 해서 편성해야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연 2회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충분히 개최가 가능한 회수가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다고 연 2회를 하면 전반기에 하는 것을 전반기 못했다고 12월 가서 감염이 풀릴 때 하고 12월달에 2번 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것은 연 2회를 하는 것은 전반기에 한 번 하고 또 후반기 한 번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도 주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고요. 388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해가지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3,000인데 보조금 인상률 내년 예산에 2,300이 증편성된 게 어느 부분이에요? 전체적인 인건비가 상승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사무국 직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 2,349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 부분은 금년도에도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수입원이, 운영을 못해서 수입이 줄다 보니까 인건비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4,000여 만원을 편성을 해줬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2,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2,300이 상반기 부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또 이 정도를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하반기에는 이제…….
○권영식  위원  풀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돼서 상반기 반영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지금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390입니까?
○위원장  최봉희  389쪽이네요.
  385부터 389요.
○이미자  위원  389요?
○위원장  최봉희  예.
○이미자  위원  388쪽 구상시인 기념사업 추진에요 증액이 전혀 없는데 행정위원회에서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편성을 했습니다.
  388쪽 구상시인 기념사업비가 행정에서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2,000만원 없이도 행사가 가능한지?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구상시인 기념사업이 2009년도부터 추진이 돼 왔습니다.
  2009년도에는 한 1억 2,000여 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2013년도부터 8,000만원으로 확정이 계속 돼 가지고 8년간 8,000만원으로 계속 추진이 돼 왔습니다.
  그렇다면 세월이 지남에 따라가지고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이 사업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동안 그렇게 하지를 못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또 2,000만원이 감액된다면 그동안에 우리 구가 들여왔던 노력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387쪽에 보면요 봄꽃축제 꽃 조형물 1,000만원이 그대로 감액이죠? 그대로 편성되어 있죠?
  할 수 있나요, 봄꽃축제 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금년도 봄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준비할 기간이 짧아서 대비를 못해왔었습니다. 1월말부터 코로나19가 발생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금년도에 코로나19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년도 봄꽃축제는 1월부터 사전 대비를 해서 만약의 경우에 대면이 어려워진다면 비대면 쪽 사업을 확장하고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추진하려고 그러면 봄꽃 화분 1,560만원, 봄꽃축제 조형물 1,000만원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예상하고 잡아놓은 거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이미자  위원  목만 남겨놓으려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이미자  위원  389쪽까지라 그랬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388쪽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계속해서 8,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던 거죠, 구상문학상 등이?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민이 문학상을 탈 수 있도록 2,000만원을 추가로 했는데, 지금 어떤 부분에서 삭감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지금 삭감에 대한 설명을 제가 확실하게 듣지는 못했는데요. 이해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구상 문학상에 대한 시상금이 너무 과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한 걸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90쪽부터 395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8페이지부터 9페이지 390쪽 지역문화행사 참가 및 지원, 390쪽 종무행사 지원 및 향토문화제 진흥, 392쪽 영등포구체육회 육성 지원, 392쪽 영등포구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390쪽 민간이전에서 거기 벚꽃축제, 장미축제, 목화축제, 축제가 쫙 있는데요. 벚꽃축제는 양평1동하고 신길6동이 있습니다. 신길6동 벚꽃축제는 250에서 100만원을 감액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벚꽃축제를 할 수 있는 있는지, 정말 본 위원 의문스럽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지금 지역문화축제 지원 예산은 금년도 편성액 대비 전체 사업비를 50%로 감편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미자  위원  해놓은 상태에서 250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신길6동 벚꽃축제는 당초 500만원 편성이 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미자  위원  500을 내렸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250으로 50%씩 전부다 내년도에는 감편성을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500이었는데 250으로 했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도 전체적으로 300이었는데 150으로 감편성을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상반기 1, 2, 3월달에 추진하는 사업이 어려워진다면 그 사업비를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돌려서 지금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50%로 편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길6동 벚꽃축제도 당초 500만원 금년도에 편성이 되었는데 250만원으로 50% 감편성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타 지역축제와는 다른 사항이, 타 지역은 하루 그리고 일정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축제인데 이 벚꽃축제는 12일 동안 약 2주 동안 추진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비해서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림 문화예술 축제 사업비 2,000만원.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대림 문화예술 축제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까지는 대림 중앙시장에서 하는 시장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축제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사업이 금년도부터 종결되는 바람에 축제도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림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외국인과 내국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축제를 한 번 시작해 보자 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미자  위원  밑에 307 민간이전 부군당제 지원 6개소가 있습니다. 군당제라는 것은 옛날 제를 지내는 거지 않습니까, 제는 언제쯤 지내나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제는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보통 가을에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가을에 지냅니까? 혹시 봄에 새해에 지내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지금 금년도에도…….
○이미자  위원  6군데는 언제 언제 작년에, 2020년도에 한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진행한 날짜, 행사한 날짜. 작년에는 못 했습니까, 혹시 코로나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금년도에 11월달에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그래서 진행을 할 제에 대해서 사업비를 신청을 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운영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그런데 2군데가 신청을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한 군데에서만 하겠다고 해서 5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금 10월경에 전체적으로 개최를 합니다.
○이미자  위원  올 2020년도에는 개최를 안 했으면 1,090만원 예산이 그대로 명시이월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아니오. 금년도는 불용 처리됩니다.
○이미자  위원  불용 처리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이미자  위원  그러면 6개가 다 가을에 한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391쪽 하단에 영등포구체육회 육성 지원인데요. 운영경비 1,112만 3,000원이 증액된 증액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사무실 임대료가 542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건은 공단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임대료가 증액돼서 그 증가분이고요. 그리고 사무국장 직무수당이 36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월 30만원씩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직원 4대 보험료가 810만원 증액이 되고요. 그리고 차량지원비는 600만원이 감액돼서 증액이 1,112만 3,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미자  위원  영등포구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에 9,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사무국장 인건비가,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영등포구스포츠클럽은 금년도까지는 국비가 3억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국비가 3,000만원으로 2억 7,000만원이 감액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구비로 1억원 정도 증액하는 걸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 스포츠클럽 부분에 보니까 행정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스포츠클럽 삭감을 하면 운영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산 삭감이 되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미자  위원  스포츠클럽은 해체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그렇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90페이지 중간에 대림 문화예술 축제 사업비를 신편성을 했는데, 시장 정비사업을 하던 걸 돌려서 축제로 한다고 하셨죠? 그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대림 중앙시장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추진됐었는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의 문화파트에 축제분야 예산도 배정이 됐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몇 월달에 개최할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지금 저희는 5, 6월달 정도에 개최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가서 코로나가 그때도 진정이 안 된다면 시기는 조금 더 늦출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행사내용은 주로 어떤 걸로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행사내용으로는 일반축제장과 같이 노래, 음악을 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마술도 같이 겸해서 중국 교포들이나 이런 분들이 좋아하는 마술까지도 같이 겸하고 그리고 먹거리로서 중앙시장과 연계한 먹거리코너도 운영하고 해서 시간을 좀, 한두 시간 하는 축제는 아니고요. 반나절 이상 운영하는 축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비용 자체가 주로 들어가는 데가 어느 부분에 예산집행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술가들 섭외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남부도로사업소에서 공연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쪽에 무대설치라든지 그리고 먹거리와 관련된 부스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391페이지 중간에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 운영 지원에 2억 200만원이 신편성이 되었네요. 이건 관리비입니까, 어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2억원은 설계비로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설계비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 내용에는 설계비라고가 없는데. 공공…….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지금 시설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설계에 들어갈 시설비입니다.
○권영식  위원  시설비 공공문화복지공간 조성이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건 안 맞잖아요? 설계비하고 그게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설계비가 시설비에 편성이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쨌든 우리 타임스퀘어에 내는 관리비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관리비 사용을 하게 되면 관리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문을 닫아놓고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이 사업을 하면?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사업을 하면 발생합니다.
○권영식  위원  발생하는데 그 목이 어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설계를 지금 현재 공간구성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구성에 대한 용역이 끝나면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끝나게 되고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6월달 추경에 기타 비용 공사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경에 요구를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관리비는 연 얼마 내게끔 계약이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어쨌든 그건 변동 없이 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그렇게 계약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발생 안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떻게 안 해요, 지금 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지금 납부 안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언제부터 안 냈어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지난 추경에 저희가 12월말까지 사용했던 부분에 대한 키즈앤키즈가 납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억 900만원 납부를 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폐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를 폐쇄를 하면 관리비를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약서상으로는 구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는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라든지 이런 공공요금 발생분에 대해서만 납부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쇄를 했을 경우에는 납부를,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발생 사유가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난번 다른 과장님이 답변할 적에는 그 비용을 1억 정도를 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임대를 해야 된다고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1억 900만원은 금년도 추경에 편성을 해서 납부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기 민간위탁체가 납부를 못한 부분에 대한 납부였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391쪽 중간 부분 보면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지원해서 2억 5,000을 지금 매년 지원해 주는 거 같은데 이게 몇 년 되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2억 5,000만원으로 증가된 연도는 금년도가 2억 5,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2억원이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계속해서 해준,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전체적인 부분이에요, 우리 구만 예산 지원합니까, 아니면 서울시나 국비 지원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서울시에도 금년도에도 2억 5,000만원이 편성이 돼서 지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2억 9,000만원으로 상승을 해서 편성이 된 상황입니다.
○윤준용  위원  서울시 하고 영등포구 하고 매칭사업 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국비도 이 위원회에서 별도로 7,000만원 정도 금년도 지원받았습니다.
○윤준용  위원  구비가. 그 밑에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이 2억 5,000이 계상되었어요. 올해 사업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올해 사업실적은 시 공모사업에 저희 구를 포함한 4개 구가 당선이 돼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연차별로 ’19년도부터 ’22년까지 지원되고 4년간 지원되면서 금액이 첫 해는 3,000만원에서 5억, 7억, 10억으로 계속 증액을 할 계획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7개 사업이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됐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게 7,500이 증액이 됐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시 당초 계획에 의해서 ’19년도에는 3,000만원,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하는데 ’19년도 당선되는 해는 3,0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5억 해서 우리 구도 2억 5,000만원, 시 2억 5,000 그렇게 반영을 했고요. 내년도는…….
○윤준용  위원  시비 매칭사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그렇습니다.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입니다.
○윤준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396쪽부터 401쪽입니다.
  참고로 398쪽 중단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83억 3,901만 3,000원은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내역 9페이지 396쪽 의장기 청소년체육대회, 399쪽 대림운동장 유지 관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96페이지 상중간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태권도, 축구, 배드민턴 이런 부분이 지금 올해 예산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아래 부분에 민간이전 307번을 보면 육상 같은 거는 3,500만원이 감편성되었어요. 이건 행사가 달라서 그럽니까? 위에 것은 태권도나 축구나 배드민턴은 코로나하고는 무관하다고 보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지금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5종목을 편성해서 7,700만원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내년도 역시 7,700만원이 편성이 돼야 할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행사가 하반기에 추진될 것을 감안해서 3,500여만원을 감편성한 겁니다. 추경에 편성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추경에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추경에 편성해야 될 거 같은데 왜, 감편성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본예산 이번 조정에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그 말씀을 하실 게 아니고.
  구민의 날 기념 달리기 이 부분은 언제 하는 거예요? 몇 월달이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구민의 날에 9월 28일쯤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올해는 못 했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올해는 사업을 좀 바꿔가지고 비대면 챌린지 걷기대회로 변경해서 추진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산을 특히, 실내에서 하는 종목 같은 거는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지 않나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다른 사업 비대면 사업으로 최대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추진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경기나 이런 걸 비대면으로 할 수 있습니까? 교육 같은 거야 비대면도 가능한데. 알겠고요.
  399페이지 중간에 대림운동장 관리실 에어컨 교체 공사가 2,500만원 신편성이 되어 있는데 대림운동장 관리실이 한 군데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한 군데가 있는데 관리실하고 휴게실, 화장실 같은 경우도 4군데로 나눠져 있고 공간이 전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실 에어컨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사실 에어컨이 아니고 냉난방기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잡아놨어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건 저희가 좀 착오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냉난방기 사항이고요. 에어컨보다는 단가가 좀 더 높습니다.
○권영식  위원  현재 거기는 난방기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9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2009년도에 설치된 시설이라서 지금 운영이 자주 중단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402쪽부터 406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9페이지 402쪽 안양천 갈대3구장 인조잔디 조성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402쪽 시설비의 공사비에서요. 거기 3억원을 삭감했는데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위에서 시비 매칭사업인데 왜 이게 내려갔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안양천 갈대3구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서 3억원이 삭감되어 있는데요. 국·시비를 많이 확보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아마 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4억 5,000만원, 그리고 시비는 4억 1,200만원으로 확정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렇다면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 구비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6억 3,800만원으로 구비를 부담해야 할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삭감이 된다면 국·시비도 반납을 해야 할 상황이 될 겁니다.
○이미자  위원  6억 3,800만원이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이미자  위원  그 밑에 보면 안양천 인조잔디 풋살장 조성하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의 설계용역비가 2,000만원 있어요. 풋살장을 또…….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지금 저희 구에서 풋살장이 대표적으로 부족한 체육시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안양천에 축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2개 조성해 주면 나머지 축구장 부분에 대한 사용이 조금 떨어질 것 같아서 축구장 한 개를 풋살장으로 바꿀 계획으로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 밑에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에 4,000만원, 안양 자전거도로 정비가 아직 안 되어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이 부분은 성산대교 남단 쪽에 체육벨트 조성을 내년도 상반기에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야구장, 테니스장, 축구장 2면 그리고 탁구, 골프장, 게이트볼장까지 전부 다 있는데요.
  그 쪽이 자전거도로가 운동시설을 위한 차량진출입로 그쪽하고 교차되도록 설치가 돼서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도로를 진입하는 차량과 교차되지 않도록 좀 돌리려고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거기 자전거도로에 국가지정 번호판도 새겨져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그거까진…….
○이미자  위원  그거까진 모르시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부동산정보과 소관이라서요.
○이미자  위원  자전거 사고가 진짜 많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402쪽 보면 밑에 기타보상금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에 500만원이 감편성 돼있습니다. 단체관광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감편성 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저희 관내의 여행사 중에서 5명 이상의 관광객의 유치하는 여행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좀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금년도부터 편성을 했던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제 집행은 못했고요. 내년도에는 집행을 할 계획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 및 관광 활성화에 전부 다 합친 게 6,300만원이나 감편성 됐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을 굉장히 더 유치해야 하는데 많이 감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미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님 안 계셔요?
  본 위원이 추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천 갈대3부장 인조잔디 조성.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총 사업비 원래 책정된 게 얼마에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총 사업비는 저희가 15억으로 편성을 했고요.
○위원장  최봉희  15억. 그럼 지금 부족한데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다만 시비 4억 1,200만원이 지금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시에서 최종적으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교부가 되면 간주처리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시비에 4,200만원…….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4억 1,200만원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봉희  아니, 국비가 4억 5,000이라고 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국비는 4억 5,000 반영이 되고요, 시비는 4억 1,200만원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봉희  4억 1,200만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  추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미자 위원님, 추가질문 하세요.
○이미자  위원  401쪽 상단에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보면, 6억 6,000만원이 감편성 됐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비 확보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이 건은 구비가 감편성 된 사항이고요. 지금 국비로 내려오는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초 교부되는 계획대로 반영은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본 위원이 시비도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지금 시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서에 반영을 안 하는 게.
○이미자  위원  여기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저희가 확정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교부가 되면 간주처리로 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미자  위원  여기 시비가 없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1쪽부터 12쪽, 33번부터 37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5쪽부터 14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07쪽부터 41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민원여권과」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봉희  별도로 부탁드립니다.
  중식 때문에요,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봉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안 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 세입예산안 175쪽에서 17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177쪽에서 17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15쪽에서 41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20쪽에서 425쪽입니다.
○권영식  위원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위원장  최봉희  없으니까요.
○권영식  위원  없습니까, 물어보고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최봉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으세요? 420쪽부터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그 전에 지나갔는데.
○위원장  최봉희  죄송합니다. 그러면 천천히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416쪽 하단부분에 건강백세를 누리는 살기좋은 건강도시. 여기 예산이 7,900이 감액이 되었네요? 이 건강백세는 꾸준히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렇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보건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2020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태양광 표지판 설치 예산비를 받았었습니다. 87개소 모두 설치가 완료된 사업이라 감편성 하였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419쪽 아랫부분에 금연단속보조인원이 줄은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내년도 2명 추가…….
○권영식  위원  늘어났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인원을 두 사람 늘린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예, 2명 추가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금연 단속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잘 되고 있지만 저희가 금연거리를 많이 만들다보니까 단속 요원이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권영식  위원  올해 몇 명 정도 단속이 됐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단속 건수는 한 6,000건 정도 됩니다.
○권영식  위원  6,000건이 다 적발이 된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면 계도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적발 건수입니다.
○권영식  위원  주로 어디 길거리를 다니는 겁니까? 다니면서 흡연을 해서 그렇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전에도 우리 구에서 했지만,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것도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자유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예, 그래서 이미 흡연부스가 2개 설치되어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12월 말에 5개 추가 오픈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어디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지금 여의도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의도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담배를 피우게 하려고 부스를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흡연하는 사람들의 건강은 무시하고, 한 곳에서 가령 ㎡당 한 명이 되든 이렇게 해서 최소한 내가 피우는 것 외에 남이 피우는 연기를 마시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면 내가 피우는 양에다가 다른 사람 피우는 것까지 다 들이마시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조를 야외가 아닌 이상은 좀 그런 부분도 참작해서 금연지역을 좀 잘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예, 말씀하신대로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 만들고 있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실외에도 그렇게 하다 보면 연기란 게 항상 위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신길역에도 있죠?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신길역에는 아직 흡연부스 설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부스는 안 되어있고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같던데. 혹시 잘 모르시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거긴…….
○권영식  위원  거기도 구석에 있는데 결론은 구석에 해놓으면 그 연기가 그 사람 피운 것만큼 어디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바람 방향에 따라서 다 옆으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가령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고민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까지 입니까?
○위원장  최봉희  415에서 419쪽이요.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최봉희  420에서부터 425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윤준용  위원  425?
○위원장  최봉희  20에서 25요.
○윤준용  위원  425까지요?
○위원장  최봉희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425페이지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4억 2,900이 신규로 잡혔어요. 의사, 간호사, 행정보조, 4대 보험 등 이렇게 돼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올해 선별진료소 운영인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윤준용  위원  선별진료소.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6월이라고 돼있는데.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일단 6개월 정도만 편성을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1월서부터 6월까지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426쪽에서 43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27페이지 상단에 보면 야간 해외입국자 이송해서 6,000만원이 신편성이 됐네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여기 6,000만원은 의료 폐기물 처리비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의료폐기물이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예.
○권영식  위원  그 밑에 부분이구나. 전에는 그럼 의료폐기물을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올해도 폐기물 비용을 별도로 추경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전년도 예산이 잡혀 있지 않으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올해에는 추경으로 받았으나 본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추경 전에는요? 예산이 없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때는 의료페기물이 없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죄송합니다. 그전에는 의약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아, 다른 부서에.
  그 밑에 부분에 민간이전에 보면 2억 6,000이 증편성이 되었거든요. 어디에서 야간 해외입국자 민간병원 선별검사라고 해 놨는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강남성심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도 올해는 없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지금 2020년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도 올해 예산이 없거든요. 올해 예산은 다른 부서에서 잡았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추경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도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 중에 외국인도 국내에서 치료를 다해 줍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예. 확진자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8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5,500만원이 증편성 됐는데 결핵환자들은 어때요? 늘어나는 편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결핵환자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430페이지 하단에 방역소독이 5,400이 감편성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이 예산은 2020년도에 해충유인살충기 100대분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8,000만원인데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432쪽에서 43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39쪽에서 445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39쪽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에서 1,900만원이 감편성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에서 주로 모자보건교실 운영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는 대면 교육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8회로 하향조정 하다보니까 예산이 감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이전에서 의료및구료비가 있는데 이쪽에서 임산부들이 보건소에 오셔서 당뇨검사라든지 기형아검사를 하시는데 저희가 보건소 진료를 하지 않는 관계로 이 부분도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임산부나 영유아 같은 경우는 지원을 더 잘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 인구정책하고도 같이 가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  441쪽까지인가요?
○위원장  최봉희  445쪽까지요.
○이미자  위원  441쪽 중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3,969만 1,000원이 올라갔는데 2020년도에 몇 분이나 지원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10월말 기준으로 730분 지원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내년에 증가추세라 예산을 더 편성하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도, 이것은 미혼모입니까? 442쪽.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맞습니다. 청소년 15세에서 18세 임산부한테 정액으로 120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올해 2020년에는 3명 분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2명분에서 3명분으로 올린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1명분을 증액한 것이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44페이지 중간부분에 위탁 사업비가 11억 4,000만원이 증편성이 돼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이 사업은 산모가 출산하시게 되면 산모 돌봄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120% 기준에서 지원하다가 내년에는 150% 기준액으로 증가가 돼서 대상자수가 확대가 됨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은 전체 수요를 다 지원을 못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그래도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이 있어서 대부분의 가정들이 지원을 받게 되는데 출생아의 50% 정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지원을 받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120%를 했는데 30%를 올리면서 전체가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지원이 거의 다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이 바우처 비용하고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바우처 비용은 서울형에서 거의 모든 가구에 지원해 드리는 형태이고, 본인 부담금은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구비로 일부 지원해 드리는 게 있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산후조리비는 얼마 정도, 전체 비율이 됐든 얼마만큼 지원이 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기준중위소득 120%까지만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현재는 1인당 35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446쪽에서 45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446쪽에 국가예방접종 민간이전 의료비및구료비 이게 1억 1,200이 증편성 됐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저희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비가 상향조정된 거고요. 원래는 보건소에서 접종하다가 민간의료기관으로 위탁을 하면서 그 비용부분에 대해서 증편성한 겁니다.
○윤준용  위원  올해도 위탁을 하지 않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도 올리고 그 다음에…….
○윤준용  위원  대상자가 더 많아진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다보면 보건소 인력이 접종하기 때문에 접종비가 들지 않습니다. 저희 간호사들이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외부위탁기관에 접종을 하게 되면 1명당 1만 9,000원 정도를 받게 되거든요.
○윤준용  위원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에게 독감예방주사를 접종했을 때는, 그러니까 위탁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일반주민들은 그렇고요. 취약계층은 보건소에서 접종을 했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취약계층은 또 다르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취약계층은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함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윤준용  위원  올해도 위탁사업을 하셨다면서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그래서 올해 예비비까지 사용하게 된 상황이었고요.
○윤준용  위원  얼마나 가져다 사용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저희가 취약계층 예방 접종을 포함해서 확대됨에 따라서 예비비를 5,6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5,600만원 예비비를 추가 사용했는데 그것도 모라라서 1억 1,200을.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올해는 그랬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윤준용  위원  예비비로 5,600정도 썼다면서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그것은 올해 2020년도 올해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요.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윤준용  위원  본예산 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올해 모자라서 5,600정도 예비비로 사용했으면 내년도에 5,600정도 더 올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내년에 코로나 때문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자 수가 늘어날 수가 있고…….
○윤준용  위원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해서 5,600만원 추가계정을 했는데 200%를 해서 1억 1,200을 계상했다는 게.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올해는 국비로 62세에서 64세까지도 예방접종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13세에서 18세까지도 접종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이 없어집니다. 저희가 취약계층을 포함하기 때문에 비용을 높게 편성을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어느 쪽이 더 편입이 되었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아니, 어느 쪽이에요? 청소년?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어르신에 대한 예방접종비가 65세에서 올해는 62세까지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 부분까지 내년에 예산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는 소아·청소년 당뇨환자 인슐린 펌프지원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뇨병 같은 것은 완치가 거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료비 부담이 많이 되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당뇨환자한테 인슐린펌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상황이 어떤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저희가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심혈관 예방관리사업을 하고 있고요.
○윤준용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주로 예방 홍보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윤준용  위원  홍보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들한테는 의료비 부담이 많이 갈 텐데, 그런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어요. 우리도 선도적인 역할은 모르겠지만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면 우리도 고려해 봐야 되는 사항인데 타 지자체 몇 개구가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지금 2개 구가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 인슐린 펌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펌프입니다. 그래서 펌프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수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장협의체를 통해서 허가가 나야만 지원할 수 있다고 저는 들었고요. 거기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는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구로구하고 도봉구가 보건복지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예산 편성은 돼있는데 이제 질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집행을 하려면 그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51페이지 하단에 보면 대사증후군 관리가 5,900만원이 감편성 되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권영식  위원  451페이지요. 대사증후군 관리.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예산 교부액을 감조정함에 따라서 인력을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대사증후군 검사나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해야 되나 대상자가 많죠?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주민의 26% 정도가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다고 유병율이 나와 있고요. 많이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이분들은 대면을 통해서만 검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서울시에서 교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올해는 어떤 식으로 대사증후군 관리를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올해는 저희가 상반기에는 조금씩 진행하다가 코로나가 본격 진행되면서 중단했고요. 대신 저희가 영양교육이나 건강교육이나 운동교육을 1대1로 진행했고요. 또 모바일 헬스케어라고 해서 개인 디바이스를 줘가지고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전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대상자들을 그렇게 관리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전화교육을 통해서 1대1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447페이지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2,839만원이 감편성 됐습니다. 아이들이 줄은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2019년에 예산을 적게 받았다가 2020년 예산액이 1억 6,000으로 갑자기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가 기초생활 수급자만 하다가 건강보험 하위 80%까지 지원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사용하다보니까 남은 부분이 있어서 국가에서 1억 2,000으로 조정해서 내시를 내려줬습니다.
○이미자  위원  지원하는 사람 인원이 줄은 게 아니고 2020년도에 많이 받아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액됐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이미자  위원  그러면 위에 보면 만성병 지원은 2,82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만성병 인원은 많아지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만성병에 암환자 치료비하고 암검진비가 들어가 있는데 암검진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암환자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돼서 저희가 다 지원을 못해 드려서 이 부분을 증액하다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미자  위원  암환자는 늘어나고.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이미자  위원  그 뒤에 449쪽에 보면 암환자 치료비가 1억 3,866만이 별도로 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이 암환자 치료비 지원이 건강백세 만성병 지원에 같이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이미자  위원  아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만성병 지원에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으로 암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별도 사업이라는 얘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이미자  위원  또 448쪽에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1억 9,000이 감편성 됐습니다. 희귀질환자가 많이 없어졌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많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이걸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형식으로 취하고 있는데, 이게 보험이 많이 되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예탁금을 넣은 금액이 많이 꽉 차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만 위탁해도 된다고 건보공단에서 통보를 받아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충분하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452쪽부터 457쪽입니다.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58쪽부터 46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58페이지 중간부분에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 방문건강 전담인력 인건비 해서 6,500이 증편성되었네요. 인원을 더 채용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권영식  위원  458페이지 중간부분에 방문건강 전담인력 인건비 기간근로자 등 보수 해 놓았고 6,500이 증편성되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저희가 기간제들을 채용을 하다 보면 계속 인건비가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 인건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신 겁니다.
○권영식  위원  인건비 상승분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64쪽부터 47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3쪽 38번부터 39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의약과, 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의약과, 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안 18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위생과 18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의약과,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약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71쪽에서 47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473쪽에 보면은요 하단에 취학 전 아동 및 어르신 불소도포가 530만원인데 증액은 430 됐습니다.
  아이들 인원이 이것 갖고도, 1인당 얼마씩 예산을 하는지 몇 명을 하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취학 전 아동 및 어르신 불소도포는 저희가 530만원으로 잡았는데요. 이것은 65세 어르신 1,000명과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만 5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3,300명 분의 시약 값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4,300명에 530이면 된다는 얘기, 충분합니까?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아동이 3,3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의약과장  김태금  저희가 목표량을 어르신은 1,000명, 어린이집 만 5세 이상 아동은 3,300명으로 목표량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이미자  위원  전체 전수를 하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미자  위원  우리 어른도 65세가 1,000명이 넘을 텐데, 어르신이 증가 추세인데 불소도포는 아이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5세 미만 아이들은 3,300명뿐입니까, 우리 구에?
○의약과장  김태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안 다니는 아이들은 안 해준다는 얘기죠?
○의약과장  김태금  그런 경우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하면 가능하고요. 이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출장해서 저희가 직접 시술하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이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5세 이상 아이들은 불소도포를 해주면 치아 건강, 위생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하시다는 말씀이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75페이지 하단에 비대면 원격 심폐소생술 교육 등 해 가지고 660만원이 감편성되었네요?
○의약과장  김태금  예.
  심폐소생술 교육은 실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인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대면교육이 감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비를 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비대면 교육을 새로 신설했거든요.
  예를 들면 비대면 원격 심폐소생술 교육을 20명에 대해서 월 1회로 12회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개인 마네킹을 지급을 하고 앱이나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비대면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교육과 상황이 허락을 하면 대면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 아래 부분에 다중이용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료는 다중들 앞에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이것도 비대면입니까?
○의약과장  김태금  대면 교육입니다.
○권영식  위원  대면 교육이에요?
○의약과장  김태금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비대면은 내년 예산에 처음 잡히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태금  예, 비대면 명목으로는 내년에 처음 잡히는 겁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가 비대면 교육을 새로 신설해서 넣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올해도 교육을 못 했을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김태금  올해도 여름하고 이럴 때 심할 때는 못 했는데 저희가 코로나19 1단계로 됐을 때는 대면 교육을 했고 또 화면을 통한 동영상 교육으로 부분적으로 실시는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코로나19 상황이 오더라도 기본적인 교육들은 아까 비대면 말씀하셨듯이 꾸준히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476쪽부터 48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479쪽에 공공운영비가 지금 1,452만원이 감편성됐어요.
  굉장히 많은 돈이 감편성된 이유가 뭐죠, 공공운영비는 거의 비슷한데.
○의약과장  김태금   감액된 이유는 지역중심 보건분소 운영으로 보건분소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감소된 것인데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진료 업무가 중단이 돼서 보건분소가 운영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도 상반기 정도는 운영이 어려울 것 같아서 감안해서 감편성한 것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478쪽 건강한 척추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로 690만원이 감편성됐는데요. 척추측만증 환자들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300만원 올렸고 여기 690만원이 감편성된 내용이 뭡니까, 어디에서 준 거죠?
○의약과장  김태금  건강한 척추관리 사업은 저희가 초등학교에 출장을 나가서 대면 검진으로 측만증 검사를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전면 중단이 되었고요. 내년에도 이것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대면검진은 축소하는 대신에 저희가 의료정보를 교육하고 홍보하는 업무를 오히려 확대해서 건강관리 능력을 좀 높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서 감액하고 신설을 좀 증액하고 해서 총 690만원은 감해진 것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학생들 위주로만 하고 어르신들 위주로는, 척추측만증이 어르신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 위주로만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태금  척추측만증은 자라나는 청소년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대신 건강한 척추관리 사업으로 성인들 대상으로 골다공증 예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안내책자를 저희가 발간을 해서 이를 이용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미자  위원  책자로만 안내하신다는 얘기죠?
○의약과장  김태금  책자는 만들되 또 그것을 통해서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전파할 예정입니다.
○이미자  위원  교육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책자 만드는 것만 편성돼 있습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외부 인력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책자만 줘갖고는 잘 모르는데 가서 설명을 하고 시연을 해주고 이래야만 어떻게 하는지 운동요법도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알지. 책자만 줘갖고는, 요즘 아이들은 책은 안 봅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미자  위원  그리고 진짜 홍보를 이런 책자보다는 영상으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알려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책자 비용만 잡혀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76페이지 민간이전 비용으로 해서 9,000만원이 감편성되었네요?
  의료 및 구료비로 돼 있는데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의약과장  김태금  임상병리실 운영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인데요. 20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50% 정도 저희가 감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보건소 진료 업무 운영이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정도는 업무 개시가 어려울 것 같아서 감편성해서 올해의 한 2분의 1 정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올해는 제대로 했어요?
○의약과장  김태금  올해는 진료 업무가 3월부터 중단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요 그러면 올해도 3월부터 중단됐으면 거의 못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못하면.
○의약과장  김태금  예.
○권영식  위원  못 했는데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1억 8,000만원이었죠, 그렇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거의 못 썼겠네요?
○의약과장  김태금  시약의 상당 부분은 구입 못한 것도 있고요 또 3월에 구입을 해서 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내년을 말씀하신 부분은 6개월분으로 돼 있네요. 혈액 검사, 소모품 같은 경우는.
  6개월로 예상합니까?
○의약과장  김태금  예.
○권영식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6개월보다도 훨씬 더 길었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김태금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거기는 1억 8,000을 썼는데.
○의약과장  김태금  이건 그냥 예산액이고요, 집행액은 100%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느 정도는 그러면 현재 내년 예산 잡힌 것 정도 수준으로 집행을 했습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내년 예산 9,100만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의약과장  김태금  예.
○권영식  위원  그 정도로 올 예산도 집행을 한 겁니까?
○의약과장  김태금  그것 이상으로는 집행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약과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3쪽 40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위생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81에서 48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482쪽 상단에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 및 감염병 예방 점검 해가지고 사무관리비가 신규 편성됐어요.
  어떻게 된 거죠? 전에는 뭐였나요, 뭐로 썼어요?
○위생과장  김병화  죄송합니다. 위생과장입니다. 몇 페이지인지?
○윤준용  위원  482쪽 상단에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 및 감염병 예방 점검해서 사무관리비가 934만 8,000원이 신규 편성됐다고요.
○위생과장  김병화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요 예산이 잡혀있지 않았던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코로나19 대응 예산요?
○위생과장  김병화  예.
  포스터나 안내문 그다음에 점검 마스크  사용 이런 것들에 대한 코로나19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윤준용  위원  483쪽에 보면 중간에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해서 사무관리비가 거기도 100% 이상이 증액됐어요.
  17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내역이 뭐예요?
○위생과장  김병화  이번에 그린푸드존 간판교체 사업이 있거든요.
  그린푸드가 학교 근처에 그린푸드존이라고 만들게 돼 있는데 거기 간판을 설치하는데 이번에 간판교체 사업 때문에 그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린푸드존 간판이 어떤 간판이에요? 1개당 10만원씩 잡혀 있는데요.
○위생과장  김병화  이게 그린푸드존이라고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한 500m 기준으로 위해불량식품 판매 금지라고 해서.
○윤준용  위원  안내판 같은 거예요?
○위생과장  김병화  예, 안내판 같은 겁니다.
○윤준용  위원  484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어린이 급식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해가지고 3억 8,500이 증편성됐어요.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편성됐어요?
○위생과장  김병화  이것은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라고 올 9월에 이번에 신규로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영등포에다 설치를 했는데 그 예산이 정식으로, 올해는 1분기만 예산이 잡혔고요 내년부터 정식으로 1년치 예산을 총괄해서 잡다 보니까 금액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윤준용  위원  올해 1억 4,000이 일부만 잡힌 거예요?
○위생과장  김병화  예,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3개월치만 사실.
○윤준용  위원  10월, 11월, 12월?
○위생과장  김병화  예.
○윤준용  위원  분기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요, 483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올해 9월부터 시작됐죠?
○위생과장  김병화  예, 지금 9월.
○이미자  위원  지금 시설은 완벽하게 됐나요?
○위생과장  김병화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설은 저희 구 예산하고 이번에 시비로 특별교부금 1억을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본 위원이 그 시설장을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하라 환기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조금 더 시설 보완에 힘쓰시고 가스,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이들에게 음식 조리하는 것도 강의를 해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환기구도 없고 지하라 아예 창문도 없고 환기구는 보니까 닥트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가 아예 창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충분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게끔 잘 챙겨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김병화  예.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5쪽에서 156쪽입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책자 12쪽 사업운영 수입 명세서, 15쪽 수익적수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1스포츠센터 세출예산안 33쪽에서 44쪽입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33쪽에서 44쪽이에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31쪽 위탁관리비가 4억 718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 감편성되었는지?
  일반보상금도 감편성 위탁관리비가.
○위원장  최봉희  아닌 거 같은데요?
○이미자  위원  31쪽 아니에요? 아까 여쭤봤잖아요.
○위원장  최봉희  33쪽부터 44쪽.
○이미자  위원  31쪽에서 43쪽이요?
○위원장  최봉희  44쪽이요, 44.
○이미자  위원  37쪽 보면 영조물손해배상이 51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영조물손해배상이 어떤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37쪽 말씀하십니까?
○이미자  위원  37쪽 하단에 보면 영조물손해배상을 해준 게 510만원 있어요. 어떤 걸 손해배상 해주셨는지요?
  영조물손해배상이라는 게 있네요, 이게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저희가 고객들이 회원들이 600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 그 분들이 운동하다가 다치거나 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공제회에다가 보험으로 들어놓습니다.
○이미자  위원  영조물손해배상이 보험료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맞습니다. 공제회비입니다.
○이미자  위원  공제비라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상단에 신용카드 수수료가 2.2%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평균 그렇습니다. 평균 2.2%입니다.
○권영식  위원  평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권영식  위원  어떻게 평균으로 잡나요. 전체적으로 카드를 이용하는 스포츠센터 전체적인 게 아니고 2.2%가 평균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지금 카드수수료가 2.2%로 통일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권영식  위원  평균이라는 말이 안 맞지 않느냐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맞습니다. 평균이라는 말이 안 맞고 수수료가 2.2%로 통일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권영식  위원  지금 카드수수료가 보통 적게 드는 데는 3점몇 %도 있거든요. 지금 낮은 데가 몇 %까지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지금 저희가 제일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만 해도 19억 2,000이나 되기 때문에 크게 사용하는 곳이거든요. 최대한 적게 낼 수 있게끔 카드사하고 협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럼 제일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까, 혹시 확인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40페이지 상단에 보면 수선비 해서 수선유지비가 1,800만원이 증편성되었네요. 이건 제1스포츠센터의 수선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우리 제1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지난해인가 한 번 전체 올 수리를 한 거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1스포츠센터는 전체적인 내부 장비는 그대로 놔두고 기타 노후된 시설 강당이라든지 바닥 이런 쪽이었고 기기는 사실 그대로 교체가 안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기기라는 게 운동기구나 가령 이런 거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운동기구 같은 거는 교체를 했는데 공조설비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
○권영식  위원  그런 비용으로 잡혔단 말씀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42페이지 하단에 위탁관리비가 4억이 감편성이 되었네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이 부분은 저희가 1스포츠센터에 9명, 2스포츠센터에 9명 청소하시는 분들을 용역직원으로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이 작년도에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공단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서 그 분들의 인건비라든지 위탁관리비 전액이 감편성되면서 줄어든 겁니다.
○권영식  위원  결국은 정규직으로 되었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정규직으로 되면 현재 인건비가 상승이 됩니까, 그대로 가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실질적으로 생활임금 내에 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은 크게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무기계약이나 정규직 6급 5호봉 정도는 생활임금에 못 미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아서 통일된 임금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임금의 큰 상승분은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몇 명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9명입니다. 1스포츠센터 9명, 2스포츠센터 9명. 그래서 용역비가 삭감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제2스포츠센터팀 세출예산안 49쪽에서 59쪽입니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49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억 7,937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맥락인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청소인력 9명 직접 고용에 따라.
○이미자  위원  그거 올라간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그 대신 용역비가 감소됐습니다.
○이미자  위원  용역비가 없어지고 이걸로.
  55페이지까지인가요?
○위원장  최봉희  59쪽이요.
○이미자  위원  59쪽. 55쪽 보면 기타복리후생비가 있어요. 1,791만원 증액된 이유가 뭐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같이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같이 편성된 겁니다.
○이미자  위원  복리후생비까지 올라간 거란 얘기죠.
  밑에 보면 수선유지교체비가 4,00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건 못해서 그런 건가요? 내년에 영업을 못 해서. 55쪽 밑에 수선유지 교체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그게 아니고 2020년도에 저희가 대체육관 LED, 그 다음 주차장 지붕, 그 다음에 고주파 필터라든지 돈 드는 것을 교체했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수선유지비가 감편성되었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2020년도 올해 큰 거를 수선유지 했기 때문에 감편성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수선유지비는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보는데 감편성돼서 여쭤본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공공여가팀 배드민턴체육관 세출예산안 67쪽에서 7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공공여가팀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세출예산안 77쪽에서 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공공여가팀 야외체육시설 세출예산안 85쪽에서 8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공공여가팀 청소년독서실 세출예산안 91쪽부터 9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경영지원팀 101쪽에서 10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안전감사팀 113쪽에서 11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경영기획팀 121쪽에서 12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차사업공통 133쪽에서 135쪽입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지나갔어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12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사외이사 운영비가 있는데요. 활동비가 1인당 100만원인가요, 2명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아닙니다. 사외이사가 저희가 지방공기업 편성기준에 따라서 3명 지금 있는데요. 월 30만원씩 세 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세 사람요. 밑에 참석비가 3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3쪽부터 135쪽도 봐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공영노상주차장 139쪽부터 1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공영노외주차장 145쪽에서 14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문래공원주차장 153쪽에서 15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차관리공통 161쪽에서 16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퇴직연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부담금이 이게 몇 명이 기준이 돼서 부담금이 있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부서별 인원에 따라서 각각 다른데요. 이건 직원들 퇴직금을…….
○이용주  위원  가까이 마이크 좀 대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직원들 퇴직금을 요율에 의해서 인원 숫자대로 계산해서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팀 직원 같은 경우에는 11명 퇴직금 직원인건비 퇴직연금부담금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부담금이라는 걸 계속 적립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언제 퇴직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사실은 떼일 염려가 없지만 일반 사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퇴직 부담금을 적립해 놓지 않으면…….
○이용주  위원  이게 팀마다 전부 다 부담금이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인원별로. 이게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립된.
○이용주  위원  이게 몇 명분에 해당하는 걸 알려주셔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각 팀별로 인원수대로 다니까. 저희 공단 2021년도에는 현업직까지 해서 289명이거든요. 289명이 각 팀별로 인원수대로 다 요율에 의해서 부담금이 그렇게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관리팀 같은 경우는 지금 11명이 있기 때문에 11명의 퇴직부담금이 지금 적립된 걸로.
○이용주  위원  경영팀이나 이런 데서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묶여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저희가 지금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는 어느 어느 팀, 주차관리팀 이렇게 나눠져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적립하도록.
○이용주  위원  그래서 지금 팀별로 보니까 매 장마다 전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시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 같아요. 본 위원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여기에 대한 팀별로 인원하고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153쪽에 보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여기는 2.5%고 앞에선 2.2%였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153쪽 신용카드 수수료, 조금 아까는 2.2% 아니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아, 업종이 다른데요. 저희 스포츠센터 체육시설은 2.2%인데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소액결제가 많거든요. 노상주차장에 시간별로 해서 2.5%로 신용카드회사에서 더 이상 인하가 안 돼서 2.5%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같이 한 번에 하시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군요. 아까는 2.2%고 지금 2.5%여서 0.3% 더 올라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월 이용하는 이용료가 4만원이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20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고 시간대별로 있어서 사실은 그 수수료 요율이 0.3% 차이가 납니다.
○이미자  위원  더 올라갔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이미자  위원  그 밑에 영조물손해배상이 여기는 37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인원이 적어서 별도로 다시 들어야 되는지, 시설관리공단 인원을 전체적으로 손해배상 공제를 가입하면 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과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그렇습니다. 그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한도보상에 대한 공제비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들도록 돼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1 서포트, 2 서포트도 그렇고 각 과마다 사업비로 다 있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별도로 다. 그럼 이게 이 계산이 37만원인데 앞전에 제가 질의 드렸을 때는 510만원이였지 않습니까? 차등이 굉장히 크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그거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공제회에서 영조물 배상 공제규정에 따라서 금액을 통지하면 그 금액을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안을 책정한 겁니다.
○이미자  위원  전체 한꺼번에 가입 못하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각 사업장 별로…….
○이미자  위원  사업장별로 따로 다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 167쪽에서 17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167쪽에 중간부분에 퇴직연금 부담금이 4,900만원이 감편성 되었네요? 인원이 줄은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인원이 한 명 줄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한 명이 줄었어요? 올해부로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2021년도요.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상단에 수전유지교체비가 2,500만이 증편성 되었는데 어느 부분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저희가 원래 프로그램 비용자체를 기획팀에다 편성을 했는데 현장 각 팀별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기획팀에 편성됐던 전체 프로그램이 관리팀으로 이관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연구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주차장 프로그램을 2020년까지 전산 쪽을 통괄하고 있는 기획팀에다가 다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예산편성기준이 현장에서 주차장에 있는 프로그램은 주차장 부서에서 편성을 하라 그래서 기존 2020년도에 기획팀에 편성됐던 거를 관리팀으로 이관 편성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아무것도 잡혀있지 않아서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이게 올해까지는 원래 기획팀에 잡혀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예산편성을 특별회계는 주차장으로 다 편성을 해라 이렇게…….
○권영식  위원  그럼 중간 하단부분에 부정주차 관리프로그램하고 같은 얘기입니까? 이 부분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168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방역마스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명에 80회만 지급하는데 6개월 걸로 계산하셨는지요. 여기 거주자 우선주차 관리 하시는 분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급해도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원래 저희가 금액을 주 5회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예산 주관과 심의과정에서 주 2회로 이렇게 깎이면서 좀 예산이 감액 됐습니다.
○이미자  위원  지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아주 위험한데, 이거는 80회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이 부분은 나중에 다른 소모품에서 지원하든지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의 방역에 좀 차질이 없도록 대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분들을 잘 해주셔야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168페이지 중간에 신용카드수수료 여기도 지금 매출액이 한 19억이 되거든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권영식  위원  19억이 되는데 여긴 2.5%네요? 아까 스포츠센터가 한 18억 되는데 2.2%로 잡혔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그래서 신용카드 수수료가 약 2.5%면 우리가 거주자에서 한 700만원 정도 나가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에 있는 주차장 신용카드 사용은 2.5%로 0.3%정도 좀 더 수수료가 많게 확정돼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이 신용카드 수수료는 발행금액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센터가 18억 정도인데 2.2%면, 여기도 2.2%로 한 번 카드사하고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말씀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올해 하여튼 인하 방법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잘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으면 발행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아진다고 해도 되는데 아까와 같은 비슷한 금액인데 같은 사업장에서 한 쪽은 2.2%하고 2.5% 한다는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다음은 견인보관소 175쪽에서 17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지금 대행 사업비의 모든 항목에 배상금이 있고요. 이 배상금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에서는 배상금이 무려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한 400%, 500% 됐는데 배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배상금은 저희 공공시설을 이용하다가 손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배상금액인데요. 지금 현장사업장에는 그 배상금들을 보통 최소치로 해서 잡아놨습니다. 혹시 사고에 대비하려고요.
○박미영  위원  추정치고요.
  예비비도 전년도에 없었는데요, 이건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다 편성이 들어간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비비는 원래 규정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총체적으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주차를 쭉 보고 있는데요. 여기 연구개발비는 아예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연구개발은 안하십니까? 177쪽도 연구개발비가 없습니다. 연구개발을 안하시려고 10원도 안 잡고, 앞전에서도 계속 이렇게 쭉 보는데 연구개발비는 아예 측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연구개발은 기획팀에다가 편성해놨습니다.
○이미자  위원  기획부로 간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기획팀에서 공단 전체에 대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관리하기 때문에 기획팀에다가 연구개발비는 편성해놨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럼 여기서 용어를 계속 해놓지 말고 아예 목을 없애버려야지요. 그리고 안했다 그러고요. 왜냐하면 아예 없어서 여기는 도대체 연구도 안하고 그냥 하려나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견인보관소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봉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책자 4쪽 세입예산 총괄표와 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전체적인 걸 보면 마이너스 쪽인 게 좀 많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재단운영 수익 부분에…….
○권영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년에 코로나가 4월 정도까지 지속될 거라고 예상…….
○권영식  위원  4월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권영식  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나 감소가 되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올해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저희들 예상했던 것 보다 거의 한 50%정도 감소한 걸로…….
○권영식  위원  프로그램 운영 수입 같은 경우는 거의 100%인데, 그렇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지급 수수료가 높은 거는 어떤 부분이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5페이지에…….
○권영식  위원  성질별 지출 총괄표 해서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지급 수수료 부분들은 보통 저희들이 거기…….
○권영식  위원  하여튼 그건 나중에 한 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등포재단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팀 세출예산안 14쪽에서 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행정위에서 넘어온 걸 짚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최봉희  그럴게요.
  계수조정 내역 10페이지 14쪽에서 16쪽 구민회관 운영경비, 17쪽 인건비, 19쪽에서 21쪽 경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전화요금이 행정에서 281만원이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전화요금이 없어도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저희들이 총 35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35대에는 인터넷 비용하고 전화요금, 그리고 답문 메시지 비용까지 다 합쳐진 비용입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해 저희들이 좀 줄여서 지금 편성해두긴 했는데 그래도 만약에 행정위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281만원을 삭감 하더라도 우리가 또 최대한 줄여서 한 번 사용해볼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안 썼다고 해도 공공요금인데, 기본으로 나가는 요금 아닙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공공요금을 어떻게 줄여서 할 수 있습니까? 대단하십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최대 85%로 감편성하기는 했지만 지적을 해주신 대로 여기서 약간 더 저희들이 줄이면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화요금, 주민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유발부담금, 정화조수거수수료. 본 위원이 볼 때는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안보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206 소모품비 구입, 구민회관청사 사용품인데요. 이거 전부 다 화장실 청소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149만 8,000원이 감편성 됐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이 부분도 10%정도 감편성을, 또 행정위에서 조정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래저래 또 운용의 묘를 발휘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가면 더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청소 소모품을 줄이면 용역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조금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소모품 비를 줄였다는 거에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15쪽 보면 수선유지비가 있습니다. 수선유지비에도 보니까 여기도 또 148만 5,000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이 부분이 없어도 충분히 수선유지가 됩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서비스 질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은 발생을 하겠지만 또 줄여서 사용한다, 라면 저희들이 그 부분들은 최대한 운용의 묘를 발휘하면서 또 한 번 줄여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배수배관 유지보수, 소방설비 유지보수,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보수비가 쭉 잡혀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돈인데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은 운영의 묘를 잘 살릴 수 있다고 봅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돈 같은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그런 여지가, 위원님 말씀 많은 부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자  위원  행정위원회에 설명을 잘 못하신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저희들이 설명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소명 기회를 가질 시간들도 많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자  위원  전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인데.
  우리 15쪽까지입니까?
○위원장  최봉희  21쪽요.
○이미자  위원  16쪽에 보면 1억 5,921만 2,000원이 시설비및부대비에 보면 지하주차창 상부도색공사. 올해 지하주차장 바닥은 하고 상부는 안 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올해는 일부 진행을 했고 내년도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1층 지하주차장 지반침하공사도 한 것 같은데 또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구의회 주차장 쪽에 지반침하현상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보강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공사를 할 때 확실하게 예산을 정확하게 잡아서, 싸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작년에 올라오고 올해 올라오고 매년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헷갈릴 겁니다. 본 위원도 좀 그렇고, 그리고 LED공사도 지하 할 때 LED공사는 당연히 같이 필수적으로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이런 부분을 처음에 할 때 정말로 세심하게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할 때 제대로 해 주십시오. 이거 지하주차장은 몇 번에 나눠서 매년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고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 정확하게 세워서 다음 연도에는 작년에 했는데 이런 걸 또 하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게끔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밑에 기간제 근로보수가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4명인데 기간제 채용돼 있으신 분들 아닙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맞습니다. 채용되어 계신 분들이고 재단 운영에 있어서 필수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다른 부분들은 아껴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꼭 좀 회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채용된 인건비를 안 주면,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행정위원회가 전부 퀼리티가 높으신 분들인데 이런 걸 설명을 잘 못했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저희들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21쪽까지랬죠?
○위원장  최봉희  예.
○이미자  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밑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단체복 8만원씩 100명인데 이것은 문화재단 직원들 상대로 전체 다 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8만원이라고  잡혀있기는 하지만 실은 8만원보다 훨씬 싼 비용으로 진행을 하고 많은 수에게 지급이 됩니다. 많은 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봄꽃축제 때 피복비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미자  위원  봄꽃축제 피복비입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그때 피복비로 많이 나가게 되는데 그때는 자원봉사자들도 이 비용 속에서 포함이 돼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저희들 8만원이라고 잡았지만 실은 훨씬 많은 수에게 적은 비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20쪽에 보면 중단에 보면 지급수수료 노무사 자문료가 있습니다. 노무사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알지만 요즘 노무사가 굉장히 필요로 하고 뜨고 있습니다. 또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노무사가 한 예를 들면 식당에 하루 고용을 해도 노무계약서를 안 쓰면 그 노무자가 신고를 하면 전과가 남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도 노무사가 하나 하나 쓰면 1일 한두 번 상담하고 보통 20, 30만원 사이로 쓰고 있는 줄 아는데 그것 때문에 한 달에 44만원 주고 12개월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셨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잘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고 노무사 부분들은 재단이 설립된 이래로 계속 똑같이 금액으로 노무비용을 지급해 오고 있고 그만큼 많은 수의 노무상담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문제를 통해서 재단이 겪어야 될 노무문제들 노사분규라든지 이런 노무문제들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노무비용은 회복을 해 주시면 재단을 잘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법률변호사 자문수수료도 보니까 삭감된 것 같습니다. 변호사 자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저작권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맞습니다. 법률자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법적인 문제들이 문화예술계에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블랙리스트사태부터 시작해서 법적인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현장이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을 다루는 주요 공공기관들은 그 문제에 대응하는 법적인 장치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법률자문 변호사는 한 명 두는 겁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한 팀을 두고요. 아예 법인에다 위탁하고 문화예술 부분을 전문으로 하는 팀이 있는 법무팀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미자  위원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조직구조 개편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2,200만원인데 어떤 용역을 하려고 하십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재단이 계속해서 마을도서관이 계속 확장되고 있고…….
○이미자  위원  마을도서관 때문에 하는 겁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아닙니다. 거기에 창의예술교육센터와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까지 계속 인력규모가 100명이 넘어가는 구조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조직구조만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놓여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의 상황 속에서 재단에 맞는 조직구조들을 다시 재편해 보는 연구들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이미자  위원  연구용역 1회로 한다는 얘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 밑에 보면 반성폭력 심리상담 긴급지원이 3건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재단의 젠더 관련된 문제 제기나 재단 내에 성폭력, 성희롱 관련된 문제들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계와 재단 내부의 젠더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전문 성폭력 예방 전문상담기관에 컨설팅과 의뢰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구민회관 청사 용품, 이것은 어려운 대로 가능하다고 하셨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가능한 예산을 100, 200도 아니고 1,400씩 잡았다가 이거 소모용품비에 보면 1,400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다 몇백씩인데 이렇게 잡았다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예산편성을 건성으로 한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아닙니다. 삭감을 10% 이렇게 해 주셨는데 1,400중에서 140을 삭감을 해 주셨는데.
○권영식  위원  된다고 하셨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저희들이 운영이나 이런 부분.
○권영식  위원  1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지급수수료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감액됐죠? 감편성 된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느 부분이 감편성 됐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현재 저희들이 코로나로 전체 시설 운영이 휴관을 한다 하더라도 냉난방 시스템이나 엘리베이터 관리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감편성 돼 버리면 저희들로서는 여기 아트홀 운영 자체가 시설부분에서…….
○권영식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현재 여기 예산서에 보면 전에 5억 5,900이었는데 5억 4,100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2020년도에 2021년으로 넘어오면서 일부 감편성을 해서 이미 넣어 둔 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감편성했냐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청사종합관리 용역비 부분을 전체 100%를 2020년 기준으로 90%로 편성했고, 전기안전관리 용역비도 100%에서 90%로 올해 편성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관리비는 인건비가 오르면 다 올려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감편성이 가능한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휴관상태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여서 감편성을 해서 올려둔 상황입니다.
○권영식  위원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그런데 이제는 조정이 안 되는 상태까지 저희들이 감편성을 했는데 감액조정을 지난 행정위에서 요청을 하셔서 그 부분도 회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사실 행정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행정위는 우리 구의회에서 행정부 쪽 소위 그쪽에 돼있는 국이나 이런 데를 전문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사회건설위원회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판단이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17페이지 상단에 보면 급여부분입니다. 1억 6,000만원이 증편성이 됐거든요. 쭉 내려와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까지 이어집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이 부분에서 전체가 아니고 여기에 급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인건비 중에서 101 부분은 정규직에 해당되는 것이고 104는 무기계약직이고, 105는 기간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더 의문이 간다면 급식 보조비를 보면 대표이사 외 직원 4, 7급 24명 여기에 급식보조비가 1인당 대충 보면 13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전문계약직으로 보면 3만 2,500원이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왜 이렇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다들 13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에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피복비는 설명을 하셨고, 20페이지에 노무비라는 게 노무사 자문비용이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노무사 자문비라는 게 이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노무비를 책정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부분은 영등포문화재단에서 충분히 다른 사람의 자문을 얻든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해서 임금을 정해서 하다가 임금에 논쟁이 일어날 때 법적으로 갔을 적에 결국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법적으로 가는 부분이.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노무 관련된 비용들이 행정부담들이 꽤나 많은 편입니다. 노무 관련돼서 직원들의 질의나 이런 게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행정팀이 굉장히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여기 저기 알아보는 상황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인 노무사가 해주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런 행정부담들을 덜어주는 역할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올해 문화재단에 직원이 80명 된다고 했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올해는 몇 명이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2020년 현재기준으로.
○권영식  위원  대충 하셔도 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지금 87명 정도로 전체 기간제 근로자까지 합쳐서 87명의 인원들이 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연구개발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 예산에 7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1,500이 올해 예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1,500만원 예산 들여서 연구개발 하지 않았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연구개발비 항목은 1,500에서 2,200으로 올랐고요. 세부목록은 중단기발전계획 외에 개편연구로 1,500이 올해 들어갔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못 들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중단기발전 개편연구.
○권영식  위원  개편연구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저희가 이전에 중단기발전계획을 수립한 게 있었는데 그동안 코로나라든지 문화도시사업이나 도서관 확대, 신규기관들의 설립과 관련 되서 재단의 여러 가지 역할들이 그 안에서 많이 변화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개편연구가 올해 시행이 됐고, 그걸 바탕으로 내년도에 조직 개편으로 이어지게 되는 연속 연구입니다.
○권영식  위원  조직개편을 한다는 게 특별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기본적으로 도서관이나 창의예술교육센터 그리고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문화도시사업 이 내용들은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들로 앞으로 전개되어 갈 것이고, 그럴 때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다뤄낼 수 있는 재단의 조직적인 개편작업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현재 팀체제로 되어있는 이 구조들을 좀 더 유연하면서도 현재 100이상의 조직들이 다루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모델을 따라서 개편방향을 수립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조직개편은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권영식  위원  어차피 문화재단이 구청에 속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같이 할 때 같이 다듬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신설이 되는 거라든지 이 조직 가지고는 큰 문제를 안고 있어서 어떤 방법이든지 좋은 방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하면서 조끔씩 보완하고 아까 말씀하신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그렇게 재단 내부의 직원들로만 구성해서 할 수도 있지만 재단 내부직원들이 이 연구에 물론 아이디어나 생각이나 자기 요구를 반영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들은 이런 전문 조직연구에 뛰어난 여러 생산성 관련된 쪽이나 이런 쪽하고 연결하면서 연구방향들을 수립해야 되고 그쪽은 굉장히 많은 공공기관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기에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성과급이 있는데 2,100만원이 증편성됐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이것은 매년 일부가 조금씩 올라가는.
○권영식  위원  상승분이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상승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상승분이 8,000에서 2,000이 오른다는 것은 상승부분이라고 하기에는 높지 않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인원이 증원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재단 인원이 2019년에서 2020년에 열 몇 명 정도가 늘어나고 임금 상승분에 따르는 성과급이기 때문에 그 자연발생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문화사업팀 27쪽에서 34쪽입니다.
  계수조정내역 10에서 11페이지.
  28쪽 공연장 및 전시실 운영 관리, 30쪽 영등포문화철도역, 31쪽 문화캠퍼스 구축, 31쪽 영등포 시민예술단, 32쪽 지역기반 문화예술랩, 33쪽 문화도시 지정 추진, 33쪽 수변문화 조성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중간에 보면 피복비 부분인데요.
  피복비도 감편성이 되었고 수선유지비도 감편성이 되었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설명해 주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저희들 휴관 상황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겨나면서 수선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감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최대한 한 겁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최대한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래 부분에 지급수수료.
  수수료는 5,200만원이 증액이 돼 있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지금은 코로나19 관련돼서 방역소독비 부분들이 증액이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소독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원래 2020년에는 반영이 안 돼 있던 부분들이 신규 내용으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이나 행사를 마치고 나면 바로 전체소독을 하고 다시 관객을 받고 전체소독을 하고 다시 관객을 받고 이것을 계속 공연장 운영 지침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는 공연을 할 수가, 2단계만 되어도 공연을 거의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저희들 100명 이내로 또 할 수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권영식  위원  지금도 100명 이내로 할 수 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지금은 못 합니다. 지금은 못 하고 다시 2단계 이하로 내려가면 그때부터 또 100명 단위로 유지를 하면서 행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  200회나 소독을 할 수 있는 공연이 있어요?
  200회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번을 한다고 해도 100회를 공연하는 건데.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공연뿐만 아니라 지역에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구청 단위에서도 그렇고 민간 단위에서도 그렇고 이런 아트홀이 지역 내 없어서 대관은 거의 100% 저희들 잡히는 편이고요. 그 100% 중에서 내년 1/4분기 정도까지 운영을 줄인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2단계 이후로 내려갈 거라고 예측해서 잡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결국은 공연을 안 하면 이 비용은 필요 없는 거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공연뿐만 아니라 대관, 저희들이…….
○권영식  위원  대관도, 맞습니다. 대관을 안 하면…….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필요 없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좀 빠지는.
○권영식  위원  그래요.
  30페이지 상단에 홍보비 쪽에 보면 행사홍보비가 2,600이 증편성이 되었어요. 중간 부분입니다.
  홍보마케팅 강화 내용 중에 218번인가 몇 번인가.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30쪽 218.
○권영식  위원  예.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이 부분에서 홍보물 제작.
  지금 통합 홍보물 제작비 혹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식  위원  예, 밑에 보면 재단 홍보 MD 제작, 재단 홍보 소식지 이렇게 죽 내역이 돼 있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이게 총무팀에 있던 전체 재단 홍보물 제작이었는데 문화사업팀으로 이관된 내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관됐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예산이 실제 집행하는 것들이 재단의 홍보담당자가 올해 새로 영입이 되면서 사업팀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업팀에서 그 담당자가 있는 쪽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들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로 행사홍보비라는 게 어떤 목이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행사홍보비가 기획 공연이라든지 기획 전시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면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돼서 관내 지하철, 관내 게시판 그리고 여러 유관기관에 포스터하고 인터넷 상에 브로셔(Brochure) 제작해서 안내하고 올리는 것 이런 비용들이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아트홀 같은 경우는 전체 회원화가 되어 있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회원, 관극회원 모집을 꾸준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회원이 얼마나 돼 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저희들이 지금 4,000명 정도.
○권영식  위원  4,000명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계속해서 정규적으로 재단 소식을 받아보고 거기에 반응이 있는 주민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문화철도역 이것은 물론 신규 같은데, 그렇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권영식  위원  여기도 행사홍보비가 1,100만원이 잡혀 있고.
  이런 부분도 여기에 관련해서 홍보하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지금 문화철도역 쪽.
○권영식  위원  그렇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문화철도역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영등포시장역 관련된 사업들이고요.
  그리고 영등포시장역뿐만 아니라 양평역하고 여의도역까지 계속 넓히면서 지역 내에 이러한 문화공간들의 안내라든지 사인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비용들입니다.
○권영식  위원  굳이 이렇게 홍보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의문이고요.
  알겠습니다, 잘 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 밑에 부분은 보상금도 2,100만원도 신편성이네.
  여기는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지금은 저희들이 거기 지역의 작가들하고 그리고 서울교통공사하고 협력해서 일부분을 양평역, 여의도역 그리고 영등포시장역을 했는데 영등포 내에는 그런 관련된 역들이 많습니다. 그 역들로 확대를 계속 지속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 예산이 전체 목을 보면 영등포문화철도역으로 해 놓았거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권영식  위원  문화철도역으로 해 놓았지만 여의도역, 양평역 다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범위 자체가 좀 있는 건데 여기 예산서에는 영등포문화철도역으로 딱 제한이 되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문화철도역을 서울문화철도역 사업이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으로 거기에 영등포시장역 조성하는 것까지 일부가 진행이 됐었고 거기에서 영등포형으로 지금 문화철도역을 펼치고 있는 사업이 여의도역하고 양평역 그리고 영등포시장역인데 여기에서 앞으로는 영등포구청역이라든지 문래역이라든지 이런 영등포 내에 있는 다른 역들로까지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영등포문화철도역 브랜드를 새롭게 제안하고 띄우는 중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시도해 보지 못한 최초의 사업이고 그래서 영등포만의 특별한 예술 브랜드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31쪽 상단에 문화캠퍼스 구축이 신규 사업으로 3,700이 편성됐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권영식  위원  여기도 보면 행사홍보비 쪽이 거의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그런데 행사홍보비라기보다는 문화캠퍼스 구축에서 행사홍보비라고 잡혀 있기는 하지만 실은 프로젝트 비용들입니다.
○권영식  위원  프로그램 비용이 1,000만원씩 3개소를 해 놓았는데 이 3개소가 어디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3개소가 지금은 양평1동, 2동 지역을 보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양평1동, 2동하고 또 한 군데는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양평1동, 2동에서 3군데를 지정을 해서 하나는 양평1동, 하나는 양평2동, 하나는 거리를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무슨 홍보를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지역에 여러 공방들이 많이 있고 예술가들도 양평동 쪽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진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발굴하고 그분들을 지역에서 역할을 하도록 여기에서 공방 운영하면서 단순하게 지역에서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 활동들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프로그램들을 독려시켜주는 작업들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비용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운영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운영하는 운영비, 소위 인건비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인건비보다는 실비들이 꽤 많이, 교육비하고 실비들이 많이 듭니다.
○권영식  위원  교육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전시도 하고 중간에 또 전시를 위한 교육 활동 등도 진행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지역 홍보 활동들도 하고.
○권영식  위원  그래서 아까 교육, 전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홍보비에 들어가면 안 되죠, 사업비죠. 그렇지 않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저희들이 전체 예산 편성이 이게 홍보비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권영식  위원  목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도 같고요.
  그 아래 부분에 보면 영등포 시민예술단 여기도 2,800이 증편성이 되어 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권영식  위원  이게 지금 비대면으로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공연이 됐던 행사인데 여기를 어떻게 해서 증편성이 돼 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시민예술단 지금 말씀하십니까?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여기에서 행사홍보비 부분.
○권영식  위원  행사홍보비 부분은 감편성이 돼 있고.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감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밑에 보상금.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보상금 부분을 증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서울문화재단하고 매칭사업으로 내년도에 3년째 이어지는 사업이고 이 매칭사업의 보통 조건들이 초기 1차년, 2차년, 3차년 조금씩 줄어들어갑니다.
○권영식  위원  매칭이 줄어든다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우리 부담이 높아진다는 겁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우리가 약간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편성들을 저희들이 하고 내년부터는 여기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업 후원이라든지 후원자 후원유치 활동 등을 통해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 지속시켜가려고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내년에 그렇게 하신다면 왜, 예산을 증편성할 일이 없는 것 아닌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이것을 통해가지고 이미 활동을 시작하고 많은 부분 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 우선 저희들이 안정감을 위해서 좀 편성을 해뒀고 내년도에 추경 때나 감편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후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하면서.
○권영식  위원  이 통계목 산출기초에 보면 오케스트라 강사료가 15만원이란 게 어떤 기준이에요?
  하루입니까, 시간 단위입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이것은 3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권영식  위원  3시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이것은 KBS교향악단하고 저희들이 협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교향악단 단원들이 와가지고.
○권영식  위원  아, 단원들이 그러면 1인당 3시간씩 해가지고 6명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맞습니다.
  거기 악기 파트 구성들이 따로 따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권영식  위원  24회란 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24회란 건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24회를 할 수가 있나요?
  이것 연간입니까, 아니면 6개월 잡은 겁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연간 중에서 6개월에 해당되는 정도로.
○권영식  위원  6개월이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권영식  위원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6개월입니다.
○권영식  위원  강사료고 보조 강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주 강사 같은 경우에는 악기나 이런 부분들에 전문적으로 다루고 보조 강사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돕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  오케스트라 PM은 관리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휘자입니까? 관리자?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관리자 겸 지휘자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휘자입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권영식  위원  아까 위의 것 말씀하시는 것 대면 여기는 1년을 잡았거든요, 11개월. 그렇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년 계약을 하는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분들이 와서 활동할 때만 계상을 한 겁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이것은 저희들이 6개월이라고 하지만 6개월이 딱 6개월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마지막 발표회까지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전혀 못 다루던 청소년들이 지금 연주도 좀 할 수 있게 되는 상태까지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연말에 계속 발표도 하고 이런 과정들까지 다 하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 아래 부분에 하모니카교실 강사비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하모니카를 한창 코로나19가 창궐할 때였어요, 그때도 하모니카교실 강좌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다들 좀 신경을 곤두세운 적이 있거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저희들 주의하고 이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서는 좀 빠지는 걸로 검토를 하고.
○권영식  위원  빠지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빠지면 예산 편성을 안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저희들이 일부 활동하고 있는 참가자들이 있어서 조정을 어렵겠다라고 검토를 했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라면 실은 하모니카 이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도가 높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저희들도 이제 생각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편성 자체를 안 하셔야 됐다고 생각되는데 했구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그것은…….
○권영식  위원  여하튼 알겠고요.
  32페이지 지역기반 문화예술랩인가, 여기 밑에 보면 보상금 쪽에도 같이 위에 4,700만원이 신편성되고 마찬가지 보상금 쪽에도 4,100이 잡혀 있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권영식  위원  몇 사람 인건비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인건비가 아니고 프로젝트.
○권영식  위원  아닌가? 3명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프로젝트 비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아, 프로젝트 심사비용.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프로젝트 심사비용 30만원 이 부분들이 조금 과하다는 말씀들이…….
○권영식  위원  심사비용이 보통 15만원, 20만원 하는 데가 많아서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사 건수가 굉장히 많아서 보통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평균 1시간에 10만원이고 시간이 늘어날 때마다 5만원씩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5시간 기준으로 편성을 해뒀는데 이 부분들은 만약에 조정들을 한다라면 20만원을 가지고 조정들을 해 갈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밑에 전문가 사례비 했는데 전문가 2명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컨설팅과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실제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 이런 부분들을 다 다루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  33페이지, 보는 김에 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사홍보비가 3,650이 증편성이 되었는데 그 중간의 목들이 회의운영비, 연구개발비, 보상금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다 증편성이 되었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증편성이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도 조성계획 갱신 및…….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공론장.
○권영식  위원  공론장입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증편성을 할 이유가 있나요?
  그냥 지난해 2,000 했으면 또 2,000으로 가지고 하든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방향으로 하신다고 하시니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정도로 해도 안 되냐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저희들이 올해 예비도시 지정 신청을 지금 한 상태고 내년도에 이제 본도시 지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본도시 지정으로 넘어가면 예비도시의 계획들을 전면 개편을 해야 되는 주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요 그 지침 내용들에 따라서 계획들을 다시 수립해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다른 도시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억 정도씩 들여서 이 부분을 갱신하고 있는 편인데 저희들은 다행히도 문화정책 파트의 연구자들이 많은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은 최대한 줄여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식  위원  일부를 연구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연구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 많은 부분들을 담당하고.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데는 1억씩 했는데 여기는 3,500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보상금, 아래 부분도 증편성이 돼도 얼마 정도가 아니고 7,300이나 됐는데.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이 부분 역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문화도시 지정신청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수 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 저희들이 인구 40만에 400명 정도의 지역 수요조사를 실시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수요조사가 보통 인터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1명당 인터뷰 이뤄질 때마다 3시간 이상씩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  3시간씩 한다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그래서 그 분의 삶의 스토리라든지 문화예술에 대해서 바라는 거, 현재 문화생활을 누리는 거, 그리고 지역 안에서의 자기가 해보고 싶은 역할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인터뷰 내용들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명 한명의 문화적인 스토리들을 우리가 발굴하고 그것을 가지고 전체 계획안에 담게 되는 과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400명이라는 분들은 무작위로?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권역 안에서 저희들이…….
○권영식  위원  여기 5개 권역으로 해놓았는데, 그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저희들이 5개 권역으로 영등포를 2040영등포 중장기발전계획에 5개 권역으로 편성한 그 권역으로 그대로 저희들이 따르고 있고요.
  그 5개 권역별로 80명씩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의 의견을…….
○권영식  위원  무슨 인터뷰를 하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 앞에 3시간을 한다는 게 참, 잘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굳이 3시간씩 대면을 해서 해야 되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보통 인터뷰를 구술사 개념까지 같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권영식  위원  구술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구술사.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들이 전기처럼 쭉 펼쳐지는 스토리텔링을 인터뷰 과정에서 전문인터뷰어가 같이 하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얘기를 만들어 가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이야기를 만든다기보다는 그 분은 들려주고 그 분은 가기인생을 쭉 들려주면서 현재 바라는 문화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게 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기술지 방식으로 그 안에서 수요들을 뽑아내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어서.
○권영식  위원  5권역 해서 각 1명씩 연구활동가가 100만원에 5명 9개월 이렇게 산출해 놓은 게 있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그래서 권역별로 40명씩 80명씩 이렇게 계속 움직여 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전체 코디네이터를 하고.
○권영식  위원  이게 코디네이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권영식  위원  이 사람이 100만원이라는 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그 코디네이터 비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월 100만원이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월 100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권영식 위영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동료 위원이 질의했고 그 밑으로 수변문화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8,114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수변문화가 지금 예비로 되어 있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내년에 그걸 타당성 조사나 그런 걸 해서 당첨이 돼야 되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시비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되어 있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시비 확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자  위원  예.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이게 문화도시…….
○이미자  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게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맞습니다. 문화도시 지정을 해 갈 때 보통 200억 정도의 예산이 5년 동안 2022년부터 들어오게 되는데 그럴 때 국비가 100억 정도고 그 중에서 50%, 그리고 광역과 지자체가 합해서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 같은 경우에는 50억 정도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이 문화도시 지정신청을 할 때 서울시하고 영등포구청 관계자들끼리 회의들을 했었고 그 부분에 있는 의향이 있다라고 서울시가 그쪽에 제출을 할 때 같이 의향서를 넣어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문화도시 지정하려고 하기 위한 중간단계 마중물 역할을 하는 연구단계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걸 해야만이 지정이 되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훨씬  더 용이하게 되고 저희들 특화사업으로 이걸 신청을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걸 해야만 그걸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라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시민프로젝트 권역단위 보면 2팀 하는데 5권역에 400만원 이건 뭡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프로젝트 비용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시범 전 단계 예비사업으로 운영을 했었고 수변탐사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었고 거기에 37명의 탐사대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영등포의 수변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아이디어들도 개발하고 제안들도 하고 그러면서 프로젝트들이 지금 많이 발굴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수집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프로젝트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사업입니다.
○이미자  위원  수변탐사도 좋지만 저희 의회에서 탐방길을 연구를 했습니다. 5개 권역으로 했는데 그 탐방길을 하면서 수변문화를 만들면서 우리 영등포구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같이 연계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더 세심히 살펴서 우리 구는 수변이 안양천 도림천 샛강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수변이 정말 아름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좋은 자원을 어떻게 보면 묵혀두었다는 생각을 본 위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우리 지역경제하고 샛강은 여의도하고 잘 연결하고 안양천은 세종문화회관, 영등포시장, 도림천은 또 대림 중앙시장 이쪽은 많은 볼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연계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수변도 살리고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서 꼭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이사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봉희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는 잘 안 들려요. 끊어져요. 처음에 하실 때처럼 끝까지 그 톤으로 해주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봉희  다음은 문화사업팀 창의예술교육센터 36쪽에서 39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11페이지 38쪽에서 39쪽 경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38쪽 중간에 보면 수선유지비가 있습니다. 냉난방기 설비 유지보수비인데요. 200만원입니다. 냉난방기가 오래 되었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아니오. 창의예술교육센터는 내년에 조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기들도 신규로 다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미자  위원  구입비입니까? 유지보수비가 아니고?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아닙니다. 여기 유지보수는 냉난방기가 신규로 한다 하더라도 일부 유지보수에 대한 것들이 발생할 걸로 예상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이런 부분 좀 더 알아보니까 A/S라든지 이런 걸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편성에서 실수했던 거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현재 냉난방기 있는 거 그대로 구입 안 하고 그대로 수선해서 유지하면서 쓰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유지보수비가 없어도 될 거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없어도 됩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이 부분은.
○이미자  위원  밑에 세탁수선비가 있습니다. 소파하고 쿠션 이건 연 1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체?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보다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신규로 거기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세탁과 수선을 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이미자  위원  당연히 쓰는 비용이네요.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창의예술교육센터 업무추진비인데 25만원씩 12개월,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저희들이 창의예술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서 업무협의를 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예산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이미자  위원  39쪽 똑같은 내용인데, 창의예술교육센터 청소년 예술제는 할 수 있을까요? 언제 언제 하는 겁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내년도에 2회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1,000만원씩 2회 정도를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6월달, 7월달 여름방학 때 하는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무리다 싶으면 줄여서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한 번이라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이미자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청소년 자문단 운영비가 있습니다. 10팀을 하겠다는 건데, 10팀은 언제 언제 한다는 얘기예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이건 100만원씩인데.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청소년 자문단 운영은 올해 저희들이 이미 운영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자문단이라기보다는 프로젝트팀입니다.
○이미자  위원  프로젝트팀이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각각의 2명에서 3명으로 이루어진 프로젝트팀이고 그 팀들이 지역 안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자기들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그걸 사업으로까지 진행을 하는 건데 그 사업에는 멘토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들이 지급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미자  위원  미래교육과에도 이런 내용이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은 아니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창의예술교육센터 이 사업비는 미래교육과에서 내려오는 출연금입니다.
○이미자  위원  미래교육과에서 본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문화사업팀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42쪽에서 46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11에서 12페이지 44에서 45쪽 경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44쪽에 보면 정수기 임차료가 있고 복합기 임차료가 있습니다. 정수기 6대를 임차를 하고 복합기 임차를 하는데 정수기 임차료는 물 먹는 건데 어떻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저희들이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6대 정도가 배치되는 게 적절할 거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래저래 줄여보면 3대 정도를 배치하면 가능할 거 같아서, 만약에 6대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하겠지만, 줄이더라도 3대 정도에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정수기는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한 층에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지하부터 5층까지 있는 건물입니다. 한 층에 하나씩 설치하면 6대가 들어가는데 2개 층당 하나씩으로 조정을…….
○이미자  위원  밑에 가서 물 갖다 먹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그게 좀 부담스럽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복합기 임차료는 당연히 복사도 해야 되고 거기 일이 많을 텐데 복합기 임차료도 보니까 삭감돼서 올라온 거 같아요. 복합기는 3대 원래 임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이제 임차하려고 준비 중인 겁니다.
○이미자  위원  현재는 어떻게 썼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이게 내년 1월말에 개소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내부기계를 넣지는 않았습니다,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는.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가 내년 1월말 정도에 본격 개소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거기 복합기나 정수기를 이런 걸 다 마련해야 됩니다.
○이미자  위원  완전히 다 필요한 거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필요한 겁니다.
○이미자  위원  층마다 정수기도 한 층에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 보고요. 복합기는 복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안타깝네요.
  그리고 45쪽에 보면 보상금이 있어요. 예술/기술 협력 프로젝트 등 1억 6,000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여기가 문래종합지원센터라고 이름이 붙어 있긴 하지만 기술인들과 예술인들이 협업하는 프로젝트들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하시는 분들이 거기가 오래된 산업이기 때문에 예술적인 감성을 더한 제품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랩 비용들을 저희들이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행사홍보비고 업무추진비고 전부다 신규 편성된 게 문래에술 1월달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신규 편성된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지급 수수료도 그렇고 1억 404만 5,000원도 마찬가지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정수기 관계요. 이게 6만원씩 6대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창의예술에는 정수기 1대 임차료가 얼마예요?
  본 위원 3만 3,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3만 3,000원 3대를 6개월간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혹시 확인이 됩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이게 저희들이 견적 조사는 한 걸로 해서 했는데 아마…….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창의예술에는 3만 3,000원씩 3대 한 게 맞냐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가격이 배 차이가 나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기종이…….
○권영식  위원  같은 업무에서.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기종을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정수기 기종은 비슷합니다. 그래봐야 필터 차이인데 전혀 아닌 걸 올릴 수도 없고. 하여튼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세심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권영식  위원  그 아래 부분에 수선유지비 여기도 적은 금액 450만원인데 거의가 신규로 잡히는데 수선 기타시설 유지보수비 해놓았거든요. 이거 어떤 부분이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이 부분들도 신규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재생건물입니다. 기존에 쓰던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건물이어서 새로 리모델링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개소하고 난 다음에 조금씩 고치면서 써야 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  보통 대표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했고 리모델링을 했든 신축을 했든 새로 샀든 어느 것이든지 A/S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했으면 내년 1년 동안은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보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확인을 해서 보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45페이지 상단에 지급수수료가 1억 400만원이 신편성되었네요. 이건 여기에 관련된 새로운 시설이라든지 기기 구입비입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신규 개소에 따른 관리용역비입니다.
○권영식  위원  관리용역이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팀 50에서 57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12페이지 50쪽 인건비, 55쪽 지역독서문화축제, 57쪽 상호대차서비스 운영경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50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3억 5,130만 6,000원인데요. 이 부분 감편성된 거 같긴 한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간제가 줄어들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저희들이 그동안 기간제로 활용해 오던 부분 중에서 상호대차 부분들을 내년 1/4분기까지만 운영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지역용역으로 예산들을 돌려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빠져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보수가 깎여서 감액돼서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보수자체가 깎이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용역 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럼 이 부분이 다른 부서에 가서 올라와 증편성 돼야 된다는 얘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지금 여러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 편성해놓은 예산은 전체 운영되고 있는 인력들을 그냥 딱 운영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 운영해 오던 인력들에 대한 예산이고, 상호대차 일 3개월 분, 육아휴직 관련된 인건비 빼고 고객만족센터 관련된 인건비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저희들이 지금 이미 조정을 해서 편성을 해둔 상황입니다.
○이미자  위원  감액해도 충분히 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감액하면 안 되고 지금 현재 2억 4,494만 4,000원했는데 이 비용 그대로 운영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자  위원  여기 옆에 증감 쪽 보면 1억 636만 2,000원 감편성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이 부분은 삭감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55쪽 보면 도서관 문화 활성화 육성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감편성 됐어요. 1,182만원이요. 페스티벌을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셨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페스티벌 부분 중에서 올해도 저희들이 영등포 포포페스티벌을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실제 대면으로 할 때 보다 예산이 좀 줄어드는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줄어드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거는 4개 축제를 합쳐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를 좀 줄이더라도 해볼 수 있겠다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 밑에 보면 봄꽃축제 도서관행사 운영에 500만원이 돼있습니다. 올해 봄꽃축제 할 수 있을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봄꽃축제는 영등포에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는 축제이긴 합니다. 영등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많이 기대를 하는 사업이긴 한데, 내년 봄까지 실은 좀 어려운 그러한 예상은 들지만 그렇더라도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맞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부터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서 준비들을 하고, 만약에 이제 4월이 돼도 하지 못할 상황이 된다, 라면 하반기로 이 예산들은 다른 방식으로 넘겨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목만 잡아놓는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57쪽에 보면 지급수수료가 있어요. 도서운반 용역비가 있는 데 전에 서로 상호대차 하는 그 운반용역비입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상호대차용으로 그동안 저희들이 직접 고용형태로 상호대차를 운영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관내에 있는 4개의 구립도서관하고 21개 공립도서관을 전체를 이렇게 다 돌면서 어디에서나 책을 빌리더라도 다 빌릴 수 있도록 해주던 서비스업 사업이었는데 이 상호대차 인력이 단기 계약직이다 보니까 고용의 불안 때문에 계속해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상호대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오히려 지역에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찾아서 그 단체에게 용역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잡아두는 게 예산, 비용 면에서나 안정성, 효율성 면에서 좋다, 라는 판단 하에 지금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미자  위원  56쪽 하단부터 57쪽 상단에 있는데요. 차량임차료가 있습니다. 92만원에 5개월만 잡았는데, 5개월만 해도 되는 거예요?
  상호대차 차량은 승합차 같은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상호대차 하던 거를 이제 빼고 그 운영차량 비용도 그 뒤의 지급 수수료 안으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량을 렌탈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상반기 1/4분기까지만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그 다음 부터는 상호대차 용역 쪽으로 그 예산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미자  위원  그럼 상호대차 할 때 그 용역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임차료도 같이 연결돼서 차량임차도 공통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임차료 부분은 저희들이 딱 5개월만 딱 잡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때부터 지급 수수료 도서운반 용역비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자  위원  용역비는 9개월이고 차량 임차료 5개월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한 2개월 정도의 틈이 있는데.
○이미자  위원  틈이 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그게 정확하게는 저도 파악을 잘 못하고 있지만 차량을 리스를 할 때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의 계약위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생각해봤을 때 이때까지 운영하는 것들이 오히려 이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0쪽하고 51쪽 보면 가족수당이 3군데가 잡혀있는데요. 정규직, 기간근로제, 무기.
  이게 다 비용이 달라요? 보니까 일급도 같은데 수당자체는 왜 이렇게 차이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이게 평균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수당이라는 게 사람 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족 1명을 부양하느냐, 2명을 부양하느냐, 3명을 부양하느냐에 따라서 수당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평균값을 잡아서 지금 각각들 마다…….
○권영식  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보면 여기는 2명 같은데, 그렇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권영식  위원  2명이서 5만 3,000원이면 2만 6500원이고.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그게 아니고 거기 가족수당이라는 게 직원 1명이 부양하는 가족, 처 하고 자식, 부모 이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권영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는 2만 6,000원, 한 쪽이 2만원, 다른 한쪽이 2만 4,000원 이런 정도로 돼있어요. 그러면 이게 1명, 2명이 아니거든요. 1명이 2명이 되고, 1명이 3명인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비슷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게 1명이 기준이 아닌가 싶어요. 아닌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평균값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족수당 같은 경우 배우자 4만원, 가족 1인당 2만원씩 이렇게 해서…….
○권영식  위원  그럼 이분들이 배우자가 없나요? 여기 보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배우자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요.
○권영식  위원  2명에 5만원 돼있으면 그거는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운영을 해본 결과에 따라 평균값을 잡아서 편성을 해둔 상황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55페이지 상단에 성과급이 있거든요. 성과급이 1,300만 원정도 증편성이 됐네요? 어떤 부분이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이 부분들도 자연증가한 임금상승에 따르는 %로 성과급이 정해집니다.
○권영식  위원  약 10% 되는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그리고 인원이 늘어나는…….
○권영식  위원  1,200 갖고 인원이 늘어날 수가 없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그러니까 인원 성과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과부분들은 각각들의 월 임금의 몇%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인원이 늘어난 부분과 기본연봉이 상승하는 부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생애주기 맞춤서비스에 2,800이 신편성이 돼있는데요. 그 밑으로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 책꾸러미 제작 등 해서 1만 5,000원씩 2권, 600개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어떤 부분이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책 꾸러미 제작은 저희들이 패키지를 좀 제작해서 스타트업, 그러니까 생애 첫 책을 받아볼 수 있는 꾸러미들을 만들어서 그 안에 첫 번째로 읽을 책들을 여러 가지 시리즈를 담아서 출산과 처음 책을 이용하는 것들을 축하하는 의미의 여러 꾸러미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권영식  위원  산모들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아닙니다. 아이들도 읽고 그리고 산모들도 읽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책 자체가 다양하게 되는 겁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권영식  위원  어느 연령대로나…….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아닙니…….
○권영식  위원  그 사람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하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꾸러미는 아이들 그러니까…….
○권영식  위원  아이들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꾸러미는 아이와 산모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600회로 하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연간 우리 구에서 첫 책을 읽을 숫자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밑에 보상금 보면 책놀이프로그램 강사비가 21만원씩 돼있어요. 이거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강의를 하는 겁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이거는 책놀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이것 역시도 도서관 자체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도서관만 이렇게 운영하는 건 아니고 전국의 도서관에 표준화 된 강사료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정을 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 위에 강사비하고 밑에 강사비로만 21만원 씩 12회 잡힌 거 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책놀이프로그램 강사비하고 밑에 강사비는 조금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강사비용도 21만원이면 좀 높은 것 같아요. 이거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3시간.
○권영식  위원  3시간을 예상한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3시간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책놀이프로그램 관련된 기준지침, 편성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56페이지 하단 부분 도서관홍보마케팅 행사홍보비가 540만원 신편성이 돼있는데 그 밑에 도서관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에요? 1식으로 돼있는 것 보니까 무슨 프린트는 아닌 것 같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도서관을 안내하는 여러 리플렛 책자들과 그리고 도서관에서 저희들이 한 꾸러미 책자를 보내더라도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 책이 어떤 책이고 어떻게 제작되었고 이걸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담고 그리고 구립도서관의 역할이 어떻게 이용하면 된다든지 이런 홍보물도 들어가고 그래서 다양한 홍보물 운영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책을 빌려 가는데 그런 부분까지를 갖다가 다 해야 되나 궁금증이 생깁니다, 알겠고요.
  57페이지 동료 위원이 용역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렇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권영식  위원  1억 원이란 예산을 이렇게 들여야 돼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저희들이 그 이전에 실제 고용해서 차량까지 운영하고 했을 때도 이 정도 비용은 나왔습니다.
○권영식  위원  1억이 들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저희들이 3명을 고용해서, 이거를 운영하고 차량운영까지 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권영식  위원  예산 1억이 어떻게 보면 영등포 구민 40만의 1인당으로 치면 얼마 안 되는지 모르지만 책을 빌리는 이 수요를 몇 건 정도 봅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굉장히 많습니다.
○권영식  위원  책을 그냥 한 군데에서 빌리는 게 아니고 갖다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그러니까 이제 21군데 공립도서관 어디서든 주문을 하더라도, 그 공립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책 수요가 별로 없는데 거기서 책을 주문을 하면 다른 도서관에 있는 책을 그쪽으로 갖다 주는 서비스…….
○권영식  위원  압니다. 아는데, 그렇게 배달을 해주는 게 몇 권정도 되냐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그렇게 배달 해주는 게…….
○권영식  위원  지난해에 해봐서 알지 않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2만 2,000권 정도가 지금…….
○권영식  위원  2만권이 됐든, 본 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한 번 해볼게요.
  어느 한 곳이 됐든지 권역별로 하든지 큰 도서관을 마련해서 다른 소도서관에 없는 거를 거기에 다 비치를 해서 내가 필요한 책이 없으면 시도서관을 가고, 시도서관에 없으면 국립도서관이든 갑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걸 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책 한 권을 갖다가 책 보다 몇 배가 되는 한 사람 인건비를 들여서 그걸 옮겨다 주고 하는 비효율적인 게 어딨냐고요. 내가 이 책을 읽고 싶으면요, 원칙적으로 대부분이 내 돈 주고 사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정말 살기가 좋아졌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책을 다 빌려서 돈 안 쓰고 그냥 우리 정부에서 빌려서 보고 또 갖다 주고 하는 형태인데요.
  적어도 본 위원의 생각은 쓰지 않아야 될 예산은 쓰지 말자는 거예요. 이 지금 책 한 권 빌려주려고 1억 씩 예산을 잡아서 책 들고 왔다 갔다 하냐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위원님 제안해주신 말씀이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데 도서관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내가 사는 곳에서 10분 이내에 걸어가서 책을 빌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들이 실은 지식문화와 관련된 도시정책에 있어서 현재 가장 선진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4만 불 시대 이렇게 좀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런 식으로 내가 사는 곳에서 10분 이내에 있는 도서관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도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영등포 반경이 몇 km인지 아세요? 차를 가지고 한 10분, 20분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데에요. 그렇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시간이 부족해서 아니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서, 가까이에 다 둬야 된다, 내 집 옆에 둬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10분, 20분을 내 차 가지고 가서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대여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게 어디있냐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걸어서 다닐 때 지역경제나 지역에 문화적인 어메니티가 굉장히 높아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영등포 구민은 내가 걸어 다닌 데는 다 잘 압니다. 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다 알고요.
  하여튼 가능하면 본 위원은 과다예산이 잡히지 않게끔, 또 소요되지 않게끔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서관운영팀 대림도서관 60쪽에서 64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12페이지 62쪽 도서관 운영경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중간에 보면 장서점검비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비용이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장서점검비는 말 그대로 이제 저희들이 책을 점검하고 이런 용역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 라벨링이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책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레터링을 한다든지, 분류를 한다든지 이것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거는 몇 곳에서 하는데요? 아까 21곳에서 다합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아닙니다. 이것은 4곳에서 하는데 이 비용은 대림도서관에 해당되는 비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럼 다른 곳도 다 이렇게, 4곳에서 하고 있다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4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비용은 1년 비용입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1년 비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1년 비용이면 매일 나온다든지 한 달에 몇 번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자세한 내용은 혹시 도서관장님에게.
○권영식  위원  그러세요. 설명해 보세요.
○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  이미숙  도서관 운영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 장서점검은 1년에 한 번이고 그 다음에는 건너뛰는 격년제로 진행되는 재물조사의 형식인데요. 도서관에 장서가 7만권에서 8만권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매년 할 수는 없고요. 1년에 한 번 진행하고 격년으로 실시되는 건데요. 그것을 직원이 직접 하려면 거의 2주 이상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원들과 용역직원들과 같이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  하루에 하는 거예요?
○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  이미숙  아니요. 하루는 아니고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걸리고, 장서점검을 실시한 이후에는 직원들이 소재불명 도서나 이런 것들을 찾는 작업을 하고, 혹시 훼손된 도서나 이런 것들도 정리하는 작업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각 동에 있던 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문고회원이 정리하지 않나요?
○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  이미숙  지금 공립 작은도서관의 상황은 정확하게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공공근로나 아니면 거기 담당하고 있는 자원활동가들이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63쪽인데요. 상단에 보면 조경 용역비가 있습니다. 82만 5,000원인데 어디에 조경을 하는 겁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지금 대림도서관이 새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개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경 같은 경우에 옥상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해 줬습니다, 대림도서관. 그럴 때 봄부터 조경들이 들어가면 거기에 일부 들어가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조경은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줄로 알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서관운영팀 문래도서관 66쪽부터 6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68페이지 지급수수료 쪽인데요. 아까 보니까 장서점검비가 같네요. 비용은 같은데 도서정리 용역비는 어떤 부분이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장서 점검비하고 도서정리 용역비는 다른 개념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부분이냐고요? 도서정리 용역비는 어떤 부분이냐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도서정리 용역비는 1년에 한 번씩 재물조사 같은, 점검비가 도서 점검비에 해당되는 것이고, 도서정리 용역비는 책을 다시 분류기준에 맞춰서 레터링과 트레이팅을 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일반적으로 처음에 짜지면 어디에 무슨 책 무슨 책 해서 이렇게 해서 꼽아놓고 그러지 않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책을 대출해 가고 반납을 하면 그게 또 다 섞이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  들어오면 반납이 되면 그 위치에 꽂지 않냐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그것은 맞지요.
○권영식  위원  그런데 왜 또 정리를 해야 되냐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신규 새책들이 들어오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권영식  위원  제가 이걸 왜 자꾸 여쭙냐면 책 한 권을 정리하는데 1,300원이 드니까 하는 얘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이 부분 도서관팀장에게 한 번 더 마이크를.
○권영식  위원  그러세요.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  이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에 책이 올해 기준으로 2만 5,000권 정도 들어 왔는데요. 책이 들어오면  그것을 통합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마크라고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도서정리 용역 부분을 넣고요.
  도서관에 와서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류번호나 찾기 편하게 색깔별로 구분을 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들 비용이 1권당 1,300원 정도 소요되고요. 거기에는 RFID라고 저희가 자동으로 태깅(tagging)해서 책을 빌려갈 수 있도록 하는 작업까지 같이 포함됩니다.
○권영식  위원  1년에 한 번을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  이미숙  도서정리용역은 희망도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들어오는 책하고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책은 분기에 한 번씩 해서 네 번 들어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네 번요?
○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  이미숙  아니요. 1년에 네 번 정기도서를 구입하고요. 희망도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구매를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게 몇 권 정도 들어오는데요?
○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  이미숙  4개 도서관 전체 합해서 2만 5,000권 들어옵니다.
○권영식  위원  한 번 들어오는데요?
○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  이미숙  아니요. 1년 동안 들어오는 게요.
○권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8,400건은 어디 기준으로 한 겁니까?
○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  이미숙  저희가 올해는 2만 5,000권 정도인데요. 저희가 4개 도서관이어서 그 기준을 맞춘 겁니다. 도서구입비.
○권영식  위원  여기가 문래도서관이고 나머지 3개 도서관도 약 8,400권 정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  이미숙  예.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팀 선유도서관 72쪽에서 7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마을도서관 79쪽에서 8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83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삭감돼서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설명 좀 해보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이 부분은 올해 신길1동과 대림1동 쪽에 마을도서관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으로 해서 영등포 각동마다 하나씩 이런 마을도서관이 확대되어 가는데 초기에 시범 운영기간을 통해서 도서관 운영매뉴얼을 개발하고 이 작은도서관에 영등포만의 특화된 서비스 운영방식을 연구해서 앞으로 계속 운영되더라도 그 매뉴얼에 따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립을 시키겠다는 연구입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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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8명)
  최봉희  박미영  권영식  유승용  윤준용
  이미자  이용주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임선영    김옥연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정화
  행정지원국장이형삼
  보건소장엄혜숙
  주택과장정병식
  도시계획과장김창호
  도시재생과장박노산
  건축과장김종균
  부동산정보과장김선옥
  총무과장이영환
  홍보미디어과장이대춘
  자치행정과장조성익
  문화체육과장석승민
  민원여권과장유옥준
  보건지원과장이영은
  건강증진과장김영인
  의약과장김태금
  위생과장김병화

○출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윤기
  문화재단대표이사강원재
  시설관리공단본부장심홍익
  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팀장함승희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주석봉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박민정
  시설관리공단제1스포츠센터팀장김종선
  시설관리공단제2스포츠센터팀장김민석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강경돈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최병화
  시설관리공단공공여가팀장정인환
  문화재단혁신경영관이충식
  문화재단총무팀장전미학
  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박정호
  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이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