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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2월 18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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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수정예산안[미래비전추진단·복지국·생활환경국·안전교통국 소관]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미래비전추진단·복지국·생활환경국·안전교통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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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수정예산안[미래비전추진단·복지국·생활환경국·안전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미래비전추진단·복지국·생활환경국·안전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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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봉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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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수정예산안[미래비전추진단·복지국·생활환경국·안전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미래비전추진단·복지국·생활환경국·안전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봉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2021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미래비전추진단, 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21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비전협력과, 미래교육과, 사회적경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 세입예산안 1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세입예산안 16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비전추진단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비전협력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97쪽부터 30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내역 1에서 2페이지 297쪽 국내 도시 교류, 298쪽 국외 도시 교류, 298쪽 사회공헌 활성화, 299쪽 남북교류협력, 300쪽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활성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297쪽 중간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750이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된 내역이 뭡니까?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비전협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무과기 때문에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조직개편되기 전에는 기획예산과에 있었는데 다시 주무과 쪽으로 옮겨온 겁니다.
○윤준용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
  298쪽에 국제기구 등 공유사무실 설계비가 1억 3,700이 신규로 잡혔습니다.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의도가 정치, 금융 세계적인 도시인데요. 저희가 세계적인 도시에 더 그쪽에다 국제적으로 이름 있는 단체나 협회, AI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이나 NGO단체들을 여의도 최상의 공간에다 모아놓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여의도의 위상을 높여서 국제적인 도시로 키우자 그런 일환으로 이번에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너무 광범위한 플랜 아닌가?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저희가 국제적으로 첫 사업을 뜨는 거니까요. 점 점 확대를 해서 세계적인 도시를 하기 위한, 요즘 흐름이 국제 이런 걸 중앙정부에서 하던 걸 지방도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점 점 이관이 돼가는 현실이기 때문에요. 저희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준용  위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가 6,900이 이것도 신규예요. 이 내용은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윤준용  위원  사회공헌 활성화에 6,900이 신규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이건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문래동이나 양평동이나 여의도 이런 데에 저희가 관내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하고 저희 구청하고 또 민간인하고 지역의 문제를 구청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과 같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들을 위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세미나도 열어가지고 요즘 트렌드가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저희가 같이 시너지효과 있게 끌어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윤준용  위원  행사운영비가 더 많이 잡혀 있는데요, 5,000만원?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행사운영비가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회공헌 실무자들이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이런 행사들을 집행할 수 있겠어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저희가 요즘은 세미나가 대면만 아니라 온라인도 같이 하고 방송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라든지 또 대면을 최소한으로 해서 유튜브 이런 데다 해서 그게 외려 효과가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볼 수 있게끔 코로나에 지장이 없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아래 남북교류협력에도 행사운영비가 신규로 2,500이 잡혔어요. 비전협력과는 신규 사업이 이렇게 많아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이것도 사회공헌사업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저희가 신설부서이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남북교류협력은 조금 답보상태에 있는데요. 저희가 분단된 지 70년이 넘다보니까 서로 간에 이질감도 있고 분위기 형성을 위해서 교육들도 차차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같이해서 저희가 일반주민들하고 남북교류협력 위원님들 열다섯 분이 계시는데요. 그 분들 세미나하고 일반구민 대상으로 아카데미, 그 다음에 올해도 10월 23일날 구민회관에서 했는데요. 창작뮤지컬 등을 해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쉽게 남북통일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윤준용  위원  스마트메디컬특구 활성화에서 감편성이 됐어요. 1억 8,900이 왜 이렇게 감편성이 됐어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이 사업은 올해 의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국무총리상도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조금 받았습니다. 1억 5,000 정도 받았는데요. 그 사업하고 같이 해서 내년에도 더, 지금 1억 8,000 감이 돼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거하고 시비 일부 받고 하면 실제적으로 감추경은 아닙니다. 부기만 이렇고요.
○윤준용  위원  301쪽에 기타보상금에서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내용이 뭡니까?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준용  위원  301쪽에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3,000만원.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이거가 뭐냐면요. 저희가 홍보대사를 중국의 황방첩이라는 사람하고 몽골의 우랑거라는 사람을 지난 8월 28일날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이 사람들 위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분들을 활용하려면 행사라든지 어떤 영상을 찍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기본적으로 비용이 추가되거든요. 그거 600만원하고. 그 다음 SNS서포터즈라고 요즘은 대세가 홍보를 신문이나 잡지 이런 게 아니라 개인블로그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분들이 팔로우수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 15개 팀을 뽑아가지고 이들에게 활동비 20만원씩 줘가지고 2,400만원 해서 3,000만원 해서 저희가 스마트메디컬특구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97쪽에 국내 도시 교류 1,800만원이 증편성되었네요. 주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아시다시피 저희가 올해 광주 남구랑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남구하고 자매결연 체결함에 따라 어린이 문화체험도 확대될 거 같아서 거기 390여만원하고요. 아까 윤준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미래비전추진단의 업무추진비가 저희 주무과로 옮겨서 750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는 기획예산과에 편성됐다가 올해 우리 주무과로 편성되면서 사회복무요원 900만원 이렇게 편성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증가된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식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내 교류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국가에서도 거의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대면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뻔하게 알면서 이 예산을 이렇게 잡아놔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국내 교류 이런 것은 삭감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무요원 1명이 있는데 공익요원 그 분 900만원하고 업무추진비 750만원 이게 1,600만원이거든요.
○권영식  위원  아니, 업무를 굳이 안 하는데 사회복무요원을 왜 거기다 해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사회복무요원들은 각 과에 1명씩 있습니다. 그게 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봉급이 나갔었는데 우리 과가 신설과다 보니까 내년부터 우리 과로 예산이 옮겨온 것뿐입니다. 이건 사업이 증가된 거는 아니고요.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298페이지 상단에 마찬가지 국외 도시 교류 중간에 보면 국제기구 유치 제안서 작성하면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 같아요. 입주기구 및 기관심사비가 2,500만원이고, 이런 부분이 증편성된 이유입니까?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의도에 글로벌지식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분들이 국제적으로 모이려면 어떤 제안서도 작성해야 되고 또 그 분들을 심사하는 역량 있는 사람들을 모셔놓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는 해외도시협력담당관이 있거든요. 그 예산서를…….
○권영식  위원  심사원이 몇 명이에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이건 구체적으로 저희가 아직 구성은 안 되었는데요.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돼가지고 구성원들도 일반 국내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한 사람들을 모시고 하려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심사 예산을 잡을 때는 대충 몇 명이라고 해서 심사비를 잡는 거 아니에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저희가 10여명 내외로 하려고는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직 정확한 계획이 없네요. 하여튼 알았고요.
  아래 부분에 보면 국제기구 공유사무실 설계비가 1억 3,700이 신편성되었어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글로벌지식센터와 같은 일환인데요. 저희가 여의도에 1,000여평 정도 전용은, 한 560∼70명 정도로 생각을 해서요. 설계이율단가가 있더라고요. 공사비에다가 설계이율 단가를 곱해 가지고 산출기초표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권영식  위원  299페이지 상단에 사회공헌 활성화 5,000만원 이런 부분도 보니까 신규 편성으로, 내가 여기 지금까지 대충 보면 홍보성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홍보과가 따로 있는데 홍보과에서 할 수 있게끔 하면 되지. 홍보비용을 이렇게 비전협력과에서 해야 되냐고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비용이 아니고요. 사회공헌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체에 있는 분들하고 저희 민간하고 같이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모시고 같이 인간관계도 형성하고 그러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럼 세미나도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중간 부분에 남북교류협력, 지금 이게 사실은 남북교류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어떤 무엇을 남북교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남북교류 위원님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남북교류협력이 물론 국가적으로 총괄적으로 통일부나 이런 데서 총괄적으로 하겠지만 또 지자체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역할이 있을 거라고 필요합니다.
○권영식  위원  어떤 부분을 해야 되냐고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교류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입장에서는 당장 막혀 있어가지고 직접적으로 물품을 주고받는 교류는 어렵지만 그 기반인 분위기를 조상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올…….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이게 남북교류가 남북통일의 분위기가 안 돼서 통일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교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서로 상호 간에 필요로 할 거고 상호간에 도움이 될 적에 교류를 하는 것이지. 무슨 분위기를 띄우고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모든 사업이라는 게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여론이 조성이 되고 또 북한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그들을 알고.
○권영식  위원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하는 것은 구청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권영식  위원  구청에서 하는 건데 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되냐고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저희가 공무원들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남북교류협력 사람들이 또 나아가서 구민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결국은 이건 행사성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건 왜 그러냐면 밑에 행사비 보세요.
  행사비 2,5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는데  무슨 창작뮤지컬 공연이 2,000만원, 지금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지역에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도 국가기관입니다. 평통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통 예산을 왜 줍니까? 평통에서 그런 부분을 하라고 예산을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이런 것들도 저희가 남북 통일부에서 권역별로 저희가 지정해 놓은 게 있어요. 통일부에서 서울통일교육센터라고 해서 서울지역은 이쪽으로 통일부에서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일교육센터랑 올해 9월달에 MOU를 체결했어요. 그쪽하고 같이 남북통일하면 거시적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당장 손익을 따지기 보다는 거시적으로 멀리 봐서 지자체에서 역할을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분위기 형성이 필요하고요.
○권영식  위원  아니, 됐어요. 그 부분은 현재 국가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벌써 국민들이 다 압니다. 왜 통일을 해야 되고, 왜 안 되고 하는 걸 다 알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됐습니다.
  300페이지 중간에 여의도 금융컨퍼런스 개최에 관해서 보면 행사운영비가 4,000만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난해에 3,000만원 잡았다가 또 1,000만원을 추가로 더 했네요, 그렇죠?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금융컨퍼런스가 올해 7월 달에 개최를 했는데요.
  저희가 다른 데 예산을 좀 검토를 해봤는데요. 물론 서울 같은 경우는 올해 2억 9,000이 들었어요. 그리고 성남시 같은 곳도 2억 2,000 들었고요. 부천 같은 곳도 1억 2,000, 강남구도 1억 이상은 들었습니다. 그거에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요. 저희가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예산을 자꾸 들인다고 이런 사업들이 더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됐습니다.
  300페이지 아랫부분에 의료관광 온라인 SNS 채널 운영비, 1억 4,800이 잡혀있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홍보가 대세입니다. 물론 정책이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홍보가, 특히 저희가 스마트메디컬특구 부분은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지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SNS 채널, 아시다시피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웨이보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또 유튜브도 있습니다.
  저희가 병원이나 우리 관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또 카드뉴스도 시리즈별로 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4, 5개에 있는 SNS 채널에다 직접 올리는 겁니다.
  저희가 해봤더니, 아시겠지만 영등포 인구가 한 40만 정도 되는데 현재 한 160만 정도 이상이 이걸 열람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권영식  위원  잠깐, 됐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스마트메디컬 특구를 지정한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어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의료 관광.
○권영식  위원  외국인이죠?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권영식  위원  외국인인데 국내에 누가 봤다는 이런 얘기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160만 명은요, 외국인들이 본겁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라든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데에다 런칭 시키면…….
○권영식  위원  페이스북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깔아놔도 되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말했지만 이거는 대부분 프로그램 개발비죠.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거기 말씀드리면 그냥 영등포 메디컬 특구가 좋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일단은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흥미를 느끼고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제공하고 또 우리 영등포에 왜 와야 되는지를 그 사람들이 느껴야 되거든요.
○권영식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관광을 오면서 하든, 이걸 와서 관광을 하든 두 가지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정말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까지의 기본적인 홍보만 해도 된다고 보고 또 대한민국의 의료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외국에서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비를 이렇게 들여서 안 해도 본 위원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그렇진 않고요. 물론 강남도 엄청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쪽은 특별하게 인지도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 외국 사람들이 서울역, 강남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여의도는 잘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외국인 관광객들을 강남이나 이런 데로 뺏기지 않고 영등포로 유입하게 하려면 영등포만의 차별화 된 어떤 좋다는 것들을 그분들한테 느끼게끔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영식  위원  그 홍보 부분은요, 영등포의 의료시설이랑 의료수준이 높아지면 저절로 간 사람의 입소문에 의해서 본 위원은 된다고 봅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영식  위원  301페이지 상단 중간에 보면 서포터즈 활동비가 있습니다. 20만원씩 15팀, 8개월로 이렇게 해서 2,400만원이 잡혀있네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NS 서포터즈, 이 사람들이 팔로우 리스트가 많아 영향력도 많고요,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홍보라는 게 신문, 잡지, 광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1만 명을 가지고 있든, 2만 명을 가지고 있든 이 분들이 하나의 어떤 포스트를 올림에 따라 홍보가 굉장히 됩니다. 이게 시대적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서포터즈들을 모집 했고, 이분들이 직접 영등포를 돌아다니면서 병원이라든지 의료관광들을 찍어서 자기네 계정에 올리는데 그 계정 통해서 팔로워들이 엄청 많이 봐요. 우리가 물건 살 때 후기를 읽어보고 이렇듯이 이 사람들의 영향력, 파워가 세요. 그래서 이 분들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권영식  위원  몇 번 중복된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까 300페이지도 그 말씀을 하셨고, 계속 중복된 홍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5팀이라는 게 몇 명이서 15팀이에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이제 1명이나 2명 정도 영상을 제작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1인족도 있고 2인족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 흐름이 그래요, 지금 옛날처럼 그런 광고보다는…….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한 명씩 홍보비를 주는 건데, 몇 팀이라고 해 놓으니까 굉장히 좀 거창해보이지 않아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아니, 저희가 모집을 해봤더니 상당히 많은 수들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권영식  위원  그럼 몇 명이에요? 이 20만원이 몇 명이서 하는 거예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그러니까 15팀인데요.
○권영식  위원  15팀이 8개월간 하는 거예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그렇죠. 팀을 구성해서 그 팀이 1인이 될 수도 있고, 2인이 될 수도 있고, 3인도 될 수도 있고.
○권영식  위원  한 팀이 최고가 몇 명이에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그건 자기네들이 구성을 해서 한 팀이 1명에서 할 수 있다 하면 1명이고, 또 2, 3명이 해서 자기가 녹음 부분 따로 수혜 부분 따로 해서 팀을 구성하면 저희가 받아서 20만원씩 주는 겁니다. 꼭 팀에 1명을 해라, 2명을 해라 이런 건 아니고요, 그것도 자율적으로 해서…….
○권영식  위원  아니, 팀을 해놨으니까 하는 거죠. 아까 얘기도 팀이라는 것은요, 2명 이상을 팀이라 그러는 거예요. 1명은 팀이라고 하지 않아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요즘은 1인 미디어 팀들도 많이 있어요. 옛날처럼 그런 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1인 미디어 팀들, 아시다시피…….
○권영식  위원  그게 1인이 무슨 팀이냐고요. 1인 회사든, 1인 기업이죠.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1인 기업이든, 1인이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걸 좀 더 크게 해서 두 사람, 세 사람 하는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왜 이걸 8개월로 잡았어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8개월 보면 저희가 이 사람들을 심사해서 뽑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들 빼고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기간만 잡은 겁니다. 또 이분들한테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권영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팀이라면 20만원 받고 하지도 않아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건성으로 그냥 거기 돈도 안 들어가니까. 자기들 SNS 올리고 하는 거는 하겠지만 돈 20만원 받고 무슨 제작을 하겠어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아니, 저희가 올해도 한 번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상당히 열정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국내에 있는 외국 사람도 참여해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찍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촬영도 하고요, 자기 SNS에도 올리고요.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이걸 보면 홍보성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거의 없어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아니, 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신 건 홍보팀만 질의하셔서 답변 드리는데요.
  일단 홍보들을 많이 해야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의료관광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뭐가 좋다, 어떤 사업이 좋다, 이것만 해서는 안 되고요.
○권영식  위원  똑같은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그러기에는 홍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권영식  위원  의료기관이나 의료수준이 올라가지 않으면요. 그냥 홍보만 믿고 왔다가 다 퍼트려서 거기 가보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영등포의 의료수준이 7개의 종합병원도 있고 또 김안과, 한강성심병원, 관절전문병원 이런 것처럼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특화된 병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되고 외국 사람들이 많이 알기 위해서는 이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그분들이 알고 저희한테 찾아오죠.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봉희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297쪽 어린이 문화체험단해서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내 상호교류비가 300만원 잡혀있어요. 교류행사를 내년에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고요. 행사용품도 좀 많이 잡혀있고요.
  국내 도시교류가 1,869만 6,000이 잡혀있어요. 이게 가능한지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미래업무추진비하고 사회복무요원 두 개가 합친 1,600만원이 그 쪽에 들어가고요. 국내에 교류활성화사업에서 한 600여명 빼면 실제적으로 개정된 게 없습니다. 작년에 비해 우리가 코로나를 감안해서 대폭적으로 많이 삭감을 시킨 겁니다.
  여기 보시기에 총액은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업무추진비하고 사회복무요원 그게 들어가서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자매도시 간 스포츠 및 문화 교류도 돼있거든요? 내년에 이것도 가능한지요? 코로나시대라 정말…….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저희가 이것도 좀 축소 시켜서…….
○이미자  위원  한 거예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한 겁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할 수 있게끔.
○이미자  위원  그리고 298페이지 국외자매도시 방문이 700만원 잡혀있습니다. 감액은 됐어요. 이거 후반기하려고 잡아놓은 거죠?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저희가 후반기에 물론 추진하고 있는 거는…….
○이미자  위원  코로나 끝나면 갈 수 있나 싶어, 갈 수 없으면 못가는 거죠?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맞습니다. 하반기 쪽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밑에 보면요. 국제기구 등 공유사무실 설계비가 1억 3,700이 잡혀있습니다. 신규인데, 하여간 국제기구도, 국외 자매도시도 만들어지지 않았었습니까?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국제기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의도에 최상위 공간을 해서 지식크러스트를 만들기 위한 창업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럼 사무실은 됐나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아니오, 지금 내년부터…….
○이미자  위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그렇죠. 내년부터 만들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이미자  위원  사무실을 임대는 해놨고요? 확보는 했고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임대는 이제 해야죠.
○이미자  위원  사무실 확보도 안 돼 있는 거죠?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내년에 이제 하겠단 얘기죠.
○이미자  위원  그럼 1억 3,700이 설계비만 있는 게 아니고 사무실 임대비까지 포함돼있다는 거죠?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아니오, 이건 설계비…….
○이미자  위원  설계비만? 임대계약금 1억 2,100만원이고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이건 임대계약…….
○이미자  위원  임대 확정된 건 있고요? 어느 정도 찾아놓은 물건 있습니까?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어느 정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검토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이 확정돼야지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하죠.
○이미자  위원  그럼 아직 안 되어있는데 예산을 일단 올려놓는다는 거죠?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산이란 게 그렇죠. 내년에 어떤 걸 할 거라고 가정해서 올리는 거니까요.
○이미자  위원  신규 사업인데 미리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서…….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어느 정도는 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미자  위원  파악은 해놓은 겁니까?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그쪽하고 협의는 돼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요? 어느 정도 협의해놓고 이걸 기획해서 올렸다는 거죠?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또 행사운영비에 뒤에 보면 사회공헌 아카데미 운영, 컨퍼런스개최.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는데 이거는 비대면을 예상하고 하는 거죠?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같이요. 비대면도 하고 온라인도 하면서 대면을 최소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영상촬영해서 언택트도 같이 하고, 온·오프라인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사회공헌이라는 것은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사회공헌이라는 것은 요즘에 기업에 보면 어떤 공익광고처럼 기업이 이윤창출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미자  위원  기부하고 이런 사람들인가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그렇죠.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사회적으로 영등포 내에, 아시겠지만 영등포 관내에 기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미자  위원  예.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그 기업들이 예를 들어 어차피 사회공헌활동을 하는데 그 사회공헌활동을 타 시도에 많이들 쓰고 있는데요. 영등포 관내에서 그런 사회공헌활동을 어려운 이웃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써달라고 하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세미나도 더 하고 교육도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럼 여의도에 우리 큰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그분들이 사업…….
○이미자  위원  그래서 여의도에다 사무실을 내는 거고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사회공헌활동 하고 글로벌 시대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사회공헌활동은 어떤 사무실을 해놓은 게 아니고요. 이미 그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공헌사업을 영등포 관내 쪽으로 좀 해주십사하고 저희가 그분…….
○이미자  위원  홍보하겠다는 거죠.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그렇죠.
○이미자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겠다는 거죠?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그분들하고 같이 교류하고, 공감하고, 포럼하고. 왜 우리 영등포로 해야 되는가라는 당위성이 있어야지 그분들도 저희한테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과 같이 또 토론도 하고, 컨퍼런스도 해서 영등포에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인식을 시켜야지만 저희한테 투자라는 것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 사업계획은 다 세워놓은 거죠?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그럼요.
○이미자  위원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에 신규로 3,75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훑어보니까 평통에는 행정위원회에서 삭감에 되어있더라고요. 혹시 평통에 3,750을 같이 줘서 그쪽 행사를 같이하시는 건 어떤지요. 그리고 평통에 임원들이 굉장히 부담이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저희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고…….
○이미자  위원  그러면 이거 별도로 구성하는 건가요? 민주평통으로 쓰지 않고 이거를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그렇죠, 민주평통은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고 해서요, 그건 별도 조직이거든요. 민통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분들…….
○이미자  위원  조례가 달라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그분들하고 구성이 좀 다릅니다.
  반풍록 부위원장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지금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구청장님하고 우리 이용주 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각 직능단체의 단체장님들 한 15분들을 구성을 작년에 했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남북통일교류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평통에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조례가 있어 이걸 별도로 구성했지만 한쪽 단체가 있으면 한쪽 단체를 활성화시켜서 더 적극적으로 밀어서 제대로 키워나가야 되지, 한쪽 단체도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고 또 만들어서, 그건 좀 어불성설 같습니다.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저희가 해당부서랑 같이 잘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거기에 전부 다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뮤지컬 공연도 하고, 자문도 받고 다 하고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여기서 별도로 또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낭비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그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시너지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본 위원은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던 것을 기본을 더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그렇게 되면 한 쪽이 사장이 됩니다.
  한 쪽은 예산을 확 깎아 놓고, 이거는 새로 신규로 3,570을 주고, 뭔가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있는 단체도 제대로 가꾸지도 못하고 감소시키면서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그쪽하고 저희랑 협의를 할 거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하고 또 일반구민들하고 같이 이런 공헌들을 하고…….
○이미자  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 번 평통 행사한 내용을 받으셔서 보면 이 내용하고 똑같아요. 잘 좀 같이 소통하셔서 무언가 더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있는 거를 잘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입니다.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협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의료관광, 300쪽 밑에 보면 1억 4,800이 잡혀있어요.
  이 비용이 SNS 팔로우 이런 것 하는 게 아니라 광고성 기획하고 어떻게 만들어서 돈이 들어가는 것, 혹시 거기 포함된 거 아니에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같이 포…….
○이미자  위원  광고만 하기 위해선 돈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 많잖아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아니오, 어떤 전문업체가 그런 것들을 제작을 해서…….
○이미자  위원  기획을 해서 만들어서 올리려고 이렇게 돈이 올라간 거죠?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그렇습니다. 같이 기획해서 올리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아까 말씀하신 온라인 업무, 페이스북에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거 다 무료에요. 이런 기획해서 제작하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맞습니다. 올리는 데에는…….
○이미자  위원  광고 문구를 제작해서 올리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 말씀을 왜 안 하셔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맞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제작을 해서 올리는 거라고요.
○이미자  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광고를 좀 제대로 하고 광고 문구도 제대로 제작해서 한 눈에 번쩍 뜨게끔 만들어서,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비전협력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비전협력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쪽에 5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비전협력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비전협력과 남북교류협력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7쪽부터 4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비전협력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미래교육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03쪽부터 308쪽입니다.
  참고로 304쪽 중단 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 위탁 출연금 2억 6,795만원은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내역 2에서 3페이지, 303쪽 학력신장프로그램 지원, 308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03쪽 상단에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 사무관리비 중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운영해서 4,300만원 정도 편성이 돼있는데 3,300만원 증편성된 주요 부분입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미래교육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원어민 강사를 ’18년도부터 주민제안사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학생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내년에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예산이 늘어났어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얼마였어요? 전년도에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들이 현재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성인까지였는데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했고요. 그리고 지원규모는 사회적 배려계층에 현재는 매월 15명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만 8,000원씩 사회적 배려계층에 금액을 확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2만 8,000원 15명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권영식  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자치단체등이전금 해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지원금 4억 3,000이네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항인데요.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은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해외 견문을 넓히고 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 수요사업 조사에서 학교 요청에 의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년에 코로나로 운영이 어려워서 해외봉사 관련한 1억원은 예산 편성하지 않고 학교지원사업 분야만 4억 3,000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 4억 3,000이 학교에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비용입니까? 그냥 지원하는 겁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운영비, 활동비, 자매결연비, 원어민 강사료, 교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마쳤는데 17개 학교가 하겠다고 3억 9,500이 현재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는 예산이 좀 삭감된 상태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305페이지 중간 부분에 꿈더하기학교 운영해서 민간 위탁금이 2,100만원 증편성 되었네요?
○매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금년도 서울시에서 뉴딜 일자리 사업이라고 인력인원을 3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뉴딜일자리 사업이 축소되면서 인건비 지원이 서울시에서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구비로 편성해서 인건비가 다소 늘어났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걸 왜 감액을 시켜요?
○매래교육과장  김진희  서울시에서 뉴딜일자리 사업을 코로나와 관련된 다른 사업에 쓰기 위해서 일자리 사업을 대폭적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축소한 거 아니에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서울시에서 필요사업이 아니고요, 우리 영등포구에서 교육부 인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교육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그동안 서울시에 지원 요청을 해서 뉴딜일자리 사업 3명을 지원받아서 사용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당시에는 필요한 인원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지원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왜 올해 갑자기 지원을 안 하느냐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내년부터인데요.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사업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축소를 하냐고요? 꿈더하기학교는 충분히 어떤 학교인지 이해를 할 건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06쪽 학교 환경개선 지원해서 40억이 잡혀 있네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올해 30억에서 10억을 증편성했는데 설명 좀 하세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 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에 30억 편성해서 43개 학교, 유치원 37개를 포함한 82개 학교에 예산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0억을 증액한 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그린 스마트 스쿨 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미래교실 구축사업인데 팩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 미세먼지나 황사로 변해가는 야외수업이 어려운 점과 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한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된 것을 감안해서 AI나 스마트 기기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 증액을 10만원 더 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기기매입이나 이런 거네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죠. 와이파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탭이라든가 저희가 이런 학습기자재를 구입해 주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308페이지 상단에 평생학습 그 중에 행사운영비 영등포마을대학 사업에 보면 6,6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나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영등포에서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저희한테 많은 질책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교육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부재돼 있기 때문에 영등포구의 젊은 사람들이 외부로 유출된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한 일맥인데요. 저희가 영등포구민에게 언제 어디서 누구나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일반 주민들이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 욕구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인구 유출이나 유입 관계 부분은 사실 어른들의 배움보다는 학생들의 배움에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인구유입이 안 되고 유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하시는 게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내용은 알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민간이전비 4,000만원이 증편성 됐는데 그것도 설명하세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것도 마찬가지로 질의했던 내용과 같은 것인데요. 대림3동에 있는 구 방송통신대학교를 우리 영등포에서 가칭 YDP미래청소년학습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평생학습관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캠퍼스를 구축해서 주민들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권영식  위원  800만원씩 5개 기관이라고 해 놓은 것은 무슨 뜻이에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기본적인 모토가 ‘영등포 전체가 대학이다’ 라는 슬로건으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8개 동아리를 활성화해서 권역별로 주민들에게 사업비를 줘서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떤 부분을.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를 들어 간단히 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두되는 게 환경오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쓰레기는 왜 생성되는가 주민들이 스스로 느끼고 깨달아서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과정을 주민들 스스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게 주요 내용이라면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청소과에서 해야 되고 청소과에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용역을 주고 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싶은 것은 다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5개 기관을 둬서 한 팀에 800만원씩 준다는 것은 어쩌면 예산을 가지고 이것저것 앉아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여기 관련 과에서는 이런 사업이 있으니 여기서 이런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고 문제는 이런 예산이 4,000만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정말 누구한테 필요한지 지금도 말씀하신 대학이라고 하면 배우는 게 우선이지, 자기들이 뭐를 가지고 연구를 합니까? 이것은 어쩌면 어떤 기관을 해 놨기 때문에 기관에 돈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 혹시 어느 기관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 대학이라는 데 들어와서 동아리 마냥 자체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5개 팀으로 형성하는 겁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제가 쓰레기는 한 프로그램의 실례를 들어 주는 것이고요.
  저희가 캠퍼스 구축한다는 게 영등포를 5개 권역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캠퍼스 지정하고 학습관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아리나 학습공동체를 구성해서 주민들 스스로 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 스스로 해결해 보자는 교육과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5개 권역은 뭡니까? 영등포를 두고 5개 권역입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영등포구를 지역의 특성별로 묶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등포캠퍼스라고 해서 영등포동과 본동, 여의도의 금융이라든가 국제 이런 관련한 여의도캠퍼스, 대림·신길동에 다문화라든가 외국인이 많다는 것으로 대림·신길캠퍼스, 당산·양평동을 아우르는 당산·양평캠퍼스, 문래·도림캠퍼스 이렇게 5개 권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자꾸 이것 가지고 말을 주고 받을 수는 없지만 영등포권 내에 아까 말씀한 5개 권역으로 해서 해 놓으면 그 지역에 당산동, 양평동 분들이 여기에 그만큼 필요한 인원이 갈 수가 있다고 봅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래동에 있는 문래예술창작촌은, 각 지역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문래동 지역에 문래예술창작촌에 관련된 특성화 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신길동 주민들도 거기 가서 학습하고 대림동 주민들도 학습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좀 더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권영식  위원  학습이라고 하셨고 학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르치는 것을 주로 하세요. 어디에서 사업 하는 것 따다가 다시 그것을 리모델링도 아니고 결국은 그것을 조합해서 우리 이렇게 연구했습니다. 800만원 받아서 했습니다 하지 말고 무엇을 가르치세요. 오히려 그 비용 가지고 가르치면 청소과에서 청소방법을 가르친다든지 어떤 방법이든 그렇게 하는 게 더 실리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303쪽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지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 수요 사업이 있고, 하나는 구 직영사업이 있는데 학교수요사업은 자매결연이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업 교재비나 강사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저희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학생들을 선발해서 해외에 데리고 나가서 견문을 넓혀주는 두 가지 사업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 밑에 장애인학생 제과제빵 교육 프로그램이 5,4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거 시설장도 있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현재 중·고등학교에 보면 특수 학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애 관련된 학생들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일반학생들하고 수업을 같이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졸업 후에 사회진출해서도 살 수 있게끔 사전에 그런 직업체험교육을 시켜 주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직업체험을 하면 그 다음에 연계해서 실습할 수 있는 업체랑 연계는 돼있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거기 졸업한 학생들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받아서 카페에 취직한 학생들도 있고 제과제빵 기술을 터득해서 제빵가게를 차린 학생도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미리 연결돼 있는 데가 있냐고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업체 같은 데 연결을 하는데, 예를 들어 호텔도 여의도에 있는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거기도 3명 취업시켜 준 적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왜냐하면 이게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실습도 하고 취업도 할 수 있게 해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연계시켜 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306쪽에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찍고 가겠습니다. 환경개선은.
  그리고 309쪽에 보면 평생학습 조성에 인건비가 2,479만 7,000원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위원장  최봉희  309쪽은 조금 이따 하세요. 309쪽은 아직 아니에요.
○이미자  위원  그럼 308쪽에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영등포 마을대학 3개 학교를 하는데 마을대학을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마을대학, 복지대학 하는 식으로 하는 겁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전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대학 운영프로그램은 우리 영등포구에 각 지역별로 동별로 산재돼서 운영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비효율적인 사업을 정리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마을대학은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입니다.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대림동에 만드는 평생학습관 속에 마을대학이라는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들어가서 각 지역에 산재돼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규모있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미자  위원  방통대?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방통대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방통대 것은 마을대학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밑에 영등포 마을대학 권역별 캠퍼스 구축도 그런 취지, 거기 겁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권역별 캠퍼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5개 권역 여의도라든가 신길·대림권역,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나 평생교육기관하고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입니다.
○이미자  위원  ‘평생’ 이렇게 하지 말고 평생 장학금 제도를 도입하는 생각도 해보셨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것에 대해서 예산서에는 없지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은 선별적 교육보다 보편적 교육이 세계적인 대세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온 구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장학금 일정기간 한 세대에 지원해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연구용역 중이고 아직까지는 올해는 예산이, 용역은 편성되어 있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기존에 있는 예산 활용해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산에 용역비가 올라와야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아니요. 저희가 금년도 사업예산이 있는데 일부를 전용해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전용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경력단절여성,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걷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장학금 제도를 우리 구도 선제적으로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09쪽부터 315쪽입니다.
  참고로 313쪽 상단 구립도서관 운영 출연금 39억 3,302만 6,000원과 315쪽 하단 마을도서관 운영 출연금 7억 9,951만 8,000원은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내역 3페이지, 315쪽 마을도서관 조성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12쪽 하단에 구립도서관 운영비가 3억 5,900이 증편성이 되었네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설명해 주세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증액된 것은 현재 문화재단에 도서관 운영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신길1동 밤동산 마을도서관과 대림1동 마을도서관이 조성이 됩니다. 그 신규 예산으로 추가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것은 문화재단으로.
○권영식  위원  문화재단으로 위탁된 걸로.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314페이지 하단에 MBC부지 도서관 조성비가 4억이 신편성 됐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신규 사업이고 잘 아시다시피 현재 MBC부지는 MBC에서 1,100평 정도 기부채납 받아서 신영·NH·GS측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대한 설계하고 설계 공모비입니다.
○권영식  위원  설계비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권영식  위원  설계비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고 봐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가 당초 사업비를 계산할 적에 부지조성비가 약 323억 정도 되고요. 그건 기부채납 비용이니까 저희들이 큰돈은 안 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는 약 7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영건설에서 전기, 기계, 설비, 소방원 기초공사를 하고 저희한테 넘겨줘서 한 35억 정도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1,100평 정도를 기부채납을 받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7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1,100평이라는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느냐.
  오히려 기부채납이란 이런 겁니다. 그걸 받아서 여러 가지 구의 용도에 맞춰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기부채납 목적이지. 내가 이거 줬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 일부 네가 알아서 떼 줘, 지금 그 부분이 타임스퀘어에 있는 거 문제된 거 아시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1년에 1억씩 관리비를 그냥 줘야 되고, 안 들어오면 우리가 물어야 되고, 또 들어오는 사람들이 부도내고 나가면 거기까지도 안 낸 거 우리가 또 내야 되고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이제는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 부분인데, 315페이지 상단 중반에 신규 마을도서관 건립 10억 신규네요?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권영식  위원  여기 어디에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10억인데, 상임위에서 지금 전액 삭감됐던 사항인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거기가 신길1동 밤동산에 총 공사비가 6억 7,400입니다. 그런데 지금 5억은 저희들이 특교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비용이 약 1억 7,400 정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도림동에 있는 주민센터 4층에 현재 청소년독서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낙후되고 노후 돼서 현재 이용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리모델링하려고 3억 5,000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대림2동 중앙시장근처에 저희들이 건물을 타부서에서 매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들 요구사항이 마을도서관을 조성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하고 착공금으로 약 4억 5,000정도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동 시장 뒤쪽에 지금…….
○권영식  위원  잠깐만, 이건 신규는 10억인데요? 예산이 10억인데 지금 이것만 해도 14억이 드는데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신길동 밤동산 1억 7,400 이거요, 추가공사비요.
○권영식  위원  아, 6억 7,400이 아니고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6억 7,400이 아니고요, 5억은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림1동 조롱박 사업들은 9억 5,700 전액을 특교로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대림3동 원지공원은 도서관 조성 25억 8,000만원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조성하고 있는 사업들, 건물을 매입했거나 매입예정지역의 시설비입니다. 65 15
○권영식  위원  그럼 도림동에 청소년 독서실, 아까 거기가 운영이 잘 안 돼서요. 언제부터 그래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도림동 주민센터 4층을 리모델링하려고 했었는데, 신길4동 주민센터가 새로 공사가 시작되면서 2층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비를 우선 돌려서 신길4동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도림동 같은 경우는 가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폐쇄형 열람실입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없고, 최근에 스터디카페라든가 이렇게 시설 좋은 데로 학생들이 다 유출돼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용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권영식  위원  위치가 불편하다는 얘기에요, 아님…….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위치보다도 시설이 오래돼서 어둡고 침침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잘 안 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독서실로 바꾸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현재 청소년독서실인데 폐쇄형 열람실을 없애고, 신길5동처럼 개방형으로 확 트이고 깨끗하게 시설을 개설해주는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영등포에 보면 도서관 리모델링 비용이 정말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예산이 얼마나 잡혔어요? 그거 알 수가 있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대충 전체적인 규모가 도서관 조성사업, 대형도서관을 제외한 일부 현재 있는 작은 도서관이 23개고요, 청소년 독서실이 11개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냐고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는 주로 특교라든가 국비, 시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최소한 비용만 구비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어쨌든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도서관 쪽으로 집중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물론 어느 시설이든 시설이 좋으면 좋아요. 그런데 시설은 해놨다가 해가 가면 낙후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수요란 게 그렇습니다. 독서실은 내가 공부를 하러가는 곳이지 시설 구경하러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설의 꼭 있어야 되는 부분만 있으면. 아니, 공부하는 사람이 책보고 앉아있지, 두리번거리고 시설보고 앉아있냐고요.
  아까 전체적인 현재 트렌드가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해, 그래서 신규로 하는 거는 그렇게 맞추어 가야죠. 그러나 그게 옳다고 해서 전체를 확 바꾸고 또 내년에는 다른 게 바뀐다고 해서 또 바꾸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예산을 잘 써야 된다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런 부분을 최소화되도록 잘 만들고, 잘 운영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315쪽 중간부분에 마을도서관 일반운영비 3,400만원 신편성이네요? 이건 어떤 부분이에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이건 뭐냐 하면 당산1동에 보면 주택단지 안에 나쁜 카페가 있었습니다. 일명 조그만 소형 술집이었는데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굉장히 침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저희들이 건물 2개를 임차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명 책나무 도서관, 빛글공감 마을도서관으로 이름을 붙여서 현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공운영비하고 임차료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309쪽에 보면 평생학습관 조성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감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올해 500만원에서 1,7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됐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내년도의 평생학습관 만드는 신규 사업인데요. 인력채용하고 전체 건물이 5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신규 편성돼서 들어간 것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올 예산보다 전체적으로 조성사업에 5억 3,900이 감편성이 됐는데, 사무관리비는 왜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올해 조성해서 새로 하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올해 5월에 공사가 끝납니다. 그러면 6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그 관련되는 필요한 사무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310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도 기자재 구입비가 1억 3,500인데 어떤 것을 구입하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기자재 구입비는 평생학습관 안에 들어가는 각종 동아리실이나 강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모니터라든가 컴퓨터, 그런 교육에 필요 하는 기자재 입니다.
○윤준용  위원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지금 시설되는 것 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걱정입니다. 운영비 확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시비로 의존을 할 건지, 시비가 안 나오면 구비로 다 충당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도서관을 운영을 하는 운영비가 본 위원은 더 걱정된다고 봐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도서관 운영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증액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불가피한 사유인 것 같습니다만, 그 운영비를 어떻게 최소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까,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현재 저희들이 각동에 산재돼있는 작은 도서관 23개와 청소년독서실 11개를 통폐합했습니다. 거기 인력구조가 보통 3명에서 4명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폐합하게 되면 하루에 한명 정도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새마을 문고를 저희들이 변경해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끔 좀 유도를 해서 시범적으로 양평2동과 당산1동을 금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비를 좀 저희들이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지금 계속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전체적으로 올 한해 들어가는 운영비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들이 지금 문화재단에 들어가는 출연금 전체가 약 한 47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는 구립도서관 4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대부분인 85%정도가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직영을 운영해서 약 한 4억 3,000 정도 됩니다. 대부분 여기는 저희들의 도서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독서실은 저희가 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에게 주는데 약 9억 8,000정도 됩니다. 11개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하는 거기는 거의 한 98% 정도,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하여튼 우리 많은 예산이 지금 도서관 설치하겠다는 운영비로 지급이 돼있는데요. 그 많은 예산을 투여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효율성 있는 혜택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가보면 몇 번 되지를 않아요. 그거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너무 저조해요. 이 많은 예산이 투입하는 만큼 동차원에서 홍보를 좀 더 하든지, 아니면 우리 미래교육과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잘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참고해서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봉희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309쪽에 아까 말씀드리는 바람에, 인건비가 2,479만 7,000이 감편성 됐어요. 어떻게 인건비가 감편성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이건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현재 필요인원이 9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시설관리가 1명 정도, 청소인력이 2명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 한 4명 정도 필요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년 12월에 평생학습관 준공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늦어져서 내년 5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한 6개월분만 감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약간 줄어들어든 겁니다.
○이미자  위원  인원을 줄이는 건 아니고, 6개월 못해서 그런 거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쪽에 성인문해교육 운영 및 지원이 있어요. 늘푸름학교의 학생이 줄어서 그런지 전부 다 감편성 됐습니다. 거기 학생들이 굉장히 자아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감편성한 이유는요, 금년도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속적인 대면수업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해외 체험활동 수업이 있는데 오시는 학생들이 대부분 고령이어서 연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상을 해서 구 재정이 어려워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감편성한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럼 줌이나 이런 인터넷이나 온라인 강의로라도 할 수 있게끔, 이런 분들이 이거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은 문외인들, 제때 학교 못 배운 것도 서러운데 학교에 못 나와서 못하면, 그런 부분에 PC라도 좀 보급해서 알려줄 수 있으면 알려주고요.
  정말 우리 문맹인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 구의 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전부 다 감액이 돼서요. 좀 더 지향을 해도 괜찮은데, 너무 자른 것 같아서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영등포구에 평생학습센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문래 도서관에 하나 있고, 우리 별관에 하나있는데 그걸 내년도에 평생학습구로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하다 보니까 인원이 줄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구조가 통합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은 거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 하셨듯이 저희들이 현재 온라인으로 어르신들에게 수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감편성을 한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매니저 기간제 근로자도 감액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인원도 줄였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아닙니다. 저희…….
○이미자  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637만이 줄었습니다. 그럼 이분들도 그냥 인원을 줄었냐고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 중에 하나가 줄은 게 뭐냐면, 저희들이 어르신들 문해교육을 위한 방문 문해사업이 있습니다. 가정집을 직접 방문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못 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제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방문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도 내년도도 불가피하게 사업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사업을 취소하고 저희들이 학교로 전부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많이 줄은 겁니다.
○이미자  위원  요즘에 어려운데 인건비를 감액해서 질문 드린거고요.
  그리고 또 312쪽 중간에 보면 곤충체험학습장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2,841만 7,000이 감편성 됐는데요. 여기에 카페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수익도 있을 텐데요.
  그리고 여기에 운영추진위원회 간담회가 있던데요. 운영추진위원회 있습니까? 몇 명이 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추진위원은 별도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 직원하고 위탁업체하고 거기 실무자들 관련해서 하는 그런 간담회 사업입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 방법을 찾는 그런 간담회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카페운영 수익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곤충체험학습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카페수익금은 당초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거기에 들어오는 곤충을 저희 구비로 구매하진 않았습니다. 그 업체에서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게끔 저희들이 협약을 했습니다.
  다만 잉여이익금이 생겼을 경우에 저희 구비로 예입시키게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 비용을 구비로 전부 편성 하고, 예입을 시키고, 별도 운영비를 구비로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럼 인건비는요? 카페에 직원 인건비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인건비도 저희가 구 위탁금으로 들어갑니다. 민간위탁금, 저희가 1억 3만원…….
○이미자  위원  위탁금으로 들어가면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거랑 똑같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장소도 빌려주고, 위탁금도 주고, 운영비도 주고, 곤충체험 위탁 받으신 분은 굉장히 영예롭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원래 운영 하려면 한 1만 4,000 정도 되는 곤충을 저희가 다 매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하고 그것은 그쪽에서 제공을 하고 저희들이 공간에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곤충체험이라든지 학습장을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익금도 그냥 가져가셔서, 인건비도 다 대주고요.
  그리고 313쪽에요, 신길복합문화체육도서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거 몇 년째 계속 회비를 모으고 있는데 언제쯤 착공을 합니까? 주민들이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다 그러고 그냥 빈터로 남겨놓고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차라리 그러면 거기다가 언제 할 건지 써서 주차장으로도 활용하게 하든가. 어느 날은 풀이 무성했다가 어느 날은 주차가 한, 두 대 돼 있다가, 이런 계획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봅니다. 그럼 1년이라도 주차장으로도 활용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언제쯤 계획을 딱 세워서 돈이 안 되면 거기다 주차장 활용해라, 언제쯤 하겠다. 그런데 내년에 한다, 이러고 주민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원성이 높아요.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하고, 그 비싼 땅을 갖다 놀리고 있다고 봅니다. 다른 시장 같은데도 자투리땅 임대를 주고, 재산세 내주고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를 갖다가 그냥 그 좋은 땅을 놀리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신길도서관 건립 추진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 부지가 우리 영등포로 기부채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신길11구역에 뉴타운사업이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 당시는 저희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17일날 저희한테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지금부터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시작은 2015년부터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8월 30일날 설계를 완료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수영장과 체육센터를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타운홀미팅에서 나온 주민들 의견의 반영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재설계를 했습니다. 금년 8월 30일날 설계가 현재 끝났습니다.
  그랬는데 수영장과 체육센터가 들어오다 보니까 공사비가 한 10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를 10월 30일날 받았는데 심사결과 재검토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검토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현재 행자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해 놓고 있는데 내년 2월 28일날 심사가 있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시공사 선정하는데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내년 4월말이나 5월초쯤 공사착공이 가능할 걸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내년 4월말이나 5월초 착공한다는 얘기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이미자  위원  그동안에 정말 땅을 놀려놓고 있었어요. 잡풀 무성했다가 정말 우리 세비를 낭비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 동안에 계획을 해서 안 되면 몇 년 동안 임시라도 주차장을,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계획 없이 한 거 같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참고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314쪽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활동비가 잡혔는데 옛날에 작은도서관 했던 그대로 하는 거 새마을문고 하던 걸 이어서 하는 거죠, 비슷하게 하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내용은 조금 바뀝니다. 그 전에 문고를 했을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을 했었고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운영의 효율성도 없고 관리도 어렵고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별도 활동비와 운영비를 반영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모집현수막이 여러 군데 게첨돼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 데에 많이 지원을 하는 사례는 많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현재는 동별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당초 15인 이상으로 했는데 현재는 크게 문제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여기 도서관운영위원의 자격조건이 까다롭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건 잘못된 거 같고요. 자격조건은 도서관이나 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주민들이 교사를 했다든가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모집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확실히 밝혀두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런 조건 제시한 적 없습니다.
○이미자  위원  없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이미자  위원  그냥 책을 좋아하는 분이 누구나 된다는 얘기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신규 마을도서관 건립 세부내역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16쪽부터 318쪽입니다.
  참고로 316쪽 상단 공사∙공단경상전출금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대행 11억 1,633만원은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내역 3페이지 316쪽 다양한 독서문화 공간조성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1억 7,900이 신편성이 되었는데요. 스마트도서관구매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있고 밑에 대출 반납기, 이거 설명 간단하게 해주세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저희가 금년도에 3개의 장소에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했는데요. 주민들께서 우리 지역에도 하나 설치해 달라고 주민제안사항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될 거고요.
  두 번째 예약대출 반납기는 뭐냐면, 현재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 출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책을 대출하고 반납해야 되는데 도서관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서관 입구에 예약대출 반납기를 설치해서 예약을 하면 책을 거기다 비치해놓으면 퇴근하면서 찾아서 집으로 가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권영식  위원  한 곳 신설한다는 데 어디예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현재 지금 저희가 설치한 게 문래정보문화도서관과 여의동주민센터 앞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률이 굉장히 좋다고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아직 장소는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장소를 안 정하고 예산을 이렇게 잡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문래목화마을하고요, 대림1동 그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지역 두 곳을 선정하고 있는데 설치장소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정확히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건 우리 구에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주위의 어떤 밀집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서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라고 하면 주민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산을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납기 부스 구매 제작 이렇게 돼있는데 구매는 반납기를 구입하는 것이고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권영식  위원  부스 제작은 뭐예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이게 실내와 실외를 설치하는 경우인데요. 시설물 밖에 설치할 때는 부스가 별도로 설치돼야 됩니다. 전자기계거든요. 시설물 안에 설치하면 부스가 필요 없습니다, 안에다 놓기 때문에요. 비라든가 눈…….
○권영식  위원  안정성이나 이런 거 때문에?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고요. 저도 같은 건데 317쪽에 보면 상단에 1,000만원 신규 편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저자 북콘서트 개최, 독서토론 한마당 개최가 있는데 참 좋은 아이템이긴 한데요. 이거 내년에 코로나인데 몇 번 개최, 한 번에 500만원씩, 500만원씩 잡은 겁니까, 일회성입니까?
  참, 좋은 건데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는 건지?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가 2회에서 3회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2회에서 3회 정도 한 번에?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그런데 저희들이 정확한 산출기초는 못하는데 저자의 명성에 따라서 요구하는 비용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 3회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좋은 아이템인데요. 내년에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올해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호응이 괜찮았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교육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미래교육과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2에서 3쪽, 6에서 8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에 대한 명시이월을 보면 투자심사 일정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돼 있어요. 일정이라는 게 뭐예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금년 10월에 준공을 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아마 주민들 요구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재설계로 해서 공사기간이 늦어졌는데, 중앙투자심사가 원래 금년 10월 30일날 심의가 있어서 통과되면 12월에 원래 공사 착공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검토되다 보니까 내년 사업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중앙투자심사 일정에 따라서 사업지연으로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업이 약간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사업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중앙투자심사 때문에 일정이 약간 지연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투자심사 일정이, 이거 심사를 1년에 몇 번씩 하는 겁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1년에 4번 정도 합니다.
○권영식  위원  4번 하는데 4번 할 동안에 심사를 못 했어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게 그 사업비가 산정된 게 금년 6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달에 투자심사를 의뢰했습니다. 투자심사는 보통 심사일 3개월 전에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투자는 저희들이 7월에 제출했고 내년 투자는 저희들이 금년 11월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운영 활성화 명시이월 건인데요. 마을도서관 건물 확보 지연에 따라서 공사착공이 늦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 건물 확보를 못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제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도서관은 원래 저희들이 구매할 때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공간을 리모델링하면 되는데 신규 사업을 할 경우에는 건물을 매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입 과정에 지가가 비싸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다 보니까 이게 다소 지연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림1동 같은 경우는 국비를 5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 다음 신길1동 밤동산은 시비 4억 1,000만원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 거기에 구비가 6억 1,1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금년에 집행이 어려워서 내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게 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결론은 계획이나 진행을 잘못해서 이런 예산이 우리 영등포구 예산이 62억이네요, 그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62억을 홀딩시켜 놓으면 다른 사업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이것은 사업대상지는 이미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는 다만,…….
○권영식  위원  대상지는 돼 있어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되어 있는데 설계라든가 그 외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다소 공사기간이 지연된 거뿐입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행정절차가 무슨?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나만 하세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2018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이상 되는 경우는 사전건축계획을 심의하게끔 새로운 제도가 또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이행하게 되면 기간이 보통 5, 6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행하기 위한 자료를 검토하는데 2, 3개월 걸리고요. 서울시에서 심의요청을 하면 그것도 2, 3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사업이 약간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규정이 중간에 생긴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규정이 중간에 생겼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교육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9쪽부터 322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3페이지 320쪽 주민자립형 지역관리기업 발굴 및 육성, 321쪽 로컬콘텐츠 기반 문화브랜드 구축사업, 322쪽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중간에 영등포시장역 사회적경제 플랫폼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6,900만원이 신편성이네요. 설명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이 사업은 올해 추경에 저희가 신청해서 시작하게 된 사업이고요. 여기 영등포시장역이 문화예술철도사업으로 시범 지정된 영등포역입니다. 저희가 교통공사하고 향후 1년 동안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협약을 해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시범운영에 같이 참여하게 돼서 올해 사업비에 다시 상반기 예산으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플랫폼 운영비가 5,000만원인데 이건 어떤 부분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플랫폼 운영비는 운영을 하기 위한 기획이라든가 전체적인 홍보, 총괄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업무를 조율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홍보는 왜 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영등포구에 사회적기업이 몇 곳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사회적기업은 81개소가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81개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권영식  위원  등록만 된 겁니까, 활동하는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실지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단에 주민자립형 지역관리기업 발굴 육성비 해서 이것도 9,300이 신규 편성이네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설명해 보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여기 주민자립형 지역관리기업은 저희가 주민들이 지역에서 필요한 공공사무라든가 지역특화사업을 직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중심의 기업살림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사무의 범위가 청소라든가 주차계도, 광고물정비라든가 공공건물 마을도서관이라든가 돌봄센터 같은 시설물 관리까지도 공공사무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주민들이 지역의 특성을 제일 잘 안다고 봅니다. 그 분들이 자립하고 또 지역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현재 예산이 다 들어가고 있지 않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과별로 예산이 편성…….
○권영식  위원  들어가고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을 또 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저희가 단발성으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사업이 공공사무의 영역이 많은데요. 이것을 사업기간이 끝나거나 사업이 없어지면 이 사업이 중간에 끊어지는 기간이 있는데요. 저희 주민들이 이런 것을 맡으면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그러면 각 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사업의 전부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해서 사업모델을 발굴해 보려고 올해 사업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요.
○권영식  위원  321쪽 상단에 같은 목인데 중간조직운영해서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중간조직 운영은 이게 기업을 설립하거나 하는 사항이 민간인들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민대상에서 필요한 경영이라든가 세무, 노무 등 관련교육이나 기업설립에 필요한 컨설팅이나 사업 아이템발굴이나 실행 같은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적인 조직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전문가의 어떤 비용입니까,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이게 아까는 주민자립형이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쭉 하셨어요,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를. 그런데 결국은 이런 사람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또 전문가를 동원해서 지금 예산 자체가 어느 누구의 각종 분야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런 분들한테 비용지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주민들이 스스로 기업하는 데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웬 기업이에요, 지금 관리기업 이런 기업을 왜 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과에서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기업들 참여를 시켜서 비용 줘가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왜 기업설립까지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밑에 보면 로컬콘텐츠 구축사업도 5,000만원이 신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하고 로컬콘텐츠 기반 문화축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등포구에는 역사성이나 공간성을 가진 지역 자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국회의사당, 선유도공원, 도림동성당 등 18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공간적인 것으로는 대선제분이라든가 문래예술창작촌, 영등포시장 문화공간 등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자원을 발굴해서 이것을 지역축제라든가 지역특색사업이나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어서 그것과 지역상권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내용을 보니까 문화축제  내용이 발굴 및 방향성 논의로 돼 있던데요, 축제가 아니고?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그건 연계서비스 용역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기초로 전반적인 내용을 저희가 용역을 시행해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단순히 발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지역경제랑도 얼마나 연계성이 있는지에 대한 기초조사 용역이 필요해서 용역비 일부를 잡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이 부분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역사성 지역사업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어디 어디 있다고 과장님이 다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를 들어서 그러한 공간성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문화상품화 하는지, 지역특성 상품으로 하는지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공간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아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용역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취지라면 문화체육과가 됐든 홍보미디어과가 됐든 이런 데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그쪽 과하고도 연계해서 업무는 시행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경제파트 부분에 있어서 이쪽 부분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도 같은 부분이죠? 관련된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같은 사업에 포함돼있는 내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용역이라는 게 사업의 타당성이나 방향성이나 이런 걸 미리 따져보는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그 비용하고 지금 문화축제로 해서 발굴, 방향성하고 하는 것하고 비슷한 내용 아니냐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용역을 통해서 자원이 어느 정도 발굴되면 그 자원을 토대로 지역축제가 가능하다고 하면 하반기에 한 번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용역을 먼저 하고 용역의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 문화축제를 하든 방향성을 논의하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한 다음에 그것이 타당하다고 할 때 축제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타당성 조사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다 할 때는 안 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방향성에 대한 것은 일단은 저희가 검증할 수 없으니까 용역을 시행하는 거고요. 그 용역을 토대로 이것이 지역경제에 커다란 보탬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바로 밑에 보면 골목상권 공동마케팅 사업에도 5,000만원이 신편성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스터디 발굴, 공동마케팅 시험, 사회적협동조합 결성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골목상권 마케팅사업은 내년도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사업으로 청년들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구비, 시비 50 대 50으로 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사업이 선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있는 골목상권 그대로에 대한 지원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골목상권을 새로 발굴하거나 새로 발굴하는 대상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되고 있는 사업도 가능하고 범위는 사업주체 발굴은 크게 열어놓고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에 3,900만원이 신편성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문인력 지원해서 3,500이 편성돼 있네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이 사업은 신규편성사업은 아니고요. 원래는 사회적기업 청년 전문인력 지원 계속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명칭이 디지털 전문인력이라는 명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신규 사업처럼 편성되어 있는데요. 실제는 계속사업입니다. 전문인력지원은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인건비를요? 그러면 전문인력 아니네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디지털 관련된 청년 전문인력을 회사에서 채용하면 거기에 대한 인력비를 국·시·구비 매칭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100% 지원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아니요. 국비, 시비 30 대 30, 기업이 10% 이렇게 부담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기업이 10%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기업은 10%이고, 국·시비가 각각 30%씩.
○권영식  위원  그러면 30%, 30%, 아까 기업은 10%라면서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기업부담금은 10%. 이것은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30, 30이고 또 다른 30은 뭐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구비가 30.
○권영식  위원  국·시·구비?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국·시·구비.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민간 사회적기업에서는 10%이고.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권영식  위원  사회적기업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기업도 대상이 되는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사회적기업만 대상이 됩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그렇지 않아요? 사회적기업을 왜 90%를 지원해 줘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전이라도 우리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기업들 소상공인들 죽겠다하는데 사회적기업이 뭔데 사회적기업에 이렇게 90%씩 지원해 주냐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이것은 행전안전부에서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아요. 설명은 들어서 아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하지 마세요. 30%씩 들여서 왜 이런 사업을 해야 되요? 그 돈 30% 가지고 오히려 시장이나 소상공인 도와주는 게 훨씬 낫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319쪽에 보면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에 9,059만 4,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통합 지원한다는 겁니까? 홍보물 제작, 지역특화사업 다 합쳐서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이것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저희 과에서 사회적 관련기업을 지원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민간위탁금이라는 이야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지원 운영하니까, 민간위탁금으로 하면 말을 쉽게 알 텐데 이렇게 하니까 못 알아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 다음 319쪽, 320쪽에 보면 협동조합 아카데미가 2회하고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연다고 되어 있어요. 협동조합 아카데미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협동조합 아카데미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사회적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이미자  위원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주민들 대상으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한바가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잘 정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저희가 2019년도에는 사회적기업이 59개소였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81개소로 기업수도 증가했습니다. 영등포에서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기에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기업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영등포구 내에서 기업 활동하는데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기업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적극적 지원이나 홍보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많이 사업을 신경을 쓰고 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이윤 30%를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게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소득의 40%를 공공적인 영역에 예산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에 대한 것이 늘어나면 일자리도 당연히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저희 영등포에서는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설문조사나 문제점 같은 것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사회적경제지원 센터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요라든가 욕구 파악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설문조사한 결과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설문조사는 아니고요. 그분들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기업 간담회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는데 할 때는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는 좀 있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재정지원도 좋지만 청년 사회적기업은 판로가 더 중요합니다. 판로도 하셔야 되고, 쭉 보면 마켓운영, 리브랜딩 지원 하는데 홍보에 대한 것은 이분들을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하다못해 청년 목공 한다고 그러면 건축박람회 이런 데도 부스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고 안내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뭐가 문제점인지 판로가 문제인지 돈이 부족한지 자금이 부족한지 장소가 부족한지, 또 목공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잘하는 푸드도 있고, 요즘 푸드가 대세입니다, 방송에 젊은 애들. 푸드스쿨 같은 것도 열어서 청년들을 연계해서 우리 거리가게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나쁜카페 같은 데도 전문적으로 청년들을 키워서 푸드스쿨을 해서 그런 것을 평생장학금으로 지원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하면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고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영등포시장 사회적플랫폼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6,950만원을 지원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생각을 해 보시고 진짜 시장도 하면서 지난번에 부스 같은 것도 정리해 주셨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이미자  위원  부스 정리할 때도 이렇게 돈을 많이 지원할 때는 청년들, 소외계층들 할 수 있게끔 부스 하나라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넓혀서 협력을 하셔서 청년들이 미래가 밝은 청년이 되게끔 좀 더 노력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321쪽 로컬콘텐츠기반 문화브랜드 구축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골목상권 공동마케팅 이런 것은 어떻게 하사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골목상권 공동마케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자  위원  예. 이미 시장상인들하고 대화를 하셨는지 협력을 하셨는지 어떤 식으로 하기로 하셨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골목상권 공동마케팅 사업은 일단은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사업으로 내년도에 선정된 사업이고요. 이것은 동네의 골목에 형성돼있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그 안에 영업을 하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마케팅 지원이나 거기에 추진위를 구성해서 사업이 좀 더 적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 청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이 대상은 신규 발굴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아직도 수요조사도 안 했다는 얘기네요. 수요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저희가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 데가 문래창착촌하고 양평동 선유마을 쪽에 있는 데하고 당산1·2동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분들 의견을 들었고요. 추가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발굴할 의향도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현재 수요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고 계시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일단 후보지가 양평동하고 당산동하고 문래동쪽이 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문래동쪽에는 청년들이 활성화돼 있는 것 같아요. 몇 번을 본 위원이 가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개발해서 그분들의 애로점,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잘 정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더 소상히 정말 발로 뛰어서 현장을 가보고 잘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는지 파악하셔서 수요조사를 확실히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기획을 짜서 이런 부분은 좋았다고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한테 납득이 가게끔, 이게 전액 삭감이 된 것은 납득이 안 가니까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이 사항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자  위원  5,050 문화브랜드 구축사업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이것은 별도 사업입니다.
○이미자  위원  별도 사업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뭔가를 할 때는 수요 조사를 확실히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322쪽에 제일 위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사업이 8,000만원이 있는데 무조건 8,000만원, 대상은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대상은 사회적경제기업…….
○이미자  위원  81군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8,000만원이면 100만원씩도 안 주고 어떻게 한다는 거죠? 뭘 지원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이것은 사업개발비라든가 상품개발비용이라든가 마케팅비용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내시면 저희 내부적으로 사업을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공모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공모로 가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공모 하면 한 업체당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올해는 14개 기업에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에서 예산을 조정해서 배분한 바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 사업규모에 맞게 평가를 해서 그분들이 700만원을 신청해도 그것을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500만원 예산만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한다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올해 2020년도는 몇 군데나 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올해는 10개 기업을 선정해서 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7,000만원 지원이면 평균 잡아서 700씩 줬다는 얘기네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평균 최저 400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제일 잘된 공모사업이 어떤 사례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제일 잘된 공모사업은 미래경제교육연구소라고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는 연구소인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는 애니메이션으로 만화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애니메이션 개발한 것을 우리 구 CMB나 이런 데서 방송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연구하셨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그 사항까지는 이게 12월까지 최종 업무 결과보고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 결과보고서 내용을 보고 제대로 실행되었고 좋은 콘텐츠인지 확인하면 그것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미래교육과 쪽이나 이런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런 것도 중간중간 점검하셔서 애니메이션으로 코로나에 대하여 홍보를 할 수 있다면 CMB나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 같은 데도 공익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접목시켜서 하시면 우리구가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빨리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콘텐츠를 개발해 놓고 개발지원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는 홍보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우리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23쪽부터 325쪽입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23쪽 하단 우리동네 주거개선 관리기업 모델 구축해서 4,100만원이 신편성 되었네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이것도 시구 상향적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이고요. 시비, 구비 해서 7 대 3의 비율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청년 일자리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된 일이 어떤 부분을 추진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청년건축학교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래동에 청년건축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해마다 교육을 받는 분들이 수료생들이 생기는데 그분들이 서로 모여서 기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 문래동에 목공사업이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문래동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사람들이 그러면 기업을 할 수 있는 비용이에요? 교육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기업화 할 수 있는 과정으로 갈수 있는 교육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교육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인테리어 기술이나 그런 관련교육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현재 목공이라고 합시다. 목공을 배우는 청년들이 우리 영등포 구민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영등포 구민을 우선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선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러냐고요?
  그런 자료는 없나요?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324페이지 중하단에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해서 3,000만원이 이것도 신편성이 되었거든요. 이거 설명을 간단하게 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청년지원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은 이것도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청년 정책방향을 결정할 때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시비가 2억 4,000이 확보된 거에 따른 매칭비 저희가 3,000만원이 구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청년들이 어디 어떤 부분에서 참여를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청년들이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또 청년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청년들의 사업이 어떤 게 필요한 건지를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에 예산이 이렇게 3,000만원씩 필요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저희가 사업을 단순하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하고 또 두 가지 큰 틀의 사업이 있습니다.
  첫째는 의견을 도출하는 과정이 있는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청년안심생활환경조성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실제로 생활할 때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프로젝트 활동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하는 축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323쪽에 보면 영등포 청년건축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청년건축학교 운영에 따른 1억 6,200, 16억 맞나…….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1억 6,200입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것을 운영위탁을 했는데 여기에 그 밑에 보면 육성 지원에 6,920만원이 또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에 육성 및 지원인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건축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나면  기능공은 되지 않습니다. 기능공이 되게끔 할 수 있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청년건축학교를 저희가 단순히 인테리어라든가 도기 타일 이런 걸 운영하는데요. 해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심화과정이 필요한 게 맞습니다. 처음에는 기초기술을 배우지만 그 다음 단계에 오실 때는 좀 더 심화된 교육이 필요해서 저희가 시대에 맞게 트랜드가 필요한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교육을 개설하고 있고요. 심화과정도 별도로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심화과정을 아직까지 준비 안 하면, 지금 이런…….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아니, 내년도에…….
○이미자  위원  취업을 아직까지 그러면 취업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취업연계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취업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런 부분은 심화학교를 빨리 조기에 도입했어야 되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왜냐면 그냥 교육만 하고 그 자리에서 일회성으로 끝난다 하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능공이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사협회나 이런 데 주거정책 이쪽으로 연계해서 그 분들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실사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열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교육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젊은이들이 진짜 어려운 이웃들 도배할 때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 어려운 도배사업 같은 거 공모 사업하잖아요. 그 분들을 활용해서 그 분들 자꾸 실습을 시켜줘야 기능공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정말로 우리 아이 하나가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만 받고 끝나지 않고 도배를 한다 하면 도배도 자기가 일류가 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내가 한 거, 만약 어느 집을 하나 했다면 이거 잘 한 것을 우리 건축학교에서 배운 학생이 이런 거 합니다하고 홍보도 좀 해주시고. 우리 신문에도 건축학교에서 배운 학생이 이런 부분에 했는데 진짜 어려운 지하방을 해서 이렇게 설계해서 목공을 해서 벤딩을 쳐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서 전후를 비교해서 우리 구 신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광고를 좀 해주시면 그 분이 자리 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보기에 조금 더 노력해서 심화학습도 빨리 도입했으면 좋겠고요. 좀 더 세심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봉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안 1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8쪽부터 18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9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91쪽부터 493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3페이지 493쪽 영등포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영등포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이게 신편성되었는데요. 감액도 당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죄송한데 위원님, 다시 한 번만 잘 안 들렸습니다.
○박미영  위원  493쪽 영등포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내년도 신편성된 부분이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신규 사업입니다.
○박미영  위원  신규 사업인데요, 이 전달체계 수립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유형별, 생애 주기별로 구조화해서 영등포형 복지전달 체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자면 구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저희가 QR코드를 활용한 복지서비스 안내책자를 발간하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바로 연계하게 한다든지, 또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복지서비스 상담 등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복지전달 체계가 온라인 중심인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94쪽부터 497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3에서 4페이지 494쪽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496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민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 처우개선에 보시면 올해에 비해서 무려 13배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내년도에 관내 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민간 사회복지사들 복지포인트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미영  위원  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 지원은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신규 편성한 겁니까?
  근거?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근거는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9조에 있습니다.
  영등포구의회에서 발의하셔가지고 지금 조례가 2016년도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2016년도에 마련되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그동안에는 사회복지대회 때 1,000만원 정도 행사비 지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으로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박미영  위원  해당 사회복지사는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종합복지관을 비롯해서 저희 복지국 각 부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전부 해당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65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650명?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650명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인건비가 들어갔는데요. 이 부분 증액한 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1,9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협의회 임대료 상승분하고 별정직으로 있는 사무국 국장 인건비 상승분하고 일반직원들 인건비 상승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사무국장 외에 또 직원 몇 명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직원이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495페이지요. 하단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워크숍 운영이 있어요. 신규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다시 한 번만?
○유승용  위원  495페이지.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495페이지.
  예, 저희가 워크숍 운영은 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워크숍인데요.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작년에는 250만원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2020년도 예산이 250만원, 2021년도는 500으로.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21년도에 500으로.
○유승용  위원  100%로 이렇게 많이 상향 조정해서 편성을 했네요.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그 전에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없었을 때는 구 협의체만 워크숍을 했었고요. 저희가 동 협의체가 운영된 지도 몇 년이 지난만큼 워크숍 운영비가 부족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98쪽부터 50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02쪽부터 50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506쪽부터 50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10쪽부터 51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휠체어 안전 교육 민간이전인데 여기 5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510쪽입니다.
  510쪽 휠체어 안전 교육 해마다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 이용자 및 가족 또 구매 예정자들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연 몇 회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연 6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연 6회요. 그러면 기존 이용자도 있고 신규 이용자도 있는데 신규 이용자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기존 이용자들도 휠체어 기종이 바뀌고 하면 그런 교육도 같이,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 또 신규 구매 예정자들한테 휠체어 안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이용자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지금 연 6회를 하고 있는데 보통 1회에 한 2, 30명이 휠체어 안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1년에 6회,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신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징수에 일반운영비가 50% 이상이 증편성이 되었습니다. 증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저희가 매년 앱으로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신고 건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면 7단계의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많이 증편성이 됐습니다.
○박미영  위원  2,200인데, 이게 지금 몇 대입니까? 프로그램 규모가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프로그램 구매를…….
○박미영  위원  하나 해서?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시스템을…….
○박미영  위원  시스템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구매를 해서…….
○박미영  위원  영등포 전역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다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아니오, 장애인 주차구역에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저희가 민원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5,200여건 신고 건수가 있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 후 신고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 한 건을 처리하는데 20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면 한 건 처리하는데 5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간도 단축되고 신고 민원인한테 신속히 통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미영  위원  이 시스템은요,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사용은요? 한 번 그 시스템 설치하면 계속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박미영  위원  한 번 설치로?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박미영  위원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508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있어요. 민간이전 1억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508페이지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유승용  위원  508페이지 하단, 민간이전.
○윤준용  위원  밑에 환경개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유승용  위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
○윤준용  위원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에 민간사업 위탁비.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그 부분은 우리 구립 장애인 사랑 나눔의 집이 있습니다. 장애인 사랑 나눔의 집의 인건비 인상이고, 그리고 무료급식 단가가 2,000원에서 내년에 2,500원으로 증편성해서 1억 정도 증편성이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인건비 인상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인건비 3% 하고요.
○유승용  위원  또 무료급식 인상비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유승용  위원  그 402번,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인데요. 여기에도 9,000만원이 증액편성 됐거든요? 시설 환경개선공사, 구 참여예산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2003년도에 장애인 사랑 나눔의 집이 개관을 했는데요.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그동안 너무 노후화돼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보강 질의하겠습니다.
  구 서영물류부지 내에 교육·복지시설 조성에 신규 사업인데요, 예?
○위원장  최봉희  마이크.
○박미영  위원  마이크 켰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박미영  위원  서영물류부지 교육시설, 복지시설에 1억 2,300 조성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서영물류부지 내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7층까지 한 3,608㎡의 기부채납지에다가 1층에서 3층까지 도서관, 4층에서 7층까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비, 공모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 기부채납단지에 짓는 복지시설이 장애인 복지시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맞습니다. 발달센터하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설계비만 상정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박미영  위원  이 설계비를 가지고 차후에 국·시비 지원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지원을 안 받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그래서 저희가 차후에 특교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박미영  위원  특교 신청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박미영  위원  그리고 여기는 용도가 장애인 복지로 되어있습니까? 그 기부채납 지원으로…….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기부채납지가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그래서…….
○박미영  위원  사회복지시설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래서 사회복지시설로 우리 발달센터하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조성 예정입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아니에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13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있어요. 1억 8,7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작년에 비교하면 100%넘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이 부분은 장애인 활…….
○유승용  위원  물론 국고보조인데.
○이용주  위원  국·시비 있잖아.
○유승용  위원  국·시비 매칭이에요, 이렇게 인상이 많이 됐는지 얘기 좀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이 부분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인데요. 저희가 대상자가 560명에서 600명으로 증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편성 된 부분입니다.
○유승용  위원  40명 증가한 거군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봉희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14쪽부터 518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4페이지 515쪽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질문해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514쪽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있어 전년 예산액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비 추가, 아니면 전체적인 거?
○이용주  위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몇 %를 인상해주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이 부분은 활동지원 단가가 또 인상이 됐습니다. 기본단가가 13,500에서 14,020원으로 인상되면서 인원도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증편성이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이 18명이라 그랬는데요. 18명이 지금 어디 근무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18명은 근무하는 게 아니고 일반 우리 장애인이 바우처로 이렇게…….
○이용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18명은 바우처 사업으로 활동지원을 제공받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용주  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에 51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있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이용주  위원  신규 사업입니다. 지금 가령해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해놓으신 것 같은데, 몇 명을 기준으로 조사한 거죠? 33명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33명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2019년도에 21명 중증장애인들이 출산을 했고요, 올해 23명이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구의회 발의로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5월 이후에 낳은 사람을 소급해 지원을 하게 돼서 저희가 33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좀 삭감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10명 분, 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500만원 삭감해도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이 부분이 예정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33명 다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516쪽에 노숙인 선도 및 보호 관련해서 거리상담반 운영비가 감편성이 됐고요. 그 밑에, 노숙인 거리상담반 무전기 구매는 또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거리상담반이 지금 18명인데 최저임금이 8,590원에서 8,72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증편성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그 부분에서 겨울 방한복을 예산을 일반 운영비로…….
○박미영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요. 516쪽 질의 드렸습니다. 516쪽 거리상담반운영비. 50만원 12월 또 곱하기 50% 해서요, 270만원이 감액이 됐고 반면에 노숙인 거리상담반 무전기 구매에서 증가가 됐는데 어떤 상관성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그러니까 270만원 감편성 된 부분은 기존에 사무관리비에서 피복비를 편성을 했는데 기간제보수로 인건비부분으로 편성목을 옮겨서 270만원이 감편성 된 부분이고요.
○박미영  위원  그리고 거리상담반 무전기구매 6대. 6분이 지금 여기서 수거하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지금 18명인데 1일 3개조로 6명씩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대만 구입을 하게 되면 교대해가면서 쓰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세출예산안 519쪽부터 52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7쪽부터 5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용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봉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세입예산안 191쪽부터 19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몇 쪽까지죠?
○위원장  최봉희  191쪽부터 192쪽이요.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아동청소년복지과 193쪽부터 19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19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육지원과, 아동청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22쪽부터 52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525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25%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교사 겸직 원장 지원인데요, 물론 국·시비 매칭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525쪽 말씀이시죠?
○박미영  위원  8억 7,400 정도가 증액이 됐죠? 그 부분 지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보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8억 7,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저희 보육지원과 예산은 국·시비가 내시돼서 저희 구비 분담률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교사들이 2019년도에는 1,239명이였는데요, 야간연장교사가 신설이 돼서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우리 교사 몇 분이 증원이 된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 야간연장교사가 약 200분 정도 증원이 되었습니다.
○박미영  위원  200분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200분 정도요.
○박미영  위원  잘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26쪽부터 529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4페이지 529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526쪽에 하단에 민간이전이라고 있어요. 이게 한 2억 700만원이 삭감돼서 편성됐는데 어떤 이유인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526쪽 말씀이십니까?
○유승용  위원  526페이지 민간이전.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저희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14개가 폐원이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14개가?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래서 개소 수가 감소된데 따른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14개 폐업됨으로 인해서 2억 700만원이 삭감 편성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527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적운영비 보조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재교구비 민간시설, 두 번째는 공기청정기 설치 운영 지원인데 이게 3,9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 답변 좀 해주세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527쪽?
○유승용  위원  527페이지, 상단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지금 어린이집 운영지원 말씀이세요?
○유승용  위원  예.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7억 1,000만원 감액된 거…….
○유승용  위원  아니오, 527페이지 상단에.
○윤준용  위원  증편성 된 거.
○복지국장  권희자  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4,800만이 늘어난 사유는 2021년도의 내실을 반영한 건데요. 정부의 미지원 시설에 대한 평가인증 받은 시설에 대해서 교재교구 민간시설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올해는 94개소였는데 10만원에서 270만원 차등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유승용  위원  이게 국비, 시비, 우리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영  위원  몇 페이지까지 인가요?
○위원장  최봉희  29쪽까지입니다.
○박미영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봉희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일반사무관리비 내역에 BF인증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증액이 2,500만원 정도 됐는데요. 이 BF인증이란 게 뭡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BF라는 것은 Barrier Free라고 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장애인등 편의증진보장법」이 작년 말에 개정이 돼서 인증을 받지 않은 신축된 공공시설은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여기 대상은 당산2동에 기부채납 받은 은솔어린이집입니다. 최근에 은솔어린이집에 5,000만원의 시설비를 당초 올렸었는데 은솔어린이집은 지하2층 지상5층으로 연면적이 800평이 넘는 건물입니다. 최근 9월에 대림3동의 든든어린이집을 BF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때 거기 면적이 150평이 조금 안 돼요. 은솔에 비해서 5분의 1 정도 되는 면적인데 그때 저희가 시설비가 2,6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했을 때 은솔어린이집은 최소 5,000만원은 가져야 시설을 정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기부채납 받았을 때는 기본적인 것만 신축돼서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각경보기나 음성안내장치, 점멸유도등 등 이런 세밀한 부분을 따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미영  위원  BF인증 용역비는 3,000만원이고 공사비용이 5,000만원이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총 8,000인데 왜 시비 지원을 못 받습니까? 원래 이 조례 내용이 그렇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이게 저희 구에서 편성 신축한 내용이고요. 각 지자체에서 각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현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어린이집 확충이 은솔어린이집 밖에 없습니까? 여기 보면 신길8동에도 있고 대림3 재정비 구역에도 있는데 이렇게 새롭게 확충되는 모든 시설마다 어린이집마다 BF공사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게는 들어가는데요. 다른 지역은 신축할 때 같이 들어 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예 기부채납을 통째 지어서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미영  위원  기부채납 받을 때 통째로 건물까지 시설을 받았는데 이 BF공사가 안 됐다는 말씀인 거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봉희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30쪽부터 533쪽입니다.
  계수조정내역 4페이지, 532쪽부터 533쪽 마음든든센터 설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530쪽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개선공사가 있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거기에 올해 2억 1,397만 5,000원이 계상됐죠? 왜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계상해 놓았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2억 1,300에 관해서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서 노후 된 어린이집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전에 없던 신규 사업입니다. 외부 단열이나 창틀 보강,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몇 개를 이렇게 기능보강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린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2개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용주  위원  어느 한 군데만 하지 말고 몇 군데?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두 군데입니다.
○이용주  위원  두 군데인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소요가 돼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이만큼 듭니다.
○이용주  위원  그만큼 든다는 게 어디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저희가 계획서가 있고요. 올해 신청해서 받을 예정이긴 하지만 준비해 놓은 계획서가 있는데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걸 포괄적으로 이렇게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해 달라고 할 때는 정확한 근거가 뚜렷이 나와야 되는데 정확한 근거가 별로 없어요. 무조건 2억 3,000, 2억 1,300만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해 달라는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들이 이해가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2개의 어린이집이라면 그 어린이집에 무엇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계획서, 또 금액이 어느 정도 견적을 받은 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전체 노후 된 어린이집의 신청서를 받았고요. 현재 양평2동하고 대림2동 어린이집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어느 어린이집에 뭐뭐 해서 이런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을 자세하게 내일 오전 10시 안에 가지고 오세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쉬니까 월요일 날 가지고 들어오세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월요일 날.
○위원장  최봉희  다음은 534쪽부터 53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맘든든 설치 시설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위원님 몇 쪽 말씀입니까?
○박미영  위원  532쪽에 맘든든 설치 시설비가 신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맘든든센터는 아이와 엄마가 함께하는 안심놀이 환경을 구비한 소통공간인데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신길4동, 영등포동, 당산1·2동이 있는데 권역별로 없는 곳으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예산은 내년도 YDP평생학습관이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시설비하고 가구, 기자재 지원 등을 예산으로 올렸고요. 또 한 곳은 지금 여의·양평 권역에 맘든든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찾아서 또 하나를 내년도 안으로 개소할 예정으로 예산을 올렸던 부분입니다.
○박미영  위원  대림 권역의 맘든든 인테리어하고 신규 권역의 공사비까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2억 8,500에.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여기에는 대림동…….
○박미영  위원  대림동하고 플러스 신규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신규입니다.
○박미영  위원  두 군데를 산정해서 올린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두 군데입니다.
○박미영  위원  맘든든은 권역별로 설치가 돼있습니까? 동별로 돼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권역별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직은 다 준비되지는 못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몇 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지금 신길동 권역하고 당산 쪽은 있고 영등포동도 있기 때문에 여의·양평 쪽에 하나, 도림·문래동 쪽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림동쪽으로 내년 상반기에 있으면 권역별로는 다 될 것 같습니다.
○박미영  위원  여의하고 양평은 거리 상으는 15분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같은 권역이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가능하면 양평동에도 하나 여의동에도 하나 하고자는 합니다.
○박미영  위원  여의도는 한 동이 3만 5,000명이 넘습니다. 유동인구까지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갑쪽에는 몇 군데가 있죠? 갑쪽이 두 군데?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당산1·2동하고 영등포동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당산1·2동하고 영등포동, 그 다음에 대림동 권역이 생기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박미영  위원  그럼 세 군데 권역이 생기는 거죠. 제가 사회복지과 쪽에서 6년 있었는데 늘 항상 형평성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32쪽까지인가요? 533쪽까지인가요?
○위원장  최봉희  533쪽이요.
○박미영  위원  533쪽에 맘든든 설치에 기자재 지원이 6,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기자재를 이렇게 많이 지원합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실내놀이터입니다. 실내놀이터하고 장난감, 도서 등을 전반적으로, 사실 그것이 맘든든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개소에 3,000만원 올렸습니다.
○박미영  위원  4,000만원?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1개소에 3,000만원.
○박미영  위원  이거 같은 내용이죠? 아까 설치하는 대림권역하고 플러스 신규.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박미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 권역에만 다 거기에 몰아서 합니까?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최봉희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530페이지 제일 하단에 민간위탁금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비 보면 8,500만원이 증액됐어요. 물론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증액 사유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는 시 사업이기는 한데 보조인력이 구 전체에 신규 1명씩을 더 추가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명 추가분하고 임금상승분 그런 부분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급식센터가 몇 개소가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도농상생 급식센터요? 우리 구에는 1개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1개 있는데 8,500만원 돈이나 증액이 돼서 질의를 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봉희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맘든든센터 설치라고 해서 532에도 있고 533페이지에도 있죠?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신규 사업으로 누가 아이디어를 낸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하라고 지시한 겁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맘든든센터는 2018년도부터 계속 돼온 사업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느냐는 얘기죠. 증액부분.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시설을 설치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재를 실내놀이터를 구비하고 6,000만원, 또 하나는 가구나 전자제품 구입하는 것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여기에 대한 것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월요일까지.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조금 의심이 가는 게 많이 있어요.
  다음에 533페이지 장애아동 옥상놀이터 조성에 구민참여예산으로 받으신 모양인데 이 장애인 옥상 놀이터가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구민참여예산으로 대림3동 해태어린이집에서 신청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해태어린이집은 91년도에 개원해서.
○이용주  위원  한 군데?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한 군데인데요.
○이용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거기가 놀이터가 없는데 정원이 165명으로 굉장히 큰 어린이집입니다. 옥상만 해도 130평이 되고 놀이터가 없어서 165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인근 신동아 아파트 놀이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도 뛰어놀 수 있도록 옥상을 잘 구비해서 놀이터로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낸 부분입니다.
○이용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34쪽부터 53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536쪽에 아동·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5대를 들여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536쪽 여성 안전망 구축 말씀이시죠?
○박미영  위원  예. 자산취득 몰래카메라 탐지기.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신규 사업으로 몰래카메라 탐지기.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하려는 게 1인 혼자 사는 여성들이 몰래카메라가 집안에 설치되어 있는지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런 걸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구입해서 5개 권역으로 주민센터하고 구청에 1개씩 놓아두고 여성들이 3일씩 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입니다.
○박미영  위원  대여입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대여입니다.
○박미영  위원  탐지기 대여사업입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권역은 어떻게 나눠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당산2동, 영등포동, 신길1동, 대림1동, 구청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게 하고 필요한 주민이 대여해서 쓰고 다시 반납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536쪽 해도 되죠?
○위원장  최봉희  예. 하셔도 됩니다.
○이용주  위원  536쪽 하단에 보면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서비스 지원 구민참여사업인 모양인데.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구민참여예산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지금 4,700에 대한 것이 설명서를 제대로 못 봤는데 이 밑에 보면 안심홈 4종 세트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세트를 이야기하는 건지 답변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처음 시작은 어떤 민원인이 전화해서 우리 구에 이런 게 없냐고 물어 봤었어요. 어느 자치구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을 했었나 본데요. 1인 여성가구에게 대여를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설치를 해 주는 부분인데 15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 CCTV하고 디지털 비디오창 벨, 창문스토퍼, 현관문 보조키 이렇게 입니다. 이것 4개를…….
○이용주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 인구가 얼마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37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37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정확히 답변하세요. 만약 틀리면 추궁 받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인구가 약 38만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15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인구를 묻는 거예요. 그럼 이게 숫자가 너무 적지 않느냐.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도 좀 보내주세요. 확실한 걸로.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537페이지 중단 상단에 보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업무추진이 있어요. 20만원인데 업무추진비 2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출산장려지원홍보인데 1억 3,700만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삭감 편성이 됐죠. 그런데 업무추진비도 20만원인데, 출산장려지원금 같은 경우 지원 및 홍보 이런 부분은 증액해서 뭔가 젊은 아주머니들이 출산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홍보해야 되는데 금액을 삭감시켜 놨네요. 답변 좀 해 주세요. 537페이지 상단 출산장려지원홍보 1억 3,700만원이 감편성 됐다고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이 부분이 출산장려금이 줄어든 내용인데요. 작년에 출산아가 2,567명이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2,567명?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2,567명인데요, 해마다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우리 구가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출산아 수가 네 번째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줄어들고 있고 그 부분을 반영해서 감액한 겁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수요 분석을 해서 감편성 했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편성해서 많이 홍보 장려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영등포를 만들어야만 인구가 늘어나고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업무추진비도 더 주고 그렇게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보육지원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3쪽부터 5쪽, 9번부터 13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7쪽부터 63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아동청소년복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40쪽부터 54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40페이지 아랫단에 보면 우리가 만드는 어린이 팝업놀이터 2,500만원이 증편성이 됐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우리가 만드는 어린이 팝업놀이터는 저희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사업입니다.
  새로운 놀이터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공간을 활용해서 놀이시설을 만드는 건데 이것은 참여위원회의 아동과 학부모가 제안을 한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에 설치하는 기구는 다시 쓰고 나면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폐기가 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계수조정내역이 4∼5페이지인데요. 540쪽에 우리가 만드는 어린이 팝업놀이터(구 주민참여) 하고요, 543쪽에 아동 청소년 행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아동 청소년 행사 부분, 어린이 기념행사하고 청소년 축제가 이번에 신편성된 부분인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닙니다. 어린이 행사하고 청소년 행사는 계속되었던 행사들입니다.
○박미영  위원  아, 계속 행사로?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박미영  위원  어린이 기념행사 내년에 잘 할 수 있을까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예전처럼 크게 행사를 진행하지는 못 했었고요. 대신 공원이나 이런 데서 가족사진 촬영이라든가 가능한 사업으로 또 언택트(Untact) 사업으로 온라인 사업으로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박미영  위원  사업이 크게 축소되리라고 예상이 되고요.
  청소년 축제는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청소년 축제는 하반기 때 진행을 했는데요. 이 행사 자체도 예전에는 일회성 행사로 끝났던 것을 한 2주가량 일정을 잡고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올해 진행을 하였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올해 2020년도에 많은 부분이 불용되지 않았습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니요. 온라인행사로 기간을 길게 잡아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축제기간을 일회성이 아닌 2주간의 기간을 잡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봉희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44쪽에서부터 547쪽입니다.
  계수조정내역 5페이지 544쪽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544쪽 청소년자율문화공간 조성 운영, 546쪽 모두휴 청소년야영장 운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있어서 문화의집 운영과 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2건이 있고 자율문화공간까지 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금 중에서 삭감이 된 부분은요 그 뒤 544쪽에 화재안전 성능보강 공사 설계비하고요 공기관의 위탁사업비로 시설보강비에서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이유를 말하는데 이유가 확실한 것 같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이 우리 영등포에 몇 개가 있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1개소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1개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이용주  위원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오고 갈 데가 없어요.
  독서실도 제대로 못 가고.
  그렇다면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데서 심리치료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상담도 받아야 되는데 사업이 방대한 것 같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문화의집 사업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서 문화사업을 위주로 많이 하고 지금 말씀하신 상담이나 심리 치료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확보를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47쪽이죠, 모두휴 청소년야영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있고 한데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봉희  어떤 사업이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하고 한 1억 정도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에는 시설비 조성 쪽으로 많이 보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시설 보강보다는 그 아이들을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산 취득이 부족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봉희  돈 먹는 하마인데, 이쪽이.
  사실 이제는 설치가 다 됐다고 하니까 본 위원장도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프로그램 같은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고 또 해야 되는 거지만 더 이상 모두휴에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과에서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봉희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547페이지를 보면 부기 신설한 내용이 있어요, 모두휴 청소년야영장 운영.
  어떻게 돼서 부기 신설이 됐는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2,000만원인데.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설 조성 측면보다는 그 안에 가족친화공간이라든가 내부 프로그램을 해서 그곳에 와도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산취득비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올라오지 왜 이렇게 부기 신설을 하게 했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유승용  위원  부기 신설되었는데.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하였는데 저희 집행부 쪽에서 좀…….
○유승용  위원  삭감시켰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545페이지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어요.
  물론 예산도 국비와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9,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에 관해 답변을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그 안에 학교밖청소년센터와 학교폭력상담센터가 같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팀장이 모든 센터 3개를 겸직을 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서요, 팀장 1명 인건비 추가분하고요 이번에 기말수당이라든가 신설 수당 증액분과 차량 렌트비, 공공요금 증액분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9,300만원이, 작년 예산보다는 몇 % 증액됐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팀장 1명 인건비가 한 5,000 정도 되고요 기존에 있는 인력들에 대한 신설 수당이 한 3,100 정도 되고요 공공요금이 한 800 정도 됩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48쪽부터 551쪽입니다.
  계수조정내역 5페이지 549쪽 세계인의 날 기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위원장이 세계인의 날 기념을 참고해 달라고 해서 참고 겸 묻습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을 왜 그쪽에서 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지금 세부사업명이 세계인의 날…….
○이용주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세부사업명을 세계인의 날로 정한 건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다문화 관련 축제사업으로 매년 진행을 해왔던 사업이고요 올해에도 구민참여예산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서울에서 외국인 수가 가장 많고요. 기념행사라는 게 꼭 어떤 행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축제와 행사와 같이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주  위원  다문화 가족들이 전부 다 모이는 겁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다문화 가족도 모이고 다문화 가족 중에는 저희 내국인도 같이 있고 또 내국인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연령대가 없습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연령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주 동안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가족 프로그램도 있고 청소년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용주  위원  올해 타임스퀘어에서 한 겁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닙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에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이용주  위원  올해는 안 해봤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니요, 올해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1월에 진행을 하였고요. 저희가 한 보름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몇 월에 진행하죠, 세계인의 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원래 세계인의 날은 5월 20일로 기념일이 제정되어 있었는데요. 올해는 세계인의 날이 아니라 다문화 축제로 해서 11월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것이 삭감된 부분인데 삭감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가장 많은 저희 영등포만 이 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구로, 광진, 금천 이런 데서는 많게는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도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52쪽부터 556쪽입니다.
  계수조정내역 5페이지 555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공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2쪽부터 556쪽입니다.
    (「5쪽까지?」 하는 이 있음)
  556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555쪽 아직 안 해요?
○위원장  최봉희  해요. 하세요.
○이용주  위원  상관없어요?
○위원장  최봉희  예.
○이용주  위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공모가 있는데요. 이 공모사업이 뭡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이 사업은 해마다 진행을 꾸준히 해왔는데요.
  저희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공모다 그러면 다문화들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요, 내외국인이 함께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다문화 예산을 삭감한다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잘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게 신규 사업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민간위탁해서 민간기관에서 하는 사업과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들이 좀 중복된 사업들이 있던 것들을 저희가 과감히 삭감을 하고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쌍방향 소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발굴해 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용주  위원  참, 다문화가족 사업이 좋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고 이중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어느 정도는 금액이 계상돼서 왔는데 삭감을 하면 사업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니 조금 더 증액을 시키면 어떠냐 그런 얘기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것 꼭 필요합니다.
  다문화 사업은 다문화가족들만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 내국인들도 만족도가 높아지는 사업입니다.
○이용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552페이지 하단에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운영 4,600만원이 증액이 돼 있거든요.
  물론 예산은 국비와 시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잠시만요, 552쪽…….
○유승용  위원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운영.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이것은 국·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유승용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이번에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서울시에서 지정을 받아서 이 국·시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서울시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위치를 어디다 하려고 그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니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저희 서울시 전체 거점센터입니다.
○유승용  위원  거점센터.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지금 센터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신길종합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신길1동에 있는 신길종합복지센터?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유승용  위원  553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이 있어요,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4억 5,000 예산은 국비와 시비인데 4억5,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8,700만원 증액시켰거든요.
  여기에 답변해 주세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액된 부분이라기보다는 현재 올해 예산은 여기는 본예산으로 3억 6,000으로 돼 있는데 올 예산도 사실상 4억 2,4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 5,000으로 된 것은 종사자 인건비 증액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업비 일부 증액분하고요.
○유승용  위원  종사자가 몇 명이에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9명입니다.
○유승용  위원  8,700만원이 종사자 9명 증액분이에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니요, 9명에 대한 호봉 상승률하고 사업비 일부고요.
○유승용  위원  호봉 상승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단에 보면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이 있어요. 그렇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유승용  위원  4억 3,400만원이 증액됐거든.
  30억 1,700만원인데 이것도 국비, 시비인데.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서비스 이용요금 단가가 좀 증가했고요. 돌봄 수당 증액분하고, 정부 지원 시간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까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이돌봄이 몇 명이나 돼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이돌봄 이용하는 연 인원은 한 2,000여 명 됩니다.
○유승용  위원  2,000여 명?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리고 돌보미는 한 173명 정도 됩니다.
○유승용  위원  수당을 1인당 얼마씩 주고 있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유승용  위원  수당을 1인당 얼마씩 주고 있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요. 돌보미가 파견이 되면 그 파견된 소득기준에 따라서 본인부담액이 정해집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복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아동청소년복지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5쪽에서 6쪽 14번에서  16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5쪽에 14번요, 아동청소년 보호 및 육성.
  예산이 11억 8,400만원인데 “조성지를 공유재산에서 임대로 전환하며 계약절차를 완료한 2020년 10월 이후 조성 가능하므로 연내 공사완료가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함”한 사업인데 예산은 구비와 국비잖아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구비입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 이 국비는 저희가 추가로 사업 내용을 제안을 해서 올해 받은 사업…….
○유승용  위원  앞으로, 21년도에?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구비를 9억 3,900만원 명시이월 시키는 거네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인데 이것을 왜, 좀 당겨서 사업을 하지.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지난해에 저희가 구비로 공유재산이 임대료가 나가지 않는 곳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저희가 양평2동에 선유다락 같은 청소년자율문화공간에서 특교를 받아가지고 거기를 진행을 해서 이 금액이 나왔고요. 지금 두 군데를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이런 건 금년 예산이니까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서 전반기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국가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걸 우물우물 가지고 있다가 매년 이월시켜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15번도 마찬가지예요. 15번 명시이월도 2억 4,800만원. 16번도 그렇고 16번도 국비 5억인데 이런 부분 명시이월을 가능하면 시키지 말고 빨리 예산이 결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원안이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해야할 일이니까 앞으로 잘 해주세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복지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57쪽부터 55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60쪽부터 563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6페이지 561쪽 고령친화도시 조성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64쪽부터 56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목소리를 들어야 될 텐데.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어르신복지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6쪽 17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6쪽에 17번 동 경로당 운영 지원 14억 4,700만원인데 전액 시비인데 시비가 4억 2,000인데 나머지는 다 구비잖아요. 이런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안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건 전액 시비고요.
○유승용  위원  전액 시비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에너지 효율등급에 따라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인증 절차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걸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산액이 14억 4,700인데?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이건 여가복지 활성화 경로당 운영 지원 총 예산이고요. 이거 제로에너지빌딩 관련해서 이 예산은 4억 7,000입니다. 그 중에 4억 2,644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유승용  위원  승인이 지연돼서?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공사비에서 투자를 못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명시이월시키는데 서울시 심의가 언제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11월 중에 이미 끝나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재차 승인을 요하는 감시관들의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다시 재인증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유승용  위원  재승인을 해야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지금 재심의는 돼서 이제 시행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재심의는 언제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11월달에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11월달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7쪽부터 7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분만 쉽시다」하는 이 있음)
  5분만 쉴까요? 어떻게 할까요?
    (「10분만 쉬고 해요」하는 이 있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봉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생활환경국 소관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가로경관과, 청소과, 환경과, 푸른도시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세입예산안 1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청소과 20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청소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가로경관과,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71쪽부터 57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입니다.
  571쪽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에 민간위탁금 가로정비 용역이 전년도에 비해서 35% 증편성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증편성됐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가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말씀이 안 들렸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가까이 크게 하고 있는데요.
  가로정비 용역 전년도에 비해서 35%가 증편성되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가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차 신규 가로정비지역이 확대되고 또 용역 1명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월을 10개월로 했는데 2개월 더 늘어났고요, 5명이. 그런 다음에 또 평일만 하는데 주간, 야간 주말까지 하는 걸로 해서 7,500만원 늘었습니다. 인건비 한 분이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3,750만원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섯 분 2개월 연장하는 거 그리고 평일에 하는 것을 주간 주말에 야간까지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면적, 인력, 그 다음에 요일수가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알겠고요.
  다음은 573쪽에 영등포로 보행도로 친화거리 조성인데 이게 지금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5억씩 이것도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573쪽 영등포로 보행친화거리 조성에.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가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로 보행친화거리 조성사업은 총 18억 9,5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 5억 잡았고요. 지금 이미 행안부에서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엊그저께 8억 9,500은 서울시에 특교부금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미영  위원  특별교부금이 얼마요, 8억 9,000?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행안부에서 5억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다 특별교부금 8억 9,500만원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 5억만 합치면 18억 9,500만원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 국시비 이런 것들을 기입을 해주셨으면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다음부터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리고요.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지중화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100% 이상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가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 지금 27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비하고 지중화 공사비가 15억 5,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 도로복구비가 14억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2020년도 지중화사업 복구비가 지금 13억 5,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박미영  위원  계속사업이죠, 지중화 사업은?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지중화 사업은 저희가 2020년도부터 13개 노선에 대해서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25% 구비 25% 그 다음에 한전 통신주 50%입니다. 그런데 복구비가 지자체 부담입니다.
○박미영  위원  지자체?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전액 다 부담입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573페이지 하단에 보면 대림 디지털로 보행친화거리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3억 7,000이 증액되었는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가경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디지털로 보행친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총 비용은 3억 7,000만원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대림역 15번 출구 대림차이나타운에서 광명당 360m에 차도 재포장 후 디자인거리로 조성하는 겁니다. 그게 27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 대동초등학교부터 이레약국 350m애 기존 보도를 제거하고 디자인거리로 조성합니다. 이 비용이 1억 1,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대동초등학교 재포장 공사가 4,600만원 합쳐가지고 3억 7,000만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에는 그 위에 영등포로 보행친화거리 조성 5억으로 편성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영등포로 보행친화거리 조성.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맞습니다. 영등포로 보행친화거리 조성은 영등포역에 영중로 사업하는데 영등포시장 사거리에서 로터리 쪽 가는 방향을 얘기합니다. 거기 비용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8억 9,500만원 소요되는데 구비…….
○유승용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가로경관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6쪽에 18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로경관과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7쪽부터 8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77쪽부터 58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82쪽부터 585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6페이지 582쪽 무단투기 단속원 운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582쪽에 무단투기 단속원 운영 있네요. 자산취득비 있지요?
○청소과장  유광순  예.
○이용주  위원  자산취득비 6,372만 1,000원 중에서 이게 뭡니까, 전액 삭감이네요?
○청소과장  유광순  예, 저희가 이동형CCTV 15대와 이동형CCTV 배터리 구매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지금 무단투기CCTV가 이동형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총 25대를 설치하시겠다고 한 겁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15대입니다.
○이용주  위원  15대 전액 다 삭감해도 되겠어요?
○청소과장  유광순  저희가 전에는 사업초기에는 2005년부터 고정형으로 해서 CCTV를 설치했는데 저희가 업그레이된 이동형CCTV로 2018년부터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눈높이가 맞아서, 전에 고정형으로 했을 때는 CCTV감지가 잘 안 돼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금은 눈높이에 딱 맞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다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되면 바로 저희가 또 이동을 해서 다른 데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설치비도 절감이 되고요. 무단투기 예방효과도 많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자, 15개소를 우선 설치를 하고 여기서 한두 달 운영을 해보고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개선이 되면 바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청소과장  유광순  지금 현재 54건이 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25건은 해결이 되었는데, 아직도 주민들이 설치를 해달라고 접수한 민원 건이 있고 해소된 민원 건이 25건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예산심의 위원님들과 우리가 소상하게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86쪽부터 58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90쪽부터 59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잠깐 놓쳤는데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586쪽에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방자치단체등자본이전해서요, 서남물재생센터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사업 분담금이 이렇게 신편성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바랍니다.
○청소과장  유광순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건립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기간이 2016년 11월부터 2025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총 사업비가 729억원이 드는데, 영등포에서 분담할 금액이 총 6억 3,400만원입니다. 그거를 5년간 분납해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박미영  위원  5년간 그러면 건립사업으로?
○청소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저희가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2025년도에 준공이 되고, 각 자치구별로 분담금을 정해서 5년 동안 분납하는 겁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 음폐수를 이용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재생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그런 사업입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봉희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청소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1쪽부터 9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용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봉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3쪽부터 10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과, 푸른도시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안 201쪽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푸른도시과 202쪽부터 20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푸른도시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환경과, 푸른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96쪽부터 59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600쪽부터 60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603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사업 중에 민간이전이 미니발전소 베란다형하고요, 주책형 보급이 있는데, 그 규모가 좀 줄었습니다. 올해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조영철  603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죠?
○박미영  위원  603. 저도 잘 안들립니다. 울려서요.
○윤준용  위원  맨 밑에 민간이전.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생활환경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민간이전.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올해 실적은 베란다형 978가구를 했었고요, 10월 말까지 기준입니다. 그리고 주택형은 12가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형이 10월 달까지는 조금 목표 미달이었는데요, 11, 12 해서 지금 목표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베란다는 아파트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예, 맞습니다. 주택형은 일반 단독주택이나 빌라 옥상에 하는 겁니다.
○박미영  위원  가격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납니다.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예, 맞습니다.
  베란다형은 소규모로 1kW 미만이고요, 주택형은 1kW에서 3kW 미만까지 용량이 틀립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02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있죠? 이게 1억 8,000이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는데 시설비 보면 옥상 및 외벽 차열페인트 시공, 이거 다 어린이집 관련된 사업이네요?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어린이집도 있고…….
○유승용  위원  또 에어컨 설치 이런 내용인데, 설명 좀 한 번 자세히 해주세요.
○환경과장  조영철  이거는 국·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요. 작년에도 시작을 했고요, 올해도 시작하고 해서, 저희 어린이집이 한 7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는 25개 어린이집에 설치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작년에는 이런 예산이 없는데요.
○환경과장  조영철  아, 이거는…….
○유승용  위원  이 예산은 금년신규인데요.
○환경과장  조영철  지금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작년은 아니었고, 올해였습니다. 이건 공모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금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죠?
○환경과장  조영철  공모사업으로요.
○유승용  위원  공모사업으로?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생활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 환경부에서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라는 공모를 해서 국비 9,000만원, 시비 4,500만원, 구비 4,500만원…….
○유승용  위원  매칭사업이요?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옥상 외벽이나 국공립어린이집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이런데다가 차열페인트 칠하든지 창호개선 아니면 에어컨 설치 등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환경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7쪽 19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05쪽부터 609쪽입니다.
  참고로 607쪽 상단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931만 1,000원은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시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610쪽부터 613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6페이지 613쪽 가로수 가지치기 및 생육환경 개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614쪽부터 617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6페이지 616쪽 당산역 앞 휴게공간 재조성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을 제가 살펴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많은데, 613쪽에 가로수 가지치기 및 생육환경 개선, 616에 당산역 앞 휴게공간 재조성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13쪽에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은요, 우리 가로수가 116개 노선에 1만 8,200주가 있는데요. 가로수 전 지역에서는 플라타너스를 2년마다, 가로수에 한전 접촉목이나 이런 건 매년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됐는데, 대방천로에 가로수는 예산편성이 안 돼서 3년이 되도록 전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5,000만원 편성을 시켰고요, 그래서 4,650만원이 증액됐고요.
  그 다음에 당산역 6번 출구에 의자쉼터를 교체해달라는 내용은 민원사항이 계속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재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재조성으로 해도 어떻게 5,000만원씩 증액이 되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거기에 파고라를 설치하고요. 바닥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수목을 식재하는 비용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건 구비 신설로 나와 있는데.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신규 사업으로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613쪽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영등포가 상당히 오랜 구심이다 보니까 플라타너스를 1970년도에 대거 식재를 했는데, 지금 공동화 현상으로 한 50년 된 나무는 심한 경우는 지름이 한 1m 가까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굉장히 사후가 많습니다. 특히 신길역 부분에 노후화된 플라타너스 나무에 대해 플랜을 세웠다고 그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신길역 주변은 시 도로이기 때문에 플라타너스는 시비를 투입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 계속 예산을 편성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편성이 안 됐고, 우리 구비를 잡아도 가로수 수종 갱신을 할 경우에는 서울시 조경과에 심의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도 안 되어있고, 심의 자체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진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여기 가로수 가지치기에 그 사업이 들어가지 않은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 부분은 가로수 전지 사업입니다. 가로…….
○박미영  위원  과장님께서 그거 약속하셨잖아요.
  예산하고 조금 다르지만, 요즘에 저희 강수형태가 게릴라형태고요. 또 거기에도 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보이지 않아서 박기도 하고 또 온난화 현상으로 바람의 강도가 심해지는데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매년 전지는 가는…….
○박미영  위원  아니, 그래도 그거는 서울시에 강력히 해서 결정하셨어야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예산은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올려놨는데 서울시 예산이 확정이 안돼서 추진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안전의 문제인데, 이거는 과장님께서 서울시에 도시락 싸갖고 가서라도 이 문제는 좀 해결 하셔야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하여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과장님 몇 년째 여기 계신 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한 50년 된 플라타너스…….
○박미영  위원  아니, 푸른도시과 과장으로서요.
    (웃음소리)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과장으로 온지 현 3년 됐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 내용 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알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잘 알고 계시는데, 과장님이 하시겠다고 해서 저는 사실 올해 기다렸는데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저도 숙원 사업인지 알고 있습니다. 신길역 있는 부분의 플라타너스가 제일 고령이고 제일 위험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지는 우리 구비를 잡아서 확정이 되지만 교체사업은 시비가 반영돼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추진이 미진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족하면 우리 시위원님들한테도 본 위원이 그 부분 협조를 요청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협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미영  위원  언제까지 기다려요! 나무가 계속 기다려 줍니까? 바람 불고 그러면요? 굉장히 확실하게 바람 부는데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리고 신길역 부분은요, 거기는 바람 통로길입니다. 서있을 수 없이 바람이 붑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거 올해 잘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하여간…….
○박미영  위원  과장님, 이거 책임감 좀 느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은행나무 바꿔 심기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은행나무 바꿔 심기는 우리 은행나무 암수가 총 3,813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은행나무를 매년 교체하는데 우리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828주를 암나무를 교체를 해서 지금 현재 약 1,520주가 남아있습니다. 10년간 앞으로 계속 암나무를 교체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 은행나무 바꿔 심기는 사실 여의도에서 본 위원이 5,000받고, 2억 받고 해서 그때 시동을 걸었던 사업인데요. 심각한 나무들 위주로 전수조사해서 하셔야지 무조건 어린나무까지 다 하는 거는 자연에 대한 심각한 간섭행위라고 생각을 해서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는데 이거 매년 이렇게 쉽게 그냥…….
  이거 얼마 입니까? 2억 7,000 곱하기 10년 이렇게 생각하시고 무사안일하게, 쉽게 사업하시면 안 되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주민들은 진짜 악취가 나고요. 정말 저 역시는, 은행나무는 병충해도 없고 상당히 좋은 나무입니다.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제가 추진을 하는 건데,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10년 간 추진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다른 구에서보다 영등포구에서 은행나무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렇게 바꿔 심기에만 돌입하시고요.
  이건 냄새 문제고요, 그 다음에 플라타너스는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악취하고 안전 중에 어느 게 더 우리한테 긴급합니까? 안전 아닙니까? 사업의 중요한 순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검토만 하시면 뭐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산이 수반이 돼야 하는데요. 위원님, 그 부분입니다. 시비를 투입해야하기 때문에요.
○박미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의 특별한 상황과 정황, 필요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우선순위를 두시고 서울시하고 긴밀한 소통과 그 다음 예산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어야죠.
  본 위원은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가지치기의 그 부분, 플라타너스에 대한 것들이요. 왜냐하면, 한 번 잘 살펴보세요. 과장님 입으로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당연히 해결 됐으리라 생각하고 1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사실 한 몇 년 기다렸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러니까 예산 부분이 상임위까지는 통과하고, 예결위에서도 시비가 잘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뭘 잘려요. 지금 여기 증액이 됐는데요, 이야기 됐는데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봉희  거기까지.
○박미영  위원  그 다음에, 잠깐만요.
  가로수 보식 및 바꿔심기랑 가지치기. 이거는 바꿔 심기고 하나는 가지치기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합치면 1억 가까이 되네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생육환경이라고 그래서요, 플라타너스나 가로수로 인해서 안내판을 가려 주민들 민원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치기하고, 병충해도 정비를 하고요. 그런 부분을 생육환경으로 해서 1억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미영  위원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자체 현실에 맞는 우선순위가 어디 가있는지, 그래서 중요한 과업 의식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게 몇 페이지까지죠? 7페이지까지 입니까?
○위원장  최봉희  617쪽이요.
○박미영  위원  615페이지 여의도 봄꽃축제 재정비. 2억 7,000 정도가 잡혀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에 사업은 어떻게 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이 사업은요, 매년 봄꽃축제에 왕벚나무 약 2,000주가 동서로 있습니다. 왕벚나무 축제만 하는 게 아니고 사면에 우리가 다양한 꽃을 식재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사면에 3월부터 피는 다양한 꽃을 식재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꽃만 심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대부분 수목입니다. 개나리부터해서 장미 예를 들어서 산수유 이런 꽃을 식재하는 겁니다.
○박미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둘레길을 돌아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수종이 너무 다양하다보니까 복잡다단하고 제대로 디자인이라든가 사실 크게 사업한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눈에 확 띄지 않고요. 그 다음 유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가지가 웃자라서 지나다닐 수가 없고요. 그 안쪽으로 내려가면 쓰레기랑 같이 온통 한 덩어리가 돼서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를 3개월이고 4개월이고 이런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꽃을 2억 7,000에 또 심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4면이 거기가 동서로 합쳐서 9km가 됩니다. 3, 4km 식재하고 매년 조금씩 식재해 나가는 예산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런데 꽃이 한번 피고 지고 나면 그만이잖아요. 매년 이렇게 들일 수는 없잖아요? 지속 가능한 개선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식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잔디를 좀 잘 하셔야 되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런 나무입니다. 잔디 그것은 초화류고요. 꽃은 수복을 위해서 하는 꽃식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개나리나 장미, 산수유 이런 꽃이 피는 나무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의도 고수부지에 필요한 것은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늘이죠. 사실 우리는 여름이 길지 않습니까? 이런 꽃은 아니에요. 꽃 있다가 비 안 오고 가뭄 들고 관리 못하면 그 한 해 하고 죽고 그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혈세낭비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 다음에 도로변 가로 녹지량 확충, 이것도 크게 증편성이 됐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 문제에 대해서 푸른도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변 녹지량 확충으로 해서 대림동에 향토꽃밭이 있습니다. 거기에 2018년부터 매년 거기에…….
○박미영  위원  대림동 무슨 꽃밭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대림동 향토꽃밭이라고 대림2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2억 7,000을 들여서.
○박미영  위원  향토꽃밭이 몇 평인데 2억7,000씩 들어갑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1,500평 정도 됩니다. 매년 한 구역씩 식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옆에 구로 지역에서 일부분 식재를 했고 올해는 도림천 밑에까지도 확장해서 그 부분을 식재하려고 했고요. 나머지 7,500만원은 자투리땅 녹화라고 해서 신길6동에 대길파출소 옆에 청소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 민원이 들어 와서 거기 7,500만원을 녹지 조성하는 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미영  위원  관내 자투리땅 녹화는 신길6동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박미영  위원  그것은 빨리 말씀하셔서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신길6동에 대길파출소가 있습니다. 거기 구유지를 찾아서 민원이 발생해서 구유지를 환수해서 녹지를 조성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녹지 조성하는 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미영  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7,500원 예산 잡았습니다.
○박미영  위원  7,500인데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면적은 700평 정도 됩니다.
○박미영  위원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간 것입니까? 평당 어느 정도 예산 잡은 것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를 들어서 거기 에 휴식공간을 하면 예를 들어 파고라 같은 경우는 한 동에 1,000만원이 넘고, 거기에 운동기구도 하나도 3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그것은 가설계를 해서 약 7,500만원을 잡게 되었습니다.
○박미영  위원  30%가 증편성이 됐는데 서류로 해서 저한테 별도로 제출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박미영  위원  그리고 616페이지 안전한 어르신 나들이쉼터 조성(구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신길7동에 주민센터 앞에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노후 파고라하고 의자가 있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미영  위원  거기에 어떻게 5,000만원을 어디다가 바릅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거기에 보면 주민센터 앞에 보면 파고라가 한 동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고라하고 의자가 2개 있고 운동기구가 두세 개 있는데 약 10년이 되서 전혀 정비가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박미영  위원  의자 2개 정도 놓는다는 얘기인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의자, 파고라, 운동기구.
○박미영  위원  파고라가 정확하게 뭔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쉼터 이렇게 돼 있는 게 파고라입니다.
    (「팔각정」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팔각정이라고 말씀해 주셔야죠. 가로수 은행나무 수거장치 설치 이것도 주민참여인데 어떤 수거 장치인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대방천로에 성락교회 앞에서부터 신길주유소 쪽으로 은행나무 암나무가 70주 있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악취가 나고 하니까 그 부분에 수거장치를 설치해서 가을에 그 부분을 제거해 달라고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수거는 모아서 걷어 들인다는 얘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수거장치라고 해서 거꾸로 된 우산처럼 은행나무에 걸쳐서 떨어지면 받아가지고 수거하게끔 그것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박미영  위원  기존에 설치돼 있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지금 현재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털기작업을 해서 그때그때 철거를 하죠, 이런 작업은 처음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다른 구에 갔더니 이런 게 좋더라 벤치마킹을 해 달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박미영  위원  벤치마킹을 하려면 기존에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처음 한다면서 어떻게 벤치마킹이라고 말씀하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수거장치라고 해서 은행나무 암나무에다가 거꾸로 된 우산처럼 된 것을 받쳐 놓습니다. 받쳐 놓아서 떨어지면 그걸 빼서 하는데 일산이나 다른 경기도에서 많이 추진을 해요. 서울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않는데 주민들이 이거 좋겠다 이걸 한번 시행을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18쪽부터 622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6페이지 618쪽 일반 병해충 방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안양·도림천 꽃묘식재 해서 2,800에서 3,170만원 정도, 이것도 무려 130%가 증편성이 됐는데 꽃묘식재가 별안간 급증하게 된 원인이 뭐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변에 우리가 구로구청에 벤치마킹을 다녀왔더니 구로구청은 장미를 작년에 52억을 투자해서 둔치에 식재하고 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천변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우리도 작년에 장미원 3개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장미원을 설치하면서 초화류를 식재하기 위해서 사계절 꽃을 식재하기 위해서 예산을 3,17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미영  위원  장미원 3개소는 장미정원이라는 말씀인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럼요. 장미정원이라고 봐도 됩니다. 신정교, 오목교 사이에 장미원을 시비를 약 8억 투입해서 이미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초화류를 식재하려고 3개소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미영  위원  구로구청에서 잘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쫓아간다는 말씀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구로에 벤치마킹을 하니까 구로는 52억을 투입해서 작년부터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밋밋하게 안양천을 관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비를 투입해서 그 부분을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봄부터 사계절을 구민들한테 보여 주기 위해서 초화류를 식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래도 구로구청이 한다고 우리도 쫓아가는 것은 아니죠. 거기서는 잘했는데 잘못하면 비교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더 우리 영등포에 맞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하셔야지, 똑같이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30% 증액했다고 하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봉희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박미영 위원께서 아주 훌륭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림천 꽃길 조성사업에 5,000만원, 또 안양천에 공원 등 잔디광장 유지관리도 5,000만원이 있습니다. 맞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문제는 주민 분들의 민원이 뭐냐 하면 왜 오목교 위로만 전부 시설을 예쁘게 해 놓고 오목교 밑으로는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이 밑에까지 안양천에서 안양천 꽃길이 됐든 걷고 싶은 데가 됐든 오목교 밑으로 설치를 하면 꽃길 조성이라도 하게 된다면 좋은 안양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안 해 주시겠다면 저 개인이 전체 다 삭감을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목교부터 양평교까지 안양천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건 먼저 말씀해 주셨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진행하는데 내년에도 시비를 25억 정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오목교 밑에 신정교부터 양화교 쪽으로도 계속 식재할 예정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이 이 밑에 성산대교 입구까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전혀 꽃이 보이지를 않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용주  위원  그건 인정하시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것은 철새보호구역하고 생태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좋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시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시비가지고 전부다 제대로 조성해 주시고요. 만약에 조성이 제대로 안 된다면 내년 예산 심의 때 제가 까다롭게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해하시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도림천 꽃묘식재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이용주 전 의장님께서 도림천 꽃길 조성사업 주민참여해서 5,000만원 잡혔는데 도림천 꽃묘식재랑 꽃길조성사업이랑 하나는 주민참여인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도림천 꽃길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박미영  위원  그건 압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 부분은 이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꽃을 식재해 달라, 초화류가 아니고 연산홍이나 개나리나 이런 부분을 식재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리고 푸른도시과는 주민참여 없으면 예산 어떻게 합니까? 주민참여가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것은 저도, 위원님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미영  위원  일반 예산으로 하셔야지, 주민참여가 어르신쉼터 가로수 은행나무열매 수거장치, 도림천 꽃묘에 이어서 또 꽃길해서 주민참여로 하면 이것 좀 낯 뜨거운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건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아까 신길7동…….
○박미영  위원  주민들이 요구하지만 보통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옆구리 찔러서 주로 하는 거. 하셔야 될 것을 주민참여로 하지 마시고 주민이 그런 의견이 있으면 우리 과에서 중장기 계획에 넣어서 정상적인 라인으로 운영하시는 게 좋죠. 이렇게 주민참여로 그러다 보니까 중복이 돼도 거를 만한, 걸러지지 않고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중복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박미영  위원  꽃묘랑 꽃길이랑 뭐가 다릅니까? 같은 꽃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위원님, 초화류 부분은 초화류를 4계절 식재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아까 꽃길을 조성해 달라는 것은 이용주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초화류가 아니고 수목, 꽃으로 피는 꽃을 식재해 달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목입니다. 수목식재.
○박미영  위원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 주민이 일상적인 통념으로 봤을 때는 꽃묘나 꽃길이나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게 주민참여로 하실 게 아니라 장기계획을 세워서 정상적인 예산으로 하셔야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줄일 수 있고요. 우리 푸른도시과가, 싱가포르가 사실은 가든 국가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선진국하면 조경, 디자인에 많은 일상적인 삶 힐링 부분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푸른도시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정을 가지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민참여하고 중복되는 것들은 앞으로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15페이지 하단에 도로변 가로녹지량 확충 있거든요. 시설비에 보면 실시설계용역 3,000만원, 도로변 가로녹지량 확충 2억 7,000만원, 관내 자투리땅 녹화 1억 7,500만원 해서 4억 7,500만원이 구비 예산인데 1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주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도로변 녹지량 확충에 대림동 향토꽃밭에 장미 식재하는 게 2억 7,000하고요. 그 다음에 신길6동에 자투리땅 조성하는데 예산 편성을 하게 돼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푸른도시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7쪽 20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소관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세입예산안 2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로과 20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도로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안전과,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625쪽부터 62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626쪽에 코로나19 대응상황실 운영 관리를 2,654만 2,000원이 계상이 됐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올해는 2020년도에는 어떻게 상황실 운영을 했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코로나가 올해 발생이 되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요. 예산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예비비를 많이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비비로?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이용주  위원  예비비로 이용할 정도면 추경에 계상해서 보내주시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추경 편성 때까지만 해도 희망사항이지만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 정도 예산 갖고서 되시겠어요? 반년도 못 쓸 것 같은데.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지금 6개월치만 잡았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6개월치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이용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30쪽에서 633쪽입니다.
  계수조정내역 6페이지 632쪽 통합관제센터 운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시안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63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도시안전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7쪽 21번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3쪽부터 12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35쪽부터 63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635쪽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도로개설관련 업무 추진, 도로굴착관련 업무 추진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뭐죠?
  도로 업무 추진 관련이란 것은 추가로 일했을 때 주는 겁니까, 시간외수당?
○도로과장  이승우  도로개설관련 업무추진비인데요. 하면서 저희가 굴착이나 개설 관련해서 식사도 하고 직원들 운용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직원들 야간 근무도 하고 그러면서.
○이용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단 도로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업무추진비가 계속 너무나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있는 대로 다 집어주는 결과가 되는데 구민들은 혈세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돈을 벌어서 내는데 우리 쓰는 것은 업무추진비 그냥 마음 놓고 쓰고 이래서 되겠어요?
  앞으로 업무추진비 주의하시고요.
○도로과장  이승우  예.
○이용주  위원  다음에 여기도 또 있어요. 도로개선관련 업무추진비가 그 다음 장에 보면 또 있어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야.
  다음에 도로시설물 설치 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5억 5,000이, 이게 뭡니까?
  5억 5,000 맞아요?
○도로과장  이승우  예.
○이용주  위원  5억 5,000이 계상돼 있는데 이걸 모두 다가 시설물 설치로 보수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여기다 계상을 해놓으시면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승우  저희 공공도로 시설물 및 부속물 파손, 노후시설 보완 등을 위해 포괄예산으로 지금 잡혀 있고요.
안전펜스, 중앙분리대, 보도육교 관리, 과속방지턱 보수, 시설물 세척 등에 쓰이는 예산입니다.
  현재 도로시설물이 지하보도 여의초교 앞에 1개, 보도육교 8개, 옹벽·석축 28개, 과속방지턱 1,762개, 볼라드 2,259개, 방음벽 18개소, 안전펜스 1만 8,014m, 중분대 13곳 2,543미터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자, 됐습니다.
  지금 과속방지턱 몇 개소, 볼라드 몇 개소 답변을 하셨죠?
○도로과장  이승우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방지턱을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설치를 하면 약간의 보탬이 될 텐데 그냥 무조건 민원이 있다고 하면 설치를 해 주기 때문에 온 동네가 전부 다 방지턱이에요.
  그리고 지금 볼라드 몇 개 설치하셨다 그랬죠?
○도로과장  이승우  볼라드가 2,259개입니다.
○이용주  위원  2,000?
○도로과장  이승우  259개.
○이용주  위원  그런데 올해는?
○도로과장  이승우  올해도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이용주  위원  예?
○도로과장  이승우  오래된 것은 보완하고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오래 되고가 아니라 본 위원이 오늘 꼭 업무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볼라드를 각 구마다 제가 전부 다 조사를 해왔습니다, 각 구에 가서.
  그런데 볼라드가 어디 설치가 됐냐면 횡단보도만 설치가 돼.
  인근 건물 같은 데는 설치가 별로 없더라고.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야.
  그런데 모두 다가 건물 옆에다 전부 볼라드를 설치하니까 지금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다 알고 계시잖아?
○도로과장  이승우  예.
○이용주  위원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지.
  왜?
  미관상 아주 나빠요.
  도시 미관을 살릴 생각을 해야지, 도시 미관을 모두 다 말이야 나쁘게 만들면 되겠어요?
  영등포구청장이 시켰습니까?
  이 5억 5,000에 대해서요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월요일 오전까지요.
○도로과장  이승우  예.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2020년 도로과에서 획기적으로 일 열심히 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이승우  감사합니다.
○박미영  위원  도로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는데요.
  63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43억 여원이 들어가는데요.
  주로 오랫동안 미뤄왔던  사업이 토지를 매입해서 이번에 완료를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승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전체 장기미집행이 총 84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도로가 74건이 있고, 10년 이상 장기된 게.
  그리고 이중에 금년 7월 1일자로 실효 대상이 47건입니다. 47건 중 실효 시 토지 소유자가 통행 제한, 공공시설 관리 문제 등 도로 기능 유지를 위한 최소 노선 19건을 선정했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자치법」이나 조례상 따지면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구비로 전액 해소해야 되나 서울시에서 22년까지 보상비의 50%를 지원해 준다는 방침이 있어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제가 설명서 책자를 보니까요 대림동 884-1 외 6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액이 대부분 구비 50% 받아가지고요 지금 43억 중에는 거의 보상액으로만 나가는 거죠?
○도로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보상입니다.
○박미영  위원  6군데입니까?
○도로과장  이승우  개설도 있고 측량비도 있는데요. 거의 다 보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동의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이승우  현재 예산 요청한 것은 대림동과 신길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그 부분입니까?
○도로과장  이승우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지금 6필지인데요,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도로과장  이승우  잠시, 자료 보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100% 이상의 급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최봉희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승우  저도 정확한 자료, 데이터가 없어가지고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계속 얘기해 보세요.
○도로과장  이승우  그 면적은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면적이.
○도로과장  이승우  예, 면적이 좀. 보상비는 자료가 자세히 됐는데요.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장기미집행 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638페이지 문래보도육교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 3억 5,000이 신규로 편성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승우  예.
○유승용  위원  위치가 어디인지.
○도로과장  이승우  저희 구에는 보도육교와 엘리베이터가 6개가 있습니다.
  이중 안양천 보도육교가 3개가 있는데  2006년도에 같이 설치되었고 가장 오래 돼 있습니다.
  이중 문래보도육교는 설치 당시 장애인 전용으로 일반적인 로프 방식의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스크류 유압식으로 엘리베이터가 돼 있습니다.
  당시에 금천구 석수역이라든지 구로 애경백화점이라든지 서대문이라든지 유사방식으로 설치된 사례를 보아서 스크류 유압식은 그 당시에 장애인 안전을 위해서 설치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래보도육교는 공용 개시 15년이 넘었고 일반 로프 식에 비해 지금 8배나 느립니다.
  그래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유승용  위원  간단하게 핵심만 해 주세요, 핵심만. 시간이 없으니까.
○도로과장  이승우  예.
  그래서 현재 스크류 방식 업체 부도 등이 있어서 제작업체가 없어서 고장 발생 시 부품 교체가 어려워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유승용  위원  이 엘리베이터는 언제 설치한 거예요?
○도로과장  이승우  2006년에 설치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봉희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5쪽부터 13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안 2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차문화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1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11쪽부터 21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치수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646쪽부터 64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650쪽부터 65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도림천 운동기구 설치, 의자 설치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다가 편성이 됐는데 과연 주민참여가 어느 동에서 주민참여로다가 요청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유철응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천하고 접해 있는 문래동하고 도림동 주민들이 요청하셔서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치수과장  유철응  예.
○이용주  위원  지금 운동기구, 의자 이런 게 없습니까, 벤치 없어요?
○치수과장  유철응  대방천 앞에 일부 조금 있는데요. 문래동 쪽에서 공간이 조금 있어서 주민들께서 그쪽에도 설치해 달라 해서 아마 주민참여예산 선정 시에 필요성이 인정돼가지고 선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문래동 쪽하고 도림동 쪽은 굉장히 설치된 게 많은데 목동교 밑으로 오목교 밑으로 보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쪽으로만 집중적으로 시설을 해놓으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동교 밑으로도 설치를 해 주고 해야지.
○치수과장  유철응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안양천 보행로 개설하는 게 서울시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목동교 아래쪽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동시설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이쪽 주민들이나 양평동 주민이나 도림동, 문래동 주민이나 서로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하는 게 제일 잘 하시는 거야.
○치수과장  유철응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안양천 내 도로 정비라는 건 어떤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치수과장  유철응  지금 안양천 보행로가 사실상 없는 실정이거든요. 유지관리 도로로 다니는데 안양천 유지관리 도로는, 보행로는 서울시 예산으로 받고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접근로에서 보행로까지 오는 길이 또 없습니다. 대략 50m에서 긴 데는 한 60m 이상 되거든요. 그것도 연결하는 비용이 좀 있어가지고요 보행로하고 잘 조화를 이뤄서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마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도 예결위가 끝난 것 같은데 서울시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는 아시고 계세요?
○치수과장  유철응  지금 약 9억 200 정도 잡혀 있는 걸로.
○이용주  위원  9억?
○치수과장  유철응  9억 200요.
  저희가 15억을 요청했었는데요, 일부 조금 삭감됐고 그것하고 유사한 비용이 또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푸른도시과…….
○이용주  위원  구 예산이 편성된 것도 편성이지만 시 예산하고 매치를 잘 해 가지고.
○치수과장  유철응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치수과장  유철응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관사 노후시설 정비.
  지금 우리 영등포 관내에 빗물펌프장이 8개소 있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치수과장  유철응  예, 맞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펌프장 및 노후 설비 개량에 1식 있고요, 또 방수공사 1식 있고, 관사 시설 개보수가 있는데요.
  이 책자를 보면요 빗물펌프장 노후 설비는 4,500짜리 1식이 있고요, 방수공사가 지금 3군데가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까?
○치수과장  유철응  예?
○박미영  위원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하고 예산 책자하고 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빗물펌프장 방수공사가 영등포, 양평2동, 문래 이렇게 3군데인데 여기는 지금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치수과장  유철응  그건 1식으로 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미영  위원  예.
○치수과장  유철응  이건 1식이라는 것은 같은 방수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3개 펌프장에 옥상 등 방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1식으로 한 겁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영등포 빗물펌프장이 3,000만원 되어 있죠. 2,500, 2,500 되는데 왜 이렇게 면적의 차이입니까?
○치수과장  유철응  예,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요. 나중에 정산을 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면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박미영  위원  8개 중에서 이렇게 3개만 하고 나머지는요?
○치수과장  유철응  작년 같은 경우에 2개소를 했고요. 한 번에 다하려면 예산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군데 했고 금년에 또 3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리고요. 그 밑에 수방대비 원격제어시스템 점검 정비가 지금 2,000만원에 1식 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치수과장  유철응  이건 우리 원격제어시스템들이 도림천 위주로 주로 있습니다. 거기 통제시설도 있고 알람시설도 있고 음성동보장치도 있거든요. 그런 개소수가 3개소 있는데 그걸 수방 전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박미영  위원  3개소 중에 1개소만 지금 점검을?
○치수과장  유철응  예, 1식으로 한 것은 3개 다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한 군데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되면 다른 데는 작동이 정상적으로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곳에, 한꺼번에 2,000만원이 다 들어갈 경우도 있고요. 1/3 나눠서 조금씩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라서 지금 정확히 표현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 예산액에 맞춰서 하겠다는 얘긴가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년에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 그 정도 수준으로 점검을 하겠다는 그런 예산 반영 내용입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56쪽부터 659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6페이지 657쪽 교통편의시설물 유지보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658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이게 5억 9,000만원 증액되었거든요. 답변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5억 9,000만원 증액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 대비해서 저희가 문래동에 도로 다이어트 사업하고 그 다음 당산역에 스마트교차로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구청 건너편에 보행자도로 환경개선하는 게 있어서 그 예산 시비하고 매칭되는 예산이 늘어나서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유승용  위원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사업이나 이런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이런 부분을 추진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봉희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657쪽에 버스승차대 유지 보수가 상임위에서 삭감 내역으로 내려왔어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마을버스가 199개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정차대가 설치된 게 56개소입니다. 프로테이지로 약 28%고 지금 버스정거장이 설치가 안 돼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 많이 생겨서 내년도에 동별 평균 1개씩 해서 18개소를 늘리는 걸로 책정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삭감돼서 저의 안은 이 예산을 다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시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면, 하여튼 살려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5,000만원이 있어야 동별로 그나마 하나씩은 증설할 수 있는 형편인 거 같습니다.
○윤준용  위원  하나 증설하는데 얼마씩이나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시내버스는 약 평균 2,000만원이고요. 마을버스는 약 1,000원에서 1,200만원 가량 들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봉희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657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사무관리비 중에 학교 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홍보에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시설물도 아닌데 이렇게 홍보비를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내용 좀 간략한 설명 부탁드려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민식이법이 개정되면서 일방통행이나 시간제 차 없는 거리 그런 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지역주민들 일단 설문을 하게 되면 그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현수막, 입간판, 안내문 제작 홍보비로 쓰는 비용입니다.
○박미영  위원  홍보비로만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이 비용은 전부다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게시판, 또 학교에서 가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저희가 설문조사할 때 그런 데 쓰이는 홍보예산입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영등포 관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 곳이 현재 관내 66개소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일방통행이나 시간제 차 없는 거리 학교 주변에서 금년도도 지금 사업 시행한 게 굉장히 많고요.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미영  위원  올해 2020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했어야 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아닙니다. 전년도하고 예산은 똑같습니다.
○박미영  위원  전년도?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전년도도 똑같이 1,000만원 있던 사항이고 밑에 600만원이 새로 들어간 예산인데 그건 봄꽃축제 때 바리게이트를 국회에서 빌려 썼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게이트를 물을 넣어서 하는 공사장에서 쓰는 큰 바리게이트 임차비로 지금 쓰려고 그걸 600만원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홍보가 2020년에 이어서 2021년에 하고 이거 계속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그게 저희가 아마 시설이 완료된다는 거는 끝이 없을 거 같고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지금 저희 도심이 구도심이고 해서 도로개선, 이면도로 개선사업이 많아서 거기에 계속 수반되는 그런 홍보비입니다.
○박미영  위원  홍보비로만 1,000만원 들어가고 예를 들자면 음성으로 알려준다든가 바닥에 그런 시설을 한다든가 장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그런 거는 사업 시설비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동별로 받아서 우선순위 정해서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658페이지 상단에 보면, 죄송합니다. 659페이지 연구개발비 있어요. APP개발 이게 지금 1,8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기업체에서 교통수요관리라고 해서 교통유발금 부과하기 전에 참여하게 되면 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현재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걸 다 수기로 해서 그걸 감해 줬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그 데이터를 전산데이터로만 활용하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개발비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고요.
  658페이지 상단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교통종합계획 용역 이게 2억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책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교통종합기본계획인데요. 2006년도에 만든 책자입니다. 이 책자는 저희가 교통정책수립이라든가 관내의 교통흐름개선이라든가 그런 모든 데에 사용하는 용역자료인데 이게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이때부터 보면 저희 관내 도로개선이라든가 신길뉴타운 환경이 너무 많이 변해서 이 자료는 무용지물이 돼서 새로 그걸 용역을 하려고 하고. 이게 15년 전에 할 때 예산이 1억 6,8000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2억이면 비슷한 예산이지 않나 싶습니다.
○유승용  위원  교통종합계획 용역을 줄 때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우리 영등포구에 보면 행정구역이 다 들쑥날쑥한 곳이 많습니다, 각 동별로 경계들이.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경계가 틀린 곳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 것도 검토 한 번 해서 용역을 줘서 하는 길에 기왕이면 용역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아주 잘 해서 새롭게 정비되어서 구민들이 편하게 자기 동별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부동산정보과에서 지적이나 이런 건 하기 때문에 저희랑 파트는 조금 다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부동산정보과에 전달해서 그 쪽에서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661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최봉희  아니오.
○이용주  위원  안 해요?
○위원장  최봉희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660쪽부터 662쪽입니다.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661페이지 상단에 보면 경찰서, 검찰청 담당자 수사공조로 나와 있는데 그 밑에 특경업무경비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상단에 있는 경찰서, 검찰청 담당자 수사공조 사항은 저희가 교통특사경 사건이 저희 쪽에 넘어 오게 되면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수사공조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이나 아니면 검찰 수사관들하고 업무협의라든가 간담회 하는 비용이고요, 그 위의 것은.
  그 밑에 것은 그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은 특별사법경찰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건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법정 경비입니다.
○이용주  위원  인건비를 우리가 지불해줘야 되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이건 저희가…….
○이용주  위원  그 사람들은 경찰서에서 봉급을 안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아니오, 저희가 봉급을 주는데 저희 구청에 근무하면 대민활동비를 받는 게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런 성격의 특정업무수당입니다.
○이용주  위원  업무수당?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수당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수사공조는 2회고 2회에서 4개월만 주고 또 밑에는 20만원 곱하기 5명인데, 5명까지 그렇게 많은 특수업무 경비가 지급이 되는지?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사경팀이 있습니다. 그 팀 인원이 5명이고 팀원들 전체가 똑같이 급여로 받는 그런 수당입니다 밑에 것은.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63쪽부터 664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663쪽에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소모품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해마다 하는 행사인데 올해는 조금 감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하지 못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의 날하고 추석하고 두 번 정도를 하려고 준비를 했던 거고 내년에는 이 추세라면 상반기 때 장애인의 날 기념에는 할 수가 없을 거 같고 추석 때만 가능할 거 같아서 전용을 조금 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665쪽부터 669쪽입니다.
  참고로 666쪽 상단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102억 9,560만 2,000원과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 대행 5억 6,659만원은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시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70쪽부터 673쪽입니다.
○이용주  위원  665쪽을 안 하셨네요?
○위원장  최봉희  예, 죄송합니다. 665쪽부터 669쪽 먼저 해주세요.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665페이지에 시설비가 지금 9억 4,200으로 잡혀 있죠?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이라고 8억인데 이걸 어디를 지목한 겁니까?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이거 양평2동 공공복합시설에 저희 공영주차장 건설 부분 투입될 예산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검토용역은 뭐예요?
  용역비가 이렇게 2,200씩 들어갑니까?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이 검토용역은 저희가 지금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주차장 이외에도 혹시 주차장부지로 검토될 대상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예산을 반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주택가 주차장 건설 시설부대비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주택가 시설부대비 이 부분은 위에 시설비 예산에 0.25%를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0.25%로다가 계상이 되었다?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너무 많이 계상이 된 거 같이요. 증액부분이 너무 많은데 이걸 삭감해도 되겠죠?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위원님, 이 부분은 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8억 국비를 지원받은 거 교부를 받은 내용입니다.
○이용주  위원  100% 국비예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8억이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국비라고 하셔야지. 이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이용주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어디까지죠?
○위원장  최봉희  지금요. 665쪽부터 669쪽입니다.
○유승용  위원  669쪽.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최봉희  다음은 670쪽부터 67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무상점검에서 상반기에 행사는 힘들 것이라 생각했다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봄꽃축제 주차질서관리, 이 봄꽃축제 상반기에 4월초인데요. 이 행사 가능하겠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위원님,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정상적으로 잡혀있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사업비용으로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축제가 취소된다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될 상황이 또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전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박미영  위원  진짜 이거야말로 좀 깎아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봉희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674쪽부터 676쪽입니다.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676쪽 하단에 보면 재무활동비가 있어요. 거기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라 해서 100억이 지금 잡혀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세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올해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그 동안 특별회계 예비비가 과다 편성되고 있다는데요, 사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주차장 건설비용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법이 개정이 되면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예비비 편성 한도를 1%이내만 편성하도록 개정이 되서 이 예산의 여유자금을 과거의 재정안전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병합해서 하고 있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시 설치가 되면서 저희 주차장건설비로 예비비를 잡았던 부분이 이쪽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럼 특별회계 비율에…….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특별회계 비용이 사실은 저희 특별회계예산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주차장 건설을 하게 되면 예산이 투입될 시기에 추경을 편성해서 이 예산을 쓰게 됩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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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8명)
  최봉희  박미영  권영식  유승용  윤준용
  이미자  이용주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임선영    김옥연

○출석공무원
  미래비전추진단장장종연
  복지국장권희자
  생활환경국장김성영
  안전교통국장지우선
  비전협력과장노상옥
  미래교육과장김진희
  사회적경제과장이정옥
  복지정책과장강현숙
  사회복지과장유옥순
  보육지원과장조미연
  아동청소년복지과장김정아
  어르신복지과장심덕례
  가로경관과장송진호
  청소과장유광순
  환경과장조영철
  푸른도시과장김종비
  도시안전과장김종만
  도로과장이승우
  치수과장유철응
  교통행정과장윤신섭
  주차문화과장장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