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지역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09월 10일(토) 10시25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지역발전특별위원회추진의제선정의건

(10시 25분 개의)

○위원장  최준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역발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지역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지역발전특별위원회가 가동됨으로써 94년도 우리 영등포구 예산이 차질없는 집행이 되어서 구민의 재산손실을 막고 구민을 위한 참다운 행정으로 살기좋은 영등포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위원회 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회 활동이 타 상임분과위원회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마음써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역발전특별위원회추진의제선정의건

(10시 27분)

○위원장  최준화  의사일정 제1항 지역발전특별위원회추진의제선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선정에 앞서서 지난 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발전특별위원회가 다루어야 될 안건을 본 위원회 위원님들 외에 타 의원님들한테 자료가 될만한 것을 접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안건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접수가 됐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의제가 들어온게 있습니까?
○이영규  위원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없고요, 질의를 통해 가지고 문제 제기된 것은 몇건 있습니다.
  의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준화  지금 의사진행에 정회를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본 다음에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경우에 정회를 해서 다루는 것이 좋을성 싶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위원님들 의제가 될만한 안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준화  네, 임병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병섭  위원  임병섭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위원회 간담회를 할 때 우리 위원회에다 보내준 자료를-검토해 본 결과 최준화 위원장께서 구청의 질의 요청한 답변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투자사업 현황에 있어서 이게 제가 봤을 때에는 지역발전이라는게 우선 쉽게 얘기하면 투자사업 사업발전 시키는 게 그러할 것 같으니까 이것부터 안건으로 처리해 가지고 한번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하면 93년도에 94년도 예산을 심의를 해 가지고 투자사업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예 산을 의회에서 결정을 해줬는데 아직까지 시행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투자사업의 미착공 현황제출을 이래 보면 한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사업 업무현황을 이래 볼 것 같으면 우리 예산안을 대조를 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 위원이 질의한 것에 답변을 한 것을 보면 자체가 엉터리 답변같아요. 이것을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최준화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연제  위원  보충해서 얘기하겠는데요. 답변에서는 지금 여기 임병섭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이렇게 한다 했는데도 그 동네동네 별로 볼 것 같으면 그게 어디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그때에 답변만 기피한 것이지 그게 무슨답변이 됩니까?
  조금도 한 게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음 뭐 어디 옛날에 일기장 쓰던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음 이런 답변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하나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준화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기 전에 참고적으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특별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의제에 적합한 것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고 우리 본 업무가 행정을 확인이나 하고 조사만 해서 특별위원회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차질없는 행정을 하므로 해서 영등포의 발전을 가져오고 주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더욱더 본안에 적합한 일이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이 답변질의서 자료를 드린 것 외에도 우리는 지역발전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갖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외에도 영등포 발전을 위해서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소비적인 위원회만 급급하지 말고 미래상을 그려낼 수 있는 살기좋은 영등포를 만드는데에 특수사업이라든가 또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소위 영등포구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한 전문가를 초범을 해서지식을 참고삼아서 우리가 매개역할을 하면서 본회의를 리드해 나가면 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든 안되든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으시면 선정하기 전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제가 들어온다고 해서 다 선정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거기에서 또 검토를 해서 선정할 거니까 어떠한 일이라 하더라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배기한  위원  조금 토론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간사님이 정회를 요구를 했는데 정회를 해서 토론을 좀더 해 가지고 의제를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준화  지금 이영규위원님이 의제 선정전에 토론을 거쳐서 선정하자는 안을 말씀을 해주셨고 임병섭위원님이 의제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연제위원님은 임병섭위원님이 보충설명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기한위원님께서는 이영규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것을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자라고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회하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몇 분이면 될 수 있을까요?
○배기한  위원  한 30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최준화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준화  예정시간보다 좀 지연이 됐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당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서 임병섭위원님께서 추진의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임병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섭  위원  임병섭위원입니다. 추진과제로 첫째, 구청으로부터 영등포 중장기지역발전 도시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둘째, 확인을 요하는 행정분야를 다루고 셋째, 공원공사 및 건축공사 등 현장확인을 할 것을 의제로 삼아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준화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섭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임병섭위원님이 제안한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그럼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임병섭위원님이 제안한 의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가 영등포 구민 전체가 기대하는 바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최준화   이영규   배기한   윤태봉   이중식
  임병섭   임창수   조연제   최규락
○출석전문위원
  조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