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0년 10월 22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5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5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제156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고기판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15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5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제156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고기판 의원)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인은 도림동, 문래동 출신 고기판 구의원입니다.
10월 들어서 영등포 관내에 가장 이슈화적인 문제가 KTX 정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본 의원도 지난 10월 6일 국토해양부로부터 KTX 영등포 정차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순간과 느낌이 반감되는 시간은 별로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영등포에 정차한다는 KTX 정차는 실로 정당한 KTX 정차인지 우려스러운 점도 있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지난 4대 구의회부터 시작되는 KTX 영등포 정차에 대한 주민의 바람과 또 행정부의 바람, 서남권 300만 주민의 바람도 역시 이 기대가 과연 맞는가 하는 의구점을 다시 한 번 낳게 되었습니다.
영등포역에 8시 반에 출발해서 대전에 9시 59분에 도착하는 KTX가 과연 KTX가 맞는지?
물론 08시 30분에 영등포를 출발한 KTX가 부산에 도착한 것은 3시간 7분 이후인 11시 37분입니다.
또한 상행선으로서 20시 20분에 부산을 출발해서 밤 11시 31분에 3시간 11분에 걸려서 영등포에 도착하는 것 역시, 정차하는 KTX입니다.
국토해양부와 관계자들 얘기는 영등포에 출퇴근을 위한 2편의 KTX를 정차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출퇴근용입니까?
또한 가장 우려스럽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KTX 정차로 인한 새마을호 10편 감축.
우리 서민의 발이라고 철도에서 얘기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새마을호 열차가 영등포역에 10편이 없어집니다.
물론 영등포 구민뿐만 아니고 서울을 출발해서 경부선 철도를 따라가는 관내에 있는 모든 구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마을호 10편 감축에 따른 불편과 손해를 감수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수원을 기점으로 해서 밑에 있는 역들은 조금 나은 편입니다.
영등포에 2편을 세우면서 수원에는 4편을 세우고 있으니까요.
KTX 정차 가장 수혜를 받는 지역은 수원역입니다.
수원은 경기도 서남부의 시발역으로서 출범을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에 2편 외에도 수원만 정차를 하고 수원에서 출발하는 KTX가 2편이 있습니다.
이 KTX 노선은 대전은 물론 가고, 부산까지 가게 되겠지요.
그 반면에 영등포 구민은 2편 얻자고 10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의 발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가관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영등포 구민뿐만 아니고 영등포역을 이용하는 서남권의 모든 주민들이 KTX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러한 알권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의무가 본 의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구민들이 저를 뽑아준 만큼 우리 주민들에게 보다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KTX 운행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그러면 영등포만 2편을 세우고 수원은 4편을 가느냐?
서울에서 금천구 간 철도구간은 폭주일로에 있습니다.
더 이상 노선이 확충될 수 없다는 거죠.
국토해양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또한 일부 KTX 영등포 정차에 2편 정차를 찬성하는 주민들에 의하면 그것도 감지덕지한 거 아니냐. 영등포 지역경제는 발전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공기업으로서 공기업의 재정적자를 구민을 담보로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영등포에도 많은 공기업이 있습니다.
가장 일례로 공단에서 운영하는 3군데의 정보문화도서관.
적자를 감소하면서 우리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재정적인 적자해소를 구민의 불편으로 돌린다고 하면 당연히 이 공기업도 해소가 돼야 되겠지요.
국익이 뭡니까?
국민이 우선 아닙니까?
금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국토해양부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부터 저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KTX 영등포 정차로 인해서 당연히 개선돼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광명에 의해서 영등포구가 또 다른 희생양이 되지 않는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관계자는 지난 10월 8일 광명시를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영등포역 정차에 대해서 사전협의하지 못한 점을 양해를 구했고 또한 경부선을 이용한 영등포역 KTX 1일 2회 정차를 2014년까지 늘릴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14년 호남 및 수도권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철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체계에 대한 열차운행 계획 변경이 불가한데 그때 가서 광명시,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2012년까지 광명역 복합환승시설을 개발하고 2014년에 주차시설을 3,200면으로 확충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행정부에 촉구합니다.
영등포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박정자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께도 호소합니다.
구의회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한 길인지, 지난 4대부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조길형 구청장님, 박정자 의장님, 어깨에, 머리띠 메고 영등포역에 KTX 정차를 위해서 본인도 단상 위에서 호소하였습니다.
누가 영등포에 KTX 정차를 반대합니까?
또한 얼마 전에 영등포구청 앞에서 이루어진 사항들,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광명에서 영등포역에 KTX 정차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개선을 요구하는 민주당 시·구의원들이 마치 KTX 영등포역 정차를 반대한다는 취지로 이러한 유인물을 주민에게 나눠주는 행위가 이게 맞는 행위인지요?
어떤 민주당 시·구의원들이 영등포역에 KTX 정차를 반대했습니까?
어깨띠 메고 호소할 때 그 분들이 있었나요, 영등포역에?
도리어 제가 묻고 싶습니다.
남의 사진을 찍어서 구민을 호도하는 이런 행위, 영등포에 앞으로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앞으로 영등포가 여야 없이 하나로 가기 위해서 오로지 41만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는 길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본 의원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우리 구민과 행정부와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는 구의원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28분)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11일 김화영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 개회하여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조례안 심사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및 구정 현안업무 보고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 4건이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은 행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55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간주처리 통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차부터 24차까지 간주처리는 서울평생학습축제 참가 등 총 50건에 24억 6,342만 7,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31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심사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구정 현안업무 보고 등 안건 처리를 위해서 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32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오현숙 의원과 이재형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56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김주범 김화영
신현도 오현숙 정선희 최재문 김종태
신흥식 오인영 윤동규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남원준
행정국장박정희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국장안동수
복지국장김용선
도시국장조일연
건설국장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