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9년 6월 20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소관]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획담당관 소관]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행정국 소관]
4.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재정국 소관]
5.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재정국 소관]
6.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
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획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안건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소관 단장, 국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면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서 부서별 페이지 현황과 결산서 및 첨부서류의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7분)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김재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 결산은 청백-e시스템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등 총 33만원의 세입이 발생하였고, 세출 결산은 총 예산액 3억 4,498만원 중 90%인 3억 1,05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등의 집행잔액 100만원을 포함한 예산집행잔액 1,086만원, 예산절감액 354만원, 총 1,44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가 정리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획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7분)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시비 보조금 1억 7,400만원, 특별교부세 5,000만원 등 총 2억 2,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세출예산 총액은 7억 700만원이며, 이중 87.7%인 6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8,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민·관 협치 기반조성 1억 7,300만원, 구정 운영방향 구축을 위한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1억 5,800만원, 4개년계획수립 및 체계적인 성과관리 8,500만원 등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5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78억 1,100만원의 101.3%인 281억 9,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인건비 보조금 등 42억 6,0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41억 4,400만원 보다 1억 1,500만원이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임대료 및 기타수입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홍보전산과는 영등포 행복소식 유료광고료 등 8,6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6,600만원 보다 2,000만원이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영등포 행복소식 광고료 등 기타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치행정과는 통합민원창구 운영 증지수입 등 30억 1,4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26억 1,100만원 보다 4억 300만원이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반환금 등으로 세외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교육지원과는 도서관 운영 수입 등 95억 8,3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94억 5,800만원 보다 1억 2,500만원이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도서관 이용자수 증가 등이 원인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등 5억 9,1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6억 1,700만원 보다 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전자여권 만기 10년 주기에 따른 2017년 수입 증가 대비 2018년 여권접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는 스포츠센터 사용료 등 106억 6,1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109억 1,500만원 보다 2억 5,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는 스포츠센터 사용료 수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31억 100만원이며, 이중 88.7%인 1,713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고, 105억 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11억 4,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1,117억 4,900만원 중 1,064억 6,5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1,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1억 6,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예산현액 41억 6,800만원 중 39억 3,2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2억 3,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231억 1,400만원 중 189억 6,700만원을 지출하고, 27억 9,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10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13억 1,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현액 268억 7,500만원 중 220억 1,400만원을 지출하고, 36억 5,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40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1억 7,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11억 9,100만원 중 11억 4,800만원을 지출하고, 4,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260억 400만원 중 188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39억 4,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30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32억 1,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0억 4,700만원에서 당해연도 3억 3,100만원을 조성하고, 이중 배드민턴체육관 건립에 13억 2,900만원을 사용하여 총 4,9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국장님께 포괄적인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결산을 다루면서 권장도 하고 다음 연도에는 이런 부분만큼은 시정해야 된다고 권고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다음에 집행잔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도 원만하게 집행이 돼서 내년도에 결산을 다룰 때는 보다 향상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잘 정리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여기서 지적했다시피 동료 위원 지적사항은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고요.
여기에서도 지적사항이 예산전용 부분이 나와 있어요. 물론 예산전용이 일부 우리 휴양소 건도 있고 여러 건이 있는데 예산전용 할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회하고 상의를 했던 가요, 그 때?
보니까 도서관 운영수입이 징수목표액보다 다른 부분도 많이 있지만 추가징수액이 1억 2,500만원 나와 있는데 도서관 이용증가 원인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도서관 운영비용, 어떻게 주민들에게 좀 낮출 수는 없습니까?
물론 세입부분이 감안이 되겠지만, 보통 도서관 운영할 때 어떤 수입으로 잡고 있어요?
저희들이 신길6동 청소년독서실하고 구민회관에 있는 청소년독서실이 있습니다. 그걸 리모델링하고 나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장료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사항은 결산서에 잘 지적했던 것으로 갈음하고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44억 9,200만원에 대해 1,280억 1,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목표대비 109.2%인 922억 9,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재정관리과에서는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1,459억 2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1,323억 5,400만원 대비 135억 4,8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 때문입니다.
재무과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변상금 등 627억 9,0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594억 5,000만원 대비 33억 4,0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재정비촉진구역 내 공유재산과 일반재산의 적극적인 매각으로 매각필지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및 이자수입, 대부업 과태료 등 세외수입 2억 7,800만원을 징수하였고 제로페이 특별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 25억 5,3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28억 1,800만원 대비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임대료,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6,700만원 징수, 청년일꿈터 등 국·시비보조금 42억 9,0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42억 4,700만원 대비 4,3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과는 294억 7,6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247억 7,900만원 대비 46억 9,7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시세 징수교부금이 초과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과과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1,286억 8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1,210억 1,300만원 대비 75억 9,5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재산세가 전년도 대비 59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288억 8,500만원이며, 이중 129억 6,900만원을 지출하였고 27억 1,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121억 2,80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6억 7,600만원, 예산절감 유보액 7,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2,200만원 등 총 158억 1,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재정관리과는 예산현액 159억 900만원 중 34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2,200만원, 집행잔액 3억 4,900만원, 예비비 121억 2,800만원 등 총 124억 9,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4억 5,300만원 중 4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유보액 500만원, 집행잔액 1,000만원 등 총 1,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42억 5,600만원 중 28억 4,4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11억 6,7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1억 1,800만원, 집행잔액 1억 2,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예산현액 62억 7,700만원 중 45억 2,3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5억 4,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9,900만원, 집행잔액 1억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징수과는 예산현액 9억 5,300만원 중 7억 8,6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4,300만원, 집행잔액 1억 2,400만원 등 총 1억 6,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과과는 예산현액 10억 3,700만원 중 9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800만원, 집행잔액 5,500만원, 국비보조금잔액 500만원 등 총 6,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18회계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45억 9,900만원 대비 16억 2,500만원이 감소한 29억 7,300만원입니다.
이는 경기침체로 전년도 대비 중소기업의 융자신청이 많아져서 사용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과 손해배상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3억 4,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에 제기되어 2018년에 확정된 손해배상 소송으로, 소송결과와 판결금액의 정확한 예측이 곤란하여 부득이 예비비를 편성·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진행되는 소송사건은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배상금이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되어 예비비 집행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국도 그렇지만 예산집행에 대해서 국‧시비보조금 반납이 해년마다 반복되지만 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1억 1,800만원, 일자리정책과 그 당시 명칭입니다만 여기도 한 9,900만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특히나 지역경제과나 일자리정책과는 지금 경제상황과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 정도 반납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반납하게 된 거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이 시장활성화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인데요. 거기 집행잔액 내지는 낙찰차액입니다.
도로과 쪽에 환매권 소송이라고 해서요. 주로 뉴타운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10년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매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통보가 늦어져 가지고 도로 쪽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뉴타운 쪽에 그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2018년도 종합적인 결산을 보니까 예산 대비해서 지출하고 또 다음연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537억이 나왔네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편하게 보려면 결산검사 의견서에.
불납결손이나 이 부분들은 지속적인 조세관리를 하고 있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불납결손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한 5배가 갑자기 증가한다는 것은 조세과정이 일률적인 것보다는 집행을 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한해가 집중적으로 몰려서 5년 것을 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마다 계속 누적되어 왔던 사항을 정리하는 과정이 맞는데 그 부분도 자료를 보면 더 분석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관리 자체가 잘 되어서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재정관리과 소송사무에 대한 문제는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도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가 정리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1분)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에 지대한 관심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재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관련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13억 9,912만원이며, 결산액은 118억 1,409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03%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 9억 1,774만원 대비 13억 13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분야로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예산 104억 8,138만원 대비 105억 1,275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현액 273억 9,769만원 중 88%인 243억 2,63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억 9,435만원입니다.
사유로는 예산절감액 5,909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9억 9,93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3,588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는 예산현액 총 107억 5,949만원 대비 100억 1,19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2,41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예산절감액 1,983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6억 9,931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153억 2,733만원 대비 130억 9,02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억 9,529만원입니다.
사유로는 예산절감액 1,436만원과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2억 6,509만원, 보조금집행잔액 3억 1,5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10억 7,089만원 대비 9억 9,68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220만원입니다.
사유로는 예산절감액 1,885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2,831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503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2억 3,997만원 대비 2억 2,72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예산절감액 604만원과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665만원, 보조금집행잔액 4,200원입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2017도말 기준 조성액 12억 9,700만원이며, 2018연도에 1억 5,190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지출액은 3억 3,400만원으로 2018년도말 현재 조성된 기금 총액은 11억 1,5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미래비전추진단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73쪽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684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14억 7,200만원 대비 369억 3,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249억 8,000만원,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58억 6,900만원,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 48억 1,800만원,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사업비 2억 1,70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억 8,4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억 8,000만원, 대영중학교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반납금 2억 6,800만원, 시세입분야 실적평가 인센티브 시상금 2억 5,200만원 등 총 369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의료관련 감염 사업비 2,000만원 등 총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336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49억 6,300만원 대비 187억 2,9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추진단 및 국·소별 편성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총 320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소통기획과는 9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기획조정 및 구 시책 개발 등에 2,700만원, 여의도 국제금융특구 사업 추진에 6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인원 증가 및 미래비전추진단 신설에 따라 기본경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31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직개편 및 부서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2,7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교육과는 279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억 7,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고3학생 자기계발프로그램 운영 5,500만원, 도서관 운영 및 조성에 필요한 38억 9,800만원, 학교환경개선 지원금 2억 6,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472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억 7,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1,109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54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컨텐츠제작용 영상장비 구입비 700만원, 인터넷 미디어 운영비 200만원, 현원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35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신길4동 공공복합청사 건립비 20억, 밤동산 주민커뮤니티 조성 등 총 13개 사업에서 3억 6,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161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영등포문화재단 운영지원비 3억 9,800만원, 문화적도시재생사업 등 총 8개 사업에서 4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260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정관리과는 73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1,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부합동평가 직원 포상금으로 550만원, 일반예비비 18억 1,900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159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억 2,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사업비 2억 4,20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1,500만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60억 7,400만원, 영등포전통시장 적환장사업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보호 등 총 18개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경영혁신지원 사업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징수과는 10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00만원을 세입부서 직원 소통·화합 직무워크숍 개최로 증액하였습니다.
부과과는 10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바일 전자고지 운영 1,600만원,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우편료 2,700만원, 행정운영경비 2,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283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5,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지원과는 121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학교 주변 금연환경조성 사업비 8,600만원, 친환경 해충유인살충기 설치비 2,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건강증진과는 147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을 설명드리면 모자보건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6개의 사업에서 8억 7,600만원, 보조금 반환금 1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12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소장과 부서장이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 주요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 1쪽부터 1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과 국·시비 보조금 추가내시액에 따른 구비분담금, 인센티브 사업비 교부금 등 총 재원규모는 460억 4,000만원으로서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의무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조정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291억 1,300만원이 실제 가용재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재정여건을 감안한 가용재원 범위에서 법정경비와 최소한의 필수적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고3 대상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력 신장 프로그램 지원, 신길3동, 신길5동 청소년 독서실 공간 시설개선, 영남중 시설 개보수, 마을도서관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길4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영등포문화재단 운영지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등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였다고 보여지나, 금번 추경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각 부서에서의 국·시비 보조금잔액 반환금이 총 16억 4,200만원으로 적정규모의 사업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다음 회계연도를 대비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의 시급성과 보충성, 목적의 적합성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본래의 취지를 감안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비전추진단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대영중학교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반납금인데요. 이게 원래 당시에 특별교부되었을 때는 아마 체육관용이 아니고 용도가 좀 달랐죠. 지금 전용 바뀌어져서 이렇게 된 내용입니까?
당초에 대영중학교는 LED교체 비용으로 7억 1,000만원을 특별교부를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LED교체하고 석면제거를 하기로 했었는데 석면제거공사가 어렵다고 LED만 교체를 하고 집행잔액을 3억 3,900만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건립은 저희가 9억 별도 가지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행정국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정국 재정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전통시장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이 부분이 신청을 하는 시장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이고요. 저희가 시장에다 안내를 했는데 남서울상가하고 영신상가 2개 시장이 신청해서 지금 사설주차장 이용보조를 2개 시장에 대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징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심사는 미래미전추진단, 행정국, 재정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되오니 미래비전추진단을 제외한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통기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4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적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6쪽부터 34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위원회 5차 회의에서 미래교육과 소관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 시 대림정보문화도서관 관련내용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48쪽부터 35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연구용역비가 도서관으로 인해서 2건이에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348쪽 중단에 행사운영비에서 고3 자기개발 프로그램이 대폭 예산이 올라 왔는데 어떤 사업이죠?
당초 프로그램은 학력 신장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작년 2018년도 은평에 대성고등학교가 수능을 마치고 강릉 펜션에 갔다가 가스 누출 사고로 3명 학생이 아깝게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추진했었는데 예산 시기적으로 계획이 늦어서 금년에 추경으로 하는 게 낫겠다해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당산1동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임대를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 거고요, 당산1동은 임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매입은 도림고가 아래하고 대림1동 하나하고 신길1동 밤동산 지역 맞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추경을 다루고 있지만 본예산 과정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한 문제는 추진단장님께서 포괄적인 사업으로 해서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림1동하고 또 어디에요?
추경이 뭐예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350쪽에 도서관 조성 및 발전종합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4,800이 예산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높고 구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은 3개소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선유, 문래,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서영물류와 MBC, 신길특성화도서관 3개소를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런데 영등포구가 도서관 설치나 운영 관련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이 없습니다. 아까 정선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탁상으로 도서관 건립을 그동안 계획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을 무분별하게 짓지 말고 좀 더 규모 있고 어떤 곳에 도서관이 필요하고 어떤 규모의 도서관을 지을 것인지 그런 내용을 연구용역을 거쳐서 앞으로 영등포의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하자는 뜻에서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도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서 3개 건물을 매입을 안 하셨다고 그랬죠?
하나 더, 나쁜 카페를 없애기 위해서 도서실로 전환한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쁜 카페 같은 경우는 운영을 안 하는데 우리가 매입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가 정리되는 동안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하겠습니다.
357쪽부터 3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하실 겁니까?
집행부 설명 필요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신길1통 밤동산 주민커뮤니티 조성 이것도 같이 설명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추가질문입니까?
그리고 지금 설명이 없었다고 해서 그러는데요. 호국보훈 기념사업 추진 거기 설명 좀 해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래서 차제에 지금 신길1동 밤동산에 주민센터 아까 미래교육과 도서관이 들어서는데 동료 위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도서관은 매입해서 조성이 되고 주민커뮤니티센터는 지금 임차해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서로 간에는, 밝히면 부동산 가격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은 지역은 아니죠?
여기에서 매입이건 임차건 미래교육과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358쪽 하단부터 359쪽 상단까지 이어지는 사업인데요. 당산1동 문화의 거리 만들기요. 직전에 미래교육과 예산심의하면서 미래교육과에서는 두 군데를 2019년도 당1동 나쁜 카페 중에서 임차가 끝나는 게 12월이면 두 군데가 나온다. 나오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선점해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3군데예요?
저희들이 나쁜 카페라고 하는 것이 당초에 총 47개소가 있었습니다. 자연소멸되는 게 10개소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33개소 정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연초에 건물주하고 계약 끝나는 데는 저희들로 달라고 해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 건물33개소를 다 살거나 그건 안 된다. 1/3인 10개소 정도만 우리 거로 하면 중간 중간 박아놓으면 30개소는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10개를 잡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주민커뮤니티 목적으로 쓰는 것을 6개 정도를 보고 있고요. 도서관으로 쓰고 있는 걸 4개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6평 정도에서 8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2개 건물을 같이 임차해서 합쳐서 한 도서관으로 쓰는 그러한 개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미래교육과하고 저희하고 협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추모인가요, 추모비를 세우는 건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1에서 363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361쪽에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중에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1억 4,000이 잡혀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8쪽부터 3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가 정리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77쪽부터 3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0쪽부터 3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허홍석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미래교육과 348쪽 정보문화도서관 운영 출연금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및 전열교환기 설치 1억 6,200만원 중 전액 삭감, 349쪽 마을도서관 조성 일반운영비 전체 1,800만원 중 전액 삭감, 349쪽 마을도서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인테리어 공사비 6,000만원 중 전액 삭감, 349쪽 마을조도서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매입 건물 리모델링 7억 2,000만원중 4억 8,000만원 삭감, 349쪽 마을도서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 매입건물 리모델링 감리비 1,440만원 중 960만원 삭감, 349쪽 마을도서관 조성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건물 매입비를 건물 매입비 등으로 변경하고 21억원 중 11억원 삭감, 349쪽 마을도서관 조성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1,400만원 중 780만원 삭감, 349쪽 마을도서관 조성 기타자본이전 임차보증금 4,000만원 전액 삭감, 350쪽 도서관 조성 및 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개발비 도서관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4,800만원 중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357쪽 통반장 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통장 표지반 제작 구매 1,972만원 중 전액 삭감, 358쪽 당산1동 문화의거리 만들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전체 2,595만원 중 1,030만원 삭감, 358쪽 당산1동 문화의거리 만들기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전기, 가스요금 등 540만원 중 360만원 삭감, 358쪽 당산1동 문화의거리 만들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인테리어 9,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358쪽 당산1동 문화의거리 만들기 기타자본이전 임차보증금 5,1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359쪽 신길1동 밤동산 주민 커뮤니티 조성 전체 1억 2,400만원 중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361쪽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예술무대 2,500만원 중 전액 삭감하여 총 21억 5,802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석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허홍석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김재진 허홍석 고기판 김길자 김화영
이미자 장순원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임경태
○출석공무원
미래비전추진단장김성영
행정국장김인문
재정국장김정수
보건소장엄혜숙
감사담당관송주용
총무과장정언택
자치행정과장유옥준
교육지원과장김진희
민원여권과장정숙화
문화체육과장이기현
재정관리과장이영환
재무과장권희자
일자리경제과장방정찬
징수과장박숙온
부과과장신해동
보건지원과장전정택
건강증진과장김태금
의약과장김인령
위생과장김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