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9년 6월 20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소관]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획담당관 소관]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행정국 소관]
4.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재정국 소관]
5.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재정국 소관]
6.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
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획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안건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소관 단장, 국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면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서 부서별 페이지 현황과 결산서 및 첨부서류의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주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김재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 결산은 청백-e시스템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등 총 33만원의 세입이 발생하였고, 세출 결산은 총 예산액 3억 4,498만원 중 90%인 3억 1,05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등의 집행잔액 100만원을 포함한 예산집행잔액 1,086만원, 예산절감액 354만원, 총 1,44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가 정리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획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2항 기획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시비 보조금 1억 7,400만원, 특별교부세 5,000만원 등 총 2억 2,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세출예산 총액은 7억 700만원이며, 이중 87.7%인 6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8,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민·관 협치 기반조성 1억 7,300만원, 구정 운영방향 구축을 위한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1억 5,800만원, 4개년계획수립 및 체계적인 성과관리 8,500만원 등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인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인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78억 1,100만원의 101.3%인 281억 9,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인건비 보조금 등 42억 6,0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41억 4,400만원 보다 1억 1,500만원이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임대료 및 기타수입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홍보전산과는 영등포 행복소식 유료광고료 등 8,6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6,600만원 보다 2,000만원이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영등포 행복소식 광고료 등 기타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치행정과는 통합민원창구 운영 증지수입 등 30억 1,4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26억 1,100만원 보다 4억 300만원이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반환금 등으로 세외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교육지원과는 도서관 운영 수입 등 95억 8,3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94억 5,800만원 보다 1억 2,500만원이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도서관 이용자수 증가 등이 원인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등 5억 9,1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6억 1,700만원 보다 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전자여권 만기 10년 주기에 따른 2017년 수입 증가 대비 2018년 여권접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는 스포츠센터 사용료 등 106억 6,1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109억 1,500만원 보다 2억 5,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는 스포츠센터 사용료 수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31억 100만원이며, 이중 88.7%인 1,713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고, 105억 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11억 4,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1,117억 4,900만원 중 1,064억 6,5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1,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1억 6,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예산현액 41억 6,800만원 중 39억 3,2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2억 3,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231억 1,400만원 중 189억 6,700만원을 지출하고, 27억 9,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10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13억 1,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현액 268억 7,500만원 중 220억 1,400만원을 지출하고, 36억 5,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40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1억 7,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11억 9,100만원 중 11억 4,800만원을 지출하고, 4,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260억 400만원 중 188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39억 4,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30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32억 1,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0억 4,700만원에서 당해연도 3억 3,100만원을 조성하고, 이중 배드민턴체육관 건립에 13억 2,900만원을 사용하여 총 4,9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포괄적인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결산을 다루면서 권장도 하고 다음 연도에는 이런 부분만큼은 시정해야 된다고 권고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해가 반복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돌출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인문  저희들이 보면 사업추진하면서 시기에 의해서 미뤄지는 것들이 있고요, 주로 많이 남는 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교하게 사업추진도 미리 댕겨서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 결산을 다루면서도 본 위원도 결산검사위원을 해 봤지만 집행 잔액이 증가된다는 것 자체는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반대로 집행잔액이 갈수록 줄어들었다 하는 것은 예산편성 대비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잘했다고 간접적인 평가는 할 수 있는 거죠?
○행정국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올해 집행잔액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016년도하고 2017년도 봤을 때는 감소추세를 해서 상당히 집행을 잘했다 평가를 했었는데, 올해 보니까 다시 2016년도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난 1년 동안 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의 증가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편성상의 문제가 아니었나, 아니면 불가분의 민원거리라든가 이런 돌발적인 사항에 의해서 집행을 못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인문  저희들이 예년과 달리 작년도에는 대규모 공사들이 있었습니다. 스포츠센터라든가 대규모 공사들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서 예산이 타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작년 것은 그렇다 해도 올해부터라도 올해 안에 전부 신속히 집행해서 공사시기도 맞추고 집행잔액도 안 남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건수를 보면 전년도보다는 줄었다고 하지만 명시와 사고이월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국장님께서 답변하듯이 시설비 쪽에 많이 편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비 예산을 짤 때는 주도면밀하게 짜서 당해 연도에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적정성 여부를 더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집행잔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도 원만하게 집행이 돼서 내년도에 결산을 다룰 때는 보다 향상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잘 정리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여기서 지적했다시피 동료 위원 지적사항은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고요.
  여기에서도 지적사항이 예산전용 부분이 나와 있어요. 물론 예산전용이 일부 우리 휴양소 건도 있고 여러 건이 있는데 예산전용 할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회하고 상의를 했던 가요, 그 때?
○행정국장  김인문  예산전용은 사후보고하게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고요. 사전에도 의회하고 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전용에 대해서는 사후보고가 아니라 의당 의회하고 물론, 회기기간 아니더라도 의회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김인문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 발언도 하셨지만 그 당시는 교육지원과입니다.
  보니까 도서관 운영수입이 징수목표액보다 다른 부분도 많이 있지만 추가징수액이 1억 2,500만원 나와 있는데 도서관 이용증가 원인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도서관 운영비용, 어떻게 주민들에게 좀 낮출 수는 없습니까?
  물론 세입부분이 감안이 되겠지만, 보통 도서관 운영할 때 어떤 수입으로 잡고 있어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미래교육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길6동 청소년독서실하고 구민회관에 있는 청소년독서실이 있습니다. 그걸 리모델링하고 나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장료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허홍석  위원  입장료는 얼마씩 받는데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들이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늘어나서 500원씩이 모아져서 그렇게 많이 되었는데, 물론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이왕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 가능하다면 앞으로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결산서에 잘 지적했던 것으로 갈음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4항 재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재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정수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44억 9,200만원에 대해 1,280억 1,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목표대비 109.2%인 922억 9,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재정관리과에서는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1,459억 2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1,323억 5,400만원 대비 135억 4,8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 때문입니다.
  재무과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변상금 등 627억 9,0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594억 5,000만원 대비 33억 4,0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재정비촉진구역 내 공유재산과 일반재산의 적극적인 매각으로 매각필지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및 이자수입, 대부업 과태료 등 세외수입 2억 7,800만원을 징수하였고 제로페이 특별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 25억 5,3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28억 1,800만원 대비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임대료,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6,700만원 징수, 청년일꿈터 등 국·시비보조금 42억 9,0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42억 4,700만원 대비 4,3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과는 294억 7,6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247억 7,900만원 대비 46억 9,7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시세 징수교부금이 초과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과과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1,286억 8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1,210억 1,300만원 대비 75억 9,5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재산세가 전년도 대비 59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288억 8,500만원이며, 이중 129억 6,900만원을 지출하였고 27억 1,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121억 2,80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6억 7,600만원, 예산절감 유보액 7,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2,200만원 등 총 158억 1,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재정관리과는 예산현액 159억 900만원 중 34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2,200만원, 집행잔액 3억 4,900만원, 예비비 121억 2,800만원 등 총 124억 9,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4억 5,300만원 중 4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유보액 500만원, 집행잔액 1,000만원 등 총 1,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42억 5,600만원 중 28억 4,4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11억 6,7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1억 1,800만원, 집행잔액 1억 2,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예산현액 62억 7,700만원 중 45억 2,3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5억 4,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9,900만원, 집행잔액 1억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징수과는 예산현액 9억 5,300만원 중 7억 8,6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4,300만원, 집행잔액 1억 2,400만원 등 총 1억 6,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과과는 예산현액 10억 3,700만원 중 9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800만원, 집행잔액 5,500만원, 국비보조금잔액 500만원 등 총 6,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18회계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45억 9,900만원 대비 16억 2,500만원이 감소한 29억 7,300만원입니다.
  이는 경기침체로 전년도 대비 중소기업의 융자신청이 많아져서 사용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과 손해배상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3억 4,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에 제기되어 2018년에 확정된 손해배상 소송으로, 소송결과와 판결금액의 정확한 예측이 곤란하여 부득이 예비비를 편성·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진행되는 소송사건은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배상금이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되어 예비비 집행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국도 그렇지만 예산집행에 대해서 국‧시비보조금 반납이 해년마다 반복되지만 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1억 1,800만원, 일자리정책과 그 당시 명칭입니다만 여기도 한 9,900만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특히나 지역경제과나 일자리정책과는 지금 경제상황과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 정도 반납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납하게 된 거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이 시장활성화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인데요. 거기 집행잔액 내지는 낙찰차액입니다.
허홍석  위원  집행잔액, 낙찰차액?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도로과에서 손배상 소송패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3억 4,000 예비비가 지출되었는데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재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쪽에 환매권 소송이라고 해서요. 주로 뉴타운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10년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매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통보가 늦어져 가지고 도로 쪽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뉴타운 쪽에 그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허홍석  위원  구체적으로 지번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지역이었어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이건 신길11구역 쪽입니다.
허홍석  위원  신길11구역이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구도심권이 있고 이게 또 사업이 뉴타운 쪽이 많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저희는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허홍석  위원  신길11구역이라 하면 지금 제일 먼저 입주했던 거 같은데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로에 대해서 10년 이내에 사업이 종결 안 되고 다른 부분, 뉴타운 쪽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환매권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가 수용된 도로에 대해서, 자기 대지나 도로인데 거기가 도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매권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는 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11구역은 진작 해서 입주를 했던 거고 지금 공사…….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거기 지역이 일단 해당이 된 거고요. 그 이외에도 조금 더.
허홍석  위원  또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된 게 있고요.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 그게 마지막, 저희가 전체를 다 파악을 해 보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5구역, 8구역, 지금 12구역 계속 공사 중이고 앞으로 할 데도 있을 것이고 신길뉴타운만 보더라도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허홍석  위원  그러면 또 안 하라는 보장 있어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그 부분이 거의 100% 패소를 했는데요. 저희도 지금 서너 건 정도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항소 중에 있어서 결과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허홍석  위원  우리가 승소한다는 자신이 있네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한 군데가 승소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 쪽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법정에 가기 전에 주민들과 또 소유권과 원만하게 이야기 돼야 될 부분도 있을 텐데?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주민과의 관계는 아니고요. 소유주와의 관계가 되는데요. 저희도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하여튼 원만히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고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018년도 종합적인 결산을 보니까 예산 대비해서 지출하고 또 다음연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537억이 나왔네요. 맞나요?
○재무과장  권희자  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537억이라는 거 자체는 우리가 추경, 오늘부터 추경을 다루지만 전체 추경예산보다도 많은 예산을 우리는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있죠?
○재무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조금 사유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재정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잔액이 112억 정도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건 해마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권희자  예.
고기판  위원  예비비에 넘어가는 사항은 한두 해가 아니고 해마다 일정 부분의 비율별로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또, 예비비를 쓰지 않으면 그건 당연히 집행잔액으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나머지 부분을 보면 전년도 2017년도죠, 2017년도 결산이 345억이라고 했는데 2018년도 결산은 537억을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그러다보면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예산편성 문제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그런 사업도 분명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런 과정이 정말 사전에 예견을 해서 필요불가분하게 예견치 못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1, 2억도 아닌 500억 이상의 집행잔액을 우리가 반복한다는 거 자체는 행정적인 과정에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권희자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된 예산은 철저하게 사업진행을 통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불가피하게 남은 부분이 있어서 총무과나 어르신복지과 특히,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매칭사업 부분에 있어서 남은 부분도 있긴 합니다. 앞으로 또 향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필요불가분하게 써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연도 이월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 총괄내역 상으로 보면 다음연도의 이월금액까지도 뺀 금액이 집행잔액이 500억 이상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년도 쭉 보니까 불납결손이 전년도보다 증가를 했네요?
○재무과장  권희자  위원님, 죄송한데 500억이 아니고 53억 아닙니까?
고기판  위원  537억.
○재무과장  권희자  전체 보조금 반납 금액이. 일반회계만 53억이고요.
고기판  위원  불납결손액이 전년도 보다 증가를 했어요. 그것도 대폭 발생을 했는데 왜 이렇게 불납결손이 많이 한꺼번에 발생했죠?
  간편하게 보려면 결산검사 의견서에.
○재무과장  권희자  의견서에 몇 쪽요?
고기판  위원  5쪽요.
○재무과장  권희자  불납결손 세입결산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고기판  위원  5쪽 상단에.
○재무과장  권희자  지금 17억 9,900만원이 불납결손으로 잡혀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고기판  위원  예.
○재무과장  권희자  거기 부분에 보면…….
고기판  위원  전년도에 3억 7,000이었잖아요? 올해 이렇게 갑자기 불납결손액이 늘어난 이유가.
○재무과장  권희자  오히려 다음연도에 이월된 미수납액을 빼면 전년도보다는 6억 5,400만원 정도가 감소한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것은 당연한 수치, 이것은 시소랑 똑같잖아요. 하나를 줄이면 하나가 올라가고 한쪽을 내리면 하나가 올라가는 사항이 되는 건데, 불납결손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됐길래 전년도 보다 5배 정도 증가한 액수에요?
○재무과장  권희자  제가 자료를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납결손이나 이 부분들은 지속적인 조세관리를 하고 있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불납결손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한 5배가 갑자기 증가한다는 것은 조세과정이 일률적인 것보다는 집행을 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한해가 집중적으로 몰려서 5년 것을 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마다 계속 누적되어 왔던 사항을 정리하는 과정이 맞는데 그 부분도 자료를 보면 더 분석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관리 자체가 잘 되어서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재정관리과 소송사무에 대한 문제는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도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가 정리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1분)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6항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에 지대한 관심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재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관련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13억 9,912만원이며, 결산액은 118억 1,409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03%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 9억 1,774만원 대비 13억 13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분야로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예산 104억 8,138만원 대비 105억 1,275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현액 273억 9,769만원 중 88%인 243억 2,63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억 9,435만원입니다.
  사유로는 예산절감액 5,909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9억 9,93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3,588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는 예산현액 총 107억 5,949만원 대비 100억 1,19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2,41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예산절감액 1,983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6억 9,931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153억 2,733만원 대비 130억 9,02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억 9,529만원입니다.
  사유로는 예산절감액 1,436만원과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2억 6,509만원, 보조금집행잔액 3억 1,5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10억 7,089만원 대비 9억 9,68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220만원입니다.
  사유로는 예산절감액 1,885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2,831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503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2억 3,997만원 대비 2억 2,72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예산절감액 604만원과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665만원, 보조금집행잔액 4,200원입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2017도말 기준 조성액 12억 9,700만원이며, 2018연도에 1억 5,190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지출액은 3억 3,400만원으로 2018년도말 현재 조성된 기금 총액은 11억 1,5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7항 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미래비전추진단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73쪽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684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14억 7,200만원 대비 369억 3,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249억 8,000만원,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58억 6,900만원,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 48억 1,800만원,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사업비 2억 1,70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억 8,4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억 8,000만원, 대영중학교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반납금 2억 6,800만원, 시세입분야 실적평가 인센티브 시상금 2억 5,200만원 등 총 369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의료관련 감염 사업비 2,000만원 등 총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336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49억 6,300만원 대비 187억 2,9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추진단 및 국·소별 편성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총 320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소통기획과는 9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기획조정 및 구 시책 개발 등에 2,700만원, 여의도 국제금융특구 사업 추진에 6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인원 증가 및 미래비전추진단 신설에 따라 기본경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31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직개편 및 부서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2,7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교육과는 279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억 7,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고3학생 자기계발프로그램 운영 5,500만원, 도서관 운영 및 조성에 필요한 38억 9,800만원, 학교환경개선 지원금 2억 6,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472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억 7,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1,109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54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컨텐츠제작용 영상장비 구입비 700만원, 인터넷 미디어 운영비 200만원, 현원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35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신길4동 공공복합청사 건립비 20억, 밤동산 주민커뮤니티 조성 등 총 13개 사업에서 3억 6,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161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영등포문화재단 운영지원비 3억 9,800만원, 문화적도시재생사업 등 총 8개 사업에서 4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260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정관리과는 73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1,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부합동평가 직원 포상금으로 550만원, 일반예비비 18억 1,900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159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억 2,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사업비 2억 4,20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1,500만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60억 7,400만원, 영등포전통시장 적환장사업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보호 등 총 18개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경영혁신지원 사업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징수과는 10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00만원을 세입부서 직원 소통·화합 직무워크숍 개최로 증액하였습니다.
  부과과는 10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바일 전자고지 운영 1,600만원,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우편료 2,700만원, 행정운영경비 2,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283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5,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지원과는 121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학교 주변 금연환경조성 사업비 8,600만원, 친환경 해충유인살충기 설치비 2,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건강증진과는 147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을 설명드리면 모자보건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6개의 사업에서 8억 7,600만원, 보조금 반환금 1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12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소장과 부서장이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태  전문위원 임경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 주요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 1쪽부터 1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과 국·시비 보조금 추가내시액에 따른 구비분담금, 인센티브 사업비 교부금 등 총 재원규모는 460억 4,000만원으로서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의무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조정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291억 1,300만원이 실제 가용재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재정여건을 감안한 가용재원 범위에서 법정경비와 최소한의 필수적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고3 대상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력 신장 프로그램 지원, 신길3동, 신길5동 청소년 독서실 공간 시설개선, 영남중 시설 개보수, 마을도서관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길4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영등포문화재단 운영지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등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였다고 보여지나, 금번 추경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각 부서에서의 국·시비 보조금잔액 반환금이 총 16억 4,200만원으로 적정규모의 사업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다음 회계연도를 대비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의 시급성과 보충성, 목적의 적합성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본래의 취지를 감안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비전추진단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대영중학교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반납금인데요. 이게 원래 당시에 특별교부되었을 때는 아마 체육관용이 아니고 용도가 좀 달랐죠. 지금 전용 바뀌어져서 이렇게 된 내용입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미래교육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영중학교는 LED교체 비용으로 7억 1,000만원을 특별교부를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LED교체하고 석면제거를 하기로 했었는데 석면제거공사가 어렵다고 LED만 교체를 하고 집행잔액을 3억 3,900만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건립은 저희가 9억 별도 가지고 있고요.
허홍석  위원  그러면 석면제거자금 애초에 교부금 받았던 내용과 달리 전혀 진행이 안 되었네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안 되었습니다. 그게 사업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석면제거는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제거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행정국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정국 재정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이 부분이 신청을 하는 시장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이고요. 저희가 시장에다 안내를 했는데 남서울상가하고 영신상가 2개 시장이 신청해서 지금 사설주차장 이용보조를 2개 시장에 대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게 홍보가 혹시 부족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길자  위원  계속 시장 측하고 교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상인회하고 사설주차장하고 계약을 해서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티켓을 배부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신청했었던 시장이 있었는데 올해 신청 안한 거는 없나요, 그런 데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2017년도부터 그 2개 시장이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더 많은 시장이 활용할 수 있게끔.
김길자  위원  다른 시장 쪽에 보면 자리가 없어서, 인근에 주차장이 없어서 신청을 못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기부에서 다 선정되는 것은 아니고 심사과정에서 배제되는 시장도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심사과정에서 다 선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심사는 미래미전추진단, 행정국, 재정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되오니  미래비전추진단을 제외한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통기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4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적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6쪽부터 34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몇 쪽이에요?
○위원장  김재진  346부터 347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위원회 5차 회의에서 미래교육과 소관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 시 대림정보문화도서관 관련내용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48쪽부터 35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349쪽에 보면 마을도서관 조성으로 해서 임차료가 2개소에 5개월간 했는데 이 위치가 어디예요? 당산1동인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당산1동에 일명 나쁜 카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2개소를 지금 임차를 했다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2개소 정도 임차를 해서 주목적은 나쁜 카페를 퇴치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일부 공간을 2개소 활용을 해서 주민들 커뮤니티와 도서관 규모로 활용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서영물류도서관 조성에 지금 타당성 용역으로 해서 4,300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당초 서영물류는 저희가 종합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지침에 보면 인구 10만명 당 1개꼴의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데 건립비와 운영비 재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는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두 곳이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최근에 영등포동에 있는 아크로타워 기부채납 부지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등포 인구가 36만명을 계산했을 때 더 이상 복지관 지원이 어렵다는 판단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서영물류가 거기 연면적이 좀 좁습니다. 지하3층에 7층 규모인데,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해서 거기에 특화된 어린이도서관…….
정선희  위원  그게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올려놨는데 지금 그것도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지. 어느 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결정 나온 거는 자체 판단 아니에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연구용역비가 도서관으로 인해서 2건이에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가 총 3건입니다.
정선희  위원  3건이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정선희  위원  MBC건하고 종합발전계획.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종합발전계획, 서영물류하고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의해서 연구용역을 준다 했는데 연구용역이 나오기도 전에 이것저것 하겠다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원래 순서는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영물류와 MBC는 이미 기부채납이 들어와 있고 지금 현재 시공사에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에 우리 구에서 어떤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할 건지, 내용을 용역을 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금년 10월까지.
정선희  위원  용역결정에 따라서 해도 충분히, 우리 영등포구의 도서관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느 위치에 할 것이며, 충분한 용역조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용역은 용역대로, 또 뭐 하겠다는 건 하고 이건 맞지 않는 지금 체제가 돌아가고 있어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다시 말씀드리면 서영과 MBC는 건축물을 신축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신축된 부지에 공간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을 저희가 용역을 해서 10월 중에 제출…….
정선희  위원  어쨌든 간에 구청장이 새로 부임이 돼서 용역에 대해서 영등포구를 다시 보고 용역을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지금 용역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작년서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용역비로 해서 예산을 주고 하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더군다나 작년에는 왜 용역을 안 했습니까? 갑자기 추경에 왜 용역이 올라와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가 서영물류하고 MBC부분을 용역을 하다보니까 우리 영등포가 전체적으로 도서관조성이나 발전종합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고 주먹구구식으로 도서관을 현재 신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용역을 해서 영등포가 지속발전 가능한 도서관 건립을.
정선희  위원  좋아요, 좋아요. 좋다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뭐 하면 ‘용역 줘서 어떻게 해.’ 그건 아니라고 고 보고요. 그러면 용역이 결과가 나오지 않은 데서 이것저것 하겠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48쪽 중단에 행사운영비에서 고3 자기개발 프로그램이 대폭 예산이 올라 왔는데 어떤 사업이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프로그램은 학력 신장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작년 2018년도 은평에 대성고등학교가 수능을 마치고 강릉 펜션에 갔다가 가스 누출 사고로 3명 학생이 아깝게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추진했었는데 예산 시기적으로 계획이 늦어서 금년에 추경으로 하는 게 낫겠다해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구체적으로 수능 끝난 고3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크게 테마를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하나는 배움과 경험, 표현, 각 주별로 나눠서 수능 끝나고 학생들의 학사일정이 3주 동안은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기간 동안에 현재 교육청에서는 자유롭게 학생들이 체험이나 배움 학습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출결을 인정해 줍니다.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좀 어렵고 해서 작년 은평구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우리 구의 학생들이니까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구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우리가 학교단위로 관리를 하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아닙니다. 전체 영등포구에 있는 고등학교가 9개가 있습니다. 고3 학생들로만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대상을 미래교육과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첫 주에는 배움이라는 프로그램해서 노동인권에 관한.
고기판  위원  장소는 어디 선정하고 있어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가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받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운영한다면서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를 할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연극 같은 경우에는 아트홀 공연장이나…….
고기판  위원  프로그램마다 장소를 순회한다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249쪽에 마을도서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임차료가 두 군데고, 밑에 시설은 매입건물 리모델링을 2억 4,000 세 군데, 또 건물매입을 별도로 7억에 세 군데 이게 뭐예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마을도서관 조성, 하나는 건물을 임차해서 마을도서관을 조성하는 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당산1동에 나쁜 카페 거리를 문화거리로 바꾸자고 하는 나쁜 카페 퇴치가 주목적이 되겠고요. 건물매입은 현재 저희 구에 위치한 각종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동의 건물을 3개 정도 매입해서 도서관과 주민들 커뮤니티 공간이 복합된 마을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고기판  위원  당산동에 나쁜 카페에 대한 과정은 자치행정과에서는 임대를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다른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는 다릅니다.
고기판  위원  위치도 달라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아니, 위치는 다 그 주변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미래비전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산1동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임대를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 거고요, 당산1동은 임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1,000에 60이라든가 월세를 하겠다고 계획을 짜가지고 있는데, 미래교육과에서는 건물매입비만 2억 4,000이잖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당산동은 저희가 임대입니다. 1,200만원씩 금년 12월까지 5개월 동안 하는 걸로.
고기판  위원  그러면 미래교육과에서는 전세로 가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월세 건물을 매입하고 이런 사항이에요?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아닙니다. 당산1동 임차료가 2개소에 했기 때문에 1,200만원 총 5개월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월세입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밑에 얘기하는 거예요. 매입건물 리모델링 한 게 한 군데에 2억 4,000이잖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임차 보증금이 2,000만원씩 2개소이고요. 그 월세가 120만원씩 해서 5개월 동안 2개소 잡혀 있는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밑에요 밑에. 밑에 2억 4,000짜리를 세 군데를 넣어 놨잖아요?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시설비에 보시면 인테리어 공사비가 있고 매입건물 리모델링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고기판  위원  예.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임차건물은 인테리어 공사비에 들어가 있고요, 매입건물 리모델링은 2억 4,000 들어갑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무슨 리모델링 하는데.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자산취득비에 매입건물 3개소를 계상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건물매입은 별도잖아요? 3개소가 별도 아니에요? 지금 같은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2억 4,000짜리 하고 7억짜리 하고 건물 위치가 똑같은 거예요?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취득비는 매입비용으로 들어가 있고요. 2억 4,000은 그 매입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고기판  위원  당산동에 나쁜 카페가 몇 평짜리를 매입하는데 7억씩이나 들어요?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당산동은 매입이 아니라 임차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요?
○위원장  김재진  매입건물은 대림1동 아니에요? 세 군데.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예, 대림1동하고 밤동산.
○위원장  김재진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지금 당산1동 얘기하는데 대림동 매입건물을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중간에 보면 시설 인테리어 공사비가 6,000만원 있습니다. 그게 당산동 나쁜 카페 임차해서 시설 리모델링하는 공사비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인테리어 공사비가 6,000이잖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건물 매입해서 리모델링 자체가 곧 인테리어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위치의 것을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고 하면 굳이 분류할 필요가 없고 하나로 묶어서 인테리어 하면 인테리어 비용에 똑같이 묶어줘야죠. 인테리어 공사비를 6,000을 따로 빼고 리모델링을 7억 2,000을 따로 빼놓으니까 장소가 다른 걸로 보이잖아요.
○위원장  김재진  단장님, 당산동은 매입한 거죠?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아닙니다. 임차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임차죠. 그러면 매입하는 것은 도림고가 아래 맞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당산동은 임차고.
○위원장  김재진  당산동은 임차고, 매입은 도림고가 아래 하고 신길1동 아니에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신길1동 밤동산, 대림1동 조롱박…….
○위원장  김재진  그렇게 설명을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위원님이 지시하는 건.
  다시 얘기해서 매입은 도림고가 아래하고 대림1동 하나하고 신길1동 밤동산 지역 맞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세 곳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그것은 매입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고. 그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그것은 매입 방향으로 하는 거고요.
○위원장  김재진  지금 당산동 질의하시는 거는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당산동은 임차로 가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인테리어 과정이 당산동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인테리어는 당산동입니다. 2개소 당산동입니다.
고기판  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인테리어면 인테리어, 리모델링 과정이 임차자체가 저렴하잖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고기판  위원  자치행정과 또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위치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공유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가야지, 나중에 자치행정과 다루면 이 사항을 또 다루잖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는 당산동을 임차로 봤기 때문에 내부 구조만 간단하게 인테리어 부분만 손을 보겠다고 잡은 것 같고요.
고기판  위원  자치행정과도 임차에요. 그게. 그러면 똑같은 사항이 계속 중복이 되고 소통 협치과정에서도 당산동 문제를 별도로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한 군데 위치를 가지고 부서에서는 3개 부서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과연 바람직하냐. 아니잖아요? 미래비전추진단에서 한다고 하면 아예 거기에 포괄로, 그래서 미래비전추진단을 구성했던 것도 소통·협치하라고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럼 이 문제가 3개 부서에서 각자 예산이 따로 따로 떨어져있는 것을 하나로 창구 일원화를 시켜 줘야지, 분류가 안 되면 똑같은 위치에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은 각자 위치에 있는 것 자체가 다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추경을 다루고 있지만 본예산 과정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한 문제는 추진단장님께서 포괄적인 사업으로 해서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나머지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지금 이거 7억을 3개소를 매입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아직 안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물건지는 나와 있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나와 있는 것만 현재 확인해 놓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에 통과 가 안 된다하면?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대림1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건물을 매입해서 조롱박 사업단 건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지금 건물이 하나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왕 하는 거 조금 규모를 키워서 서울시 그 건물까지 같이 흡수를 해서 그대로 건물의 원형은 보존된 상태로 리모델링…….
정선희  위원  그러면 대림1동에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지금 도서관이 없어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대림1동 동주민센터에서도 청소년 독서실과 작은 도서관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있는데 왜 굳이 이걸 매입해서 하려고 해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가 지금 마을도서관 조성하는 것은 약간 컨셉이 조금 다릅니다.
정선희  위원  이거요, 왜 그래요 도대체? 지금 도서관 있는 작은도서관도 안 돼서 어떻게 활성화 시키느냐 없애느냐 이런 관계가 있는데 왜 이 도서관을 계속한다는 겁니까? 건물까지 매입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2억 4,000이나 올려놓고.
  그리고 대림1동하고 또 어디에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지금 신길1동 밤동산 지역이 있습니다. 신길역에서 철길하고 도로하고 있는 밤동산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거기다 또 도서관 하겠다고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거기도 한 곳을 도서관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안입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 왜 도서관에 이렇게 꽂혀있어요? 추경까지 올라오면서.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신길1동, 7동 관할 구역인데 거기에 주민들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문화라든가 그런 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서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군데는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하나는 지금 도림동 영등포동 고가 철거 관련 용역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림동 지역인데요. 거기는 지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철거 결정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위치는 바꿔야 될 거고요. 그래서 도림동 지역 한 군데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도림동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현재 저희들 계획은 영등포초등학교에서 지나가는 도림고가가 있습니다. 거기가 보행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금년도에 환경 개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도림고가 안에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도서관을 건립하자 그런 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너무 행정이 계획도 없고 지금 도림고가 철거를 해서 타당성 조사까지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거기다가 도서관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지 않는 도서관을 하겠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7억을 예산을 추경에 잡아놓은 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추경이 뭐예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지금 추경 반영한 경우는 반드시 건물 매입해서 도서관을 지어야 되겠지만 안 되는 경우는 최소한 건물을 매입할 수 있게끔 계약이라도 해서…….
정선희  위원  그게 추경이냐고요?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급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추경에 대해서 아니면 말고, 되면 하고 그게 이 사업이 맞는 거냐고요? 추경으로 하는 사업이. 그것을 말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350쪽에 도서관 조성 및 발전종합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4,800이 예산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지금 영등포가 도서관 규모를 말씀드리면 국립 국회도서관 하나, 시립 남부교육청 자리에 평생학습관 운영하는 도서관이 하나 있고,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도서관이 4개, 청소년 독서실이 12개, 작은 도서관이 21개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높고 구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은 3개소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선유, 문래,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서영물류와 MBC, 신길특성화도서관 3개소를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런데 영등포구가 도서관 설치나 운영 관련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이 없습니다. 아까 정선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탁상으로 도서관 건립을 그동안 계획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을 무분별하게 짓지 말고 좀 더 규모 있고 어떤 곳에 도서관이 필요하고 어떤 규모의 도서관을 지을 것인지 그런 내용을 연구용역을 거쳐서 앞으로 영등포의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하자는 뜻에서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순원  위원  그러게요. 미래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추경에 맞는 예산이냐 말이죠. 시급성이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냐 이것을 다시 묻고 싶고, 두 번째 구립 청소년 독서실 운영에 2억 500이 들어갑니다. 이것 또한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실효성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당초 우리가 12개소 청소년 도서관 중에서 2개소 청소년문화의집과 신길7동은 리모델링하려고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금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 SOC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사업으로 신길3동, 5동, 7동을 신청했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길3동과 신길7동은 2,100, 신길5동이 4,200이 SOC사업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은 도서관 청소년독서실이 활성화되지 않고 운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청소년 독서실과 작은 도서관을 한 규모에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SOC사업을 신청해서 작은 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신길3동과 5동을 같이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장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서 3개 건물을 매입을 안 하셨다고 그랬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매입을 안 했는데 어떻게 리모델링비가 추경에 올라오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매입을 해서 추경에…….
○위원장  김재진  매입은 언제 하려고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추경에 반영돼야 매입에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김재진  예?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아직은 저희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 건물 위치만 확인해 놓고 지금 추경에…….
○위원장  김재진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리모델링비하고 용역비가 올라왔잖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위원장  김재진  그런데 매입이 안 됐을 경우는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하나 더, 나쁜 카페를 없애기 위해서 도서실로 전환한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쁜 카페 같은 경우는 운영을 안 하는데 우리가 매입하는 거 아닌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금년에 12월까지 계약이 종료가 되는 카페가 2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데.
○위원장  김재진  계약이 종료는 되는데 현재 영업 안 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먼지만 쌓여 있는데 저희가 가서 계약하는 거잖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건 없습니다, 현재는.
○위원장  김재진  아니, 이번에 우리가 임차하기로 한 데가.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임차해서 이미 시설개선을 다 끝낸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운영하던 데를 강제로 이동시켜서 도서실로 전환하는 게 아니고 카페 거리에 있는데 기존에 운영을 하던 데 말고 운영을 안 하던 데를 임차해서 도서실로 만든다는 내용 아니에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아니,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도서관을 조성하겠다고 건물주와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나쁜 카페…….
○위원장  김재진  내용은 알고 있는데 카페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카페를 가서 매입하면 좋은데 기존 카페로 간판은 걸어 놓고 운영하지 않는 카페를 지금 우리가 매입한 거잖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아닙니다. 2개소가 나와 있는데 계약이 12월 말일날 끝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저희 구가 도서관을 조성하겠다고 하면 임대를 안 하기로 저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운영하던 걸 우리가 전환을 시켜준다 하면…….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그걸 우리가 임차를 하겠다는 거죠.
○위원장  김재진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그 카페들을 계속 나오면 전부다 도서실로 전환하든지 우리 필요한 것으로 쓰기 위해서 다 매입을 하실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게는 어려울 겁니다.
○위원장  김재진  당산동 카페가 몇 갠지 아세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40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3개를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34개인가…….
○위원장  김재진  나중에 업무보고 때 지적하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방식을 바꿔야 될 거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가 정리되는 동안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하겠습니다.
  357쪽부터 3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357쪽에 보면 통반장 활동지원 1,972만원. 그 다음에 호국보훈 기념사업 추진 2,000만원, 그 다음에 신길1동 주민 커뮤니티 조성 거기 1,100.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357쪽 동정보고회 등 각종 행사 추진에 밑에 호국보훈 기념사업 추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하실 겁니까?
장순원  위원  예. 주민자치 시범사업 운영에.
○위원장  김재진  발언하실 겁니까?
장순원  위원  예.
○위원장  김재진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주민자치 시범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발언 다 하신 겁니까?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생하셨습니다.
  집행부 설명 필요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  유 과장님, 주민자치 시범사업이 되면서 기존에 30명에 대해서 예산이 잡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자치회로 바뀌면서 50명이 되면서 그 예산이 반영된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러면 기존에 30명 했던 하고 50명에 20명 차이나는 것만 하면 될 텐데 다 50명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은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그렇지 않습니다. 20명 분에 대해서만 잡았습니다.
장순원  위원  지금 5개동하고,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5개동 곱하기 20명 곱하기 4개월분 해서.
장순원  위원  20명 한 겁니까, 50명 한 게 아니라. 50명으로 돼 있는 거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20명입니다.
장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길1통 밤동산 주민커뮤니티 조성 이것도 같이 설명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신길동 밤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쪽 주민들이 현재 2,70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그쪽에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경로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상시에 그쪽 거주주민들이 굉장히 공공수요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고 그래서 주민들이 회의를, 마을 현안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어서 마땅한 공간이 없다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가 돼 왔었던 곳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지역주민들의 자치회관 개념 같은 주민커뮤니티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공론화 장도 만들어 주고 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런 목적으로 해서 1개 건물을 임차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던 겁니다.
장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추가질문입니까?
정선희  위원  예.
○위원장  김재진  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그러면 밤동산 커뮤니티센터하고 아까 신길1동에도 밤동산 도서관 자리 다른데요. 지금 신길1동에 밤동산 그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획이? 지금 도서관 자리랑 커뮤니티랑.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저희들이 지금 계속 현지조사를 통해 가지고 물량을 조사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계속 그 동안에 물량이 나오지만 예산이 없다보니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서 지금도 계속 물량을 파악하고 있고 예산을 빨리 잡아서 지난번에 아무리 좋은 물건이 나왔지만 돈이 없어서 못 잡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지금 추경을 빨리 잡아서 물량을 확보할 그럴 계획에 있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설명이 없었다고 해서 그러는데요. 호국보훈 기념사업 추진 거기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올해가 잘 알다시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되는 해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각종 현충시설, 호국보훈시설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에는 총 5개소의 현충시설이 있습니다. 신길역에 있는 위령탑하고 영등포공원에 가면 맥아더장군 한강 시찰지, 양화폭포 앞에 총 5개소가 있는데 그 5개소를 쭉 저희들이 현장점검해 보니까 특히, 영등포공원 안에 있는 맥아더장군 전적 시찰지는 주변 정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닥도 정비하고 펜스 설치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호국 100주년 기념이라 해서 꼭 추경을 해서 올해 해야 되나요? 본예산을 통해서 내년에 해도 더 좋게 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왜 추경에 올라왔나 나는 무슨 기념사업행사하나 했는데 그건 본예산에 해도 상관이 없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특히, 올해가 100주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정선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할 때 세워놓으시던가. 왜 추경에 올라와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그때는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 해서 못 잡았던 것이었고요. 지금이라도 100주년의 의미를 담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셔서 다 이해된 부분이지만 신길1동 밤동산은 사실 신길1동의 밤동산만은 아닙니다. 신길1동과 7동이 맞닿아있어요. 그래서 항시 신길7동 주민들 불만은 뭐냐면 거기 경로당 하나밖에 없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역텃새라고 할까요. 신길7동 어르신들은 신길1동 경로당에 근접도 못하게 하는 상당히 지금 감정이 격화된 상황입니다. 제가 어르신복지과장과 현지를 다녀왔는데요. 그 부분은 상당히 지금 해소됐나 물어봤더니 그렇지도 지금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지금 신길1동 밤동산에 주민센터 아까 미래교육과 도서관이 들어서는데 동료 위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도서관은 매입해서 조성이 되고 주민커뮤니티센터는 지금 임차해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서로 간에는, 밝히면 부동산 가격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은 지역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지금 그 부분을 어떤 장소 물건을 특정하긴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고. 또 미래교육과는 미래교육과 나름대로의 어떤 사용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든 미래교육과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장소적인 부분은 서로가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 했지만 신길1동이라고 특정하지 말고 명칭을 커뮤니티센터라 하면 도서관도 마찬가지지만 동명을 특정하지 말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에서 매입이건 임차건 미래교육과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58쪽 하단부터 359쪽 상단까지 이어지는 사업인데요. 당산1동 문화의 거리 만들기요. 직전에 미래교육과 예산심의하면서 미래교육과에서는 두 군데를 2019년도 당1동 나쁜 카페 중에서 임차가 끝나는 게 12월이면 두 군데가 나온다. 나오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선점해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3군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3군데는 파악 자체가 미래교육과에서는 임대 끝나는 게 두 군데밖에 없어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저희들이 연초에 건물주를 통해 가지고 연말까지 임차가 만료되는 건물을 쭉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연말까지 나올 물량은 토탈 10개소가 됩니다.
고기판  위원  몇 개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10개소, 연말에 나오는 물량이. 아까 미래교육과에서 하신 말씀은 지금 건물주하고 협의된 건물, 협의된 건물 말씀을 아까 하신 거고요. 저희들이 파악한 토탈 물량은 10개소인데 연말까지, 저희들이 아까 본예산에 3개소는 이미 확보한 상황이고 연말까지 임대가 완료되는 물건은 저희들이 3개소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부서마다 기준점이 다르잖아요.
○행정국장  김인문  행정국장이 그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쁜 카페라고 하는 것이 당초에 총 47개소가 있었습니다. 자연소멸되는 게 10개소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33개소 정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연초에 건물주하고 계약 끝나는 데는 저희들로 달라고 해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 건물33개소를 다 살거나 그건 안 된다. 1/3인 10개소 정도만 우리 거로 하면 중간 중간 박아놓으면 30개소는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10개를 잡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주민커뮤니티 목적으로 쓰는 것을 6개 정도를 보고 있고요. 도서관으로 쓰고 있는 걸 4개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6평 정도에서 8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2개 건물을 같이 임차해서 합쳐서 한 도서관으로 쓰는 그러한 개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미래교육과하고 저희하고 협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기판  위원  협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예산편성표 자체를 보면 미래교육과에서 임차료는 120만원이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임차료를 60만원 하겠다고 해 놓았어요. 거의 절반이고 한 군데는 배가 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상으로 보면, 지금 예산 올라온 게 그래요?
○행정국장  김인문  아니, 그러니까 미래교육과에서는 2개 점포를 해서 1개 도서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60만원, 60만원 해서 120만원이고요. 저희는 점포하나 당 그걸 커뮤니티 시키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붙어있는 부분들을, 지금 미래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붙어있는 점포 2개를 한 도서관으로 하는 겁니다. 미래교육과는 한 개소당 점포가 두 개입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 자체가.
○행정국장  김인문  임대료가 더블되는 거고요.
고기판  위원  아니, 임대료는 그런 식으로 국장님 답변이면 임대료가 똑같은 사항이 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산출근거가 다른 것은 그런 의미라는 거죠. 미래교육과에서 점포 두 개를 묶어서 도서관 한 개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산출이 지금 배로 돼 있을 겁니다. 산출은 똑같이 지금 맞춰놨습니다. 미래교육과든 저희든. 그런 사항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나쁜 카페에 현재 구조상으로 보면 평수가 다양하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인문  6평에서 8평 정도.
고기판  위원  6평에서 8평이요?
○행정국장  김인문  주방 뒤에 달아놓은.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차를 하겠다는 대상지는 지금 나와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규모에 대해서 한 번 쭉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호국보훈 및 기타 기념사업 아까 말씀하셨던 그게 ‘호국보훈 열사를 추모하고자 함.’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건데 예산을 이렇게 잡은 거죠?
  추모인가요, 추모비를 세우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영등포공원 내에 가시면 맥아더장군이 전쟁터에 한강 적진을 시찰한 그런 안내표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허접하게 있다 보니 바닥도 정비해야 되고.
김길자  위원  리모델링하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펜스도 설치를 하고 그런 비용으로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처음부터 그 비용으로 산정을 했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그 비용으로 산정을 하고 그 비용으로 잡았다는 그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1에서 363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지금 영등포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영등포아트홀 시스템 안전공사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영등포아트홀 무대 시스템이 작년 연말에 기술안전점검을 받은 결과 올 초에 잦은 고장이 있으니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진단결과가 있었습니다. 사실 본예산에 작년에 해야 되는데 결과가 올 초에 나와가지고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362쪽 체육시설 위탁 운영에서 제2스포츠센터죠. 보일러 교체 건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지금 제2스포츠센터 보일러가 3대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부식이 돼서 수영장의 수온이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샤워장에 온수를 공급할 수 없고요. 또 바닥면에 난방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로 저희가 9,700만원 확보를 했고요. 그거에 대응해서 추경을 저희 구비를 편성해서 이번에 그 3대를 교체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편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제2스포츠센터가 준공한 지가 5년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관리소홀이고요. 또 직원의 근무태만이었고요. 지금 국비 9,750만원 받아와서 구비 매칭해서 한다 자랑스럽게 할 얘기는 아닌 거 같고요. 어떻게 5년도 안 돼서 보일러 3대를 전격 다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그동안 소소하게 잔 고장이 있었을 때는 부분적으로 보수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세 번이나 고장이 일어나서 보수를 했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설계나 거기 환경이 맞지 않으면 그것부터 개선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고치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설계를 바꿨어야 됐었고요. 그래야 되지, 지금 보일러 교체가 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교체할 할 때 그런 부분을 다 보완 개선을 해서 해 주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거 보일러실 가서 정확하게 사진 찍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해서 오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361쪽에 구민사랑 열린음악회가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은 찾아가는 예술무대를 250만원씩 해서 10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기존에 구민사랑 열린음악회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규모로 해서 공원이나 주민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가서 음악회를 들려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허홍석  위원  구민열린음악회 기존에 열고 있는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그것은 대규모로 해서…….
허홍석  위원  대규모로 한 것은 실효성이 있고 호응이 좋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저희가 2회에 잡혀있는데 두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허홍석  위원  올해 2회는 했죠?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한 번 하고 하반기에 또 한 번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찾아가는 예술무대를 더 하시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361쪽에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중에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1억 4,000이 잡혀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은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저희 문래창착촌을 문화로 지역환경과 자원을 활용해서 문화적으로 도시재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현재 활동하는 예술인, 또 거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철공인들 이분들과 같이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해서 이런 사업을 벌이는 겁니다.
장순원  위원  그 밑에 커뮤니티 공간 조성비 6,000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커뮤니티 공간 조성은 지금 현재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활용거점공간을 활용해서 같이 협치해서 나가는 공간 구성이 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362쪽에 체육시설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4,300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이것은 저희 안양천에 인조잔디 축구장을 건설하는 것과 대림3동 유수지에 있는 클린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거기에서 에어로빅이나 요가든지 생활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비하고 보수비를 책정한 사항입니다.
장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8쪽부터 3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가 정리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77쪽부터 3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0쪽부터 3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허홍석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미래교육과 348쪽 정보문화도서관 운영 출연금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및 전열교환기 설치 1억 6,200만원 중 전액 삭감, 349쪽 마을도서관 조성 일반운영비 전체 1,800만원 중 전액 삭감, 349쪽 마을도서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인테리어 공사비 6,000만원 중 전액 삭감, 349쪽 마을조도서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매입 건물 리모델링 7억 2,000만원중 4억 8,000만원 삭감, 349쪽 마을도서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 매입건물 리모델링 감리비 1,440만원 중 960만원 삭감, 349쪽 마을도서관 조성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건물 매입비를 건물 매입비 등으로 변경하고 21억원 중 11억원 삭감, 349쪽 마을도서관 조성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1,400만원 중 780만원 삭감, 349쪽 마을도서관 조성 기타자본이전 임차보증금 4,000만원 전액 삭감, 350쪽 도서관 조성 및 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개발비 도서관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4,800만원 중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357쪽 통반장 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통장 표지반 제작 구매 1,972만원 중 전액 삭감, 358쪽 당산1동 문화의거리 만들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전체 2,595만원 중 1,030만원 삭감, 358쪽 당산1동 문화의거리 만들기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전기, 가스요금 등 540만원 중 360만원 삭감, 358쪽 당산1동 문화의거리 만들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인테리어 9,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358쪽 당산1동 문화의거리 만들기 기타자본이전 임차보증금 5,1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359쪽 신길1동 밤동산 주민 커뮤니티 조성 전체 1억 2,400만원 중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361쪽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예술무대 2,500만원 중 전액 삭감하여 총 21억 5,802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허홍석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허홍석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재진  허홍석  고기판  김길자  김화영
  이미자  장순원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임경태

○출석공무원
  미래비전추진단장김성영
  행정국장김인문
  재정국장김정수
  보건소장엄혜숙
  감사담당관송주용
  총무과장정언택
  자치행정과장유옥준
  교육지원과장김진희
  민원여권과장정숙화
  문화체육과장이기현
  재정관리과장이영환
  재무과장권희자
  일자리경제과장방정찬
  징수과장박숙온
  부과과장신해동
  보건지원과장전정택
  건강증진과장김태금
  의약과장김인령
  위생과장김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