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1년 9월 20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오늘 예산안 심사는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부분은 행정국, 재정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겠으며,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357쪽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978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3억 3,1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추가 징수가 예상되는 지방세 58억 9,6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29억 4,300만원, 타임스퀘어 공영주차장 매각수입 86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이월금 35억 8,500만원,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재정보전금 1억 4,000만원, 잡수입 등 9억 4,700만원으로 총 221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주택분 재산세 14억 2,700만원, 지난연도 구세수입 1억 8,0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30억 8,400만원, 201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0억 8,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감액분 700만원 등 총 87억 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1,337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4억 3,9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담당 국 소관별로 편성내역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990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 1,9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706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6,400만원 증액된 규모이고, 내용을 설명드리면 청사 리모델링 6억원, 통신실·목련쉼터 환경개선 5,400만원, 직원건강보험료 인상분 등 2억 3,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3,300만원을 증액하고, 직원 성과상여금 2억 300만원, 단체보장보험료 8,700만원, 행정소송비용 등 6,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홍보관광과는 14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00만원 감액된 규모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비 2,100만원, 언론매체 광고 및 홍보자료 운영비 1,500만원, 문화관광 설명회 등 일반운영비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98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9,100만원 증액된 규모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청사 시설보수 및 행정장비교체비 1억 1,300만원, 통장자녀 학비보조금 3,100만원, 자율방범대 활동 사무실 정비 2,200만원, 통장표지판 신규 제작비 2,0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900만원을 증액하고, 자치회관 운영 및 활성화사업비 3,200만원, 다문화 무료 합동결혼식 등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101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8,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5억원을 증액하고, 선유·대림·문래정보도서관 대행사업비 9,200만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9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고, 이는 여의도 현장민원실 설치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문화체육과는 60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8,500만원 감액된 규모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체육센터 운영지원비 1억 5,600만원, 아트홀 행사실비 보상금 및 기획공연비 1억 4,500만원, 봄꽃축제 및 구민사항 열린음악회 사업비 1억 2,100만원과 단오 한마당 축제 등 6,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202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억 4,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39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6,900만원이 감액된 규모이고, 내용을 설명드리면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액 2억 3,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추경재원 확보를 위한 예비비, 예산절감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 등 총 6억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는 103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7억 4,3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내용으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토지·건물 매입 2차 분납금 87억원과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100만원을 증액하고, 공유재산 공제회비 및 결산서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6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100만원 증액된 규모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진시장 A동 여성화장실 시설개선비 7,000만원과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1억 6,100만원을 증액하고,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취소에 따른 사업비 등 총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는 29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00만원 감액된 규모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CCTV 영상 개인정보파일의 기술적 보호장치 설치비 8,400만원과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0만원을 증액하고, 웹사이트 성능개선 사업비, 통합 스토리지 구입비, 접지 신설 및 전원 안정화 사업비 등 계약이 완료된 사업의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으로 총 1억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7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내용은 세무서 등 유관기관 업무협의에 따른 업무추진비, 세무직 공무원 워크숍 개최비용, 차량 탑재형 번호판 인식 카메라 설치비 등 총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과과는 7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는 30만원 이상 고지서 발송 건수 증가에 따른 등기우편료, 프린터 구입비 등 총 3,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141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지원과는 80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00만원 증액된 규모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비 및 금연지원사업비 등 1,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49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치매 조기 검진비 1,2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8,7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및 병의원 접종비 8,100만원,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 등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9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0만원 증액된 규모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400만원을 증액하고 임상병리실 민간이전비 1,000만원과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분야별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과 부서장이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중간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 1,243억 1,800만원에서 94억 4,000만원 증가한 1,337억 5,700만원으로 7.61% 증가했으며, 부서별 편성한 감액 및 증액내역은 생략하겠사오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699억 7,500만원에서 6억 6,400만원 증가한 706억 3,900만원으로 0.95% 증액하였으며, 홍보관광과는 기정예산 15억 1,300만원에서 5,200만원 감소한 14억 6,000만원으로 3.48% 감액하였고,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96억 1,900만원에서 1억 9,000만원 증가한 98억 900만원으로 1.98% 증액하였으며,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97억 1,700만원에서 3억 8,300만원 증액한 101억 100만원으로 3.95% 증가하였고,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 9억 6,400만원에서 1,800만원 증액한 9억 8,200만원으로 1.85% 증액하였으며,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 65억 100만원에서 4억 8,400만원 감액한 60억 1,600만원으로 7.45% 감액하였고,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43억 100만원에서 3억 6,900만원 감소한 39억 3,200만원으로 8.58% 감액하였으며 재무과는 기정예산 15억 6,600만원에서 87억 4,400만원 증가한 103억 1,000만원으로 558.25% 증액하였고,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15억 5,6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 증가한 16억 8,600만원으로 8.4% 증액하였으며, 전산정보과는 기정예산 29억 3,600만원에서 3,300만원 감소한 29억 200만원으로 1.15% 감액하였고, 세무과는 기정예산 7억 400만원에서 3,400만원 증가한 7억 3,800만원으로 4.85% 증액하였으며, 부과과는 기정예산 6억 6,900만원에서 3,400만원 증가한 7억 300만원으로 5.15% 증액하였고, 보건지원과는 기정예산 79억 7,500만원에서 7,000만원 증가한 80억 4,600만원으로 0.89% 증액하였으며,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48억 7,200만원에서 1억 500만원 증가한 49억 7,700만원으로 2.16% 증액하였고, 의약과는 기정예산 9억 6,200만원에서 400만원 증가한 9억 6,600만원으로 0.45%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주요 감액경정 사업으로는 총무과 직원 성과상여금 2억 375만 4,000원, 직원 단체보장 보험료 8,692만 7,000원, 문화체육과 구민체육센터 운영지원 1억 5,567만 4,000원, 영등포아트홀 운영 1억 4,500만원, 봄꽃축제 및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1억 2,100만원, 기획예산과 예비비 5억원, 포괄여비 및 급량비 6,200만원,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9,379만 7,000원 등 총 19억 1,181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주요 증액편성 사업으로는 총무과 민방위 대피시설 리모델링 국비 6억원, 통신실·목련쉼터 환경개선 공사 5,480만 2,000원, 건강보험료 인상분 및 사망조위금 2억 3,016만 3,000원,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방수공사 7,700만원, 교육지원과 초등학교 무상급식 5억원, 기획예산과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2억 3,353만 5,000원, 재무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매입 연부금 87억원, 전산정보과 CCTV망 인프라 분리 8,400만원 등 총 106억 7,53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사성 경비와 불필요 사업 등의 불요불급한 사업을 대폭적으로 감액경정하고 세입의 추가적인 발굴과 보수적인 체계로 재원을 마련하여 재정여건을 감안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2011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2010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의 법정 필수경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매입 연부금 등의 최소한의 필수적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경 예산안 책자 중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7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국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재산매각 수입 중에서 타임스퀘어 공용주차장 부분이 있죠?
일반회계에서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특별회계에서 구매하는 걸로 방향을 정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내부 거래하는 거죠?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95쪽, 396쪽이 인쇄 오류로 중복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53쪽에서 4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이번에 보면 구청사 관리 중에서 민방위대피시설 리모델링비가 6억이 들어가 있죠?
리모델링사업비 6억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 6억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호화판으로 짓는다, 또 대규모로 짓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리모델링 활성화 계획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가 청사 리모델링 계획을 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6억을 작년 연말 12월 27일날 저희들이 교부를 받아가지고 세입조치는 했지만 세출조치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청사도······.
그런데 이 돈은 또 금방 써야 되고 그래서 혹시 기간 내에 집행이 안 된다면 우선 지하 민방위시설부터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민방위 대피시설로 부기를 했는데요, 원래는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금년에 예산 편성하면 혹시 금년에 못 쓰면 명시이월을 한 번 할 수 있고, 또 내년에 사고이월 할 수 있으면 3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로 부기를 고쳤으면 합니다.
진짜 이래도 돼요?
지금 보면 직원 직무능력 향상비라든가 해 외연수비 2,000만원, 그 다음에 직원 후생복지에서도 또 콘도회원권 720만원, 구내식당 200만원, 특히 직원 성과상여금 2억 300만원 이런 게 지금 감편성됐잖아요?
또 중요한 것 한번 물어볼게요. 성과상여금 2억 300이 왜 감편성이 되는 거예요?
성과상여금은 매년 연초에 4월 중에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직원의 업무실적이나 평가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을 한번 일시에 주는데, 이것은 지금 집행잔액입니다. 이미 다 집행 완료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사표를 많이 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구조조정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12월 말까지 자연감소분은 있지만 신규 직원이 충원이 안 된다는 거 확실해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관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 비용이 2,00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기존에 준비했던 사업 운영에는 차질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소식지 인쇄비도 삭감이 되었는데 소식지 제작 자체를 줄이겠다는 겁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관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추경이 9월 중순을 넘어서 9월 하순에 1차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예산 편성했던 부분이 지금 거의 상당부분 사업이 완료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을 세입으로 잡은 부분이 많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많이 잘 살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63쪽에서 4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행정차량 도색은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차량이 많이 훼손돼 있고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황을 조사해보니까 또 차량이 고장 난 차량이 여러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안전을 도모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문래동, 신길3동, 신길4동, 신길6동은 지금 주민과 직원들의 안전이 염려될 만큼 굉장히 부실합니다.
지난번 우기 때 방수공사를 하지 않아가지고 사진을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장을 가서 보니까 상당히 심각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 경과나 고장으로 인해서 민원처리에 지연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반영을 했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했더라면 이런 예산 편성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동사무소 방수공사 4개 동에 7,700만원이 또 잡혔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까지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동별로 이 사업을 집행해가지고 어떤 특정업자한테 몰아주기 식으로 공사도 진행되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건은 얼마든지 입찰을 통해서 우리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깐 한 가지, 하단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해가지고 2,200만원 잡혀있는데요.
그런데 그것 2개하고 또 세부적으로 편성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대림3동에 자율방범대 초소가 없어요. 여기다 210만원 더 써서 대림3동도 해줄 수 있잖아요?
지금 놓을 자리가 있는데 그동안에, 옛날에 있었는데 그게 공원법에 저촉돼서 한쪽으로 비껴놓으니까 통학로에 또 학교 어머니들이 뭐하고 해서 이리 치웠다, 저리 치웠다 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낡아가지고 다 폐쇄했는데, 작년 10월달부터 지금까지 초소가 없습니다. 21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의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69쪽에서 4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고등학교 인테넷 강의에서 900만원, 학부모·자녀 프로그램 운영에서 500만원, 평생학습에서 1,000만원, 도서관 운영에서 920만원 이렇게 감편성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육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사실 교육예산을 증편성해서 지원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인터넷 강의 이것 참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 애들도 이걸 해봤는데 더 적극 장려하지는 않고 굳이 이렇게 감편성해야 되는 사유가 뭐였습니까?
인터넷 교육 콘텐츠 제공은 강남구청과 당초에 제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1년도 2월달에 공교육 내실화 및 EBS하고 수능연계 강화 발표를 했습니다. 무상으로 제공이 된다고 해서 저희 학생들이 무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했고요, 또 상반기에 긴급사업 추경재원 확보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학부모·자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0회 강연을 8회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도 횟수를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도서관 같은 경우도 인쇄비라든가 일반수용비등에서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적극 더 지원해줘야지, 이렇게 수용비, 운영비에서 3,000만원씩 깎는다 그러면 결국은 그 혜택을 구민들이 못 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여기에는 무인민원발급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민원발급기 성능이 지역마다 차이가 다르더라고요.
대구 수성구에 민원발급 창구가 잘 되어 있다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곳은 42종의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장애인증명서, 학부모가족증명서, 학생생활기록부 등 17종이 더 추가된다고 합니다.
우리 구 것으로는 몇 종까지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요즘 최신에 나온 무인발급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2종까지 돼서 저희도 내년도에 고도화사업을 해가지고 좀 업그레이드시킬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구 수성구는 작년 10월부터 무인발급기로 발급 받으면 수수료를 50% 할인해 준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구도 무인발급기 이용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안들을 마련해 보실 것을 제안드리고요. 가능하다면 무인발급기 성능을 개선하고 보안기능을 강화하는 데에도 앞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77쪽에서 48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본 위원이 이번 추경예산서를 접하고 검토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심한 표현으로 정말로 몇 개 사업을 위해서 참 열심히 쥐어짰다 그런 걸 느꼈고. 특히 어떻게 보면 본예산의 무용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한 번 느꼈습니다. 예산 편성에 신중함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 그 중에서도 문화체육과 예산을 보면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한강봄꽃축제 3,000만원,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9,100만원, 아트홀 운영비 1억 4,500만원, 또 소외계층 문화나눔프로젝트 해서 1,600만원, 단오한마당 3,550만원, 풋살대회, 구민체육센터 지원 1억 5,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감편성이 됐는데 이게 진짜 행사성 경비예요? 그래서 불요불급해서 이렇게 감편성했습니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엊그제 안양천에서 축구대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차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2, 30대 조기축구회원 모집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청소년들은 풋살로 즐기고, 2, 30대는 직장이라든가 클럽에서 활동하다보니까 2, 30대 회원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2, 30대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40대 접어들면서 동네 조기축구회에 가입하게 된다는 것을, 대부분이 그렇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중에서 보면 풋살 있죠, 풋살.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풋살대회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더라고요.
우리 문화체육과가 진짜 행사성 경비이고 그렇게 삭감될 정도로 사업이 불요불급한 사업들이었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려요.
문화체육과 예산은 구정 여건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저희 과목 과목이 줄어드는 게 계획 프로그램도 있지만 무대장치라든지 또는 출연료라든지 이런 데서 절감을 해갖고 절감사항이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풋살대회는 저희 초·중·고에 어린이축구라든지 중·고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구청장배라든지 연합회장배. 거기에 감안해갖고 이 풋살대회가 축구형식이거든요. 7명이 뛰는 건데, 이 대회는 축구대회로 갈음해가지고 저희들이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2, 30대 청장년 조기축구회는 저희가 각 동의 조기축구회를 통해서 영입했기 때문에 그 분들도 큰 불편은 없는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구민사랑 열린음악회에서 9,100만원이 공연자 출연료에서 5,000만원 절감으로 경감됐죠?
지금 문화예술 쪽에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문화재단도 설립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아트홀 운영비가 기획공연 실비가 1억이 경감됐어요.
그 다음에 영등포아트홀 운영비는 저희가 공연 장르가 한 일곱 가지 되는데요, 금년에는 장르도 그렇고 작품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1억 정도 감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전체 공연을 줄인 것은 아니고요, 1년 중에 스물 몇 가지 공연 중에서 저희가 일곱, 여덟 개를 줄여가지고 감액예산이 나온 겁니다.
풋살하고 어린이축구대회하고는 달라요. 격이 다르고 대상도 다릅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돼요?
속된 말로 아낄 것을 아껴야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부서는 조용히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국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85쪽에서 48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여기 지금 포괄급량비 2,800, 여비 3,400, 인센티브 포상금 800, 예산절약 성과금 1,700, 또 주민참여예산 교육 및 홍보에 400인데 이게 다 경감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일반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전부 다 절약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근매식비라든가 여비에서 기존엔 특근매식비는 70식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50식으로 절감을 했고요, 여비도 57일에서 40일로 감액을 해서 전부 다 절약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야지 왜 또 경감해요?
제가 이것은 자료도 받고 행감 때도 누누이 강조했던 사항인데 공무원제안제가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고 주민창안제도 적극적으로 도입이 돼야 되거든요. 활성화가 되어야 돼요, 활성화가.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예산을 경감하면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축소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9월 1일자로 저희가 상상뱅크를 저희 자치구 실정에 맞게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이런 공무원 제안제도라든가 민간인 제안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 규칙의 제10조를 보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100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디다. 알고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93쪽에서 4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도 이것 가지고도 참 말이 많았었던 사항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왜 경감하게 됐습니까?
당초 우리가 1억 500만원으로 잡았다가 사실은 이 한상대회에 우리 7개 기업체가 신청했는데요. 우리가 중기청 주관으로 전국 25개 중에서 20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계획 지출 부분에서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서 700만원은 여의도봄꽃축제로 쓰고 1,300만원을 여기다 투입을 해가지고 1,950만원을 더 투입해서 6개를 더 늘려가지고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줄은 거지 실제로는 줄은 게 아닙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99쪽에서 5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다른 질의는 아니고 이번에 보니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또 삭감됐어요.
본 위원 기억으로는 본예산 심사 때도 삭감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우리 구의 상황이나 수준이 솔직히 어떻습니까?
그런데 해킹이라는 것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CCTV도 인터넷망과 분리해서,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게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런데 이 망이 행정망과 서비스망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구축 당시에는 서비스망에 인터넷망하고 CCTV망하고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영상 유출 등 보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면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9월 30일부터 발효가 되는데요, 개인정보가 분실이나 도난, 그 다음에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만일 위반 시에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출이 됐을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울시 CCTV 설치운영지침이 6월달에 통보가 되었는데요, 서비스망에 인터넷망과 CCTV망을 반드시 분리하라고 그런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 망을 분리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8,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처음이 아니고요, 기존에 인식 카메라가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단방향입니다. 쌍방향이어야 되는데 단방향이라서 쌍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한쪽을 다시 구입하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을 심사하겠습니다.
515쪽에서 5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금연 조례 홍보물제작에 4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용품 구입이 148만원입니다. 홍보물 제작에는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 홍보,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에 관한 홍보, 금연클리닉 운영 홍보, 흡연예방 건강학교 만들기 등을 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21쪽에서 52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국가예방접종 분야 중에서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분야가 4,500만원 가량, 또 병·의원 접종비가 3,400만원 정도 보조금이 감액 편성돼서 내려왔는데요, 지금 현재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는 감액 편성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수급에 별 문제가 없었고 이월량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가와 시에서 약품 수급 같은 것을 조정하면서 예산 편성을 새로 조정해서 감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이전에 이월량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5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약품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병·의원 접종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받는 것 외에 일반 민원인들이 관내에 있는 일반 병·의원에 가서 맞고 거기에 따른 30% 지원금을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그 동안 거의 일괄 배정돼서 내려온 분야인데 지금 매년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30%밖에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 영·유아들이 접종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 편성이 되더라도 현재 아무 문제가 없는 분야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에서 7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혹시 낙찰차액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제가 정신보건센터 연구소 위탁을 받는 업자를 옹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실지 방문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지하에 있어서 여건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적정한 가격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서비스가 나오는 거지 700만원씩이나 또 감한다 그러면 그 분들 근무하면서 하다못해 불친절이라도 한번 더 할 거고,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정 몇 개 사업을 추경을 하다보니까 쥐어짜기 식으로 위에서 무조건 깎아라 해서 이런 걸 깎지 않았나 하는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래의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예산안을 검토해보니까 이러한 염려가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안은 서울시 사업으로 사업 자체가 25개 구 공통으로 이번에 조정된 사업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27쪽에서 52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이 감경이 됐어요. 이 또한 사유가 뭡니까?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은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이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을 때 전체 약제비 1만원에서 본인부담금인 1,2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 대부분이 만성질환자로서 다 약제비가 1만원이 넘는 환자들이 주이기 때문에 1,200원 지원대상자가 감소되었고, 2010년에도 저희가 보니까 한 1,800여만원을 저희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시에 요청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내려와서 저희가 시에 1,000만원 정도 감추경을 건의했고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지금 국·시비 사용잔액 해가지고 이걸 반환을 하지 않습니까? 반환을 하는데 특히 우리 보건분야라든가 사회복지 분야 쪽에 국·시비 매칭사업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용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우리 구민 입장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안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염려도 나오거든요.
특히 보건소라든가 사회복지 쪽에서 국·시비 매칭사업이 있을 때 사용잔액이 많이 나오는 사유가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아까 예방접종 약품비라든지 병의원 지원비 이런 것들에서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그런 것은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일정한 비율로 시·군·구로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조금 못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시비 보조금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반납분에 대해서 다음 해에는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예산이나 시 예산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각 지자체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의 예산 편성이 지금 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시비는 중간에 또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더 요청을 한 게 있고요. 또 중간에 반납을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예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는 좀더 맞춤형의 세밀한 예산 지원이 돼야 된다고 거듭 저희가 요청하고 있고 앞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의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추경안에 대한 세입세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추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윤동규 권영식 고기판 김용범 김화영
신현도 오인영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이헌영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정희
재정국장오승환
보건소장엄혜숙
총무과장김정진
자치행정과장노병주
교육지원과장김숙희
민원여권과장정인우
문화체육과장한권직
기획예산과장박수무
재무과장박영진
지역경제과장박상흡
전산정보과장윤성기
세무과장마경욱
보건지원과장이병진
건강증진과장고향숙
의약과장최정화
언론팀장송주용
재산1팀장박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