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3월 30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2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22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의장 제의)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유승용 의원 외 4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개의)

○의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의장  윤준용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경애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경애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27일에 영등포구청장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제출함에 따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재협의 요청된 제22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제10차 간주처리 예산은 사회복지과 소관 코로나19 대응 복지시설 방역 물품 구입 등 총 10건 2억 6,957만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준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의장 제의)
(10시 05분)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영등포구청장이 제220회 임시회 회기 중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을 제출함에 따라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한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로 결정되었던 이번 임시회 회기를 3월 31일까지 1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10시 06분)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채현일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채현일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부터 민생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금요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구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일선 현장에서 애쓰시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에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월 28일,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으나 우리 구는 ‘심각’ 단계 수준인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서울시 최초로 가동하여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선제적인 예방조치와 신속한 방역체계로 철저히 대응해 왔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복지관, 경로당, 체육시설, 도서관 등
공공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했고, 종교시설, 학원, PC방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여 휴업을 적극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구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확진자 발생현황 및 이동경로 등 실시간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했습니다.
  취약계층에 지원한 3만개의 감염병 예방키트는 서울시에서 모범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국회, 기업, 대형점포 등 확진자가 다녀가거나 근무한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폐쇄를 권고하고, 방역 등 신속한 행정지도로 지역감염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동 자율방역단, 각종 직능단체와 협력하여 전통시장, 통학로, 종교시설 등 취약지역의 방역을 확대하고, 모든 공동주택 승강기에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생활 속 방역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했습니다.
  관내 기업, 단체, 자매도시의 정성스런 기부와 직원들의 적극적인 발품행정으로 확보한 마스크 33만장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로 제작한 면마스크 1만 5,000장은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 등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마스크 구매 시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초단기 근로자를 희망약국에 지원하였고, 판매 현장에도 구 직원들을 파견하여 줄서기 안내와 배송 지원을 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 노력 결과 3월 29일 기준 2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대부분 구로콜센터, 해외유학생 등 타 지역과 국가에서 감염되어 왔을 뿐, 가족 간 감염 외 지역사회로 확산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으로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전국 확진자 숫자는 9,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에는 유학생, 해외여행객 등의 입국으로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로 3차례에 걸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연기되었고, 구민들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사회‧경제적 활동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대표 축제인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를 16년 만에 처음으로 취소했습니다.
  이러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비심리와 지역경제는 위축되고, 구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최우선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자금 지원과 구민의 생활안정, 그리고 지역사회 방역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국‧시비 지원에 따라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구비 분담금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국‧시비 포함 6,808억원으로 기정예산 6,703억원의 1.6%인 105억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코로나19 대응 국·시비 보조사업 교부액 20억 7,200만원, 순세계잉여금 84억 3,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05억 800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극복, 일자리 창출 등에 총 36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30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체당 3,0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휴업조치와 상호명 노출로 영업손실이 생긴 소상공인과 가맹점 사업주들께 업체규모와 휴업기간을 감안하여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휴원으로 원아수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민간‧가정어린이집 124개소의 운영비를 규모에 따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의도 벚꽃거리 관리인력 운영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타 지역에서 봄꽃 구경에 나선 상춘객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월 초부터 여의동·서로 일대 벚꽃 개화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춘객 거리두기와 노점상 진입차단, 교통통제 등을 집중 관리하는 인력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감염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중밀집 주거지인 공동주택에 방역소독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방역활동 인력 운영에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 장기휴관에 따른 운영비 보전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손실 지원에 4,100만원, 어르신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원에 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자녀돌봄과 자가격리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 생활안정을 위해 총 25억원을 긴급 지원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 및 고용안정 지원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구민 1인당 5일 이내의 생활비를 지원하여 휴가를 활성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의 휴원이 길어져서 가정양육으로 전환하는 아동을 위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국·시비 포함 7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입원·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국·시비 포함 1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방역체계 강화에 총 8억 6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민간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 관리 사업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동형 음압기 등 방역장비를 지원하여 코로나19 조기 선별능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공적마스크 판매약국을 지원하는 의약품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여 구민들께서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 자율방역단 지원을 위한 방역소독 사업에 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18개 동별 자율방역단에서 매일 재래시장, 다중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방역에 자발적으로 협력해 주고 계십니다.
  자율방역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사회 기초 방역망을 튼튼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사업에 6억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확대 운영과 방역물품 추가 구입 등 공공 방역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로부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들려주시는 의원님 분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을 하여 민생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1,400명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유승용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9분)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승용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동료 의원께서 2020년 3월 27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같은 조례 제31조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9명 이하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유승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승용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3분)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김길자 의원, 김화영 의원, 오현숙 의원, 유승용 의원, 이규선 의원, 이미자 의원, 장순원 의원, 정선희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3월 31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의원(17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김재진
  김화영  박미영  오현숙  유승용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채현일
  부구청장김영환
  기획재정국장이형삼
  미래비전추진단장권희자
  복지국장이성자
  생활환경국장김성영
  안전교통국장정언택
  도시국장이정화
  행정지원국장장종연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