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4년 9월 23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행정국․영등포문화재단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행정국․영등포문화재단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행정국․영등포문화재단 소관]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이 집행부 공무원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해당 위원님들께 개별보고는 물론 차회 업무보고 시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개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의사팀장은 이를 꼭 확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행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이어서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문화재단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대표이사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정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정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용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83회 구의회 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위원회에서 2014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행정국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행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부위원장님.
○허홍석 위원 신길4동, 5동, 7동 출신 허홍석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심사안이라고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 교육 영등포에 대해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검토를 이 앞전에 했었는데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등 고무적인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총 예산부분에 보면 2012년, 2013년, 2014년 이렇게 쭉 보니까 예산이 오히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놓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교육예산은 교육경비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있는 장학기금이든 평생학습이든 해외영어체험센터 등 해외글로벌센터 이런 것이 포함되면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교육예산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그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또 하나 지금 공립 작은도서관 사업부분인데요. 지금 현장에서 보니까 새마을문고라든가 참 열악하더라고요. 열악하다는 주민들 목소리도 있고, 타구에 상황을 보니까 새마을문고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바람직한 작은도서관을 많이 꾸미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고 가령, 책꾸러미 배부라든가 어려서부터 책을 읽는 습관을 길러주자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서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자치행정과. 오늘 신길4동, 5동, 7동 민방위 비상소집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공문이 내려오기를 정치인들 인사는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내려왔다고 해요. 사실은 젊은이들과 소통의 장이 아마 민방위 비상소집일 텐데, 원래 취지는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 구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통의 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공문은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저희 부서에서요.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당연히 의원님들께서 인사도 하시고 서로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작년 4월 13일자로 저희들이 선관위에서 질의회신 답변을 받은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건설위원장님이 불러서 위원님들한테 다 공문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또 그 전에 한 번 내려보냈고 어제 또, 거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민방위교육장에서 어떤 정치 후보자에게 소개를 하거나 인사말을 해서는 안 된다. 위반 될 것이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관위지침을 유권해석을 따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그 공문을 위원님들 다 드리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타구라든가 지금까지 상례로 봤을 때는 그런 소통, 구의원이 기초의원이 제일 주민들과 밀착관계가 된다고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소통을 하는 과정에 있었고 최근까지도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유독 저희 영등포만 그런 것이 아닌가 한 번 의구심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참고로 선관위별로 유권해석이 다른데요. 저희 영등포선관위에서 저희들 4월 13일날 받은 내용입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잠시만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요.
그 공문을 오전에 갖다 주셨어요, 사회건설위원장님한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우리는 왜 안 갖다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저희가 사회건설위원장님께서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위원장 김용범 여기에서 그걸 마무리 짓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얘기한 거니까 다시 한 번 그걸 읽어보세요, 조항을. 지금 읽어보시라고.
후보자라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김용범 왜, 우리 의원님들이 후보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거기 후보자라고 하면 차기에 어떤 그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관위에서 준 게. 그리고 그게 적용이 선거에 앞서서 한 거 보다 365일 적용을 받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범 물론 그렇지요. 상시규정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저희도 그것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아침마다 의원님들 나오셨는데 당연히 소개를 해 드리는 게 도리인데.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과장 답변이 선관위마다 해석이 다르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장 김용범 선거법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아니에요. 저희들이 86조 「공직선거법」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로선관위하고 영등포선관위하고 약간의 유권해석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재차 질의를 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래서 아까 사회건설위원장님께서도 강력한 항의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또 선관위 답변을 받아서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게 이러한 일들은 여야를 떠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민방위교육장에 가서 마이크 가지고 우리가 정식 인사할 기회는 없어요. 없는데 만나볼 수 있는, 특히 요즘 민방위가 굉장히 연령층이 젊어졌잖아요. 그 분들 평상시에 만나기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거마저 그런 기회를, 물론 가 가지고 소개를 안 시키는 것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도 구의원들 입장이나 시의원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자, 전체적인 선관위 유권해석이 동일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이의 달 필요가 없죠. 아, 이거 맞구나.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장 말대로 구로선관위 유권해석이 좀 다르고 구로는 조금 되는데 영등포는 안 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 재차 그 위에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야지요. 서울시 선관위도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거기에 대한 답변만큼은 확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구로는 유권해석이 좀 다르고 영등포는 안 되고 구로는 될 수 있고 동작은 될 수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아니, 제 말씀은 일부 구에서는 소개를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거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고, 일단 이 문제는요 지금 안 가지고 왔으면 이따 회의 종료하고 위원님들 전체에 자료 배포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계속 진행하세요.
○허홍석 위원 똑같이 자치행정과 소관부서인데요.
저희들이 주민모임에 나가고 특히, 통장회의 통장연합회에 나가보면 최근에 통장님들께서 임기조정을 부탁드린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끼리 더 상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요. 상반기에도 발의를 했다가 회기가 바꿨기 때문에 보류도 아니고 취소라고 했습니까, 파기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통장 회장단에서 저한테 왔어요. 또 하신다고 해서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하지만 집행부 의견은 작년 5월 2일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통장이 6년하고 나면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했었을 때는 3년 안에는 재위촉할 수 없다는 조항을 의원님들이 발의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또 엎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저희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없지 않냐, 법 취지에 안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오늘도 허홍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달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행정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해주시면서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면 옆에서 과장들이 자료를 전달해 주고, 또 그래도 답변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소속 과장들이 답변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담당소관 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위원들한테 예의인데 어제도 질의를 하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이래가면서 하고 말이에요. 도대체가 위원들한테 예의를 지킬 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장이 답변을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정진 그런데 제가 답변드릴 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위원회 운영사항이 종합적인 것은 국장이 답변할 게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들이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과장들이 쭉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다 답변하라고 말씀…….
○이용주 위원 저한테는 다르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기 때문에 달리하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답변을 못 하겠다 했을 때는 담당 소관 부서장이 하면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정진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러고서 양해를 받아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김정진 저는 여태껏 상임위 운영이 그렇게 돼 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위원장이 정리할게요.
우리 이용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답변은 국장이 답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각 질의를 하다보면 더 알다 보니까 과장님들이 먼저 답변하는 사례가 이제까지 계속됐었는데 본 위원회에서 우리 이용주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국장이 답변하세요. 답변하시고 거기에 세부적인 것을 과장이 더 안다고 하면 국장이 언급을 하신 다음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김정진 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6급 승진자들이 총 몇 명입니까?
○행정국장 김정진 금년 상반기에 15명 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상반기에 15명?
○행정국장 김정진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정진 앞으로 계획은 하반기 12월로.
○이용주 위원 12월에 승진합니까?
○행정국장 김정진 예,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말이죠, 우리가 6급 승진 후에 팀장에 보직 발령이 나야 되는데 지금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6급 승진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개월 내에 승진되는 사람도 있고, 또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승진되는 사람도 있고, 1년에서 2년 이내에 승진되는 사람 이렇게 구구각색으로 보직 발령이 되는데 우리 6급에 승진된 사람들은 보직기간을 기다리려면 너무 지루하게 돼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6개월에 되는 사람이 있고 1년 이상 걸려서 되는 사람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정진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6급 발령은 승진은 원래는 정원이 있었습니다. 정원대로 딱 맞게 승진을 시켰으면 됐었는데 정원수가 몇% 이내에 이렇게 돼 있어서, 또 하위직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진급하는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팀에 맞지 않게 승진된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현재 그중에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한 46명인데 보면 어떤 때는 1년 만에 팀장 보직 받는 경우도 있고 1년 6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6개월 이상 늦춰진 사람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그때그때 팀장의 수가 얼마만큼 부족하냐에 따라서 보직을 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년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짧으면 6개월, 6개월로 된 사람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년 내지 1년 6개월이면 다 보직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6개월에 보직을 받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년에서 2년 내에 보직을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차이가 뭐냐 하는 얘기에요. 왜 그런 사람들은 늦게 받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김정진 차이가 비어 있는 팀장의 수가 어떤 때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팀장 보직수가 많이 비어있을 때는 좀 빨리 올라가고요, 비어있는 팀장 수가 적으면 조금밖에 안 올라갈 수도 있고, 혹시 6개월짜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는 업무형편상 그 사람이 그 보직에 맞겠다 생각했을 때 주는 경우인데 그것은 극히 드물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평점점수가 높다하면 빨리해 주고, 또 우리 구청장이나 행정국장이 조금 더 잘 아는 사람이면 조금 더 일찍 되고 일찍 보직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차마 그러려니 본 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승진을 하고 보직을 못 받았을 적에는 사기 진작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예 승진을 시키지 말든가 승진시켜 놓고 보직은 1년 6개월 되도록 안 나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향후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정진 위원님 말씀대로 누가 안다 그래서 먼저 보직을 주고 그런 경우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특별한 보직이 있을 때는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급 순서대로 주는데 똑같이 진급한 사람 중에서 열 명인데 자릿수가 다섯이면 다섯밖에 못가잖아요. 다섯은 나중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조금 형평성에 안 맞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최대한 순서대로 또 같이 진급했더라도 자릿수가 부족하면 서열 순으로 하든가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그걸 서열 순으로 한다고 해야지. 이걸 갖다가 달리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국장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일이 있습니다.
지금 6급 승진자에 대해서 보직이 안 된 사람들은 몇 월 며칟날 승진이 됐고, 지금까지 어디서 근무하는 건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정진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은 언론홍보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등포행복소식이 88만부를 발행하고 꿈나무영등포가 3만 8,000부, 영등포마루가 1만 2,000부를 발행하는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발행을 하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정진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는 세 가지가 있는데 대상별로 다른 거고요. 영등포행복소식지는 반상회 때 공통적으로 해서 각 세대에다 배부하는 소식지이고, 꿈나무는 그야말로 청소년 어린이들 소식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기에 한 번씩 1만 9,000부씩 하는 거고, 영등포마루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소식지입니다. 각각 대상별로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우리 영등포구 세대가 몇 세대죠?
○행정국장 김정진 제가 알기로는 한 14만 세대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14만 정확해요?
○행정국장 김정진 죄송합니다. 16만 세대라고.
○이용주 위원 16만?
○행정국장 김정진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왜 88만 부를 발행하죠?
○행정국장 김정진 한 번 1회 11만부인데요, 세대 다 100%는 못되고 아까 16만 세대 중에 11만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100% 세대에 다 가지는 않고.
○이용주 위원 그러면 11만부씩을 발행한다고 해도 1년이면 몇 부야?
○행정국장 김정진 121만 부인가요?
○이용주 위원 틀리잖아?
○행정국장 김정진 이것은 8월까지 한 것입니다. 8번 해서.
○이용주 위원 아, 8번만?
○행정국장 김정진 예, 왜냐면 8월말 실적이거든요.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10만부씩 8번?
○행정국장 김정진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영등포행복소식, 꿈나무영등포, 영등포마루를 발행하는 데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김정진 과장보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홍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전체 예산이 2억 4,000쯤 되는데 지금 집행액이 한 1억 4,000쯤 돼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8월까지 집계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이 얼마예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2억 4,000정도 됩니다.
○이용주 위원 2억 4,000?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이용주 위원 우리가 2억 4,000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민들에게 여러 가지 행복소식을 알리는데 우리 구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 봤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평소에 소식지를 배부하면서 소식지 전달 여부라든지 또 소식지에 보면 각 명예기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보면 호응이 좋아서 저희가 12면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더 많은 면을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면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면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구정뉴스나 구민참여 프로그램, 각종 문화행사, 생활정보 등 민간전문업체에 용역을 해서 콘텐츠는 자체 제작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문화체육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용주 위원 소셜미디어방송 홍보전산과.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IPTV하고 소셜미디어방송이 있는데 소셜미디어방송은 예산이 약 1억 5,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IPTV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구에서 제작하고 있고 소셜미디어방송만 예산이 1억 5,500입니다.
○이용주 위원 자체 제작하는 건 뭐예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이것은 IPTV라고 해서 각 동하고 구에 보면 각동 민원실에 보면 TV가 하나 설치돼 있죠. 거기에는 각종 주민들의 행사라든지 음식물 분리수거라든지 문화원 이용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정보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식지는 매월 한 달에 한 번 밖에 소식을 전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제작해서 각종 주민편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홍보전산과에 속한 문제인데 어느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 도둑맞은 민간인이 동사무소에 가서 “내가 이렇게 도둑을 맞았으니 CCTV를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니까 동무사무소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구청으로 갔어요.
구청으로 가니까 “여기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서로 가십시오” 이렇게 전부 다 미루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제센터를 운영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냐 하는 얘기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행정국장 김정진 홍보과장님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민원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라는 게 물론 그분이 도둑맞았다 그러지만 꼭 그 분만 찍힌 게 아니고 다른 분도 지나가다 찍히다보니까 저희가 그걸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18조에 의해서 경찰서에서도 경찰관이 개인적으로 오면 저희가 절대 안 해 줍니다.
그게 강화가 돼서 아시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처분이 강화돼서 지금은 경찰서에서도 수사과에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수사목적으로 저희한테 의뢰가 왔을 때 한해서 그것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통상 한 3,200건 정도 제공했는데요, 그래서 개인한테는 이해관계라든가 얽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제주도에 세미나를 가서 그쪽의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보니까 현장에서 범인을 잡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현장에서 범인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둑을 실제로 맞았는데도 CCTV 확인도 안 돼, 경찰서로 가라고 해서 경찰서로 가려니까 우리 주민들은 뭐 경찰서까지 가느냐 우리 관제센터가 있는데 왜 관제센터에서 확인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관제센터에 있는 어느 요원이 그때 당시에 눈을 감고 있었다든가 잠을 잤다든가 화장실을 갔다든가 이런 경우다 하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나쁘게 말한다면 딴 눈을 팔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수사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라도 그 편리를 봐줄 수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제센터에는 경찰관이 세 분이 상주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물론 저희가 CCTV가 방범용 목적도 306대 정도 돼있지만 나머지 불법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것 해서 총 848대가 설치가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제요원이 100% 다 볼 수는 없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바로 목도가 되는 경우에는 여기서 경찰관이 영등포경찰서에다 지령을 내려서 바로 현장 체포하고 연락을 하고 경찰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둑을 맞았다든지 사후에 그런 사항 같은 경우는 영등포경찰서에 정식으로 수사의뢰를 하게 되면 사실 그것은 개인이 도둑맞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한 지는 증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정식공문이 온 경우 외에는 해주지 않는데 통상 저희 구에 하루에 6건에서 8건 정도 영등포경찰서에서 CCTV 수사목적으로 실제로 의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나중에 또 묻기로 하고요.
지금 자치행정과에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이 있죠?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고 있는 동이 어느 어느 동입니까? 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정진 아까 보고한 것과 같이 지금 32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용주 위원 몇 개?
○행정국장 김정진 32개…….
○이용주 위원 아니, 사업이 아니고 몇 개동에서 운영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김정진 사업하고 있는 동 말씀하십니까?
○이용주 위원 예.
○행정국장 김정진 3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동별로 숫자가 나오면, 안 나오면 서면으로 해 드리겠고요.
○이용주 위원 아니, 어느 동에서 사업하고 있는지 몰라요?
○행정국장 김정진 자치행정과장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희네’라고 영등포희망동네의 준말을 영희네 마을사업으로 총 12건, 지금 현재 12건을 하고 있습니다. 전 동은 아니고…….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그 동이 몇 개 동이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9개 동에 12개 사업입니다.
○이용주 위원 제가 몇 개동이냐고 물었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것은 제가 동별로 현황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시비가 1억 9,900이…….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 시비는 서울시 마을사업입니다.
○이용주 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1억 9,921만 3,000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위원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 주민제안사업이 있고, ‘영희네’는 우리 영등포 예산 3,900만원 가지고 하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 서울시는 전체 30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업이 따로 있고, 영등포 사업이 구분이 돼 있어서 참고로 저희들이 서울시 사업을 58건 신청해서 18건 선정이 돼서 한 2억 정도 받아왔다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마을공동체 발굴사업은 별개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서울시 사업을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9개 동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이것은 9개 동이 아니고요. 18건이기 때문에 이건 서울시에 저희가 1개 동이 아니고 주민제안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동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지금 구비가 얼마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저희 구비는 현재 7,800만원이죠.
○이용주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인센티브사업인데 저희가 25개 구청에서 예산이 최하위였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사업 하는데 이게 가장 점수가 높은데 내년에는 예산 좀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시비나 구비나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저희들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현황 제가 위원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각 건별로 그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용주 위원님, 잠시만요.
원래 상임위원회에서 발언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는데 한 분이 너무 오래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대기하고 그러면 지루하시니까 지금 질의 더 하실 것 있죠?
○이용주 위원 할 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일단 이용주 위원님은 여기서 종료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 발언하신 다음에 다시 이용주 위원님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저는 홍보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IPTV 운영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IPTV 운영은 일단 구민들이 알아야 할 구정소식이나 생활정보 등 구민의 알권리 충족 정보를 위해서 설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TV설치한 게 보통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보여지는 곳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다는 안 봤지만 몇 군데를 보니까 주민들이 일을 볼 때는 등지고 안 보이고 결국은 직원들한테만 보여지는 그런 위치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직원들이야 원래 다 잘 알고 계시고 주민에게 홍보를 위해서 설치하신 거잖아요. 그것을 좀 조사를 해 보셔서 참작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계속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이야기 나오는 문제인데 저도 살고 있는 데가 대림동 지역이지만 이번에 9월 1일날 의원들 열일곱 분하고 또 우리 사무국의 직원들하고 대림역 주변에 아침청소를 나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는 게 계속적으로 클린데이 해가지고 청소도 많이 하고 이렇게 이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 말씀하신 거 보니까 외국인주민 청소 이해교육을 6회 200명 정도 시켰다 하는데 지금 이게 점차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 같아요.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나 또 본 위원 지역에 사시는 의원들은 워낙에 눈으로 만날 보고해서 좀 익숙해 있지만 다른 의원이나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솔직히 너무 창피스러웠어요. 부끄럽고 창피스러웠는데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지금 구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행하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해서 외국인들이, 중국교포들이 사실 더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문화하고도 다르고 의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고쳐지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자원봉사를 통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봉사점수 때문에 여기 저기 방학 때 되면 부탁하고 실질적으로 행하는 아이들도 있고 옛날하고는 달라서 많이 행하긴 해요. 이행을 하는데 보면은 실행을 안 하고 그냥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지금 많이 정착이 됐는데 아이들한테도 교육적으로도 더 좋고 아이들 봉사점수에도 플러스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행을 하고 영등포구 전체를 다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잘 안 된다고 하면 특정지역, 시범지역으로라도 해서 집중적으로 이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정진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대림동 지역이 다문화가족들 외국인이 지금 우리 구 전체에 8만 7,000 15%가 외국주민들이고 대림동에는 87%가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들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6회에 걸쳐서 교육도 시켰고 자율방범대도 운영하고 클린센터도 만들고 하는데 특히 우리 중국교포들이 아시다시피 그런 질서문화의식 수준이 상당히 낮아가지고 있는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하여튼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얘기를 들어서 많이 보긴 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다시 또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관련 시설 및 교육경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잠깐 허홍석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보면은 지원액이 연도별로 조금씩 늘어나는 게 통상적인 건데 여기 보면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에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산정이 되길래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김정진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교육지원과장님이 보고한 것 같이 교육관련 총 경비는 조금 줄기는 했지만 학교에 지원하는 비용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다른 사업비에서 줄어서 총 사업비는 줄었지만 학교에다 지원한 경비는 안 줄었습니다. 계속 늘었다고 봅니다.
○마숙란 위원 안 그래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계속 는다고 했는데 교육 그 쪽에는 조금 늘고 나머지는 좀 준다는 말씀을 하신 거군요.
그리고 조금 이따 다시 궁금한 거 있으면 재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박정신 위원입니다.
저도 자치행정과에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등록외국인이 3만 8,788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8만 7,000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행정국장 김정진 그건 등록 안 된 외국인 다해서 우리가 한 8만 7,000 잡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영등포에 지금 불법체류자가 얼마나 되나요?
○행정국장 김정진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5만 7,000에서 저희가 7만 정도 이렇게.
○박정신 위원 5만에서 7만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박정신 위원 그러면 불법체류자들의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고요. 출입국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외사경에서요.
○박정신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예산을, 지금 그러면 불법체류자 5만에서 7만에다가…….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렇게 어림잡아서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등록외국인이 3만 7,000이면 10만입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아니오. 거기에는 3만 8,000이 포함이 됐다고 봅니다.
○박정신 위원 포함이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박정신 위원 그러면 우리가 8만명을 어림잡았을 때 영등포 인구의 거의 25%쯤 되죠. 그러면 상당한 몫을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림동이나 신길동 이런 데가 지금 우범지역화 되고 생활여건이 굉장히 악화되면서 자꾸 영등포가 신문에 오르내리면서 굉장히 낙후된 지역으로 일반 서울시민들한테 자꾸 인식이 되는데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산이 그런 문제가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사실은 6,0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영등포를 처음에 왔을 때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지금은 없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영등포에는 이런 외국인들이 어떻든 거점화해서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박정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뭔가 구 조례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해서 이번 5월달에 통합 조례로 발족을 했고요. 거기에 어떤 행정적인 예산적인 지원은 가능해서 그 협의회도 마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 차원을 뛰어넘는 차원이에요. 지금 국회에도 제가 세미나를 두 번 갔고요. 관내 모 국회의원께서 주관을 한 번 하셨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손찬호 검사라고 남부지청 검사한테 법무부에서 예산을 한 2억, 1억 8,000을 줘서 대림동 일대에 좀 범죄 없는 주민들 편안하게 사업을 한 번 해보자 이렇게 정부차원에서 많은 관심 갖고 예산을 투입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주택재생개발이라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었던 게 금년 7월 1일부터 담배 없는 거리로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큰 가시적인 효과는…….
○박정신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리고 또 문제점이 뭐냐하면 출입국관리소에서도 과태료 얼마, 무단투기 했었을 때 다 교육을 받고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한 3년 되면 다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도 한계가 있지 않냐. 그래서 서울시에서 가장 우수사업이라고 해서 다행히 대림2동에 관악농협 맞은편에 커다란 숲이라고 해서 중국인들하고 우리 내국인들하고 같이 바늘로 뜨개질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서 서울시에서 우수사업으로 큰 각광을 받고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족하게 가시적인 효과는 잘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렇다면 어떻든 몇십명 뜨개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불법체류자들이 그런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성범죄라든가 절도, 쓰레기 무단투기인데 이런 불법체류자에 대한 어떤 관리는 꼭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서 외사경하고 저희 자율방범대장, 관할 3개 동장님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 간담회도 하고 나름대로 경찰서 치안 쪽에서도 상당히 관심 많이 갖고 있는데요. 또 경찰서 서장 말씀에 의하면 저희 범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아니다, 우리 주민들 의견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분들이 내국인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니까 범죄건수에 잡히지 않지 않냐 현황 유지가 안 되는 거죠.
○박정신 위원 혹시 외국인이나 불법체류자 이 사람들이 영등포에서 발생시키는 범죄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나요, 현황이?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이 분들을 검거했었을 때인데 이 분들은 가리봉에 있다가 안산시로 갔다가 금요일날 저녁에 대거 한 3, 400명이 유입이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일요일날 저녁에 먹고 방뇨도 하고 또 떠나는 길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하여튼 저희가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경찰서 외사경에 해서 자료를 최대한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의 삶의 권리에 관한 문제인데 하여튼 시비가 오든 국비가 오든 예산증액을 해가지고 반드시 외국인, 지금 거의 8만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범죄예방이라든지 이런 데 총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민원여권과에 질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가 18개가 있는 건가요?
동사무소가.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거기 1동 당 평균 직원수가 몇 명인가요?
○행정국장 김정진 지금 동 직원수가 17명 정도 됩니다. 동별로 인구수도 있고 해서 동별로 11명에서 18명까지 이렇게.
○박정신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뭐죠?
○총무과장 박종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는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 오시는 분들 민원처리 등초본이라든가 인감증명 그게 주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쪽에 보통 팀장 포함해서 2명 내지 3명, 많은 데는 4명, 5명도 있습니다만 사회복지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뒤쪽에 행정팀에서 하는 일이 순찰하고 청소 이런 부분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무가 민원처리입니다.
○박정신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민원발급 건수를 보니까 1일당 한 400여 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자동화시스템을 할 수 있는, 기계에서 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가족관계증명서가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증명도 사실은 그렇고 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동사무소에서 제가 조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마을을 동을 관리한다든지 항상 문제가 되는 청소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다, 왜냐면 민원처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민원발급 때문에 동사무소의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민원처리자동발급기가 얼마나 있나요, 동마다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사무소에 처리는 한 대도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우리 구청 현관이나 문래청소년수련관, 여의도 분소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백화점 등에도 몇 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동에 저희들이 했었을 때 일부 어르신들은 그걸 불편해 하시는 분이 꽤 있고요. 그렇게 효과가 많지 않아서 지금 활용도도 떨어지고 해서 줄이는 추세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는 자동발급기를 보급했었을 때 인력이 남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시에서는 권고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의회에서 통과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6개 동이 아직도 통합민원창구발급기가 없습니다. 18개 업무를 한 사람이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6개 동이 아직 실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의회에서 이번 예산 꼭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동무인발급기 가격이 보통 얼마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게 2,000만원에서 1,000만 원대입니다.
○박정신 위원 그것은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글쎄,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난색을 표하니까 저희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데 신규 사업은 참 어려운 여건이어서.
○박정신 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에는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동장이 요구하면 일부 한두 명씩 보내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업무보조를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동사무소가 이렇게 가장 일차적인 업무에 매달려서 고급인력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낭비라고 보고요. 하여튼 기본적인 동을 위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무인발급기 대수를 늘리고, 또 은행에서도 옛날에는 일일이 창구로 갔지만 지금은 창구가 다 없어지잖아요? 지금 노인 분들도 세금내고 다합니다.
교육이 조금만 되면 숙련되게 돼 있고 공익요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전체적인 걸 보면 인력 자체가 상당히 모자라는 부서도 있고 사실 남는 부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인력 배치도 잘해서 영등포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여의도동․신길1동 정영출 구의원입니다.
지금 행정국의 총예산이 얼마죠? 그걸 꼭 봐야 됩니까?
○행정국장 김정진 아까 말씀드린 1,273억 8,200만원.
○정영출 위원 지금 현재 그 중에서 어느 과에 제일 많이 분배돼 있죠?
○행정국장 김정진 과로요?
○정영출 위원 예, 과로.
○행정국장 김정진 과로는 저희 국이 1,200억이 되는 이유는 직원들 인건비가…….
○정영출 위원 그래서 제일 많이 배정된 과가 어느 과냐고요?
○행정국장 김정진 총무과죠. 인건비가 다 총무과에 들어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총무과죠?
○행정국장 김정진 예.
○정영출 위원 그러면 그 다음으로 행정국에서 많이 배정되는 과가 무슨 과입니까?
○행정국장 김정진 복지쪽입니다. 복지정책과나 어르신…….
○정영출 위원 문화체육과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정진 아닙니다.
○정영출 위원 지금 문화체육과는 예산이 얼마 배정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정진 한 156억.
○정영출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김정진 예, 이것은 체육센터 건립하고 투자사업이…….
○정영출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라는 것은 문화하고 체육이 중점으로 되는 과 맞죠?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문화하고 체육하고 프로테이지로 예산 비중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저희가 이번에 특히 예산이 많은 이유는 제2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느라고 예산이 많았는데 사실은 공연․예술 부분에 예산이 더 많이 편성돼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체육하고 문화 쪽에 배정이 몇 대 몇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대수로 비율은 한 6 대 4 정도입니다.
○정영출 위원 6 대 4 정도요?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우선 생활체육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종목이 몇 종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저희가 직영하는 것하고 동하고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데 11개 종목이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11개 종목 말고 지금 생활체육 전체의 종목이 몇 종목이냐고요? 그걸 모르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정진 32종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저희가 총 관리하는 게…….
○정영출 위원 이걸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호인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한 1만 350명 정도 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정영출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얼마 배정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그것은 전체…….
○정영출 위원 1만 5,000명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생활체육회에 예산이 얼마 편성돼 있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전체 예산은 아직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아니, 우리 문화체육과장 정도는 어느 부서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하고 있어야죠.
지금 2억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러면 4년 동안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예산이 얼마, 얼마 편성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그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따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문화체육과라면 문화하고 체육하고 균등한데 지금 1만 5,000명 정도의 동호인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2억 밖에 예산 배정을 안 한다는 것은 밸런스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너무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돼서 문화체육과장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의회에서 예산을 더 많이 주면 저희는 생활체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왜 이렇게 됐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저희 구의 여러 재정형편상…….
○정영출 위원 재정형편상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150 정도 배정돼있는 중에서 1만 5,000명 정도의 동호인이 있는데 2억을 몇 년 동안이나, 2010년부터 예산을 한 번 보세요.
이렇게 배정이 돼있다는 것은 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정진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예, 답변 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정진 지금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150억 정도 돼있는데요, 그중에 120억이 우리 체육센터 운영비하고 공단에 주는 비용하고 체육진흥기금으로 한 6억 빼면 순수한 예산은 한 4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목별 체육대회에 연간 한 2억이 투입되고 있는데 물론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많이 줬으면 좋겠죠. 그런데 저희 형편상 사업별로 배분하다 보면 갑자기 많이 줄 수도 없는 거고 또 예산사정이 어려우면 깎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배정에 신중을 기하시고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서 더군다나 문화체육의 밸런스 차원에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국장 김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또 하나, 지금 생활체육회의 사무국장이 바뀐 것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전번에 있던 김종구 사무국장이 몇 년간 근무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그 분이 한 10년 넘게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우리 팀장 얘기해 보세요.
○행정국장 김정진 12년이라고 합니다.
○생활체육팀장 김진이 12년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왜 이번에 바뀌게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그 분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정영출 위원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새로 바뀌신 분이 누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그 전에 저희 공무원으로 퇴직한 분 조일연 국장이십니다.
○정영출 위원 거기하고 생활체육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체육에 대해서 전문분야도 아니신데.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전문분야는 아니더라도 국장님께서는 우리 구청의 조직에 몸담으셔서 생활체육에 여러 종목별로 조직관리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발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지금 이 인사에 대해서 생활체육인들이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우리 국장도 참고하시고 보은성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래도 사무국장이면 생활체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 사무국장을 맡아야지, 어떻게 1만 5,000명의 동호인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 국장이나 문화체육과도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또 질의할 것은 많지만 시간관계상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할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가 4년제 대학 진학률이 서울시에서 몇 번째냐고 질의를 먼저 하니까 그쪽 담당부서에서 여기가 강남 교육청입니까?
○행정국장 김정진 남부교육지원청입니다.
○이용주 위원 죄송합니다. ‘남부교육청 인터넷에 들어가면 전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사계 직원한테 이렇게 답변을 하더랍니다.
아무리 우리 영등포구하고 교육청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러지만 의원이 서면질문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까지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서 답변을 해 주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은데 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국장 김정진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할 때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나 저희들이 진행 중이거나 저희들이 생산한 자료를 요청하면 우리가 보내드리는데 이 대학진학률은 저희들이 작성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보고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해서 일반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된 자료를 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못 준 이유는 저희들이 작성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자료가 될지 어떨지 몰라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도저히 어렵다?
○행정국장 김정진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공개돼 있으니까 누구라도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하기는 그렇고 어디에 공개돼 있으니까 거기 공개된 자료를 보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양평2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계획이 있었죠. 그런데 1차로 서울시에 올린 서류가 있죠?
○행정국장 김정진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주 위원 양평2동 공공복합건물.
○행정국장 김정진 동청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주 위원 예.
○행정국장 김정진 예, 서울시에 투자심사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용주 위원 투자심사 의뢰는 첫 번째 했다가 안 돼서 두 번째 올라간 거죠?
○행정국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거기에 건물면적이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김정진 대지 면적이 1,804㎡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것은 대지고, 건물은?
○행정국장 김정진 지을 계획요?
○이용주 위원 건물.
○행정국장 김정진 건물은 5,779㎡를 지으려고 계획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나중에 서울시에 심의 올린 게 그렇다는 말이죠?
○행정국장 김정진 예.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새로 건립을 하겠다는 그 건물에는 1층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2층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3층에는 무엇이 들어간다는 것이 전부 다 기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다 돼있는 거죠?
○행정국장 김정진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문제는 구 청사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영등포구청은 구 청사에 대한 것도 어떤 걸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조건 이리로 다 옮겨놓고 구 청사는 비워 놔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구 청사에는 무엇 무엇이 계획이 돼 있어요?
○행정국장 김정진 어디 구청사 말씀하십니까?
○이용주 위원 양평2동.
○행정국장 김정진 거기는 동주민센터하고…….
○이용주 위원 아니, 동주민센터가 이쪽으로 새로 건립하는 데로 이전한다면 구 청사는 용도를 뭘로 사용하겠느냐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정진 구 청사는 아직 계획을 안 갖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게 지금 민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파가 있고 찬성파가 있고 그렇다면 구 청사에는 무엇 무엇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 나와야지, 그쪽 반대파 구민들에게도 이해를 구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행정국장 김정진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구 청사를 어떻게 할 건지 쓸 건지, 아니면 팔 건지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게 없고요. 나중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계획을 세울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주민의견 수렴은 다 좋은 얘기인데 지금 반대파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빨리 그걸 결정해 달라. 그러면 자기네들도 찬성 쪽으로 갈 것 아니냐는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빨리 강구를 하시고요.
○행정국장 김정진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하고 신청사에 대한 것은 심의가 올해 끝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정진 예, 올해 끝나도 이게 착공해서 준공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3, 4년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내년에 내년 예산이 집행될 게 뭐가 있죠?
○행정국장 김정진 투심 통과가 되면 기본설계도 해야 되고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용역 줘서 어떤 식으로 지을 것인지 공모도 해야 되고 그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우리 영등포에 여성회관이 없죠?
○행정국장 김정진 여성회관이라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성들의 여가 이용하는 문제, 또 여성들의 사기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영등포에는 여성회관이 분명히 건립이 돼야 되는데 여성회관만 따로 건립할 수 없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쪽에라도 여성회관을 하나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지금까지 본 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리 구청 관계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을 좀 쪼개서 하려고 제가 한 가지는 남겨뒀다가 지금 질의를 하는데요.
제가 지역문화행사 지원에 대해서 좀 관심도 있고 많이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지역문화행사 지원에 예산액이 5,780만원인데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 전반기 거라서 집행률은 58% 밖에 안 되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지역문화행사 지원으로 정월대보름 행사, 또 신길6동 벚꽃축제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이 돼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산정을 하며 또 뭐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숙란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양평1동에 정월대보름 행사는 총 2,000인데 거기에 구비 1,500하고 시비 500해서 2,000 지원해 드리고, 신길6동은 벚꽃축제에 우리 구비로 500을 해년마다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이 더 궁금한 것은 일단 이런 정월대보름 행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벚꽃축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대림1동에 소재는 하고 있지만 조롱박축제라고 몇 년간 거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조롱박축제 같은 경우에는 모종을 해서 물을 줘가면서 정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결실을 맺어서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문제로 또 27일날 축제를 하는 걸로 정해져 있는데 항상 뭐든지 돈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십사하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아직 결과도 못 들었고요. 또 이번에는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위원님, 제 소관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장한데 제안해서 600만원을 받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서울시에 제안 안 하셨고 저희 영등포 ‘영희네’라고 영등포 희망동네 그 사업에 참여를 하셨어요. 했는데 심사를 불과 며칠 두고 서류를 반려해 가셨어요. 거기 주민자치위원 관계자께서.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러면 한 400까지 저희들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서류를 반려해 가셨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또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딘가, 그래서 27일이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따 별도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반려한 이유는 모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제가 대략은 아는데요. 여기서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마숙란 위원 아, 예. 그러면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물론 그 행사 자체가 한 동의 소재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대림동 전체의 행사가 됩니다. 대림1, 2, 3동 가깝게는 신길6동까지 전부다 4개 동이 함께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좀 신중히 생각하셔서 다뤄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에게 답변 주시는 걸로 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김용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는데요, 개인적으로가 아니고 정식적으로 서면답변해 주세요. 알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박정신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각 초․중․고에 식재료를 지원하고 계시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혹시 식재료를 지원하면서 잔류농약검사를 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이것은 서울시 친환경센터라 해가지고 거기에 지원이 가면 거기서 각 학교에서 친환경센터 통과한 식재료 있잖아요. 거기서 검사된 자료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예산을 받은 데서는 서울시에 친환경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돈을 주고 사면 거기서는 검사된 식재료를 학교에 줍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식재료의 잔류농약이나 이런 관리는 서울시에서 한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서울시친환경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데요.
○박정신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영등포에서 받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자료요?
○박정신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그 자료를 우리 구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학교에서 그쪽에 요구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물품이 뭐뭐다 그 항목을 물품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친환경센터에서는 거기 학교에서 요구한 품목에 대해서 검사된 것을 가지고 통과된 것을 가지고 학교에 납품하게 됩니다.
○박정신 위원 어머니들이 급식을 하면서 잔류농약이라든가 식재료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죠.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든 지금 이 무상급식이 구비, 시비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다면 식재료에 대한 잔류농약이라든가 유통기한이라든가 그런 관리는 전부 영등포에서는 안 한다는 얘기네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지원하는 대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센터에 물품을 사라.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 친환경센터에서 검사된 물품 항목을 요구해서 사서 학생들한테 해주는 겁니다.
○박정신 위원 그래도 그런 어떤 데이터 정도는 갖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기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사실상 예산은 보면 서울시 교육청이 5, 그 다음 서울시 3, 그 다음 구청이 2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학교에서는 그런 자료 데이터 참,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앞으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 학교에서는 물품 구매해야 하는 자료가 돼야 되지 다시 그 데이터를 우리 구청에 제출해야 되지. 사실상 우리 지분은 2인데. 그것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래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박정신 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꼭 알아야 될 사항이고.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CCTV개선사업으로 중점사업 추진실적이라 해가지고 22억이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사실 이 영등포 구의원으로서 여의도동에 긴급 상황이라든지 불편해소 차원에서 오늘 저녁에도 사실은 거기에 동장하고 동대표하고 상가대표하고 미팅을 갖게 된 원인은 이 CCTV 때문인데 사실 여의도에 리첸시아 리버타워에, 지금 홍보전산과장님 듣고 계시지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듣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거기에 지금 계속적으로 저도 목격한 사항인데 사고가 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나요. 지금 현재 거기에는 방범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부 민원사항으로 제가 수차에 걸쳐서 민원을 받아들여 가지고 구청의 주차문화과에도 얘기를 했고 또 경찰서에도 시설관리반팀을 불러가지고 했는데, 물론 지금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급한 사항, 긴급한 사항의 사고가 거의 일주일이 멀다하고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CCTV관련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지금 배정되어 있는 예산을 긴급사항으로 그쪽에 투입할 생각은 없는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의도에 리첸시아 부근에 사고가 다발적인데 방범CCTV가 이미 설치되어 있지만 지금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정영출 위원 방범CCTV는 설치되어 있는데 주차단속용TV가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리버타워빌딩 앞에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그 부분은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주차 단속에서 신규는 없고 성능개선, 저희가 아시겠지만 옛날에 2007년도 이전에 설치된 CCTV는 화소수가 41만 화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든지 이럴 경우에 식별이 어려운데 금년도 저희가 한 게 특별회계로 8억 9,900해 가지고 노후된 거 69개소를 이미 해서 이건 공고해 가지고 진행된 사항이고, 지금 이 위치도 저희 홍보전산과에서 통합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제센터에서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실제 업무는 주차문화과에서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금년도에는 이미 확정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렵고, 만약에 정 필요하다면 주차문화과에 협의를 해서 저희가 혹시 낙찰차액이라도 있게 되면 연말에 가능한 지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금 계속 사고가 유발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주차문화과하고 협조를 해서 이것이 금년 안에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가능한 지 주차문화과 협조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부위원장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 계속 수고가 많으신데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용주 위원님께서도 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12면 발행하고 계시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맞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 중에서 혹시 의회소식란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의회소식란이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럼 원고는 어떻게?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구의회 홍보팀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혹시 외부 편집위원이 참여도 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외부편집위원이 아니고 지금 소식지편집위원이 지금 저희 조례상 임용하고 위촉하게 되어 있어서 정식으로 그 분들이 지금 몇 년째 활동을 해서 일단 구에서 소식지를 가편집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와서 매월 사전에 심도 있게 심사를 한 후에 이게 나가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도 지금 서울신문을 집에서 받아 보고 있는데요. 중앙지가 서울신문만 지금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 말씀이신데요. 그것도 저희가 법에 조례에 근거해서 나가게 되는데 서울신문뿐만 아니라 서울신문이 비중이 많고요. 문화일보라든지 한겨레, 경향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신문을 보고 있는데 비중이 서울신문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왕이면 받아보신 분들이 원하는 신문으로 받아볼 수 있게끔 조치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서울신문을 저희가 사실 구독하는 이유는 예전에는 서울신문을 100%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되면서 많이 바뀌었는데 서울신문 보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서울신문이 지방자치 소식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소식을 가장 많이 할애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부분은 지금 동에서도 받아가지고 정 원하시면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또 지역신문이라고 하죠. 우리 영등포신문하고 영등포투데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간 이 지역신문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지역신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등포신문하고 또 다른 신문도 많습니다. 광역신문도 많고 한데 특별히 지원보다는 저희 영등포 지역신문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의 소식을 거의 100% 다 실어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구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홍석 위원 구독료로 지원하는 상황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래서 총체적인 금액하고 사실 중앙지 몇 부나 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지역신문 보고드리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시간이 좀 흘렀는데 당면 현안사항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은 간결하게 답변해 주세요.
먼저 우리 쪽 당산동, 양평동, 영등포동 지역주민들이 원했던 제2스포츠센터가 개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개장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어요. 본 위원의 해당 지역구 우리 지역구인데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사항을 접수해 보니까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체육과장! 혹시 이 개장 건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민원 받은 거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요금관련하고 그 안에 시설 몇 가지 민원사항 받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우선은 몇 가지 지적을 드릴게요.
접수방법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접수가 아니고 오프라인 접수를 하다 보니까 아침 새벽부터 접수를 하게 됐고, 또 하나 1인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종목에 여러 시간대를 중복해서 신청함으로 인해서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운 좋게 되는 사람은 몇 가지가 됐어요. 시간대별로 그것도 중첩해서. 그렇게 접수를 받았다는 그 자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어요.
또 하나 한 번 당첨이 되면 이건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지금 현 시스템으로 봐서는 계속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구민이 누구나 골고루 혜택을 봐야 지요.
또 아까 과장 말씀대로 요금이 인근 개인 사설시설에 비해서 비쌌다라는 거 물론, 수강료를 책정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도 고려를 해서 책정했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 또 접수직원이 굉장히 불친절했다라는 거.
사례를 들게요. 어르신들이 와서 잔돈이 없어서 현금을 내가지고 하는데 잔돈 준비 안 했다고 그 자리에서 면박주고 우리는 그런 거 모른다. 그런 분들이 담당직원이 거기 왜 나와 있는데요? 그게 현장에서 이루어진 사례예요. 오죽하면 본 위원한테 그걸 하소연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시설이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개장을 했죠. 또 개관식은 날짜 잡았다가 연기까지 됐어요.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제2스포츠센터 개장이 됐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 담당과장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먼저 접수방법은 저희가 인터넷하고 현장접수를 고민하다가 인터넷은 어르신들이 그 부분 약하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장접수를 선택했던 거고요.
다음, 한 번 받은 회원은 그 분이 빠져나가기 전에는 계속 회원을 다시 변경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도 좀 공단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수강료 문제는 이게 조례상에 개정이 돼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 접수직원의 불친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현장을 나가서 교육을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물어보는 의미가 없죠. 질의한 의미가 없죠.
자, 왜 1인이 중복신청을 하게 했어요?
왜 한 사람이 수영, 헬스, 요가 등등 해가지고 또 아침 7시에서 8시 시간대, 9시에서 10시간대, 이걸 여러 번 다 중복 신청해 해가지고 되는 사람만 또 됐고 안 되는 사람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저희도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여야지요, 어느 정도.
더군다나 제1구민체육센터를 운영한 지가 얼마나 오래 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2스포츠센터가 처음이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잖아요. 제1스포츠센터 우리 개관한 지 얼마나 오래 됐어요,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 오랫동안 운영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스포츠센터를 개장하면서 이렇게 운영하냐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구민들한테 행정서비스, 행정서비스 그래요?
담당국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행정국장 김정진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접수방법 1인이 종목을 중복접수한다든지, 한 번 당첨되면 계속 회원이 된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종목을 중복 신청한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김용범 걸러내야지요. 1인 1개 종목에 시간대도 마찬가지고.
○행정국장 김정진 지금 어느 체육관이든지 이게 1인이 한 개 종목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금 주민들의 제일 불만이 뭐냐면요 지금 이 방법이고 두 번째는 한 번 회원은 영원한 회원이다 이걸 제일 불만족스러워 해요.
○행정국장 김정진 한 번 회원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체육관이든지 한 번 등록을 해서…….
○위원장 김용범 아니죠. 국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게 되죠.
○행정국장 김정진 그런데 한 번만 하고 한 달만 하고 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범 아니, 우리가 제한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수영이다 하면 어느 정도 초보, 중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으로 해서 6개월이면 6개월 제한해서 우리 구민들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행정국장 김정진 6개월 정도는 제한할 수 있지만 한 달만 하고 말라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용범 내가 지금 한 달 하라고 그랬습니까? 평생회원 된다니까 문제죠.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가면 본인이 그만 두지 않는 이상은 평생회원이잖아요?
○행정국장 김정진 어차피 주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당첨이 돼서 이용하는 주민도 있을 거고 당첨이 못돼서 이용 못하는 주민도 있을 건데 보면 똑같이 양쪽 다 민원인데 너는 6개월만 해라 하면 그것도 민원이 됩니다.
○위원장 김용범 골고루 하려면 제도를 둬야지, 그러면 그런 식으로 방법을 개선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행정국장 김정진 아니, 연구는 해 보겠는데요. 지금 어느 체육관도 운영하는 데 보면 제한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게 개인 체육관입니까? 개인 사설이에요?
○행정국장 김정진 아니, 1체육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용범 그렇게 주민이 요구하면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서 거기에 맞게 고쳐 나가야죠.
○행정국장 김정진 강구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한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관련 규정을 고쳐서 6개월이면 6개월 해서 했던 사람은 다른 새로운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주고, 예를 들어서 이를 이용하겠다는 대상자가 없다면 국장 말이 맞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 접수할 때 밀려요. 지금 서로 못해서 안달이잖아요?
○행정국장 김정진 제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제한하는 체육관이 별로 없다는 얘기고요. 지금 1체육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6개월이면 6개월 제한하라,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라 하면 한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을 해 보세요.
○행정국장 김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금 제가 그러잖아요. 주민들의 제일 불만이 두 가지라니까요. 사람들이 경쟁이 심해서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개 신청해서 다른 사람의 참여기회를 막았다는 것, 두 번째 한 번 회원은 영원한 회원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런 거예요.
○행정국장 김정진 아마 그 밀린 데는 수영하고 체력단련실인데요…….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그런 걸 알면 그 분야라도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보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좀 풀어줘요.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국장은 무슨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요? 주민들이 그렇게 원한다는데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맞게 제도를 또 바꿔야죠.
다음은 문래동 공공공지 복합문화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기부채납이 2001년 6월 21일부터 방림방적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쭉 추진이 됐는 게 2012년 12월 8일부터 서울시장 면담을 해서 서남권 복합문화시설 건립으로 건의가 시작되면서 검토가 됐던 사항인데 궁금한 것은 건립방식의 문제예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볼 때는 BTO 민간제안사업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이 방식에 대해서 담당과장 설명해 보세요. BTO 민간제안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BTO라는 것은 내용은 시․구비․국비 지원이 있고 그것이 아닌 민간자본 유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BTO 방식을 설명하라니까요. 민간이 하는 건 알아요.
○행정국장 김정진 행정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BTO 방식은 민간투자방식인데 민간이 시설을 해서 어느 정도 운영한 다음에 먼저 기부채납 한 다음에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평가를 해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BTO 민간제안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건 몇 년으로 돼 있어요?
○행정국장 김정진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규모가 나오고…….
○위원장 김용범 결정이 안 되기는요? 지금 항간에는 30년이라면서요? 이게 다 소문이 났었던 건데 뭐…….
○행정국장 김정진 이것은 나중에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 있는데 사용하는 기간을 정할 수…….
○위원장 김용범 지금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게 30년 사용 후 기부채납 얘기가 나왔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정진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한 적이 없어요?
○행정국장 김정진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왜 건립방식을 예산 관계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러겠지만 왜 굳이 시의 예산도 아니고 국비도 아니고 구비도 전혀 없이 민간방식만 고집해요?
○행정국장 김정진 이것은 저희들이 10년 동안 서울시한테, 지금 우리 돈이 없잖아요? 지금 1,0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든 시에서 좀 해 달라 하고 수십 번 건의도 했어요.
그런데 도봉도 뭐 하다가 중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여력이 없습니다.
없다는 연락을 받았고 결국 작년에 와서 시장 현장실에서 설명을 제안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설계용역이라도 해 주겠다 해서 용역까지는 해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말하는 BTO 민간제안사업방식으로 추진할 게 따로 있고 관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따로 있어요.
○행정국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런 사업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짧게 얘기할게요.
지금 통상 우리가 말하는 30년 얘기가 나왔으니까 30년을 민간인한테 사용하게 줘서 그 사람들이 본전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구민을, 꼭 구민만은 아니겠지만 사용료가 엄청 비싸다는 것은 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줄게요. 지금 BTO 방식으로 해서 추진하는 게 보통 고속도로, 터널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닐 때 어떻게 받아요? 통행료 되게 비싸죠. 일정기간 동안 그 사람들이 본전 뽑을 때. 또 그 이면에는 부대조건이 따라요. 적자를 봤을 때는 보전해 준다. 이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관 입장에서는 그만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방편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같이 이런 복합문화공간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간사업도 아니고 문제가 있죠.
지금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랬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추진방법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서남권 문화랜드로 해서 추진됐다면서요?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정진 저희들이 서남권 문화복지공간이 그렇습니다. 중앙에는 세종홀도 있고 예술의전당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서남권에는 없어서 우리가 서남권의 랜드마크로 이런 문화복지공간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시에 건의한 거고요…….
○위원장 김용범 건의했는데 서울시에서 안 받아준 거예요?
○행정국장 김정진 서울시에서는 1,000억은 도저히 못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서울시에서도 용역 결과가 이런 대중문화공간이 필요하다 서남권에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거고요. 결정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결정된 게 아니라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서요?
○행정국장 김정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리 안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중간에 추진하는 과정을 또 하나 보면 민간자문회의를 개최했다 했어요. 이 공공공지가 약 4,000평이죠? 기부채납을 받아서 정말 중요한 땅이에요, 우리 영등포구민의 입장에서는.
단, 이 용지 소재지가 문래동에 있다고 해서 문래동 사람만 혜택 보는 건 아니에요, 개념 자체가. 우리 영등포구민 전체하고 관련된 용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쭉 하는 것 보면 우리 구의회에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해 준 적도 없고, 없죠?
또 여기 민․관 자문회의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구성이 돼서 회의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도 몰랐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행정국장 김정진 민․관 전문가로 구성한 것은 정식적으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의결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민간인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본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회의를 개최했다면서요? 자문회의를 3월 28일날.
○행정국장 김정진 말은 자문회의, 그러니까 결국은 자문회의죠.
○위원장 김용범 여기에 우리 구의원도 들어있다면서요? 안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거기 구의원님은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없어요?
○행정국장 김정진 예, 구의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밖에서 떠도는 소문이에요?
○행정국장 김정진 만약에 이 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할 겁니다. 제가 아까 보고한 것처럼 의회에 승인도 맡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런 팸플릿까지 돌렸잖아요?
○행정국장 김정진 그것은 주민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앞으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 정도까지 돌려서 추진됐다고 하면 주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진척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한번 말씀하세요.
지금 어느 상태까지 왔어요?
○행정국장 김정진 지금 서울시 안을 토대로 해서 주민설문조사도 좀 했고요, 주민설명회도 했고, 이 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게시를 했어요.
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학교를 짓자는 의견도 많이 나와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우리 안을 만들어서 다시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할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래서 설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행정국장 김정진 설문은 주민들은 학교를 지어 달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학교를 지어 달라는데 왜 지금 이걸 밀어 붙여요?
○행정국장 김정진 학교는 불가하다고 벌써 몇 년 전에 결과가 나온 사항이고요, 공원은 문래공원도 있고 만약에 이 문화시설을 지으면 여백이 한 40%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런 데에도 공원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4,000평 전부를 공원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요.
그래서 이쪽에 랜드마크를 만들면 우리 영등포 주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국민도 이용할 수도 있고 서남권의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먹고 사는데 바빴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문화도 느끼고 본인 삶을 위해서…….
○위원장 김용범 본 위원이 다시 정리를 할게요.
이 문제는 아까 학교, 첫 번째 대상을 뭐로 할 거냐가 중요했고 문화공간이 필요한 것은 다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해 할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행정국장 김정진 그렇죠.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지금 여기에 BTO방식을 추진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3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 업자는 본전을 뽑기 위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줄 거예요. 그러면 공공성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행정국장 김정진 그래서 그런 부담을 안주는 조건도 있지만 또 거기에 부대시설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 겁니다. 북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기본적으로 이용료가 이 사업관계 때문에 턱 없이 비싸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쌀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공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돼요.
○행정국장 김정진 그래서 공공성이나 수익성을 따져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안서가 들어오면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투자기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검토하되…….
○행정국장 김정진 또 그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이것 괜찮다 하면 몰라도 이런 수준으로는 안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할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래서 공론화를 시키십시오. 몇몇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행정국장 김정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할 거고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말이에요, 이것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돼요. 건립 자체도 중요하지만…….
○행정국장 김정진 제가 그래서 보고했잖아요? 이것은 엄청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느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종합적인 의견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세요.
○행정국장 김정진 예.
○위원장 김용범 그 다음에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총무과장이 답변하십시오.
○총무과장 박종권 예.
○위원장 김용범 보직 관련인데요, 임기제공무원 7급 직원한테 팀장제도를 맡겼다 팀장을 맡겼다 해서 지금 민원도 있고, 또 이게 공론화되면 밖에서 알지 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요지는 뭔 내용인지 아시죠?
○총무과장 박종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방공무원법」 제30조5항에 보면 보직관리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정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지위에 임용하여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분이 생각할 때는 7급이 팀장이 될 수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맞죠?
○총무과장 박종권 예.
○위원장 김용범 공조직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직원 사기하고도 관련되고. 또 한편으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에 임기제공무원의 전보 제한에 대해서 이 분이 같이 얘기했던 건데 왜 그렇게 됐는지 규정에 맞지 않는 보직을 임명한 것은 아닌가 라는 게 저 역시 마찬가지니까 답변바래요.
○총무과장 박종권 기본적으로 우리 보직 관련 특히 6급 같은 경우 옛날에 계장제도가 존속되다가 ’98년도인가 ’99년도인가 담당주사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5년경에 행정자치부 때 그때 당시 팀장제도가, 물론 약간 우리 구하고는 그 형태는 다릅니다만 팀장제도가 다시 부활을 하면서 거기에 세부적인 것을 보면 반드시 해당 직급에 해당되는 분을 팀장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하위직급도 팀장으로 임명하게끔 했고 하위직급을 팀장으로 임명을 할 경우에는 상위직급은 가급적 그 부서원으로 배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전번에 민원이 됐던 그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우리 구청에 유일하게 7급상당인데 팀장을 하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 전에도 2002, 2003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도 실장이라고 해서 팀장에 준하는 보직을 줬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경에 와서 그때 다시 팀원으로 내려갔다가 거기는 아무래도 지금 전문분야입니다. 전문분야고 지금 거기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이 거의 한 20년째 한 가지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행정직 팀장님들을 그동안 배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우선 그분들하고 소통의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물론 7급상당이지만 우리 행안부에서 실시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비록 하위직급이지만 그렇게 해서 전번에 재작년인가 그때 팀장을 보임을 주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그러한 규정이 지금 민원이 제기한 내용이 「지방공무원법 」30조5항, 「임용령」 26조2항인데 본 위원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받아봤어요.
가장 중요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하나의 근거가 행자부 지침이 2005년 12월에 내려온 게 있더라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팀장의 직은 하위직급까지 보할 수 있으므로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와는 달리 전문성과 능력 위주로 인사가 가능하다’ 이러한 지침이 내려왔더라고요.
아마 그걸 근거로 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게 구하고도 적용이 되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하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당주사제에서 팀장제도로 넘어오면서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인사팀 직원들하고 집중적으로 서류를 확인하기도 하고 타구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도 그 민원인 주장에 동의는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자부 안이고 분명히 총무과에서도 그때 당시에 담당주사제에서 팀장으로 넘어갈 때 뭔가 기준을 마련했을 텐데 지금 그 기준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 문서를 2005년도 거의 8, 9년 된 서류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서고라든가 각종 전자문서라든가 했는데 아직 그 부분을 명쾌하게 그 분한테 제시를 못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2005년 12월달에 근거가 법적근거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이것밖에 없어요?
○총무과장 박종권 아마 그때 그게 내려왔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조직에 관련되는 부분은 조직의 명칭이라든가 각종 해당되는 보직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이 했을리는 만무하다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2005년에 내려온 행자부 지침을 어디서 인용한 거예요? 근거가 없다면서요.
○총무과장 박종권 거기에 보면 팀장에 보임할 수 있는 사항이 나옵니다. 팀장은 누구로 누구로 할 것인가…….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제시할 수 없다면서요?
○총무과장 박종권 아니,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건 있어요?
○총무과장 박종권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그때 행안부에서, 그때는 행정자치부죠. 행자부에서 내려왔던 기준이 있었다면 우리 구도 분명히 거기에 맞춰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당주사제에서 팀장제도로 넘어갈 때 그냥 말로 하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죠.
그러나 단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그때 방침이라든가 기준을 정했던 부분을 한 10여년 되다 보니까 문서를 못 찾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때도 기준은 마련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민원인이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지금은 많이 이해를 하시는데 지금도 아무래도 당신 주장하는 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전번에는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셨는데 요즘에는 조금 뜸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거꾸로 하나 질의할게요.
6급을 팀장으로 보하라는 규정은 있어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규정은 없었어요.
○총무과장 박종권 지금 정확하게 법 규정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전에는 우리 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계장제도라는 계장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담당주사제로 바뀌면서 그때 그 계장이라는 단어가 없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현재는 팀장, 계장 그런 게 법 규정에 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래요. 일단은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 최대한 민원인 설득을 해서 대외적으로 우리 구의 인사가 이렇게 엉망이라는 것을 불식시켜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몫이에요.
○총무과장 박종권 예.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이 문화재단 관계자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해당 위원님들께 개별보고는 물론 차회 업무보고 시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개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의사팀장은 이를 꼭 확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충실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내실 있는 의회운영이 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등포 문화재단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수희입니다.
제183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영등포문화재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영등포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영등포문화재단 소속 팀장과 도서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 팀장 및 도서관장 소개)
이어서 영등포문화재단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영등포문화재단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재단에서 지금 운영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은요 저희 영등포아트홀, 구민회관 지하1층에 있는 공연장하고 2층에 있는 전시실, 그리고 대림, 문래, 선유 정보도서관 세 곳 하고 여의도에 있는 여의디지털도서관 그렇게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지금 수익사업을 하고 계시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수익사업은 여의디지털도서관에서 북카페를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이 수익사업에 크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트홀은 저희가 수익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구민들을 위한 문화공연장이기 때문에 수익사업만을 위한 걸로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쪽에서 수익사업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은 영등포구청에서 받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죠. 총 예산에 얼마를 받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총 예산을 저희가 영등포구청에서 받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글쎄,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전체 예산은 39억 정도 되고요.
○이용주 위원 39억?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이용주 위원 39억을 가지고 집행하는 게 뭐 뭐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 총무팀, 그러니까 인력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공연장을 운영하고 도서관 4곳을 운영하는 총 비용이 39억에 해당을 하고요.
3페이지 내용에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는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도서관운영팀에서 4개 도서관을 운영하는 비용이 21억 9,400만원 정도가 되고요 저희 총무팀, 문화사업팀에서 각각 운영하는 금액을 합해서 저희 예산이 39억 5,178만 2,000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뜻은 우리가 39억은 영등포구청에서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공연장 운영실적이 됐든 대관료가 됐든 또 각종 디지털 쪽에서 수익사업이 연간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사실은 저희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공공의 서비스를 위주로 해야 되다보니까 수익적인 것을 따지기는 좀 어려운 거 같고요. 저희 공연장 부분에서 수익은 사실상 예상을 저희가 하는 거보다는 조금 못 미치게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티켓을 판매…….
○이용주 위원 그걸 일단은 티켓을 팔건 대관료를 받건 또 여의도서관에서 얼마가 나오든 그 각각 수익금액을 발표를 해 보시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도 될까요? 왜냐면 지금 각각으로 저희가 수익부분만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따로따로 팀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용주 위원 따로따로 그러면 그 합계를 누가 내보시든가 어느 분이.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 총무팀장이 답변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2014년 전체로 한 금액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원하시는 것은 8월 31일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계산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선유정보도서관에서 다만 100만원이 나오더라도 전부 수입된 것을 집계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이용주 위원 그리고 일단 이런 데서 우리 의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그런 걸 다 준비를 해 오셔야 돼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 준비를 해 오셔야 되는데 안 하셨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봄꽃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봄꽃축제 운영을 이쪽 문화재단에서 하십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봄꽃축제 중에서 질서유지에 관련된 부분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순수하게 문화행사와 관련된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문화행사도 부분도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하는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부를 받는 부분이나 협찬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구청 차원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재단에서는 지정기부나 협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발굴하는 것은 저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기본의 틀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이 구분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협조는 다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봄꽃축제 말씀을 하시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협력하는 부분, 예를 들면 이투데이라든지 영화사라든지 다른 방송사하고 협조해서 하는 부분,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저희 구 예산을 쓰지 않고 공동으로 기획하거나 같이 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더 발굴하는 차원에서 재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 예산을 사용해서 하는 부분은 문화체육과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콘텐츠 개발을 해서 봄꽃축제에 등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등장을 시키는데 등장시키는 종류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연, 기본 잡혀있는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 외에 더 이상 돈을 들이지 않고 저희가 발굴해서 더 좋은 공연을 올리는 부분은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고 예산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문화체육과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축제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이 이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시민즉석노래자랑이라든지 명사순회 도서전 이런 부분들은 거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협력하는 기관에서 많이 협조하셔서 비용의 일부를 대시거나 혹은 같이 공동으로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른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구의원입니다.
우선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정원이 5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T/O상에서는 3급이 없는데 3급을 한 분 충원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죠. 누구신가 하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가 사무직 3급을, 도서관 운영팀장을 3급으로 한 분 채용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도서관장들께서 5급 상당에 계시는데 저희 재단이 3년이 지나면 직원 분들께 승진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승진하거나 했을 경우에 4급으로 팀장을 뽑게 되면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도서관 부분이 워낙 방대해지고 있어서 하나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운영하는 개체가 많다보니까 우선은 도서관 관장님들하고의 구분이 있어서 3급으로 채용을 했고요. 없는 걸 채용한 것은 아니고 저희 예산상에 대림도서관의 관장님 한 분과 나머지 기타 한 명에 잡혀 있는 예산중에서 채용을 한 겁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세 분 말고 새로운 분 한 분을 팀장으로 영입했다는 말입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맞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 한 분을 팀장으로 모시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관장님들을 같이 운영하는 관리자로서.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도서관운영팀장이 있어야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판단을 해 주셨고요, 또 말씀이 있으셔서 반영해서 저희가 뽑았습니다.
○정영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또 하나, 지금 현재 정원이 53명으로 돼있는 상태에서 계약직이 13명이 별도로 충원이 돼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계약직은 어느 부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채용요건은 어떠한 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채용요건 부분은 사실상 급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 재단은 전체적으로 전문직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사무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문화사업팀도 공연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도서관도 아무래도 사서직이나 그에 준하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열 세분은 전문계약직 2명이 있는데 저희 문화사업팀에 6급상당의 한 명하고 7급상당의 한 명이 있습니다. 6급상당의 한 명은 기획공연에 관한 부분을 다른 재단에서 많이 일을 하셨던 분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7급에 한 분은 저희 홍보쪽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계약직으로 열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 구민회관의 출구쪽, 입구쪽의 주차를 맡아서 하시는 두 분하고, 저희 이사실과 대표이사실 부속실에서 근무하시는 비서 한 분, 그리고 저희 구민회관 전체를 당직을 하고 계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당직을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보안을 했었거든요. 독서실이 11시까지 운영이 되다보니까 직원들이 없게 되면 아무래도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진행을 했는데 직원 분들로 수당이 나가다보니까 초과근무나 여러 가지가 발생돼서 한 400만원 이상이 되는데 저희가 직원 분을 고용해서 하니까 250만원 선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당직을 하시는 분을 고용했고요.
여의도디지털도서관에 카페 매니저 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리스타로 일하시는 분들을 관리하는 분으로 한 분이 있고, 도서관의 고객만족센터에서 두 분씩 여섯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정영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결국은 2명만 전문직으로 고용했다는 소리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전문계약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부터 아직까지는 공무원 분들하고 일반 직원분들이 같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대로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공무원 분들은 어떤 공무원 툴이 있는데 그 툴이 일반회사에서 오신 분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절충을 해 나가면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가게 되면 어떤 판단하거나 서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전문계약직으로 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건 잘하셨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러면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별 예산현황을 볼 것 같으면 전체로는 8월 31일 기준으로 39억 예산에서 17억을 집행해서 43%를 집행했는데 문화사업팀을 볼 것 같으면 17% 밖에 진행을 안 했단 말입니다. 왜 17% 밖에 진행이 안 됐는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세월호 관련해서 저희가 기획했던 부분을 많이 취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봄꽃축제 뿐만 아니라 봄꽃축제 기간에 작년 같은 경우도 따로 아트홀에서 봄꽃축제를 기념하는 기획공연들을 했었는데 그런 공연들을 대거 하지를 못했고, 실질적으로는 4월부터 6월까지는 사회적으로 공연들을 많이 안 하는 분위기였는데 저희는 사실상 8월까지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찬반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선은 집행이 많이 못됐고 그 부분은 이제 구민의 날 주간이 시작되니까 이때도 5개 정도 콘텐츠를 올리고 있고, 하반기에 기획공연을 한 20여 편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주셨었는데 아직까지는 전문공연장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티켓을 판매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많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좀 어려운 구조들이 있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크게 유치하거나 혹은 저희가 지금은 부족하기는 하지만 다른 기획사에서 판으로 어떤 공연을 사오지 않고 되도록이면 자체적으로 기획해 보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더딘 부분이 있기는 한데 하반기에도 많이 준비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정영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문화재단에서는 결국 기부라든지 협찬도 중요하지만, 제가 기부와 협찬 문제는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사실 대관료라든지 티켓판매를 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을 잘 활용해서 글자 그대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영등포문화재단이 이익 창출하는 분야를 연구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당연히 저도 그걸 가장 고민으로 하고 있는데 한 예를 든다면 저희가 현재는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공연장이 아직까지 조명이나 음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팅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여서 공연 한 편을 올리면 만약에 좀 유명하신 분들 공연은 단가를 한 20만원 정도 해야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문화복지 증진에 맞지가 않다보니까 저희도 아직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런 시설적인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번에 구민의 날 주간에도 박강성 씨라든지 신유 씨라든지 현재 탑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해 주시는데 그 분들 개런티는 정말 많이 깎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객단가를 좀 낮추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티켓가격 때문에 부담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콘텐츠를 차별화해서 운영하고 계획을 잘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또 하나, 지금 현재 영등포문화재단은 결국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기부와 협찬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부와 협찬에 대해서 우리 송수희 대표께서는 무슨 복안이나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복안이나 방안이 당장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말씀하신대로 기부나 협찬이 진행돼야 되는 것은 맞고요.
다만 저희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은 저희 공연장이 아직은 전문 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술의전당이라든지 세종문화회관도 후원이나 협찬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좋은 공연과 후원을 했을 때 그것에 상응하는 본인의 이름을 남길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주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런 준비가 덜돼있는 상태여서 이렇게 후원이나 협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 시작은 봄꽃축제를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캐릭터페스티발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하려면 1억원 상당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다른 협찬사와 진행하면서 저희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좋은 콘텐츠를 주민들과 전 국민들께 보여 드릴 수 있었다는 것 그게 시작인 것 같고요. 차근히 노력해서 기부나 협찬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대표께서 하길래 사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영등포 예산을 안 쓰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기틀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대표께서 예를 들어서 영업이나 홍보 이쪽으로 이사를 보강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이상으로 간단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인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3급 정원이 없는데 지금 3급을 채용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표이사께서 구의회에서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언제 어느 분이 그런 언급을 하셨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단 예정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어떤 위원님인지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작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마지막에 할 때였는지 올해 초였는지 말씀주실 때 아직 도서관운영팀장이 공석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라고 말씀을 주셨었고요…….
○위원장 김용범 그건 자리가 비워 있으니까 빨리 채워서 업무를 원활하게 하라는 거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3급을 갖다가 정원에도 없는 3급을 임용했다.
그러면 정원 책정을 뭐 하러 합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정원에도 없는 책정은 아니고요, 사실은 4급으로 도서관 운영팀은 되어 있었고, 제일 처음에 저희 재단이 할 때 3급도 있습니다. 결국은 문화사업팀장이나 총무팀장이 모두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범 대표, 현재 정원에는 없잖아요? 정원을 왜 책정합니까?
조직 운영을 하는데 조직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정원을 왜 책정해요?
이 정원을 책정하는 가장 큰 이유 예산도 관계된 인건비, 그런데 정원에도 없는 인원을 갖다가 하나를 책정해서 채용을 했어요.
도서관운영팀장이 없어서 채워달라는 것은 얘기가 되죠.
왜? 공석으로 그렇게 놔두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정원에 없는 것을 현원을 3급을 책정해서 채용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원을 뭐 하러 만들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예산 형편에 따라서 많으면 2급도 채용하고 3급도 채용하고 그러면 되지.
지금 3급 정원도 없는데 3급을 채용했어요.
그런데 아까 구의회에서 어느 의원 한 분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마치 구의회에서 요구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구의원이 각자 거기에 따른 의견은 개진할 수 있어요. 어떤 게 좋더라. 그러나 그 의견이 구의회 전체 의견은 아니다 이 말이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 예. 그 부분은 그건 아니고요.
저희 문화재단 직제 및 기구표에는 도서관운영팀에 4급이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4급으로 돼있지 3급으로 돼있는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3급하고 4급의 인건비 차이가 얼마나 돼요, 1년에 총 나가는 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연봉으로 정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범 연봉이 얼마가 됐든 간에 지금 T/O 상으로는 도서관운영팀장이 4급으로 돼 있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지금 3급으로 채용했다면서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3급이라는 정원은 없는 정원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가 3급하고 4급하고 1년에 연봉이 얼마 차이가 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러니까 1년에 3급하고 4급을 그렇게 인건비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연봉으로 하는 부분은 호봉처럼 정해져있는 부분이 아니고…….
○위원장 김용범 아니, 총 연봉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분 3급 총 연봉이 얼마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 부분은 이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위원장 김용범 왜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연봉 부분은 공개를 안 하게 되어 있어서요.
○위원장 김용범 어차피 예산,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분명히 4급으로 써야 될 인원을 지금 3급으로 썼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그 부분은 맞는데 위원님 말씀이 틀린 부분이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가 팀이 3개 팀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희 재단도 팀장들이 로테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분들이 나가셔야 되는 부분에서…….
○위원장 김용범 가능한데 참 대표이사님도. 왜 굳이 도서관운영팀장만 정원에도 없는 3급으로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5급이 지금 도서관 관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께서 만약에 승진의 기회가 지금 저희가 입사하시고서 3년 후부터 있었을 때 만약에 4급에 해당하게끔 되게 되면 같아지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범 그건 그 때 가서 할 얘기지요.
그러면 정원을 먼저 조정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원을 선 조정 후 책정이 됐어야지요.
또 하나는요. 이 문화재단이라는 데가 본 위원이 처음부터 재단설립에 대한 조례 만들고 할 때부터 내용을 잘 아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재단이 원래 재단설립할 때의 그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 문화재단 설립한다는 것은 우리 구의원 어느 분도 반대한 분이 없어요. 그런데 왜 2년 동안 조례가 통과를 못 했냐. 문화재단이 문화재단 구성되는 인력이 구성원들이 여기에 걸맞는 전문인력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이끌고 가야만이 본래의 목적대로 갈 수 있는데 그 당시 상황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 때문에 더 문화재단이 설립이 안 됐던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요.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새로 지금 도서관운영팀장이 새로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언제 임용되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9월 1일자로 임용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9월 1일자로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위원장 김용범 전에 뭘 하셨던 분입니까? 도서관 사서직 분야에 근무하셨나요, 경력이?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니오. 그건 아니고요. 저희 도서관운영팀은 반드시 사서직을 하시지는 않아도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워낙 문화재단이 대체적으로는 공연장을 주로 많이 하시는 데가 많은데 저희는 도서관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예산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예산회계를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뽑은 거고요.
○위원장 김용범 사서직 출신은 예산회계를 할 수 없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니오. 그건 아닌데 오셨던 분들이 사서직으로 오신 분들은 주로 관장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어서 이 업무의 성격이 달라서요. 왜냐면,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게 아니고 도서관운영팀장은 저희 재단에서 근무하시면서 도서관 전반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요 대표이사님! 참 말씀하시는 게. 누가 봐도 도서관 운영하면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서. 사서직 출신. 다른 운영도 아니고 도서관 운영이에요, 도서관 운영.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그 부분은 맞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도 저희 현재 팀장님들께서 사서직이신 분은 한 분도 없었고요.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이 도서관운영팀장 전에 이런 분야에서 근무해 본 경력이 있으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렇게 근무해 보신 경력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 참. 답답해요.
채용방법은 공개채용하셨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공개채용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금 도서관장이 5급이라고 했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위원장 김용범 5급이면 공무원으로 비교하면 몇 급 정도 해당되는 보수입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7급 정도인데요.
○위원장 김용범 7급이요. 관장이 7급이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관장님들께서 기본적으로 경력도 있으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특별히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받으셨던 보수를 그대로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건 알아요. 아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관장이 승진을 하면 또 4급으로 올라갈 걸 계산한다, 지금 그걸 염두에 둬가지고 미리 격차를 뒤기 위해서 3급을 채용했다 그런 뜻 아니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니오. 그것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신길동에 거점도서관을 준비 중인 가운데 있는데 그 도서관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일반 공공의 도서관 규모가 아니라 거의 서남권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운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처럼 관장님이 각 도서관마다 있는 방법으로 하시게 될지, 아니면 다른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중앙에 관장님이 한 분 계시고 분관장식으로 진행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범 좋아요, 좋고요. 지금 이 3급으로 채용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정원이 책정이 안 된 상태에서 없는 정원을 현원으로 했다, 이건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논리라고 보고요. 이 채용 관계되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지하주차장이 몇 대 수용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정기권이 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 정기권을 이용하게 되면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 관람객들이 많이 차를 가져오면 다 수용을 못 하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래서 저희가 말씀 주신 이후에 구민회관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로만 정기권을 받고 있고요.
○위원장 김용범 구민회관이요, 구청 직원도 있는 거 같던데?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니오. 의회 직원분하고 저희 자원봉사센터, 카페 이렇게는 있지만 구청 직원은 없습니다. 저희가 구청 직원은 제한을 하고 있고요. 이미 공문을 그 당시에 다 보냈고요. 16대에서 20대 정도 정기주차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금액은 6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되게 저렴하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위원장 김용범 정기권을 최소화해서 우리 관람객들이 차를 갖고 왔을 때 불편함을 해소해 주셔야 되고 또 인접 주차장에 협의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업무보고 시…….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그 때 말씀을 주셔서 이 옆에 있는 당산 주차장이 가장 가깝고요. 그 쪽이 저희 주차장인지 알고 계시는 분이 많아서 갔는데 서울시에서 위탁을 준 일반업체여서 그건 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다른 주변의 웨딩홀들도 아무래도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왜냐면, 본인들도 몰리는 시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피해서 쓴다고만 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주차를 도와 줄 수 있는 도우미를 큰 공연에는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때 그 분들이 정리를 해주고 계시고요. 특별히 지금은 정기주차와 관련해서 다른 주차장은 물색을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협조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업체에 그렇게 저희가 협조를 구하는 부분이 또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게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한데 하루 이틀 이렇게는 모르겠는데 상시적으로는 어려울 거 같고요. 오히려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더 많이 도우미들이 나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콘텐츠개발 운영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협력업체에서 해가지고 1억 6,450만원을 비용 절감을 했다. 추정된 금액이 제시가 됐는데 이게 어떤 방식이에요? 이투데이가 어떤 걸 했길래 1억원이 절감이 됐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를 들면 저희가 캐릭터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봄꽃축제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김용범 예, 봤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대한민국 대표적인 캐릭터업체들이 참여해서 저희 포토존을 이용해서 많이 사진을 찍고 가시게 하고 또 그 페스티벌을 통해서 OX퀴즈라든지 참여하고 또 상품도 간단하게 받아갈 수 있는 이벤트들을 진행하는데 그 업체들이 사실 개런티가 로열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사다가 아무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업체에서 허락을 해야만 가능한 부분이어서 그런 어떤 조율들을 이투데이가 맡아서 하고요. 저희가 장소를 제공해서 봄꽃축제 현장에서 페스티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작년에 진행을 했을 때 워낙 반응이 좋아서 작년만 하기를 바랐는데 올해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좀 더 규모는 커졌고요.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봄꽃축제 때 있죠. 노래자랑 같은 공연하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노래자랑 위탁 안 줍니다. 진행을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CMB라든가 영등포신문사 거기서…….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대략적으로 이런, 지금 말씀드리는 시민노래자랑은 저희가 한 거고요. CMB하고 같이 하는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만 하는 건 아니니까.
○위원장 김용범 그 노래자랑 CMB라든가 언론사에다가 위탁 그 분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분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 분들이 많은 비용을 거의 5 대 5 정도로 하신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요. 예술팀장 여기 오셨네, 답변해 보세요.
○문화예술팀장 안대환 영등포 예산에서 노래자랑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옛날에 전국노래자랑 KBS에서 할 때 무대라든가 일부 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우리 구청이라든가 문화재단에서 예산 줘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문화예술팀장 안대환 예, 우리 구에서 아직 안 했고 재단에서 별도로 하는 건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대표이사는 지금 그런 일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니, 봄꽃축제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한 적은 없다는 얘기고요.
○위원장 김용범 없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위원장 김용범 왜 본 위원이 그걸 질의하냐면 그렇게 위탁을 하다보면 이중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위탁에 대한 걸. 그러면 오히려 경비만 늘어나고 어차피 같은 공연인데. 재단이 그래서 있는 거 아니냐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되도록이면 저희가 하는데요. 이런 부분 있습니다. 방송을 송출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사실 비용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협약을 하면 어찌됐든 간에 8회에서 10회 정도를 계속 송출을 해주지만 저희가 한 회당 송출을 결정하려면 그 비용이 중계차가 나와서 하는 부분부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못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가수들을 한꺼번에 저희가 섭외할 때는 방송사는 워낙 여러 행사에 그 분들을 골고루 쓰기 때문에 돈을 저렴하게 줄 수 있지만 저희는 한 번만 하기 때문에 부르는 개런티가 있는데 그걸 무작정 깎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큰 행사에서는 그렇게 CMB나 혹은 다른 방송사들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잘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박정신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이 별도의 재단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별도의 어떤 기금이 적립되어 있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가 지정기부를 받은 금액들은 적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박정신 위원 그러면 적립금은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적립금은 저희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물품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책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기부로 금액으로 받는 경우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비용으로 받는 것은 저희가 봄꽃축제 때 했던 한 2,000여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정신 위원 사실 지금 문화재단 이 자체에서 쓰는 거의 40억에 가까운 예산이 상당히 사실은 영등포구 예산으로 볼 때는 큰 비중인데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영등포구 문화체육과하고 우리 재단하고 같이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비용발생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 예산은 저희가 따로 집행이 되고요, 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저희가 구 예산을 들여서 외부에서 어떤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 재단예산으로는. 그런 부분은 문화체육과가 하고 있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어떤 추가적으로 좋은 행사나 좋은 콘텐츠를 넣는 역할은 저희가 비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협력이나 혹은 협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지금 엄밀히 보면 우리 문화재단하고 구청의 문화체육과하고 겹치는 업무들도 많고 일단 예산을 전부 구에서 갖다 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독립된 재단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재단의 한 부분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거 같은데요. 구청의 사업과 문화재단의 사업이 캡처, 겹치는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을 좀 해본 적이 있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겹치는 부분은 실상 없는 거 같고요. 왜냐면, 저희는 저희 주 무대가 어쨌든 공연장과 도서관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출연금으로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와 문화체육과에서 저희가 각각의 출연금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걸 놓고 저희가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그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든 영등포문화재단이 크려면 기본은 돈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점점 그런, 사실 문화재단이란 게 상당히 필요하죠. 구민들의 어떤 모든 것에 필요한데 재단기금 모금에 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지금 저희가 사실은 현재 공무원분들과 함께 하는 차원에서는 많이 저희가 인력적으로 그런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정영출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홍보나 영업에 속하는 부분이어서 아직까지는 하는 데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협찬이나 협력 쪽으로 현재는 많이 가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독립되게 저희 예산을 가지고 운영이 돼야만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더 애를 쓰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하여튼 좋은 계획을 세워서 영등포문화재단이 기금을 많이 쌓아서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부위원장님.
○허홍석 위원 신길4동, 5동, 7동 허홍석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저희 지역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길동 거점도서관을 계획 중이라고 하셨는데 상세하게 설명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거점도서관에 관한 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 우선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용역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후에, 지금 예정은 위탁을 다른 여의도서관처럼 받는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앞부분에 대한 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 답변을 하시는 게 훨씬 구체적일 거 같습니다.
○허홍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개관시간 연장해서 평일 운영시간이 10시까지 이것은 아주 잘 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령 주말 같은 경우는 직장 다니시는 아빠나 엄마와 같이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했으면 참 좋겠는데 주말 연장이라든가 주말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현재까지는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주말 부분은 아무래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보면 저녁시간은 그렇게 주민들께서 많이 머무르지는 않으십니다. 물론 저희가 문을 더 많이 열면 좋은데 사실 도서관이 현재는 지금 있는 인원들이 각 실을 다 1명씩 운영하고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4명의 보조인력이 있기는 하나 실은 점심교대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인력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주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의디지털도서관도 문을 열어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날은 저녁시간에는 가족식사도 있으시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찾아주시지는 않고요 오히려 오후시간에는 굉장히 몰립니다. 특히 문래도서관 같은 경우 아이들 출입이 굉장히 많아서 공간적인 것도 넓혀주셨으면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정도인데요. 아직까지는 주말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양한 계층에게 서비스를 잘 하고 계신 걸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특히, 대림동지역이라든가 다문화프로그램운영을 세계역사 북아트만들기, 다문화 음식만들기 이렇게 소개가 됐네요. 이게 연중 한 몇 회 정도 합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가 연중 몇 회라고 딱 하기는 어렵고요. 이 다양한 계층 부분도 외부공모사업이나 혹은 다른 기관에서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 저희하고 같이하기를 원하시면 수시로 진행되고 있고요. 한 6회에서 10회 정도는 이런 다양한 계층을 위한 서비스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대림동 지역에 다문화권에 계시는 분들 예정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좀 더 넓혀 보고 싶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도서관을 찾아오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경제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주민들께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은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특히 평일에는 참여하시기 어려워 하셔서 프로그램은 많지만 그것만큼 많은 분들이 호응하시기는 현재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전에도 다른 질의 중에 나왔지만 영등포에 다문화가 8만 여명 정도가 상주를 하고 등록인구만도 3만 여명이 넘는다고 말씀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다문화는 대세니까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배려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허홍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개관시간 연장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장이 평일에만 있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마숙란 위원 그런데 이 사업 기간이 정해져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행을 하시면 계속적으로 추진하실 생각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 좀 해주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는 추진할 계획이 있는데 이게 2014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부분이어서 만약에 주관하는 데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다시 되면 외부비용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 저희가 주민분들한테 하반기에 설문조사를 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진행을 해 보려고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용이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선유, 대림, 문래 세 군데가 다 공모를 했었는데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구의 도서관들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은 저희처럼 두 군데까지 된 데도 많지는 않습니다. 한 군데 된 데도 있고요 세 군데를 다해 주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은 저희가 대림하고 선유가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다음 공모에 다시 낼 예정입니다. 준비를 더 잘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좋은 방법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등포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용범 허홍석 마숙란 박정신 이용주 정영출○출석전문위원 김기영 김형성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정진 총무과장박종권 홍보전산과장서만원 자치행정과장김정수 교육지원과장김판홍 민원여권과장송진숙 문화체육과장최진수 문화예술팀장안대환 생활체육팀장김진이○출석인 문화재단대표이사송수희 문화재단총무팀장이의섭 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송진호 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강맹구 대림정보문화도서관장이미숙 문래정보문화도서관장임경자 선유정보문화도서관장송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