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7년 11월 28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2. 제133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제133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국장 보고
2. 구정질문의 건(박성호 의원, 박정자 의원, 윤준용 의원, 김기중 의원, 고현순 의원)
3. 제133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4. 제133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무국장 보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해서 위원장에는 신흥식 의원이, 간사에는 윤준용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11월 27일 오후 4시에 소집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33회 영등포구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차 간주처리는 2007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등 16건으로 3억 6,365만 1,000원이, 제26차에는 당산근린공원 자전거주차장 건설 등 10건으로 11억 4,690만원이 각각 간주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구정질문의 건(박성호 의원, 박정자 의원, 윤준용 의원, 김기중 의원, 고현순 의원)
(10시 10분)
오늘 구정질문은 총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모두 마친 다음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답변 후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제출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1회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의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장님과 박남오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박성호 의원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불과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정기국회에서는 새해 예산안조차 처리하지 못 하고 정쟁만을 거듭하면서 파행으로 끝났고, 국정감사 기간과 회기 내내 산적한 민생문제와 법안 처리를 외면한 채 상대 당 대선후보의 흠집 내기 공세로 일관하는 저질정치로 또 한 번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실망과 혐오감을 안겨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의회는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구정질문과 새해 예산안 처리 등 중요한 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선, 총선의 선거 일정을 앞두고 자칫 41만 구민의 민생에 중차대한 구정 업무와 구의회의 업무가 결코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될 것이고, 집행부는 물론 우리 의원들도 더욱 세심한 구정업무와 의회 일정을 소화함으로써 구민들의 신뢰를 받는 행정부와 의회로 거듭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저를 포함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어느 때보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 비로소 구민의 신뢰를 받는 의원과 의회 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김형수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하는 사안은 우리 구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이오니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준공업지역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우리 구의 실효성 있는 대체 추진계획이 있는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25일 입법예고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으로 준공업지역 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정비예정구역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공장 또는 공장 이적지에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부족하지만 준공업지역의 개발에 다소나마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전적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규칙 개정이 그동안 해당 지역 주민의 끊임없는 노력과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집행부 그리고 지역의 지도층 인사와 지역의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 양평동, 당산동, 문래동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개발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평동, 당산동, 문래동 지역 주민들은 노후화된 영세 밀집공장과 주변의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많은 불편을 겪어왔고, 주거와 공장의 혼재로 인하여 이 지역 일대 주민들은 많은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준공업지역 내에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하는 것은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함으로써 공동주택을 건축함으로써 산업용 입지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고 산업 기반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나 이러한 제한은 해당 지역주민의 주거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 국민의 주거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준공업지역의 주민들은 아파트에서는 살아서는 안 되고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서만 살아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 그 어디에도 합리적인 입법논리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법이 이루어진 원인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인근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공해 등으로 인하여 집단민원을 자주 제기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하자는 것인데 이러한 불만은 비단 아파트 주민만이 겪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당지역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거주자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고통인 것입니다.
다만, 이들이 민원을 제기한 여러 가지 여건이나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을 제한하는 서울시 조례는 근본적으로 입법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터 왜곡된 것으로써 출발에서부터 잘못된 입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준공업지역의 도시정비사업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에 머무를 것이 아니고 해당지역의 공동주택 건축을 전면 허용하는 조례 개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러한 문제에 가장 크게 직면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는 지역개발을 위해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개정이 그동안 계속 제기되어 온 지역주민과 공장주와의 마찰 등 크고 작은 민원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계기를 바라면서 이번 규칙 개정이 우리 지역의 실효성 있는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큰 틀에서 지역의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밑그림이 그려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시 4차 뉴타운사업에 우리 구의 준공업지역을 포함시키고 공업기능이 사라진 지역은 현실에 맞게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할 계획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서울시의 준공업지역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과거 노동집약적인 단순 제조업 형태에서 지식기반 경제와 첨단정보화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필요한 입지공간을 확보하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영국, 일본 등 선진사례에서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개발을 위해 어번 리제너레이션(Urban Regeneration) 즉,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쇠퇴한 굴뚝도시에서 첨단도시로 부활한 도시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에도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한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4차 뉴타운사업은 준공업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고 현재 진행 중인 3차까지의 뉴타운사업과 병행하여 즉시 계획 수립에 착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준공업지역에 산업 지원체계와 주거환경 개선을 명기하여 구축하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문래동의 방림방적, 경방, 대선제분 등이 위치한 대규모 공장 이적지 뿐만 아니라 소규모 영세공장 밀집지역에도 계획적인 관리와 환경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하여 3차 수도권 정비계획으로 수도권 내의 공장 등 인구 집중 유발시설의 입지 규제와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 억제, 재래형 공장의 지방 이전 등을 추진하고 있고, 노동 집약적인 전통 제조업의 상당수의 기업은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서울시 준공업지역은 공장비율의 지속적인 축소와 공동화, 주거와 공장의 혼재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집단민원과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반하여 서울시는 정부의 공장 총량제 등 수도권 과밀억제정책과 상치되는 준공업 입지의 총량 유지 방침을 버리고 혼재도 비율을 재조사하여 이미 공업기능이 사라진 지역은 현실에 맞게 용도지역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강서구 마곡지구에 추가되는 30만 평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므로 이는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총량 유지 방침의 범위 내에서도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적극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양천에 자연 친화형 풀장 조성 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9월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양평역 지하철역사에서 나오는 지하수와 석재 조경을 이용하면 안양천에서도 산속 계곡에서 물놀이하는 듯한 어린이 풀장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의 답변은 양평역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는 평상시에 수질이 비교적 깨끗하나 도시철도공사에서 철도 청소한 물이 월 1회 이상 유입되고 있는 상태로 오염물질 및 정확한 수질 검사를 통해 풀장 수질로 적합한지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양천 하류 정비용역사업에 풀장 조성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에서 변동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초구에서 양재천에 이러한 풀장을 조성하여 올해 여름 개장하여 해당 지역주민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면서 성황리에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안양천에는 양평역사의 지하수가 연못 형태의 공간에 고여 있게 만들어져 있어 불순물이 고여 있는 형태로 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고여 있는 물도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있고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양천 개발계획에 서초구의 양재천 사례를 벤치마킹(Bench Marking)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진행상황과 구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목동 열병합발전소의 난방열 공급 유치계획 추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SH공사의 목동 열병합발전소 열 공급 현황에 의하면 2007년과 2008년에 69Gcal(기가칼로리) 약 1만 4,669세대에 신규 공급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를 공급하게 되면 목동 열병합발전소의 여유 용량은 1.4Gcal에 불과하게 되어 신규 공급은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되어 있고 결국 우리 구의 난방열 유치가 힘든 상황이 되게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새로 공급할 예정인 강서구의 발산지구, 화곡지구 등은 우리 구 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고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있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지근거리에 있는 양평동이 직접적인 피해지역일 것인데 우리 구에 난방열 공급이 안 되고 새로 공급될 계획이 발산지구와 화곡지구로 예정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난방열 공급에 대한 관심이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2005년 우리 구에서도 열 공급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 난방열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곡지구의 종합에너지공급센터가 건립되면 목동 열병합발전소의 공급량이 줄어들어 여유 용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대비하여 열 공급 요청사항을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악고등학교 강당의 복합화 시설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의도초·중·고 사이에 위치한 복합화 체육관과 같은 체육시설을 현재 강당시설이 매우 노후화된 관악고등학교 강당에 유치 신축한다면 학교 교육환경의 개선 효과는 물론 지역주민의 여가와 운동, 생활체육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고 부지 확보 등의 어려움 없이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오랫동안 노력한 과학고 유치에 실패한 상황에서 우수고 육성 등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학교와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이러한 복합화 체육관 건립을 원하고 있고, 서울시의 시비 지원도 구두 약속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한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시간이 좀 남은 관계로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고자 한다면,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굉장히 처리가 어렵고 골치 아픈 사안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계시지만, 본 의원이 아는 농부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은 음식물, 과일 하나를 먹어도 씨도 하나 남기지 않고 껍질째 다 드셔서 음식물쓰레기를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 분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는 식생활 습관이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줄일 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에도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먼저 우리 구청 구내식당, 의회의 식당에서도 잔반을 없애고 음식물 전체를 다 먹는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안을 해 보고요.
우리 구민들께서도 이렇게 음식물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노력을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양천구에서도 ‘잔반 제로(Zero) 사업’ 해서 구청 내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도 같이 노력을 한다면 환경 개선, 그 다음에 건강 증진 이런 분야에서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제4선거구 신길6동, 대림1·2·3동 출신 박정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위해 진력하시는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등포구가 더욱 새로워지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감당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우리는 지금 이 한해를 결산하고 또 새해를 설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겸허한 자세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얼마나 정성과 열성을 쏟았는지 그리고 공인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구민들을 진심으로 섬겨왔는지 깊이 반성하고 또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 몇 가지 현안 과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동절기를 맞이하여 연탄 수급대책과 경로당 월동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는 연탄을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는 서민 세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연탄 수급계획은 어떻게 차질 없이 파악하여 수립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노인 분들을 위한 경로당 월동대책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원봉사자 확보 실적과 이들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몇 년 전부터 자원봉사자 확보방안에 대해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오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과 실적을 보고해 주시고 중간 평가하는 차원에서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와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국민 모두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점 또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고 아직도 자원봉사자의 수요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일과성에 그치지 아니하고 지속적이고 정례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훈련되고 덕성을 겸비한 양질의 봉사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과 함께 자원봉사자들의 다양성과 특성을 살려 봉사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열의를 가지고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길은 구청장께서 보다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폭넓은 행정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구청장의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건립하자고 제안한 것이 지난 2000년 12월 12일 제77회 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적마다 이를 촉구해 왔으며, 김형수 구청장님께서 재직 중이었던 지난 2004년 12월 7일 제110회 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도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건립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고 구청장께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는데 현재 이 문제가 어떻게 조치되어 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00년 588명에서 2004년 296명으로 약 50%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04년 이후 감소세가 둔화되고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OECD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가 2005년 기준으로 볼 때 일본이 1.1명, 영국 1.2명, 프랑스 1.3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주의 집중력과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눈높이가 어른보다 낮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어린이에게 빈발하는 사고유형별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체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건설이 절실한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송파, 노원, 서초구 뿐 아니라 우리 인접지역인 양천, 강서구에도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이 마련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더 나아가 현재 어린이 자전거 이용의 습관과 교육을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점차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고 행·재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건립을 희망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3년부터 금년 8월말까지 14개 지자체에 국고 보조금 총 369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적, 사회적 공통 관심사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운동이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는지 7년여 전부터 줄기차게 이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역설해온 본 의원으로서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 하고 아직도 탁상행정에만 머물러 있는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공분을 금치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아직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건립 계획도 제대로 수립해 놓지 못한 실태인데 반해 서울시는 이미 어린이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지원을 위한 행·재정적,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더 멀리 앞서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 번 분발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넷째, 중증 장애인에 대한 격려 시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1급에서 3급 중증 장애인이 4,700여 명 등록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는 이를 격려하기 위하여 설과 추석 명절에 위문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위문품이 과연 중증 장애인들에게 구민의 정성이 담긴 명절 위문품으로 받아들여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1만원짜리 농협상품권 1장으로 이들이 어떤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을지 우리 모두 생각해 봅시다.
구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일이라 예산을 아껴 써야 하지만 중증 장애인들에게 1년에 두 번 위문품을 전달하는 일이라면 좀더 예산을 증액하여 훈훈하고 즐거운 명절은 아니더라도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증 장애인 나들이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봄 햇살 가득한 바깥나들이 행사에 재가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포함하여 45명이 다녀온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4,700명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면 이들이 평소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편을 겪으며, 사회적으로부터 단절감을 느끼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연을 보고 느끼는 정서적 위안 뿐 아니라 사회적응 훈련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생색내기 적 시책, 구색 맞추기 식 행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중증 장애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중증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함께 고통과 아픔을 나누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골고루 돌아가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외감을 가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요즘 사회의 이슈(issue)가 되고 있는 방부목 사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몇 년 전부터 생활주거공간과 공공시설물, 그리고 어린이공원 시설 자재로 콘크리트나 플라스틱보다 친환경 소재인 목재를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목재는 외부에 장시간 노출되면 곤충과 미생물의 침투에 의하여 썩게 되어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어 목재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목재에 CCA(Chromated Copper Arsenate : 크롬 구리 비산염 화학물)로 방부 처리를 했는데 여기에 포함된 비소가 빗물 등에 녹아 나와 역으로 친환경의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된 것입니다.
비소는 아주 작은 양도 인체에 치명적이어서 옛날에 사약으로 사용했을 정도이고, 피부암, 폐암, 림프종, 백혈병 등 각종 암의 발병과 태아의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문제는 CCA 목재를 사용한 곳이 우리 주변에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국 어린이놀이터 목재시설물의 70에서 90%가 CCA 목재로 시공되어 가고 있습니다.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빗물에 녹아 모래에 스며든 비소의 위험에 직접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목조 건물이나 공원 내 야외 목재벤치에도 비소목재인 CCA 방부목이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어 주민의 건강과 주변 생태환경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설치된 CCA 방부목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실내의 경우 단계적으로 철거한 후 무해한 ACQ(Alkaline Copper Quaternary : 구리 알카라인 암모니아 화학물)로 방부 처리된 목재 등으로 교체하며,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건물과 놀이터의 경우 지체 없이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옥외의 경우에는 기존의 CCA 방부목 표면에 침투성 유성 스테인(Stain)을 매년 1회 정도 정기적으로 칠하는 것으로 비소 성분의 누출을 90% 정도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역시 되풀이되는 유지비용과 장기적으로 비소 성분의 누출이 계속 된다는 점에서 항구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안전한 목재로의 단계적 교체가 바람직하며, 특히 생태환경 보전지역과 안양천 등 구민의 휴식공간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여성복지회관 건립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 관내에는 20여 만 명의 여성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 등 여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성 전용시설물인 여성복지회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기회 있을 적마다 강조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내 여성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시립시설물이 15개 구 지자체 내에 20개소가 있으며, 구립시설물은 9개 구 지자체에 9개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지자체 중 시립, 구립 어느 한 곳도 시설물이 없는 곳은 5개 구뿐인데 불명예스럽게 우리 영등포구도 속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여성복지시설을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발히 전개하여 많은 여성들에게 자질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정경제 증진을 위한 창업지원교육과 각종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직업기능을 수반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어 여성들과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여성복지회관을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구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정문 주변에 택시회사 차고지가 있어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아 학생들의 등하교는 물론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택시회사 운전기사들의 교대시간이나 식사시간 때가 되면 많은 차량들이 도로변에 주정차하여 통행 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왜 차고지 안에 택시들을 모두 주차시키지 아니하는가, 그리고 법을 지키지 못 하고 있는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는지 행정지도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준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산1동, 양평1·2동 출신 윤준용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41만 구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며 과거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형수 구청장과 영등포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진 설명)
먼저 영등포구 양화동 175-2외 7필지 총면적 3,850㎡의 하천부지가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 김형수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41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김형수 구청장께서 모르실 리가 없을 테니까요.
김형수 구청장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양화동 175-2외 7필지는 현재 음식물쓰레기 환적장과 재활용품 환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6동을 비롯하여 폐형광등 청소시설, 침출수 저장시설, 음식물폐기물 적재함 등의 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방문을 통해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하였으며, 위의 시설과 관련하여 불법 시설, 즉, 허가사항이 없다는 것 또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양평동4가 323-1외 1필지 1,840㎡와 1,624.5㎡를 구청 도로과와 공원녹지과에서 모래 야적장, 도로보수용 자재 적치, 염화칼슘 야적장 및 가로등 작업 대기실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허가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양화동 175-2외 7필지는 현재 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 환적장과 재활용품 환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허가사항이 없고, 양평동4가 323-1외 1필지 역시 도로과와 공원녹지과에서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나 허가사항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허가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허가내용이 없다는 것은 불법 점용, 즉 법을 위반하고 차지하여 쓰고 있다는 것인데 한 곳도 아니고 세 곳씩이나 불법으로 허가도 없이, 김형수 구청장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다면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방치해 왔다면 이는 중대한 범법행위에 다름이 아닐 것이며, 모르고 있었다면 지역 구민에 대한 배신과 기만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공공질서와 구민의 복지를 위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과 관련하여 단속하고 감독하는 것도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의무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민들은 작은 시설 하나라도 허가받지 아니하고 설치·운영하면 여지없이 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과 더불어 적법성에 대한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며, 그 누구도 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구민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단속하고 감시하는 감독기관인 구청에서 하천과 도로부지 일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한 곳이 아닌 세 곳씩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불법시설인 창고와 음식물쓰레기 환적장 그리고 재활용품 환적장의 철거 또는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등포구 양화동 175-2 외 7필지 총 면적 3,850㎡와 양평동 4가 323-1 외 1필지 3,464.5㎡의 하천과 도로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불법으로 쓰이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환적장과 재활용품 환적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환적장과 재활용품 환적장의 소재가 양화동 175-2 외 7필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느냐 하면 양화동 175-1번지 일원이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등포구 정수장이며, 그 옆에 음식물쓰레기 환적장과 재활용품 환적장이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정수장이 구민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환적장 현황을 보면 폐형광등은 차치하고라도 음식물쓰레기 환적장이 1,0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침출수 저장시설과 음식물 폐기물 적재함 등의 시설물이 있으며, 거기에서 품어 나오는 악취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양평2동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를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장에서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음식물쓰레기에서 흘러나온 침전물이 바닥에 흥건히 고여 있었으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악취는 호흡을 통해 구민들의 건강을 해칠 것이며, 침출수 또한 구민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생각도 본 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묻겠습니다.
김형수 구청장께서는 구청에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환적장과 재활용품 환적장 때문에 생기는 악취 등으로부터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서 「하천법」에 규정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 환적장과 재활용품 환적장의 점용과 관련하여 불법 건물 및 시설의 이전과 철거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35조에 국민의 환경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①항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②항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환경권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기관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불법시설과 그 시설의 운영으로 인해 악취 속에서 구민들은 환경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구민들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환적장과 재활용품 환적장의 철거 및 이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불법시설인 음식물쓰레기 환적장 및 재활용품 환적장에 대한 철거나 이전계획을 가지 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민에게 피해를 줘 가면서 계속 사용하실 생각이십니까?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아직 계획이 없다면 빠른 시간 내에 철거 및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철거 및 이전되기 전까지 악취 속에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양평2동 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수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하철 9호선 공사구간 중 908공구의 당산역 2번 출구에서 양평동 방향 국민은행 사거리까지 느티나무길 공사 구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하철 9호선 공사 중 위 구간의 공사가 시방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 구민들이 도로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현장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공사로 인해 느끼는 불편함은 불편을 겪는 구민 개개인이 감독기관인 서울시나 서울시 지하철공사에 이의를 제기해서 해결할 문제이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항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을 겪는 구민 개개인이 위 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불편함을 해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 또한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지적하는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김형수 구청장께서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며, 구청장께서 구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에 시정을 촉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리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하철 9호선 공사구간의 보행자 전용도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법과 규정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하철 9호선 공사 시방서 1-5-1, 교통관리 및 환경정비 중 1, 8, 2 보행자 편의시설에 기존 보도를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보행인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보도 폭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도로의 구분) 1의 다항 보행자 전용도로의 폭 1.5m 이상 설치토록 되어 있어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이를 준용하고 있음이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보행자 전용도로 폭 1.5m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1구간인 당산2동 331-13호 다옥빌딩 앞에서부터 339번지 당산소방파출소 앞까지는 규정에 훨씬 못 미치는 0.7m이고, 2구간인 당산2동 16-1 2001아울렛부터 33-1 신신웨딩홀까지의 구간 역시 1.1m로 보행자들의 불편과 더불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나마도 버스가 정류장으로 잠식하고 있어 허울만 인도일 뿐 인도는 유명무실하며, 현재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비좁은 도로도 인도가 아니라 사유지라는 사실입니다.
구민들의 이런 불편은 200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상황이 이와 같은데 우리 일이 아니라고, 우리 구의 소관이 아니라고 앞으로도 계속 구민의 불편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에 임시 보도 조성 요청과 관련하여 한 번의 건의가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6년의 공사기간 중에 단 한 번의 건의가 최선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며,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앞장서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구민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김형수 구청장께서는 올 한 해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많은 상을 수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 구청장께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와 함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민이 참여하는 행사의 주인공은 구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소개되는 내빈들이 주인공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구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일정으로 인하여 행사에 참석했던 구민들의 불편과 원성이 이어지고 결국에 자리를 뜨는 구민들이 적지 않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긴 식전 행사로 인하여 대회가 취소되는 촌극을 빚었다는 모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무자년 새해부터는 구민참여 행사와 구청 위탁행사만이라도 유익하고 알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식전 행사 등을 간소화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자는 제안을 드리며, 제안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듣는 것을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41만 구민을 위해 일하는 일꾼, 일하는 구의원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는 진정한 일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기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래·도림동 출신 김기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의장님!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구정업무에 만전을 기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2007년도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북핵 문제로 인해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7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으로 해빙되는 전기를 맞이하며 한반도의 영구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가 커진 반면 아직도 우리 내부에서는 지역과 이념, 계층과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무엇보다 국민 통합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배럴(barrel)당 100달러에 육박하는 고유가와 달러(dollar)화 약세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들과 국민들은 매섭게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국민 모두가 역량을 집결하여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꼼꼼히 각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여 소중한 한 표를 헛되이 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역시도 우리 영등포구는 김형수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노력으로 최근 수년간 계속해서 좋은 성과물들을 보이고 있고, 또한 널리 대외적으로 공인받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아쉬운 점과 본 의원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니 열린 정치 자세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평생학습 관련 사업 시행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진행된 사실이 있습니다.
구로서는 너무나도 큰 경사였으며 구민을 대상으로 선포식 행사도 성대히 거행하며 대내외적으로 이전까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가진 도시라는 영등포의 오명을 씻기 위한 전기를 맞이하였다고 자평하였습니다.
이후 행정부에서는 내실 있고 계획성 있는 사업의 진행을 위해 전년도에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 보조금 5,000만원 중 일부인 3,000만원을 들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기초조사 및 발전계획에 대한 용역 의뢰를 하고 그 결과가 올해 나와서 용역 결과 보고까지 마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쓰임새 있는 용역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사업 진행과 예산 투입으로 이름뿐인 평생학습도시가 아닌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모범 모델(model)을 만드는데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는 지역혁신전략 중의 하나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원을 통합 개발하여 지역단위의 학습공동체를 조성하여 급변하는 세계의 변화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이에 대해 본 의원은 평생학습도시가 열악한 영등포구의 교육문제를 일신하고 주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생존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하고 다른 지자체의 예와 함께 구청의 적극적인 사업 진행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업진행의 지침서라 할 수 있는 연구용역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 관련 내년도 예산 반영 내용을 보면 행정부가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진행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먼저, 내년도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한 사업 가운데 2개 사업에 총 1,500만원만이 반영되어 의회에 심의 대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네트워크(network)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500만원, 평생학습 관련 담당자 및 구민 역량 강화 연수사업에 요구액 5,800만원 중 조정하여 1,000만원을 배정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평생학습조성사업에 가장 기초적인 각 교육주체 간에 네트워크 조성과 실질적 교육 인프라 확충, 평생학습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전문 인력의 양성 등에 기반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관계된 사업 전체의 예산이 삭감되거나 감 편성된 모습입니다.
물론 내년도 세수의 감소로 인해 탄력적 운영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 신규 사업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인 예산 반영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전년도 구정질문 시에도 밝혔듯이 우리와 유사한 사례인 광명시는 7년간 45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학습동아리와 학습품앗이를 활성화하고 시민대학과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지역특화사업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공부방을 만들었고,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90여 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악으로 평가되었던 교육환경의 개선과 실질적인 프로그램 정착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는 평생학습도시를 통한 지역사회의 통합과 교육의 수준을 높이려는 행정부의 열의와 시민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광명시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이 필수적인 요건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현재 영등포구에서는 기초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인 자세로 사업 진행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중장기적으로 평생학습도시의 프로그램 모델을 어떻게 잡아가려는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고, 이를 위해 평생학습 관련 유사 예산에 대한 통·폐합이나 예산 증액 등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요?
또한 중장기사업 진행 시 산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직 개편으로 교육지원담당관이 신설되어 그 밑에 평생학습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전문 인력인 평생학습지도사를 증원하였으나 업무의 양이나 중요도로 볼 때 업무의 가중도가 크고 기타 주변 업무로 인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평생학습 지원업무를 위한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할 부서에 전문인력 증원이나 양성 등 업무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 증액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도시 추진의 전략단계 상 첫째가 연계체제 구축입니다.
지역 상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함께 추진할 기관들을 파악하여 유기적인 조직화를 이루어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교육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학교나 관계기관과의 협조는 어려움이 아직도 많아 보입니다.
특히, 학교시설 개방이나 통합 평생학습센터의 부재로 관리상의 문제가 예상되며, 이는 추후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도 그 교육 장소의 확보 어려움 등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무엇입니까?
평생학습을 총괄할 평생학습센터 설립 의향은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관련 기초조사 및 프로그램 구성 시 반드시 전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관리 및 예산의 통·폐합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방과 후 학교, 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 등 기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유사 프로그램은 취미, 레포츠, 여가, 문해, 어문교육 등 위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만 교육대상의 국한성, 유사 프로그램의 난립, 지역간 격차가 커 운영 상 어려움 이 많은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적 자본을 면밀히 발굴하여 데이터(data)화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는 연대의식이 늘어나고 주민들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등포의 인적자원의 질이 높아져 경쟁력 있는 도시 영등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다양한 평생학습 요소들을 잘 파악하고 하나의 추진 엔진(engine)으로 단일화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와 유사하게 이어져온 과학문화거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2004년 과학문화도시로 지정되어서 활발한 지역과학육성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지난 5월 문래동 로데오거리 일대를 과학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고 선포하는 행사 또한 지역민의 호응과 함께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당시에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그 거리의 활용방안에 대한 물음에 추후 이 거리에 직접 손으로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기본과학원리를 가진 조형물들을 설치하여 실질적인 체험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까지 그 거리에는 덩그러니 ‘과학문화의 거리’라는 동판만이 박혀있고 그 어떤 과학 조형물을 볼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민들로부터 다수의 질문과 함께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는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2일자 세계일보 사회면에는 서울 특성화거리 이름이 부끄럽다. 썰렁한 걷고 싶은 거리, PC방만 있는 과학거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구의 과학문화거리를 대표적인 전시성 특화거리 사업으로 지적하는 그런 부끄러운 내용의 기사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계획을 실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추후 진행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문래동에 위치한 영일시장 주변 정비에 관한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3월에 우리 구에서 2차에 걸쳐 영일시장 불법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실시해 철거 기 완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언론으로부터 과잉진압 시비 등으로 구의 이미지를 악화시키면서까지 법규 위반에 대해 강한 행정력을 발휘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그 지역에 나가 보면 여기가 과연 수도 서울 서남권의 중심지인 영등포인지 농산물시장 안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왕복 4차선의 도로에서는 차가 얽히고설켜서 버젓이 물건을 내리고 올리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교통 정체와 사고 위험 등 안전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하절기에는 쓰레기 방치로 인한 악취와 해충 등으로 지역주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새벽에 이 지역에 나가서 실태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엉망입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 도로도 상당히 확보되고 신호등도 가동되어 일정 시간은 개선되어 보이나 새로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 우리 구를 찾은 그 지역 구민들은 영등포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만 쌓여가고 이사 온 것을 후회한다는 말 또한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쓰레기,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 혼잡에 대한 기존의 미온적인 대처법이 아닌 강력한 법집행을 통한 자정 의지가 있으신지요?
이에 대한 구청 측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급식 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친환경급식 시범학교로 지정받은 문래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역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에만 지정된 것이며, 전국적으로도 몇 개의 소수 학교만이 지정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친환경 급식에 대한 연구와 끈질긴 요구로 얻어낸 소중한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서울시에서 조리기구 및 급식실 환경개선에 4억 5,200만원의 시설 관련 예산을 배정받아 올해 기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정작 중요한 친환경 식재료 구매에 대한 보조예산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파행 운영이 우려되며,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어 자칫 학생 간 위화감 조성의 우려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문래초등학교의 경우 친환경 쌀 및 친환경 김치에 대해 학부모 자부담을 제외하고 약 4,000여 만원의 예산이 부족하여 내년도 급식업무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급식법」 제3조, 5조, 8조, 9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급식 지원 및 예산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체질 개선, 아토피 증감 추이 등을 모니터링(monitoring)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데이터(data)의 확보를 위해 이 사업의 완벽한 조건 하에 시행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물론 학교경비 지원금 내의 포괄지원액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타당하겠으나 그로 인해 다른 시급한 사업의 시행이 불가피하게 저해된다면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사업을 유치하게 된 학부모들의 영등포구에 대한 실망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 사업의 소중한 결과는 차후에 우리 구 어린이,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들의 건강문제와 먹거리 간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깊은 관심을 바라며, 별도의 친환경급식 시범학교 지원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실 의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영문초등학교 관련 관내 스쿨 존(School-Zone) 보강 제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진행된 스쿨 존(School-Zone) 조성사업은 관내 대상 학교 중 올해 여의도초교의 잔여학교 사업을 마지막으로 1차적으로 완료됩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보강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아쉬운 부분에 대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 점검한 바로는 DFS(Driver Feedback Sign) 과속경보시스템 전광판입니다. 이 DFS의 설치는 시 지침 상 앞으로는 지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여전히 학교 및 학부모 측은 이 설치에 대한 요청이 있다고 보입니다.
시의 지침과는 관계없이 기타 인센티브사업비 수여 시 이러한 예산을 활용하여 시설요청 학교에 설치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주변의 차 없는 도로 조성사업에 관한 제안입니다.
일례로 문래동에 소재한 영문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정문 앞에 구 사업으로 공원이 조성되게 됩니다. 이 공원이 조성될 때 학교 정문과 공원이 접한 도로를 차 없는 도로로 만들어 학생들의 안전 확보 및 공원과 학교의 물리적인 연결을 통한 공원 기능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인접한 미원아파트의 담장 공원화사업과도 연계하면 그 일대에 녹지벨트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구청 측의 실행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은 이상으로 다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구청장 이하 행정부에 간곡하게 한 말씀을 드리고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조례안 심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조례안 심사 가운데 동 통·폐합에 관한 건이 현재 올라와 있는데, 이 건에 대하여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고 이에 대한 우려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수차례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민들을 만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역민들이 원하시는 내용과는 약간의 차이가 보여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강력하게 부탁드리는 말씀은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물론 행정의 흐름이라는 것도 있고 시대의 큰 시류에 따라가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것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는 구민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관찰해 주시고 사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들께서 일부 몇몇 주민들이 반대한다 이렇게만 판단하시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좀더 깊이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요즘 여러 가지 조사기법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구민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들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 구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구에서도 시나 아니면 행정자치부 시책에도 부합할 수 있으면서 구민들의 피해와 실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시고, 주민들과 한 번 더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한 이후에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의회 내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셔서 구민들과 함께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구청장 이하 1,3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두서없는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심사숙고하시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현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평상시 느낀 점과 행정사무감사 시 보아온 사항에 대해서 더욱 더 발전하는 영등포가 되도록 참고해 주십사하고 오늘 질문 및 건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신길6동과 신길1동에 걸쳐있는 영진∼대신시장 간 도시계획도로선에 대해서 질문 및 건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부터 영진∼대신시장 간 도로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그동안 보상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나 2004년 본 의원과 천기웅 부구청장님 및 당시 김형수 구청장님의 보궐선거 당선 선물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으로부터 시비 35억을 받아오기 시작하여 해군호텔 북단은 보상 문제가 완료되어 지난 10월 10일 반쪽만 착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진시장 북쪽은 지난 2000년 8월 당시 문병권 구청장 권한대행, 현재는 중랑구청장이십니다. 그 분이 재직 시에······
도면을 보십시오.
(도면 설명)
도면과 같이 영진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선입니다. 이 선을,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회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국가시설은 보호하고 시설 가능한 노선으로 선형 조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때부터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장님!
현 시점에서 해군호텔이 도로를 일부 점유한 부분을 해군 측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또다시 우회한다면 현재는 보상비가 부담이 된다지만 한 번 공사하면 그 도로는 영원한 것입니다. 다시 우회했을 시 현재 선에서 3m 밖으로 이동하면 우측은 10m 높이의 절벽 및 옹벽입니다. 바로 현재 파란선이 지난 2000년도에 옮겨진 겁니다. 다시 3m를 옮긴다면 옆에 붉은 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지역은 10m의 절벽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2005년 해군 측에서 본관 건물이 3m 가량 저촉되므로 자체에서 외부기관에 안전진단을 한 결과 도로 지하에 귀빈실과 노래방이 위치하므로 부적격 판단이 나왔습니다. 본 건물을 철거하는 단계까지 해군 측에서 방침이 섰다는데, 우리 구가 보상비가 많이 든다고 다시 3m 밖으로 도시계획선을 물린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도면을 다시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이 팔거리라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여기에 길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서 올라오는 길, 또다시 여기에서 내려오는 길, 나중에 완전히 개통되게 되면 해군호텔 본관 건물을 놔두고 나오는 이 선, 여기에서 영진시장으로 오는 선, 여기로 내려가는 선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팔통의 팔거리가 존재합니다.
앞으로 영진시장∼대신시장 간의 도로가 완공되었을 시에 짧은 동선의 차량 흐름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현재는 도로가 개통되지 않아 차량 흐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완전히 개통된 후를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동선이 보입니다.
영진시장 개통 시에 조금 전에 푸른 색깔이 있던 것과 또한 여기에 해군호텔 본관을 놔뒀을 경우 가장 사각지역이, 이 지역에서 나오는 차량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불과 여기는 가장 짧은 동선입니다. 그러나 이쪽 주변은 언덕 비탈이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사한테 가장 사각지역입니다.
아마 도로 개통하게 되면 이 곳은 사고다발지역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그리고 3m 이동 시 보도는 사진과 같이 그리 긴 보도는 아니지만 1.5m의 보도로 통행에 대단히 불편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본관 건물은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의 보상 등등만 생각하시고 먼 훗날에 일어날 일들을 현재에 좀 쉽게 처리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도로 공사가 좀 지체되더라도 보상비를 지급하고 원래의 도시계획선으로 지금이라도 다시 추진하는 것이 어떨는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해군본부 관계자들 생각과 실무자 간의 생각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관 건물을 우회하여 나오는 동선이 좀 전에 설명말씀 드렸지만 대단히 위험한 도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언덕이라 아주 사각지대입니다.
구청장님!
좀더 신중히 판단하여 2000년 변경 전 도시계획선으로 돌아가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다음으로는 부서 간 업무 협조와 계약 등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 잘 하려고 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한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관급공사 부실방지 OK시스템’ 적용 및 대통령 표창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걸맞게 모든 일 처리가 되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감사 시 많은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만 너무나 마음이 착잡하고 실망감이 많았습니다.
조그마한 공사이면서 분리해서 견적을 받지 않나, 또한 단일견적을 의뢰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계약부서에 의뢰하지를 않나, 수년 전에도 본 의원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만 계약부서는 시행부서의 심부름만 해 주는 부서로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분리하여 ‘관급공사 부실방지 OK시스템’ 감독 및 전자수의계약을 피하지를 않나, 부서 간 충분한 협의 부족으로 설계변경은 으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아마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간부는 다 끝나지 않은 공사를 준공예정일에 준공계를 접수받아 약 2주일 정도 준공검사를 하면서 공사를 마무리하면 된다는 말을 서슴지 않게 하니 이 어찌된 일인지 청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영등포가 전국의 모범 지방자치단체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맹이가 알차게 변화하도록 진실 되게 다 같이 매진합시다.
정말로 모두가 내가 구청장이란 명함을 과감하게 내밀 수 있도록 책임 있고 내실 있는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동 주민 생활지원 서비스 업무에 대해서 건의합니다.
2006년 7월 주민들에게 복지뿐만 아니라 보건, 고용, 주거, 문화, 체육, 관광, 평생교육 등 8대 분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주민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 그 총괄 부서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일부분이나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이원화로 효율적인 조정 및 관리 면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취지와 좀 맞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판단되어 현재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대부분이 문화, 체육, 교육 등으로 업무 성격상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분야이므로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 관리 부서를 재점검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8대 분야 서비스 간에 균형 잡힌 자치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관리를 통한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주민서비스 제공이 되면 기존의 주민관리 및 민원처리 기능에서 벗어나 주민이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털(total)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더욱 더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영등포가 될 수 있게끔 다 같이 매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만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실시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의원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1회 10분의 범위 안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듯 추운 겨울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 왔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 활동과 의정 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박성호 의원님, 박정자 의원님, 윤준용 의원님, 김기중 의원님 그리고 고현순 의원님께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폭넓은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정 운영과 관련하여 구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인 제가 먼저 직접 답변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준공업지역 용도 변경·재조정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25일자로 입법예고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준공업지역 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의 정비 예정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산업시설을 일부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으로써 이 개정안도 준공업지역의 관리를 법 테두리 안에서만 적용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며, 또한 준공업지역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는 경인로를 중심으로 북측지역인 문래동, 양평동, 당산동 지역은 대부분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대규모 제조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장들이 입지하여 산업기반의 요충지역으로 일익을 담당하여 왔으나 도시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기계·금속 등의 제조업 중심의 기존 산업기반이 쇠퇴함에 따라서 당산동 지역 대부분의 공장 이전지가 공동주택 등의 주거기능으로 개발되어 주거기능이 우세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양평동, 문래동 지역은 기존의 산업기능과 주거기능이 혼재되어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새로운 관리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6년 상반기부터 해당지역 여건에 적합한 관리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 용도 변경 또는 재조정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영등포 부도심권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시에 기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인접한 문래동 4가 일대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도시 재생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두 번째, 2009년 지하철 9호선 개통과 함께 역세권으로 발전 가능한 양평동 4가, 5가 일대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등포구청과 영등포 부도심권 상단에 접해 있는 당산동·영등포동 일대의 영등포1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기존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여 현재의 여건과 미래에 적합한 개발방향을 마련하고자 재정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2008년도에는 우리 구 전체 준공업지역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다시 한 번 분석하고 미래 산업을 예측하여 단계별, 권역별로 현실에 맞는 정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구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준공업지역이 더 이상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탈바꿈되어 주거, 업무 그리고 새로운 산업이 함께 어우러져 활기차고 쾌적한 도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관련해서 구청 구내식당과 의회 구내식당의 잔반 안 남기 운동을 전개하자 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정말 시의적절하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등포구청 내에 있는 구내식당에서는 지금 현재도 음식물쓰레기가 음식물쓰레기장으로 한 톨도 안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앞으로 우리 모두가 잔반 남기지 않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복지회관 건립 대책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사회복지시설이 다른 구에 비하여 다소 열악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여성들의 자립기반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여성정책에 대해서 크게 노력한 결과 2년 연속 여성정책평가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여성업무 향상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쓴 것도 사실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성복지회관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한 연 전에 최미경 의원님께서도 한 번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여성복지프로그램 개발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여성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성회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여성회관 건립을 위해서는 부지 확보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금후 여성회관 기능을 포함한 복합 기능을 갖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여성회관이라는 단독기능의 공간 확보에는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복합 기능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자 확보 실적과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자 모집에 대한 계획과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공포에 즈음하여 우리 구에서는 자원봉사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서 전 구민의 10% 자원봉사 참여를 목포로 한 해 동안 4,600명을 모집, 현재까지 2만 3,200명이 등록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동안의 자원봉사활동 성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구민의 자원봉사 참여의식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대학을 개설해서 금년까지 3기에 걸쳐서 2,000여 명의 전문 자원봉사자를 배출하였으며, 자원봉사 상설교육과 웃음치료교육, 상담가 양성 교육 등 총 1만 2,320명의 우수 봉사인력을 양성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캠프 설치, 자원봉사연합회를 조직하여 우리 구의 문화축제인 한강 여의도 봄꽃축제에 참여하였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양군 전체 10개 면과 결연을 통해서 노인과 임차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 일손 돕기를 3회에 걸쳐서 1,300여 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농촌지역의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여 현지 농민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민·관 파트너십을 맺은 협약기업 22개 업체 6,900여 명의 봉사자가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1사 1동 기업 결연으로 소외계층 지원과 환경관리 봉사 등 지역실정에 맞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양평동 수해복구 현장에서는 900여 명의 기업 봉사자가 참여하였고 수재민을 위해 15개 기업에서는 2억 상당의 상품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2만여 자원봉사자의 헌신적 노력으로 서울시 자원봉사 활성화 인센티브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상위 그룹인 우수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비해서 농촌 일손 돕기, 사회복지시설 방문, 봄꽃 축제 등 단체의 활동 시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지원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최소의 기본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연합회를 비영리사회단체로 등록하여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에 의거 적정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양적인 증가보다는 질적 향상을 위해서 각종 교육을 통해서 자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10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는 공로 인정 메달인 봉사왕 금, 은, 동장 메달을 수여하여 봉사자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수요처와 봉사자와의 연계가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현안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궁극적 목적은 우리 구가 선진국형 자원봉사요원화를 이루어서 스스로 4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이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혀 주는 정말 밝은 등불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평동 청소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평동 청소시설의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잘 알고 있고 또 이것이 영등포구민 전체의 문제이면서 우리 구가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구청장의 의지는 이를 완전히 그야말로 가장 돋보이는 친환경적인 아름다운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행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행사의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는 규모와 내용에 따라서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그리고 단체 주관 또는 동 주민센터, 부서단위의 행사로 구분하여 개최되고 있습니다.
구 단위 행사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전원을 초청하고 있으며, 기념사와 축사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 구의장, 국회의원 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참석한 구민의 입장에서는 다소 지루하다든가 하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각종 행사 시에 주요 내빈의 기념사나 축사를 최소화 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실례로 금년 구민의 날 행사 때에 구청장 기념사를 포함해서 모든 축사를 영상으로 방영해 봄으로써 시간 그리고 여러 가지 경비를 줄이고 행사의 질을 높여 구민의 편익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기념사나 축사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생학습 관련사업 시행 세부계획의 문제점과 그리고 과학문화도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는 2006년 7월 26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어 평생학습정보센터 홈페이지 구축, 학교 내 평생학습프로그램 및 성인 문예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사업 등을 실시하여 구민들이 보다 많은 평생학습 기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사업의 중복성을 방지하고 업무 특성에 적합한 교육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연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부서 및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며, 중장기적으로 평생학습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영등포구의 평생학습관련 현안을 진단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학술연구용역을 2006년 12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영등포구만이 실시할 수 있는 계획으로 만들기 위해서 영등포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5개년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는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으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으나 관련 부서 등에 4개 분야 1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차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5개년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인 네트워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획서를 정부 관련 부처에 제출하여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평생학습을 통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영등포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곧 개관을 할 대림동 대림정보문화도서관, 그리고 양평동 선유정보문화도서관, 그리고 또 문래정보문화도서관,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구 내에 하나도 없던 구립도서관 이것 또한 평생학습도시 개념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평생학습관련 2008년 예산 부문을, 각 부서별로 책정된 부문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문화도시와 관련하여 과학문화의 거리 조성 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3년도 영등포3동에서부터 시작된 생활과학교실의 발상지로서 현재는 생활과학교실이 전국적으로 확산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에는 과학기술부 및 한국과학문화재단과 함께 전국 최초로 생활과학교실 현판식을 거행하여 관내 22개 전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생활과학교실을 열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5년 12월 8일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문화재단으로부터 우리 구가 과학문화도시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하여 과학의 대중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영등포만의 과학 콘셉트(concept)를 개발하여 청소년에게는 탐구력을, 일반인에게는 과학에 대한 이해증진과 지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체험요소가 반영된 과학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자 금년 5월 12일 문래공원에서 벤처밸리에 이르는 약 500m 구간을 과학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고 과학문화의 거리 선포식 및 거리과학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조형물이 들어서거나 과학 콘셉트에 알맞은 거리로 변화를 도모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과 재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과학문화거리조성 설계 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여기를 정말 명실상부한 과학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수 있겠는가라는 학계전문가들의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저희가 현실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설계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함은 물론 과학기술부, 한국과학문화재단 및 서울특별시 등과 협력하여 국비 시비 등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여 영등포만이 갖고 있는 과학 콘셉트의 과학문화거리를 차질 없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이 곧 마무리 되는 문래공원에는 면직공업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물레의 조형물과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설을 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과학거리 조성과 연계된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과학문화의 거리 선포식을 갖고 곧바로 거기에 걸맞은 조형물이 들어서거나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로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과학문화의 도시 지정과 아울러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프라(infra)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0년, 30년 후 대한민국의 과학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과학은 기초과학에서부터 전문과학에 이르기까지 우리 영등포구의 지금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이 맡겠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도 우리와 같이 과학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어린이들한테 새싹에게 과학에 대한 남다른 필링(feeling)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 그림도 그려지지 않은 백지 상태의 그야말로 아름다운 도화지 위에 과학이라는 과학의 콘셉트에 맞는 하나의 감동, 동기부여가 주어졌을 때 그 학생들은 그야말로 20년, 30년 후 대한민국의 과학을 틀림없이 책임질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조형물 하나를 더 건설하는 것보다 지금 어린이들, 이 생활과학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과학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가, 전시회 한 번 더 가기, 구경을 시키고, 또 지금 과학부분의 노벨상을 받은 과거의 역사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를 지금 서울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학생들을 하나라도 더 데려가서 “아, 노벨상은 이런 것으로 해서 받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현순 의원님께서 영진∼대신시장 간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시장∼대신시장 간 도로 개설공사는 ’94년부터 착공된 공사로써 전체 1,270m 구간 중 2000년부터 820m를 개설 완료한 후에 잔여구간 450m는 사업비 부족으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잔여구간에 소요되는 보상비 총 129억 8,500만원 중 특별교부금 85억 5,000만원을 2004년 이후 지원받아서 현재까지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 개설 구간인 해군회관 구간은 당초 본관 건물 중앙으로 도시계획선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기 결정된 도시계획선 노선을 인접된 신길2-3 재개발사업 계획도로와 연결되도록 도로망을 계획하여 교통 동선을 원활하게 하고 2000년 해군 측의 요청에 따라서 국가 시설을 보호하며, 시설이 가능한 노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2000년 8월에 현재의 도시계획선으로 변경 결정되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도시계획선은 해군회관 건물의 전체 면적의 5%인 건물 연면적 3,011㎡ 중 61㎡ 미만이 저촉된바 해군 측은 건물보상 시에 전체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그 액수가 30억원에 달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협의가 상당히 지연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 후 감사원에서 군용시설 이전사업 추진실태 관련 해군본부 감사를 실시할 때 도로선형을 변경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을 것인데 왜 이걸 변경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해군은 해군회관 기능 발휘에 문제점이 없도록 도시계획선 선형 변경을 우리 구에 요청을 해서 우리 구에서 이것을 적극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6년 9월 29일자 우리 구의 영진시장∼대신시장 간 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에서도 해군호텔 구간의 도로 선형 변경은 가능하다고 검토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교차로의 교통 동선 검토를 전문가들의 면밀한 연구 결과, 말하자면 학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계 조정하였으며 보도 또한 해군호텔 일부 구간만 최소 폭인 1.5m로 설계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의 입장도 국가시설도 보호하고 우리 구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노선으로 도시계획선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뉴타운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과 좋은 의견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41만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려 깊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국 관련으로 박성호 의원님, 윤준용 의원님, 김기중 의원님, 고현순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호 의원님께서 관악고등학교 체육관의 학교 복합화 시설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학교 복합화 체육관 건립사업은 교육청에서 복합건물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지원 요청이 있을 시 서울시와 교육청의 협약에 의해 교육청 예산 50%와 지자체 예산 50%를 지원하여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 50% 중에서는 서울시와 자치구 분담률이 저희 영등포구청의 경우는 2 대 8로 되어 있어 대부분 우리 구 예산으로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미 여의도중학교가 구민에게 체육시설 개방을 전제로 복합시설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악고등학교 복합화 체육관 건립사업은 아직 학교 측으로부터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협의는 없으나 추후 학교로부터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사업비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투자심사를 거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등 추진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중 의원님께서 친환경 급식 시범학교로 지정된 문래초등학교의 급식재료 구입비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김기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급식시범학교로 지정된 문래초등학교의 급식재료 구입비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문래초등학교가 2007년도 친환경 급식학교로 지정이 되면서 그 시설은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초등학생의 건강증진 도움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친환경 급식재료 구입비이므로 이에 대한 일부지원을 저희가 검토할 수는 있겠습니다.
해당 학교에서 위 사업을 2008년도 교육경비보조금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관내 23개 초등학교가 현재 공히 급식을 실시 중에 있으므로 학교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또 한정된 예산액을 고려해서 저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적정 금액의 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장, 박남오 부의장과 사회 교대)
다음은 고현순 의원님께서 주민생활서비스분야와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중복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 중인 각종 프로그램과 주민생활서비스 프로그램이 일부 중복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기중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향후 보건, 체육, 문화, 평생교육 등 8대 분야에 대한 주민생활서비스와 주민자치센터 간 프로그램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는 등 관련부서를 일원화하여 총괄 관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님과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동 열병합발전소 난방열 유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동 열병합발전소의 난방열 공급시설 용량은 시간당 601Gcal(기가칼로리)로 비상열량 86Gcal를 제외한 공급 가능 량은 515Gcal가 되겠습니다.
현재 양천구와 강서구 일원의 9만 7,000여 세대에 444Gcal가 공급되고 있으며, 발산지구와 화곡2·3지구 등의 1만 4,600여 세대 아파트에 69Gcal를 공급하기로 돼 있어 여유용량은 1.4Gcal 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로 공급할 난방열 용량이 없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나 SH공사에서 270Gcal 규모의 마곡지구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위해 2008년도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2010년 경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준공 전에 서울시 및 SH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리 구에 난방열 공급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절기를 맞이하여 서민생활에 필요한 연탄 수급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323세대이고, 연탄 판매소는 7개소입니다.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34세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매월 세대 당 5만원의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특별사업으로 세대 당 연탄 100장 분 3만 3,000원의 쿠폰을 지원하였으며, 추가로 차상위계층 109세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기 위해 서울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절기 연탄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국열관리시공협회와 2007년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연탄 사용가구 323세대를 점검하여 사고 우려가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건물주에게 시정하도록 하고, 연탄수급이 잘 안 될 경우에도 연탄판매소를 행정 지도하여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으로서는 박정자 의원님께서 네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여성복지회관 건립 문제와 자원봉사자 확보 실적과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 문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월동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구립 경로당이 40개소, 사립 경로당이 120개소, 총 160개소의 경로당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경로당에서는 난방연료로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만 동절기를 맞이하여 월동대책으로 지난 10월에 경로당 면적별 차이에 따라서 24만 5,000원에서 64만 5,000원까지 총 4,300만원의 난방비를 1차 지원한 바가 있고, 내년 1월에 2차로 난방비를 지급해서 이용 어르신이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고유가 시대를 대비해서 현재 유류를 사용하고 있는 구립 경로당부터 난방연료를 도시가스로 교체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동절기 점검을 계속해서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 판단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는 즉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 장애인에 대한 격려시책입니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서 사회참여에 제약을 받고 또 소외받기 쉬우며 이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적 편견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로 이런 현실을 극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장애 유형 등으로 그 분들에게 요구되는 서비스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구 등록 장애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만 4,456명 중에서 중증 장애인은 이 중 40.6%인 5,878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지원한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이 월 12만원에서 16만원, 또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월 15만원에서 2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사업을 통해서 도우미가 가사·간병 지원, 이동 보조, 신변 처리 등을 돕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추석과 같은 명절에 수급자 장애인에 대해서는 4만원을, 수급자가 아닌 중증 장애인에게는 1만원 상당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또 적은 돈을 지원하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원금액을 증액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외활동을 위해서 중증 장애인들에게 2회에 걸쳐서 40명씩, 45명씩 나들이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도 어차피 한 번 나갈 때 제대로 하자 해서 내년도에는 인원수를 증가시키고 제대로 된 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7월 달, 8월 달에는 우리 요트선수들이 한강에 와서 1개월 정도 요트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사랑의집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며칠이라도 한강에 데리고 나가서 같이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구에서 주관하는 음악회 등 문화행사에 장애인, 노약자 석을 별도로 제공을 하고, 또 차량을 통해서 그 분들을 모셔서 문화예술체험을 직접 겪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굉장히 고마워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동휠체어 수리센터를 운영해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드리도록 노력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모든 장애인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현실이 사실입니다.
저희들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복지연계 문제, 민·관 협력 문제를 연계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나눔의집이라든가 또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를 해서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해서는 박성호 의원님과 박정자 의원님, 윤준용 의원님, 고현순 의원님께서 차례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한 준공업지역의 용도 변경·재조정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이미 답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서울시 4차 뉴타운사업에 우리 구의 준공업지역을 포함시키고, 공업기능이 사라진 지역은 현실에 맞춰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할 계획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기성 시가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택 위주의 점적 정비방식인 주택재개발사업 등 한정적인 사업으로 도시환경을 추진한 결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소규모 민간 위주의 개별사업이 주류를 이루게 됨에 따라서 불량 시가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도시구조가 왜곡되거나 도시기능이 편중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뉴타운사업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광역지역을 1개의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2005년 12월 30일 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재정비촉진지구의 규모를 도로, 공원, 학교, 문화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의 확보를 감안하여 주거지형은 50만㎡ 이상, 중심지형은 20만㎡ 이상을 지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거·공업·상업 용도가 무질서하게 혼재되어 주거 및 공장의 작업환경 등 도시환경이 매우 열악한 우리 구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부도심기능인 상업업무기능의 집중유치 및 도시형 산업기능의 활성화 등 중심지로 육성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4차 뉴타운과 관련하여 뉴타운지구 추가 지정을 위한 행정적인 움직임이 부동산 가격 폭등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서 4차 뉴타운 등 뉴타운지구의 추가 지정은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기 지정된 뉴타운사업이 가시화된 이후에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으로 자치구에서는 뉴타운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 등 어떠한 행정적인 움직임도 자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 관내 준공업지역 중 중심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촉진지구 지정 시 대상구역인 생활권과 기반시설 정비 등 토지의 고도이용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 이상으로 설정이 필요하고, 또 광역적인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구역 지정요건에 대한 해당 여부 및 촉진지구 경계 설정 등 지구 지정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위해 내년도에 준공업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적극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의 공업용지 공급시책 내용에 따라 마곡지구의 준공업지역 대체 지정을 통해서 용도지역 조정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천의 풀장 조성과 앞으로 안양천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은 국가하천으로서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우리 구를 포함 6개 자치단체의 안양천 하류하천 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금년 1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별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9월 22일 실시설계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삼환에서 우리 구에 대한 안양천정비사업 보고회 개최 시 보고 내용을 보면 우리 구 관내 안양천의 풀장 설치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양평역사 지하 배출수를 이용한 수변광장 또 물놀이장, 실개천 등 시설물 설치계획은 검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내용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다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안양천 개발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업무 협의 등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생활주거환경 및 공공시설물, 공원시설물 자재로 방부목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부목에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 즉 비소가 포함되어 있고, 안전한 목재로 단계적 교체가 바람직하며, 특히 생태환경 보존지역과 안양천 등에 우선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친환경 소재인 목재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목재 방부처리약재 중에서 비소화합물이 포함된 CCA 방부목의 유해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CCA 방부처리 폐목재를 소각 폐기 시에 비소의 비산 때문에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이고, 평소 사용 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에서는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을 2007년 10월 8일에 개정하여 오산화비소 등 0.1% 이상이 함유된 목제품의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한 바 있어, 이에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공공시설물 및 어린이 공원 시설물에 설치할 벤치, 조합놀이대 등 일부 목제 시설에 사용되고 있는 CCA 방부목 대신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서 친환경적인 차세대 방부목으로 환영받고 있는 ACQ 방부목 시공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ACQ 방부목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유해성분으로 알려진 비소가 포함된 CCA 방부목 대신 구리가 주성분인 방부목으로 CCA 방부목보다는 20, 30% 고가이지만 곰팡이나 해충, 목재의 썩음 예방 등에 효과적이고 현재까지는 인체에 무해하고 가장 친환경적인 방부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CCA 방부목을 사용하여 기존에 설치된 우리 구 17개 어린이공원 및 안양천에 일부 목제시설물인 벤치 등에 유해물질 유출이 없도록 표면에 방수제 또는 오일 스테인 등을 바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준용 의원님께서 양화동 175-2외 7필지의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품 환적장 이전 촉구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윤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등포구 양화동 175-2외 7필지에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품 환적장 이전에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로써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항을 파악하여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의 청소의식 함양과 함께 폐기물 발생 억제에 노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 및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등 각종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 방법을 2005년 7월부터 대면수거 방법에서 문전수거 방법으로 개선·시행하고 있으며, 처리방법 또한 기존의 매립방법에서 2007년 1월부터 수도권 매립지와 양천자원회수시설로 반입·처리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증대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내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최종 처리시설로 반입하기 전 임시 보관할 수 있는 환적장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나, 우리 구의 특성 상 환적장 시설을 설치할 적정한 장소를 확보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성산대교 남단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재활용시설 이전부지에 혐오시설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친환경적인 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제2의 장소를 선정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써는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지적하신 허가사항이 없이 불법 사용하는 문제는 일단 공공시설물로써 개인이나 사인이 아닌 전체 구민의 건강, 친환경, 환경권 등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보고드립니다만 이 지역은 우리 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환적장 시설로서 현재 공공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서 우리 구에서는 시설 기반공사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시설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며, 정기적으로 물청소 및 탈취제를 사용하여 청소를 실시함으로써 음식물의 냄새 제거 등 시설 환경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환적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영등포구 관내 폐기물 수거에 차질이 예견되는바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우리 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을 거듭 보고드립니다.
또한 말씀하신 양평동 지역 발전에 대해서 도 현재 양평2동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등을 검토하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양평동4가 323-1공원녹지 창고 이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양평동 녹지창고는 밝고 푸른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 잔디 깎기, 동력톱, 전정기 등 녹지 장비 및 작업도구를 보관·운영하고, 녹지관리 인부들이 사용하는 시설로서 산이 없는 영등포의 가로변 녹지량 확충 및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공공시설입니다.
현 위치로는 미 개통 도로 부지로서 1985년 서부간선도로가 건설되면서 우리 구청의 도로과와 공원녹지과의 창고가 철거되어서 당산초등학교와 노들길 사이에 끼어있는 현재의 장소로 이전되어 주택가와 다소 떨어져 있는 지역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적절한 새로운 장소를 발굴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현순 의원님께서 대방동 화장실 공사와 관련해서 조그마한 공사에 부서 간 협조사항이라든지 분리발주, 수의계약, 설계변경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서 간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관련 설계용역을 청소과에서 준공을 하였으나 설계용역 과정에서 관련부서 건축과나 공원녹지과 등과 협조체계가 미숙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 간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사착공 후에는 시설 및 조경에 대한 공사감독을 건축과 및 공원녹지과에 의뢰하여 공사기간 내에 건축, 전기, 조경 등 기술직에 의해서 하는 공사감독을 시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공사 분리발주에 대해서는 건축 및 조경 분야로 세분화한 것은 전문업체의 설계 및 시공함이 양질의 성과품을 얻을 수 있고, 또한 공사금액이 비슷한 범위에서 조경의 전문화를 기하기 위해서 별도 발주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에서 공사감독을 의뢰하여 공사 시행 중 천정 마감재 재설치 등의 문제점이 신규 발생되어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향후 설계용역 및 공사 건에 대해서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시스템 콘셉트(concept)에 맞도록 사소한, 조그마한 사업까지도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으로 박정자 의원님, 윤준용 의원님, 김기중 의원님, 고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건립에 대한 추진경과와 신영초등학교 정문 주변에 택시회사 차고지 앞 불법 주·정차 및 행정지도결과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건립은 이것의 필요성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급히 설치하여야 한다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최근까지도 노력 중에 있습니다만 솔직히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현재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등포공원 리모델링 공사와 연계해서 공원 내 일부 면적을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으로 할애할 계획으로 서울시와 쭉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주관부서인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영등포공원의 공원 외 시설규모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더 이상 타 시설을 할 수 가 없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민회관 바로 옆에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상주차장을 지하화하고 그 위에 공원과 어린이 교통공원을 만들자고 서울시에 아이디어도 내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기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위해서 거기서 직접 각종 기자재를 가지고 우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순회 방문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4개소를 방문해서 총 2,263명을 교육을 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문교사가 직접 실제 체험교육을 시킨 결과 많은 교육생들이 너무 좋아들 하고 효과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교육을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의 중요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부지를 마련하는 대로 실제적인 교통안전체험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초등학교 정문 주변의 택시회사 차고지 앞 불법 주·정차 및 행정지도 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신영초등학교 주변에는 북경운수회사 소속의 불법 주·정차 택시가 좀 있습니다. 금년도에 15차례에 걸쳐서 63대를 지도단속을 했고, 그렇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차단속요원을 투입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고, 저희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회사를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평동4가에 대한 도로과 창고 이전, 그리고 지하철 9호선 908공구 안전시설 미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창고는 공공부지인 양평동4가 323-1호 도로부지 일부와 당산동 35-2와 하천부지 일부를 사용하여 약 1,840㎡를 1985년부터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곳 창고의 용도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관내도로 382㎞에 대한 도로 유지관리,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기동인력의 대기 공간 그리고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대기실 및 긴급 유지보수 자재 보관창고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설은 최근에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는 기습적인 집중 폭설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설 발진기지로서 장비와 인력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없어서는 안 될 주요 공공시설물 중의 하나입니다. 제설 발진기지는 많을수록 신속한 제설작업에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 인접 5개 구청을 조사해 보니까 평균 3, 4개소 이상을 확보하는데 비해서 저희는 현재 2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나머지 1개소는 문래동 공공부지에 있습니다만 이 부지 또한 조만간 개발로 인해서 폐쇄해야 되는 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 시가지로 조성된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으로 볼 때 다른 장소로의 이전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사용 중에 내부 건물 도색이나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주변 환경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하철 9호선 908공구 보행자 안전시설 미비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내 지하철 공사는 현재 총 6.1㎞에 걸쳐서 3개 공구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3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12월까지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고, 현재 영등포 구간에는 공정이 한 90%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는 도중에 철제 복공판 설치로 인해서 보행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연말 복구되기 전까지 그런 불편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 안전통행을 위한 보도 폭 확보, 또 야간 안전보행을 위한 보행 경광등 설치, 그 다음에 횡단보도 노면표시 등 그러한 안전시설 미비에 대해서 도시철도건설본부하고 시공사를 저희가 소집해서 회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전시설이 갖춰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기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영일시장 일대 추가정비계획과 관내 스쿨 존(School-Zone) 추가보강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일시장 주변은 금년도 3월에 불법 가설점포 146개소를 모두 철거했고, 그 맞은 편 허가 점포 150개 또한 무질서한 차광막하고 간판 등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보도블록 정비 또한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상인들과 협의해서 새로이 간판도 달고 차광막도 디자인을 통일해서 다시 설치하는 등 아름다운 명품거리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영일시장 주변 일대는 30년 된 재래시장으로서 도로기능 확보를 위한 정비단속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매일같이 상인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정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점포 앞의 상품 적치물 정비하고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상인들의 무단 쓰레기 투기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이를 단속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을 총괄부서로 하고 가로경관과, 주차문화과, 청소과에서 합동으로 정비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상시로 순찰을 하고 있고, 노상주차장 53면을 추가로 확대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새벽시장의 특수성 관계로 수시로 상품을 도로에서 상·하차하는 그런 주·정차 위반이 발생함에 따라서 무인단속 카메라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 문제에 있어서도 영일시장에서는 그동안 자가 수거업체인 영일실업에서 청소를 전담했는데, 기존의 수거방법으로는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돼서 우리 구에서 직접 주변 도로도 매일 진공청소도 하고, 물청소도 하고 그리고 또 주변 도로가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청소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는 영일시장의 상인연합회와 자율정비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제는 시장 상인 스스로 정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상인과 함께 하는 자율적인 명품거리를 조성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스쿨 존(School-Zone) 추가보강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되는 과속경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를 운전할 경우 자신의 속도를 알려줘서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줌으로써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물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대길, 당산, 도림, 영등포초등학교 등 4개교에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기 설치·운영 중인 이러한 시스템 효과를 분석해서 이러한 과속경보 속도감지시스템이 확대·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통안전시설물도 추가로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스쿨 존(School-Zone)에서 마음 놓고 활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보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 없는 거리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은 도로를 공원 산책로처럼 조성해서 쾌적한 보행자 위주의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이런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많이 설치할수록 상당히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향후 문래동의 영문초등학교 주변 지역 등에 대해서 차량 흐름과 주민설문조사를 통해서 교통여건을 한 번 분석하고 나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서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제133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4시 50분)
본 안건은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중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기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2007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실시 예정이었던 구정질문을 오늘 실시한 것으로 모두 마치고, 당초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 예정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하여 상임위원회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변경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33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33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52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구애라 김기중 김동식 김종태 박성호
신흥식 윤동규 윤준용 최미경 고기판
고현순 김영진 심용진 박남오 박정자
조길형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천기웅
행정국장배상필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고광독
주민생활지원국장송요출
도시환경국장유종상
건설교통국장이광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