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2년 10월 4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복지국 소관]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복지국 소관]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생활환경국 소관]
4.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안전교통국 소관]
5.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안전교통국 소관]
6.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도시국 소관]
7.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시국 소관]
8.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안전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안전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8.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집행부 직제 건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서 부서별 페이지 현황과 결산서 및 첨부서류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3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666억 4,400만원이며, 3,694억 6,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국·시비 보조금 3,592억 4,700만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29억 6,000만원, 세외수입 62억 2,000만원, 보조금 이월액 8억 8,500만원 총 3,693억 1,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757억 2,800만원이며, 그중 94.3%인 4,487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고, 80억 9,9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74억 8,700만원, 집행잔액은 114억 2,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982억 1,400만원이며 그중 92%인 903억 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비 14억 2,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한시생계지원사업 2억 2,700만원,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25억 6,200만원 등을 포함한 35억 7,5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952억 3,400만원이며 그중 94.8%인 902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생계급여 지원 1억 3,600만원, 주거급여 지원 12억 5,900만원 등을 포함한 25억 5,400만원입니다.
보육지원과 예산은 1,370억 5,800만원이며 그중 94.1%인 1,289억 300만원을 지출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13억 8,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사업별로 영유아보육료 7억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2억 9,000만원, 출산장려 지원 1억 5,000만원 등을 포함한 25억 9,700만원입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 예산은 171억 9,000만원이며 그중 81.8%인 140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청소년 자율문화공간 조성 운영으로 4억 3,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모두휴야영장 운영 4,900만원, 아이돌봄지원사업 3억 5,500만원 등을 포함한 8억 4,400만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은 1,280억 3,200만원이며 그중 97.8%인 1,251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기초연금 지급 9억 2,000등을 포함한 18억 5,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각 5억 6,200만원이며, 그중 94.7%인 5억 3,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88억 9,300만원으로 코로나 생활지원비에 7억 1,000만원을 사용하였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사업 81억 7,300만원, 보훈대상자 지원에 1,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기금과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양성평등기금,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등 모두 3종으로써 2020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45억 7,200만원이며, 2021년도에 1억 3,500만원을 조성하여 이 중 1억 100만원을 기금 고유 목적에 사용하였고 2021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 총액은 46억 5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1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 예산에 보면 집행잔액을 보면 주거급여가 있고 생계급여 여기에 대해서 집행이 많이 안 되고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생계비는 98% 지급했는데 이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주거비는 95.9%가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수급자 상황을 모르고 더 많이 저희한테 내려준 거라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6분)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3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생활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 예산현액은 214억 500만원으로 213억 1,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도로 사용료,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130억 9,100만원,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37억 2,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44억 3,300만원 등 총 212억 4,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률은 99.7%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15억 600만원으로 그중 84.7%인 690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고, 62억 2,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6,300만원, 집행잔액은 61억 1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 예산현액은 74억 2,900만원이며, 그중 84%인 62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행 지장물 환경개선사업 등 7억 5,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각종 사업 낙찰차액과 영등포로 보행친화거리 조성 사업 지출잔액 등 4억 3,400만원입니다.
청소과 예산현액은 552억 2,000만원이며, 그중 86.4%인 477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청소차량 현대화 사업 등 1억 8,4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사업 등 22억 2,2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 잔액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 환경미화원 인력운영 사업 지출잔액 등 49억 5,200만원입니다.
환경과 예산현액은 50억원이며, 그중 71.4%인 35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도시 숲 조성 사업 등 10억 7,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 및 미이행자 관리 등 5,9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 및 미이행자 관리, 맑은 공기 보전 사업 집행잔액 등 2억 8,600만원입니다.
푸른도시과 예산현액은 138억 5,700만원이며, 그중 83%인 114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노후 소공원 환경 정비 등 9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안양천 생태초화원 등 10억 2,1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각종 사업 낙찰차액과 공원시설물 정비·관리,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 지출잔액 등 4억 2,900만원입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환경국의 관리 기금은 가로경관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 청소과의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등 총 3종으로 2022년도 말 기금 총액 19억 5,100만원에서 2021년도 중 순 조성액은 7억 9,500만원으로 기금 총액은 27억 4,600만원이며, 이 중 8억 5,0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여 ’21년도 말 현재 최종 기금액은 18억 9,6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환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 부문 예산안은 우리가 보면 99.7%를 수납을 했으니까 성과는 매우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 보면 문제가 참 많이 있다 보는데.
세입세출 예산에서도 61억 100만원이 지금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집행을 하고, 물론 내역을 보면 이해가 가는 분야도 있는데 왜 집행을 제대로 좀 해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을 하지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는가요?
국장님! 집행잔액이 61억 100만원이나 돼요. 전체 보면, 세출예산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산에서는 85% 정도만 집행이 되면 사실상 정상적으로 처리됐다고 하는데 저희 청소과 같은 데서 워낙 잔액이 많이 남다 보니 전반적으로 생활환경국 전체의 집행률을 조금 떨어뜨린 게 있긴 한데 저희가 봐서는 아마 정상적으로 집행됐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예산 사용할 건 사용하고 해서 가능한이면…….
지금 청소과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청소차량 현대화 사업도 1억 8,000만원 명시이월시키잖아. 이런 거 왜 이월시켜요?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년 동안 집행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저도 청소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보통 차량은 구에서 구입을 해 주고 청소 운영은 업체에서 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죠,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초기 투자 비용이 많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높은 건 사실인데 이제 저희 구뿐 아니고 타 구에서도 진입장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체들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최저가 입찰이다 보니까 저희도 올해부터는 타 업체에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는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차량이라든가 준비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조금 완화돼서 다른 업체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청소차량을 대행업체에서 사전구매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시 대행업체로 선정해 줘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업체들이 하다가 중간에 이익 타산성이 안 맞아서 바뀌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경쟁력 있는 업체로 하고, 조금 전에도 유승용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차량을 구매를 할 때는 필요한 것들을 잘 구매하셔서, 미리 계획을 짜시고. 특수환경차량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환경과장님은 이번에 예산안을 잘 처리했습니까, 집행률?
예산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나요?
보다 유익하게 공원에 노후장비, 또 시설물 안전감 있는 것 그런 것도 잘 집행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분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활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안전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안전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4분)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세입 부문으로 예산현액은 117억 8,700만원이며, 125억 5,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국·시비 보조금, 과태료 및 과징금 등 총 119억 700만원인 94.9%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총액은 420억 500만원으로 그중 75.6%인 317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86억 3,3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안전과 예산은 71억 1,500만원이며, 그중 77.9%인 55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고, 관내 방범용 CCTV 설치비 등으로 12억 8,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에 1억 8,000 등을 포함한 2억 5,200만원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232억 5,000만원이며, 그중 69.8%인 162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개설, 제설대책 추진 사업비 일부 및 LED 보안등 교체공사 사업비 64억 4,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3,200만원, 도로조명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3억 3,700만원 등을 포함한 5억 6,900만원입니다.
치수과 예산은 65억 1,600만원이며, 그중 87.7%인 57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고, 12월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6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7,100만원, 하천 및 유수지 관리에 6,000만원 등을 포함한 2억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50억 8,500만원이며, 그중 83%인 42억 900만원을 지출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비 3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3억 1,600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1억 3,600만원 등 총 5억 5,600만원입니다.
주차문화과 예산은 3,700만원이며, 그중 74.4%인 2,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자동차 무상점점 행사비 등 94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의 예산현액은 342억 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88억 8,500만원으로 수납액은 주차위반 과태료 등 318억 4,100만원입니다.
세출 부문은 예산현액 342억 800만원 예산 중 86%인 292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고, 8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및 주차 관련 사업운영비 등 40억 8,4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도시안전과는 4억 8,300만원 중 CCTV 시스템 운영지원 사업비에 3억 6,8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1,500만원입니다.
주차문화과는 337억 2,500만원 중 288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영주차장 건설비 8억을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및 주차 관련 사업운영비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9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비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8,000만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마을버스 업체를 위해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에서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복구에 소요되는 자금 확보를 위한 재난관리기금과 도로의 원활한 복구공사와 사후 관리를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 총 2개의 기금으로 2020년도 말 기금 총액은 111억 800만원이며 2021년도 중 조성액은 39억 9,000만원이고, 이 중 재난현장 긴급대응 물품 구입 및 도로굴착복구 등 54억 5,500만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최종 기금액은 96억 4,4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1회계연도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 위원님들께 그동안 안전교통국 업무에 대해 보여주신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도로과에서 도로조명 유지관리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도로조명 유지관리만 344% 달성률입니다. 애초에 목표치를 적게 잡았던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도로조명에 관련돼서 달성률이 300%가 넘게 나온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의 세입 예산액으로 잡지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더 많이 미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납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우편발송도 하고 독촉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 많이 수납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 세출예산이 420억 500만원인데 이 중에서 큰 틀 차원에서 75.6%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약 24%가 예산을 미집행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이 한번 해 주십시오.
안전교통국 예산은 보통 공사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약심사액이나 낙찰차액들이 주로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부서별로 보면 주차문화과 같은 경우는 이월액이, 양평동 공공복합센터에 대한 주차장이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CCTV나 그런 것도 대부분 국비가 12월이나 11월에 배정이 돼서 저희가 대부분 이월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상황이고요, 다음 연도에 다 사업비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예산이 법률에 의해서 또는 교부금이 늦게 내려온다든가 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집행을 서둘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에 세입세출내역이 있어요. 예산은 342억 8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488억 8,500만원이고, 수납액 주차과태료가 318억 4,100만원.
이렇게 보면 물론 세외수입이니까 이해는 가겠지만 318억 4,100만원이면 이걸로 우리가 세입예산으로 충당하게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많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고 부과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차문화과장님.
310억에는 주차위반 과태료도 있고, 주차장 노상이나 노외, 거주자주차요금 103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150억이 포함돼 있어서 주차위반 과태료 부분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많이 주차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집행잔액이네요.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비비로 한 8,0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코로나 환자들의 지원금으로 사용한 거예요?
저희가 코로나19로 마을버스 재난지원금을 8개 업체에 대해서 각 업체당 1,000만원씩 지원해 준 내용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도시안전과 부분에 CCTV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유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을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건의해서 동사무소에 올려서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도로조명시설을 우리 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먼젓번에 예전에 했을 때 도로보다는 LED로 바뀌면서 더 운신의 폭이 작아진 것 같습니다.
제 말은 뭐냐면 조명 각도가 그전에는 약간 퍼지는 형이었으면 지금은 시야각이 조도가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로등, 예를 들어서 거리와 거리 사이에 공백도 블랙아웃 존 같은 게 있어요. 특히 나뭇가지가 같은 게 걸려서 그리로 조명이 나가지도 않고, 있는 데는 환한데 없는 데는 컴컴해서 거기에 앉아서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지 지나가다가 저도 순간적으로 아찔할 때도 있고 쓰레기가 버려져 있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LED에서 허용하는 조도의 룩스를 기준이 정한 바가 있는데 어느 지역은 좀 더 밝게 하고 어느 지역은 이 정도면 됐다 이런 것을 유용성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 사이에 안 보이는 곳에는 예를 들어서 도로표지병이 설치돼서 그 구간을 어둡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타과와 함께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전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전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9분)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성수 위원장님과 전승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과태료, 개발부담금 등의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써 예산현액 71억 8,400만원에 356억 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19%인 68억 1,4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여의도 파크원 개발부담금 273억을 포함한 총 287억 9,200만원으로 미수납액 중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33억 9,700만원 중 49%인 67억 1,100만원을 지출하고, 53억 4,7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포함 13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는 예산현액 15억 6,600만원 중 11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1건에 1,1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주택행정 지원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금 등 4억 3,600만원이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 18억 2,400만원 중 7억 5,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건에 2억 7,800만원, 사고이월 2건에 5억 4,4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도시관리계획 운영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금 등 2억 4,800만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현액 86억 1,400만원 중 35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건에 35억 9,000만원, 사고이월 3건에 9억 2,3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및 도시재생 주민 활성화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금 등 5억 3,600만원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10억 1,900만원 중 9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위원회 운영, 특별검사원 운영 및 건축행정 지원 사업, 기본경비 집행잔액 등 6,200만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예산현액 3억 7,200만원 중 3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관리 및 기본경비 등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이행강제금 등의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의 보전수입으로써 예산현액 17억 5,200만원에 27억 4,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4%인 25억 8,8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총 1억 5,700만원으로 미수납액 중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7억 5,200만원 중 62%인 10억 9,5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건에 2,000만원, 사고이월 1건에 1억 2,6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 및 안전취약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의 집행잔액 보조금 반환금 등 5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비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7,300만원으로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2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국은 일반회계 결산이나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이나 과태료, 개발부담금, 세외수입이나 국·시비 보조금 받아서 자금 조성되는데 지금 보면 예산액이 71억 8,400만원인데 356억 600만원을 징수결정했어요.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19%, 69억 1,400만원인데 물론 파크원 문제가 있긴 있는데 나머지 파크원에서 개발부담금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지금 수납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부과를 했습니다. 한 570억, 잠깐만요. 270억 정도를 했었는데 그게 3년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기 신청을 했기 때문에 2024년 6월 21일까지 연기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받지 못한 걸로 되어가지고 이게…….
이자 부과는 안 하는 거요?
준공하고 나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월을 왜 이렇게 많이 시켜요?
반납금은 사용하고 이게 남은 반납금인가?
답변 좀 해 주세요. 누가, 국장님이 해 주던가 과장님이 해 주던가.
저희는 사고이월 2건에 5억 4,000만원 정도이긴 하지만 저희 도시국 용역이 대체적으로 시와 입안 관계 때문에 2년씩 보통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계약을 하게 되면 올해 지급을 하고 계약된 내용에 대해서 사고이월해서 내년에 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율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재생과에 영진시장 도시재생 인정사업요, 이게 안전등급 E등급으로 신속하게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 같다고 본 위원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사고이월 금액이 8억 정도가 됩니다. 이 이월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4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복지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 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만,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국별로 심사하겠으며 해당국 소속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 혹은 3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145쪽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4,106억 8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4,012억 1,900만원보다 93억 8,900이 증액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보조금 분야에서 69억 9,500만원, 특별회계 보조금 분야에서 2,1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23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보조금 분야에서는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총 70억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비 보조금 분야 증액 규모는 총 42억 8,1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초연금 지급 등 20개 사업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시비 보조금 증액 규모는 총 27억 3,500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급식 지원 등 31개 사업에서 28억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종합복지관 운영사업에서 8,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분야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건축안전 특별회계에서 23억 7,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2021년도 결산액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2억 4,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6,002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715억 3,200만원보다 287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국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예산 규모는 4,381억 5,7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4,137억 9,900만원 대비 243억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변동 및 이재민 재해구호 및 복구활동 보상금, 장애인활동 지원, 영유아 보육료 및 아동급식 지원 등의 사업 추진에 따라 241억 9,600만원이 증액된 4,374억 7,6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관리 인력운영비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억 6,100만원이 증액된 6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영등포구 복지포털 구축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에서 감편성하였고,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34억 5,300만원을, 아동청소년심리 지원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6,300만원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23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에서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사업에 6억 8,600만원을,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에서 13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24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 사업 인력운영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등에 31억 7,400만원, 첫만남이용권,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서 3억 6,700만원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41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는 아동급식 지원, 청소년건강지원사업에 2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6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운영보조금 비율조정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업에서 3,5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기초연금 지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등에 보조금 확정 내시액 변경으로 22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지급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2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입니다.
전액 일반회계로서 세출예산 규모는 714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21억 9,300만원 대비 7억 3,6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가로경관과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비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14억 3,800만원과 보행지장물 환경개선사업 4억원을 각각 감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사업 등 시비 보조금 반환금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자원순환센터 탁구장 시설보수에 4,600만원을 증액하고, 영재지원단 활동보상금 1억 6,5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청소차량 현대화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맑은 공기 보전 사업과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도시과는 서부간선도로 녹지대 관리 4,800만원, 녹지관리초소 통합운영 5억원, 빗물관리시설 확충에 4억 6,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일반병해충 방제, 안양천·도림천 유지관리 등 국·시비 사업 보조금 반환금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예산 규모는 829억 1,1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785억 9,300만원 대비 43억 1,800만원 증액된 규모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499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29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안전과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근로자 건강관리에 1,600만원, 민방위 교육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00만원, 재난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민간제설용역 확대 추진 2억,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에 3억 6,600만원, 풍수해 종합대책 수립 용역에 15억원, 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3억원 등에 21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운영 용역에 700만원, 바닥신호등 설치에 1억 3,700만원, 영등포구 차 없는 거리 시행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문화과는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6억 6,800만원을, 담장허물기 사업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예산 규모는 77억 6,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69억 4,700만원 대비 8억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48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9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시계획과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는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 수수료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안전 특별회계 긴급안전 보수비로 4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안전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국고보조금 5만 5,000원과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관리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도시환경개선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분야별 소관 국·과장이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이유 및 세입세출안 편성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 내용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87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6,002억 9,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637억 5,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65억 4,100만원입니다.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233억 5,700만원 증액된 4,381억 5,700만원으로 코로나 생활비 지원,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급식 지원, 구립당산1가경로당 노후 승강기 교체비, 기초연금 지급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7억 3,600만원이 감액된 714억 5,700만원으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및 영재지원단 활동비 등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녹지관리초소 통합 운영과 빗물관리시설 확충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43억 1,800만원이 증액된 829억 1,000만원으로 민간 제설용역 확대 추진, 풍수해 종합대책 수립용역,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주차장 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은 8억 2,100만원이 증액된 77억 6,900만원으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 수수료,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긴급안전보수비, 시비 보조 반환금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국·시비 보조사업비 추가 내시액 등을 재원으로 하며, 세출은 금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 2021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구민의 안정과 생활 편의를 위하여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 신길12구역 사회복지복합시설 건립 조성비와 풍수해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풍수해종합대책 용역비, 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등으로 세입 재원 한도 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의 타당성, 규모,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의 요건을 감안하여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의 쪽수를 안내하여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정책과 179페이지 국고보조금 3,14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무엇 때문에 증액된 거예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나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등 주로 상담이나 지원서비스를 해 주는데 국·시·구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국비가 지원이 더 됐습니다. 아래 보시면 시비에서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1,772만 5,000원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죠. 국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시비도 역시 보조금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국·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저희 구비도 당연히 매칭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에 보시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애인활동 지원이라고 하면 장애인이 활동을 못 하는 경우 15단계가 있습니다. 60시간에서 480시간까지 활동보조인력을 쓰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57에서 25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참여복지 활성화 통한 복지행정 구현인데, 보면 구비가 340만원 돈이 증액됐거든요. 이것도 국·시비 비율에 의해서 증액이 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 과는 현재 41개 사업 예산 규모가 363억 정도 되고요, 이 중 25개 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가 136억, 시비가 131억, 구비가 93억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금이 268억 정도로 전체 예산의 73.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비도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늘어난 만큼.
남성아파트 사건 같은 경우는 재난으로 보기 애매한 사항이 있었는데 분명히 이재민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좀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요. 기금을 갖다가 급하니까 사용했지만 사실 기금 같은 경우는 재난시설 사전 관리나 재난복구 시설관리에 돈을 쓰는 게 주 용도로 돼 있고, 사실 이재민 구호 쪽에는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확대해석해서 쓸 수, 전액 쓸 수는 없지만 키포인트는 재난관리기금은 이재민 구호에는 맞춰져 있지 않고 이렇게 큰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는 저희가 서울시 이재민기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자연재난과는 달리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요청하더라도 지원을 100% 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서울시 기금을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남완현 위원님도 현장을 보셨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구청에서 과연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느냐?
대형사고도 있지만 관내 1가구, 2가구, 3가구 소규모 단위로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단위까지 예비비에서 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급한데 어떡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성아파트 화재 사건이 났어. 그보다도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모른척할 수 없잖아요? 이재민이 발생했다든가 할 경우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줘야지.
그 밑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있거든요. 여기 감액이 많이 됐어요. 1억이 넘는 돈이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감액된 게 총 1억, 인건비가…….
그 밑에 보면 코로나 생활지원비, 이 금액이 34억을 편성을 해놨어요. 그렇죠? 제일 하단에 보면.
국비는 증가된 것이 없는데? 시비도 마찬가지고, 이 내용 보면.
그다음 시비가…….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작년 말에 이 사업을 예산 편성할 때 예상을 한 게 국비가 18억, 시비가 12억, 여기에 따라서 구비도 6억 1,700 정도만 저희가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내려온 것은 국비가 121억, 시비가 81억 내려와가지고.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60에서 26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3페이지 노숙인 관리 일반수용비 증액 사유는 무엇입니까?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에 대한 금액을 증액했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작년도 ’21년도에는 총 97명이 안치료를 받게 되었고요, 사망해서. 그런데 ’22년 8월에 92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은 월 8건인데 올해는 월 11건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작년부터 해서 코로나 발생으로 해서 저소득 가구가 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일반 주민한테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급자들한테는 장제비가 80만원이 나갑니다. 거기에서 안치비를 다 수용할 수 있는데 일반 구민들은 무연고 사망자가 되면 안치료에 대한 지급이 저희 구비 50%, 시비 50% 해서 최고 90만원까지도 15일 동안 안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망자가 증가하게 돼서 저희가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66에서 26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6페이지 공무직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67쪽 위에 있는 내용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반환금 더해서 재무활동비가 됩니다.
반환금들이 많아갖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먼저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아동청소년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68에서 27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9페이지 공기청정기 설치 운영 지원이 1,000만원 가량 증액이 되었네요. 몇 대가 어디에 증액이 되었습니까?
올해 어린이집이 2개소가 신설되었습니다.
보육실 수 6개하고 11개, 17개 보육실 수 증가에 따라서 1,00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10개소에 서울형 전임교사를 배치하게 되었고요. 시비가 내려옴에 따라 저희가 구비를 추가 추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9페이지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화재안전성능보강 있죠. 8,700만원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5개를 공사 진행 중인데 2개의 공사비가 증액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 공사비 8,700만원을 추경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270페이지 2,300만원 예산이 또 편성돼 있거든요. 정밀안전진단 비용, 이게 용역비인지?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아동청소년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73에서 27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4페이지 다담서고 조성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담서고 조성은요 저희가 현재 설치된 도서관에 다문화 관련 서적을 비치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추경으로 했는데 다문화도시협의회에 연회비를 납부하는 데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1,000만원에 대한 금액을 추경으로 구비로 편성한 겁니다.
원래 시비 100%인데 구비를 39만원 해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재원이 변경돼서 시비 100%로 213만원 한 것입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77에서 28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8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에서 식사 배달 지원비가 증액되었는데 이게 증액 사유가 무엇일까요?
저희 무료급식사업 대상자 인원이 지금 현재는 1,101명입니다. 그런데 6월 이후에 증가 인원이 1,123명까지 늘어나서 109명 정도 증원이 됐고요. 기존의 무료급식사업 중에서 도시락과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은 단가가 3,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서울시에서 4,000원으로 인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 분담률 50%를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가로경관과,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8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283쪽 가로경관과 중단에 보면 2,3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
이번 노점상 노상적치물에서 가로정비 용역비를 2,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월초에 단속공무원 5명이 다른 데로 전출 가는 바람에 거기를 메우고, 그다음에 대림역 일대 상주 정비 및 특별단속으로 인해서 용역이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입된 비용만큼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84에서 28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4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이 사업도 다 감편성이 되었는데 재활용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인가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가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서 편성된 금액이 1억 1,876만원인데 이것은 증감됐잖아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나간 것들은 어떤 건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환경과, 푸른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8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87에서 28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287페이지 산림서비스 증진, 숲해설 운영 반환금이 있는데 반환금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숲해설 운영비용이 왜 반환이 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병충해는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담당을 하고 모기 해충은 보건소 위생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병충해는 계속 약을 뿌리고 있는데 모기 해충에 대해서는 방제약이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이 분류가 돼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해충 구제를 위해서 쓰이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7페이지 중단에 보면 서부간선도로 녹지대 관리 4,800만원 편성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이것도 녹지관리초소 통합운영 및 녹지대 정비 5,000만원 돼 있고.
서부간선도로 녹지대 유지관리사업은 4,800만원 예산을 요구한 사유가 2021년도 9월 1일날 서부간선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서울시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면 우리 구한테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4,800만원을 잡게 됐습니다.
두 번째, 녹지대관리초소 통합운영 녹지관리는 양평동에 우리 녹지창고가 기간제들이 약 40명 정도 대기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복합공공시설 건립에 따른 작년에 2,000만원을 설계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전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양평동에서 이전을 하기 위해서 녹지초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5억을 잡은 내용이고요.
빗물관리시설 확충 사업은 시비, 구비 매칭포인트로써 시비는 추경에서 4억 6,000이 이미 잡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4억 6,000을 추경에 잡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푸른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9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291페이지 도시안전과,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대해 1,6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 1월 27일자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편성하지를 못 했습니다. 법의 의무사항인 근골격계 부담작업 수행자에 대한 조사 및 유해물질, 예를 들어서 소음, 방사능, 가스, 분진 등 그런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이런 부분을 법적 의무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검진 실시, 검진도 실시하고. 이게 120명이나 돼요?
여기에 청소과 작업장 소음이라든가 보건소 엑스레이 촬영이라든가 그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9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과 29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민간제설용역 확대 추진, 2억이 확보됐는데 예산 편성이.
민간에다 용역을 준다는 내용 같은데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민간제설용역을 확대함으로써 신속한 제설과 동 동원에 따른 행정 부담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 구 직원들이 했는데 이제는 민간으로 용역을 줘서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주차문화과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9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풍수해 관련해서 용역한 것 있으면 그것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너무 광대하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 부분만 기재해 주시면 되거든요.
(거수하는 이 있음)
293페이지 부양식 안전잠금 맨홀 설치 예산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맨홀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8,000개소 아닌가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치수과는 특별히 고생 많이 했죠?
지난번에 수해 피해로 해서 보상까지 같이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기 풍수해 종합대책 수립 용역이 1억 5,000이거든요. 그런데…….
15억인데 어떤 범위 내에서 용역 금액을 많이 편성한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
이게 사실 구에서 하는 용역에서는 용역비가 굉장히 상당히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풍수해 종합대책 용역 범위가 이번에 보시면 기존에 저희가 하는 용역 같은 경우는 1개 동 아니면 어떤 지역에 문제 있는 것 갖고 용역을 하다 보니까 보통 2억, 3억 이렇게 가는데 이번에는 저희 구 전체를 놓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저번에 대표적으로 5,000세대 침수된 부분에 대해서 집에 차수판을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해도 이번에 침수된 원인이 경우의 수가 다 달랐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대문으로 넘어갔고 어떤 집은 창문으로 넘어갔고 어떤 집은 또 역류가 됐고요. 이런 용역을 이것부터 전부 조사를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림동 같은 경우에 펌프는 잘 갖춰져 있는데 상류 쪽에서, 왜 이게 물이 넘치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에서 유입시간이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장이 한 2.1㎞를 차지하고 있는데 100m당 기울기라는 게 한 13㎝ 정도…….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동료 위원 분들께서 얘기해주신 것처럼 풍수해 종합대책 수립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너무 절감하고 있고 특히 이번 수해의 경우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도 많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좀 불가항력적으로 구의 대처와 상관없이 상황이 안 좋았던 일이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15억이라는 금액을 용역비로 책정하셨는데 사실 여기 나온 자료만 봐서는 어떠한 걸 개선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용역이 이루어지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산출내역 항목을 보더라도 그냥 대개 뭉뚱그려서 하천 수리 검토에 5억, 펌프장 확장 검토에 2억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앞서 동료 위원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떠한 기준이나 선례에 입각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를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보내주시면 심사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등포구 문래동에 자이아파트가 있습니다. 자이아파트 도로를 걷다 보면 그러니까 동주민센터 사거리로 추정하시면 됩니다. 그 앞에 보면 빗물저장탱크 저수조라는 표시를 봤어요. 거기에 묻혀 있다고 표시상이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표지판이 있길래 말씀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9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4페이지 중간에 보면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 이게 670만원 증액이 돼 있고 가운데 보면 또 바닥신호등 설치 그렇게 해서 1억 3,7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말씀 좀 해 주세요.
우선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 용역비는 아니고요. 여기 편성된 것은 저희가 강사비를 편성했는데 ’21년 예산 편성 시 코로나19로 인해서 ’22년도에 교육이 진행될 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서 그 당시에 강사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22년 교육 재개가 되면서 교육 신청이 크게 증가해서 강사비를 추가로 확보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바닥신호등 설치 관련해서는 ’19년도 안전속도 5030 사업비로 특별교부세로 받아온 예산인데 총사업비 4억 중에서 2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1억 3,7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행안부에 용도변경 신청을 했고 승인을 해줘서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요 도로의 횡단보도에 바닥신호등을 설치하고자 이번에 추경에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서울시는 재정사업으로 목동선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구간 10.87km에 12개의 정거장을 설치하는 계획인데 양천구에 11개의 정거장을 설치하는 것에 반해 영등포에는 당산역 단 1개의 정거장만 들어선다는 계획입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무작정 주민들 서명을 받아 떼를 쓸 것이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교통량 이용수요 증가 및 영등포세무서,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 양평2동의 변화에 대응한 정거장 신설의 필요성을 납득시킬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기상으로도 내년 상반기에 KDI 용역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어서 그전에 선유고역 신설 필요성을 입증할 객관적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에 연구용역 예산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선유고역 추가 신설 관련 타당성 조사 편성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호등에 보면 신호등 건널목을 지나갈 때마다 시간 타이머 기능이 있어서 이게 몇 초에 끊어지는 거라든지 번호라든지 칸수가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 그런 것들이 없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교통인프라 운영 및 조성 있고, 밑에 이런 시설물 같은 것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있어서 그런 거 빠진 부분들은 점검을 하셔서 여기 설치할 때 이 돈이 거기에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표적인 사례로 문래동 주민자치센터 사거리를 보시면 동시에 네 방향 신호가 들어오는데 깜박이만 켜졌지, 몇 초 남았는지 몰라서 건널까 말까 하는 우왕좌왕하는 선례가 많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실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면 내년 예산이라도 책정해서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바닥신호등 설치 시에 주택과 인접한 데는 빛공해가 심하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참고할 만한 게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95쪽입니다.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도비 반환금 중에 담장허물기사업 7,000만원 가량 반환했는데 이것은 지원자가 책정한 예산에 비해서 모이지 않아서 반환을 하게 된 경우인가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비용 같은 것을 이용해서 거주자우선지역 확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검토 중이신가요? 문래동 쪽 거기.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 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9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0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0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9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0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302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4억 3,900만원인데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안전 보수비네요.
앞에 191페이지에 세입예산에서 저희가 4억 4,200을 추경으로 이번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세출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긴급안전보수비로 해서 같이 세입세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0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별로 다 있어요.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2억 9,000이 반환해야 되고 왜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서 안 쓰고 반환하는 거예요?
저희 도시국에 국비는 물론이고 시비를 같이 교부받아서 쓰는 사업들이 많고요. 도시재생과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금액이 조금 큰데 그게 골목길재생사업으로 당초 시비가 교부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도림동 쪽에 공공재개발이 추진이 되면서 그 부분이 다시 반납되는 그 부분이 비율이 좀 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성수 전승관 남완현 유승용 이순우 이예찬 차인영 최인순
○출석전문위원
최종란 조옥희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강현숙
생활환경국장이영환
안전교통국장유광순
도시국장김창환
복지정책과장최봉순
사회복지과장박귀현
보육지원과장조미연
아동청소년복지과장김정아
어르신복지과장박옥란
가로경관과장이수형
청소과장이의섭
환경과장신희순
푸른도시과장김종비
도시안전과장김성수
도로과장노권호
치수과장지부근
교통행정과장서연남
주차문화과장김경재
주택과장이시우
도시계획과장정종우
도시재생과장김성화
건축과장정진호
부동산정보과장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