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12월 8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2024년도 예산안[보건소 소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1. 2024년도 예산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의사진행발언인가요?
○박현우 위원 예.
○위원장 신흥식 박현우 위원 하세요.
○박현우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선 승진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보건소 기강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고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짓는 예산안을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충분하게 제공해 드려야 되는 의무가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 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의원실에 와서 직접 설명을 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하셨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집행부, 또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상생과 화합을 위한 노력이 시작이 됐고 우리 행감을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 행정위원회는 우리 신흥식 위원장께서 열심히 힘을 발휘해 주셔서 의장님 포함 최호권 구청장실에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동료 행정위원 여러분들과 차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상생과 화합을 위한 노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집권여당의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직원 분들께서 얼마나 예산안을 위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 충실을 다하셨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건소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은 딱히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지만 이제 거의 6개월 정도 돼 가시죠?
○보건소장 최윤정 예.
○박현우 위원 그럼 보건소장님이 유능하시고 또 그전에 경험을 많이 쌓으신 걸로 잘 알고 우리가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미래, 행복, 미래도시 최호권 구청장 2년차 제일 중요한 예산안을 놓고 코로나19와 같은 사태도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보여 주시는 행태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번에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하시는지 끝까지 제가 지켜 볼 것이고요. 우리 38만 영등포주민 여러분들을 위한 미래를 위한 예산이 정확하게 반영되고 반드시 건전재정과 긴축재정이라는 흐름 속에서 모두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의원 분들 한분 한분께 설득 드리고 또 설득 드리고 설득드릴 노력을 지금 국장, 실·국장 모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과연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지 다시 한번 제가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행정위원회 위원 분들께 충분한 설명을, 납득할 만한 설명을 또 예산을 위한 충분한 설득과정을, 또 자료제공 요청 시 빠른 대응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에게 어떤 자료 제공하겠다고 말씀주신 게 있었는데 지금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박현우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보건소에서 지금 드린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시고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소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024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윤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윤정입니다.
먼저, 제24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135억 9,407만원이며, 총 세출예산은 318억 8,383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6.7% 감소한 135억 9,407만원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총 세입예산 9억 4,16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60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시ㆍ도비 보조금 등이 3,823만원 증가하였고 보건의료수수료 세외수입이 1억 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총 세입예산 61억 6,00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5,97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2024년 가내시 보조금 비율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이 7억 4,722만원 시ㆍ도비보조금이 6억 5,249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총 세입예산 63억 1,02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1,99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2024년 가내시 보조금 비율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이 2억 230만원, 시ㆍ도비 보조금이 3억 1,768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총 세입예산은 1억 8,21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376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2024년 가내시 보조금 비율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이 1,163만원, 시ㆍ도비 보조금이 4,567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 감소한 318억 8,383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총 세출예산 118억 2,88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6,7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행사 의료지원반 운영 1,870만원, 식품 방사능 수거검사 및 인력운영비 4,56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처우개선비 2,088만원, 인력운영비 8억 2,225만원 등 총 9억 1,465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보건민원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3,118만원, 기본경비 2,244만원 등 총 4,76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총 세출예산 97억 79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5억 4,50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관리 의료 및 회복비 등 8,745만원, 감염병 대응 구급차 구입비 1억 1,000만원, 덜 짜고 덜 달게 먹는 실천배움터 일반운영비 2,200만원 등 총 2억 2,575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보건소 결핵관리 인건비, 의료 및 회복비 민간이전 등 8,684만원, 의료관련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민간이전 7,104만원, 방역소독 차량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8,307만원, 신종 감염병 발생 대응 인건비 등 14억 2,359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국가예방접종 의료 및 회복비 17억 8,149만원, 암환자 치료비 지원 의료 및 회복비 5,500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8,800만원, 금연단속 기간제 인건비 1억 4,10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회보장적수혜금 4,077만원, 행정운영경비 2,234만원 등 총 37억 7,084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총 세출예산 93억 5,11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3,0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엄마와 아기의 건강디딤돌 모자보건 사업 2,764만원,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사업 3,050만원,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상담실 민간이전 등 3,518만원, 방문 건강관리사업 3,670만원, 건강동행사업 1억 5,0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억 4,451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기간제보수 9,410만원, 지역정신건강관리사업 기간제보수 3,814만원, 자살예방사업 인력 확충 기간제보수 3,703만원, 인력운영비에서 1억 7,947만원 등 총 8억 7,32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사업종료로 인한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의료 및 회복비 7,031만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6,150만원, 대사증후군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조정 등으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사업 5,225만원 등 총 4억 4,297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총 세출예산 9억 9,58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40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방사선실 운영 일반운영비 등 1,299만원, 보건분소 운영 일반운영비 등 669만원, 기본경비 843만원 등 총 1,968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가내시 변경에 따른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 및 회복비 등 5,105만원, 경로당 내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사업 종료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200만원, 임상병리실 및 방사선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322만원,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1,000만원 등 총 1억 7,43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1억 60만원이 감소한 6억 6,023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이자수입 691만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1,891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 1억 2,643만원이 감소하여 총 1억 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1억 60만원이 감소한 6억 6,023만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식중독예방관리 2,229만원, 음식문화 개선 60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4,315만원, 예치금 4,205만원이 감소하여 총 1억 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건소 사업은 구민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써 특히, 2024년도 예산은 부족한 가운데에도 구민의 건강안전망 강화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실 소요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ㆍ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역사회 보건을 위한 많은 관심과 배려로 본 2024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분야별 세부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부터 10쪽까지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35억 9,400만원으로 2023년도 대비 9억 7,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은 11쪽에서 1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18억 8,400만원으로 2023년도 대비 9,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3쪽 부서별 주요편성 및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18억 2,900만원으로 2023년 109억 6,100만원 대비 7.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 식품안전체계 구축은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허위 과대광고 행위를 개선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2023년 대비 4,600만원 증액된 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식품 방사능 수거검사 3,000만원 및 식품방사능 인력운영비 1,600만원이 신규 편성됨이 주요 요인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은 관내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등에 대한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 통보에 따라 2023년 대비 2,100만원 증액된 6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감염병관리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97억 800만원으로 2023년 132억 5,300만원 대비 26.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 감염병 관리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 대비 1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보유 중인 1대의 특수구급차가 사용연한 경과 등으로 노후화되어 특수구급차 구입비 1억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됨에 기인합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 대응은 코로나19 등의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3년 대비 14억 2,400만원 감액된 2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선별진료소 운영이 축소되고 2023년도에 예산편성되었던 재택치료반, 역학조사반, 재난대책본부, 민간구급이송 지원, 확진자 이송 지원이 모두 운영 종료됨에 따라 인건비 11억 7,800만원과 운영비 2억 4,100만원이 감액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지역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구비사업은 2023년 대비 1억 4,100만원 감액된 2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흡연 민원의 감소 추세 및 타구 단속인원 현황 등을 반영하여 금연단속 보조인원을 8명에서 3명으로 감소하여 인건비 1억 4,100만원이 감액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17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93억 5,100만원으로 2023년 89억 2,100만원 대비 4.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비용지원 구비사업은 2023년 6월로 종료된 사업이지만 신청 당시 거주요건 12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신청자 중 이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 6개월 이내 신청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대비 2억 6,200만원 감액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의 대상자 700명에서 50명으로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2억 6,000만원이 감액됨이 주요 요인입니다.
건강동행사업은 건강 고위험군 등의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간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연계하여 방문 등을 통한 지속적인 통합관리를 실시하는 시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전담인력 인건비로 1억 100만원,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1,400만원, 의료 소모품 구입 및 영양보충식품 구입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의약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9억 9,600만원으로 2023년 11억 4,000만원 대비 12.6%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구강진료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2023년 대비 5,100만원이 감액된 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가내시 변경에 따른 학생치과주치의 대상 및 치과주치의 추가 지원대상 감소로 5,100만원 감액됨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주민참여예산사업,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쪽에서 2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안 139에서 1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139쪽 중간에 사과자동판매기 수익금 했는데, 소액이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6만원이지만 구 본청과 보건소를 잇는 사과자동판매기를 말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번에 행감하다 보니까 담당 이서경 주임하고 같이 안내를 해서 갔네요.
꾸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월 400개 정도 계속 판매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여기서 협약을 맺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번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이건 저희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들이 손쉽게 과일 섭취를 하기 위해서 건강증진을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손쉽게 자판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사과즙과 함께 사용을 하는데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서 많이 애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참, 좋은 따뜻한 연말 맞아서 이런 부분은 좋은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39쪽에 보면 지금 공중위생법 등 위반과징금이 있어요. 지금 과징금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과태료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그런데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는 건수 없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예,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는 올해는 11월 기준으로 약 107건이 과태료가 부과되었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잡을 때는 평균 약 190건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인데 여기 산출기초를 저희가 명시를 좀 빠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건당 얼마씩 대략 되나요, 과태료는?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그게 과태료가 일률적이지 않고요.
○위원장 신흥식 예, 그러겠죠. 평균?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잠깐만.
○위원장 신흥식 하여튼…….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약 190건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예?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190건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190건으로 잡고 금년도인가요, 107건은?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예, 금년도 107건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리고 지금 공중위생법에서 어느 것은 과징금으로 나가고 어느 것은 과태료로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그 기준은 뭔가요?
지금 과태료는 형벌의 처분이 없는 금전적인 아주 가벼운 벌일 적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예, 맞습니다. 과징금은…….
○위원장 신흥식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얻었거나 얻게 될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행정적인 행위다라고 했는데…….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예, 맞습니다. 공중…….
○위원장 신흥식 예를 들어서…….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 대상이 되는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에 미성년자,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 곳에 출입을 했을 때 적발되는 경우가 과징금 처분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영업정지 15일 한다면 거기에 대한 갈음해서 부과하는…….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예,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과징금으로 변환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같은 공중위생법이라도 정도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가 있고 과징금으로 부과할 때가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주로 과태료 기준은 숙박업소 위생점검 때 그거에 대해서 위생 수칙을 어겼거나 요율표를 게시해야 되는데 숙박 요금 요율표를 게시 안 했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과징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금지구역에 숙박했을 때 적발되는 경우, 주로 경찰서에서 합동점검 했을 때 적발되는 경우가 영업정지 차원에서 과징금 쪽으로 변환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지금 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나 공중위생법 과태료 이런 것은 연간 5건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가 저희가 홍보를 굉장히 하고 점검할 때마다 그걸 표시하기 때문에 위반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감소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예산 자체도 3건, 5건 이렇게 해 놓았는데.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세입예산안 141쪽에서 1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가 5억 4,000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윤정 주로 금연 관련 과태료인데 전년도에는 5억 정도로 잡았는데 올해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흡연 단속지역을 어린이집 보육시설 주변은 10m에서 30m로 늘림에 따라서 아마도 더 어기는 사람이 많아질 거로 생각이 돼서 좀 늘려 잡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금년도는 대략 얼마나 실적이 있었나요?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윤정 원래는 한 건당 10만원으로 해서 약 7,000건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지 징수가 한 4억 9,000정도가 됐습니다. 단속을 조금 덜한 것도 있고, 또 금연교육을 받으면 삭감해 주는 것도 있고, 청구는 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실지로 한 4억 9,000 정도를 현재 징수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원래 목표를 연간 7,000건 잡았나요?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윤정 예.
○위원장 신흥식 많이 잡네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안 143에서 14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의약과 세입예산안 14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의약과 상단 부분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의료법」, 「약사법」 등 과징금은 보면 증액되었고 과태료는 감액되었어요.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과징금과 과태료는 저희가 예상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위반행위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예상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산출근거를 ’21년도, ’22년도, ’23년도 3개년치 결정액과 결산 전망액 평균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규선 위원 이게 왜 어렵다는 거죠, 산출근거가?
○의약과장 김태금 그러니까 위반행위에 대해서 사후에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떤 업소가 어떤 위반행위로 얼마나 적발될지…….
○이규선 위원 기본적으로 ’21년도, ’22년도 데이터가 정확하게 있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김태금 예. 그래서 21년도, 22년도, 23년도 평균액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불어서 「약사법」 위반 과징금을 한 번 위반이 됐을 때 대략 얼마 정도 부과가 되나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게 지금 4,415만원 이렇게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의약과장 김태금 보통 업무정지를 가름해서 과징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치가 최고로 57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위원장 신흥식 1일별로?
○의약과장 김태금 예. 그래서 열흘인 경우에는 570만원, 5일인 경우에는 25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77에서 38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378쪽 안전한 행사관리를 위한 의료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구청 각종 행사 등 의료지원 7만원씩 해서 250시간 1,750만원이 있는데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저희가 7만원의 단가를 잡은 것은 민간 이송업체에서 1시간당 저희가 요청했을 때 정해진 단가가 1시간당 7만원 정도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 의료지원을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했을 때 12월까지 진행한 시간이 지원시간이 약 190시간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행사가 조금 더 많을 것을 감안해서 250시간으로 잡았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우리 직원 분들도 같이 나가기는 나가는데 용역을 좀 쓰겠다는 생각으로 들으면 될까요?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예. 저희 민간업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분들 해서 사용을 병행해서 규모가 큰 행사일 경우는 같이 민간이송하고 병행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그 위에 보면 377쪽 똑같은 내용인데요. 특정업무경비에 일반직 5만원 100명하고, 마급 5만원 17명해서 7개월, 8개월인가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저희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정액비로 지급되는 그러한 예산이고요.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382쪽 우리 방사능 수거검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될 건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방사능검사소 운영은 서울시에서 올해 8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능 방출로 인한 사항으로 서울시에서 각 25개 자치구에도 방사능검사소를 운영하라는 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방사능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해서 11월 말에 저희한테 왔고요. 그것을 통해서 시료를 구매를 해서 방사능검사를 주 3회 정도로 운행을 예정이고요. 장소는 본관 6층에 컨테이너박스 사무실 한 켠에 마련하였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웬만하면 보충질의는 안 물어보는데 방금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하나만 더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 강한 임팩트가 들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78쪽 방금 구청 각종 행사 등 의료지원에 1,750만원인데 당연히 숫자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런 것보다는 간호사 1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확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간호사를 1명을 갖다가.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아, 간호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규선 위원 그렇죠. 이것은 여기에서 답변하지 말고 소장님과 충분하게 논의하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예. 위원님 의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 다음에 380쪽 밑에 보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관리 보면 쭉 밑에 한우도 있고 쭉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관리에 167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예.
○이규선 위원 이게 세부내역을 하나하나 보면 전년도 대비 원산지 표시판에 3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있던 수거용 멸균팩 500원 150매, 7만 5,000원 올해는 미편성 되었습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예.
○이규선 위원 그리고 밑에 또 한우 유전자검사용 쇠고기 시료 수거매입비가 전년도에는 단가가 얼마인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올 7월 1일자로 오셨지만 전년도에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할까요?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12만원으로.
○이규선 위원 전년도에는, 팩트입니다. 6만원의 60배 360만원이었습니다. 6만원의 60배 360만원이었습니다. 담당팀장! 뒤에 있으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식품위생팀장 이민아 식품위생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일어서서 말씀하세요.
○식품위생팀장 이민아 죄송합니다. 작년에 예산에 편성할 때는 쇠고기를 6만원 단가로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요.
○이규선 위원 그렇죠? 그게 맞고 안 맞고 제 이야기가 정확하게 수치가.
○식품위생팀장 이민아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왜 이런 게 저는 딱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식품위생팀장 이민아 예.
○이규선 위원 앉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 보면서 방금도 팀장 말씀처럼 6만원에 60배 36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단가가 12만원에 20배 240만원 편성됐습니다, 보다시피. 그래서 단가가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두 배로 책정이 됐단 말입니다. 횟수는 3분의 1로 줄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들을 필요성이 있겠죠? 말씀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저희가 횟수를 줄인 것은, 20회를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보통 점검기준에 맞춰서 각 자치구별로도 20회를 권장하도록 해서 시 기준에 맞춰서 20회로 사용을 줄인 거고요. 단가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한 것은 물가상승분도 감안했기 때문에 단가를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도 좀 많이 올렸다. 그죠?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아마 횟수를 좀 줄이다 보니까 처음 실제로 할 수 있는 양을 조금 더 그 규모를 늘린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정옥 과장님! 이럴 때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빠득빠득 하면 나도 좀, 나는 지금 어떤 한 분이 워낙 대포를 싸버렸기 때문에 나는 웃음모드로 가겠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바랍니다. 재무구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예. 다시 한번 꼼꼼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 다음에 383쪽에…….
○위원장 신흥식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이규선 위원 안 넘어갔습니까?
○위원장 신흥식 예.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우경란 위원님.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378쪽에 구청 각종 행사 등 의료지원에서 어떤 행사, 모든 행사를 간다고 했는데 그 행사가 어떤 형태인가, 인원수에 상관없이 모든 행사를 다가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본 원칙안으로 정해진 것은 구 주관행사나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주가 될 예정이고요. 인원은 1,000명을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우경란 위원 1,000명?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예.
○우경란 위원 1,000명 이상일 때 나가고…….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1,000명 이하여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꼭 의료진이 필요하다는 성격이 있으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에서 문화체육과에서 무슨 체육대회를 한다 이런 거는 안 가고 구 전체 행사만 가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예산을 받아서 하는 곳은 일단은 저희가 지원 예정에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380쪽에 맨 위에 보면 식중독 예방관리에 멸균수거팩 및 수거세트 이게 뭔지, 2세트 밖에 안 돼서 이게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저희가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출동할 때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거기서 시료를 채취한다거나 그때 사용하는 물품인데요. 저희가 올해 식중독 건수가 실질적으로 발생한 것, 의심 건수가 2건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건수가 발생하지 않아서 2건 정도로 잡았습니다.
○우경란 위원 1세트가 45만원인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예. 거기에 각종 의료 하는 거하고 시료 채취할 때 필요한 도구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식중독이 일어났을 때 이 세트를 갖고 가서 거기에 있는 것을 수거해 온다는…….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예. 현장에 있는 것을 수거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우경란 위원 현재는 지금 이 수거세트가 몇 개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현재는 올해 2건 현장에 출동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식중독 사고가 영등포구에는 없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예. 식중독으로 의심신고는 올해 2건 있었는데 최근 5년 동안에는 정식으로 신고된 것은 없었습니다.
○우경란 위원 지금까지는 영등포구가 식중독 사고가 많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앞으로 대비한다는 면에서 이것을 준비한다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383에서…….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8페이지 주민참여 행사관리를 위한 의료지원에서 올해는 자체적으로 지원을 나갔습니다. 아까 190시간이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럼 그때는 조끼나 가운이라든가 이런 의복을 입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입던 가운이나 조끼를 활용해서 나갔습니다.
○양송이 위원 가운을 입었었는데 조끼나 가운을 추후 새로 구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예.
○양송이 위원 그리고 각종행사의 의료지원을 7만원에 250시간을 책정하셨는데 이게 인력과 구급차를 민간이송업체가 지원하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7만원에 대한 단가는 앰뷸런스 기사 한 분이 오시고 차량이 오고 거기에 응급구조사 내지는 간호사 한 분 인력이 지원되는 단가입니다.
○양송이 위원 저희 구에도 앰뷸런스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올해 자체적으로 나갔을 때에는 행사 때마다 이 앰뷸런스가 같이 갔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양송이 위원 같이 갔었고 내년에는 유동성 있게 하기 위해서 앰뷸런스를 민간이송업체에 맡기겠다 이런 의도의 사업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전체 다를 맡기는 것은 아니고요. 규모가 큰 행사일 때는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79페이지에 보면 이건 적은 금액이기는 한데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가 감소가 됐습니다, 20만원. 카드사가 이렇게 수수료가 감소된 내용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저희가 보건민원실에서 처리하는 민원 건수가 감소되어서 금액을 감액해도 무방해서 소액 삭감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원 건수에 따라서 가맹점 수수료 때문에 민원이 적을 거라는 예정 하에 산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383에서 38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전체가 되겠네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383쪽 하단에 어린이급식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중에 처우개선비 지원 2,088만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급식시설 23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센터인데요.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진행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12명의 직원이 있는데 직원들 대부분이 영양사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기본적으로 영양사 자격증은 필수죠.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예. 필수로 가지고 있는데요. 급식지원센터에 1호봉 기준으로 볼 때 저희 급식지원센터 1호봉은 196만 7,000원이고요. 보육교직원은 1호봉이 209만 9,000원이고, 생활임금으로 할 때도 230만원 정도가 나가고요. 최저시급으로 해도 200만원이 넘습니다.
○이규선 위원 9,620원 해도?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예. 그래서 이것을 비교할 때 굉장히 봉급 수준이 낮고 해서 저희가 이분들에게 처우개선비로 14만 5,000원을 지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월급 단가가 낮다보니 이직률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231개?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23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규선 위원 232개소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예.
○이규선 위원 당연히 기본적으로 페이 자체가 너무 적다보니까 이직률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예.
○이규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처우개선비 부분이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예.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합당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영등포동 여의도 넘어가기 직전에 오른쪽에 더리브스타일 빌딩이라고 지하1층에 센터가 마련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우리 관내에 있군요?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예.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페이지 388에 기본경비에서 채용면접위원 구성원이 전체 몇 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4명에게만 면접비를 주고 있죠, 지금? 참석수당.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예. 4명은 외부위원만 수당 대상이 되기 때문에 외부위원 수당 인원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주로 보건소 내에 어떤 인원을 채용할 때 이 면접위원들이 오죠?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 기간제 선생님들도 있고 건강센터에도 기간제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수시로 채용될 때마다 면접을 보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기간제 요원들?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예.
○위원장 신흥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5에서 16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감염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90에서 39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우경란 위원 395쪽까지라고…….
○위원장 신흥식 390에서 395쪽까지입니다.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393쪽에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관리, 구비 추가인데요. 찾아가는 아동 성교육 강사료, 강사료가 올해 대비 배가 늘었어요.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보건소장 최윤정 원래는 90학급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그전에 예산을 45학급 예산 밖에 확보를 하지 못해서 내년에는 24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겠다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미진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환자가 신규 환자가 점점 연령이 낮아지고 해서 적극적인 성교육이 어린 아이들한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90학급으로 늘리면서, 그런데 그 전의 예산은 한 번 나갈 때 강사료가 16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5만원으로 해서, 15만원 곱하기 90학급 해서 이런 액수가 나왔습니다.
○우경란 위원 강사 강사료가 1만원이 더 이렇게 되었네요. 그러면 지금 에이즈 감염 환자가 연령이 낮아졌다는데 그 전에 보다 추세는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늘었나요. 인원수 대비 이런 거?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윤정 그러니까 제일 많은 연령은 39대이긴 한데요. 최근에 20대에서 에이즈 환자가 많이 늘고 있어서, 그리고 영등포구 사정만 봐도 작년에는 신환이 15명인데 지금은 27명 정도로 확 신환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젊은 사람들한테 건전한 성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면이 있어서 조금 이른 나이부터 건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경란 위원 15명에서 27명으로 늘어났어요?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윤정 예, 작년과 올해 사이에 확 늘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연령은, 에이즈 환자 최저 연령은?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윤정 최저 연령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가 지금 35억 감액이 된 이유가 아까 설명은 잠깐 들었는데, 이 안에 선별관리센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드는 부분들이죠?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윤정 예, 맞습니다.
○임헌호 위원 간략하게 짧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윤정 선별진료소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환자가 줄기 때문에 입원 격리비용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 두 부분이 가장 큽니다.
○임헌호 위원 395쪽입니다. 395쪽 보면 우리 방역소독 비용이 대체로 조금씩 조금씩 다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성충이라고 하지만 미국 흰불나방이 많이 발생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우리 구의원들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민원을 많이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윤정 일단 가장 큰 부분은 저희가 이동전화 부분이 8대를 쓰다가 2대로 해서 300만원이 줄어든 게 일단은 가장 큰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조금 조금이어서 큰 원인을 찾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임헌호 위원 우리 주민분들께서도 외래종이나 그런 부분들 항상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염병관리과에서도 우리 지역주민분들을 위해서 많이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윤정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395쪽에 보면 8,360만원에서 76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윤정 엔진식 동력분무기라는 게 있고요. 또 디지털모기측정기 본체 교체가 작년에 새로 사고 본체를 교체하기 위해서 잡았던 예산이 구매가 완료되고 다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이 빠진 것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 밑에도 보면 디지털모기측정기 본체 교환이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도 똑같은 사항인가요?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윤정 예, 맞습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396쪽보면 특수구급차 교체…….
○위원장 신흥식 396쪽 아직 안 했습니다.
○임헌호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양송이 위원님.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페이지 393페이지에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관리에 대해서 민간이전에서 8,700만원 증가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윤정 가내시 변경에 의해서 에이즈 환자가 점점 늘고 있어서 에이즈 진단시약이라든지 에이즈 환자 진료비를 더 넓혀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것입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진료비하고 환자 진료비나 시약 구입이 이렇게 8,700만원이나 증가가 되나요?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윤정 예측해서 한 거기 때문에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쓰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가내시 알림이 왔고 거기에 맞춰서 시행한 것입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환자가 증가를 할 추세라는 게 2022년도랑 2023년도의 환자는 비율이 얼마 정도 증가가 되었나요?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윤정 영등포구만 해도 그 신규 환자가 ’21년에서 ’22년은 80% 증가하였고 전국적인 걸로 보더라도 신규 감염인이 773명에서 82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신규 감염인이 줄어드는 해도 있었는데 아마도 일상 회복이 되면서 더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하는 영향이 있을 거 같긴 한데 그 뒤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양송이 위원 시비 매칭사업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구에서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생각이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조건 시비나 구비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맞추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감염병관리과를 보면 자체적인 사업도 거의 없고 신규 사업이 하나도 없는 거 같습니다. 신규 사업이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윤정 저희는 일단 법정 사업을 하기에도 조금 인력과 비용이 빠듯한 편입니다. 아직 신규 사업을 많이 개발하지는 못했는데 저희 신규 사업은 감염병관리과 전체라기보다는 건강도시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예. 인력과 비용의 부족이다. 그래도 영등포구민에게 감염병이 분명히 더 증가를 하는 부분이 있고, 감소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수요조사도 하고 내년 예산에는 각별하게 증가를 할 거는 증가하고 감액할 거는 감액해서 편성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윤정 예, 차차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본 위원장이 392쪽에 보면 결핵관리 자체사업에서 필터 교체나 살균 램프교체의 주기가 얼마나 되는가요?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윤정 그건 저희 기획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기획팀장 정춘효 예, 안녕하세요? 기획팀장입니다.
결핵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터는 1년에 6개월에 한 번으로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6개월에 한번씩. 램프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감염병기획팀장 정춘효 예.
○위원장 신흥식 알았고요.
그다음에 393쪽에 결핵검진을 하죠. 관내 고교 2학년 등 1,850명에 4,000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장이 2023년, 2022년 것을 한번 봤더니만 내용이 똑같아요. 관내 고교 2학년 등 1,850명 4,000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인원 변동이 없나요? 이게 지금 2학년 우리 구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윤정 예.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은 학교에서 책임지게 하고 관할 보건소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책임지게 되어 있는데, 관내 고등학교가 9개고 고등학교 2학년 한 학급의 명수가 거의 일정하다 보니까 9개교를 하다 보면 1,530명이 산출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2학년을 중심으로 3년만 하면 고등학교 전체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게 되는 셈이죠?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윤정 그렇죠. 1학년은 학교하고…….
○위원장 신흥식 아니, 올라오면 또 하고, 또 올라오면 하고, 또 올라오면 하니까 3년 하면 결국은 고등학교 전체를 검진을 하게 되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윤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런데 그 비용은 같나요? 예를 들어 3년 전이나 현재나. 지금 보니까 4,000원씩 그대로 수치 변동 없이 그대로 돼 있어서.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윤정 비슷한 거 같습니다. 2023년에는 3,660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알았습니다. 그건 이해했고요.
396쪽에서 40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396쪽 하반부에 특수구급차교체 1억 1,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 먼저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윤정 서울시에서는 한 보건소에 특수구급차가 2대 있기를 권장했는데 저희가 1대밖에 없어서 이번에 구입하는 걸 예정한 겁니다.
○이규선 위원 일단은 말 그대로 권장이라고 했습니다. 권장.
권장은 권유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 특수구급차 운영 비용이라든지 운영 횟수 등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윤정 특수구급차 1대 있는 것이 좀 멀쩡했으면 그냥 쓸 수도 있었는데 비가 새고 있는데 비가 새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규선 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윤정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8년이고, 7년이나 8년이나 그건 그건대.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윤정 2015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지나고 비가 새고 있어서 이차저차 산 것입니다.
○이규선 위원 감염병 외부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음압구급차와 특수구급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압구급차 구매계획은 없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윤정 이번에 새로 살 때 음압구급차하고 고민을 하긴 했는데 음압구급차는 좀 더 기술적으로 다루기가 힘든 것도 있고 더 비싼 것도 있었는데, 현재는 감염병이 줄고 있기 때문에 더 비싼 비용을 관리하기 어려운 것을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데에다가, 만약에 필요하면 특수구급차에 일정 비용을 들이면 음압구급차로 바꿀 수 있는 옵션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렴한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일단 우리는 어쨌든 1대를 당연히 보건소 앞에 항시 대기하고 있지만 내구연한이 일단은 초과되었고 지금 현재 상태도…….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윤정 비가 새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정말 비가 새고 있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윤정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러면 서울시에서 권장사항인데, 당연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구민분들이나 동료 위원들도 당연히 그렇게 되면 한시가 급하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네요.
음압구급차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필요하지만 당연히 상대적으로 금액도 비슷할 수밖에 없을 거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이 필요할 거니까 일반 그런 부분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그게 당장은 필요치 않으니까.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윤정 나중에 추가할 수 있음을 여러 번 확인하고 결정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겠죠. 권장사항이지만 꼭 필요로 하다. 비가 새고 하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구급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차 수리를 할 정도로 폐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견적은 받아 보셨나요?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윤정 예. 제가 까먹었는데 팀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감염병기획팀장 정춘효 기획팀장입니다.
올해 5월에 저희가 130만원, 시동이 불능 현상도 있었고요. 천장 균열로 해서 누수 현상이 있고, 문 여닫이 여는데 너무 힘듭니다. 갇혀 가지고 잘 안 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내년에 사면 굳이 보수는 안 해도 될 거 같아서 이건 견적은 안 받았고요. 시동 불능은 저희가 5월달에 130만원 견적을 받아서 수리는 했습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천장이 깨진 부분들은 우리가 어디 부딪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저희가 차량 새 거의 교체비용이 1억 1,0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수리비용이 5,000만원이 나온다든지 3,000만원이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서울시에서 권장이 2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차량에 대해서도 구입 비용이 1억이 넘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차량을 잘 수리해서 보조로 쓸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차량 수리비가 많이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할 수 부분들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지역에서 보면 보건소의 이런 의료기기들은 많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윤정 잘 수리해서 2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402쪽에서 40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406페이지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구비추가)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일전에 말씀드렸던 바 있는데요. 우리 금연구역 관련된 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변경이 되죠, 차년도에.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윤정 건강증진법이 변경된 거는 내년 2024년 8월부터이고 김지연 위원님 조례로 바꾸신 것은 4월 1일부터입니다.
○김지연 위원 예, 그거 잘 알고 계신데요. 지금 단속 보조인원 일단 8명에서 3명으로 감소했고 첫 번째로 일단 금연민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작년 민원은 어느 정도, 줄은 추이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윤정 금연민원이…….
○김지연 위원 아니, 흡연. 흡연 관련된 민원이 줄었다라고 아까…….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윤정 흡연민원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김지연 위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옥연 제가 그 당시 문의를 해서 직원에게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흡연 관련 민원이 줄었기 때문에 8명에서 3명이면 대폭 줄은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데이터를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데이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안 줄었다고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사실확인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윤정 예,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2년만 해도 굉장히 많은, 전체 감염병관리과 전체 민원의 거의 50% 차지하는 민원이 흡연 관련된 민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줄었다면 혹은 그 추이에 따라서 8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면 그 근거자료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변경되는 10m에서 30m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하게 되면 법이 개정돼서 조례와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이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줄었어요. 우리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스티커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게 작년 대비 예산이 줄은거가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이거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윤정 이건 법이 바뀔 거를 앎에도 불구하고 줄인 것은 아니고요. 그 전부터 건전재정 긴축재정 이런 추세에 맞춰서 금연지도원 뿐만 아니라 모든 과의 모든 기간제를 줄여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그 자리를 채우지 않는 그런 일환으로 줄이고 있던 차에 하반기에 그 얘기가 나오면서 저희도 당황하고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해서 줄게 됐으니까 가능하면 좀 시행시기를 늦춰 주세요하고 부탁드린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김지연 위원 일단 알겠고요.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윤정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래서 줄었으니까 이 사업을 성의 없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든 조를 다시 짜고 기존의 적어진 인력이지만 재배치를 해서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에 투입을 해서 가능한 사업에 지장이 없게 열심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지연 위원 지금 본 위원 심히 걱정이 돼서 이게 인원을 줄이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 보겠다라는 문제와 이것도 지금 운영비도 어쨌든 더 늘어야지 되는 와중에 지금 줄어있는 거가 이게 과연 맞는가, 법도 개정되는 마당에.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윤정 관련된 운영비는 거의 다 인건비 관련해서 기본급이 줄고 보험료가 줄고 이렇게 그분들의 피복비가 줄고 활동비가 줄고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일단 자료를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 실질적으로 10M에서 30M 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이런 표지판이 붙여져야 되는지 사전 수요조사를 하시겠다, 동절기에 이것을 부착할 수 없으니라고 하셨으니 그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지금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들을 일단은 주시고요. 그리고 금연단속원이 줄었으면 단지 긴축재정을 한다고 해서 인원을 이렇게 대폭 줄일 만큼의 민원사항이 줄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윤정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건강도시팀장 강석우 아, 저기…….
○김지연 위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건강도시팀장 강석우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흡연민원 감소현황은 22년도에 3,704건에서 23년 11월 기준으로 1,508건으로 약 59%가 감소했고요.
○김지연 위원 23년 상반기요?
○건강도시팀장 강석우 11월까지.
○김지연 위원 11월까지요?
○건강도시팀장 강석우 예.
○김지연 위원 전체 통계 나중에 다시 한번 주시고요.
○건강도시팀장 강석우 그리고 지금 전국 흡연율 감소도 상당히 지금 19년도 21.5%에서 21년, 22년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흡연율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유치원, 어린이집 30M 이내에 표지판 설치 관련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관내에 유치원, 어린이집이 320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표지판을 820개 정도 저희가 지원받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요조사가 돼있고 서울시에서 표지판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1월달에 매뉴얼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부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보고 저희가 3월달에 서울시 지원 받은 표지판과 함께…….
○김지연 위원 같이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건강도시팀장 강석우 예.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변경되는 법에 따라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요청 드린 자료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팀장 강석우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8명에서 3명 줄은 것은 그래도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
○건강도시팀장 강석우 저희가 시선임기제가 12명, 그 다음에 기간제가 12명 해서 총 24명이 12개 조로 운영했는데요. 내년에는 시선제가 9명, 기간제가 7명 해서 16명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과태료 부과 건 외 처리담당자를 제외하고 8개 조로 운영하는 사항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그 건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해서 금연단속 보조원이 4명이 따로 있죠?
○보건소장 최윤정 예.
○위원장 신흥식 따로 운영하고 있고 또 상담실 내에서는 상담사가 4명이 따로 있고?
○건강도시팀장 강석우 그것은 금연클리닉센터 운영인데요. 금연상담사가 4명이 별도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4명이 있고, 금연단속 보조원이 또 4명이 따로 있잖아요?
○건강도시팀장 강석우 금연단속원은 시간선택 임기제로 9명이 있고요. 금연단속 보조원으로 기간제…….
○위원장 신흥식 구비 추가해서 금연단속보조원이 지금 김지연 위원 질의에서 23년도에는 8명인데 24년도 예산서에 보면 3명으로 축소돼있는데 금연인구가 얼마만큼이나 줄었기에, 물론 방금 팀장이 감소현상을 보고를 했는데 이 3명 가지고 작년에 8명이 하던 사업을 3명이서 감당해 갈 수 있느냐는 요지거든요.
○건강도시팀장 강석우 금연사업이 예산이 2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구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좀 그러실 수 있는데 시매칭사업으로 기간제 4명은 확보돼 있는 거고요.
○위원장 신흥식 그게 보조금으로 해서 지금 4명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건강도시팀장 강석우 예. 구비에서 원래 8명해서 12명에서 3명해서 7명으로 줄인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흡연 감소는 매칭과 구비 자체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보시기에 인원을 확 줄인 것 같지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니까 12명이…….
○건강도시팀장 강석우 예. 12명 대비 7명으로 줄이는. 그리고 영등포구에 지금 흡연율도 대체로 감소 추세에 있고 금연성공률도 28%로 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알았어요.
또 없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402쪽 시매칭사업인데 암환자 치료비가 많이 줄었어요. 지역에 주위에 보면 암환자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줄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윤정 이 암환자 치료비 지원하는 자격대상자 자체가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6대암으로 진단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2022년, 2023년 신규로 진단받은 분은 지원을 못해서 앞으로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우경란 위원님.
○우경란 위원 좀 전에 금연단속원 금연 단속에 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금연단속도 중요한데 흡연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잖아요? 여의도에 흡연부스가 10개가 있어요. 우리 팀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10개가 있는데 그게 기업하고 MOU를 맺어서 예쁘게 단장해서 광고도 하고 주변에 회사원들이 모여서 흡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의도만 있어요. 그죠? 저희 청소하러 다니고 하다 보면 근로자들이 많은 데는 골목골목에 진짜 하수도에 담배꽁초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대비 흡연부스를 회사원들이 많이 있는 그런 데에 더 추가하실 그런 계획은 안 해 보셨는지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봐 주시고요. 그것도 여의도와 마찬가지로 기업하고 해서 MOU를 맺어서 하면 더 좋겠죠.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강도시팀장 강석우 예. 알겠습니다. 흡연부스의 지금 진행은 저희가 한국일보랑 MOU를 체결해서 설치비와 청소 인건비를 그쪽에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흡연부스 1대당 약 4,000에서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비용이 제법 많이 들어가는 설치물이고요. 흡연부스 1개소 당 청소인력이 1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물론 지금은 채용이 어려워서 2개 부스당 1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많이 확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노력한 부분은 여의도 일대 금융가의 대형 건축물에 공개공지 부지에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다 뿌려서 흡연부스 설치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옥상 같은 데를 원하시다 보니까 그런 곳에 흡연부스 설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효과가 없고 직원들 불과 몇 명 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이다 보니까 신청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단 상황은. 그리고 대림동이나 이런 타동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일단 공개공지 소유자의 동의, 청소 인력비 문제를 한국일보랑 협의가 충분히 돼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막 무한정 늘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첨부하는데 394쪽에 방역소독원 3명을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죠?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원을 연간 3명, 감염병관리과.
○보건소장 최윤정 예. 맞습니다. 3명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보통 우리가 방역을 각 동에 동별로 새마을지도자들이 주로 하면서 하절기에 방역을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거기 약품도 지원하고 차량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인건비도 지원하고,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방역소독원은 일반 하절기가 아닌 동절기 이럴 때는 뭐 하나요?
○보건소장 최윤정 유충조사하고 그 주변이 깨끗하지 않고 웅덩이가 있거나 지저분 한 데가 있으면 정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연중 이 세 사람을 가동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보건소장 최윤정 일이 있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빈대업무에 투입돼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아, 그래요?
○보건소장 최윤정 예.
○위원장 신흥식 난 지금 비수기 때는 이분들이 별 할일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건소장 최윤정 아닙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무시설에 대해서 점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하기에 구 방역단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407쪽에 자산취득비에서 금연안내기가 뭡니까?
○보건소장 최윤정 담배를 금연지역에서 피려고 하면 센서가 목소리로 담배피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큰소리로 나오게 돼서 뜨끔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기계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것 어디에 비치해 놓나요?
○보건소장 최윤정 신호등 주변 그런 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래요? 거기에 내구연한이 1대당 얼마나 가나요?
○보건소장 최윤정 그건 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팀장 강석우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금연안내기는 초등학교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흡연민원, 흡연다발장소 이런 곳에 주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내구연한은 10년을 보고 있는데 그게 태양광으로 전기를 해서 안내하는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10년이면 우리가 영등포관내에 몇 개나 설치돼 있나요?
○건강도시팀장 강석우 지금 한 16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160개 정도 설치가 현재 돼있고 더 필요한 곳을 조사했나요?
○건강도시팀장 강석우 대부분이 흡연민원 다발장소 위주로 설치물이 가능한 곳을 보고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신흥식 그러니까 계속 조사해 가고 있는 거예요? 더 확대할 필요성을 느껴서 장소를 물색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건강도시팀장 강석우 예. 맞습니다. 올해도 5개를 더 추가 설치했고요.
○위원장 신흥식 금년에도 1대 당 160만원씩 하는데 금년에도 5대를 구입을 했죠?
○건강도시팀장 강석우 예. 설치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설치 완료 했고 또 내년에도 역시 160만원씩 해서 5대를 설치할 거고?
○건강도시팀장 강석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이것은 계속 증가되겠네요?
○건강도시팀장 강석우 이게 흡연안내기가 흡연자가 있는 경우에 일반인이 보면 불편하잖아요? 신고하면 바로 올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안내기를 통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이런 취지의 목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안내기가 고장률 이런 것은.
○건강도시팀장 강석우 저희가 금연지도원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정기 순회를 해서 안내기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리가 필요한 것들은 업체를 불러서 계속 수리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래요, 알았습니다. 409쪽에서 41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우경란 위원 413쪽에 아동청소년 신체활동 사업에서 어린이 신체활동 교구 구매가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단가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져요? 413쪽 맨 위에 어린이 신체활동 교구 구입 구매.
○보건소장 최윤정 단가 자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경란 위원 23년도에는 얼마예요? 신체활동 교구가 뭔지부터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최윤정 제가 작년 단가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코로나 때 직접 가서 신체활동을 가르쳐줄 수 없으니까 거기 선생님들한테 교구 같은 것을 나눠주면 선생님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 교구를 사용해서 어린이들한테 신체활동을 가르쳐 주라고 부탁하면서 교구를 사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우경란 위원 교구를 사서 선생님한테 주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최윤정 예.
○우경란 위원 그런데 23년도 예산안은 15만원, 지금 24년도 예산에 25만원이 올라와서 같은 내용인데. 그 밑에 신체활동 놀이터 운영도 지난 23년도에는 돌봄놀이터 15만원 했는데 이번에는 25만원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지나해서 설명을.
○보건소장 최윤정 작년 단가를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다시 재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여기에서 서면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양송이 위원님.
○양송이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에서 추가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구 구매하는 게 20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교구 구매하는 거에 8개교로 학교에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선정하는 방법이라든가 선정의 대상, 어떤 학교에 나가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염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5에서 420쪽.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보면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이 826만 5,000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최윤정 예.
○이규선 위원 산출 내역을 보면 2개월입니다. 사업설명서 471쪽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업무배치 추진기간이 24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가 일치하지 않는데 설명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건강증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구비로 잡혀있는 기간제 인건비는 2개월분인데요. 그 이유가 페이지 422페이지 보시면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예산이 아무래도 작게 내려와서, 저희가 난임지원사업을 이분들이 하고 있는데 난임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사용하다보니 구비를 2개월 확보하였습니다.
○이규선 위원 방금 우리가 한참 시간을 많이 소비했던 흡연 쪽은 당연히 낮아지는 거고 원래 우리가 흡연이 상당히 많은 부분 차지했지만 어쨌든 흡연율은 계속 낮아지지만 난임 쪽은 당연히 많이, 하지만 일단 사업설명서 부분은 분명히 이것은 기본적인 것은 잘못됐단 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이규선 위원 잘못된 부분은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총체적으로 틀렸다는 게 아니라 본위원이 볼 때는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이규선 위원 밑에 부분에.
○건강증진과장 정윤 시정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우리 건강증진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런 부분에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항상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양송이 위원님.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페이지 415페이지에 보면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498만원 증가했습니다. 증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건강증진과장 정윤 저희가 모자, 임산부대상으로 모자보건실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구가, 타구 같은 경우는 임산부 등록 시 임산 추가라고 해야 되나 홍보물로 해서 턱받이나 어떤 물품을 하나씩 제공해 주시는데요. 저희는 그런 예산이 없어서 임산부들에게 조사를 해봤더니 아이들 양말 이것 좀 요청하시더라고요. 그게 한 7,000원 되는데요, 2,300명 정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1,470만원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 조정하느라고 일반 홍보물품을 조금 축소해서 498만 2,000원을 더 추가로 수립하였습니다.
○양송이 위원 예. 416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또 1,440만원 증액했는데 철분제 구입이 있고 엽산제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417페이지에 보면 또 임산부 철분제 구입이 있고 임산부 엽산제 구입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저희가 임산부 오시면 철분제 같은 경우는 5개월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엽산제는 3개월 지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1,750명 잡아도 철분제는 8,800통이 필요하고 엽산제는 5,200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국가사업으로 하다보니 철분제와 엽산제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구비로 좀더 확보를 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이게 국ㆍ시비 매칭 대상은 똑같은데 국ㆍ시비 매칭사업에 기재한 거랑 그리고 구비로 지원한 거를 나눠서 이렇게 썼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그렇습니다.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없어요?
(거수하는 이 없음)
예. 421페이지에서 42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421쪽 하단부 산후조리비 지원되어 있는데, 산후조리비 지원 2억 6,1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이규선 위원 2023년에는 우리가 추경예산 5,000만원까지 편성하면서 2억 8,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물론 내년도 2024년도 대한민국에서도 대통령께서 긴축재정 R&D라든지 청년 부분, 여러 가지 과학 쪽에 사업을 긴축재정하라고, 정부예산도 물론 625조 정도 700조가 넘을 줄 알았는데 긴축재정해서. 우리 구청도 당연히 긴축재정 그런데 우리도 당연히 1조 가까이 될 줄 알았는데 내년도 예산이 8,935억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도 그런데 물론 긴축재정하는 것은 좋지만 내년도 예산을 보면 지원대상이 700명 지원에서 50명으로 크게 감소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지원은 윗부분에 있는 국가사업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본인부담비 조금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구비로 잡았는데 이게 올해 7윌 1일부터 서울시 시비 매칭사업으로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사업지원 바우처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사업인 관계로 보육지원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은 그쪽을 갔을 거고요. 여기 2,000만원 잡은 것은 저희가 기존에 조례가 바뀌기 전 2월까지 대상자 중에 12월이 도래하면 저희가 또 지급을 해야 하거든요. 그분이 한 40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2,000만원……..
○이규선 위원 50명으로 잠정 추계해서?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김지연 위원님 하세요.
○김지연 위원 페이지 426페이지 하단에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상담실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요대사증후군센터 근무에 3명 4시간 이렇게 있는 게 있는데요. 일전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 '손목닥터9988' 이 업무의 문제점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이 대사증후군 운동교실을 모바일 헬스케어 '손목닥터9988'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계시던데 동일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동일합니다.
○김지연 위원 그런데 왜 명칭은 그러면 계속 이렇게 쓰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모바일 헬스케어로. 저희가 좀 설명드리면, 모바일 헬스케어를 기존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2년도에 서울시에서 '손목닥터9988'을 한다면서 각 구에 모집을 몇 명 해달라고 목표를 시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모집사업과 기존 모바일 사업 2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또 연말 되니까 이 모집이 너무 어렵고 운영이 그 팀에서 힘들어서 내년에 이양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김지연 위원 일단 그 상황에 대한 거를 시에서 하는 명칭에 대한 부분 본 위원이 계속 질문을 하는 것은 공약사업 '손목닥터9988'을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윤 그 '손목닥터9988'이 서울시 사업을…….
○김지연 위원 명칭을 동일하게 하겠다고 하시는 건데요. 지금 제 질문은 지금 보니까 금년도 업무보고 때 '손목닥터9988'이라는 명칭 아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이 토요대사증후군 사업이 애매하게 엮어있었어요. 금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또 그렇게 되어 있는데 9988이라는 말은 사라졌어요, 본 위원 질문하는 것은 예산서에 지금 없습니다. '손목닥터9988' 사업에 공약사업이 계속 유효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윤 모바일 헬스하고 똑같은 스마트워치라서 그걸 하면서 손목닥터…….
○김지연 위원 유효합니까, 그 공약사업이라는 게 타이틀로 유효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김지연 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윤 모바일…….
○김지연 위원 그게 이런 식을 흩어져 가지고 예산을 올리신다는 거 크게 잘못된 겁니다.
위원들이 이걸 다 찾아내지 않는 이상 금액이 크든 적든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있고요. 제가 행감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어떤 공약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걸 여기에 예산에서 일부 활용하시고 저기 예산에서 일부 활용하시고 하면서 공약사업을 도달하시겠다는 건데 그건 구민들이 그렇게 공약사업에 도달했다고 좋아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좋은 일을 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예산안을 올리신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조금만 더 보충설명드리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칭이 그렇다는 것은 저희가 좀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모바일 헬스케어가 청장님이 요청하는 그런 스마트 4차산업하고 관계된 거하고 맞아떨어지긴 하거든요. 기존에 있던 사업을 하기 때문에…….
○김지연 위원 내용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업무보고 때 분명히 그 내용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행감 때도 계속 지적을 했었던 거고 금년도에는 공약사업 소위 타이틀이라고 하는 '손목닥터9988'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공약사업을 이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산안에 없는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정윤 내년에 좀 더 이걸 한번 검토해 봐가지고.
○김지연 위원 이렇게 하면 저희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구의회에서 주민들 대표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423쪽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사업인데요. 지원사업 자체가 강사 강의만 하는 거 같아요. 혹시 이게 왜 강의만 하는지, 서울시 사업인데 내려온 사항이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지난해부터 새롭게 시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간주처리를 7월부터 해서 했던 사업이고 본예산에 수립한 사항인 거고요. 이게 강의가 아니고요. 모유수유전문가가 모유수유를 필요로 하는 산모 가정집에 방문을 합니다. 8주 이내의 그런 산모 가정집에 방문해서 산모의 모유상태를 진단하고요. 그 모유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모유수유를 하는지, 울혈 같은 거 푸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직접 시행을 합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대사증후군 관리에 있어서 관리원이 5명이 있고, 또 찾아가는 상담실 인원이 2명 있고, 그다음에 센터가 또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이번에 구비 편성하면서 긴축재정 반영해서 센터 인력을 이번에 축소했습니다. 2.5명.
○위원장 신흥식 ’23년도에는 관리원이 5명, 상담실 2명, 센터 2명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센터직원이, 센터 찾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윤 그래서 센터는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상담실하고 합했습니다. 업무는 합하면서 인건비는 빼고요. 여기 일반운영비로 좀 잡았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보건소 내에 센터는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센터에는 지금 대사증후군관리에 5명이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5명이?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위원장 신흥식 굳이 그러면 '24년도에는 증후군관리원 5명이 있었는데 센터 인원이 2명씩이나 뭐하게 있어요, 금년에는?
○건강증진과장 정윤 저희가 센터를 하면서 내소만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분소에 있었던 것처럼 외부에 가서 검사를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숫자가 굉장히 더 많은데 이러다 보니까 외부 출장 나가는 인력을 조정하고 여기 보시면 고혈압 당뇨 찾아가는 상담실 인력이 있거든요. 네 분 그래서 이분도 같은 팀에 있는 거라서 운동하고 영양사를 같이 연합해서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인력은 줄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위원장 신흥식 인력이 준 만큼 그만큼 효율적인 관리가 뒤따라야 되는데. 하여튼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아까 김지연 위원이 얘기했던 금연 이런 등등도 마찬가지 사항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427쪽에서 43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427쪽 맨 위에 보면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상담실에서 검사시약이 작년에는 1,000명이었는데 올해는 5,500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저희가 코로나 시국과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잡았었는데 검사가 거의 없어서 지난해까지 그걸 썼는데요. 지금 대사 검사하시는 분들이 5,000명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대사 검사시약을 5,500명으로 해서 그걸 올렸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 밑에 위생재료대 같은 경우는 어떤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위생재료대는 알콜솜이랄지 혈당스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433에서 438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지났어도 하세요,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427쪽 아까 동일한 측면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서 지금 이게 보건복지부 사업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김지연 위원 이쪽에서 이 부분을 지금 공약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건데 추가로 된 부분이 있습니까? 공약사업에 지금 추가된 부분, 이건 어차피 어느 구나 동일한 내용으로 국ㆍ시비 매칭으로 해서 진행하는 모든 구가 동일하게 지침서가 내려온 사업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그건 아니고요. 이게 선택사항이었거든요. 구도 매칭이라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고…….
○김지연 위원 그렇지만 선택한 구는…….
○건강증진과장 정윤 14개 구 하고 있는데요.
○김지연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최근에 6개 구가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공통으로 들어가서 모바일 헬스케어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헷갈리고 그건 아니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명칭을 변경하면서 모바일 헬스케어를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제가 이건 예산 쪽 질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기존에 보건복지부 사업의 금액에 보건복지부 사업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보조금 지급하는 그 지침으로 내려온 거 이외에 뭐가 있느냐 그 질문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이거 그때 한번 저희 행감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토요운동교실 같이 접목해서 저희…….
○김지연 위원 그건 여기 예산이 없잖아요. 지금 따로 여기 토요 대상 이쪽으로 빼셨던 거잖아요? 그거 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427페이지에 있는 이 예산에 어떤 것이 들어갔느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그 사업 이외에 다른 것이 있는 건가 그걸 정확하게 질문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그건 따로 없고요.
○김지연 위원 따로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윤 거기다 잡은 것은 예산이 이게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그 여비 부분이잖아요.
○김지연 위원 어디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윤 그 토요운동교실할 때 그게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다 잡은 겁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정확히 보건복지사업과 일치한다. 이 예산은 일치한 예산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김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439에서 44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 좀 지나갔는데 436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저희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3층.
○임헌호 위원 보건소 내에. 그러면 여기 보면 437쪽에 유지보수비가 77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거를 할 예정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이건 무인검진기 유지보수비인데요. 무인으로 있는데 우울이나 자살 경향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직접 터치를 통해서. 그게 병무청하고 영은교회, 롯데백화점 이렇게 3대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개발한 데서 계속 프로그램도 업데이트하고 고장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770만원 해서 1년 계약금입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445에서 45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448쪽 의료 및 회복비에서 참여의료기관 검사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400만원 정도 감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448쪽이요?
○임헌호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생명이음 청진기…….
○임헌호 위원 지역사회기관 자살예방사업에서 의료 및 회복비.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이음 청진기는 1차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에서 우울이나 자살검사를 의심이 되는 분들을 검사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코로나 이후라서 좀 더 많이 했는데 올해 하는 거 보니까 1,000명을 좀 못해요. 5,000원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년 소요예산이 6∼700이면 되겠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451에서 45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 453쪽입니다.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인력운영비)에서 기본경비 중 939만 4,000원이 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어떤 부분이 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451쪽이요?
○임헌호 위원 453쪽.
○건강증진과장 정윤 453쪽 기본경비 말씀하시는 거죠?
○임헌호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정윤 여기는 사무관리비를 조금 올렸고요. 출장비는 조금 내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특근매식비를 20식에서 24식으로 조금 올려주셨잖아요. 그것이 조금 반영됐습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447페이지에 자살예방 인력 확충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1명 지금 채용 예정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김지연 위원 이거 자격사항 혹시 어떻게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자살예방 인력 확충이니까 사회복지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세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김지연 위원 사회복지사 또는?
○건강증진과장 정윤 간호사, 임상심리사.
○김지연 위원 간호사 또는 임상심리사. 그러면 지금 1명 채용인데 3,700만원이 연간보수인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그렇게 돈이 내려왔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지금 앞에 거기 한데 힐링캠프상담실 상담사들, 지금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요. 438페이지 인건비 부분 있잖아요. 거기랑 지금 여기랑 인건비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수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거 같은데요. 이거 매칭비이고 거기서 딱 정해져서 이 수준으로 내려왔거든요. 구비라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분들이 아무래도 석사학위 이상이고 임상심리사거든요.
○김지연 위원 예,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그래서 좀 높여서 올렸는데…….
○김지연 위원 제가 드리는 요지는 이건 시비 매칭으로 해서 어떤 분은 어떤 자격을 가지든 사회복지사든 임상심리사든 여기에 맞는 임금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 구비가 거기에 어느 정도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느냐, 그래서 생활임금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석사학위 이상이시고 오랫동안 수련하신 분들인데 거기에 맞는 처우를 해 드리느냐, 지금 보건소에서 따로 주신 것 중에 그런 직원 처우개선과 관련된 다른 임금과 관련된 자료를 또 주셨기 때문에 같은 그런 고려를 하고 계신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고려해서 저희도 예산팀에 올렸었거든요, 실은.
○김지연 위원 그래서 수준이 비슷한 거예요. 지금 시비 매칭으로 하는 거랑 그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수준은 지금 다르죠.
○김지연 위원 다른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복지예산 이건 지역건강 복지예산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구비로 운영하는 기간제는 생활임금으로 하라고 지침이 구에서 내려왔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부분 잘 고려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같은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생활임금 수준으로 받으시고 어떤 분들은 자격사항과 관련 없이 여기 매칭으로 받으시고 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잘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5쪽에서 46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의약과 김태금 과장, 오랫동안 많이 기다렸습니다. 또 본 위원이 의약과를 많이 좋아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먼저 일단 우리 의약과 김태금 과장님, 성인지예산 부분에서 한번 총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인지 일자리 창출분야에서 남녀 동등하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김태금 과장님, 우리 성인지예산을 봐도 그렇고 성인지예산 제도 부분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냥 제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제도라는 것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우리 김태금 과장님께서 설명 더 잘하겠지만 제가 다만 보는 대로 읽어봤습니다. 이 부분 조금 이따가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이야기를 드릴 거고, 일단 먼저 458쪽 중간에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보면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5,105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규선 위원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학생 치과주치의 지원대상이 2,207명에서 947명으로 감소됐고, 또 아동 치과주치의는 390명에서 440명으로 증가되었어요. 그렇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규선 위원 치과 주치의 추가지원의 경우는 보면 단가가 2만 5,000원에서 4만 8,000원으로 증가되었고 대상이 390명에서 360명으로 감소됐어요. 이런 변동 상황에 대해서 왜 대상이 증가되고 감소되었는지, 또 단가가 증가되었는지 설명바랍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저희가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이게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80 대 20 매칭사업인데 서울시에서 23년도 확정내시금액 기준으로 교부 예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3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사업대상 4학년 학생 전수 2,207명 대상으로 편성을 했으나 실제로는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적게 내려왔고 저희도 추경을 통해서 감추경을 한바 있습니다. 전수는 2,207명이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규선 위원 4학년 학생에 한해서 2,207명?
○의약과장 김태금 예. 수요조사를 하면 한 1,300명 정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감경하더라도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치과주치의 추가지원이 액수랑 명수가 줄었는데 이건 서울시에서 아동 치과주치의 예산은 충분하게 내려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학생 치과주치의가 저희가 1,300명 정도 하는데 947명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구비를 360명분을 더 추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습니까?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규선 위원 김태금 과장 답변에 더 이상 제가, 답변에 그대로 믿고 저는 더 이상 다른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규선 위원 또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459쪽 밑에 보면 하단에 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 예산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당연히 이 부분은 자동심장충격기 하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7,99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규선 위원 이 사유를 보면 자동심장 충격기 41대 구매 예산인데 보면 41대면 충분합니까?
○의약과장 김태금 23년도에 어르신 경로당에 41개소에 설치하려고 8,2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게 사업이 추진 완료돼서 자산취득비를 감함에 따라서 이렇게 7,900만원이 감경된 것입니다.
○이규선 위원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으면 설치 안내표지판이나 정비 및 보수예산 이런 부수적인 예산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말씀하신 대로 설치뿐만 아니라 나중에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비나 배터리, 패드비용 이런 것들을 더 추가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왜 성인지예산이 편성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기본적인 일자리 창출분야는 남녀 평등하게, 동등하게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비교증감에서도 그렇고 1억 2,800에서 7,900이 삭감되고 4,800만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생각을 다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을 전자에도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냐면 조직별 총괄표를 봐도, 예산안을 봐도 보건소 부분이 성인지 부분이 제일 적은 걸로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어요. 100%에서 행정국 같은 경우는 8.92%, 미래교육과는 2.88%, 문화체육과는 6%, 기획재정국 5.68%, 일자리정책과 5.68%, 복지국 빼고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1.39%, 보육지원과 4. 죽 내려오다가 하다못해 도로과도 0.72%인데 보건소는 0.22%예요. 본 위원의 이야기에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담당팀장 답변, 아닙니다. 시간 됐으니까 의약과 김태금 과장 항상 열심히 하시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이야기를 하시자고요.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우경란 위원님.
○우경란 위원 본 위원도 성인지예산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그쪽으로 기획을 했을까에 대해서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저한테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심폐소생술 교육장 설치 조례를 개정한바 있어서 관심이 좀 있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언론이나 주변에서 많이 보고 듣고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은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응급상황에 대비하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전 구민이 교육을 받아서 생명을 구하는 능력을 갖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역재난 의료지원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하고자 시 보조금이 내려왔다고 들었습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우경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보건소에 재난응급의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시에서 보조금이 장비비 14개 구에 3,000만원, 그 다음 인건비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마급의 인건비 1명을 하반기 9월 이후에 공문이 내려와서 상설교육장을 설치하고 인력을 채용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3년도, 24년도에도 교부금을 내려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경란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확정내시가 되기 전에 가내시도 해서 이미 이런 게 내려올 줄 미리 알고 있고 그러면 교육장에 대해서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교육장은 어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태금 저희가 아주 발 빠르게 대응은 못했지만요, 이게 사실은 9월 4일날 최초로 내려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아주 긴급하게 9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9월에 상설교육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을 그때부터 고민하면서 외부시설, 구청 내 시설, 보건소 내 시설 등을 고민을 하면서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산철, 이게 서울시에서 진작 줬다면 저희가 고민을 더 빨리 했을 텐데 최초가 9월 4일인가 그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교육장 설치에 대해서 적절한 시설을 찾기에 예산과 맞물려 있기는 했는데 저희가 그때는 여러 고민을 하다가 3층에 있는 보건교육실을 같이 다른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병행해서 쓸까 했는데 그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 같아서 1층 검진센터를 리모델링 해서 쓰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게 사실은 10월 이후에 11월, 10월말 이때 결정이 됐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산에 대해서 기획과에 올릴 때 그게 언제쯤 올려요?
○의약과장 김태금 저희가 9월 4일, 5일에 처음에 냈습니다.
○우경란 위원 처음에 내고 그 다음에 수정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9월초에 이런 확정내시를 받고서도 예산에 반영을 어느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서 지금 예산 반영을 하나도 안 했으면 교육장을 3층 교육실은 사용하기가 힘들어서 1층에 마련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게 있으면 리모델링 해야 된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산에 반영을 그 후라도 기획예산과랑 상의를 해서 반영을 했어야지. 아무 것도 반영이 안 되는 것은 너무 이 일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니 만약에 저기가 없으면, 교육장은 지금 시비 내려온 보조금하고 교육장 이런 것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어차피 교육장이 없으니까 사람도 못 뽑고 교육장이 없으면 활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김태금 시에서 인건비와 자산취득비를 내려준 것은 상설교육장 운영으로 내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전용의 교육장이 있어야지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그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예산 반영을 못하게 된다면 내년 추경에나 가서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될 것 같고, 그전에는 아마 구청 회의실이나 보건소의 교육실 이런 것들을 같이 다른 과랑 다른 사업의 프로그램들하고 하면서 부분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경란 위원 너무 대안이 없어요. 예산도 안 올리고 이제 예산 심의·심사하는 자리에서 이런 리모델링비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 참 곤란하고, 또 이게 안 된다고 치면 지금처럼 여기 저기 다니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다 하시는 말씀이라 참 여기에 관해서 유감이 많습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9월 이후에 사실은 이게 설치권장 면적이 100㎡라서 저희가 조금 넓은 데를 살펴보려고 외부에 많이 눈을 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원활하지 않게 됨으로써 약간 시기를 놓친 감이 있는데 잘, 죄송합니다.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거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460페이지의 얘기인데요. 학생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료하고 다중이용시설 심폐소생술 교육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폐소생술 찾아가서 교육하는 것과 지금 또 시비가 내려와서 교육장을 만들어서 교육하는 거를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의약과장 김태금 예. 맞습니다. 저희가 주로 출장을 통해서 교육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대체로 직장인들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그런 분들을, 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사실 개별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문의가 오면 저희가 시설이 없어서 주로 소방서나 이런 데를 연계해서 안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교육장이 생긴다 그러면 저희가 매일매일 할 수 있으니까 소수인원, 그 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커버하지 못했던 주민들을 커버할 수 있게 됩니다.
○양송이 위원 개인 소수인원에게 장점이 운영을 하면서 개인들이 신청을 했을 때 적은 몇 명을 가지고도 우리가 계속 심폐소생술을 교육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그럼 학생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나갔을 때의 목표, 우리 구민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았을 때를 생각했을 때는 그만큼의 설치를 해서 4,760만원이잖아요, 공사비라든가. 그 비용에 비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것들이 어떤 취지인가에 따른 것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학교 전체 40개교가 나간다고 해도 학년이 바뀌면서 이 교육강사들이 계속 나가는 게 참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찾아가는 거는.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어요?
○의약과장 김태금 그런데 개인이 신청을 해서 소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예약사이트 같은 거를 해서 한 번에 교육받는 인원을 10명, 15명 이렇게 모아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한다고 해서 소수의 교육은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이태원 참사 이후에 재난과 안전에 대한 마인드가 되게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한 사람 이상이 심폐소생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교육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는 게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은 받도록 돼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영등포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을 봤을 때 우리 구청 안에 있는 보건소가 다양한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편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제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주민센터의 직능단체에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되게 많은, 여기서 보면 매체를 통한 교육이 있다, 매체를 통한 교육도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동하는 거나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도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도 되게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굳이 이렇게 해서 시비로 내려왔다고 해서 이렇게 급하게 이 장소를 마련하고 계획을 하고 이것이 우선은 생각하면 장비비 3,000만원 나온 거랑 인건비 나오는 것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 또 아깝기도 한 예산이니까 빨리 신청을 해서 이 예산을 반영하고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큰 이익인가 또 어떻게 하는 게 많은 구민들이 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의약과 462에서 465쪽 마저 질의하시되 이전에 못한 부분도 겸해서 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우경란 위원 심폐소생술에 관해서 추가 질의, 아까 깜박 잊어버렸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상설교육장이 구성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태금 11개 구가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11개 구가 지금 상설교육장을 하고 있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우경란 위원 지난 행감 때 궁금해서 한번 보건소도 가보고 앞으로 구입할, 지금까지 우리는 주민센터나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애니를 들고 가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니 상설교육장에서는 그 애니도 우리가 많이 보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화 돼서 전광판에 연결이 돼서 진짜로 우리가 깊이를 알 수 있고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하는 교육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저기 옮겨 다니는 것은 마땅치가 않고 할 수가 없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은 그냥 애니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많이 보았던 것 내가 깊이 눌렀는지 얕게 눌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 있다고 들어서 교육장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질문 했습니다.
○보건소장 최윤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이런 행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일의 프로세스를 몰라서 때를 놓치게 된 것이 가장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있었던 거는 아니고 100㎡라는 그 수치 그걸 절대 어기면 안 되는 절대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넓은 장소가 될 만한 데를 여러 군데 구청과 그 주변의 YDP센터라든지 이런 넓은 데를 눈독을 들이고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사용할 임자가 있다는 그런 거는 놓치고 저기를 얘기를 해 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점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잘못된 거는 저희가 보건소에 어떤 시설 유지보수 이런 걸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제가 착각한 부분이 그런 걸 수리하는데 몇백 만원이면 되는 줄 알고 예산을 청구를 해야 되는 사실을 아예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써서 고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00㎡ 이런 해당 되는 데는 몇 군데 알아본 결과 벌써 1년 전부터 다 임자가 있었고 그때부터 보건소를 뒤져서 찾아낸 데가 70㎡가 약간 안 되는 데를 찾아냈는데 거기 정도를 고치는데도 견적을 받아보니 4,700만원이라고 나와서 부랴부랴 예산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송구스럽고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다, 안 알아봤다 이런 게 아니고 가장 큰 착각이 저희가 갖고 있는 3,000만원 안에서 운용을 하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점이 착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그런데 상설교육장은 꼭 필요합니다. 아까 우경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실질적으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지 이게 법적으로나 이런 떼우기 위한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2년에 한 번이라고 법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제가 소아과 의사로서 소아과를 운영하면서도 제가 그 직업이었으면서도 저희 간호사랑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걸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반사적으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한, 할 수 있는 한 많은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설교육장이 곡 필요합니다. 이건 시에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만 하는 건 아니고 시에서는 면피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하반기 이후에 해도 했다라고 변명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망신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부탁을 드린 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 하셨어요?
○우경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앞서 그 내용이랑은 좀 다른 내용이고요. 앞서 서면 요청하는 걸 깜박해서 죄송하지만, 앞쪽에 아까 인건비 말씀드린 거 한 가지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인건비가 동일하지 않다라고 일단은 말씀 주셔가지고 힐링캠프상담실 같은 경우에 단순 계산으로 155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그 관련된 서면자료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다른 일자리정책과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이런 것들 심사를 하면서도 여기서 발견되는 어려운 마음건강, 어려운 청년들이나 이런 우리 주민들 힐링캠프 상담실로 연계하겠다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하긴 했지만, 공백기가 있다든지, 3개월 동안 기다린다든지, 한 달 동안 기다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처우개선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2가지 인건비의 차이 그 내용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정신건강 서비스로 연결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마무리를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한번 더 조금 전자에도 얘기했던 조직별 총괄 예산을 보아도 0.22%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메모 좀 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자, 본 부분의 이야기를 왜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하냐면, 미래교육과 같은 경우도 여자 성인지예산 편성 방향에 공부를 좀 해 봤습니다. 미래교육과 같은 경우도 여자 학생들의 이공계열 진로 확대를 위한 체험 진로교육의 기회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지원과 같은 경우도 성인지예산 편성 방향에 폭력예방, 성인지교육 등을 실시하여 인식 개선하여 젠더 갈등을 완화하는데 방향을 두고 있고요, 예산 쪽에.
마지막 하나 더할게요. 기획재정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남녀 동등하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인지예산에.
자, 그러면 보건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이 충분하게 심도 있게 고민한 부분은 물론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구조 및 심폐소생술교육 사업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루트를 남기고 하여튼 다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455쪽에 의료기관 관리에서 보건소에서 본 제3종 의료시설이 어느 건가요?
제3종 의료시설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인건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의약과장 김태금 예, 제3종 시설은 준공한 지 15년이 지나고 면적이 1,000에서 500㎡ 이상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이고요. 현재 보건소 의료기관 중에서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현재 없어요?
○의약과장 김태금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여기에 보면 2명을 연 4회 하겠다, 그다음에 또 전기, 소방, 가스 기술자 3명으로 해서 1번 하겠다 이런 등등의 건설 기술자 수당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나올 거를 대상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의약과장 김태금 이건 총괄 부서는 도시안전과고요, 저희가 이 의료기관에 대해서 건물의 안전도 점검을 통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엔지니어나 이런 소방이나 가스 전문가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출장 수당비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물론 수당비인데, 현재까지는 제3종 시설물이 없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태금 예, 실태조사는 매년 하고 있는데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곳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정된 곳은 없고, 그런데 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연 4회 2명씩 해놓았는데 제3종 시설물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오래된 건물들을 가서 점검을 하나요?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 대상 의료기관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 10군데 넘는데요. 출장을 4회에 걸쳐서 가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래서 15년 이상의 500㎡ 이상된 의료기관을 점검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태금 예, 점검. 그러니까 전기, 가스, 건물 이런 거에 대한 검사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다음 463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자산취득비 자동심장충격기 구매를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200만원씩 해서 41개를 구매를 했지요?
○의약과장 김태금 예.
○위원장 신흥식 41개, 그런데 ’24년도 예산에는 충격기 금액을 388만 2,000원 이것은 대수도 없이 이렇게 금액 차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금년에 구매할 때는 200만원씩 41대를 했는데.
○의약과장 김태금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 50 대 30, 20으로 매년 내려오는 교부되는 예산인데요. 자동심장충격기 구매 380만원 정도는 한 2대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2대를 필요한 곳 찾아서 2대를 보급하겠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태금 예, 교체를 할 수도 있고 신규 지역에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예비 성격으로 해서?
○의약과장 김태금 예.
○위원장 신흥식 이런 거 할 때 보면 대수, 몇 회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요. 여기는 그냥 대수나 수량 이런 등등이 없이 막연하게 금액이 되어 있으니까 시행했던 거 하고 앞으로 해야될 거 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런 거 할 때는…….
○의약과장 김태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2대 예상해서 2대에다가 얼마씩 해서 얼마 해놓으면…….
○의약과장 김태금 예,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또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위원(7명) 신흥식 우경란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규선 임헌호○청가위원(1명) 최봉희○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최윤정 보건위생과장이정옥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최윤정 건강증진과장정 윤 의약과장김태금 식품위생팀장이민아 감염병기획팀장정춘효 건강도시팀장강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