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6년 9월 7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2.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국장 보고
2. 구정질문의 건(박정자 의원, 최미경 의원, 윤준용 의원, 박성호 의원, 고기판 의원)
3.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영등포구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무국장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위원장에는 심용진 의원, 간사에는 박성호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구정질문의 건(박정자 의원, 최미경 의원, 윤준용 의원, 박성호 의원, 고기판 의원)
오늘 총 다섯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의 경우 질문 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답변 후 추후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은 진행순서에 따라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직제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구정질문 답변 시 보건소 업무에 관한 답변은 보건소장께서 휴직인 관계로 행정국장께서 행정국과 보건소 소관 사항을 동시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사선거구 출신 박정자 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영등포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진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며 맡겨진 책임에 충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권한보다는 의무와 책임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구민이 진정 주인이 되는 구정을 펼치고, 구민을 위한 민주행정을 구현하며 시대변화에 걸맞는 행정개혁과 행정쇄신을 서슴지 않고 꾸준히 추구하여 참된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 역시 오직 지역과 주민만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지역의 봉사자로 서민의 대변자로 그리고 구의원으로서의 명예를 소중히 지켜갈 것임을 여러분 앞에 엄숙히 약속드리면서 저의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청소차 차고지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 문제의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은 시간낭비라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동안 구정질문을 통하여 그리고 구청 집행부에 대하여 공동주택가에 소재한 청소차 차고지는 조속히 이전되어야 한다고 누차 촉구한 바 있으나, 대체부지타령과 행정편의주의로 안일하게 대처하여 오늘날과 같은 불상사와 막대한 예산 낭비와 주민들 간의 불신과 갈등만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도 많이 양보하고 구청과 상생의 길을 걷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차 차고지 문제의 진행상황과 구청과 주민간의 쟁점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실질적인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관련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위해 민·형사 고발 건과 벌금문제에 대해 큰 결단을 내려줄 것을 바라면서 소신 있는 답변 기대합니다.
둘째, 안양천 제방 둑 유실에 따른 사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새벽 폭우 때 안양천 제방 둑 유실로 인하여 양평동 일대가 침수되어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되고, 재산상의 피해 또한 엄청난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두들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고들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바 역시 많은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6월 7일 우리 구 치수과에서는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로 하천제방복구 협조공문을 보내 장마철에 하천제방 유실 등으로 인한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 복구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6월 22일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천제방복구 통보공문을 통해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위치도 및 조치 사진을 첨부하여 보내왔습니다.
치수과에서는 이 복구완료 통보를 받은 후 기술적인 면에서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복구되었는지 점검했는지의 여부와 점검했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점검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될는지 모르는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또 이런 어처구니없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깊은 우려 때문이며, 탁상행정에서 현장확인 행정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제방 둑 유실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하여 그 현황과 앞으로의 실질적인 대책에 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구청장께서는 수재민들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위로하고 또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음식물 쓰레기 수거방식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거점용기는 너무나 크고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몇 가구에 하나씩 놓고 사용하다 보니 냄새가 나고 주위가 지저분하여 서로 자기 문 앞에 놓는 것을 기피하여 주민간의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까운 공원 주변이나 조금 외진 곳에 놓아두면 주민들이 자기 집에서 들고 나온 음식물 쓰레기를 담은 비닐봉투 등을 아예 수거용기에 넣거나 주변에 아무렇게나 버리고, 제때 수거조차 하지 않아 악취가 풍기고, 여름에는 파리가 들끓어 환경·위생상 매우 불결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외면하고만 있을 뿐 해결하고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25개 구청 중 18개 구청은 전용봉투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인근 관악구는 수거용기를 작게 제작하여 가정마다 나누어 주고 매일 수거함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개선책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거점용기 세척비, 인건비 등으로 1년 예산이 총 4억 3,470여만 원 소요되고 있음도 참고하셔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유지 변상금 부과와 구유지 무단 사용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유지나 구유지에 살고 있는 구민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 불하도 받지 못하고 사용료에서 변상금으로 변경하여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시중은행보다도 비싼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이중고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와 우리 구에서는 이들에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변상금을 완화하기 위해 상부기관에 건의라도 해볼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신길2동 107-2번지 소재 우리 구 소유 건물에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서 현재 무단 점유하여 사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생산적인 향후 대책, 그리고 신길6동 1532번지 2필지에 고물상으로 사용 중인 실태와 대책, 또한 대림동 1052, 1053번지는 도면상 도로인데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내 공영주차장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관내에 공영주차장 21개소 중 10여개의 공영주차장을 현장 조사하여 관리실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본 바로는 한마디로 관리실태가 엉망이었습니다.
주민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많은 공영주차장이 준공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부실공사로 인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인지, 어떻게 지도 감독하고 점검했기에 이 지경인지 누수로 인하여 몇 면은 아예 사용도 못하고 있으니 아직도 우리나라의 공사 시공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는지, 아니면 철저하게 공사과정을 감독하지 못해서인지 그 원인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하자 보수하여 공영주차장이 제 기능을 회복하여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성 있는 현장 점검을 정례화하고 부실공사로 인한 폐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KTX 영등포역 정차문제와 서울시남부도로관리사업소 이전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KTX 영등포역 정차와 남부도로관리사업소 이전은 영등포 지역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지역 현안 과제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5년 10월 29일 우리 구의회 주관으로 궐기대회 직전 한국철도공사 이철 사장께서 내년 상반기부터 영등포역에 정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었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중대한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혼자 힘으로 되지 않으면 말로만 드림팀하시지 마시고, 관내 국회의원들과 시의원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과 또한 구민들과도 힘을 합쳐서라도 이 과제를 기필코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의 해결은 구청장께서 구민들과 엄숙하게 약속한 공약 사항임을 명심하시고 더욱 힘차게 추진해 나가시기를 촉구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미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열과 성을 다하는 의정활동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41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사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5대에 등원하여 처음 맞이하는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9월의 날씨답지 않게 아직도 더운 오늘 구청장님께 청량제와 같은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영등포구의 여성복지정책과 아동복지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05년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여성정책평가 결과 도봉구가 2004년에 이어 최우수구로 선정되었고, 우수구로는 관악구와 동작구가 선정되었으며, 영등포구는 총 10개 평가영역 중에서 신규사업분야에서 점수를 획득하여 5개 모범구중 하나로 선정되었지만 행정자치부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 여성이 행복한 고을'에는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타 어떤 자치구보다 앞서가는 행정과 정책을 구현하여 2005년 지방행정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우리 영등포구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공감하지 못하고 여성정책을 등한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기에 앞으로 영등포구의 다양한 여성복지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발전기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영등포구는 1995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지 8년이 지난 2003년 12월 30일에서야 여성발전기본법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조례를 제정한 지 2년 반이 넘은 현재까지도 본 조례 제27조에 규정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와 인접한 양천구는 1997년 12월 5일에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1998년에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여 현재 15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자치구는 총 19개 구로 전체의 76%이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중랑구도 2005년까지 1억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였고, 향후 기금을 5억원까지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남녀평등,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이라는 여성발전기본법과 조례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여성에 대한 사회적 교육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독립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 이러한 여성발전기금이 제대로 적립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성발전기본 조례 제27조에 의거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운영할 의향은 있으신지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내 자치구에서 여성회관이나 문화센터 등 여성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청사를 건립 중에 있는 강서구를 비롯하여 8개구이며, 강서구, 송파구, 도봉구, 서초구 등 4개 구는 6층 규모의 건물 1개 동 전체를 여성관련 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중구는 신축 부지를 검토하여 곧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내에는 이상과 같은 구립시설 외에도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여성플라자와 5개의 여성발전센터 및 15개 여성인력발전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 21개소의 시립시설 중 영등포구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상의 여성관련 시설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남녀평등교육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활동을 지원합니다.
이렇듯 평등한 부부관계의 형성과 보육지원,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통하여 건전한 가정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입니다.
1998년 연면적 974평의 지상 7층 건물에 개관한 서초여성회관의 경우 발달지체아동 주간보호센터와 아동교육치료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아가 있는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무료영화를 상영하고 있으며, 송파 여성문화회관은 어린이 도서관과 미술치료, 대화교실 등의 아동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시에 강당과 소극장에서 음악 및 연극공연 등을 상연하고 있고, 2006년 3월 29일에 개관한 도봉여성센터는 1층과 4층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여 보육정책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회관의 기능은 비단 우리 여성들만의 시설이 아니라 지역 내 가족들의 문화의 장이자 보육과 여성 취업을 돕는 든든한 후원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기에 우리 영등포구에도 부부가 함께 건전한 공동여가를 향유하고, 건강한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여성회관을 건립함으로써 가족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 내 아내, 내 누이가 여성이듯 여성회관 건립에 선배 동료 남성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건전한 가족문화공간과 전문적인 여성취업교육 및 창업지원, 영등포구 가정의 보육문제까지 아우를 수 있는 가족전용공간으로 여성회관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2004년 1월 29일에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각 자치구별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도 2006년 6월 26일에 보육조례를 제정하였고, 제11조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지만 향후 설치계획은 아직까지 보고 된 바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보육정보센터를 운영중이며, 서울특별시에서는 관악구, 도봉구, 성동구, 강동구 4개 자치구가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는 기존 개별 어린이집 위주의 보육서비스를 공공의 영역으로 포괄하여 관리하고, 보육정보의 수집과 보육 프로그램의 보급, 보육교사의 교육을 지원하여 보육시설 전반의 서비스 향상을 추구하는 시설이기에 보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아동복지 차원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참여를 가능케 하는 여성복지의 중요 요소이며, 아이와 엄마가 살기 좋은 자치단체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영등포구 내 보육정책의 안정성과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시설은 별도의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기존의 보육시설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곧 건립될 예정인 신길4동의 복합보육시설에 영등포구의 보육서비스 정책의 근간이 될 보육정보센터를 함께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또는 지역 발전을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이 백년지대계의 첫걸음은 우리 아동보육정책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항상 유념하셔서 구청은 신길4동 복합보육 시설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곳에 보육정보센터를 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양성평등으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영등포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준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산1동, 양평1, 2동 출신 의원으로 운영위원회와 행정위원회 간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윤준용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수해를 당하신 양평2동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가는 밝은 미래, 도약하는 새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형수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영등포의 발전을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형수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서울시 면적의 4.05%인 24.56㎢로 서울 25개 구 중 여덟 번째 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영등포구 전체 면적의 24.56㎢의 22.31%인 5.48㎢, 즉 165만 7,700평이 준공업지역입니다. 여의도 공원 6만 9,000평의 약 24배입니다. 영등포구의 준공업지역 중 민선 2기 때인 1999년과 2000년도에 당산동 일부가 배제된 것이 전부입니다.
김형수 구청장께서는 민선3기 후반에 구청장을 지내셨고, 민선4기 구청장에 재선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3년을 영등포구의 수장으로 일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준공업지역 해제 문제는 우리 영등포구의 사활이 걸린 대표적인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이에 동의할 것으로 믿습니다.
민선2기 때인 1999년과 2000년도에 당산동 일부가 배제된 사실이 있으나 김형수 구청장께서 재임한 3년 동안에는 준공업지역 해제와 관련하여 이렇다할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인 준공업지역 해제를 위해 3년 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재임기간 중에 준공업지역 해제를 위해 진행하신 일이 있다면 그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서울시의회에서는 조달현 의원 외 41인이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고 있습니다.
상정된 개정안은 제35조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제5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입니다.
현행과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제35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공장이적지에는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개정안에는 제35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단, 공장이적지에는 공장부지 면적 대비 20% 이상 공공시설을 제공하고 용적률 20% 이상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 허용)"으로 개정.
그리고 제55조는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및 오피스텔(기타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250% 이하로 한다."로 하고, 단서 신설한 개정안은 제5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단, 본 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입니다.
결과 요지는 준공업지역 안 공장이적지에서 공장부지 면적 대비 20% 이상 공공시설을 제공하고 공동주택 용적률 20% 이상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을 허용하고, 준공업지역 안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 용적률 20%까지 추가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준공업지역 해제의 핵심은 공동주택을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에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25개 구 중 구로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준공업지역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영등포구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준공업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바꿔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vision)과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종합적인 청사진이 완성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구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강변 등에 위치한 양평동·당산동 내의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으로 변경, 외곽은 주거형태로, 내부 도심은 개발중심지역으로 바꾸어 서남부 부도심권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을 밝히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1인당 공원 면적은 '96년 0.6㎡로써 하나의 도시계획 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어서 3㎡ 이상으로 한다는 도시공원법 상의 기준 면적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공원녹지 확충 5개년 계획에 따라 '97년 중마루공원, '98년 영등포근린공원·여의도근린공원, 2002년 선유도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총 40만 7,946㎡의 공원이 확충되었고, 소규모 마을마당을 '98년부터 17개소 9,332.4㎡를 조성하여 1인당 공원 면적이 약 3.89㎡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2005년 구정백서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공원 면적은 공원법상의 기준인 3㎡에 충족은 되었지만 그 실태를 파악해 보면 그리 반가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영등포구에 있는 공원 24개소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 인원과 연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24개소 공원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공원이 몇 개소이며,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민도 체형이 많이 서구화되어 가는 언론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공원에 대해서 서구화된 체형과 시대 흐름에 맞는 놀이시설 및 체육시설을 추가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C신문사가 임대하여 사용하던 양평동6가 12번지 일대 360여 평에 대한 국유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앞서 언급한 부지 용도와 관련하여 구립 어린이집 건립을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문제를 구 관계자와 논의하였으나 구립 어린이집은 각 동에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립 어린이집의 각 동 분포와 숫자, 이용자 수 등을 파악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빠른 시간 안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대림3동, 당산1동, 양평1동은 각각 2개소이며 양평1동 3가 어린이집은 확충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1개동에 1개소라는 원칙에 반하는데 반하게 된 이유와 상황을 사실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양평2동은 아동 수 1,975명,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147명, 구립 어린이집이 1개소,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 위탁시설이 2개소가 있으나, 3가·4가에 편중되어 있어 6가의 아동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과 구립 어린이집 이용아동 1,975명의 7.45%인 147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양평2동 구립 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위 부지를 매입, 구립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많은 아동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김형수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이 없도록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하며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의원님,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관계자님과 구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산동과 양평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사회건설위원회 박성호 의원입니다.
우리 구 영등포의 발전을 위하여 구의회와 구정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는 김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형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구 영등포에는 산적한 현안이 있고 우리 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우리 구 구민들의 준엄한 요구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평동6가 1번지 정비공장 신축과 관련한 건축주와 주민 간의 분쟁과 양평1동의 재개발 추진과정상의 문제 및 당산동 1가에서 3가까지가 포함된 영등포1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는 외관상 각각 다른 형태를 띠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에 일괄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질문사항이 방금 먼저 질문해 주신 윤준용 의원님 질문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으므로 답변하실 때 중복되는 답변은 피해 주시고 양평동1가에서 3가까지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부분만 보충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양평동6가 1번지 정비공장 신축 현장은 인근 1,2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한신아파트 후문에서 불과 10여 미터 떨어진 공사현장으로 당초 영등포구청에서는 정비공장 허가를 불허가했으나 건축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구청은 이에 패소하여 2005년 10월 16일자로 건축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미 한신아파트 주변에 3개의 정비공장이 있어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과 매연, 분진에 시달려온 터라 집단 민원을 제기하면서 공사 진행을 막았고, 건축주는 행정소송까지 해서 득한 건축 허가이기에 공장 신축을 강행함으로써 마찰을 빚게 된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렵사리 건축주와 주민과의 타협은 이루어졌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언제라도 계속해서 발생할 소지가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당연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청의 구정운영 4개년계획에 의하면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재개발 추진이라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수도권 정비계획 및 재정비계획에도 소규모 공장에 대한 대책 수립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서울시의 정비발전지구 지정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양평11, 12, 13재개발 구역은 2004년 6월 서울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2004년 8월과 2005년 2월에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가 승인을 얻어 재개발사업 추진 중에 최근 서울시가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2004년 9월에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제4조3 신설된 조항을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하여 준공업지역 중 공업기능 우세지구에 공동주택을 불허한다는 입장으로 돌변하여 재개발사업의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바, 이는 향후 재개발사업이 중단됨은 물론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더라도 재개발사업비 증가로 인해 조합원 분담금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이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당산동1가에서 3가까지의 지역은 2005년 5월 18일 영등포고시 2000-182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2002년 6월 28일 서울시고시 2002-270호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건축행위 시 2, 3개의 필지를 묶어서 하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 지역은 주·상·공 혼재지역으로 술집과 영세 공장과 주택이 혼재되어 있고, 여기에 지구단위계획과 지적 불보합까지 겹쳐 현재의 지구단위계획으로는 지역의 환경 개선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2007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현재 20m로 제한돼 있는 고층부 벽면 한계선을 없애는 것이지, 제한된 용적률 하에서 고층화를 통해 녹지공간의 확보와 쓰레기 처리문제 등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 안양천에 옥외 풀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에는 양평역 지하철 역사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안양천의 작은 연못을 통해 그대로 안양천으로 빠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하수와 석재 조경을 이용하면 안양천에 산속 계곡에서 물놀이하는 듯한 어린이 풀장 조성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러한 풀장 조성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양재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자연 친화형 어린이풀장을 참조하여 안양천에 도입하면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등포구청 청사 이전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구청에는 이에 관해 외부에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구청 청사 이전은 현재 계획 중인 당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과 당산공원 리모델링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5호선 양평역에 접한 고물상 부지는 현재 학교용지로 되어 있으나 학교가 설립될 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고물상 부지에 구민을 위한 다른 시설이 위치한다면 이 지역 일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재산세 증가로 인한 세수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사업은 예산이 부족하다면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도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양평2동 현대6차아파트와 거성파스텔아파트 앞의 경인고가에 연결된 고가를 철거하면 이 지역 일대의 환경이 크게 개선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교통영향평가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양평2동 현대아파트 앞에 리모델링되는 신설 초등학교에 인근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배정되어 인근 학교로 통학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영등포구청 예산 중에 인건비의 상승률은 연평균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크게 증가한 수치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몇 건의 관급공사 입찰계약서를 검토한바 일반 수의계약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기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나선거구 도림1·2동, 문래1·2동 출신 운영위원장 고기판 의원입니다.
올 여름에는 어느 해보다 더욱 무더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함께한 지리한 계절을 보내면서 순식간에 우리 관내 양평동 주민들에게 수재의 아픔을 안긴 안양천 제방 붕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경각심과 안전에 대한 철저한 의식을 느끼게 하였으며, 지금도 그 악몽을 치유하기 위하여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견치 못한 사건이었지만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복구 작업 및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직도 못다 한 부분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자발적으로 현장에 달려가시어 구슬땀을 흘리면서 아픔을 함께 치유하고자 봉사해 주신 많은 분들께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31 제4대 동시지방선거를 치르고 맞이한 2006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에 본 의원이 설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불어 넣어 주신 많은 지역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민선 구청장으로 재취임하면서 구민 만족과 성과 중심의 일류 영등포 구현이라는 변화된 개혁의 혁신 비전을 가지고 41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고, 수도 서울 서남부의 중심축이 되기 위하여 힘차게 출범한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과 변모하고 있는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구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지방자치가 정착된 지 만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행정부와 의회가 참신한 노력 속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일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 분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 분소는 노약자, 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자 등 거동 불편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 보급 및 진료서비스 제공, 물리치료기능 점진적 확대와 이용주민들의 편익증대를 위해서 2004년 연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연면적 170㎡ 인력으로는 의사 1명, 간호사 3명, 임상병리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등 6명의 근무인원을 가지고 1차 진료에 구민건강상담 및 치료 처방 예방접종의 일반 및 영유아 임상병리검사로 B형간염, 당뇨, 고지혈증, 빈혈, 성병치료, 물리치료실에 재활통증물리치료를 겸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2006년 8월까지 1일 평균 이용자수를 비교해 보면 민원실에는 약 10명, 영유아에 약 9명, 모성이용에 약 1.2명, 일반예방접종에 6.3명, 물리치료실에 9명, 임상병리실에 6.3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설치 시에 시비와 자산취득의 구비를 합쳐서 약 4억원이라는 돈을 들였습니다. 4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이면서 연 인건비 및 운영일반비가 1억 5,000만원을 상회하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인지 연 인원의 이용률이 이렇게 현저히 저조하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 운영실태에 대해서 현안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구민을 위해서 건강중진을 위해서 만든 보건 분소가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철저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여건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등포 관내에는 42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약 5만 2,400명의 학생들이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교육여건 개선방안을 위해서 원어민 영어체험센터 운영, 원어민 영어캠프, 원어민 어린이영어교실운영, 내사랑 영등포 나의 자랑 언어 발표회, 우수고 지원, 대학입시설명회, 또는 좋은 환경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가장 근본적인 추진은 특목고 유치가 답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목고는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인재육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구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한 말씀드립니다.
현재 서울시의 특목고 현황을 보면 광진구에 대원외고, 성북구에 대일외고, 강동구에 한영외고, 강서구에 명덕외고, 중구에 이화외고, 도봉구에 서울외고, 종로구에 서울과학고, 서대문에 한성과학고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2008년도에는 종로구에 국제고, 또한 가장 우리와 인접구인 구로구에 과학고가 설립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우리 영등포구에서 파생돼서 나간 지가 불과 십수 년인데도 불구하고 변화의 모습은 우리구와 차별화를 가지고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교육정책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차원은 과연 이 시점에서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로구의 경우는 시설비 384억, 보상비 195억 등 총 58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5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 확정지었으며, 확정지은 지 불과 1년 2개월여 만인 지난 8월 25일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구간 경제력 차이를 나타내는 기준 재정 수요 충족도를 보면 영등포는 8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구로구는 42.1%를 나타내고 있는 현실인바 우리 구에서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 때만 되면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서 전출하는 기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어떤 교육여건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겠지만 특목고 유치야말로 여타의 영등포를 나타내는 브랜드보다는 가장 강력한 브랜드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점 유의하시면서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영등포의 특목고 유치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은 우리구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2005년 제1차 4월 10일에서 20일간 10박 11일 동안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1차 개척단으로는 브라질 상파울루, 칠레 산티아고, 멕시코 멕시코시티 3개국에 12개 업체 1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12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만이 218만 달러를 가계약 상태에서 지금 현재 시점까지 44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당초 원대한 계획과 꿈을 가지고 출범했던 거하고는 현실적으로 많이 동떨어진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번 제2차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을 9월 11일에서 역시 10박 11일로 불가리아 소피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크로아티아 자브레브 8개 업체 10명의 인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 경비지출만 해도 7,900만원의 예산이 투여가 됩니다. 또한 안타까운 것은 2차 계획을 세운지 집행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불과 2, 3일 전에 1개 업체는 참여를 취소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보면 과연 앞으로 우리 영등포와 코트라(KOTRA-Korea Trade Investment Promotion Agency)와의 관계 내지는 앞으로 순방할 방문국과의 공신력이 저하되는 현상은 없는 것인지 이 점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의 업체들이 현지 국가에 가장 부합하고 적합한 업체들이 선정되어 외국을 방문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기업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해외시장개척단이 전년도의 아픔의 전철을 밟지 않고 영등포구의 확고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영등포 벤처타운 설립을 위해서 다년간의 계획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벤처센터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많은 우수한 벤처기업들이 유치가 돼서 구로구의 벤처밸리타운 이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수막, 광고물이 홍수를 이루는 현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할 때는 약간의 비용으로 15일간의 기간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현재 현상을 보면 우리 구청의 각종 홍보물은 선전성 홍보물로 이용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민회관에 걸려 있는 플래카드가 어디어디 수상, 무슨 무슨 우수구 수상, 대형플래카드 6개가 단지 수상이라는 현실을 나타내는 홍보물인지 그러한 시설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또한 때늦은 홍보물이 아직도 거리를 난무하는, 예를 들어서 장마철이 지금인지 앞으로 다가올 게 장마철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거리에는 장마철을 대비하는 홍보물이 그대로 나붙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부터 현수막에 대한 올바른 인정과 인식을 해주시면서 주민들에게 벌과금을 부과하고 제재할 수 있는 길을 터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길거리에는 각종 첨지물이 홍수를 이르고 있습니다. 붙이는 사람과 수거하는 사람이 전쟁을 한지가 십수 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법령을 동원해서라도 모든 불법의 소지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단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고, 또한 우리 길거리에 보면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것인지, 점유자가 우선인지 모를 정도로 모든 시설물이 난무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영등포역 앞에 거리를 걷다보면 사람이 치이는 것보다는 거리의 산적해 있는 적체물로 인해서 또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광고 내지는 시설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 다니는 웃지 못 할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고 모든 도로의 기능이 걷는 자 우선으로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러한 폐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점은 우리 현수막을 이용해서 농촌에서 재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의 차원도 아울러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절감이 연 5,4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수거하고 있는 폐현수막 재활용 추진사업은 특수사업의 현안으로 앞으로 더욱더 장려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영등포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윤준용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께서도 영등포의 준공업지역의 난맥상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서울시에 보면 뉴타운사업이라고 해서 시범으로 은평의 신시가지, 길음의 주거중심형, 왕십리의 도심형뉴타운이 형성되어 있고 2차로 우리 영등포에도 14지구에 영등포 도심형 뉴타운 6만 8,000평이 영등포1동 일대에 형성이 되어 있으며, 제3차로 22지구 신길 주거형 뉴타운 44만 5,000평이 신길동 지역 일대에 형성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지역 외에 나머지 지역이 영등포 주민이 살아가는 지역이 아닌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등포 22개 동이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변화의 모색의 의지는 없으신지 도시관리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문래동, 도림동 지역 열악한 주거환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신길동, 대림동 지역 일부도 열악한 모습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준공업지역의 해소차원에 적극적인 모색을 도모해 주시면서 이러한 지역일대에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영등포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근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구민 감동의 신뢰받는 구정혁신, 깨끗하고 푸른 녹색도시 조성, 주민복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미래지향적인 첨단도시개발,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진흥,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관리계획이라는 방대한 꿈과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꿈과 계획들이 꿈이 아니고 계획이 아닌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철저한 분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민회관 리모델링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위치하는 구민회관은 1993년에 건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민회관을 통해서 많은 구민들이 혜택과 교육과 공감대를 형성한 걸로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민회관 리모델링 추진사업에 대한 현안을 파악해 보면, 과연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이 어느 한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 되는 건지, 구민 전체를 위한 사업이 되는 건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현재 구민회관에 위치되어 있는 각종 어린이집문제, 여성교실문제, 민방위 교육장소로서의 문제, 생활체육프로그램의 활성화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슬기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이러한 시설물이 어느 특정 단체에 국한되지 않고 영등포 구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하게 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41만 구민들이 영등포의 구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여기 계시는 관계 공무원 모두와 우리 구의 의원님들이 함께 갔을 때 그 길이 앞당겨지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영등포 재임기간에 여러분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시어 구민을 위한 최선을 다한 구정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도 묵묵히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민의 손발이 되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아낌없는 격려를 보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본 질문을 모두 끝내고 다음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만 답변 청취에 앞서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의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박정자 의원님, 최미경 의원님, 윤준용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그리고 고기판 의원님께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폭넓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정 운영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훌륭한 질문에 제가 일일이 답변 드리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구정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과 꼭 제가 답변 드려야 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서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천 제방 붕괴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6월 22일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하천제방복구 통보 회신을 받고 치수과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양평2동 침수피해 현황과 침수피해 세대에 대한 위로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22일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하천제방복구 통보회신을 받았는데 안양천은 「하천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해서 국가 하천으로 지정되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지하철 9호선 공사와 관련 발주청인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 점용을 신청하여 점용허가를 받고 지하철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이와 관련한 우리 구청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에서는 유수장애, 적치물, 쓰레기 청소 등 일상적인 유지관리에 국한되어 있어 우기철을 대비하여 제방 원상복구를 발주청인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에 요청한 사항으로 제방복구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등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과 책임을 행사할 수가 없는 업무 한계가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이는 우리 구에 위치해 있고 우리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항상 우리 나름의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평2동 침수피해 현황은 안양천 우안 제방 일부 붕괴로 인해서 양평2동 관내 저지대 지하층 등의 침수로 총 529개소 주택 230개, 상가 193개, 공장 106개가 침수되고 이재민 438세대, 약 1만 75명이 발생되어 사전에 확보된 5개의 이재민보호소에서 보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장상황실 설치 운영 및 직원을 상주시켜 근무토록 조치했으며, 이와는 별로도 구청에는 이재민구호대책반을 설치해서 7월 25일 종료 시까지 운영하여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데 전념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서 응급구호비로 1인당 3만 5,000원씩 1,600만원, 재난지원금으로 세대 당 100만원씩 해서 5억 2,900만원, 수재의연금으로 세대 당 100만원씩 4억 6,800만원이 지급되었고, 그래서 총 10억 1,300만원이 지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외에도 응급구호를 위하여 라면 등 4만 5,560점을 전달한 바 있고, 또한 예산지원과는 별도로 공동 시공사인 삼성 측과 주민대표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구청에서 적극 중재한 결과 공장 피해는 91개소가 지난 8월 28일까지 보상 완료되었고 53소개가 보상을 위한 손해사정을 추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는 131개소에 대해서 손해사정조사가 완료되고 평가서를 작성 중에 있어서 보상이 곧 추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택의 경우는 294세대가 삼성 측의 피해조사 및 보상을 희망하고 있어서 삼성 측에서 현재 손해사정을 실사하고 있는 중이고 따라서 조만간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9월내에 모든 보상 문제를 완료 지을 작정으로 있습니다.
사실 이 보상 문제는 저희 구청이 나설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디까지나 피해를 입은 지역이 우리 관내고 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하루속히 정상생활로 복귀되는 것을 누구나 다 원하기 때문에 다소의 행정적인 또는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만 구청이 중간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원만하게 윈윈전략(win-win strategy)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음을 차제에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대림동 청소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림동 청소차고지 문제는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원래부터 있던 상황, 즉 역시 초대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소각장으로 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덜 주는 쪽으로 개선되어 온 상황에서 작년에는 이것을 더욱더 개선하고 환경을 지역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맞추기 위해서 리모델링사업을 시작하는 도중에 일어난 대단히 불미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당장 이것을 치워 달라, 거기서 치워달라고 그랬을 때 산도 없고 특별한 공유부지도 없는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다른 동으로 옮겨달라는 얘기 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주택가에 있어서는 안 될 시설이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없애야 되겠지만 그것을 없애는 날까지 서로가 같이 노력해서 결국은 공중 분해시키는 방법을 택하는 길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저희가 나서서 총력 연구를 한 결과 결국은 청소차고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청소차고지를 줄이고 용역을 더 주어서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도 가로청소 한 쓰레기를 집하장으로 모아서 다시 환적해서 가던 것을 이제는 매립장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일련의 조치가 시간과 금전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안 하겠다가 아니라 정확한 계획과 실수 없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이 사업을 성공시키자 하고 목표를 세워놓고 해 나가는 것은 우리 박정자 의원님께서도 익히 잘 아는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 준해서 이제는 우리가 원래 리모델링하고자 했던 그 사업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폭 받아들여 좀 더 빨리 조기에 이 시설을 없애는 쪽으로 동의하고 또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이미 주민들을 다 모아 놓은 자리에서 구청장이 직접 나가서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거의가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이미 우리는 모든 요구조건들을 들어 주었고 이제 나머지는 그 시설이 완전히 철수하는 시간이 언제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분명히 제 임기 중에 모든 것은 완료를 짓겠다하는 사실을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제가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이제 언젠가는 지역주민들의 여가 선용을 위한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로 전환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그와 더불어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문제들은 지금 우리 실무진에서 서로 협의하여 잘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고발한 일도 없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다소의 문제들은 별 무리 없이 잘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희망합니다.
그리고 KTX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TX는 우리 영등포 지역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정차해야 되는 정말 중차대한 절실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KTX가 영등포역에 서지 않는 한 대한민국 철도공사는 적자를 면하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국의 어느 역이 우리 영등포역만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역인지 대보라고 하면 아마 아무도 얘기를 못할 것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이철 사장님께서도 익히 그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에 금년 상반기 중으로 KTX를 영등포역에 정차시키겠다고 공표까지 했습니다만 이게 정치적인 해석과 여러 가지 압력 등으로 해서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정자 의원님이나 저나 영등포역에 KTX를 하루빨리 세워서 영등포 지역발전,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계속 노력해 주셨고 저 역시 불철주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민간 추진위원회에서 100만인서명운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금년 10월말, 늦어도 금년 내로 이 서명을 완료해서 또 한번 대대적인 KTX 영등포역 정차운동을 펼쳐야 되겠다 하는 준비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런 사항들은 구청장이 주도해서 깃발 들고 나가서 데모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의회와 협력해서 그리고 민간주도 하에 아주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운동을 펼치는 것이 적당한 일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철 사장님도 어떤 방법으로든 면담을 한다든가 하고 또 국회의원님들을 모시고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KTX정차를 위해서 어떠어떠한 노력을 해왔는가는 박정자 의원님께서도 익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사실은 KTX를 영등포역에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용역을 주어서 그 답을 얻었고, 그 답을 국회에도 보내고, 건설교통부에도 보내고, 이철 사장님께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해 왔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는바 쳐다보고 있는 목표점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손발을 맞춰서 열심히 같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오늘 박정자 의원님의 충정어린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존경심을 가지고 저희가 접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최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조성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보육정보센터 건립에 대해서 물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소홀할 수 없는 본인도 여성정책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중이지만 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보니 더욱 더 아쉽게 생각되고, 정말 우리 의원님들의 시각이 아주 예리하고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할 때 영등포 발전은 훨씬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죠. 여성회관 건립문제는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정보문화 교류의 중심공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 4개년 장단기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건립을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한때 유행했던 여성전용회관과는 약간 좀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모두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기능을 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그리고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주어서 영등포구 4개년 장단기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와 복지계획을 조사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지금까지 사실은 한 푼도 조성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구청장이 된지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3년째입니다. 그동안 할 일이 너무나 바쁘고 우리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솔직히 급하긴 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성정책에 관한 발전기금 조성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내년 예산부터 여성발전기금을 대폭 확충해서 적어도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는 다른 구보다야 앞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우리 최미경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우리 영등포구가 선도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도 적극 신경 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도 신길4동에 1마을1공원 조성사업과 더불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되면 여기에 우리 최미경 의원님 말씀대로 보육정보센터를 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최미경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여러 가지 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준공업지역 해제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해제실적과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의 준공업지역 지정 현황은 문래동, 양평동, 당산동 일대 면적 약 한 5.48㎢로서 평수로서는 167만 8,260평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영등포구 행정구역 면적의 22%에 해당되고 서울시 전체 준공업지역 면적의 약 24%를 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도변경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 6월 20일 영등포부도심권지구단위계획 결정 시에 당산동, 영등포동 일대의 준공업지역 면적 16만 3,000여㎡를 준주거지역 16만 1,000여㎡와 일반상업지역 1,000여㎡로 일부 변경결정 했고 1998년 2월 6일 당산동 338-1일대 당산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시에 준공업지역 6만 7,780㎡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바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이란 경공업 및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서울시 2020도시기본계획상에는 안정된 산업기반의 유지와 고부가가치의 도시형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일정 비율의 면적을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기계, 금속 등의 제조업 중심의 기존 산업기반이 쇠태하고 공장 이전적지의 주거화가 진행됨에 따라 주거·공업 기능의 마찰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구조의 분석 장래 필요한 신산업의 예측 등의 연구 검토가 미비하여 공장 이전지 및 이전 예정지 개발에 적용되는 계획기법이나 규제방법이 경직적, 획일적이므로 개발 후의 도시환경 및 지역경제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준공업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형수가 구청장이 되어서 얼마를 해제했으며, 해제할 노력을 했느냐, 그동안 뭐 했느냐 라고 묻는다면 이 준공업 지역은 일개 구청장이 얼마간 노력한다고 금방 조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노력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영등구는 구로구와 더불어서 가장 많은 준공업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발전은 준공업지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 이 지역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참모들과 함께 이 준공업지역의 재배치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항들,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준공업지역 내에 들어선 공동주택, 말하자면 과거에는 허가가 나지 않다가 갑자기 아파트를 지어 놓고 보니까 이제는 공장 물러가라고 그러고, 공장은 아파트 때문에 사업을 못하겠고, 이러한 난맥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구로구보다 우리 영등포구가 더 현저합니다.
구로구는 아예 공단이기 때문에 그냥 뚝뚝 잘라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큰 건물도 막 올라갑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그럴 형편도 아니고. 그런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저 역시 짧은 구청장 재직 시에 당시 이명박 시장님을 수십 차례 만나면서 때마다 준공업지역 조정 문제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때문에 준공업지역은 다시 조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결론까지도 거의 가까이 갔던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 11월 서울시 관계부서에 서울시 산업정책 재검토, 준공업지역 용도지역 변경, 공장 이전적지 관리정책의 탄력적 운영 등을 사실 문서상으로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구에 적합한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영등포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시에 영등포역 주변의 준공업지역을 적정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여 부도심 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양평2동, 9호선 신역세권 지역인 양평동4가, 5가 일대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을 추진해서 역세권 중심의 상업 및 업무지원 기능과 첨단산업 기능이 공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평2동 현대아파트 앞 신설 초등학교에 인근 주민들이 학생 배정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평2동 현대6차아파트 앞에 있던 기존의 양화중학교가 문래동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가칭 선유초등학교가 신설되고 있어서 해당 교육청에 학구 조정에 대해서 문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 계획에 따르면 오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인근 당서초등학교, 그리고 당산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거친 뒤에 의견을 수렴해서 학구를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구 조정에 있어서 현재까지 주민들의 의견은 인근 현대6차와 거성, 성원아파트 입주민은 신설 학교에 배정받기를 원하고, 현대2차와 3차아파트 입주민들은 학생들이 폭 30m의 선유로를 횡단해서 등·하교를 해야 하는 불편 때문에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의 학구조정은 관할 교육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의 관여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합리적으로 학구 조정을 하도록 건의해서 인근 학생들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특목고 유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취임 후에 서울시 교육청 고위 관계 공무원과도 억지로 서로 식사 약속도 잡고 해서 수차 접촉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구로구 궁동에 가 있는 과학고등 학교를 저희 영등포구로 준다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왜 안 됐느냐? 이것은 구청장이 노력을 안 했거나 누구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이 과학고등학교를 당장이라도 줄 테니까 땅을 1만평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산도 없고, 또 팔아먹을 땅도 없습니다. 1만평을 마련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1만평 마련할 데가 없습니다. 최고로 큰 게 한 5,000평,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도저히 1만평을 마련해서 과학고등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지 확보가 쉬운 구로구, 그래서 구로구가 산비탈에 그래도 우리보다 여유가 있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편의상 구로구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가면서 거기에 건축하는 비용이 500여억원 들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여건에 맞는 학교를, 아무리 특목고라 하더라도 우리 여건에 맞는 학교를 유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외국어고등학교라든가 국제고등학교입니다.
이것은 큰 평수도 요하지 않고, 그래서 국제고등학교를 유치하려고 하면 어떠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냐, 바로 거기에 필요한 것이 사전 전초전이 원어민 영어교육이라든가 또는 영어마을이라든가 영어체험교실 같은 이런 일련의 외국어를 저변 확대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 관심도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 되자마자 서둘러서 중앙대학교하고 산·학·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중앙대학교의 힘을 빌려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합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원어민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하고, 그리고 또 영어발표대회, 그리고 또 학교에 남는 교실을 활용 리모델링해서 영어체험센터를 건립할 개획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저희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반드시 우리 지역에 특목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만큼 관심 가져주시는 우리 고기판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영등포구가 여러 가지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서울에서 부도심으로서는 가장 도심에 가까운 지역으로서 가장 땅값이 싸고, 가장 아파트값이 싸고,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저는 바로 학교 교육환경개선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전체는 아니더라도 서울시만 해도 균형 발전시키려고 하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강남에 있는 좋은 학교들 영등포도 하나 주고, 구로구도 하나 주고, 이렇게 해서 흩어버리면 지역발전이 당장 균형을 이루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지역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두 번씩이나 조례를 바꿔주시고 해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실제로 강남 같은 데서 연간 쓰는 교육경비는 어마어마합니다. 다른 구들이 교육경비를 많이 투입해서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이제 겨우 한 2년째 따라가기 위해서 가랑이가 찢어져라 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고견은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되리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구정을 펼쳐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호 의원님께서 구청사 신축 계획과 관련해서 당산공원 지하주차장과 당산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청사는 어느 지역에 해야 될 것인지를 타당성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산공원 지하주차장은 내년 말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뒤에 리모델링 사업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산공원 지하주차장과 당산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만일 현 부지에 청사가 신축될 때를 대비해서 중복되거나 또는 다시 해체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들을 하면서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박성호 의원님께서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인건비 상승률이 25.3%까지 급상승했는데 그 이유를 물어오셨습니다.
사실은 그게 25.3%가 증가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방법에 있어서 2004년에는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를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인건비가 551억, 복리후생비가 118억인데, 2005년도에는 이것을 인건비로 합쳤습니다.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지침에서 합쳐서 665억이 돼서 25.3%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합쳐졌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한 2.4%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총액 인건비 제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혼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고기판 의원님께서 구민회관을 리모델링한 후 특수계층만 이용하는 시설이 돼서 일반주민이 널리 활용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구민회관 리모델링은 작년도에 서울시가 몇 개구에 공연장을 설치해 주겠다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오페라라든지 뮤지컬 같은 전문예술분야 공연장이 없어서 구민회관에 유치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비를 37억 정도 받아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완공 목표로 해서 그게 되면 의자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조명들이 정말 전문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만 이용할 것이냐? 아닙니다. 일반 행사도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 행사가 아니고 다른 단체라든지 다른 회사라든지 기관 등에는 임대하는 형식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이용을 할 때 엄격하게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은 자제를 하도록 노력해서 일반 구민들이 이용하는 데에는 공연장이지만 일반 행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과 여성교실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리모델링이 되면 다른 데로 이전하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고기판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보건소 분소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림1동에 있는 보건분소가 2004년도에 개청이 될 때 사실은 저희 구청 보건소에 1차 진료를 와서 진료를 받으시는 1차 진료의 분포를 보니까 북부권, 당산동이라든지 이쪽에서 이용하는 주민이 68%로 3분의 2정도 되고, 대림동 지역이라든지 신길동 지역은 지역이 좀 멀어서 사실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림1동에다가 보건분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고기판 의원님께서는 실제로 물리치료실이라든지 1일 이용인구를 잡으셨는데, 1차 진료를 하루에 한 13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진료를 기준으로 보면 저희 구청 보건소가 한 230명이 이용하고, 대림동 분소가 한 70명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규모라든지 인력배치 면을 봐서는 적지 않다,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거기가 좁습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는 대림1동 청사가 신축된다고 하면 그때 규모를 크게 해서 남부지역도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과목들도 많이 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국 소관과 보건소 소관을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급공사 수의계약 시 견적서 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의계약은 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1,000만원 이하, 물품구매나 용역의 경우는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 또는 긴급복구, 특정기술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의 경우로서 공사 주관부서에서 해당 공사 관련 2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서 내역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서 1개 업체를 선정해서 재무과에 계약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보다 투명하고 적정한 업체선정 및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향후에는 수의계약 시 제출된 견적서 상의 기록의 사실 여부를 엄격히 검증을 해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을 배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기판 의원님께서 내실 있는 해외시장 개척 추진방안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 해외시장개척 실적은 만족할만한 수준은 못 되었습니다만 최근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활로를 찾아보고자 의욕적으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1개 국가에 2, 3일 체류하면서 촉박한 방문 일정으로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형편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만 앉아서 기다리는 것 보다는 의욕적으로 판로를 개척하여 활로를 찾는 것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금년에 가게 되는 나라는 지적하신 대로 불가리아 등 동유럽 3개국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유시장 경제국가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인데 특히 전년도의 경험을 발판으로 해서 코트라(KOTRA)에서 현지 시장조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특히, 수출 전망이 밝은 기계, 공구, 건축자재 등의 유망 업종을 생산하는 업체들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해외시장 개척은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였고 현지에서 열심히 뛰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자 의원님께서 신길2동 소재 교통장애인협회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길2동 소재 대지 1,597㎡, 건축 연면적 2,381㎡인 지상 2개동 건물이 있습니다.
본관은 영등포 청소년 문화의 집이 2003년 4월 1일자로 개관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별관 883㎡에 대해서는 '98년 9월에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서 불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협회는 '95년에 설립이 돼서 서울시에 1만 5,000여 명 정도, 영등포에서는 한 150여 명 정도로 전국 16개 지구에 한 9만 8,000여 명의 회원이 운영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단체가 들어올 때부터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었었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면담과 또 행정조치 등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나가는 그런 형편이고 또 현재 사회여건이라든가 또 장애인 관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만 협회와 다시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행정조치 등 각종 행정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준용 의원님께서 양평동6가 12번지 국유지에 구립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 정부지원 및 구립 어린이집 26개소에 1,848명이 보육 중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 동별로 보면 1개 내지 2개 시설이 있고 또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동이 당산2동을 비롯해서 5개 동이 현재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정부 정책도 보육시설이 전체 없는 동 위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자 그런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평동에는 지금 3개의 어린이집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없는 동 위주로 하고, 있는 동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고, 어린이집을 지을 적에 최소한도 30억에서 5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유지 문제는 땅도 여러 가지 좋은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없는 동을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서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단기적으로 바로 어린이집이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섭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님, 윤준용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고기판 의원님께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자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용기 방식의 운영에 있어 용기가 너무 크고 사용이 불편하며, 냄새가 많이 나고 지저분하여 이웃간의 다툼의 원인이 되고 제때 수거조차 않는다는 의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할 바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은 영등포구와 같이 용기를 이용하여 배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구가 7개 구가 있고, 봉투를 활용해서 배출하는 구가 18개 구가 있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집집마다 전용 양동이를 사용해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예시하신 관악구의 경우는 집집마다 전용 봉투와 전용 양동이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집 단위로 문전수거용기 방식은 집집마다 대문 앞 음식물쓰레기의 악취 노출 우려로 특히 매일 수거하는 것이 필요하며, 집집마다 매일 수거 시 막대한 예산이 추가 요구되어 봉투 방식을 사용 중인 관악구에서도 현재 매일 수거가 아닌 주 3회 격일 수거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집집마다 전용 양동이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자치구에서는 집주인 책임 하에 전용 양동이 관리가 잘 되는 곳은 이웃과 별 분쟁이 없이 잘 운영되고 있지만, 집주인의 부재 등으로 용기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곳은 여기 저기 깨져있거나 전용 양동이가 방치되어 있고, 또 무단투기도 성행해서 거점수거용기 자치구 거리보다 오히려 더 지저분한 우려들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거점용기 방식이 일부 단점이 있지만 2년 이상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점점 시행착오를 줄여나가고 있고, 그래도 단독주택가 주민들도 공동주택 주민들처럼 원형 그대로 배출이 용이하며, 음식물쓰레기 용기배치 민원과 수수료 민원, 미수금 민원 등 음식물쓰레기 관련 각종 민원이 현저히 줄어가는 경향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선 거점수거용기 방식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용기 배치 및 수수료 관계 등 미비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개선해 나가되 시일이 두고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 전용 양동이 사용, 문전수거봉투 방식 전환 등의 타당성에 대해서 깊이 검토하고, 타 자치구의 운영실태와 비교 분석해서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남부도로관리사업소 이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림3동 711번지에 위치한 남부도로관리사업소는 대림동 지역뿐 아니라 영등포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이전의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수차에 걸쳐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지속적으로 이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안전관리본부나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자체적으로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물색하고 있으나 아직 적정한 후보지를 물색하지 못 하여 현재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다각도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준용 의원님께서 영등포 관내의 공원관리 실태와 공원 내를 체육시설 위주로 개선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총 24개소로 근린공원 7개소, 어린이공원 17개소이고 27명의 공원관리 인원이 청소, 잡초 제거 등 일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의 안전이 강조되는 어린이공원은 조성된 지가 오래되고 조합놀이대 등 유희시설, 휴게시설 등이 노후하여 전반적인 시설 개선과 현대화가 요구되어 연차적으로 어린이공원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 17개소 중 노후한 1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 2006년도까지 9억원을 투입해서 3개소를 완료했고, 나머지 10개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현대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원 유지관리는 공원 및 마을마당 46개소의 휴게시설 및 화장실 등 공원시설물 파손이나 위험요소가 발생하면 수시로 보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유지관리비로 연간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공원 개·보수의 정비에 관하여는 현재 2007년까지 저희가 계획된 바는 당산근린공원 시설개선비 12억원, 문래근린공원 시설개선비 19억원, 기타 시설 개선, 수목 정비라든가 고무블록 포장 등에 3억 2,800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동1가 준공업지역의 정비공장 건축과 관련한 준공업지역 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 관리에 대해서는 원천적이고 원론적인 부분은 저희 정창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동1가 정비공장은 2005년 2월 5일 우리 구에 접수된 정비공장 건축 허가 신청서를 2005년 3월 11일 저희가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반려한 결과 이 사업주가 소송을 제기하여 우리가 패소함으로써 부득이 건축 허가가 나갔습니다.
건축 허가를 한 사유는 정비공장 등의 건축허가요건을 심의하는 데에 그런 것은 법에 없기 때문에 심의요인이 될 수가 없다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패소가 됐고,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불허 처분한 사항들에 대해서 작년만 해도 3건을 패소한 바가 있습니다.
준공업지역 내의 주거환경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공장 등의 건축 허가 신청이 있을 시에 준공업지역에 적합한 용도의 건축 허가는 사실상 법적으로는 허가 제한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주거환경을 위하여 건축주에게 타 용도로 변경을 유도하거나 주거환경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 내의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앞서 윤준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린 것과 같이 현재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의 여건과 장래 적합한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이 마련되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1동 재개발사업에 대한 서울시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불허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양평1동의 재개발기본계획은 2004년 6월 서울시의 주거정비과에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이미 산업지원과, 도시계획과 등과 합의해 기본계획이 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따라 근거를 해 가지고 양평동1가 준공업지역 내에 가칭 양평11, 12, 13구역으로 저희는 칭합니다마는, 주택재개발조합 설립 추진을 승인하고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을 죽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 구역 지정을 위해서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준공업지역 내 공업기능 우세지구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가 없다는 상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었고 그동안 양평동 지역의 재개발추진과정 등을 정리해서 서울시에 강력히 재협의를 요청을 하였고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는 이의 문제점을 인정해서 양평 제11구역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3회에 걸쳐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서울시에서도 관련부처인 주거정비과, 산업지원과와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산업지원과, 준공업지역관리계획 용역과 서울시의 조례 개정 등의 진행 등을 지켜보며 양평1동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1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재정비하여 아파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당해 지구단위구역 내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으로 토지 합리화, 도시 기능, 도시 미관의 개선, 양호한 환경의 확보를 목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계획입니다.
당산동1, 2, 3가 및 영등포6, 7가 일대는 영등포 부도심권 위상에 맞는 도시 기능 및 미래상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등포1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했으며,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은 양평로 및 영등포로 교차부분은 영등포 부도심 기능과 연계 가능하도록 상업시설 용지로, 조광시장 부지는 향후 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현대화 계획 추진 및 복합시설 용지로, 당산로 변은 영등포구청과 연계한 행정업무 및 벤처 등의 업무시설 용지로, 내부 도로 변은 산업기능의 상실 및 현재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해서 주거 용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존 단독주택지를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단독주택 2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 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2분의 1 이상으로써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당해 지역 안의 건축물의 10분의 3 이상이 돼야 공동주택사업이 가능한데 지금 이 지역은 현재로서는 이 내용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당장 공동주택 건립이나 개발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를 활용한 옥외 풀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양평역사에서는 1일 8,762톤의 지하수가 유출되고 있으며, 2002년도에 지하수 배출 전용관로를 설치하여 양평역 주변 안양천 변에 연못을 조성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평역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는 평상시에는 수질이 비교적 깨끗하나 도시철도공사에서 선로를 청소한 물이 월 1회 이상 유입되고 있는 상태로 오염물질 및 정확한 수질검사를 통해서 풀장 수질로 적합한지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참고로 한강 둔치 등의 수영장에서는 상수도물을 수시로 소독하여 사용하고, 수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민감하므로 지하수를 위한 풀장의 설치 시에는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천은 국가 하천으로서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우리 구를 포함한 안양천 하류 정비용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안양천에 옥외 풀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양평역 고물상 부지 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양평역 부근의 고물상 부지는 양평 제13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토지입니다.
양평 제13구역과 인접한 양평11, 12구역을 포함해서 양평 제11, 12, 13구역을 서울시 재개발기본계획에 의해서 전체 묶어져 있는 생활권 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권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남부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2005년 10월 5일날 우리한테 온 회시내용은 주변의 다른 학교의 증축으로 주변 학교에 학생 충원 수용이 가능하므로 학교의 설립이 필요 없는 것으로 회신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재개발계획 부지의 3분의 1은 공원으로, 3분의 2는 재개발지역 내 개발부지로 계획을 하고서 2006년도 6월 4일날 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협의를 다시 교육청에 해 본 결과 재개발사업 완료 시 학교가 부족하므로 학교용지 폐지는 곤란하다는, 2005년 10월의 회신내용과 상반된 회신이 또 왔습니다.
당초에는 학교의 필요성이 없었으나 인근에 11, 12, 13구역이 동시에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용지 폐지가 곤란하다는 회신이 다시 오게 됨으로써 교육청과의 구체적인 협의를 한 후에 활용계획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기판 의원님께서 저희 구청의 구·동간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입법, 금융, 언론의 중심지이고 교통의 요충지로 동북아 중심지로서 발전할 수 있는 반면, 22%를 차지하고 있는 준공업지역에 영세 공장이 밀집되어 있고 주·공 혼재 등 열악한 도시환경과 준공업지역, 여의도의 배후지역인 신길동과 대림동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개발방안 수립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영등포구의 장점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우리 구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형수 청장님 취임 이래 202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영등포구의 위상과 목표를 조정 보완하고 영등포구의 미래상과 정책기본방향 재설정 및 실현 가능한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의 제반 도시 문제 및 당면과제에 대한 계획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시가지 정비의 구체적 시행방안 제시를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이 계획의 주 7대 전략을 제목만 말씀드리면 첫째로 균형 잡힌 도시건설, 둘째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금융·업무 중심지 구축, 셋째로 첨단산업과 도시중심기능 거점 육성, 넷째로 삶의 향기가 묻어나는 활기찬 주거지 정비, 다섯째로 접근성과 연계성이 높은 편리한 도시 구현, 여섯째로 쾌적성과 매력이 넘치는 도시환경 창출, 마지막 일곱 번째로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격조 높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세부 개발계획이 필요한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즉시 추진하여 살기 좋은 새로운 영등포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뉴타운개발지역 이외의 개발계획을 어떻게 계획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뉴타운개발계획 외의 지역으로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인접 구인 관악, 동작, 구로 등의 발전에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구 경계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에 뉴타운지역에 포함이 안 된 신길동 일부 지역, 대림1, 2동 지역 등에 개발계획과 개발전략을 모색하도록 과제를 주어 놓고 있고 또한 현재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에 문래동4가의 소규모 공장지역, 영등포역 남부 도림동 일부 지역 등의 개발방안이 제시되도록 이미 과제를 주어 놨고,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준공업지역관리계획의 결정 시에 그와 연계하여 우리 구의 준공업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지역은 필요시에 개발계획 용역이나 또는 개발계획 수립을 실시하여 영등포가 균형 발전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기웅 부구청장께서 시청 회의참석 관계로 부득이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지금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은 박정자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고기판 의원님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자 의원님께서는 관내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준공 후 부실공사에 대한 관리와 이에 따른 하자보수기간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현장 점검을 정례화 하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점검을 하신 후에 개선사항까지 알려주신 박정자 의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 공영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택가 공영주차장은 총 17개 동에 21개소 1,840면이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중 15개소는 평면주차장이고 6개소는 입체식 주차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의 하자보수기간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자보수기간은 구조물, 벽체, 방수, 기타 분야별로 1년 또는 3년에 걸쳐서 하자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보수 대상이 발생하였을 때 하자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시공사로 하여금 즉시 하자보수토록 하고, 하자기간이 지난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보수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 부실공사에 대한 예방과 방지를 위해서 시공 전에 책임 감리자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별도로 감리자를 선임하고 있고, 그리고 공사 전 과정에 대해서 감리를 책임지고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진행 중에도 우리 구 자체 관급공사부실예방팀이 감사담당관에 있습니다. 그 예방팀과 주민들이 하는 구민감시관 제도가 있습니다. 그 분들께서 공사 중에 점검을 하시고 시정대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 그 즉시 시정하는 방법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앞으로도 공사과정에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천 제방 붕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겠고요.
다음은 구거부지 무단사용자에 대한 처리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국공유 구거부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유지가 114필지, 시유지가 21필지, 국유지가 17필지 해서 총 153필지에 4만 213㎡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는 총 266건에 1억 1,570만 3,000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 무단 점용하는 변상금 부과는 구거부지에 대한 실태 조사 등으로 측량에 의해서 무단점용면적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방법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 지난 2003년도에 구거부지 일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대부분의 구거부지에 대한 현황 측량을 마쳤고 공부대조 및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에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황 측량하고 현장을 조사해서 무단점용 사례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함으로써 국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신길동 1532-10 구거부지에 대한 무단사용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부지의 무단사용자에 대해서는 2001년도서부터 2005년도까지 변상금을 4,415만 8,170원을 점용자 박명철, 허동, 조권식에게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과에 만족하지 않고 금년도 8월 22일에는 무단사용자 박명철 외 2인에게 철거토록 공문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절차에 따라서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림동 소재 벧엘교회 주변에 대한 무단점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대림동 벧엘교회 주변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그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한 결과 도로부지가 아닌 대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무단 점용한 것은 아닌 걸로 확인이 됐고 대림동 1035-9번지 앞 펜스는 보행로 확보용으로, 안전통행용으로 우리 구에서 설치를 한 시설입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께서 양평2동 현대6차 경인고가에 연결된 고가를 철거하면 이 지역일대의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고가도로는 목동 방향에서 양화대교 및 여의도 방향으로 차량통행을 유도하는 선유고가도로입니다. 현재 서울시 강서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육교에 대한 철거는 차량소음이나 도시환경 측면에서 도시에서 삼일고가도로, 청계고가도로도 철거하는 그런 정책적인 것과 관련해서 검토할 필요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에 따른 본 지역의 교통처리문제 등 철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는 박성호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원을 해결키 위해서 서울시에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선유고가는 서울시내에 90개 고가차도가 있습니다. 그 90개 고가차도 중에서 통행량이 다섯 번째로 많은 중요한 고가도로로 서울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적인 민원이 우리 영등포구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2000년도 2월달에 도시환경변화에 따른 도로시설물 개선방안 연구라는 학술용역사업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유고가에 대한 내용을 보면 철거대상으로 된 게 아니고 운영 개선 대상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90개 고가도로 차도 중에서 다섯 번째로 통행량이 많은 아주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재의 교통여건으로는 철거하기가 어렵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선유고가가 철거대상으로 검토된 도로시설물은 아니지만 친환경적인 차원, 주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문제를 제기하고 주민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기판 의원님께서 현수막 광고물이 아주 홍수를 이루고 그 내용이 너무 선정적이거나 기간이 지난 것도 그냥 방치하고 하는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동의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현수막 관리에 대해서 보다 더 선정적이거나 기간이 지난 것 등을 그때그때 관리를 하고 우리 구청에서 내건 홍보현수막 자체서부터 모범을 보여서 정비토록 관계과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 그대로 첨지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첨지류는 현재 저희 광고물관리팀 6명이 2개조로 나눠서 3명씩 매일 수거를 하고 단속을 합니다만 워낙 첨지류 설치한 데가 광범위하고 사실 파리 좇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모든 관계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패널티를 먹이는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등포역 앞 같이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데 노점상이나 불법광고물 입간판 이런 것을 내놓아서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가로보행권 확보차원에서 기초질서 확보차원에서 열심히 단속토록 하겠고 모든 것은 주민이 같이 합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홍보도 열심히 해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두 분이 계시므로 보충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답변이 좀 미흡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안양천 관리청이 국토관리청이라고 하시면서 관리책임과 권리가 없다고 하셨지요. 영등포구에 위치함으로 재난관리 일상점검 책임은 구청장께도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장마철을 앞두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할 책임은 우리 구청에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구에서는 긴급복구 시 몇 대의 차량이 동원되었으며, 모래, 자갈, 흙, 잡석 등 물자가 얼마나 투입이 됐습니까? 물자 및 인력 차량 등의 동원된 비용이 총 얼마이며, 이 금액을 서울시 또는 지하철공사 삼성물산 등에 청구한 사실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공사를 할 때는 진동, 소음, 분진을 막기 위해서 시공업자가 가림막을 치고 공사를 시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차 차고지 공사할 때는 시공자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더 분괴했고 집단시위를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발을 하셨고 또 벌금은 시공자 측에도 잘못이 있는데 어떻게 돼서 우리 주민들한테만 공사가 지연됐다고 해서 벌금을 부과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또 남부도로관리사업소는 수차 본 의원이 구정질문 한 바도 있는데 서면으로 서울시에 이전계획에 대해서 몇 번이나 건의를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이틀 전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겠다고 구청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현장에 담당자들은 나가보지 않은 것 같아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우리가 그 구민의 혈세로 특별회계로 또는 주차장 한 면을 설치할 때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3,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우성이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부실공사를 해서 누수 때문에 몇 면을 사용하지 못 하고 있고 심지어는 폐차차량이 수개월 동안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현장에 나가보셔서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차 한대라도 더 대서 우리 구의 수입과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늘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구정질문 할 때만 관계 국장들께서는 검토하겠다, 잘해 보겠다 하면서도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도 그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안일무사하게 있는 것을 본의원이 늘 지켜보아 왔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져야 됩니다.
혁신이 뭡니까?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혁신기획단이 설치가 돼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은 것에 본 위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준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공업지역 해제와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형수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의 숙원사업인 준공업 해제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최선을 다했다고 답변하시는데 우리 구 준공업지역 해제와 관련하여 서울시와의 협의를 구청장께서는 공식적으로 2005년도에 서울시 관계자들과 한 차례 만남이 전부였다는 사실을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를 통해 본의원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서울시의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구의 숙원사업인 준공업지역 해제는 요원할 것이며, 서울시의 처분만 바라고 있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준공업지역 해제와 관련 보충질문을 대신하고, 다음은 구립어린이공원 관리 실태와 공원 내 체육시설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다수의 공원에 설치돼 있는 체육시설 및 놀이기구들은 설치된 지가 평균 10여년이 넘습니다. 일례로 당산2동에 있는 강마을 어린이공원은 1975년도에 설치되었으니 횟수로 30년이 지났으며 시설은 조합놀이대, 파고라, 벤치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 동안 개·보수 및 추가 시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으며, 어린이공원은 전체 17개소 중 4곳을 제외한 13개소가 전반적인 보수를 하여야 한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수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기 바라며, 세 번째 구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설명과 함께 부정적인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립3동, 당산1동, 양평1동 등은 각각 구립어린이집이 2개소인데 양평2동은 구립어린이집이 1개소입니다. 양평2동은 매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동 1개소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고,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만 대지 말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 측에서는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형수 - 예.)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형수 구청장입니다.
우리 박정자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관리책임이 구청에도 있지 않느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행정적인 모든 권한은 국토관리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등포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점유하고 있는 구청에서 도의적인 또는 최소한도 사용자 측에서 어느 정도 관리책임이 없다 할 수 없겠죠. 어쨌든 저희가 저희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할 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투입 물자는 사실은 저희가 투입한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현대, 삼성 측에서 모든 덤프트럭, 그리고 지하철공사에서 다 동원된 거기 때문에 저희 구의 투입 물자 그리고 보상받을 것은 거의 없습니다만 일부 있다면 물론 그것은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고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회사 측에 야단도 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취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민·형사상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박 의원님께서 너무 깊이 파고드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는 회사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청장이 이것은 고발해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인 수단은 실무진에서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그것조차도 전폭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주민들과 거의 협의해서 구청에서 양보하는 쪽으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부도로관리사업소는 관악구에서 남태령 고개 넘어가는 지역에 돌산을 깨고 난 자리에 사실은 마땅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부터 관악구청장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두로는 상당히 거의 합의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조건이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수십억의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번에 구청장이 바뀌고 나서 그것 때문에 수차 현재 관악구청장하고 협의를 했고, 또 우리 시의원을 통해서도 계속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기 때문에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 문제는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준용 의원님께서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2005년 11월에 한 번 밖에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치면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서울시장님을 영등포구청에 초청해서 구청장실에서 브리핑을 할 때도 "사실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이래서 이렇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을 재배정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고, 저희가 영등포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명박 시장님을 갑작스럽게 방문하고 면담해서 모종의 사업들의 협조를 받아온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때 마다 준공업지역은 늘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윤준용 의원님께서 준공업지역에 대한 폐해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빨리 일을 해소하자는 뜻에서 강조하는 뜻으로 저는 받아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서로 같이 계속 노력해서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 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지금 윤준용 의원님께서 양평동에 소재한 국유지를 구립어린이집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타동 예를 드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어린이집이 영등포구에 구립어린이집을 포함해 민간어립이집, 가정어린이집 합쳐서 224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느 동이 구립어린이집이 있으니까 1개, 2개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 우선순위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없는 동을 우선적으로 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국유지 문제도 지금 350여 평쯤 되는 좋은 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용문제 관계도 내부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충분한 의견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올린 게 아니고 현실을 현황을 정확히 보고를 드린 거고, 앞으로 문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지, 그 자리가 된다 안 된다 그런 시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체 현황 문제라든가 구립어립이집 현황 문제 이런 경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박정자 의원님께서 안양천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의 역할을 염려하신 걸로 알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치수과에서 하천에 대한 각종 안전순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양천이 우리 지방 하천이었으면 당연히 안전진단서부터 모든 복구와 관련해서 치수과에서 책임을 지겠죠. 하지만 이 안양천 부분은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관리 한계가 딱 법적으로 위임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치수과에서는 6월 7일날 안양천이 아직 제방복구가 덜 됐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위험한 소지가 있으니까 긴급히 원상 복구하라는 식으로 지하철본부에 협조공문을 보냈고, 그것을 지하철본부에서 받아들여서 복구한 후에 6월 22일날 사진을 찍어서 그 결과를 우리 구에 보낸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동원장비나 자재, 인력에 대해서는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우리가 투입한 장비나 비용을 계상을 해서 삼성에 또는 원인자가 밝혀지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직접 점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고, 당연히 구민의 혈세로 지어진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용 횟수나 사용률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총 17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고 이것에 대한 원인을 보면 차주가 사망했거나 주차요금이 과다해서 차라리 안 찾아가는 이득이다 생각해서 그냥 놔두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해서 폐기처분하든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단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이러한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실관리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45분)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2항 제123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3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구애라 김기중 김동식 김종태 박성호
송수희 신흥식 윤동규 윤준용 최미경
고기판 고현순 김영진 심용진 박남오
박정자 조길형
○출석공무원
구 청 장김형수
부 구 청 장천기웅
행 정 국 장정진
재정경제국장홍성배
주민생활지원국장송요출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이광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