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1년 6월 17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안전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안전교통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안전교통국 소관]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속해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안전교통국 소속 5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와 3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지우선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간 계속 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화영 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교통국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신규 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입니다.

<별지부록 참조>
(안전교통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연일 수고 많습니다.
  업무질의 들어가기 전 국장님께 가볍게 질의 하나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중에서도 구민의 안전에 대한 총괄국인데 1페이지 인력부분에 보면 과부족 5명인데 이러면 각 과의 직원 분들이 더 힘들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과부족이 5명인데.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예, 지금 안 그래도 업무가 평소 업무보다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지금 인원이 더 추가돼도 힘든 상황인데 많이 휴직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서. 그런데 이게 비단 저희 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전체적으로 구 뿐만 아니라 전체 시 전체 상황을 보니까 휴직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라서요. 좀 고생스럽지만 같이 직원들이 좀 더 조금씩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4페이지 코로나19 감염증 선제적 대응. 우리 담당과장께서도 코로나19에  따른 업무로 연일 수고 많으세요.
  도시안전과장님, 구에서 안전에 대한 총괄부서죠?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해마다 연초에 구청 부서는 한 20개 부서가 참여하고 관내기관 소방서라든가 경찰서 관내기관 16개 기관이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과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한 3월에 제작해서, 올해도 3월에 제작해서 이미 다 기관이라든가 부서라든가 동에 배포된 상태입니다.
이규선  위원  예. 16개 유관기관인데 18개가 아니고요?
  구청의 22개 부서와 영등포경찰서 소방서를 포함한 18개 유관기관에서 안전관리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개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예, 16개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당연히 과장님께서 맞으시겠지요.
  그러면 과장님, 밑에 보면 고발 52명 되어 있는데 고발된 52명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현재 여기 자료에는 86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89명이 고발된 상태고요. 고발되면 법원에서 예를 들어 경우에 따라서 200만원 벌금이라든가 또 집행유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실제적으로 그러면 요즘 당연히 고발조치 했으니까 벌금은…….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법원에서 판결이 납니다.
이규선  위원  법원에서 판결해서 내겠지만, 그래요. 알겠습니다.
  6쪽 구민 안전 종합대책 추진, 여기 주요 추진실적 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해서 3월중에 100부 구 및 책임기관 등 배부했는데 책임기관은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예, 소방서 경찰서 가스공사 통신공사 다 그런 것입니다.
이규선  위원  과장님, 앞으로 곧 닥쳐올 폭염에 만만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구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폭염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햇빛가림막 설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그늘막이 작년까지 그늘막이라고 하는데 작년까지는 107개였는데 올해 10개 증설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5개 증설해서 112개가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대피소 지정시설 등 폭염을 대비한 종합계획에 대하여 한 번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폭염은 사실 폭염기간은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인데 이 기간 중에 폭염특보가 33℃ 이상이면 폭염특보가 발령됩니다. 그 기간 중에는 저희가 비상근무를 하게 되는데 사회복지과나 어르신복지과나 환경과, 건강증진과 그런 주요부서가 근무를 하면서 취약계층 보호를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고 저희 운영하는 거는 그늘막 운영하고 또 무더위쉼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무더위쉼터 운영에 제한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르신들이 거의 80% 주사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제한적으로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한다든가 그런 경로당을 오픈해서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규선  위원  일전에 어르신복지과에서 7월초쯤 돼서 개방을 하겠다는.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예, 안은 그렇습니다. 1시부터 5시까지 취사시간 빼고요.
이규선  위원  예, 마지막에 보면 구 비상연락망에 상황알림 후 동별 비상연락망의 대응상황 점검했는데 어떤 부분에 특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요?
  민관협치 제일 밑에.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플랫폼 말씀하십니까?
이규선  위원  예, 플랫폼 비상대응 모의훈련에 어떤 부분에 특히 효과가 있다고 우리 과장께서 보시는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예, 민관협치 재난대응은 사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의 수만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민관이 협치해서 재난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고 모의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재난에 대비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예방도 하고 대비도 하고 그렇게 모의 가상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규선  위원  옛날에 군관민 하는 식으로.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예.
이규선  위원  뒤쪽에 보면 7쪽에 보면 구민생활안전보험 시행 했는데 이게 사고접수 및 청구현황에 보면 ’21년도 5월 15일 기간이 끝났는데 다시 갱신됐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아니오. 끝나는 건 아니고요. 작년 10월 1일부터 보험기간은 올 9월 30일까지인데 이 실적을 5월 15일까지 실적을 여기 해놓은 거고요. 내년에도 갱신할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렇겠죠.
  8쪽 밑에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한파 폭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폭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규선  위원  3월 15일부터?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한파는 11월부터겠죠?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한파는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이규선  위원  3월 15일까지. 그러면 한파주의보는 마이너스 몇℃ 정도 돼야?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마이너스 12℃가 주의보가 올라오고 15℃ 이상이 되면 경보가 발효됩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12℃ 이상이 되고 2일 동안 지속될 때 한파주의보가 발령이 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파경보 발령은 언제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한파경보가 12℃ 이상일 때 발효됩니다. 2일 이상 지속될 때요, 12℃가.
이규선  위원  한파는 15℃겠죠, 그죠?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아, 경보는. 주의보가 12℃고요.
이규선  위원  한파경보 발령은 15℃겠죠, 이상 유지될 때 한파경보 발령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예.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5쪽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 도로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분들, 담당자 분들 다 수고하여 주는 덕분으로 도로가 많이 깨끗해 가고 있는 걸 본 위원 외 동료 위원님들도 눈으로 확인하실 겁니다. 수고 많습니다.
○도로과장  이승우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 지금 파악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에 도로개설 장기미집행 대상자가 총 몇 개소입니까?
○도로과장  이승우  지금 총 따지면 85개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실효된 게 16개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 쪽으로 포함된 게 한 50개 되고 재정적으로는 지금 해야 될 게 19개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의 지원받고 하는 게 지금 15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은 전년도에는 40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상지를 19개를 정했고 진행은 9개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전년도 말에는?
○도로과장  이승우  예, 이게 공공재개발도 생기고 그래서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그럼 이미 2020년 7월 1일자로 자동실효된 상태인데 그동안 이를 대비하여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승우  예, 저희가 ’19년서부터 보상을 해서 지금까지 9개가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1개소가 지금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해가지고 보류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은 97% 다 썼습니다.
이규선  위원  여기 보면 2020년 7월 1일 날 인가고시를 해가지고 실효가 대충 5년이 더 연장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하여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죠?
○도로과장  이승우  예, 그런데 다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에서 보상비 50% 지원을 내년까지 지원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이규선  위원  내년까지만?
○도로과장  이승우  예, 그래서 구에서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규선  위원  내년까지 딱 정해진 겁니까?
○도로과장  이승우  예, 지금 시 방침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까지 도시계획 후 장기간 미집행 등으로 인하여 그동안 우리가 개인 사유재산 침해에 심대한 피해를 주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이승우  건건이 좀 상황은 다르긴 한데요. 그런데 대표적인 게 근래에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있는데 대림3동 재건축보상이 생겼습니다. 도로가 지금 현재 공공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사유권을 주장할 경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이 법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가장 급한 것부터 일단 골라서 계속 보상을 해나가고 있고 나머지는 소송이 걸려가지고 그걸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같은 걸.
이규선  위원  사용료를?
○도로과장  이승우  예.
이규선  위원  그 부분은 당장 과장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참, 말씀하기가 좀 그럴 것 같네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승우  예. 사실 예산적인 문제고 요새 워낙 보상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지만 과장님 입장에서도 내 땅이 어떻게 그랬다면, 당연히 누구든지…….
○도로과장  이승우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화를 내고 사람인지라 감정의 동물인지라. 그런 부분은 이게 참 서로 계속 숙제입니다. 하여튼 잘 풀어나가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13쪽 디지털정보를 활용한 체계적인 굴착공사장 관리.
○도로과장  이승우  이거는 우리 구비를 들 인 게 아니라 저희가 시에다가 제안을…….
이규선  위원  서울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도로굴착 복구시스템 부분인데, 재건축사업을 하는 것과 관련해갖고 허가증 내 QR코드 생성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이승우  예, 저희 굴착공사가 1년에 1,000건 이상이 발생하는데 공사가 하루에 끝나는 것도 있고, 또 복구되고 하면 공사인력이나 그런 걸 찾으려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허가 낼 때 QR코드를 넣으면 그걸 댔을 때 바로 이게 시스템에 나올 수 있고 주민 여러분들도 핸드폰으로 이렇게 딱 하면 ‘아, 여기가 이런 공사를 했었던 거구나.’ 이렇게 복구가 이렇게 임시포장 돼있는데 ‘아,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하는 걸 알 수 있게끔 저희가 그걸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규선  위원  예, 좋은 부분이네요.
  그럼 바로 공사가 언제까지인지 그냥 딱 보면, 언제까지 어떻게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겠습니다.
  15쪽 도로하부 공동조사사업.
○도로과장  이승우  이거는 저희가 지하안전법이 생겼고 그리고 5년에 한 번씩 지하에 있는 공동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시도에 대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데, 구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 5년째, 법 개정 이후 5년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지금 GPR검사라고 레이더검사를 해서 구도의 안전을 검사하는 사항입니다.
이규선  위원  여기 도로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도로하부 공동조사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도로과장  이승우  예, 맞습니다. 또 법적사항이라서 해야 됩니다.
이규선  위원  어쨌든 구도 144㎞가 대상이죠?
○도로과장  이승우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 시도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울시가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승우  시도는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의 완료된 사항입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한 2번 돌았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그에 비해 도로하부 공동조사 결과 활용방안을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도로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가 지하 거기에 대해서는 하수도나 상수도가 있는데 그게 대부분이고, 업체들이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약서를 맺어서 그 면적만큼 저희가 지원을 받는 걸 지금 MOU체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여기 보면 ’22년 내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공동조사 용역 발주 및 시행 이렇게 돼있거든요?
○도로과장  이승우  그래서 그게 협약이 금년에 완료되면 그걸 근거로 내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업체에서 기계로 레이더검사를 해가지고.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요, 도로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와서 조치해 주시는 것 정말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삼환아파트도 거기가 위험했는데, 완전히 싱크홀이 생기기 직전에 바로 와서 해주셔갖고 삼환아파트 주민들이 저한테 대표로 가서 도로과장님한테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치수과 문제로 가서 확인을 하다보니까 도로공사를 하면서 거기 안에 공사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지하 맨홀에다가 건축자재물을 다 밑으로 갖다가 넣었어요. 그런 업체는 어디서 했는지, 어디냐면 아실 거예요. 농협 맞은편에 맨홀에다가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거를 치수과에서 사진을 찍어간 정황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 업체는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시고 한 군데만 그랬을 거라고는, 우리 관에서 그런 것까지 관리하긴 힘들어요. 열어보지 않으면 그리고 덮어놓으면 모르니까.
  미리 공사 발주할 때 사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아니, 그런 걸 봤으면 치워줘야 할 사람들이 거기다 밀어 넣었다는 것은 저는 참,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업체는 발굴해서 다음에 절대로 우리 관급공사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승우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업체교육이나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거기까지 모르죠, 어떻게 열어서 봐요.
○도로과장  이승우  그래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양심에 맡겨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니까.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는 그런 시기입니다. 수고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앞쪽부터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4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영등포구는 오늘까지 백신 접종이 몇% 정도 됐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사실 백신 접종률은 건강증진과에 정확히 아는데, 대략 26% 정도 내외라고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26%요?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예.
권영식  위원  4페이지에 보면 사업개요에 마스크 미착용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단속 총괄 이렇게 해놨습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을 해서 단속된 경우가 몇 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현재는 115명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입니다.
권영식  위원  115명이요?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예, 계도는 거의 1,000건이 넘고요.
권영식  위원  115명이라는 것은 몇 명이, 만약에 5인 이상이 가면, 6명이 갔다면 그럼 인원수를 실제로…….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예, 한 15건에 대해서 115명이.
권영식  위원  15건이요?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지금은 이게 좀 완화가 되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아니오. 아직 완화된 건 아니고, 6월 중에 백신 1차 접종 완료자는 직계가족 모임에서 제외한다는 것만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식당에 보면 4인 이상을 못 가게 해놨는데.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예, 5인 이상을 못 가게 하고 있죠.
권영식  위원  5인 이상은 식사를 못하게 했는데, 5인 이상을 못 들어가게 하는 거하고, 만약에 5인 이상이 들어가는 거하고 코로나 감염하고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이제 코로나가 비말로 감염되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 또 감염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의문을 가지나 하면, 식당에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인원제한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또 다른 건 수칙에 따라야 되고. 식당 인원이 가령 20명이 들어가면 20명까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20명이 제한이 되어 있다면 식당의 제한은 없죠?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식당에서는 그렇죠.
권영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좌석이 20개면 20명이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식당에서도 약간 거리두기를 합니다. 1m…….
권영식  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그거는 초창기는 상당히 이격거리를 둬서 칸을 띄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칸막이만 설치하면 어느 테이블이든지 앉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8명이 외부에서 모여서 8명이 한 식당에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4명, 4명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명, 4명이 들어가면 코로나 확산율이 적어지고, 8명이 동시에 들어가면 그 확산율이 높냐고요?
  오히려 수칙만 지키면 그게 어쩌면 더 안전하다는 거죠. 8명 중에 예를 들어서…….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개인수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이거는 우리 구에서만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상부에 회의 때라든지 좀 건의를 해서 정말 그런 수칙만 잘 지키면 되지 굳이 5명, 6명 모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한 식당에 못 들어가고, 따로 들어가고 아니면 일부는 또 같이 들어가 모르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들어가 가지고는 지금도 적발이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거리제한이라든지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철저히 지켜만 주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예, 맞습니다. 개인방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거는 좀 감안해서 코로나 방역수칙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9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안전취약지역 및 계층도 안심할 수 있는 소방장비 지원해가지고 안전취약가구가 1,176가구가 돼있는데, 안전취약가구는 어떤 가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안전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홀몸노인, 장애인 등을 말합니다. 저희가 동사무소 의뢰해서 이런 분 위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 1,176가구는 그중에 좀 더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선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여기가 주민센터에서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서 올린 수치가 1,176가구입니다. 가능하면 1,176가구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소화용구는 주로 어떤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소형소화기도 있을 수 있고, 화재감지기도 있고.
권영식  위원  그런 걸 다 같이 세트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아니오, 필요한 가구 드립니다.
권영식  위원  필요한 데로 지급?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세부적으로 다 파악을 했습니다. 이 집은 타이머가 필요한지, 소방 화재감지기가 필요한지 다 파악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이게 거기가 화재를 주 위험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는 지금 이런 분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여기보다 더 취약하고 위험한 가구는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 하여튼 연세가 드시면 대부분 치매 비슷한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건망증이라고도 하죠. 그런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앓는 분들이 초기라도 이런 분들 가구에 이런 설치, 결국은 자동차단 설치죠. 그런 부분이 좀 더 많이 돼서, 만약에 그분들 생명이나 재산 뿐 아니고 화재가 나면 이웃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4페이지 쪽방촌 자동화재알림시스템 구축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지난 해 시작을 했죠?
  예산이 지난해에 얘기가 돼서…….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지난해 편성돼서 올해 처음하게 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게 잡힌 거죠. 이게 지금 사업 지역변경을 해가지고 일부가 취소되고 새로 또 선정이 되었네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예, 맞습니다. 변경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보면 1년도 채 안됐는데 선정 자체를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시행도 안하고, 사업 지역을 변경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제가 3월에 보니 당초에는 영등포동 432가구였는데, 이게 12월에 공공주택사업이 빨리 추진됐기 때문에 이전이 시작된답니다. 그래서 설치했어도 몇 개월 밖에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문래동하고 영등포동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공공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사업이 오늘 지금 시행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60% 이상, 65% 정도 동의를 얻고 하려면요, 절차나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 선정자체를 맞게끔 선정해야지. 지금 사업도 시작도 안 해놓고 다시 또 사업지 변경을 하고 하니깐 이거는 행정, 어떤 예산낭비는 아니지만 시간낭비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도로과 9페이지입니다. 이동식 자동액상살포장치가 지금 우리 구에는 두 곳이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승우  예, 두 곳에 있고 기계장치는 2개, 3개 해가지고 5개입니다. 장소로는 두 곳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그게 도림동 고가하고?
○도로과장  이승우  그리고 저기, 도림동 성당하고.
권영식  위원  신길4동 해군호텔 양쪽 길이죠?
○도로과장  이승우  예.
권영식  위원  이동식 자동액상살포장치가 2개에서 5대가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는 수시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승우  수시로 이동보다는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제설기간이 되면 장비를 가지고 거기다 옮겨놓습니다.
권영식  위원  마침 위에 보면 물청소차를 가지고 친환경 염수 적재를 해서 이렇게 뿌린다든지 계획이 돼있는데, 눈이 처음에 올 때가 사실 제일 위험해요.
○도로과장  이승우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람들 인지도 쉽지도 않고, 아직까지 대비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힘들거든요, 사고율도 높고. 본 위원은 강설이 예보가 되면, 예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강설이 예보되면 주요 비탈진 길, 아니면 다리 같은 데는 염수 같은 거를 미리 살포를 해놓으면, 살수라고 해야 되겠네요 염수니까. 살수를 해놓으면 그러한 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몇 년 전 얘기인데, 대림3동에 고가도로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밑에서 한 대가 옆으로 서고 나니까 쭉 다 서버리는 겁니다. 길이 좁으니까 4차선이나 이런 길 같으면 차가 옆으로라도 비껴라도 가는데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차가 와도 진입 자체를 못해요, 차가 막혀 있어서. 그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조치를 하는 것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견은 맞고 저희도 사전에 살포했는데 반면에 민원이 있는 게 차에 손상이 간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사전살포가 조금 민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눈이 많이 왔는데 저희가 과감하게 사전살포를 해서 영등포구는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정자  위원  나 하려고 하는데 왜 벌써.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은 충분히 여유를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박정자  위원  자료보고 다 했으니까 간단하게.
○위원장  김화영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어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례회 때 구정질문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면도로에 보면 교차로 사거리 모두 이런 데 그걸 뭐라고 하죠, 알림이라고 하죠?
  태양열로 하는 거?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교차로 사거리에 알림?
박정자  위원  이면도로에 반짝반짝 불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거 몰라요?
    (「바닥에 신호등 있는 거」하는 이 있음)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바닥 신호등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정자  위원  예.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바닥 신호등이요?
박정자  위원  예, 바닥에다 깔아놓은 거.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예, 바닥 신호등.
박정자  위원  태양열로 하는 거죠?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아닙니다. 태양열로…….
박정자  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뭘로 해요?
    (「태양열은 백프로 아니고…….」하는 이 있음)
  가만히 있어.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태양열로 하고 있답니다.
박정자  위원  위원들이 물으면 가만히 있지 왜 그래. 그러면 답변 다 해버려요.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위원님, 태양열이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조달청 특허 받은 업체지요?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하나에 얼마씩 해요?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그게 한 세트로 해서.
박정자  위원  한 개 설치하는데? 한 군데 설치하는 데 말이에요?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정확하게 지금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박정자  위원  파악 못 했어요?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그거 세트로 해서…….
박정자  위원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예.
박정자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특허 받았던 제품이 몇 년도 가지 않아서 거기에 업자가 설치는 했지만 관리감독은 우리 도로과에서 안전교통국에서 하는 거죠?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박정자  위원  교통행정과라고요?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미안해요.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아니, 말씀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기왕에 나왔으니까 할게요. 전해 주세요.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예.
박정자  위원  특허 받은 제품이 얼마 가지도 않아서 고장이 나서 가만히 두고 보니까 몇 달이 가도 어떻게 수리를 안 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점검을 한 번 해야지요, 매사가.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어디를?
박정자  위원  그래서 그때그때 고쳐야지요.
  18개 동에서 몇 군데나 설치했는지 보고 안전교통국에서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예.
박정자  위원  도로과에 보면 대림동에 도림고가 밑에 얼마나 지저분해요. 한 번 돌아보시고 거기 좀 정비하세요.
  아예 거기에 주차선을 그어서 우리가 요금을 받고 한다든가 아니면 개방을 하든가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정비 좀 하세요.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예, 참고로 도림고가 뿐만 아니라 6개 고가 하부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도로 가운데 물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건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도로관리 차원에서 또, 잘못된 부서에다가 얘기를 하셔가지고 소화전이나 또 하수관이 뚜껑이 있지요. 뚜껑을 다 덮어놨는데 마모되면 뚜껑이 덜컹덜컹 소리가 심하게 나요.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수리하지 않는데 이런 건 안전교통국장님이 얘기 좀 잘하셔 가지고 그때그때 민원해결을 하고 또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몰라요. 소리가 많이 나가지고.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구청에서 일 잘한다고 늘 나는 돌아다니면서 홍보하고 칭찬하는데 그런 민원처리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소.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예.
박정자  위원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할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감사관제도가 있지 않은가요?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죠. 구민감사관들이 동별로 있는데 그 동에 계신 분들이 관급공사라든지 이런 부분 할 때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를 못 하신 거죠?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도로과는 요즘에 보면 도로가 참 많이 깨끗해졌어요.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감사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관리도 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거 같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일어나는 거 보면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동 구민감사관들을 활용을 제대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역시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공사한 부분, 지역 업체가 어딘지 좀 확신해 주시고.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도로과에 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일반 주택가에 보면 건물을 짓고 나서 건물 후퇴선으로 인한 사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도로가에 보통 사도가 있잖아요. 저희가 사실 도로포장을 하는데 있어서는 사도는 제외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예.
김재진  위원  소유주가 원래 책임지게끔 돼있죠?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그 소유주가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살고 계시거나 이렇다면 그런 분들도 간혹 있지만, 그 지역에 안 사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걸 거의 내버려두다 보니까 저희는 만약에 포장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만 제외하고 나면 포장한 거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론 소유주 책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어차피 포장할 때 비용을 좀 청구해서라도 권고사항이겠지만 정리해야 오히려 더 깨끗해지지 않냐 생각이 돼서. 과거에 포장한 거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포장해서 그 지역을 빼놓다보니까 포장한 효과가 별로 나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부분을 여지까지 관리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좀 고민해 주시고. 또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해야 될 건가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빠뜨린 게 있어서 도로과 16페이지 보면 신길 해군호텔 옆이죠. 지하차도 상부 교차로 구조개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매설물 이설을 하는 모양입니다.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고 나면 구조개선이 들어가는 겁니까?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예.
권영식  위원  지금까지는 밑에 사실 거의 해체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네요. 밑을 파다보면 이런 지하매설물이 또 다른 장애물이 생기고 하지는 않나요?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지금 현재로서는 실시설계하면서 해놓은 그 상태로 돼서 상수관 이설하고 있고요. 이 이설이 완료되면 절토작업 들어가면서 작업하겠습니다. 새롭게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12월까지가 준공으로 돼 있는데 차질 없이 되는 겁니까?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예, 지금 차질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로과 부분에 대해서 지역활동을 하시다 보면 눈에 보이는게 선하게 들어와요. 관심도가 아무래도 굉장히 깊어서 오늘 질문들이 이렇게 장시간 이루어진 거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집행부에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위원님의 질문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치수과 6페이지 도림1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공사 이 부분은 과장님, 30년 이상 지난 것들에 대해서 우선 개량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거죠?
○치수과장  유철응  예.
이규선  위원  우리 영등포 하수관로가 총 몇㎞입니까?
○치수과장  유철응  473㎞입니다.
이규선  위원  473㎞죠. 그러면 매년 보면 서울시에서 100억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렇지가 못 합니다. 왜 그렇죠?
○치수과장  유철응  도림1배수분구 사업이 약 10여년에 걸쳐서 752억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이중 도림1배수분구를 보면 전체가 다 됐고요. 지금 7페이지 도면에 있는 6블록하고 7블록이 내년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맞춰서 금년도에 끝나고 내년에 1.9㎞ 정도 30억 정도 소요가 되면 도림1배수분구는 전체가 어느 정도 개량이 된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규선  위원  내년 몇 월달 정도, 하반기 돼야 되겠지요?
○치수과장  유철응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당연히 위험한 거부터 하고 있는 거죠?
○치수과장  유철응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도로 함몰이 위험한 곳은 함몰 예방방식으로 할 거고. 관로가 불량한 것은 개량방식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치수과장  유철응  예.
이규선  위원  하여튼 위험한 거부터 불량한 곳은 우선적으로 계속해 나가길 바랍니다.
○치수과장  유철응  예.
이규선  위원  19쪽 대방천 생태하천복원 타당성조사용역인데 타당성조사용역이 시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치수과장  유철응  예, 현재 용역발주해서 저희가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착수보고회에서 타당성용역에 대한 아우트라인, 현황여건 모든 것을 전부 제시를 했고요. 저희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들 검토해야 될 것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계속 진행 중이므로 중간보고 이후 때가 돼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용역 결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이게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주체와 사업비는 누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까?
○치수과장  유철응  거의 시비 플러스 국비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이규선  위원  당연히 시비 국비로 돼야지. 구비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치수과장  유철응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당연한 부분을 저도 물어보지만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치수과장  유철응  예.
이규선  위원  과장님, 위치가 신길광장 공원교차로부터 성락빌딩 앞 교차로까지 500m 정도 하는 사업이죠?
○치수과장  유철응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복개를 뜯고 아래로 하수관로가 흐르는데 차수박스를 설치해서 하수관로를 차수관로로 돌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치수과장  유철응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나머지를 자연하천으로 일부 복원하겠다는 그런 계획 맞는 거죠?
○치수과장  유철응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수고하시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8쪽 보행친화형 거리 조성으로 보행환경 개선했는데,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와서는 보니까 뒤쪽 9쪽 보면 당산로30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보면 주민들께서 상당히 좋아하세요. 클럽보행로라 보행자에게 편안한 거리를 조성해주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의원으로서 듣기가 좋더라고요.
  관내 18개 동을 블록단위로 나눴다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이규선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11쪽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확충. 과장님, 버스승차대 1개소를 신설하는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시내버스는 약 3,000 정도 소요되고요.
이규선  위원  얼마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3,000만원 정도 듭니다, 시내버스는. 마을버스는 약 800에서 9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신설할 경우에는 그 정도 소요됩니다..
이규선  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냐면, 버스승차대 설치율이 46%로 절반에 못 미치고 있어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도 주민 분들이 뜨거운 햇빛과 비바람을 피하면서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인 만큼 확충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저희가 금년도 목표를 지금 15개 가량 신설하는 걸로 목표를 했고요. 상반기 4개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2개를 6월 공사발주해서 6월중에 아마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6월중에 완료할 예정이다?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지금 그래서 총 목표했던 게 15개인데 16개소가 설치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 과장님 또 뭐냐면, 인근에 용산구라든지 종로구 등 타구에서는 버스정류장 의자 지금이야 괜찮지만 여름 뜨거울 때 누가 앉으라고 해도 앉지 않지만 어쨌든 또 한파인 겨울에는 누구나 앉아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온열의자로 교체하고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걸 듣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다. 물론 전자제품 사망하기 하루 전날이 최고 신형이라고 누가 하던 말처럼 온열의자로 교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도 한 번 검토하시면 좋겠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그걸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러세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지금 저희가 여기 표에 보시다시피 버스정류장 설치 비율 자체가 45%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열의자를 이제 설치해야 되면 어떤 데는 편익이 배로 가고 또 어떤 데는 편익이 없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불공정한 사례가 좀 생길 것 같아서, 저희가 우선 목표는 버스정류장을 많이 신설해서 어느 정도 그 수치가 확보가 된 이후에 온열의자를 설치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온열의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지금 그 전에 어떤 부분들은 에러가 많이 나는가 보던데?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그게 지금 보면 전기 방식이…….
이규선  위원  30℃가 되면 온열의자의 온도가 20℃ 이하의 뚝 떨어져서 사실상 사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 보면 유리 뒷면에 탄소나노튜브 가루를 코팅한 발열업체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이게 내가 정리를 한 거가.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당연히 전문 부서에서 본인이 알아서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다니깐.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문화과 9쪽 법규위반 자동차 단속. 자동차 법규위반 단속건수가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는지, 감소하였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한 번 과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지금 자동차등록법 위반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객·화물자동차 위반 이런 것들은 민원이 들어오는 신고 위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규선  위원  저를 보고 이야기해야죠. 하늘 보지 마시고, 과장님!
  제 쪽을 보시고 말씀해야죠. 하늘 보지 마시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제가 앞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올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이런 관련 법규위반 자동차 단속건수는 명시되고 있는데, 행정처분 등 부과된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내역 및 부과 금액 이게 보셨다시피 징수율 등이 없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명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단속한 건수에 대해서는 지금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럼 여기 지금 현재 집행률 21.5%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다 그러시면서.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지금 주요 추진실적 이 내용은 법규위반 단속한 건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지금 자료에는 저희가 따로 부과하고 징수한 현황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규선  위원  그걸 서면 제출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혹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원래는 그거 자체를 여기에 첨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과태료 부과하고 과징금 부과한 내역을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다른 또 위원님들도 질의 있으니까 그러면 서면 답변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10쪽 공영노외주차장 하이패스 결제시스템 구축. 공영노외주차장에 하이패스와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노외주차장에 상주하는 인력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인력이 없다면 시설물 관리는 또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이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은 주차출입할 때 자동으로 번호를 인식해서 들어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람이 근무하지 않아도 그 번호를 인식하고 주차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24시간 주차장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 그래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아마 최초로 무인관제시스템하고 서울시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을 연동을 해서 저희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카드태그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바로 출차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처음으로, 그래요.
  처음이란 말씀은 참 하여튼, 늘 처음처럼 처음이란 건 참 좋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당연히 주차를 잘못하면 스티커 발부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이규선  위원  그렇지만 영등포 구민들 참 어렵습니다.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질의 안 하시네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관로 부분이 473.220m라고 그러는데 지금 올해까지 하게 되면 우리 영등포 관내가 몇% 완료되는 거죠?
○치수과장  유철응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가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요.
김길자  위원  하수관로가 올해까지 하면 몇 %정도 교체가 가능한지?
○치수과장  유철응  언제까지 하면요?
김길자  위원  올해까지. 올해 사업까지 되게 되면?
○치수과장  유철응  지금 저희가 서울시 기준으로 따지면 30년 빈도로 이제…….
김길자  위원  이제 노후된 것부터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내구연수가 이제 한 30년 정도 되는데요. 지금 실제로 우리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30년이 거의 다 돼있고. 지금 현재 도림배수분구 여기가 전체 472㎞ 중에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개량하고 부분적 보수하고 다 포함해도 한 2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하수관로 교체를 해서 그런지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오수하고 하수, 그런 부분은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수, 하수.
○치수과장  유철응  지금 강남, 서초를 제외하고는 서울시 전체 구청이 우수하고 오수가 합류되는 그런 방식의 하수처리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원칙적으로 오수, 우수가 분리되면 좋은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니까 현재 우·오수 합류관을 사용하되 어느 정도 오수를 좀 막자 그런 차원에서 평소에는 하수처리장으로 물이 다 흘러가거든요. 그 오수 중에는 일부 정화조에서 정화돼서 넘어오거나 또 정화조 치운지 오래돼가지고 실제로 오물이 넘어오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냄새를 막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긴 한데, 지금 그래도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라 등급을 정했습니다, 전체로. 그래서 우리가 6개 지역이 악취에 좀 취약한 지역인데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도 그 취약지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번 최선을 다해서 악취방지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분리가 안 되다보면 어차피 이렇게 교체를 해도 결국에는 똑같아지는, 분리가 안 되면 결국에는 또 지나면 똑같아지는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요?
○치수과장  유철응  현재 더 연구는 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뚜껑을 막고 물을 뿌려서 냄새를 좀 희석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
김길자  위원  항상 하던 그 방식 밖에 없나요? 새로운 방식은 없어요?
○치수과장  유철응  그게 지금 여러 연구 단계에서 화학약품도 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하기는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교체해도 몇 년 지나면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우리 영등포구가 오래된 하수구 자체가 많다보니까 그리고 또 오래된 하수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몇 년 지나면 다시 똑같은 현상인데 계속 반복이에요. 아니면 다 재개발하고 나면 괜찮아지겠지만 재개발하기까지가 연결돼 있는 그런 부분이 어차피 오래된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서 더 많이 흘러나와서 그런 부분으로 가는 거니까 방법을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청에서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요.
○치수과장  유철응  아니, 저희도 자체적으로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영등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 전체적인 문제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영등포구가 산도 없고 저지대이기 때문에 악취 발생지역이 많다. 그래서 저희도 효과적으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문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방법이 나오질 않아서 저희가 기존에…….
김길자  위원  도로에, 하수 이런 데에 EM 같은 것 뿌려보니까 효과가 없었어요?
○치수과장  유철응  지금은 화학약품으로는…….
김길자  위원  그건 화학은 아니고요.
○치수과장  유철응  지속성도 떨어지고, 현재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입구를 막는 겁니다. 입구를 막고 그 다음에 박스 내에는 물을 뿌려서 냄새를 희석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2년 전부터 해가지고 쭉 모니터링을 하는데, 민원인하고 계속 통화하고 모니터링을 하는데, 막아놓은 곳은 상당히 냄새는 저감됐다, 지금 이런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덮개 사용으로 냄새는 많이 희석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하네요.
○치수과장  유철응  근본적인 거는 이제…….
김길자  위원  해결이 안 되다보니까?
○치수과장  유철응  한 번 더 기술력을 전체적으로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노력 좀 해주시고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우리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요. 우리 국별 보고서 보면 20쪽에 보행친화 거리 조성으로 보행환경개선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 영등포 관내에 몇 군데가 돼있죠? 이 사업을 어디어디 몇 군데나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지금 도로환경개선사업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길자  위원  예, 보행환경.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현재 지금 추진 중인 사업 구간은 3개 구간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현재 또 완료한 데는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완료한 곳은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데이터는, 잠깐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행환경개선사업 현재 지금 완료된 곳이 23개소가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영등포 삼각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완료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거기는 다 작년에 해가지고 지금 사업 종료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마무리 다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마무리 다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사업을 완료하고 나니까 참 이렇게 거리도 환해졌고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영등포 관내에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다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도로가 밝아지니까, 마음도 밝아져요. 걷고 싶은 거리가 되는 거고. 그런 부분 사업은 참 잘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당산역 사거리에 보면 이번에 사업을 하시잖아요? 작년 연말에 예산 잡으셔가지고 사업하시는데 그런 여러 가지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주민들도 다 만족해하고 그런 데에 하게 되면 그 주변의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깨끗하게 정리를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팀하고 다른 과하고 협업해서 그 부분은 일단 설치를 다시 하게 되면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서 설치를 하셔야지 빛이 나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 부분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문화과 같은 경우는 우리 영등포가 결제시스템 제일 첫 번째라고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김길자  위원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다보면 들어갔다 나오기도 힘든 부분이고 그리고 수시로 24시간 결제시스템이 그렇게 돼있으면 필요할 때마다 불법주차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발 빠른 움직임이네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감사합니다.
김길자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치수과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대방천 생태하천복원 타당성용역조사가 끝났다, 용역완료가 되어 착수 보고했다는 것은 생태하천복원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건가요?
○치수과장  유철응  치수과장입니다.
  이제 용역을 출발한 거고요. 착수, 용역을 이제 시작하겠다는 보고회는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용역이 완료돼 타당성 조사 용역, 6월에서 10월달에 한다는 얘기군요.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지금 착수를 시작했다는 거죠? 결론은 용역은 아직 안됐다는 거네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이미자  위원  그러면 10월달에 완료된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11페이지 보면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의 확충인데요.
  지금 현재 마을버스정류장에 보면 대기소에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지금 이렇게 튀어나와서 고장난 데가 좀 더러 있더라고요. 어제도 하나, 4동 메낙골공원은 금방 수리를 끝냈는데. 푸른숲 앞에 보면 삼환아파트하고 성당 맞은편 거기에 마을버스 의자가 그렇게 또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왜냐면 이제 비가 자주 오고 하니까 그런 데가 자꾸 고장이 나는 것 같아요. 전수조사를 좀 해서 마을버스정류장 의자 같은 거 그때그때 손을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또 해군호텔 보면 6654라든가 마을버스 6번이 SK뷰 앞으로 차가 가는 게 없어요. 그쪽에 민원이 빗발치는 건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민원을 잠깐 받았는데요. 거기 버스 6654가 해군호텔 쪽으로 돌아가면 그쪽 사람들의 민원이 또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영등포역으로 가는 거를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 4동 농협 앞에 버스정류장 의자가 너무너무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거기도 지금 아직까지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정리를, 스마트도로를 빨리 좀 해주시고. 밤에 위험하다고, 새벽에 거기서 공사장으로 일 가시는 분이 좀 많아요. 아시다시피 중국교포도 많고 새벽에 일 나가는 사람들이 차가 신호를 위반해서 휙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새벽에 저도 나가봤습니다. 하도 민원이 와서 가봤더니 그런 부분 있어서, 왜냐하면 거기 신호도 안 보고 바닥만 보고 막 뛰니까 지금 현재 사고 위험률이 높습니다. 거기 해결을 좀 빨리 조속히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처리 좀 해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신호등 만들어주시고, 바닥에 바닥신호도 스마트신호로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학교 앞에는 거의 스마트신호등으로 다 되어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는 작년도에 20개소 정도를 했고요. 금년도에 지금 목표가 현재 25개가량이 발주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 발주가 돼있고 또 하반기 시비가 내려와서 현재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다 끝났고 이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필요하다면 유치원이라든가 아니면 보행환경 개선이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찾아가지고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지금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물론 학교 앞에는 거의 하고 있는데요. 또 삼환아파트에 보면 그 사거리 있는 정문 앞에가 아파트, 아파트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버스가 서가지고 어린이들이 CU 있는 앞에 거기도 좁긴 하지만 아이들이 그냥 뛰어요. 그래서 거기도 스마트 바닥신호라도 해주면 낫지 않나하는 생각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현장 나가서 검토해 보고요.
이미자  위원  거기도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아파트에 아이들이 지나가는 데는 스마트신호등이라도, 아파트에서 어린이들이 차를 기다리는 데 그런 데는 좀 더 세심히 살펴서.
  신규아파트는 가보면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잘 살 수 있게끔, 위험하지 않게끔, 노출 안 되게끔 이렇게 좀 힘드시겠지만, 조사를 좀 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데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주차문화과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단속이 먼저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도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 아침에도 주차민원이 들어왔는데 아마 주차딱지를 떼인 것 같아요. 주차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좀 계도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 계속 질의를 드렸었어요. 이게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니까 너무 기쁩니다. 정말 잘하신 거 같아서 제가 치하를 드리고 싶어요.
  노외주차장은 황제주차장이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말씀하시거든요. 한 번 들어가면 그 사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서 아무나 할 수 있고 수시로 바꿀 수 있고 24시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기획을 잘 하신 거 같아서 칭찬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앞 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치수과 11페이지 봐주십시오.
  2020년 8월부터 ’21년 1월까지 저감방안수립 용역이 완료가 되었네요. 그렇죠?
○치수과장  유철응  지금 11페이지 말씀?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완료가 된 거죠?
○치수과장  유철응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 용역완료가 됐으면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치수과장  유철응  예.
권영식  위원  어떠한 큰 문제점이 있었고 또 해결방법 같은 게 어떤 게 있었어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뒤편에 12쪽에 보시면 도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악취등급을 1단계부터 5등급까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보통으로서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정도이고요. 4등급 5등급이 불량하고 불쾌한 정도로 느끼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 환경과에서 용역한 거에 따르면 지금 6개소가 4등급 5등급으로 지정이 되어서 금년에 서울시로부터 배정받은 금액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악취저감시설 또는 방법을 동원해서 예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용역하고 지금 앞에 우선적으로 개선사업을 한다는 구역하고는 조금 달라요. 보면 같은 지역인데 용역 자체하고 이거 민원에 의해서 한다고 민원이 제일 많은 곳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용역하고 민원하고 같이 간다는 게, 같이 갈 수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용역이라는 거는 어떤 기술적인 거나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를 전체를 검토하는 게 용역이라고 보는데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용역하고 똑같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냐는 거죠?
○치수과장  유철응  용역은 직접적으로 악취 황화수소를 측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민원이 나오는 그런 개소들은 저기압이나 악취에 민간하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악취저감 방법을 두 가지로 추진하는데요. 하나는 지속적인 민원이 있는 곳은 그때그때 조치를 해드리고. 이건 환경과에서 용역 나온 결과는 계측 수치상으로 나온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인지를 하고 중점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하수관 자체가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악취의 주요 원인은 어떤 거예요?
○치수과장  유철응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정화조가 과거에 있는 것들은 거의 정화조 기능을 하지 못하고요. 한 10여 년 전에 했다고 해도 정화조를 계속 청소과에서 청소를 하시라고 계속 보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통보가 안 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거의 정화조를 치우지 않고 계속 방류되기 때문에 정화조에서 넘어온다는 오수 자체도 상당히 냄새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악취의 가장 큰 요인인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저는 또 다른 면을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역에 보면 여의도 지역이 제일 큽니다. 그렇죠?
○치수과장  유철응  예.
권영식  위원  여의도는 오폐수가 넘어올 수 있는 우려가 적은 곳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큰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환경법에 의해서 오폐수를 매년 기간별로 저는 수거를 한다고 봐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크게 넘어가는 게 적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여의도 같으면 상업지대가 많습니다. 특히, 음식점. 이런 음식점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작용을 할 수도 있지 않냐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치수과장  유철응  두 가지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 같고요.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1번하고 2번은 상업지역 음식점이 많은 곳 그래서 음식찌꺼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배출이 하수도로 직접 배출돼 버리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육하는 곳들이 또 있습니다. 다른 덴데요. 도축장이나 이런 곳에 있는 데는 고기 비계를 다 하수도로 방류시키기 때문에 그 냄새 또 굉장히 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점이 집중적으로 있는 곳, 그리고 불량 노후주택이 있는 곳 그런 곳이 주로 악취에 취약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음식점이 집중적으로 있는 데 같으면 특히, 음식점이 주로 있는 건물이 있을 겁니다. 상가건물들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규정을 바꾸어서 그런 음식점에서 나오는 무슨 물이라고 그래요. 설거지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정화조 같이 통에 들어가서 좀 침전을 시키고 정말 순수물만 나오게 한다든지 거기서 한 번 정화하는 이런 시설을 갖추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러 가지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  유철응  예.
권영식  위원  19페이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 지역을 본 위원도 사실 몇 번을 질의했습니다. 복개철거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치수과장  유철응  예.
권영식  위원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시비로 용역비를 내려주는 거죠?
○치수과장  유철응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용역 자체는 영등포구에 준 것이고 그렇죠?
○치수과장  유철응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 자체를 이렇게 환경에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정말 이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고요. 이런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지역이냐고 저는 여쭙고 싶어요.
  생태하천 복원이 가능한 지역인지를, 그러면 우리 용역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를 갖다가 충분히 조사를 하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될 적에 정말 전문가한테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잖아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여기가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는 건지요?
○치수과장  유철응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생태하천 복원이 아주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물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자연적으로 생태하천이 복원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청계천도 그렇고 부천에 복원한 것도 있는데 전부 그건 수원지에서 물을 끌어와서 물을 흘러내는 방식이고요. 다만, 시설은 자연친화적으로 할 건지, 주민편의를 줘서 할 건지는 콘셉트에 따라 다르고요. 하천 주위에 물이 흐르는 주위를 좀 자연친화적으로 가는 거 그 정도가 복원에 가장 근접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재복원이라는 건 그 것보다는 자연환경 복원입니다. 일반적으로 환경을 복원시키는 것을 가지고 우리 생태복원이라고 하지. 무슨 물 하나 개선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대방천 길이가 얼마만큼 됩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치수과장  유철응  예, 12㎞인가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7㎞요? 그러니까요. 7㎞를…….
○치수과장  유철응  12㎞.
권영식  위원  12㎞ 전체를 복원할 적에 생태복원이 되는 것이지. 여기는 지금 하류도 아니고 상류도 아니고 중간이에요. 중간지점 약 550m 정도를 복원한다고 해서 대방천 생태복원이 되냐는 거죠. 지금 거기는 편도 3차선이이에요. 지금 주차장이 하나 있어서 2차선밖에 이용을 못하는데 거기가 차량통행량도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신길지역에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차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생태복원을 시킨다고 해서 아까 12㎞ 되는 길을 여기 딱 들어와가지고는 길을 없애든지 축소를 시킨다고 봅시다. 생태복원을 위해서. 교통흐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서울시 내에서 생태복원이라는 것은 아까 청계천을 말씀하셨는데 청계천은 또 달라요. 청계천은 거리가 꽤 되고요. 도심의 여러 가지 도로환경, 인도환경, 여러 가지 때문에 복원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워낙 오래돼서 위험도도 있었고요. 그 위에 고가다리나 밑에 마찬가지 위에 상판이나. 그래서 한 거고 거기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이게 타당성조사용역이라고 용역비용이 2억이에요. 이 비용도 적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가능성이 있을 적에 용역조사도 하고 하는 것이지. 이건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 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린이들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많이 하시고 계시고 계획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죠?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현재 지금 저희가 일단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은 지금 계속 확장되는 상황이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 같습니다. 문제라면 인력의 문제 같습니다. 저희 사업추진 하는 사람들이 좀 부족해서 그게 가장 어려운 점인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사실 스쿨존이나 어린이신호등 모든 게 차량하고 관계가 있고 사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 시내에 전체 도로가 50㎞ 미만으로 다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바뀌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스쿨존은 30㎞ 미만으로 되어 있고 그건 지금도 데이터에 의하면 사고율이 조금 줄은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많이 줄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럴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차량흐름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고 특히, 스쿨존입니다. 50㎞로 전체 서울 시내가 50㎞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스쿨존이 시작하는 지점에서 30㎞잖아요. 그러면 해제지점까지 30㎞예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번 보세요. 우리 표지판을 스쿨존 해제지점이 지나고 바로 30㎞입니다. 표지판 자체가 앞뒤가 안 맞게 돼있는 데가 많아요.
  해제지점이 되었으면 거기서 해제되고 50㎞가 돼야 돼요. 그러면 바로 10m 지점 가면 30㎞ 또 붙어 있어요. 그러면 해제가 아니지 않냐고요. 그러면 운전자가 매번 도로 봐야지요, 앞 차 봐야지요. 표시판 봐야죠.
  해제가 적어도 50m, 100m는 가야만이 차량이 그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지요. 한 10m 갔는데, 내가 가령 50㎞ 가다가 10m 가다가 20㎞ 확 줄이지는 못 해요. 줄이면 사고율도 굉장히 높고요. 지금 도로를 한 번 보세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위원님 말씀 제가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데 사실 해제 같은 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도로여건은 지금 저희가 현황이 파악이 되면 그런 건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다시 협의해서 할 수는 있는데 이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지금 말씀한 대로 30m, 40m 다시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되고 하는 구간이 아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가을에 교통용역을 실시합니다. 개선할 점 이런 용역을 하는데 그런 거기에 과업을 넣어가지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현황을 파악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느 지점까지 30㎞ 스쿨존으로 되어 있다면 다시 또 몇 십m 지나서 또 스쿨존이 됐든 스쿨존을 지정해야 된다면 중간에까지도 다 포함해서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스쿨존을 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스쿨존 지점이라고 알리는 안내판이나 규제판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용역 말씀하셨지만 세심히 살피셔서 운전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도모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권영식  위원  이건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 갈게요.
  지금 마을버스가 보통적으로 보면 출발해서 회차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회차하는 지점에서 조금 더 정차시간을 늘려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아요. 일반버스 정류소 같이 섰다가 그냥 가는 거 보다는 거기는 어차피 회차하는 지점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보통 회차를 합니다. 그런 것도 좀 참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자전거도로가 주로 우리 영등포구에 있는 데는 여의도죠?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여의도가 한 40% 정도 이상 됩니다.
권영식  위원  40%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권영식  위원  지금 여의도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고 우선도로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우선도로가 많습니까, 전용도로가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그 통계는 제가 위원님 지금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는데.
권영식  위원  지금 우선도로를 많이 바꾸려고 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그게 아마 지금 전용도로 여건이 안 되는 곳은 우선도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의도에는 추가로 되고 하는 거는 없고 현재 그 자전거도로를 확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의도는 그나마 4차선 길이 넓은 곳이라서 자전거도로를 전용도로 해놔도 큰 불편은 없는데 사실은 자전거전용도로를 2차선에 해놓으면 말은 2차선이지 전용도로 빼고 나면 사실상은 편도 1차선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결국 거기다가 위법도 많이 해요. 전용도로는 주정차도 못하게 되는데 정차를 거의 다 해요.
  이 말씀은 왜 드리냐, 4차선이나 5호선 넓은 도로, 편도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넓은 도로는 주정차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여건의 길이에요.
  그런데 편도 2차선 도로는 주변에 주택이 있다든지 쭉 있기 때문에 정차를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데가 많아요.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이런 도로는 전용도로가 아니고 자전거우선도로를 해서, 결국 우선도로도 요즘 차량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우선도로라도 자전거 우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이 훨씬 커진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권영식  위원  17페이지 좀 봐주세요. 쭉 내용 중에 추진실적에 보면 불법명의차량 직권 운행정지명령 1,929건이 돼있네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불법명의차량이라는 게 명의를 불법으로 그냥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이게 속칭 말하는 대포차입니다. 대포차 형태고요. 범죄에 이용된 차량들인데 저희가 발굴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라든가 경찰청 이런 데서 발굴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등록지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와가지고 저희가 명령을 하는 데 운행정지명령을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가 운행정지명령을 받으면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조치하는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일단은 저희가 차량등록부상에 기재를 하고요. 만약에 이게 운행이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CCTV라든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데에 다 감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수해차량 같은 경우도 지나갈 때 감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단속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일으키고 있고, 사고 시에는 피해자가 더 큰 이중의 피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철저히 단속하셔서, 이런 차들이 몇 대 안 다니지 않겠습니까마는 이렇게 많은 숫자가 도로를 활보를 하지 못하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차문화과 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우리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을 자꾸 설치를 많이 하려고 하는 목적은 뭐예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지금 저희 구 주차수급율을 보면, 주택가의 주차수급율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치구 25개 구 중에서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매년 공영주차장이 몇 % 정도 늘어납니까?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지금 신길동 일대 지역들이 재개발이 되면서 주차수급율이 조금 나아지고는 있는데, 아직 통계에는 반영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80%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직도 주차난이 힘든 곳이 많아서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우리 일반 민간주차장도 활용을 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또 제도도 있긴 있죠?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그래서 지금 일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저희가 개방을 유도를 해서 그 개방하는 주차장에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저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실적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시설공단의 기능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공단은 저희가 주차장 건설을 한 부분을 실제적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권영식  위원  말 그대로 지금 위탁, 운영이죠.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서 무슨 수익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시설공단을 만든 건 아니죠,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실질적으로 주차장 수입을 창출하는 부분에 일정한 부분 기여하고…….
권영식  위원  있는데,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시설공단을 설치한 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저희가 구에서 건설한 것들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노외주차장 일부를 민간으로 돌린 데가 있죠?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전통시장에서 운영하는 거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참고로 신길1동 신길역에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역사 있는 쪽에 거주자우선 주차장 만든 거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식  위원  예. 그게 지금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안 하죠?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기 때문에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역에 공영주차장.
이미자  위원  서울시 거 아니에요?
권영식  위원  아니, 영등포.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신길역사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그거 저희가 운영하는 거 맞습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 거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민간이 하고 있어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25면 말씀하시는 그거잖아요. 도로변에 있는 거?
권영식  위원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걸 지금 어느 민간한테 줬는데, 내가 그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정말 저렴하게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장 설립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민간을 줬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앞으로 요금도 오를 수가 있고 불편함이 굉장히 많아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위원님, 그거는 거주자우선주차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혹시 다른 거를 혼동하시는…….
권영식  위원  신길역이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신길역사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25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옛날 공영주차장 자리.
박정자  위원  역사 앞에 있잖아.
권영식  위원  거기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좋습니다. 내가 문제점을 얘기할게요.
  우리 공영주차장에는 유공자나 장애자나 여러 사람들이 주차요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돼있죠?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말은 공영주차장인데 민간에 넘어가가지고 그런 혜택이 다 없어졌어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위원님, 그거는 정확한 위치를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그걸…….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신길역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위원님, 제가 따로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영에서 운영하는 게 없는데…….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파악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저희가 공영으로 만든 것을 민영으로 운영하게 한 거는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또 선불제예요. 내가 주차를 하면 전화를 해서 몇 시간 내가 주차하겠습니다하고 돈을 내야만이 주차가 돼요. 그럼 불법이에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시간주차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주차가 아니고 선불제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주차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여기 일을 보러 와서 주차를 했는데 10분을 할지, 1시간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걸 선불로 해서,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최초 얼마하고 연장하고 나면 그 분은 또 내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주민의 불편을 굉장히 주는데다가 아까 얘기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민간이기 때문에 할인제도를 저희들은 못합니다라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시간주차 말씀하시는 거, 그거는 저희가 개선방법을 한 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구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 것이지 영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설공단이 뭐하는 데입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관리를 하게 해서 시설공단을 만들어 놓고는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민간한테 넘겨주고 거기에 나머지 수수료 조금 받는 거, 사실 수수료 관계없어요. 시설공단 자체가 우리 영등포구에서 1년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얼마를 받든 관계는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시설공단 필요 없이, 시설공단 인력이 얼마입니까? 왜 이중비용을 들여요. 그럼 우리 주차문화과에서 아예 공공주차장을 일반인한테 다 용역을 줘버리면 되죠. 그렇지 않나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발언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시간주차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주차문화과장,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하라고. 그런 걸 자꾸 파악도 안하고.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요, 문제점을 좀 면밀히 살펴보시고. 아까 내가 처음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운영에 관계된 것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하이패스를 해서 좋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이패스의 장점을 한 번 더 말씀해 보세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이거는 차량번호하고 결제수단을 사전에 등록하게 되면 차가 출차할 때 기계에다가 카드를 대거나 이렇게 요금을 결제하지 않아도 바로 통과할 수 있는, 저희가 고속도로에 통행료가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바로 통과하듯이 그런 식으로 바로 출차가 가능하다는 시스템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입차, 출차가 가능하게 하려면 거기에 따른 차량의 시스템이 됐든지 무슨 기기를 부착해야 되지 않나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지금 현재 저희가 무인관제시스템에다가 서울시 녹색결제시스템을 연동시켜가지고 그쪽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차번호하고 결제수단인 카드번호 이것만 사전에 등록을 해놓으면 바로 출차가 가능하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그 얘기예요. 사전등록을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러면 그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1년에 한 번을 갈지 두 번을 갈지도 모르는데 굳이 거기 가기 위해서 내가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행정부의, 행정 하는 사람의 편의주의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인근에 상근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충분히 이용하는 빈도수가 높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스템을 도입해 보고자 합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얘기 했잖아요.
  그 지역 그 주차장을 1년에 한 번을 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하이패스 기능을 달아야 된다는 거죠. 달든지, 카드를 사든지.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차 소유주가 따로 별도로 설치할 건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지금 카드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결제카드는 저희한테 사전에 등록을 해놓는 신청을 한다는 얘기고요.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그럼 내가 갈지도 안 갈지도 모르는데 그 사전 카드를 어디서 발급을 받으라는 얘기냐고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행정 편의주의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위원님, 그거는 따로 카드를 발급을 하는 게 아니고요.
권영식  위원  그럼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본인의 신용카드, 결제카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카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답변이 지금 자꾸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김재진  위원  사전등록을 해야 되는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준용  위원  어떻든 간에 사전등록을 해야 하니까.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런, 특히 공공이 운영하는 곳은 주민편의주의로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잘 반영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질문할 것들이 좀 되는데. 일단 치수과 8페이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각형거 보수·보강 공사 이렇게 돼있어요.
  전체가 다 시비인데 지금 사각형거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치수과장  유철응  예, 주로 이제 폭이 2m에 높이 한 2m 정도가 표준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거보다 크거나.
윤준용  위원  2m에 2m? 그런데 그거를 한 구멍을 갖다가 1련이나 걸어놔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그렇습니다. 한 줄이 쭉 갈 수…….
윤준용  위원  2련은 두 구멍짜리에요?
○치수과장  유철응  두 줄이 가는 거고요.
윤준용  위원  두 줄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콘크리트 하나에다가 벽 가로 막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유철응  그게…….
윤준용  위원  관거를 두 개 설치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콘크리트 하나 쳐가지고 반 나눠서, 만약에 2m, 2m 관거가 2련이면, 4m, 2m를 친 거지.
○치수과장  유철응  가운데 벽을 친다고 해도 구조적으로 위에 헌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냥 큰 거 하나 놓고 가운데 칸막이하는 식으로 들어가는 구조물은 아닙니다.
윤준용  위원  아, 그러면 따로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를 한다?
○치수과장  유철응  그 콘크리트 타설 자체를 가운데 벽채를 같이 치는 거죠. 이제 하부 치고 같이 치면서 올라오는 겁니다.
윤준용  위원  그렇지.
○치수과장  유철응  다 짓고 가운데 칸막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윤준용  위원  여의도에 가보면, 이제 하수관거를 들어가 봤는데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 콘크리트가 가운데 벽이 다 터져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크게 나누면 오수하고 우수하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수는 한강으로 바로 흘러나가야 되는 거고, 오수는 종말처리장으로 가서 정화를 시켜가지고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유철응  맞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스템이 전혀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잖아요?
○치수과장  유철응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치수과장  유철응  지금 현재 오수가 비오기 전에, 비오지 않은 상태에서 오수는 차집관로로 다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비가 안 오면 오수는 전체로 차집관로로 다 들어가고요. 비가 오게 되면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수 토출실을 통해서 물이 하천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수하고 오수가 합쳐져서 하천으로 들어가는 거죠.
윤준용  위원  아니, 일단은 가정집이나 아파트나 우수관거, 오수관거가 따로 따로 있어요.
○치수과장  유철응  일부 있는 곳도 있고 대부분 없습니다.
윤준용  위원  아니, 하수도를 묻을 때 보면 관에다가 조인을 시킬 때 따로 따로 시키더라고, 보니까.
○치수과장  유철응  그런데 그거는 개인집인 경우에 마당에서 나온 거…….
윤준용  위원  쉽게 말해서 정화조로 해서 나오는 관하고, 일반…….
○치수과장  유철응  마당에 나오는 거.
윤준용  위원  정원이나 아니면 옥상 이런 데서 나오는 물하고 따로 따로 분리가 돼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치수과장  유철응  개인 집은 그렇게 분류를 해서 하는데, 공공하수관은 그거 두 개를 다 합쳐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나오면 어디로 들어가냐, 오수든지 우수든지 하수로로 다 들어가요.
○치수과장  유철응  맞습니다. 그게 우·오수 합류식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사실은 오수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정화조 기능이 저하가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오물이 그냥 넘어가는 적도 많이 있어요.
○치수과장  유철응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냥 흘러간다고, 지금.
○치수과장  유철응  예, 맞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거를 따로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시스템이 안 돼있어요. 그러니까 하수관거를 묻을 때도 두 개를 묻어야 된다는 거야. 오수관하고, 하수관하고.
○치수과장  유철응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 자체를 해서 만든 도시들, 강남이나 서초는 애초에 우수관, 오수관을 따로 구성을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렇죠. 그게 맞는데, 신도시는 그게 가능한데 우리는 구도심이라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치수과장  유철응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구도심이라 해도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20년을 잡든, 30년을 잡든, 50년을 잡든 지금부터 하면 언젠가는 그게 분리된 하수가 된다는 거지. 지금서부터 별안간에 그걸 하자 그러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공사서부터 우수관, 오수관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하다보면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언젠가는 그게 통합이 된다는 거예요.
○치수과장  유철응  지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왜 우·오수 분류를 못하냐면 땅속에 지장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관로를 확장…….
윤준용  위원  그 문제 치수과에서 용역 한 번 줘봤어요?
○치수과장  유철응  지금 그거는 이미 서울시에서, 전체 서울시를 다 한 번 우·오수 분류 사업을 만들어보자 해서 시도를 했는데요.
  일단은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지하 지장물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뭐 하나 꽂을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예를 들어 450㎜가 10년 빈도인데 600㎜로 바꾸려고 해도 그 공간 자체도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지금 굉장히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서울시에서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결국 하지도 못하는 이유는 현재 여건이 안 맞고 비용도 비용일 뿐더러 일단은 서울시 대도시의 여건이 맞지 않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참 좋은 방향이긴 한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다.
윤준용  위원  지장물에 관련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요.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유럽이나 이런 도시 가면 배수시설이 진짜 잘 되어 있어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맞습니다.
윤준용  위원  먼 미래를 보고 그걸 갖다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잘 되어 있는데. 지금우리 영등포 같은 구도심은 그냥 하나만 보고 쉽게 쉽게 간 거예요. 지금 신도시는 새로 만든 도시니까 따로 따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걸 손 놓고 있으면 우수관에서 악취 나는 원인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오수하고 섞여서 가기 때문에 그게 우수관을 타고 올라가서 악취가 난다고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맞습니다. 과거에는 하천으로 그냥 다 뺐거든요. 우리 정화조 하수시설, 처리시설이 없을 때는요. 그나마 차집관로를 설치하면서 평상 시 비 오기 전에 모든 우·오수는, 그땐 우수가 없죠. 오수들은 하수처리시설을 통해서 지금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만, 하나는 비가 오면 하수관이 물이 많아 가지고 그 물을 다 하수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수 토출실이라고, 하수관 말고 우수 토출실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그 물이 넘쳐서 하천으로…….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생각을 하는 건 여기 보니까 1련짜리가 있고, 2련짜리가 있어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맞습니다.
윤준용  위원  관거 3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일부 부분만 2련이에요. 나머지는 1련이니까 한 구멍이란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오수, 우수가 한 구멍으로 다 간다는 거야.
○치수과장  유철응  2련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이거부터라도 2련짜리로 만들어서 오수관, 우수관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내보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지금은 힘들지만, 안되지만 전체적으로 연결이 됐을 때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10년이 흐르든, 20년이 흐르든 지금서부터 공사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치수과장  유철응  원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과장처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100년이 가도 200년이 가도 못 해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헤치고 가가지고 과감히 이런 건 건의를 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앞을 내다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치수과장  유철응  예, 맞습니다.
윤준용  위원  담당 과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이게 조금씩이라도 개선이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보수보강공사를 하는데 전면교체가 아니고 보수보강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치수과장  유철응  보수는 기존에 구조물 자체가 구조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수 정도만, 기존의 형태만 유지하는 거고요. 보강공사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물 성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윤준용  위원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은 시멘트로 떼우고 일부분은 새로 설치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치수과장  유철응  일반 시멘트가 아니고요. 신기술이나 특허가 난 결국 일반 시멘트는 콘크리트하고 부착력이 안 좋기 때문에 1년도 못 갑니다. 특허나 신기술을 가진 그런 제품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도 토목과 출신이라 그 정도는 알아가지고요.
  하여튼 이걸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전체가 52억 정도가 다 시비라 구비는 안 들어가지만 구비도 사실은 투입을 하면서 그런 시설로 바꿔야 된다는 걸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어요.
  악취저감 시설은 지금 악취저감 방안 수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치수과장  유철응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말해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희석방식입니다. 희석방식은 물을 박스나 이런 데 관로를 부설해서 물을 스프레이로 살포하는 희석방식이고요.
  하나는 아예 배출원을 막아가지고 냄새가 도로나…….
윤준용  위원  지금 이게 용역 나와 있나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윤준용  위원  용역이 나와 있어요?
○치수과장  유철응  악취 전체에 대한 용역은 지금 환경과에서 수행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죠?
○치수과장  유철응  예.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은 어떤 주장을 하고 싶냐면, EM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1톤을 배양하는데 2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미생물을 다 중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일반 가정에서 다 쓰고 있어요. 인체에 무해하다고 되어 있고. 본 위원이 그걸 주장하는 게 1톤 배양을 하는데 20만원밖에 안 들어가니까 1톤 배양해서 청소물차에, 우리가 1주일에 몇 번 청소해요?
○치수과장  유철응  하수관로 말씀하십니까?
윤준용  위원  아니, 도로를 청소할 때 보면 1주일에 두세 번은 청소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 도로물차에 희석해서 흘려버리면 냄새가 자동정화가 된다니까요. 그 방법을 지금 별로 안 쓰더라고요.
  그걸 한 번 건의를 해서 그런 방식을 한 번 써보고. 시험 삼아 한 번 해 보세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배양기가 지금 청소과에 있어요. 재활용센터에 배양기가 있는데 그 배양기로는 1톤을 배양하는데 꽤 시간이 걸리니까 배양기를 추가로 설치해서 그런 걸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본 위원이 제일 영등포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영등포에 산이 없어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맞습니다.
윤준용  위원  산이 없는 대신에 한강을 끼고 있고 아까 대방천도 얘기했지만 도림천, 안양천이 있단 말이에요. 안양천을 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안양천 생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우리 과장님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치수과장  유철응  안양천 발원지부터 해서 한 32㎞ 정도 되고…….
윤준용  위원  안양천이 옛날에는 우리 영등포가 지금도 준공업이 많지만 전체 준공업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공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공장들에서 쏟아져 나오는 산업페기물이 다 안양천으로 흘러갔어요. 안양천이 지금 1m 이상이 썩어 있어요. 그게 자연정화를 시키려면 100년도 더 걸립니다. 그런데 요새는 냄새가 덜나요. 홍수가 한 5년 만인가 작년에 처음으로 홍수가 났어요. 그 안양천을 올라탔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번 훑고 나면 밑에 냄새가 올라와서 악취가 심해요. 평상시에 조금밖에 없을 때는 그냥 위에 덮어지고 위에 있는 물질들이 위를 덮어서 냄새를 좀 줄이고 있어요. 불과 한 5년 전 이상만 해도 가스가 올라와서 막을 형성해서 냄새가 지독하게 났어요.
  지금 신정교 위에는 실갯지렁이가 살고 도림천에도 참게가 살아요. 그런 가까운 데 지렁이가 산다는 거는 오염이 안 되었단 얘기예요. 그 밑에만 지금 오염이 돼 있어요. 신정교 밑에만. 그거 준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누가 준설에 대한 걸 역설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여태까지. 우리 영등포에는 안양천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놓치고 환경만 계속 부르짖고 있으면 속은 썩어있는데 위에만 하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지금 안양천 명소사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들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우리 시군구 8개 구가 MOU를 맺어가지고 안양천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럴 때 신정교 밑에 준설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악취 나는 오염된 흙을 제거를 시키고 깨끗한 안양천을 만들기 위해서 치수과가 나서줘야 돼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치수과장  유철응  추가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준용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치수과장  유철응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국토부에서 이게 국가하천이라서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거든요.
윤준용  위원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고 원관리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거기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치수과장  유철응  그게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예산을 주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몇 번 요청을 했고 금년에도 4월 1일자로 하천수면 관리는 하천의 좌안에서 관리합니다. 좌안 자치단체에서요. 우리 구역인 경우에는 양천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저희가 양천…….
윤준용  위원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중에 본 위원한테 와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다음에 너무 시간이 오래 돼서.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건데 교통행정과 12페이지 보면 지금 관내 자전거도로 정비 설계 용역 시행 중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자전거도로 말씀이시죠?
윤준용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용역을 해야지 보수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설계가 나와서 발주 준비 중입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자전거도로가 애물단지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사고의 위험도도 아주 많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아요.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일방으로 가야 되는데 양방으로 가다 보면 가지도 못해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지금 도로여건 상 잘 맞지 않는 곳이 상당히 있는 거 같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 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해방을 시켜주셔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하여튼 그런 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래요.
  주차문화과 마지막으로 할게요. 6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에서 8만 건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현장단속 연간 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계도까지 포함해서 23만 2,000건 정도 됩니다.
윤준용  위원  아니, 스티커 발부하는 것만?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현장단속원들이 발부하는 거는 한 8만 6,000건 작년도 기준입니다.
윤준용  위원  8만 6,000건. 그런데 지금 여기 해서 5월 31일 기준해서 2만 6,800건이에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윤준용  위원  예년에 비해서 너무 단속이 적은 거 같고 거기에 따른 견인실적도 적어지겠지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탄력적 단속을 하다 보니까.
윤준용  위원  말은 코로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방전이나 이런 데는 필수적으로 견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데를 좀 놓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저희가 시민안전 제외장소는 그렇게 좀 강력하게 필요가 있는 곳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점심시간이란 이린 데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계도로 끝나지만 횡단보도나 소화전 인근에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빨리 빨리 정리를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끔 만들어져야지요. 그죠?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하여튼 좀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위원장께 한 가지 건의하겠는데, 먼저 질의를 했다고 해서 자리를 자꾸 비워가지고 나머지 늦게 질의한 위원들이 있으면 누가 있어야지.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씀입니다」하는 이 있음)
  짧게 하겠어요.
  치수과에 3쪽에 보면 하수도 시설에 3만 4,841개네요. 맨홀이 8,921, 빗물받이 2만 5,513, 횡단하수거가 407개 해서 합계가 3만 4,841개인데 전부 한 번씩 지금 청소들 하고 있지요?
○치수과장  유철응  빗물받이 경우에는 전부 준설을…….
박정자  위원  하수관들은 손 못 대고요?
○치수과장  유철응  하수관거는 취약지역 위주로 전부 준설을 했고요.
박정자  위원  대림동에 685번지에 하수관 청소해줘서 고마워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그쪽은 준설 다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시 한 번 전수조사해서 빠진 데가 없이, 본 위원이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빗물받이가 이면도로 같은 데 청소를 안 해가지고 막힘이 많더라고요.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세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우리가 자동차운수사업체가 마을버스가 3,987대네요? 맞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혹시 마을버스 말씀하셨나요?
박정자  위원  예, 13개 노선에?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마을버스는 8개 회사에 11개 노선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11개. 그러면 인허가는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인허가 낼 때는 차량 대수 몇 대 가지고 몇 분 배차를 하겠다고 나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선적으로 04번 이건 몇 대 가지고 운행하게 되어 있지요, 인가가?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지금 그 차량 운행하는 대수 현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박정자  위원  잠깐만, 질의한 다음에 해야지.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위원이 질의하는데 자꾸 답변을 먼저 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죄송합니다.
박정자  위원  배차시간 지키지도 않아요. 본 위원이 교통봉사를 하면서 지켜보면 7분 배차간격인 줄 아는데 20분, 30분도 회사 마음대로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한 번 조사 좀 해서.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지원해 주지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구비는 아니지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구비 금년에 1억 지원해줬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원해줬어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8,00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 대표자들 간담회 회의라도 한 번도 안 해요? 회의하면서 이런 걸 조목조목 교육을 시켜야지요. 예산만 지원해주고 지원해준 돈이 제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첫째는 배차대수 제대로 운행을 하고 5대 가지고 운행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가 때 7대가 나갔으면 7대가 운행을 해서 배차시간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본 위원이 보니까 요즘 어린이보호법이 강화되었죠?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이런 데 둘러보면 속도제한 시설물이 너무 많아요. 30㎞ 이상은 달리지 못하게 돼있는데 너무 촘촘히 해서 혼선을 가져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한 번 돌아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박정자  위원  불필요하게 30㎞ 그걸 제작을 해서 게첨이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낭비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본회의 때 본 위원이 5분 발언에도 하였지만 포플리즘 할 생각 추후도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5분 발언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직원들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도 청장뿐만 아니라 우리 국‧과장 분들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인력부족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원 분들이 안정감을 가지면 구민들에게 그대로 양질의 서비스로 돌아오리라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화영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질문요지에 맞게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를 위해 사전에 구정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업무보고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화영  이미자  권영식  김길자  김재진
  박정자  윤준용  이규선

○출석전문위원  
  이원배    이재승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지우선
  도시안전과장이병순
  도로과장이승우
  치수과장유철응
  교통행정과장윤신섭
  주차문화과장장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