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5월 8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이중식 의원, 최수영 의원, 전병운 의원, 이용주 의원)
(14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이중식 의원, 최수영 의원, 전병운 의원, 이용주 의원)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네 분이 일괄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등포구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한 구청장님은 계시지 않군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명실공히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영등포구의회가 제2대를 구성한지 어느덧 두 해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봉사하고 집행기관을 잘 감시하고 견제하며 주민의 대표로서의 땀을 흘리겠다고 우리는 주민과 약속도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 역시 영등포구민 앞에서 살림을 잘 하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평생 살고 싶은 내고장 영등포 만들기를 구정 이념으로 인간미 넘치는 도시생활 여건 조성과 시민생활의 안정화, 삶의 질 향상과 최소의 주민 부담으로 최대한 주민 만족을 시키겠다고, 또한 구민과 함께 하는 생활자치 행정실현을 위해서 이 4개의 실천과제를 기본으로 해서 '97년도 새롭게 변화하는 살기 좋은 영등포를 구정목표로 삼고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1년여 남겨 놓은 임기 동안 지역주민과 굳게 다짐했던 약속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뒤돌아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우리 구 발전을 위하고 살기 좋은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하여 화합하고 단결하여 지역주민 앞에서 떳떳이 나설 수 있는 봉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기관을 책임지고 계신 구청장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는 중소업체들이 몰려 있는 지역입니다.
이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 경제는 올해에 희망조차 없는 아주 어려운 경제난에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중소기업은 생존조차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재고량은 늘어나고 내수조차 판매가 어려운 데다가 고임금의 기술인력 부족, 여기에다가 하루에 3∼40개의 중소업체가 쓰러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는 약 40여 종류의 제조업이 '96년도 현재 공장등록되었던 현황으로 볼 때 1,300여 회사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가죽, 가방, 금속, 기계부품, 섬유, 프라스틱 등의 업체로써 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기술지원 인력 그리고 자금난을 겪고 있음은 더욱더 잘 아실줄 믿습니다.
중소기업에 관한 창업, 금융지원과 수출 유망품목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해 정보력과 자금력, 인력 등이 취약한 중소기업에는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중소기업 융자지원에서도 융자대상 회사는 물론 융자한도와 융자기간을 늘려주며 담보력이 부족한 회사는 기술 등으로 대체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고 상업 및 준주거지역 확대와 서울시로부터 계획된 바 있었던 첨단공업단지를 조성하여 우리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교통정체를 해소화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는 경인고속도로 입구 사거리, 양화대교 램프, 신동아 아파트 사거리, 영등포초등학교 사거리, 유통상가 앞 사거리, 당산역 부근은 물론이고 구 전체가 교통난을 겪고 있는데 정체해소 한답시고 하는 일은 방향별 차량유도선 설치, 점멸등 설치, 녹지대 제거, 가드레일 설치, 좌회전 포켓 설치 등 정체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일만 하고 있고 더구나 이에 대한 예산은 '96년도는 1억 6,590만원이 편성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통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 차도 확장, 고가도로 설치, 지하차도 효율성 있는 신호 이용 등 적극성을 가지고 정체해소에 나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조광시장, 영일시장에는 차도나 인도가 전혀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는 사람이 차도는 차가 다녀야 하는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 고가도로까지 만들어 놓고 교통난에 도움이 될까 생각했는데 시장 상인들만 잘 이용하라는듯이 차도와 인도를 모두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회에서 '91년도부터 이 두 시장 정비에 관해 누차 질문하고 시정토록 하였으나 6년이 지난 지금은 새롭게 단장해 놓고 오히려 더 편하게 사용토록 해 놓고 있는데 대체 어떤 사이이길래 단속이라는 말은 잊어버리고 계시는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어떠한 중기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는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첫째 목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구 도시계획을 보면 역세권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 교통에 편의까지 이익을 본 지역은 상업지역이니 준주거지역이니 하면서 지역발전까지 혜택을 주고 있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지역발전마저도 소외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그 지역 사정을 잘 파악하여 역세권 중심도 물론 좋지만 이는 자연적 발전 지역으로 본 의원은 생각한 바 로터리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세워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실 용의는 없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구 재정자립을 위해 세원발굴 및 확충을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지금 구 재정자립도가 '96년도에는 86.4%에서 '97년도에는 83.6%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세원발굴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 같이 본 의원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구 세수입면에서 보면 민선 구청장 시대로 접어 들면서 주민이 직접 부담하는 지방세 즉, 재산세와 종토세는 세수입 구성비율로 말씀드리면 '96년도 47.6%이던 것이 '97년도에는 58.4%로 늘어나고 직접 주민의 부담이 없는 세외수입은 36.6%에서 28.3%로 줄어들고 있으니 걱정이 앞설 뿐입니다. 타지방자치단체에는 관광자원개발이니 동청사 복합건물을 건축하며 자체 사업소득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을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우리 구는 이제 시설공단 하나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어진 재정 조건하에 살림을 하는 구청장이 아니라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연구하는 구청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쓰레기 자립도가 매년 떨어지고 있는데 자립을 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쓰레기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소각장이나 매립지 문제가 어려운 데다가 동네에 적환장 문제도 심각하며, 또한 쓰레기 종량제가 사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구는 쓰레기 자립도가 아주 취약합니다. '95년도에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로 세입은 약 37억원이고 세출은 약 109억 6,300만원으로써 자립도가 33.1%였고 '96년도에는 세입이 32억 2,400만원인데 비해 세출은 149억 8,500만원으로써 21.5%로 자립도가 또 떨어졌습니다.
구청에서는 자립도를 더 충족시키기 위해 '96년도에 봉투값을 인상하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바 자립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봉투에 광고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다른 민간기업 이전 등으로 이 어려운 자립도를 극복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세워 놓으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봉투 사용 후 깨끗한 골목을 구경하기조차 힘든 사정입니다.
일곱 번째로 청소년에 대한 문화시설 확장과 건전한 놀이문화를 활성화 시킬 계획은 없으신가 묻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청소년을 볼 때마다 떼를 지어 방황하며 길거리를 헤매는가 하면 담배를 피우고 술에 취해 새벽까지도 거리를 떠돌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신문을 보고 TV를 보다 보면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범죄에 대해 자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절도, 강간, 폭력, 본드, 가스, 대마초, 코카인, 필로폰 등 이러한 행위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또한 어린 청소년들의 술과 담배 소비량을 볼 때 술은 남자가 '93년도 대비 23.6% 여자는 32.1%가 늘었고, 담배는 남자가 17.8% 여자는 66.7%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부부의 직장생활이나 가정의 따스함이 없어지고 한가정 한자녀속에 온실보호로 자란 예절교육을 무시한채 시험 등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대화와 장소가 없고 즐겨보는 TV프로는 성인용으로 애정을 그리는 장면을 쉽게 대하고 주거지역까지 침범해 있는 유흥업소는 이들을 탈선케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라 20세 이하 청소년 인구가 '97년 5월 1일 현재로 1,206만 7,000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2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이 바르게 자라기를 위해서는 물론 첫째는 가정교육이요, 둘째는 학교교육이지만 말로만 청소년을 걱정하지 말고 행사에만 그쳐 버린 선도활동한다고 하지 마시고 사회교육 차원에서 청소년문화회관을 광역별로 세워 이들을 위한 청소년 상담실 등 문화시설을 세워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한 공원을 이들의 폭력장소가 아닌 매주 주말마다 대학로와 같이 청소년을 선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문화장소로 이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염으로 인한 우리 구의 환경문제가 자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곤 하는데 우리 구의 오염방지 대책은 무엇입니까?
대기오염, 수질, 토질 오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맑은 하늘을 보기가 어려운 서울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오염문제로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환경행정은 이제까지 사후약방문격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배출업소를 규제 감독하거나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환경정책은 환경오염의 예방쪽에 역점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의 업소에 대한 인·허가, 감독, 위반업소의 규제, 환경오염부담금 정도로 그치고 있을 뿐인데 이 정도로는 우리 구의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본 의원은 해결을 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에 대해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구정을 위해서 나와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그동안 2대에 들어와서 많은 발언과 정책을 논의해 왔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많은 정책적인 제 발언이 실제 효과를 가져와서 실행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원년 특히 우리 지방자치가 걸어 나아가는데 있어 초창기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바로 재정이 아닌가 하는 사항에 서 그쪽 방향에서 많은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인기 행정도 좋고 복지정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등포구가 앞으로 영원히 희망차고 또 기대할 수 있는 구로 살아 나가는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탄탄한 재정의 기초가 필요하다는데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본 의원은 신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과 제가 그 동안 누누히 강조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 재정확충을 위한 계획은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두리뭉실한 답변을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구가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중식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하려고 합니다. 동청사에 대해서는 이미 1년 6개월전에 본 의원이 이 단상에서 발언했던 사항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말에 의하면 제가 그런 말을 물어볼 때마다 구 재정이 빈약해서라는 단 한마디뿐입니다. 그러나 동청사에 대응하는 우리구에서 어느구보다도 여건이 좋습니다. 현재 있는 그 동청사만하더라도 관상 복합 건물을 지어서 유지하는데 충분한 재정이 뒤따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건축비가 모자란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문제에서 이런말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민간사업자의 유도에 의해서 임대 보증금을 회수하는 범위내에서 건설비를 충당한다면 땅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복합 건물을 지을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살려서 이것을 처리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하도 개발 사업이 얼마든지 우리구에는 산재해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것을 인수한다고 합니다마는 기존 우리의 여러가지 지리 형태상의 내용을 볼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각되지 않은 토지의 임대 사업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일전에 여의도 한부분에 시유지 땅을 콘도의 모델로서 거액을 받고 거기에 모델하우스를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부 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임대 사업을 늘릴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최근에 국가에서도 지방자치제 사업에 컨설팅을 경제부처에서 파견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의 수익성이 우선되는 그런곳에 먼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99년까지 서울시 의회 답변자료에 보면 '99년까지 세무전반에 전산화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의 전산화 작업은 어디까지 와 있으며 앞으로 전자 주민카드 시대에 대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한 일반 회사와 마찬가지로 전자 결재 시스템은 할 용의가 있는지, 다음 초고속 정보 통신망의 구축으로 인하여 앞으로 꿈의 현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공무원 재택 근무까지 실현하는데 따른 앞으로의 계획은 서 있는지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작년 한해 행정소송패소율이 42.2%로서 우리구가 상당히 행정소송에 대한 패소율이 낮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생업에 대한 피해와 또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과 소신없는 자세가 빚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소송 비용 자체의 금액을 과다에 불문하고 이러한 행정 소송에 패소율이 많다는데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어제 신길5동 사회복지관에서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프로그램으로서 6주간 노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좋은 대지위에 좋은 건물을 가지고 어느구 보다도 깨끗한 그리고 청결함을 유지하면서 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찬사를 보냅니다. 이왕에 노인을 위한 일이라면 이 한방과의 신설도 본 의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방과의 신설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세입 세외 수입관계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과태료, 과징금 수입 및 강제이행금 등 계획된 세외 수입의 상반기 전망과 또 현재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부과2과 손과장께서 일전에 한강케이블을 통해서 홍보하는 내용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 한 사람의 과장에 의해서 세외수입이 좌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 비해서 현재 각부서가 이행하고 있는 이 세외수입은 그 실적이 미비하다 못해 거의 책임 회피를 하고 있을 정도의 상태가 아닌가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태료나 과징금 또한 강제이행금 등 여러 가지 이 잡수입에 대해서 각 과에서는 그야말로 행정적인 자기 책임만 회피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그 자료중의 하나가 4월 17일자로 감사과에 이관을 했다고 합니다만서도 저는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상반기까지 이러한 세외수입 관계가 미비하다면 후반기에는 재정특위라도 만들겠다고 한 것은 제가 공헌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더 자기 것인양 또한 자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려 21개과에 해당하는 이러한 세외수입에 대해서 좀더 관심과 자기의 맡은 바 역량을 다 해주실 것을 거듭 촉구 드립니다.
여섯 번째, 대형 옥외 광고물 설치 규제와 주거지역 점멸식 광고물 금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광고물의 증가와 대형화에 따라 도시 경관 훼손이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 광고물 관리법 관련 법규 개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고, 6월 한달 잠정 기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광고물만큼 행정에 손실이라든가 그야말로 정말 행정이 잡을수 없는 이러한 부분이 바로 광고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이 과정을 조사하면서 느꼈습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또한 인가가 밀집된 이러한 곳이라든가 학교 시설로부터 300m를 내는 점멸식 광고물은 금지하게끔 새로운 법이 시행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떻습니까?
기껏 광고물 위반해 봐야 최고 벌금이 50만원입니다. 나는 이것 자체가 광고물을 범람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못 박고 싶습니다. 그러나 특히 영등포구는 상공업이 발전된 곳이기 때문에 이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서 척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확실히 깨끗한 도시로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면서 이 광고물에 대해서 다시한번 주의를 시킵니다.
본 의원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광고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느끼고 있는 이 단상에서의 광고물의 현실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 일례로서 여의도의 삼보컴퓨터 빌딩에 되어 있는 삼보컴퓨터에 점멸식 광고물은 바로 거기 한성과 미성아파트가 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24시간 아닌 밤새도록 켜놓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격앙된 제 기분입니다.
거기는 바로 저 자신이 아침 저녁 자고 일어나서 눈뜨면 볼수 있는 위치이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조치가 않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할 것인지 관계 국장의 확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6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 감사함을 전하면서 질문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병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되는 구정질의에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먼저 저는 구정질의에 앞서 우리구 관계 공무원에게 치아하 좀 할까 합니다.
지난번 제가 작년 9월에 대방로에 대해서 동작구와 우리 영등포구간이 접목한 원효대교 남단 그러니까 여의도에서부터 대림삼거리까지 약 3.2㎞의 이 구간 전용차선버스가 일부 구간 그러니까 보라매공원 그 정문앞에서부터 우진아파트까지 약1㎞정도의 버스전용차선으로 인해서 거기가 상당히 정체가 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시흥대로에서 왕복 노량진쪽에서 오는 3차선이 그곳에 와서는 1차선으로 일반차량이 통행하게 되니까 거기가 상당히 지체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또 우리 영등포구와 동작구가 서로 접목해 있어서 서로 신경쓰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마침 그곳을 매일 아침 운동겸 지나다가 항상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 4월에 버스전용차선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1㎞구간이 아주 원활하게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고하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을 제가 치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저는 딱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말씀드린 약1㎞구간이 폭이 그러니까 25m에서 10m를 더 넓히는 35m로 넓히는 도로확장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확장 계획의 시행청이 여기가 영등포 쪽이라서 본 의원은 우리 영등포 관할인줄 알았는데 여기는 양쪽방향이 동작구청이라고 합니다. 이 구간중 동작 쪽은 이미 확장이 완료되어서 고압블럭으로 멋있게 단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그 반대편 우리구 쪽은 옛날 보도블럭이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잘못 밟으면 흙탕물이 튀어서 주민들이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제가 행정당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핑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구간이 도로확장계획이다, 또 우리 구청 관할이 아니고 동작구청 관할이라서 도로포장이 안된다고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지금 동작 쪽에는 말끔히 도로포장이 되어 있는데 영등포 쪽은 보기가 아주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시행청이 동작구라고 미룰 것이 아니라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우리도 이 구간을 조기 확장하는데 힘썼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구청의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난번에 우리 신길6동 수녀원 앞 남서울 아파트 버스 정류장을 안으로 2.5m 들어오게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5m가 들어오고 길이 40m를 공사를 했는데 이 공사구간 40m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버스가 잠시 정차할 수 있는 대수가 두 대 정도인데, 러시아워 때는 항시 7호선 구간 사거리에서 버스가 정차했다가 나오면 한꺼번에 7, 8대가 정차했다가 가는데 40m를 한 것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은 그때 당시 그 40m 현장을 확인했는지 궁금하고, 또 40m에 대한 공사는 오히려 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 습니다. 최하 7, 8대 정도는 댈 수 있을 정도로 한 70, 80m 정류장 공사를 해야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이 공사가 조금 잘못되었다고 관계공무원과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정을 했습니다. 이 구간이 빨리 확장이 되어서 우리 주민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이게 언제 확장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이 '96년 10월 제44회 임시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때 본 의원이 반대발언을 했습니다만 이후 그 추진상황에 대한 것이 전무하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그 정관을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받았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승인을 못 받았는지, 또한 못 받았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그 동안 중간에 내무부에서 지시사항으로 통보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안이 통과될 당시 흑자에 대한 말씀만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서울시 교통완화정책에 비추어 본다면 앞으로 주행세 도입이라든지 기타 시책에 따라 차량통행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지금도 수입이 증가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이용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9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 답변 준비를 하시는 김두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 27 지방선거 이후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어느덧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주민의 대표인 자치구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경험과 더불어 주민의 숙원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지방화 시대의 문제점으로 예견되었던 자치단체간의 과도한 경쟁이나 지역 이기주의 팽배 그리고 자치단체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등을 목도하면서 의정활동의 어려움도 많았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임기동안 우리 영등포구 발전과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먼저 주민이 중심이 되고 지방화 중심의 행정을 기초로 지역경영의 시대를 이룩해 나갈 수 있도록 각오를 새롭게 다짐하면서 구정 전반에 걸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구정질문과 보충질문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표출하신 목동 쓰레기 소각장 환경오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97년 3월 중순경 시민보사위원회에서 견학차 목동 쓰레기 소각장을 방문하여 담당 직원으로부터 상황 설명을 청취하고 견학을 하였습니다만 상황 설명시에는 매연과 먼지, 황산화물 기타 모두가 기준치 이내이고 검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습니다만 양평동 쪽에서는 아파트 베란다 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 현장에 나가보면 검은 먼지가 베란다 문을 통하여 많이 날아들어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레질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바람이 영등포 쪽으로 불면 매연과 같이 섞여 있는 먼지와 연기는 영등포 쪽으로 날아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등포구청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거론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타 구청의 환경오염도 검사 시험 성적서만을 보고 모든 사항이 기준치 이내라고 한다는 것은 좀 성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기준치 이하라면 소각장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민원과 집회를 가지며 반대 시위를 하니 주변 아파트에는 난방비를 50% 경감해 준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떳떳하면 왜 난방비를 경감해 줍니까?
또한 양천구청에서는 목동 쓰레기 소각장에 매연외에 23개 항목을 '97년 3월 10일에 환경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 '97년 4월 2일 완료하여 통보한 결과 염소, 이황화탄소, 폼 알데이트 등 11개 항목은 아예 검출되지도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험 성적서 이 자료는 1호기와 2호기가 서로 다릅니다. 염소 한 가지만 보더라도 1호기는 불 검출이고, 2호기는 1.80ppm이 검출되었고, 카드뮴 화합물은 0.15㎎ 1호기에서 검출되고 2호기는 불 검출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어찌하여 1호기와 2호기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실제로는 우리 영등포 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구청은 나 몰라라 하는 듯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특정 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목동 쓰레기 소각장의 소각기 3기중 2기만 가동하고 있으니 양천구와 서울시와 상의하여 1기는 영등포구 쓰레기 소각장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인 영등포 구민에게 난방 연료를 공급할 수 있게끔 상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판기 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6년 동안 구정질문에서 한 번도 거론되지 않은 사소한 문제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문제를 표출하고자 합니다. 영등포구 22개 동에는 커피 자판기가 적은 동에는 10대에서부터 여의도같은 경우에는 커피자판기 340대, 음료 자판기 138대를 포함하여 47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등포구 관계공무원께서는 영등포구에 자판기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나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판기 설치는 동장에게 신고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 허락만 할 줄 알았지 설치후 지금까지 관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대장균을 비롯한 각종 세균에 오염되어 있는지 확인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자판기에는 히터가 가동되어 따뜻하기 때문에 바퀴벌레가 들끓고 있다는 어느 시민의 제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염된 자판기를 소홀히 관리하고 지금까지 세균검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양심을 걸고 서울 시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할 수 있는지요. 또한 각 동사무소에서 매월 몇 군데씩이라도 세균검사를 의뢰하여 시민들이 값비싼 다방 커피나 커피 전문점의 값비싼 커피보다 노상 커피를 깨끗이 즐겁게 마실 수 있게끔 철저히 관리해 줄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영등포구 양평동4가 22번지에 아파트형 공장이 설립된다고 하여 '96년 7월 인근에 있는 성원아파트 주민들이 집단 집회 시위를 하며 거세게 항의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6년 12월 28일에 건축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곳은 공장이 늘비하게 들어서 있던 곳에 아파트가 신축되어 주민의 통행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에 아파트형 공장 착공관계와 교통 해소대책에 대하여 아시는데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곳은 본래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보도블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김두기 구청장이 직접 지시하여 구청에서 보도블럭 대신 황색선을 그어주었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 곳을 통행하려 하고 있으나 자동차 주차가 장애가 되어 차량이 동행하는 가운데로 마구 다니고 있어 교통사고도 발생하고 있으니 주민과 학생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도록 보도블럭을 설치하여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경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영등포구 건너편 양천구청에서는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한 지방자치 경영에 대한 행정경영혁신 분야에서 지방자치 경영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동네가 온통 잔칫집처럼 축제분위기이고, 주민들께서도 구청장에게 칭찬이 매우 높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청은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영등포구청 공무원들이 양천구청 공무원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어제 구정질문에서 정종태 의원께서는 구청장은 경영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는 구청장은 전문 경영인이 되어 구 살림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잘 살피시고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하여 만능 탤런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경영인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을 때 주민들은 구청장에게 찬사와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강건너 마포구청은 미래화 연구팀을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구성하여 21세기를 힘차게 준비하고 있으며, 살맛 나는 마포구청을 만들겠다는 각오가 대단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장께서는 구청장 임기 동안 어떤 프로잭트를 가지고 어떻게 영등포를 경영하실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등포 구청장에게 특별히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들께서 주민의 민원이 있어 민원부서에 일반 전화를 통화하려고 하면 부서마다 통화량은 많고 전화번호는 두 개 내지 세 개 번호밖에 없기 때문에 약 10분에서 20분씩 통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영등포구 의원 개인사무실이나 사무실이 없는 의원은 자택에 행정전화를 설치하여 주민의 민원사항을 빠른 시간내에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전화를 설치해 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질의내용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 청취에 앞서 구청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관계 공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구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시고 또 우리 구청에서 미쳐 챙기지 못한 것을 열심히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올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관계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중식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오염 특히,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 구에서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여러 시책을 펴 왔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영등포구는 기존 시가지이고 어저께 제가 말씀 드린 것 같이 공원이라든지 녹지가 아주 적은 거의 없는 이런 형편의 구이기 때문에 공해문제가 많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문래동, 영등포2동 이런 데 걸쳐 있는 철재상, 공구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공해를 시각적으로 그 분들께서 공해를 많이 느끼시고, 또 기존 공해 공장이 아직까지 이전이 안되어 가지고 공해에 대한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고, 영등포가 공해가 많은 곳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선 철재상이라든지 공구상이라든지 또 공해를 발생하는 공해업소는 공단으로 이전시키는 시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벙커C유라든지 이런 공해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공장은 LNG 천연가스 연료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로 늘어나는 차량에 대한 매연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자전거를 우리 구민이 활용을 해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도록 이런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텔레비젼으로 봤습니다만 불란서 파리가 이미 자동차가 통행을 하지 못하는 거리를 많이 만들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많이 만들어서 불란서에서는 이미 대중 교통수단이 자전거로 전환하도록 이런 시책을 지금 펴고 있는 것을 텔레비젼에서 방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도 앞으로는 자전거를 이용해 가지고 자동차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교통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또 국민건강도 해결하는 방향으로 교통수단을 변경해 가는 이런 시책을 장기적으로 펴 나가도록 하고 지금 여의도를 자전거 타기 시범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시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수영 의원님께서 구재정 확충계획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당산 복합건물이라든지 지하공간 개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산 복합건물은 지금 당산2동 동청사를 비롯해 가지고 여의동청사에 대해서 지금 가능여부를 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재정확충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공간 개발은 우리 영등포 사거리에 지하상가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반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대의 지하통로를 민자유치로 개발을 해 가지고 5호선하고 1호선이 지하로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용역이 곧 나올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무전산화라든지 전산결재시스템 이것도 다른 구청과 서울시청은 결재를 전산화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만드는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병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작년에 얘기를 해 놓고 어떻게 돌아 가고 있는지 소상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지금 그것이 우리가 처음에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수입부분과 지출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내무부에서 보완이 와 가지고 수입 지출부분을 보완을 해서 내무부로 다시 서류를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금주내로 아마 장관결재가 나 가지고 통과가 되는 것으로 되면은 후반기에는 우리 조례도 개정을 하고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재정수입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적자는 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어 있고 인근의 강서구청에서도 이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관리하고 견인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공단이사장이 마침 우리 구청에 잠깐 들렸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금년 1년 동안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니까 한 3억 정도 흑자를 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단설립을 해서 주차관리를 해도 우리가 분석한 것과 같이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주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목동 쓰레기 소각장이 여태까지는 우리 구청에 피해를 안 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동풍이라든지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불어 오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이랄까 이런 것이 우리 양평동쪽으로 당산동쪽으로 날라와서 그것이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양천구청과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구의 쓰레기를 받도록 하든지 또 쓰레기를 받고 나오는 난방연료를 우리 구에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교섭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걸 소각을 하자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왜 우리 구청 쓰레기도 아닌데 우리가 소각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항상 대응을 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었는데 그 피해를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는 우리 쓰레기의 일부를 소각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연료를 사용할 그러한 입장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천구청하고 재협의를 하겠습니다.
자판기 문제는 숫자를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담당 국장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이건 말씀 들어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네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위생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평2동에 도시형 공장을 세울 때 아파트와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래서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주민을 설득을 시켜 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황색선 그어 놓은 데가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가지고 통학하는 학생들은 그 황색선 위에 차가 다니는 곳으로 다니니까 사고도 나고 위험하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도 우리가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황색선 그어 놓은 부분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 인도의 턱을 높여 가지고 차가 서지 못하게 이런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 경영에 대해서 인근의 양천구청은 능률협회에서 평가한 게 우수구로 되고 또 마포구청은 미래에 대한 팀을 만들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영등포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능률협회에서 뭘 어떻게 평가를 해서 그런 우수한 구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영등포구도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열심히 그러한 행정,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행정능률을 올리는데 다른 구에 못지 않은 그러한 효과를 지금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도 간소화 시키고 이렇게 능률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양천구에 못지 않은 이렇게 잘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 영등포구는 간단히 구청장 생각을 말씀 드리면 영등포구는 크게 나누어서 네가지 지역으로 앞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여의도는 중추업무기능, 말하자면 정치, 경제, 문화, 언론 이런 중심지로써 그것은 국가의 중추기능을 하도록 발전되어 있고 그렇게도 앞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의도가 중점의 기능으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쪽으로 와서 부도심 계획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도심 계획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영등포1, 2, 3동, 당산1, 2동 이 일부분이 부도심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지구는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복합적으로 업무기능이라는 것은 지역업무기능을 얘기합니다. 구청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구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 하는데 이러한 업무기능, 사무실 기능을 하는 지역으로 앞으로 계획이 되고 개발이 됩니다. 이래서 이 지역은 바로 백화점이라든지 큰 도매시장이라든지 소매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들이 많이 있고 상업기능을 하고 그 다음 업무기능을 하는 이런 곳으로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문래동하고 양평동은 준공업지역으로써 앞으로 공장이 떠난 자리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첨단산업, 정보산업이라든지 전자산업이라든지 벤처기업 같은 이런 것이 들어와 가지고 그 지역에서 새로운 도시형 산업이 발전 발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지역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도림동이라든지 신길동 그 다음에 대림동 일대는 주거지역으로 개발을 하고 이렇게 크게 4개축으로 우리 영등포를 개발하도록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대림동이라든지 신길동은 전혀 상업 기능 이런 것이 없는 거냐,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역색권 중심으로 해서 지역 중심이라든지 지구 중심 역색권 지구 중심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개발이 되기 때문에 영등포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어떤 구보다도 아주 짜임새 있는 도시 계획으로 됩니다. 이래서 여기에는 중앙 전국적인 업무 기능을 하게 되는 그러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을 살리는 지역 중심의 사업과 업무 기능을 하는 이런 중심 지구가 또 생겨나고 그 다음에 현대 첨단 산업이 들어와서 앞으로 공단과 공장이 들어서는 이러한 지구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주거 지역이 생기게 되고 이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25개 구청에서 영등포만큼 잘된 그러한 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영등포구가 양천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그 어느구 보다도 그 기능이 다양화되고 살기좋은 곳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계획을 우리가 부도심 계획에 담아 가지고 그것을 확정시켜서 추진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 계획은 제가 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6월중에 서울 시청에서 그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구로 내려주면 우리 구에서 상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하고 토론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확정해서 도시를 만들어 간다면 확실하게 우리구가 25개 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제일의 교통 요충지요, 또 살기 좋은 곳이요, 이 모든 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곳이요, 상업이 발전될 수 있는 곳으로 발전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영등포구의 발전에 같이 힘을 합쳐서 나가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고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더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보충 질문은 나중에 안 할께요. 6월에 부도심권 계획이 확실히 됩니까?)
지금 그 계획이 확정이 돼 가지고 이미 서울시에서 거의 보고가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6월이면 확실히 내려옵니까?)
예, 됩니다.
제가 그것을 중간에서 한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는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정종태 의원 - 그리고 말입니다. 세부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미 윤곽을 그려놓고 이 의회와 협의를 하고 사전에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
예, 그런데 의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부도심 계획은 이미 윤곽이 다 잡혀져
있습니다.
(의석에서 ○정종태 의원 - 아니, 세부계획 말입니다.)
그 세 부계획은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정종태 의원 - 그러니까 우리가 세울 적에 윤곽이 다 그려진 다음에 이렇게 하고자 한다라고 )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상관이 없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최락희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정중 기획실장 윤정중입니다.
오늘 최수영 의원님, 전병운 의원님, 이용주 의원님 이상 세 분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에 앞서 어제 보충질문 하신 의원님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동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것 중에 서울시 신청사 유치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서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께서 우리구 예산 절감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어려운 구정 여건을 감안하고 경쟁력 10%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구자체 예산 절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13개 비목에 총 예산액이 1,299억 6,100만원에 1.6%수준인 20억 6,900만원의 목표를 정해서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절약하고 필요시에는 예산 배정 단계에서 조정 절감토록 해서 실질적인 예산 절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분석한 1/4분기의 예산절약 실적을 말씀드리면 일반 회계에서 7억 8,400만원하고 특별 회계에서 1,900만원 해서 도합 8억 300만원이 현재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액에 비해서 현재 38.8%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전산화 작업에 따른 전자주민카드 시대에 대비해서 초고속 정보 통신망 구축으로 궁극적으로는 공무원 재택근무까지 실현하는데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없는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 통신 기술은 사회 각 부분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가능케 함으로서 정보화는 안으로 사회의 전면적인 구조 변화를 수반하고 밖으로는 국경을 초월한 무한 경쟁을 촉진시키는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새로운 흐름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급변하는 고도 정보화 시대와 새로운 행정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 동안 구정 전산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95년도 하반기에 주 전산기 도입 및 구청내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했고 '96년 상반기에는 관내 22개동과 구의회사무국에 근거리 통신망을 확장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전산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전산 장비 보완, 통신망 고속화 및 회선증설 범 세계적 통신망인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등 자치구 전산화를 이룩했습니다.
현재 구청과 동사무소에 100여종에 달하는 각종 신고 및 인허가 민원, 전자문서유통, 지방세 체납 관리 등 자체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서 구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대민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자 주민 카드 시대 대비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으로 궁극적으로 공무원 재택근무까지 실현하는데 대한 앞으로의 전산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초고속 정보화 시대에 기본 여건은 국가 기관, 기업체, 금융기관, 언론, 개인등을 하나의 망으로 연결하는 초고속 정보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고 현재 우리구는 국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계획에 따라서 금년에 광역 통신망 구축 사업 및 전자 주민카드 사업 추진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역 통신망 구축사업은 우리구와 서울시 및 25개 구청에 통신망을 상호 연결함으로서 기관간 상호 정보의 교류와 공유를 가능케 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 증대 및 폭넓은 대민 서비스의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전자 주민 카드 사업은 개인의 정보를 통합 관리해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민연금증서, 의료보험증, 인감증명, 주민등록등 초본 등 7가지 기능을 하나의 카드로 대치할 수 있어 국민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할 획기적 제도로 평가되고 있고 이러한 전자 주민카드 사업은 국책 사업으로 3개년간 추진해서 '96년도부터 '98년까지 준비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99년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고, 현재 우리구는 96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부대장비 보급 등 기반 조성으로 한치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21세기 초고속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서 구정 전산화를 꾸준히 추진할 것이고 특히 우리구 공무원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 및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전산 교육의 강화와 전산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성능 개선및 효율적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향후 전자 결재 시스템, 화상회의 시스템 도입 등 정보화로 앞서가는 구정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재택근무는 지금 현 단계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정업무 전산화가 꾸준히 이루어지면 일부 업무에 대한 공무원 재택근무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조용호 의원 - 실장님, 보충 질의를 안하기 위해서 실장님께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1/4분기에 8억 몇 천만원이 절약된다고 했는데 요약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조용호 의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소송패소율 저하의 원인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행정소송 패소율 저하의 원인은 국가 민간소송 등 전체적인 소송의 건수는 감소 추세이지만 행정 권한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확대에 따라서 행정소송은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패소율은 하향추세에 있고 우리구의 경우 '96년도 기준 25%로 다소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지만 패소율이 높을 경우 재정상의 손실은 물론 행정 신뢰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도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행정의 적법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행정 처분시 관계 법령의 의미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위법 부당한 행정을 방지하고 특히 상대방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이익처분 등을 행함으로서 발생되는 가급적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해시켜 분쟁 요인을 사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행정 소송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승소 포상금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여건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최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적에 약 40%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96년도 11월 기준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97년도 5월 현재를 참고로 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병운 의원님께서 도시시설관리공단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까 청장님께서 앞서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용주 의원님께서 지방자치 경영에 따른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자세하게 답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님께서 이해하신다면 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용주 의원 - 그런데 말이지요. 미흡한 점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릴 것 같아서 안 드리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말입니다 빠진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자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정종태 의원 - 시청 유치에 따른 건은 질문한 의원한테만 서면으로 답변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서 )
자료는 전체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황호천 의원 - 아니, 그 사항은 꼭 서류로만 한다면 안될 사항이에요.)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그 취지는 지금까지 현 체제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 있으며 추진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모르는데 32명이나 34명이 뭡니까?)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아니, 됐으면 됐다 안 됐으면 안 됐다 그렇게 시원하게 하면 될 것을)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프랑카드만 걸어놓고 구의회에만 붙이는 것인지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프랑카드만 걸어놓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서울시 신청사 유치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하신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그냥 서면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정종태 의원님께서 다른 의원님들께도 다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이 계셔서 여기서 간단하게 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동안 추진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지난 4월 23일자 있었던 최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2일 조순 시장께서 임기내에 서울시 신청사 부지 선정 실시 설계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이 과정은 이미 의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난 '96년 11월 20일 구의원 32분과 각계 대표 35명 총 67명으로 서울시 신청사 여의도 유치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유치 추진 보고회를 개최해서 여의도 유치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96년 11월 21일 인접 6개구의 동참 승낙과 방송출연 3회, 신문 인터뷰 3회, 신문광고 등해서 홍보를 실시했고 '96년 12월 23일 서울시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신청사 부지 선정을 '97년으로 연기하면서 신청사 최적지로 용산이 부각되었지만 '97년 2월 19일 국방부에서 용산 미8군 부지 제공이 현 시점에서는 곤란하다고 회시가 됐다는 회보에 따라서 '97년 4월 23일 서울신청사 자문위원회 4차 회의에서 서울시가 신청사 부지 지정을 원점에서 재출발 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후보지 선정에 여론 동향을 파악하면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강구할 계획으로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3일날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세종문화회관 대 회의실에서 4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때 주요 회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후보지 선정을 원점에서 재출발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별로 신청사 유치시 주변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의도에 신청사 유치시 서울시 주변정리 방안이 가칭 서울 공원과 연계 추진, 인접 한강교 확정, 여의도 동서도로확장, 여의도 순환 도로, 교통 수단 등을 보강해야 되는데 이에 따른 주변정비 소요 예산이 사업비가 한 3,8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회의에서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대문 운동장에 유치 했을 때는 2,700억, 뚝섬 지구에 했을 때는 3,000억, 보라매 공원에 했을 때는 2,700억, 용산에 했을때는 3,300억이라는 이런 소요 예산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그때 그 의원들이 후보지별 세부비교 및 장기화를 역설했고 조만간에 후보지 결정은 무리임을 강조해서 결국 일단 다시 원점에서 재출발하자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런데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느 것이에요?)
우리구에서 추진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서울시에서 한 것은 얘기했고 우리구의 추진위원들은 무엇을 했냐고요.)
우리구에서 추진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96년 12월 20일 건의문 채택한 것하고,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각종 채널을 통해서 간담회 등 홍보를 했고, 그 이후에는 후보적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했던 것을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보충질문을 안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순서가 이 방법이 아닌데 우리 영등포구가 서울시 청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늦게 뛰어들었습니다. 늦게 뛰어들 때는 서울시와 영등포구가 밀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비용을 쓰면서까지 유치가 어려운 서울시청을 유치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늦게 뛰어든 이유는 서울시와 우리가 어떤 밀담이 있었기 때문에 늦게나마 뛰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밀담이 있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그러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당시에 청장님 이하 우리 지역 의원님들과 같이 이것을 추진할 때는 ````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 영등포구가 여기에 상당히 늦게 뛰어들었어요. 뚝섬으로 결정된다, 용산으로 결정된다 하고 한참 말이 오고가는 중에 우리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영등포가 확실히 유치할 수 있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확신하고 뛰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하기로는 여의도광장이 장애물이 없는 넓은 광장이라 시청 청사를 짓는데 큰 지장이 없고, 다만 교통소통에 필요한 도로라든가 교량 이런 것만 문제가 되어서 유치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여의도에 유치하는 것이 어떠냐, 또 그 당시에 뚝섬에 하는 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한참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의도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건의를 했던 것인데, 그 때 본청 신청사유치기획단에서 여의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고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지나오는 과정에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추진과정에서 어떤 밀약이 있었던 것 아니냐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아는 바도 없고 확인할 길도 없는 사항입니다.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긍정적인 평가는 누가 했습니까?)
(○의석에서 구청장 김두기 -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참고로 청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황호천 의원-답변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 할께요. 4월달 회의에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후보지 선정을 다시 받아서 앞으로 언제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석에서 황호천 의원-그러면 지금까지 후보지로 했던 네 군데 다섯 군데를 전부 무시하고 시청 후보지가 10년 후에 몇 년 후에 생길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네? 그런데 그것을 뭘 서류상으로 보고를 한다고 해. 지금까지 시 결정사항이 각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었는데 그것이 보류가 됐으니까 다시 계획이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 시장 방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면 될텐데 각 의원들한테 책으로 해서 보고를 한다는 것은 인력 낭비, 종이 낭비하면서 서류상으로 보고한다는 자체가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를 뭘 서류로 보고를 한다는 거야.)
○구청장 김두기 알겠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중식 의원님께서 왜 늦게 뛰어들었느냐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때 여의도가 빠지고 뚝섬, 용산, 보라매, 동대문 운동장 등 네 개 후보지가 선정되어서 구청장들이 굉장히 경쟁을 했어요. 유치위원회를 만들고 각 구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의도가 끼어 들었느냐 하면 윤중로를 만들고 국회를 넣고 여의도를 도시화하겠다고 결정을 할 때 서울시 청사를 여의도에 넣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60년대 후반인가 70년대 초인가 여의도를 개발할 때 제가 서울시 관제과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지금 산업은행 자리에 바로 시 청사를 넣겠다고 한 거예요.
처음에 여의도를 개발해서 땅을 분할해서 팔 때 그 때 땅값이 평당 4만원이었는데 비싸가지고 팔리지를 않았어요. 안 팔리니까 서울시에서 생각할 때 그러면 장래에 서울 시청이 여의도로 옮겨가면 될 것 아니냐, 서울의 중심지이고, 한강을 끼고 있고, 앞으로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시가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청사를 여의도로 보내자 이렇게 되어서 지금 산업은행 부지를 시 청사 부지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생각할 때 시청이 들어오면 개발이 되겠다 생각해서 땅을 산 거예요. 땅을 다 팔고 나서 시장이 바뀌었는데 정상천 시장님인가가 오셔 가지고 여의도에 짓지 않고 서초에다 짓겠다고 발표를 해서 했는데 지금 대법원이 있는 자리가 시청 부지입니다. 그 때 전두환 대통령이 너희들 땅 사놓은 것을 발표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청와대에서 계획을 못하게 해 가지고 결국 서울시 청사 짓겠다고 하는 부지하고 대법원하고 바꿔라 해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소문에 있는 대법원이 나가고 법원 부지가 서울시 소유로 된 겁니다.
서울 시청은 이해관계가 많은 관청입니다. 그렇다면 이 때 영등포 구청장이 병신같이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 과거에 시청을 여의도에다가 옮기려고 했었으니까 우리 영등포도 유치단을 만들어 가지고 시청을 여의도로 옮기도록 건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발을 들여놓은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여의도가 들어가니까 뚝섬이라든지 보라매라든지 서울 운동장이라든지 이런데 보다는 여의도가 더 좋다는 결론이 났어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교통문제입니다. 여의도는 교통이 복잡하다, 다리를 더 놔야 된다, 국회의사당이 있어서 문제가 됐어요. 여의도 하면 상징적으로 국회 하는데, 여의도에 시청이 들어가면 여의도 시청 이렇게 되니까 국회 쪽에서 좋지 않은 반응이 나왔어요. 6개 구청에서 줄다리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추진위원님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여의도로 오자니 용산쪽이 뭣하고, 또 용산으로 오자니 뚝섬에서 반대하고 이러니까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발표를 안 하시고 원상태로 돌아갔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영등포에 시 청사를 꼭 유치를 해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남북통일이 되면 국회가 여의도에 있지 않을 것이다, 남북통일이 되면 국회가 적어도 판문점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문산이라든지 이런 중앙지대로 옮겨갈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 우리 서울시가 들어와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로 이것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누가 구청장이 되어도 누가 의원이 되더라도 우리 영등포가 한강의 중심이고 서울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시 청사를 다른 곳으로 마음대로 옮겨가도록 방관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먼 장래를 봐서 서울시 청사가 우리 영등포구에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는 손을 놨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를 해산할 것도 아니고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관망하고 노력해 나갈 작정입니다.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우리 구청장님이 이번 임기를 마치고 재선되신다고 해도 4년이에요. 서울시청을 여의도로 끌어들인다고 늦게 뛰어든 것은 말로만 구민들과 약속하는 것이 되고, 말로 하는 달콤한 사탕발림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구청장님 말씀하신대로 관공서에서 당시에 여의도 땅을 팔아먹기 위해서 하나의 사기행각을 벌인 것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당시에 여의도 땅이 안 팔리니까 거기로 시청이 간다 해 가지고 땅을 팔아먹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사기행각을 벌인 거예요.)
사기는 아니라도 좀 …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사기행각을 한 거지 뭐가 아니에요? 여의도를 개발했다가 안 팔리니까 시청을 넣겠다 해 가지고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되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43만 영등포 구민들이 알기로는 영등포가 뛰어들 당시 신문에 뭐라고 보도되었느냐 하면 뚝섬이나 용산만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여의도는 보도된 바가 없어요. 용산이 가장 유력하다 아니면 뚝섬이 가장 유력하다고만 했습니다.)
영등포도 유력하다고 나왔습니다.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글씨를 잘못 보신 모양인데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눈에는 늦게 들러리 하는 식으로만 비춰졌어요. 그리고 지금 하신 말씀은 끝까지 한 번 버텨 보겠다고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이 보이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쓰시던가, 또 한가지 걱정되는 것이 교통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구민들이 확실하게 자신을 갖게끔 확신을 심어주세요.)
제가 느끼기에 이 의원님 말씀은 확신이 없으니까 시청이 어디로 가든지 관계하지 말자는 말씀으로 느껴지는데 …
(○의석에서 황호천 의원-지금 서울시 시청을 옮긴다고 해 가지고 서울시내 땅값을 상당히 변동을 많이 시켜놨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도 뚝섬 지역의 땅값이 몽땅 오른다고 해서 땅 사러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또 보라매공원 지역에 빌딩숲이 들어서고 거기는 전세방 얻기도 힘들다고 했어요. 이런 말을 시청에서 퍼뜨리는가는 몰라도 각 지역에다가 여기에 시청 들어간다, 저기에 시청이 들어간다 해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땅값만 계속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막차 탄 사람은 거지되는 것이고, 앞으로 시청 부지 선정하는 문제가 나오면 구청장님은 땅값 올리는 장난, 가당치도 않은 지역에 여기 시청이 생긴다, 무엇이 생긴다 그런 얘기는 할 필요없고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비밀을 보장해서 벼락치기로 선정을 한다 하더라도 제일 유리한 조건을 찾아서 소신껏 해야지, 영등포에다 한다, 성동에다 한다, 서초에다 한다 해 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 마음 설레게 하지 말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좋지 못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장한테 강력히 건의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어제 제가 서울시 측에 질문을 했었는데 '95년 9월 22일 서울시에서 청사건립부지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96년 9월 25일이면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구는 유치계획이 사전에 하나도 없었어요. 작년 9월 25일 조순 시장이 영등포구 여의도도 포함시켜 보겠다 하니까 우리가 유치위원회를 설치했죠. 구의원이 32명 그 다음에 각계 대표 35명 해서 67명으로 구성했는데 지금까지 범구민유치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가지고 과연 무엇을 했느냐 이것을 나는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었고, 앞으로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첫째는 우리가 의지가 없었습니다. 위원회만 설치해 놓고 구호에만 그친 거예요. 프랑카드만 걸어놓고 예산만 낭비하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김 의원님, 예산을 크게 낭비한 것은 없고요, 우리가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은 게 아니고 서울시 유치위원회에 계속 우리 의사를 공문으로 전달하고, 또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아까 황 의원님께서도 땅값을 올려놨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다른 구에서도 뚝섬으로 되는 것으로 시민들이 다 느꼈을 겁니다만 결국 우리 영등포도 끼여들고 하니까 전문위원들이 아무리 검토를 하더라도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결국 미루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만히 있은 게 아니고 제가 지금 그 동안의 활동사항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활동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자신있게 김 의원님께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이정운 의원-보충질문이 아니고 구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서울 시청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서울시 유치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활동을 해 왔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철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청사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의지를 가지고 추진위원으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해서 전문성이 있는 저명인사랄지 지식있는 사람들을 초빙해서 회합을 가지고 검토해서 서명운동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기가 마침 서울시에서 심의를 보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건의를 한다고 해도 ````
(○의석에서 이정운 의원-유보된 상태라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그런 상태입니다.
(○의석에서 이정운 의원-그러면 앞으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다시 재개해 가지고 신축부지를 물색할 때 우리구에서는 구청장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
알겠습니다. 다시 재개해서 논의를 할 때는 우리구에서 추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우리구에다가 유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확실하게 우리구의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정운 의원-이왕에 뜻을 가졌으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구 내에다가 우리 여의도에다가 설치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오늘 또 시 청사 유치문제가 대두되는데요 여의도 광장 공원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동안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가 대다수였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 청사 여의도 유치문제도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여론에 따라서 우리 구청장님이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시지요?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부의장 최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 조남성입니다.
먼저 어제 김동철 의원님으로부터 인력감축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감축 계획은 효율성과 탄력성 확보로
환경변화에 적시성있게 대응하고, 국가경쟁력 10% 향상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도 다각도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기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조직진단을 통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면 작고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으로 능률적인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축되는 정원에 대하여는 인위적인 현원 감축이 불가능하므로 정년퇴직 및 면직 등으로 자연감소하는 인력은 충원치 않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인력감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청사를 건립하는데 있어 관상 복합청사로 건립하되 민자유치를 하여 예산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동청사 현황은 건축년도가 20년 이상되는 동이 3개동이고, 16년 이상 동이 6개동, 11년 이상 동이 6개동이고, 10년 이하 동이 7개 동으로써 부지면적별로는 200평 이상 동이 10개 동이고, 200평 미만 동이 12개 동입니다. 동청사를 민자유치하려면 부지면적이라든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복합청사로 건립하여야 하는 바 이때 동청사로 사용하는 면적외 임대부분에 대한 사업성이 있어야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이며, 임대부분의 임대용도 등에 대하여도 자치구와 사업자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바 임대부분에 대한 용도를 지역특성에 맞고 주민생활 편익과 관련된 바람직한 용도로 임대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우리구 중장기 동청사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구 재정형편상 도림2동, 당산2동, 여의동, 양평2동 순으로 점차적으로 건립토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도림2동은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98년도에 착공 건립하고, 당산2동은 '98년도에 부지매입하여 '99년도까지 건립할 예정이며, 민자유치 여의동 복합청사 건립계획은 당초 '96년도부터 '99년도말까지 추진코자 사업기간을 책정하였습니다만 여의동 청사 건립 예정지인 여의동 61-2번지는 현재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토지개발공사 토지가 도시계획시설 학교용지로 묶여 있어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96년 12월 23일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만 재검토키로 보류되어 빠른 시일내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 후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 공영의 청사부지로 확정되면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락희 국장님, 잠깐 답변중이신데요. 구청장님께서 4시 30분에 행사에 참석할 일이 있으시답니다. 잠깐 자리를 뜨신다는데 동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하십시오.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두기 -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공지사항 알려 드리면 부도심 기본계획이 시에 시장님께 보고 드리기 위해서 결재중에 있는데 그것을 의원님들게 사전에 보고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실무진에게 연락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3일날이나 15일날 우리 의회에 와서 확정된, 지금 만들고 있는 부도심계획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한 번 보시고 ````)
(의석에서 ○황호천 의원 - 서류상으로 같이 좀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두기 - 서류까지는 안되고 슬라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 번 보시면 머리에 쏙쏙 들어 옵니다. 영화 보듯이 볼 수 있도록...)
(의석에서 ○최재웅 의원 - 슬라이드 나오면 그걸 복사하면 되니까 복사라도 해서 주세요?)
(집행기관석에서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 그것을 공개할 수는 없고요.)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두기 - 자료는 공개가 안되고 한 번 보시고 나중에...)
(「알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두기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하시지요.
○총무국장 조남성 다음은 이용주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들 자택이나 개인사무실에 행정전화 한 대를 설치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통신공사의 행정전화이용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전화 설치의 근본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상급 지방자치단체와 하급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지방자치단체내 부서간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과의 원활하고 신속한 행정목적 수행과 국가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관별 부서단위로 별도 통신망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근본취지에 발맞추어 서울시청과 구청간, 구청내 각 부서간, 구청과 동사무소간, 구청과 구의회간, 마포대교 등 교량초소와 펌프장 또한 유관기관인 영등포경찰서와 소방서 등에 각각 행정전화를 설치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의원 자택이나 개인사무실 등에 행정전화 설치 문제는 본래의 행정전화 설치 기본취지와 다소 거리감이 있어 시간을 두고 검토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아니, 이봐요. 답변중에 죄송한데 의원은 한사람의 기관이에요, 기관. 그러면 기관별로 할 수 있다면 되는 것이지 안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건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의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보충질문 생략하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방의 감초 같은데 인력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기편성 4,000만원 가지고 조직진단을 한다는데 조직진단 4,000만원은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이 자체를 용역을 줘요?)
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그러면 인력계획이라는 것은 자연감소도 있을 것이고 인위적인 감축계획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부서기구 통폐합도 있을 것이고 이런게 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구에서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비예산사업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준다는게 일반상식 갖고는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용역을 4,000만원씩 들여서 해 왔습니까?)
지금까지는 안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요. 각 과의 인력진단이라든가 기구라든가 이걸 전반적으로 조직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그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기존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지금 현재 영등포구청이 1,600명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 주택과 같은데, 그 다음 생활환경과 같은데 이런 데는 진짜 과가 1과, 2과 더 있어야 해요. 또 모모과는 지금 현재 과만 있지 과연 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눈으로 다 보이는데 이걸 용역을 주면서 기구진단을 한다. 상당히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낭비 사업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하여튼 그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구청에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장님, 과장님들 인사 사이드에 있는 분들 같이 위원회 설치해서 해도 충분합니다. 구 1,600명을 갖다가 예산을 4,000만원씩 주어 가지고 용역을 줘서 조직진단한다는 게 이해가 안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인력진단, 조직진단에 대한 문제는 기획실에서 주관을 하고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총무국에서 실행하는 절차인데요. 그건 기획실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그럼 기획실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기획실장 어디 갔어?」하는 이 있음)
제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님!」하는 이 있음)
○부의장 최락희 네,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이용주 의원 - 이용주 의원입니다. 지금 김동철 의원께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서 제가 부의장님께 건의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신성한 의회 회의장에서 어제도 의장께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개인별로다가 일괄질문하고 아무나 하고 싶으면 발언권도 얻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또 구청장은 4시 30분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나간다니까 거기서 13일, 15일날 부도심권에 대한 발표가 있다고 하고 도대체 이런 의회 회의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우리 의원들과 구청 관계관들만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만 국한된 문제면 괜찮은데 지금 현재 한강케이블 TV에서 지켜보고 있고, 또한 우리 구민 나아가서 서울 시민이 전부 다 지켜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원들께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정확히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나와서 질문을 하게끔 그런 쪽으로 사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보충질문 신청을 받아 가지고서 발언하시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최수영 의원님께서 보건소에서 실시중인 류마치스 관절염 및 퇴행성 관절염 환자를 위한 관리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의원님께서는 보건소에서 주민 이용이 더욱 용이하고 보건소의 진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방과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건소내에 한방과 설치계획은 그간 수차례 거론이 되었고 '97년도초에 구청장님 지시도 있으셨습니다. 사회발전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와 노인성 질환 및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추세로 인해서 이들의 치료 및 재활관리를 위하여 '98년도에는 영등포구 보건소내에 한방과를 신설하여 보건의료 시혜를 확충코자 합니다.
신설전 단계로서 금년도 4월 1일부터 영등포구한의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보건소 1층 물리치료실내에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한방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나 유관단체의 자원봉사로는 한계가 있어서 '98년 이후에는 전문인력을 두어 보건소에 한방과를 신설 운영하여 소외계층 및 관내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5회 매주 수요일 총실시 인원은 165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98년도 한방과 설치를 목표로 기초자료를 수집중에 있으며 조례와 규칙 개정 등 한방과 설치에 따른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종박 재무국장 김종박입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으로는 이중식 의원님과 최수영 의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식 의원님께서 우리구 재정자립을 위해 세원발굴 및 확충을 위한 계획과 세외수입 증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97년도 재정현황은 일반회계 1,031억원중 지방세는 565억원으로 총예산의 54.8%이고 세외수입은 292억원으로써 28.3%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중 부동산 관련 세목은 정부의 과표 현실화에 대한 지침과 과세방법으로는 세입확충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세원발굴 및 확충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해서 우리구 재정자립을 위해 우리 세무과 전직원이 참여해서 세입증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목의 경우 작년도에는 세원발굴 계획을 수립 추진한 결과 미준공 건물조사, 용도구분 과세 적정성 검토, 법인 세무조사 등을 한 519건에 걸쳐서 실시를 해서 약 22억원의 세원을 발굴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치성 재산을 집중조사를 하고, 토지에 대한 현황을 정밀히 조사를 하고, 용도구분 비과세 대상을 조사하고, 법인에 대한 서면신고 및 실지조사를 보다 치밀히 조사 시행하므로써 부과 징수를 보다 면밀히 해서 자주세원 증대에 나름대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소세의 경우에 있어서도 종업원할의 경우 세무서 과세 자료를 통보받고 또 신고납부자를 면밀히 대조를 하는 등 누락세원을 철저히 조사하여 추징하여 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을 보다더 치밀히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재산할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업자의 사업장 면적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세원발굴에 최선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확충을 기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로 착오, 누락, 축소 부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엄정한 법규의 적용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집행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징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부진요인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버려졌거나 숨겨진 재원을 찾아내기 위한 신규 및 탈루세원 발굴에 소관 부서별로 보다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넷째로 체납액의 감축입니다. 현년도의 경우에는 90% 이상, 지난 과년도는 30% 이상을 징수목표로 해서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징수 불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히 결손처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과징체계의 확립을 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관련된 시책내지 대책을 제때에 정비하고, 또 각 부서에서는 너무나 복잡하고 치밀한 지방세 관련법규를 정비를 하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과징체계 확립을 수행하고 지도점검도 확장을 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여러 의원님께서 세수가 적은데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구 재정자립 내지 재정력 확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수영 의원님께서 세수 문제에 대해서 지적도 하시고 실적이 미비하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세수입 문제에 대한 과태료 또 과징금 수입 및 강제이행금 등 계획된 세수입 상반기 전망과 현재까지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금년도 세외 수입은 이중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92억 1,9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지금까지 53억 4,800만원을 조정해서 51억 2,200만원을 실제로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대 조정은18.3%, 목표대 징수는 17.5% 그리고 조정대 징수는 95.7%의 징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분석해 보면 작년도의 동기보다는 좀 향상된 실적입니다. 세외 수입중 재산임대 수입을 비롯하여 사용료와 수수료 및 징수 교부금을 제외한 과태료의 변상금 및 위약금과 과징금 및 건축 이행 강제금 등 잡수입은 전체 세외수입의 12.4%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 31일 현재 잡수입중 불용품 매각대와 기타 잡수입을 제외한 과태료 그리고 과징금, 위약금, 변상금 및 이행 강제금의 목표를 저희가 224억 7,000만원을 수립하였습니다마는 이중에 약 5억 7,000만원을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대 징수는 한 20.48%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동기에 비하면 좀 향상된 숫자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금년 상반기 중에 목표액의 45.4%인 약 11억 2,7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금년 6월 말일까지는 세외 수입 체납금 약 52억 6,000만원이 됩니다마는 이 중에서 9억 8,600만원을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저희가 45일간 거소가 불분명하다든지 또 재산이 없는 체납액과 고질적 체납액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로 하여금 과감히 결손 처리를 하든지 재산압류와 고발 등 체납처분을 함으로서 세외수입 미수금을 대폭 줄이는데 특단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월 17일자로 저희가 21개과의 세외 수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독려하는 차원에서 감사 담당관실에 협조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중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올린 바와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세 수입 그 중에서도 과태료등 각종 과징금 및 낮은 징수율을 제고시키고 보다 많은 세원 확충에 진력함은 물론 증대방안 보고회와 결산대책 보고회를 하반기에 각 1회씩 개최를 해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세수입 증대에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 세 수증대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세 외 수입 증대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고 또 의원님들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수영 의원님께서는 그 지방자치는 튼튼한 재정의 기초가 필수 사항이라고 강조를 하시고 구 재정확충 차원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각되지 않은 토지의 임대 사용을 함으로서 재정 확충을 꾀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중 임대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임대를 해서 구 재정 확충에 노력과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의 임대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25건 등 36건에 대해서 저희들 임대료 수입이 36건에 대해서 약 1억 1,700만원에 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무국 소관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입니다.
먼저 이중식 의원님께서 우리구 관내는 서울시에서 교통 혼잡 및 정체가 극심한 지역이니 교통 정체를 해소할 계획이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통정체 개선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로 교통정체 지역을 해소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다차량 통행으로 발생되는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서는 도로의 신설 및 확장이 최선의 방법입니다마는 1개 차선 1㎞를 확장할 경우 또는 신설할 경우의 사업비는 보상비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총 100억원 이상이 소요됨으로 우리구 재정 형편상 사실상 시행이 어려운 사업이고 또한 우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구와 인접해 있는 마포구와 양천, 관악, 구로등과 협의하고 계획해야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 구에서는 우선 교통운영 체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일방통행사업, 혼잡정류장 개선사업, 신호체계 개선사업 등을 실시하여 미흡하나마 소규모 투자로 효과를 거둘수 있는 사업 등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교통 정체 지점의 개선을 위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체 지점의 원인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시 본청과 인접 구청들과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는 교통정체 지점 개선 방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구 도시 기본 계획이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 계획이 작성되어 있는데 역세권 개발 중심보다는 로터리 중심으로 발전 계획을 세워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0년대를 대비한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과 우리구의 도시 기본 계획을 말씀드리면 여의도와 영등포역 일대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중심인 부도심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그 외지역에 대하여는 구로 공단역 주변 그 다음 신풍역 주변, 신길동 사러가 주변을 3개의 지구 중심으로 계획하고 당산역 주변, 대신시장 주변, 대림역 주변, 보라매 주변을 생활권 중심으로 계획하여 다핵 도시 구조로 개발함으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 생활 편익을 도모할 계획으로 현재 세부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부도심 지역은 현재 서울시에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중이며 금년 후반기에 기본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구에서는 부도심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계획 결정과 건축계획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영등포 부도심과 3개 지구 중심, 4개 생활권 중심에 대한 지역 개발 계획과 더불어 계획되어진 바와 같이 지하철 등 교통 수단의 확충 공원 녹지의 확보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 지역간 균형발전은 물론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쾌적한 도시 환경에서 질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 이들 지역 대부분이 지하철역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우리구는 국철을 비롯해서 지하철 3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고 1개 노선이 7호선이 건설중에 있고 2개 노선 9호선, 10호선이 계획되어 있어 영등포구 거의 전 지역을 역세권으로 볼수 있음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계획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구 관내 로터리 중심에서 꼭 개발 중심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있다면 상세 계획지로 지정하여 도시계획을 보완시키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병운 의원님께서 남서울 아파트 버스 정류장 확장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길동 남서울 아파트앞은 교통 정체 및 교통 사고가 많은 지역으로 경찰청에서 이를 개선하고자 작년에 이 버스 베일을 설계하여 서울시 예산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남서울 아파트 앞에 40m로 버스 베일을 설치하였고 수녀원 앞에는 60m로 버스 베일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달에 공사가 끝났는데 남서울 아파트 앞 버스베일은 연장길이가 40m로 일반 버스와 좌석 버스가 동시에 정차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금년 추경에 구비로 반영하거나 일단 서울시에 예산배정을 요청하여 남서울 아파트 앞 베일확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겠습니다.
다음 최수영 의원님께서 여의도 한성아파트 건너편 삼보컴퓨터 건물의 대형 간판이 점등식으로 되어 있어 주민 생활이 불편한테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상에 설치되는 대형 옥상 광고물은 광고물법 및 서울시 행정지시 도시 경관을 위한 대형 광고물 관리방안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지침에 의해서 행정절차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주요 내용을 보면 규제 내용이 4층이상에 설치때는 광고면적 30평방미터 이상의 옥상 광고물에 대해서는 구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허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심의되는 것은 도시 미관, 색상, 도안, 풍속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심의하고 있습니다. 또 네온 전면을 이용한 광고물은 금년 2월 11일날 개정된 서울시 도시 경관을 위한 대형 광고물 관리 방안에 의거 빛의 전멸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주택밀집 지역이라든지 아파트 지역 학교 등에서는 300m이상 신설 허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의도 한성아파트 건너편 삼보컴퓨터 가로 옥상 네온 간판은 서울시에서 도시경관을 위한 광고물 관리 방안이 개정되기 전인 작년 4월 19일날 그 당시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유효 기간은 3년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작년 행정감사때 최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12월말에 광고주에게 점멸식을 고정식으로 깜박이지 않고 불만켜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행정지도로서 권유를 했습니다.
그 결과 광고판 전면에 우유빛 표지판으로 덧씌우기를 해서 광선의 직접 투과를 억제토록 지난 1월달에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같이 시정되어 있음에도 아직 미흡한 부분은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지금 거기 거주하고 있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추가로 행정 지도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용주 의원님께서 양평동 성원아파트 주변에 황색선을 설치했음에도 불법 주차가 심하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개선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양평동 성원아파트 주변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 문제라든지 주민들 통행 문제 그 다음 차량 교통 문제 일반 통행을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전문위원과 같이 다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 설치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관련부서인 토목과와 경찰청과도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시민생활국장 이승호입니다.
이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과 창업자금과 수출기금지원계획 또한 중소기업 융자 한도액의 인상 용이 다음 중소기업 담보 능력의 부족시 기술 능력으로 대치할 용의가 없느냐, 또한 재래 시장의 현대화 계획, 첨단 산업 유치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중소기업이 많은 우리 영등포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하여 주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로,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 전시 판매를 금년에도 4월에 했고 또 상당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7월, 10월에도 롯데와 신세계 백화점에서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시 판매를 해서 우리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 영 안정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지원을 하겠습니다. 원래 상반기에도 총18개 업체에 20억원을 지원융자중에 있고 서울시 기금중에서 우리구에 31억원이 할당되어서 지금 관내 기업체에 신청을 받아서 영등포구 중소기업 육성 기금 운영 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선정을 해서 6월중에 융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 해외 시장 개척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은 자력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없는 우수 중소기업체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서 제품의 시장성을 사전 조사하여 시장개척 및 판로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는 11월달에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3개국에 우리 중소기업 대표단을 파견해서 상당한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미주 지역에 해외시장 개척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넷째는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우리 관내의 중점관리 대상 1,130개 업소와 일반 관리대상 2,440개 업소를 행정 지도해서 서민 생활안정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물가지도에 대한 금년도 상반기 평가에서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영등포구가 2위에 입상을 해서 5월 중에 저희가 물가안정 지도업무 전반에 대한 수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농·축·수산물 도농간 직거래 확대방안으로 구 신길5동 청사에 농·축산물 상설 직판장을 개설해서 산지 특산물 및 계절상품 등을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해서 '96년도에도 6억 6,656만 9,000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한 고성군, 영암군, 청양군의 향토물산전을 11월에 우리 관내 3개 백화점에서 개최해서 우리 구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자매결연지의 농축산물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금융 지원과 수출자금 지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하고 있고, 창업금융 지원과 수출자금 지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접수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융자 한도액을 인상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한도액은 2억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18개 업체에 20억원을 지원하는데 1개 업체당 1억을 못 받은 업체도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신청한 업체가 모두 18개 업체였기 때문에 위원회 결의에 의해서 20억을 18개 업체에 모두 골고루 지원했기 때문에 평균 약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상한액이 2억이니까 금년도에 추가로 서울시 자금으로 31억이 내려온 것은 6월중에 융자를 해 줄 때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가능하면 한도액 2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보능력이 부족할 때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으로 대출하도록 할 수 없겠느냐는 말씀은 이것은 은행에서 여신규정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만 담보능력이 부족할 때에는 기술신용보증으로도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금년도 4월 25일자로 서울시에서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융자계획이 내려와서 우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을 비롯해서 31개 시장에 대해서 5월 1일자로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시장의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시장 개보수,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공동 창고 등 이러한 것을 추진할 때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고 서울시의 총 지원 규모는 350억원입니다. 시비가 202억원이고 국비가 147억원인데 접수처는 여의동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서울지역 본부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 접수하도록 저희 관내 시장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규모별로 업체당 지원 한도액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장을 재개발하는데는 40억을 융자해 주고, 시장 시설 개보수에는 20억원, 임시시장 설치사업에는 5억원, 소규모 점포 시설계획은 3,500만원, 공동 창고 건립에는 15억원을 융자해 주도록 업체당 지원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관내 재래시장들이 시장을 개 보수한다든지 현대화할 계획이 있으면 이러한 자금을 활용하도록 저희가 이미 통보를 했지만 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중식 의원님께서 첨단산업유치 계획이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청장님께서도 우리 관내에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우리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포괄적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이 아파트형 공장에는 전기, 전자 등 컴퓨터 관련 산업정보처리업 등 첨단산업이 유치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중식 의원님께서 쓰레기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매년 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구체적인 방법으로 쓰레기봉투 광고 활용으로 세입증대를 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청소 재정 자립도 현황과 향상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 재정 자립도는 '96년도에는 23.4%였으나 '97년도의 경우 3.1%가 떨어진 20.3%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는 가장 큰 요인은 '96년도부터 부담한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비와 반입료에 기인합니다.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비는 '96년도에 13억 1,700만원을 납부하였으나 '97년도에는 41억 3,800만원으로 214.2%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반입료는 '96년도에는 18억 3,300만원을 납부하였으나 '97년도에는 36억 800만원으로 96.9%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인건비 12.9% 인상 등을 주요 요인으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매립지 건설비나 쓰레기 반입료는 쓰레기 발생량에 비례해서 부담하고 있고, 따라서 청소재정 자립도의 향상은 쓰레기 발생량을 줄임으로써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쓰레기 감량화 대책으로 저희가 몇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위해서 음식물 찌꺼기 농가 공급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22개 업소에서 1일 8.6t의 음식 찌꺼기를 축산 농가에서 수거하고 있으며, 앞으로 음식점 밀집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아파트 배출 음식물 찌꺼기 농가 보급도 확대 보급하겠으며, 아파트단지 7개소에 7대의 음식물 찌꺼기 발효기를 설치하여 감량화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활용품 수거체제를 개선해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도 전체 쓰레기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서 금년도 4월 1일부터 신길7동과 대림2동을 대면수거체제로 재활용품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6월부터는 14개 동으로 확대 실시해서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주민이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난 4월달에는 공안문 1만 4,000매를 통반장들에게 발송하였고, 금년 5월부터 12회에 걸쳐 각 동에 주부님들 550명을 초청해서 김포매립지와 재활용 센타와 재활용수집소 등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해서 감량화 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종전에는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았던 음식물 쓰레기 하루 배출량 300㎏ 이상 쓰레기 배출처인 다량사업장 113개소를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승인해 주셔서 금년 4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하므로 해서 감량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해서 규격봉투 사용 정착화를 통해 감량화 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중식 의원님께서 쓰레기봉투 광고 활용으로 세입증대를 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쓰레기봉투 광고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도봉구, 강동구가 '96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청장님께서 쓰레기봉투 광고를 활용할 의사가 없느냐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조사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쓰레기봉투 광고는 광고 효과보다는 쓰레기봉투에 대한 혐오감 등으로 오히려 이미지를 손상시킨다는 우려 때문에 광고주가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광고를 희망하는 광고주가 없고 잦은 광고주 변경으로 인해서 쓰레기봉투 제작과정의 번잡과 게재문안의 잦은 변경으로 주민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상업광고의 게재보다는 주민이 꼭 알아야 할 재활용품 분리 배출요령을 쓰레기봉투에 기재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이 방법이 더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작년 하반기에 시행한 도봉구와 강동구도 지속적인 광고주가 없어서 소기의 성과를 고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이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중식 의원님께서 청소년을 위한 문화회관 건립 등 청소년 문화시설을 확장할 계획이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소재한 청소년 문화시설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문래 청소년회관과 남부 근로청소년회관이 있고, 우리구에서 한국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영등포 종합사회복지관과 사설 비영리법인체인 돈보스코 문화센타가 있습니다. 이 4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상기 청소년 문화시설에서는 청소년의 건전 여가활동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외국어, 컴퓨터 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 관내의 청소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선도와 수련을 위한 시설 공간이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구에서는 구민회관 시설을 이용해서 아동 및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건전영화 상영이라든지 청소년 미술공모전, 휘호대회등 다채로운 행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문화센타 건립문제 등은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만이라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기존시설 이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중식 의원님께서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구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지도나 단속이나 그런 일시적인 행정지도에 그치지 말고 환경오염 원인의 예방에 역점을 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님께서 영등포구 전체에 있는 자판기의 수량과 세균검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우리 영등포 관내의 자판기는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서 앞으로 잘 점검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우리 영등포 관내의 자판기 숫자는 4월말 현재 2,828대입니다.
자판기는 원래는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97년 3월 25일부터 각 동사무소에서 자판기 신고도 받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동에서는 일상적인 위생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판기를 매일 한 번씩 세척을 하는지 청결사항, 기계작동 여부 등 위생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장균이 있는지의 여부 등 세균검사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가 그저께부터 관내 다중이용 업소의 자판기 음용수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 음용수가 수거되면 한국보건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해서 우리 구민들의 보건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님께서 목동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매연 실태와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양평동4가 아파트형 공장 추진상황을 말씀하셨는데 목동 열병합발전소의 피해와 그 대책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는 양평동 일대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으면 저희가 즉시 특정 연구기관에 검사 의뢰를 해서 우리 구민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추진상황은 양평동4가 성원아파트 주민의 반대로 현재 양평동4가 22번지에 동부건설주식회사에서 대지면적 900평, 건축면적 6,390평에 지하 3층 지상 9층의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설립허가는 '96년 11월에 허가가 되었고, '9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만 착공은 금년 7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아까 이중식 의원님께서 아파트형 공장으로 첨단산업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아파트형 공장은 5개소가 건립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이중식 의원님과 전병운 의원님께서 우리 건설국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중식 의원님께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건설해 놓은 영등포역 고가도로가 영일, 조광시장의 무질서한 상행위로 인해서 교통소통이 안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질문이 계셨는데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 동안 고질적인 상행위나 적치행위를 못하도록 다각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만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그 지역의 상인 대표자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비하도록 여러 차례 노력해 봤고, 또 지속적으로 새벽부터 단속도 해봤습니다만 실제로 효과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 부서별로 이에 대해 고심을 해서 어떻게든지 차량을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버스 노선을 하나 넣으면 도로에서 상행위는 못할 것 아니냐 생각해서 버스 노선을 본청하고 교섭을 했습니다만 본청에서 불가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그것을 실제로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4일부터 마을버스는 통행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4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차선을 6차선으로 만들어서 중앙 4차선은 차가 통행하고 양 좌우측은 주차장화해 가지고 실지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을 영등포경찰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영등포경찰서에서도 상당하게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차도와 보도를 완전 구분하기 위해서 상당한 높이로 가드레일을 쳐가지고 차도에서는 상행위를 일절 못하도록 단, 적치물을 단속하기는 보도의 적치는 좀 수월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지금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가로정비원하고 동 직원들이 약 800여명이 2,460건이라는 적치물을 정비를 했고, 또 공익요원 730명이 760대의 차량을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과태료 물리고 단속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곳에 차량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이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병운 의원께서 대방로 확장 공사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대방로는 폭이 25m이고 총길이는 2,660m가 되겠습니다. 북쪽으로는 여의도와 연결되고 남쪽으로는 안양 방면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관할이 동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서울특별시와 구의 공공시설관할에 관한 규정이 '92년 9월 5일 훈령 제756호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대해서는 동작구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규모는 25m에서 35m로 10m 넓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작구에서는 '88년도부터 '92년도까지 약 183억원의 시비를 받아 가지고 위치로 말씀 드리면 대방역에서 서울기계공고까지 1,400m를 확장 완료했고, 금년도에 서울공고에서 농심라면까지 약 200m를 60억을 투자해서 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우리 구에서도 내년부터 2001년까지 나머지 구간 1,100m를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하도록 지금 본청하고 해당 부서와 협의중에 있고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락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네 분이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는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훈 의원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훈 의원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건물 재정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구민회관 중정홀이 사실 항상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 영등포구에서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면 주로 63빌딩을 이용해서 비싼 돈을 주고 교통체증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중정홀을 지붕을 덮어서 잘 좀 수리한다면 다각도로 쓸 수 있고, 또 영세민들이 구민회관에서 결혼식을 할 때 보면 800석이나 되는데 하객이 몇 분 안되어서 텅텅 비는 것보다는 중정홀을 잘 수리해서 영세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결혼식장도 되고 영등포 각종 단체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빌려준다면 우리 수입도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구청측에 건의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까 교통문제를 자꾸 들고 나왔는데 우리 육안으로 항상 볼 수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경인로 쪽으로 목동 고가도로로 가다 보면 동양웨딩홀 쪽에서 양평동 쪽으로 좌회전하는 차선에 좌회전하는 차하고 U턴하는 차하고 겹쳐 가지고 교통이 엄청 복잡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나다 보면 중앙분리대라고 해 가지고 연돌이 길게 빠져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고가는 이렇게 비스듬이 되어 있는데 그 연돌을 조금 잘라내면은 좌회전 차선하고 U턴하는 차가 구분이 되어서 교통이 원활히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속히 잘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영등포의 모든 행사를 구민회관 앞에다가 버스를 대놓고 출발하는 적이 많습니다. 저희도 실지 그렇습니다. 이 출근시간에 버스를 대다 보니까 교통이 엄청 밀립니다. 그런데 이 옆의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는데 과연 여기다 버스를 몇대씩 세워놓고 교통을 복잡하게 해야 되겠느냐, 이 욕은 누가 먹느냐면 사실 우리 구의회가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 차도를 우리 구민회관이 정면이 너무 넓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옆의 주차장을 이용하든지 해서 거기에 버스를 세우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목동에서 넘어 오는 고가차도가 경인로와 연결이 되어 가지고 경인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차량, 목동에서 나오는 차량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최근에는 서강대교가 부분개통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차량이 많이 지나갑니다. 양화대교가 공사 도중이어서 이 앞의 차도가 엄청나게 복잡한데 서울시에다가 강력히 건의해 가지고 고가차도를 연결할 용의는 없는지, 물론 이 구민회관 앞의 차도는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 하천부지입니다. 그걸 어떻게 건축법을 기술적으로 하든지 해서 고가가 허용되는 데까지 연결만 되더라도 이 앞이 덜 복잡하지 않겠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서강대교가 완전히 개통이 되었다고 했을 때에 이 앞의 교통량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래서 구청측에서 서울시에다가 강력히 건의해서 고가차도를 연결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락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계되는 것 이외에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수영 의원 보충질문 듣겠습니다.
○최수영 의원 최수영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께서 이제 퇴임을 얼마 앞 두고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고운정 미운정이 다 들었는데 하반기에 또 한 번 입씨름이 있었으면 하는데 섭섭한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그러나 오늘 제 질문에 대해서 한가지 빠진점이 있고 답변이 잘못 되지 않았나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산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솔직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행정소송 패소율이 제가 질문한 것은 우리가 약 42.2%라는 것은 우리 실장이 맞습니다. 작년 11월 기준 맞습니다. 2건중에 하나를 우리가 패소한 경우인데 '97년도 기준해서 25.4%라는 이 율은 4건중에 3건이 패소한다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재무국장께서 성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현황에 있어 가지고 1억 1,700만원에 대한 임대현황에 대해서 답변할 필요는 없어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국공유재산 36건입니까? 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또 그다음에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한 광고물규제 문제에 있어 가지고 딱 집어서 우리 삼보컴퓨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의원은 속일지 몰라도 주민들은 못 속인다는 결론을 아셔야 해요. 이건 제가 민원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거기가 현재 저희 집앞입니다. 그리고 한성아파트 주민들이 새벽까지 불을 켜놓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정당하다고 미안해 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나는 참 안 좋다고 생각해요.
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에 장기은행과 삼보컴퓨터의 광고물이 켜져 있습니다. 하나는 정상적으로 결재가 나서 새벽까지도 켜놓고 있는 것을 봤어요. 물론 그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삼보컴퓨터만은 4월 19일날 정식절차에 의해서 밟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민원의 소재를 안고 있는 광고물이라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 광고물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해서 몇 달간 꺼놓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조용해지니까 계속 켜놓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이 4월 19일날 정식으로 허가를 냈다고 적법시행했다고 나한테 말했어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 당시에 왜 허가가 났다는 소리를 안했습니까?
확실한 답변 요구합니다.
저는 결코 어떠한 답변을 요구할 때 거기에 대한 배경과 거기에 대한 법적인 조처와 모든 것을 감안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 뜻을 분명히 아시고 솔직한 답변과 거기에 대한 행정의 실수가 있었다면 시정하겠다는 말로써 족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 도저히 제가 참고 넘길 수가 없어요. 다시 한 번 보충발언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의원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간단합니다.
한가지 집행기관 쪽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이 정책사항을 질문할 적에는 실시 여부는 사실 확고히 말할 수가 없으니까 가면서 계속 본의원이 질문할 것입니다. '97년 동안에는 질문하겠지만 지금 시행할 수 있는 일은 확실히 할 수 있다, 없다라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하는 대답은 가능한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영일이나 조광시장도 사실 그런 문제가 단속을 몇번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한다, 확고히 한다 이런 답변을 요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구정질문해 놓고 시간만 지나버리면 또 유언비어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항상 정책사항을 질문할 때는 1년 동안 그대로 질문하게 됩니다. 그 점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께서 이건 답변을 바라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역세권의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여긴 따라가는 형식이 되겠습니다만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는 자연적으로 거기가 발전하는 지역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져도 발전하는 지역입니다. 더구나 시흥로 같은 8차선 대로에는 말입니다. 그 대로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8차선 대로가 주거지역입니다. 이것은 구 발전도 되지 않고 더구나 우리구 재정수입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또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자연적 발생이나 로터리를 중심으로 했을 때나 자연적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교통도 불편함을 더하게 하고 지역발전도 못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민생활국장께서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기금을 지금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자체에서 20억을 가지고 있고 시에서 31억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담보가 없을 때에는 보증서를 발행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보증서를 받을려면 대출서류가 담보하고 똑같습니다. 틀린게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본 의원이 이걸 조사를 해 보니까 20억이라도 이 중소기업이 자금을 지원받을려면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중소기업이 담보가 있으면 우리 영등포구의 돈 대출받기 전에 이미 은행에다가 3담보, 4담보, 5담보 6담보 다 맡겨져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실지로 중소기업에 지원이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중소기업을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지로 융자지원을 받아야 할 중소기업은 담보능력이 없어요. 담보능력이 없으면서 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고, 수출도 잘 될 수 있는 사업인데 담보능력이 없어 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그 사업을 중지를 해야할 회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도와 주어야겠다 이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31억이 오는 것은 담보를 요할지 모르지만 기업들이 단 5,000만원의 돈이 없어 가지고 넘어져 버리는 그런 형태도 많이 있습니다. 수출품목이 아주 유망해요. 그러면서도 넘어집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구의 올바른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인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장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시장은 구청장께서도 공약사업으로 말씀을 드렸고 자랑스러운 듯 여기서도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시장이 현대화 된 곳은 한 군데도 없지요?
내년에 구청장의 임기가 끝납니다. 빌 공자 공약으로 끝납니다. 과연 이것이 좋은 생각이었는가, 또한 공단설립 문제도 그렇습니다. 공단설립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볼 때 공단 설립을 우리 구의원 다 압니다. 서울시 첨단공업단지를 설립하겠다고 누차 얘기했습니다. 또 신문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다 지나갔습니다.
어느 장소에 어떻게 지어야 될지 장소도 물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영등포구 구민들에게 신문지상으로 보도하면서 그렇게 우롱하는 처사가 되어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청소년 문제입니다. 제가 청소년 문제는 물론 건전놀이 문화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전놀이 문화는 말씀을 안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풀어야 할 스트레스라든가 마음속으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억압을 어디에다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어느 장소에서 상담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또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원을 이용해서 대학로와 같이 그러한 건전한 놀이 문화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느냐 하는데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마지막에 재무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재정자립을 위해서 세원 발굴과 확충을 위해서 어떻게 하렵니까 하니까 징수 노력에 강화를 하겠다 아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 과세에 대한 과표를 현실화시켜서 더욱더 추진하겠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세무행정의 개선으로서 탄루세원의 포착수준을 제고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본 의원도 행정세목에 관해서 적극적인 대처라는 말은 어느 의원이나 다하고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세목에 관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고, 행정세목을 떠난 세수입 다시 말하면 사업상 우리 구의회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구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 스스로 사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재정의 세원을 확충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재정자립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김동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천 문제도 있지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유수지를 사용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샛강을 개발한다든가 국제 회의나 국내 회의를 개최한다든가 또는 공단을 조성한다든가 이런식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해가지고 잠재적 세원 있지요? 이러한 세원을 우리가 가능한 한 많이 끌어들이는 그러한 형태의 재정 자립이 필요하다는데 우리가 뜻을 두고 본 의원이 물어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의원 손영상 의원입니다.
장시간 보충질의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므로 본 의원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최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번째 질문중에 좀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형옥외 광고물 설치법 그 규정에 관하여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는 대형옥탑 광고물은 두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상업용 광고 허가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비사업용 광고 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삼보컴퓨터 옥탑광고는 그게 상업용 광고인지 자사주 광고인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또 아는 바는 상업용 광고는 광고물 허가상에 상업용 광고를 설치하려면 그 지역에 토지가 반드시 상업 지역이라야만이 상업용 광고가 허가가 나고 비 사업용은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자사용입니다. 자사주만이 광고를 할 수 있는 지역을 비 사업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 사업용을 교묘하게 악용해가지고 상업용으로 전환하는 광고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업용 광고는 허가규정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이 비 사업용 허가기준은 편리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많은 비리의 온상이 되고 많은 업체들간에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의원보다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무 국장께서는 비 사업용 허가기준과 상업용 허가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영등포구에 비 사업용은 현재 몇 개고 상업용 광고는 몇 개고 허가신 청중은 몇 개입니까? 이것으로 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신청을 하셨습니다.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장시간 대단히 지루하시겠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민보사위원회 소속도 많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기로 하고 다른 분과위원회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물자절감 문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자 절감에는 인력절감, 물자절감, 예산절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물자절감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매에 관한 것인데 대부분 신상품이 나오면 구청에서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자주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386이 나오다 486이 나오고 586이 나오면 586으로 교체하고 그러다 보면 창고에는 재고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제고 파악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공무원 나오신 분들중에서 아마 피복을 1년에 전 후반기로 하든지 1년에 한 번 하든지 작년에도 했습니다. 상의만 한 7만원 내지 8만원 해서 전부다 일괄적으로 동별로나 구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고 오신분 한 분도 없어요. 이것도 하나의 물자절감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각 방에다 방치해 놓고 있는데, 차라리 개개인의 피복비로 지급하는게 낳지 이것은 전부 다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절약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구 재정 관계 세수 문제가 대두가 많이 되는데 본 의원은 영등포구가 83% 재정자립도에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40%나 80%나 90%나 지원받는 것은 거의 엇비슷합니다. 다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단 우리가 앞으로 세금부과된 내용은 철저하게 걷는게 우리 세수 확보입니다. 그렇다고 한강 케이블에서 방영되고 있다니까 의원들이 전부 세수 세수 하다보니까 아마 구민들이 구의회에서 뭘 올리자고 하는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기본 부과된 세금을 철저히 걷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지금 한강 케이블에서 방영하면 오해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부과된 요금을 철저히 걷는게 세수 확보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세수 세수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3,000억 이상을 서울시에 아마 걷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 3%입니다.
이런게 서울시에 또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10%이상 되어야 됩니다. 이런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구청장 협의회때나 또 관계 공무원이 서울시 협의회때 재정자립도를 말씀드리면 높이는 방법은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징수 교부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 문제입니다.
아까도 융자건이 나왔는데 중소 기업체에서는 봉급 생활자가 세수입으로 우리가 23% 한 230억 우리 영등포구세로 걷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법이 뭔가 융자건도 완화해서 상급 기관에 건의를 해야겠고 또 아울러서 우리 중소기업이 인력이 부족한 데가 많습니다. 해외 연수생도 한 10만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등포 중소기업체에 과연 몇 명이나 해외 연수생을 파견했는지 옛날부터 궁금했던 사항인데 이것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사항이 어제와 연결돼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수치상으로 보니까 제가 15억 했는데 건설국장이 5억이라고 해서 자료를 어젯밤에 뒤져보았습니다. 안양천 개발 계획이 '94년도부터 4개년 계획으로 해서 제 자료에는 40억 3,000만원으로서 금년 마지막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잘못된 건가해서 집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15억 개발 계획인데 변경됐으면 자료 요청했을 때 구의회에서는 변경됐다고 얘기를 해주든가 자료를 주든가 했어야 되는데 한 10억이상 차이가 나요. 이런것도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돼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지났고 구청측의 답변 준비를 위해 답변을 내일로 미루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최수영 유낭열
손병옥 김동기 김진국 문종준 노동우
황호천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심용진
최락희 정종태 조길형 전병운 손영상
이정운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이일희
○출석공무원
구청장김두기
기획실장윤정중
총무국장조남성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김종박
시민생활국장이승호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