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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5월 15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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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청년건축학교 관리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보고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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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청년건축학교 관리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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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최호권 구청장은 문래동 현장 가림막 철거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회 수장인 정선희 의장이 1인 농성과 연이은 5일째 단식 농성 중입니다.
  영등포 최호권 구청장은 문래동 부지 가림막 철거 통보도 협의도 없이 2023년 5월 15일 새벽 기습 불법 강행 철거했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심히 유감입니다.
  이 시간 현재 천막 속에서 정선희 의장이 5일째 단식 투쟁하고 있어 동료 위원장으로서의 회의진행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경란 부위원장에게 회의진행을 위임하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우경란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장님께서 오늘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본 조례 제34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선출되고 처음으로 하는 일은 영등포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한 것입니다.
  의원의 직무는 주민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열심히 하도록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이며, 행정사무감사, 예산의 심의ㆍ 의결도 있지만 구민의 생활에 필요한 조례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도 의원의 의무입니다.
  현재 조례가 행정위원회에 13건이 올라와 있는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불참하셔서 조례를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을 할 수 없어서 상정조차 못하는 일에 유감을 표하며, 집행기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구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에 따라 성원이 되어 본 회의를 개회하였으나 현재 출석위원이 세 분으로 동법 제73조의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안건을 의결할 수 없으므로 보고의 건만 심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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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청년건축학교 관리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4분)

○위원장대리  우경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청년건축학교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청년건축학교」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 청년건축학교」는 2018년 4월 첫 운영을 시작하여 2020년 4월 재위탁 후, 2023월 4월 2일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에 재위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 등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모집하였으며, 2023년 3월 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사단법인 일과삶이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4월 3일부터 2026년 4월 2일까지 3년입니다.
  영등포 청년건축학교를 통해서 건축분야 전문가를 꿈꾸는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돕고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영등포 청년건축학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담당과장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영등포 청년건축학교는 실내건축인테리어 및 집수리 분야에 청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상준  예,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2018년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만들어진 것도 맞는 거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상준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설립 이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 실적이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상준  예, 일자리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저희가 위탁교육을 실시한 결과 총 354명의 인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요. 나머지 집수리 사업 그리고 단기특강 등등 해서 그래도 청년들에 대한 건축분야에 기술분야 교육을 그래도 보람되게 실시한 걸로 평가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영등포 청년건축학교가 참신한 내용을 가지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 8월 우리 구에 발생한 집중호우 때 청년건축학교에서 관내 침수피해 가구를 직접 찾아가서 장판 교체와 도배를 해줬던 훈훈한 일이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합니다. 과장께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상준  예,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가치 있는 내용으로 활발하게 운영되는 사업인 것으로 또한 보여집니다. 본 위원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상준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질의에서 354명을 교육을 시켰다고 했는데, 어느 어느 품목이죠? 구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박상준  구체적으로 354명은 도배하고 타일 분야가 제일 많고요. 그 외에 집수리나 그 다음에 집 실내인테리어 일부 분야, 그리고 단기특강 이런 형태로 해서 총 354명에 대한 인원을 교육 실시했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지금 수해 때 대부분 장판이라든가 도배 이런 걸 했었는데요. 지금 청년들 하면 청년학교기 때문에 이 연령제한이 딱 청년으로만 정해져 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상준  현재까지 운영은 청년, 만 39세 청년까지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요즘은 청년 나이가 달라졌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상준  최근에는 연령을 상향 조정한다고도 보도자료는 나와 있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요즘은 청년이 60세부터라고 하는데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재위탁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재위탁을 하면 앞으로 몇 년을 말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상준  3년간입니다.
○최봉희  위원  3년간?
○일자리경제과장  박상준  예.
○최봉희  위원  3년간 하는데 지금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문이 너무 좁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타일 같은 거는 좀 어려운가봐요, 시공자체가. 어렵고 또 기술을 많이 요하고 이런 것들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것들 완벽하게 가르쳐서 사회에 나가서 일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상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건축기술이라 스킬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과정 외에도 추가로 스킬숙련도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자격증 같은 거 그런 거는 없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상준  자격증반입니다, 도배 타일이.
○최봉희  위원  아, 도배 타일은?
○일자리경제과장  박상준  예.
○최봉희  위원  아하,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위탁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아주 좋은 거 같아요. 영등포 청년건축학교 민간위탁 재위탁 하는 거는 아주 본 위원도 좋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청년 39세인데 여기에 중장년도 실습장을 활용은 할 수는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상준  사실 올해부터 저희가 중장년에 대한 교육도 좀 더 확대하는 걸 시범적으로 도입할까 합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상준  그 부분은 비용은 추가로 들더라도 중장년층도 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까지 계속 사업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예. 그러면 앞으로 재위탁 하면 올해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상준  올해 예산은 2억 7,000입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2억 7,000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상준  예.
○위원장대리  우경란  그리고 아까 354명은 그동안 배출한 인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상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그러면 여기에 우주관 플랫폼에 기술자를 등록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기술자로 몇 명이나 등록이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상준  사실 아까 자격증반은 도배 타일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초기의 교육생들이라 자격증반 통과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 40%가 좀 안 됩니다. 대신 자격증을 이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킬 숙련도 이 지원서비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인원을 좀 높여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현재 등록한 사람은?
○일자리경제과장  박상준  등록한 사람은 별도로 따로 관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시작한지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이어서 하다 보니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살펴보니 소수의 인원을 뽑아서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심도 있게 인원을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소수의 인원을 기술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 거 같아서 참, 잘하시는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상준  현장 실습실이 많은 인원을 할 수 있는 것도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청년건축학교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결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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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명)
  신흥식  우경란  김지연  양송이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

○청가위원(1명)
  박현우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언택
  일자리경제과장박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