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12월 19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본회의상정에따른간담회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본회의상정에따른간담회

(15시05분 개의)

○위원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본회의상정에따른간담회

○위원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본회의상정에따른간담회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안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심의하느라고 고생들을 하셨는데, 상임위 쪽에서 약간 불만스러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는 큰 문제가 없는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불만스러운 소리가 나오니까 제가 내일 조금 일찍 나와서 행정재무위원들과 만나서 상임위원장 회의도 하고 그랬으니까 조금 불만스럽더라도 전체의 중지를 모아서 한 것이니까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내느니 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돈을 깎아서 히트를 쳤다, 또 아니면 서울시 전체 다른 구의 모범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우습습니다만 연말에 우수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포상금을 우리 구에서 전면적으로 삭감해 버리니까 서울시 본청도 시장 명에 의해가지고 삭감하는 것 같고, 시장이 각 구에도 이 부분은 영등포구처럼 깎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종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의결된 사항이 서울시, 나아가서 25개 구에 파급효과를 가져다 준데 대해서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긍지를 가지는데, 그런 좋은 일면이 있는가 하면 한 쪽에서는 잡음도 있으니까 예결위원님들 각자가 내일 본회의에서 잡음이 없도록 설득 내지는 종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지금 배기한 위원이 얘기한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정보를 받았다면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심의한 내용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왈가왈부하면 서로 체면이 안 서니까 내일이라도 상임위원회에서 불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청취해서 그 분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처리를 해야지, 그런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본회의장으로 간다면 문제가 생기니, 상임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안 된다고 설명을 하고 거기서 끝을 내버리자구요.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임위원장 회의를 했거든요. 우리 의회가 문제인 게 상임위원장끼리 결론을 냈으면 상임위원장들 의견도 존중해 줘야 되는데, 내가 제일이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런 폐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서울신문 때문에 갑론을박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위원장이 책도 보고, 예결위원회 분위기도 보고, 다른 상임위원회 분위기도 보고 결정을 했으면 그것을 따라주는 미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다, 그리고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하는 게 있습디다.
  행정재무위원회 쪽에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간사님도 나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면 설득을 좀 합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이중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중식  위원  배기한 위원님 말씀과 최재웅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와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안주영 위원장이 상임위원장들하고 논의해서 처리를 했는데, 배기한 위원 말씀대로 서울신문 같은 것도 한 3,000만원 정도 살려주는 방향으로 하면 100%를 다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확실히 풀어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줬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막연히 삭감해서 넘겨줬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서울신문을 구독하게 하려면 100%를 다 보게 만들어 줘라 하는 방편으로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가 좀더 심도있는 예산편성에 신경을 썼어야 됐고, 두 번째로 어떤 확실한 라인을 긋지 않고 우리한테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기한 위원님 말씀대로 내일 미리 만나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예결위 박 간사하고 나도 행정재무위 소속 위원이니까 같이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직원 MT하고 생일 축하금 부분에서 그건 것은 상황이 어려운데 그런 것을 삭감하면 어떠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올려준 안을 묵살했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중식  위원  예결위 특권까지 없앤다고 하면 앞으로 어려워요.
김동철  위원  내일 11시에 본회의를 하니까 그 전에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보사위원회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좋은 말씀이에요. 상임위원회별로 예결위원회에 들어온 분들이 있으니까 각 상임위원회에 가서 쟁점이 되었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좋겠지.
김동철  위원  그게 순서입니다.
정종태  위원  운영위원장, 그리고 구청에서는 불만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배기한  위원  구청에서는 모든 것을 다 원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오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오늘 구청장이 원안을 가져갔답니다. 어떤 안을 가져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에서 협의된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금년에 우리도 그랬지만 구청측에서도 조금 미숙했던 게 창구가 단일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했습니다.
  전 같으면 총무국장으로 구청 창구가 단일화되어 모든 것을 했는데 기획실이 생기다보니까 기획실하고 총무국으로 이원화되어 가지고 우리가 일하기도 상당히 힘들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3대에 들어가서 하겠습니다만 예결위를 할 때는 구청 창구가 기획실이 되든지 총무국이 되든지 단일화되어야지 이원화되어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겠습디다.
정종태  위원  그것도 직제상 단일화되게 되어 있다구.
이중식  위원  위원장님, 우리하고 집행기관하고 하자가 없는 것이 그 당시에 우리가 기획실장한테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어봐 가지고 타협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자는 없습니다. 이것은 논할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예,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상임위원회 간사하고 몇 사람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아서 바꾼 것이 되고, 결정된 것을 또 몇 사람이 가서 조정해서 없애면 그것도 안 되는 거니까 여기서 들어봐 가지고 우리가 양해해 줄 것은 양해해 주고 넘어가자구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  안주영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의하시느라고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예결위가 무사히 끝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안주영   박정호   김동철   김명환   박정자
  배기한   손병옥   이일희   이정운   이중식
  정종태   최재웅   황호천
○출석전문위원
  이준석   유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