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11월 25일(화) 14시 08분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53회영등포구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제53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98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제53회정기회휴회의건(11.26∼12. 2)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1. 제53회영등포구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53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98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조길형의원외6인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정자의원외6인발의)
7. 제53회정기회휴회의건(11.26∼12. 2)(의장제의)
(14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보고
보고 사항을 말슴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정기 회에서는 지난 제52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전남 영암군에서 우리 영등포구의회 세미나 및 체련대회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53회영등포구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이번 정기회의 회기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 예산안 심의 등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으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53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문종준 의원과 노동우 의원을 선임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부구청장으로부터 '98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청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참으로 어려웠던 여건 속에서도 오로지 영등포의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 의원님 모두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구 의회 제53회 정기회에 '9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의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대 구의회와 함께 민선자치의 역사적인 대장정을 시작한 지가 어언 2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양 축의 민선자치시대를 열면서 평생 살고 싶은 내 고장 영등포 만들기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그 동안 의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이를 일관성있게 추진하여 온 결과 이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정의 진일보된 변화는 우리 구민의 진솔한 여망에 바탕을 둔 민선 구정의 틀 속에서 공직자의 주인 의식과 책임 의식의 확실한 행태변화와 구민들의 구정 참여 기회가 대폭적으로 확대되어 가면서 생활주변 문제를 구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다 함께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자치문화가 새롭게 형성된 저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2년 6개월 동안 구정의 불합리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사항들을 나름대로 시정하고 정상화시킨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도 1,600여 전 직원과 함께 화합과 단결속에 새로운 각오로 41만 영등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구정운영의 기조의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획된 사업의 성취를 위하여 성실한 자세로 추진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첫째, 구민 본위의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가 아닌 그야말로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불편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항상 고뇌하고 개선하는 자세로 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에 대한 폭넓은 홍보로 구정의 흐름을 예측 가능하게 하여 구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민 정서에 보다 부합되는 시책개발과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구정 운영 3개년 계획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확정된 계획이라도 집행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즉 행정수요와 여건변화로 수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신축성 있게 보완 개선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셋째, 살아 있는 현장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공무원은 자기 맡은 바 직무에 혼신을 다해 발로 뛰는 현장 행정에 비중을 두겠으며, 현장확인행정을 통하여 구민이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또 모든 사업계획은 현장 상황을 심도있게 분석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는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최적의 대안을 찾아내어 계획과 실행이 거리감이 없도록 좁혀 나겠습니다.
넷째, 투명 행정으로 신뢰성 있는 구정을 펼치겠습니다. 모든 행정의 기준은 법규와 합목적적, 합리적 바탕위에 구정이 집행되도록 하고, 사후 교정감사보다는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어 투명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무인년 새해는 우리 구정의 민선자치 1기를 마무리하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펼쳐왔던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마무리 또는 추진되는 과정에서 성과 거양이 과연 우리 구민들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되었는지를 차근차근 챙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망의 '98년도에는 깨끗한 환경, 살기 좋은 영등포라는 구정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람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 친화적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확충 5개년 계획에 따라 노들 공원, 샛강 생태 공원, 여의나루역 꽃동산을 금년에 완공하였으며, 서울의 대표적인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광장 공원과 OB공장 이적지 영등포 공원 조성공사가 현재 활발히 진척되어 내년 중반기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고, 신길 공원과 대림 공원, 철도연변 녹지대 조성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푸른 영등포의 참모습이 머지 않아 가시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배출자에 대한 책임강화와 좋은 식단제 확산 등을 통하여 쓰레기의 원천적인 감량을 유도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우리구 숙원사업인 자원회수시설을 인근 구와 공동 건설토록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맑고 깨끗한 대기 보전을 위해 청소차와 시내버스 등에 매연 여과장치 부착 확대와 청정연료 사용, 그리고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둘째, 낙후된 도시기반시설 개선을 위하여 대방로, 양평1가 주변 도로 확장과 여의도광장, 서울교 남단 지하차도 확장 등이 내년도 착공 예정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당산로와 신길로의 가로등 개량 공사도 추진하여 밝은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영등포1동 602번지, 신길동 253번지 일대 주민숙원사업인 도로개설공사가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도림1동 152번지 등 2개의 계속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양평동3가 70번지, 신길동 462번지 일대의 지선도로를 개설하여 소방도로 기능을 확보하겠습니다.
날로 폭증하는 주차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양평유수지에 민자유치 주차장 공사가 추진중에 있으며, 신길교통광장, 구 영등포공고 부지에 주차장을 건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신길 2-3지구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 지구, 재건축, 민영아파트 등 총 37개 지구 1만 2,600 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셋째, 구민복지 5개년 계획의 내실화를 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더 높이고, 다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 영등포를 만들겠습니다. 저소득 시민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면서 자활,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해 기술교육과 직업훈련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시설의 발달 등으로 점차 노령화되어 가는 사회에 대비하여 건강한 노인에게는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활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진료 및 여가시설을 확충하는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통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제반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늘리고 운영체제를 개선하여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등 맞벌이 부부가 육아부담을 크게 갖지 않고 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 서비스를 다양화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진취적인 심성계발을 위하여 종합복지관 내 수련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에 대한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교양대학 개설과 부녀교실 운영을 내실화 하고, 요보호 여성을 위한 부녀상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구민 다소비식품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부정·불량식품의 공급을 사전 차단하는 등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의료시설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한방진료과 신설, 건강진단센타 운영 등으로 진료기능을 확충하고 전산화하므로써 수준높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구현을 위한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하겠습니다. 자원봉사의 체계적인 관리로 제한된 인력을 활용하여 무의탁 노인, 복지시설, 병·의원 등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경비절감을 기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영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넷째, 공원 등 문화공간 확충과 병행하여 문화행사의 빈도를 높여서 공원음악회, 문화마당, 한국전통마당 등 다양한 축제공원을 개최하고 OB 이적지 공원내 국제문화관 등 문화예술 관련시설을 유치하면서 문예진흥 창달을 위한 문예공모전, 예술인협회의 목련전, 우리가락 한마당, 휘호대회, 가훈전시회 등 모든 구민이 진정한 삶의 맛과 멋을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갖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민체육센타 조기 건립과 안양천변 체육공원 부대시설을 조기 완공하여 모든 구민이 손쉽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제3회 구민의 날에는 한마음축제마당을 개최하여 민속축제, 체육행사, 자매결연지역 초청경기 등 다채로운 행사로 구민화합과 장을 마련하여 단결과 애향심을 굳게 다져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반복적인 점검과 지속적인 보수로 우리 구민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특히, 위험시설물에 대한 정밀한 안전진단을 위하여 첨단장비로 위험 정도를 진단하고, 적기에 보수·보강이 되도록 조치할 뿐만 아니라 백화점,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상시 안전관리가 유지되도록 특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들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엘리뇨현상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하절기, 월동기, 해빙기에 따른 수방, 방재, 제설 등 계절별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신속히 대처하겠으며, 분야별로 각종 시설물의 점검강화를 통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국회앞, 대방지하차도 보행시설 보강과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등 보다 안전한 생활도시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여의도와 영등포 부도심권을 수도권 서남부지역 중심 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이에 수반되는 도시계획을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업무, 금융, 유통, 정보산업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우선 아파트형 공장을 확충하여 도시형 업종과 고부가가치, 하이테크 등 정보산업을 적극 유치하겠으며,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 등 영등포 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 구정의 주요시책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예산의 총 규모는 1,453억원으로써 '97년 대비 3.4%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128억으로써 '97년 대비 4.9%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25억원으로 2.5%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모든 투자를 구민 생활편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어 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고, 앞으로 투자효율을 극대화하면서 긴축재정 운영기조의 틀이 유지되도록 견지하겠습니다.
세입면에서는 경상적 수입인 구세부분에서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함께 과표현실화 동결, 세법개정, 사업장 이전 등으로 '97년 대비 10억 8,400만원이 감소된 554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역시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 작년 대비 82억 4,200만원이 감소된 293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반면에 조정교부금이 '97년 당초예산 대비 100억원이 추가되어서 203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75.2%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자원 배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건설 및 안전관리부문에 164억원을 조정 배분하였고, 사회보장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부문에 119억원을 조정하였으며, 구민의 보건향상, 건강증진, 깨끗한 환경관리를 위하여 보건환경부문에 1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8년도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95년 7월 우리 구정의 민선자치가 시작된 이래, 구민복지에 대한 질적 양적인 확대와 불합리한 법규개정과 제도개선 등으로 지방자치행정의 기초를 확고히 다지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는 저희 집행부의 노력도 있었지만 우리구 의회의 합리적인 조정과 통제, 그리고 적극적이 지원에 힘입은 바 컸다고 생각합니다. 구의회는 그야말로 41만 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수용하면서 구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1,600여 직원은 41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주어진 소임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그리고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구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98년도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조길형의원외6인발의)
(14시35분)
조길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기회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의거 동료의원 여섯 분의 동의를 얻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3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결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순서없이 호명하겠습니다.
정종태 의원, 배기한 의원, 황호천 의원, 김동철 의원, 박정자 의원, 이정운 의원, 이중식 의원, 김명환 의원, 안주영 의원, 박정호 의원, 손병옥 의원, 최재웅 의원, 이일희 의원 이상 열세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호명해 드린 열세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정자의원외6인발의)
(14시38분)
박정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 영등포구청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들어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자 본 의원외 여섯 분의 동료의원의 동의를 얻어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53회정기회휴회의건(11.26∼12. 2)(의장제의)
(14시40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최수영 유낭열
손병옥 김동기 김진국 문종준 노동우
황호천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심용진
최락희 정종태 조길형 전병운 손영상
이정운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이일희
○출석공무원
부구청장허만섭
기획실장공우홍
총무국장조남성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김종박
시민생활국장이승호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