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11월 21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겠습니다.
복지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이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앞에서 이미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는 하시되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요지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성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4년 추진계획, 신규ㆍ중점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복지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 개별 민원사항은 별도 해당부서에 요청해 주시고 집행부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에 관련한 질의 위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만?」 하는 이 있음)
예, 오늘 복지국만 질의하시는 겁니다, 복지국만. 오늘은.
우리가 4일에 걸쳐서 부서별로 하는 거니까.
어떻게 끝내요? 빨리빨리, 하하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부서별, 찾아가는 복지 사업 추진 여기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업무 담당 역량 강화 교육 실시를 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교육 후에 민원 감소 등 가시적인 역량 강화 교육 성과는 있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 교육이 현재 11회, 291명 추진한 게 있고요. 초기 상담부터 기록까지 통합상담기법 신규자 교육이 4회 있었고, 또 복지팀장들 교육이 있었고, 사회복지시설 법인담당 교육도 2회 있었고요. 또 복지현장 대응능력 교육 한 2회 등 해가지고 최근에는 호신술 교육, 사례관리 감정코칭, 또 사례관리 힐링교육 등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례관리 현장대응 교육은 저희가 마포에 있는 실무자를, 경험 많은 사람을 강사로 초빙을 해가지고 실무를 사례로 해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순우 위원 효과는 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효과는 저희가 금방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교육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효과를 점점 올리는 것이고요. 작년에 이어서 금년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까지는 코로나란 상황 때문에 많이 교육을 못 했었거든요. 금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대면 교육을 많이 하니까 직원들이 만족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교육, 교육, 교육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는 겁니다. 복지사각지대 관련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그 중요성이라든지 또는 기법 또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을 대하는 방법 해가지고 실무적인 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업무보고 자료 쪽 번호를 언급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분량이 많은 관계로 제가 여쭤보면 답변하실 분들은 간단 요약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그리고 좀 더 필요한 것은 감사 때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부터 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에서 전입신고 안 한 세대 및 전기ㆍ수도 밀린 곳 확인 많이 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전입신고 안 한 세대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찾기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와서 고독사 발견된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전입신고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서로 놓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아무래도 지역돌봄체계를 갖다가 활용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좋은데 주민들의 통장님들이나 우리동네돌봄단 등 민간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알고서 놓치지는 않습니다.
○남완현 위원 일단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ㆍ수도 밀린 것 이런 것도 체크해서 하고 전화 이런 것 하지 말고 한번 방문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남완현 위원 그리고 집행률이 69.8%인데 그게 좀 낮네요, 아직도.
이것은 조금 이유가? 사업예산 집행률이 69.8%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연말까지는 다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생활보장팀이 있는데, 생활보장과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 등으로 인해서 노동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영세민으로 등록하고 사실상 다른 사람으로 사업자등록증 내고 사업 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이는 나랏돈 받으면서 놀고 지내요, 사지 멀쩡한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급자 중에서 수급자 받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그다음에 조건부 수급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활 사업에 참여를 하게하고 그분들이 이제 수급자에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숨겨놓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아요, 영악한 사람들이. 영세민 아파트 살면서 차는 가 보면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잘 좀 발견해 보시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려웠지만 사실상 잘 살게 되면 이건 빨리 좀 개선시켜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다음에 14페이지에 복지조사팀, 아까 얘기했지만 자녀들과 연락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복지를 해 줬는데 사실상 연락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녀 핸드폰 번호 받은 다음에 전화 기록, 통화 내용 이런 것 확인해갖고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해갖고 거기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15쪽에 복지관리팀이요. 부정수급(과오수급)금 발생 대비 공적자료 확인 및 신고 의무 안내 등 철저, 여기 할 때 사각지대 없나 철저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에 자활주거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활사업은 주로 어떤 것이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자활사업은 구 직접자활근로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센터에서 연계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어떤 것들을 자활사업이라고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자활사업은 잠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뭘 하는 걸 자활사업이라고 하는지?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자활사업은 주민센터라든지 동주민센터에 나가서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방문해서 시설에서 청소해 준다든지 그러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이 센터에서 운영하는 13개 사업단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업에서 운영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알겠어요.
자, 17페이지에 자립지원팀에서 18명의 거리상담원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예.
○남완현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뽑나요, 선출은?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이분들은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연말에 저희가 공개한 다음에 공고를 해서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실적 같은 경우도 어떤 일을 평가해가지고 그것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누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요?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심사위원이 직원들도 있고요. 외부 심사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요, 들리는 항간의 소문은 모 의원이 뒷돈 거래해서 이거 해 준다는 소문이 아주 파다하던데.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아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남완현 위원 아니, 저도 뭐 그렇게 그냥 듣고 와서 여기서 하는 게 아닌데.
이것 좀 철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다음은 보육지원과에서 8페이지 보육행정팀. 부모대상 교육 54회 실시하고 육아상담 총 466회 실시하는데 여기에서 초등 입학 전 준비사항 교육 관련, 자녀권리 존중교육 등 이런 것들이 있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남완현 위원 자,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기 자녀들 귀한 것 알아갖고 너무 적극적인 걸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는 사회 인식 선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학교에서 싸우지 말고 애들 괴롭히지 말라고 처음부터, 이때부터 교육이 들어가야 되지만 이때부터 필요한 게 뭐냐면 부모들이 학교 폭력 인지성을 먼저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매맞고 왔는지 그리고 매맞고 와서 아니면 왕따를 당해서 우리 아이가 우울증이 있거나 없는지를 미리 파악을 이때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교육이. 그래서 이런 교육도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 이수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하고 한번 상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다음에 보육지원팀에 9쪽. 여기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하고 보조교사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 이 보조교사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보조교사는 정규 보육교사들의 아이들 양육하는 숫자에 따라서 연령별로 더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저걸 한번 모집을 했는데, 나이드신 분들도 모집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추가로 모집을 했다는 말도 있거든요, 어린이돌봄 이런 데에서.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육아종합지원센터 말씀이신가요?
○남완현 위원 아니, 그것은 정확히 모르는데 말하고자 하는 취지의 내용은 뭐냐면 원장님이, 어린이집 같아요. 원장님이 혼자 충분히, 남는 시간에 혼자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데 구에서 모집을 해갖고 그분들을 모집을 해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무리하게 고용을 하게끔 해서 의료 보험비를 내게끔 하게 하고. 그리고 그분들도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나라세금을 쓸 필요가 있냐, 스스로가 얘기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제 얘기는 필요 없는 그런 것은 재고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좀 자세하게 해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서는 좀 그렇고요, 내용이 많다 보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보육관리팀 10페이지에,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그때 지난 10월에 문래동에서 발생한 신이화어린이집 사건 기억나시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남완현 위원 그때 아침에 저도 의회 오다가 갔는데, 이 신이화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법정 문제가 심각했는데 사전에 인지를 못하셔갖고 그때 당일 과장님께서도 놀라셨을 거예요.
자, 이런 저런 것들도 미리 살펴봐갖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알았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남완현 위원 정기점검해서 법적인 문제는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다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민간어린이집의 재정 상태나 경영 전반에 관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현재 소송 중인 게 있는지 없는지도 다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남완현 위원 그리고 양성평등팀 11페이지에 보면 여성 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안심귀갓길 운영도 하고 그러는데 비상벨 설치 및 통합 이런 것들 보면 민간 공중화장실에 112나 119 없는 것들이 많아요, 연계돼 있는 게 없는 것들이. 지금 제가 정책지원관하고 조사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없는 것도 있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청소과 공중화장실하고 협조해갖고 이거 빨리 사태 파악해서 하시고요.
얼마 전에 TV에 나왔죠, 창틀로 해갖고 남자가 30㎝ 안에 들어가는 것. 저 같으면 못 들어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다 준비해갖고 이런 것 개보수 사업에 좀 지원해 주세요. 특히 혼자 사는 여성분들 중에 위험한 경우에는.
이것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청소년팀에서 9페이지인데, 이것은 아까 제가 앞에 보육지원팀에 얘기했는데 청소년 건전 문화 육성 9페이지인데, 이것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부모님들이 함께 하는 자녀 학교 폭력 인지 감수성을 교육 받아야 한다는 것, 말씀 한 번 다시 드리고요. 내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들끼리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가 잘 관리를 하게끔 하는 시스템도 중요하단 얘기예요.
알겠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 교육청 즉시 연결해서 TF팀 구성해갖고 해야 되고. 절대로 구청에서는 이걸 방조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피해아동이 생기거나 이럴 때 좀 도와주는, 아까 말하면 '약자와 동행' 얘기하셨잖아요. 이것도 다 '약자와 동행'이에요.
아시겠죠?
아동보호팀 좀 전에 보호아동대상 이것 학대받고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즉각적인 개입 필요하고요. 그래서 청소년팀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시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13세 미만 촉법소년에 관련돼서 범죄행위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초등학교 때부터, 저학년부터 교육을 많이 시키라고 교육청에 건의도 하고 또 구 홍보캠페인으로 하셔갖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9페이지에 가족지원팀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운영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셨는지 실적을 나중에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위원님들한테도 좀. 실적이 중요한 거니까 어떻게 했는지.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ㆍ장애인과도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부터 나가죠, 회장님ㆍ총무님 돈?
○유승용 위원 업무추진비.
○남완현 위원 업무추진비 나가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아닙니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나가고 있어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남완현 위원 그런데 제가 일선에서 들어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예전에는 반찬이 없을 때에는 십시일반 돈을 만원씩 걷어갖고도 하고 더 오히려 화기애애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10만원씩 주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 회장하려고 그렇다 합니다. 그게 뭐냐면 10만원이 들어오면 자기 돈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원래 주고자 하는 내용의 목적은 그 돈으로 회원들한테 좀 더 잘 쓰시고 뭔가 하라는 품위유지비 정도 생각 드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비용이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해가시겠어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회장 수당은 지역봉사원 수당이라고 해서 민원을 해결하거나 전달하거나 경로당을 관리하거나 이런 차원으로 지급되는 10만원 수당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요, 말씀은 좋은데 그 수당이 그런 데에 잘 쓰지 않고 일은 안 하시면서 본인 쓰시는 돈들 때문에 오히려 불협화음이 생기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돈 쓴 내역도, 저기 방범대 이런 데도 돈 쓰면 회계장부 처리하듯이 좀 치사하지만 어디에 쓰셨는지는 모니터링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서 요즘엔 서로 회장하겠다고 난리랍니다. 그게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아까 여기 경로당 어르신행정팀의 13페이지에 소방점검 철저히 하신다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내년도 계획입니다.
○남완현 위원 철저히 하셨어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내년도 계획입니다.
○남완현 위원 내년도 계획이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남완현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제가 본 게 있거든요.
빠른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여러 가지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와 관련된 쉼터, 센터 많이 모집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제가 조례안으로 하겠지만 사각지대에 숨어있는 보호받지 못하는 요양보호 가족들을 위한 센터 이것도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돈이 없다고 해서 반려하셨는데 그런 점은 철저히 한번 생각해 보셔서 잘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많은 질의 받아주시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부서별 업무보고 자료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자료에서 2페이지 푸드뱅크 질의 좀 하려고 해요. 푸드뱅크ㆍ마켓, 우리 푸드뱅크랑 푸드마켓이 영등포구에는 3호점까지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푸드뱅크 3개소가 있는 자치구가 몇 곳인지 알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아마 저희 구만 3개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니요. 서대문구랑 영등포구, 우리 구가 두 곳이 3개소고 대부분이 1개소를 운영하고 있던데. 영등포 우리 구에 이렇게 왜 3개소까지 필요한 것인지, 요구가 이렇게 많은 것인지,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좀 알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저희도 지금 3개소가 많다는 생각은 솔직히 인정은 하는 데요. 그만큼 또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한번 정비를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지금 푸드뱅크 같은 경우 저희가 관내의 44개 기관에 금년에 한 450회 해가지고 6억 6,000, 한 6억 7,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영등포구가 저소득 주민들, 재정자립도는 높다고 하지만 저소득 주민도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요구가 많고 또 관내 복지기관도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해 줄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차인영 위원 그 예산안을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지붕 수리비까지 항목이 신설돼서 예산에 들어와 있던데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용률과 기부 업체수 관련된 이런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 현황에 보면 주민참여복지 활성화를 통한 복지행정 구현 집행률은 45%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차인영 위원 2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여기는 지금 공공복합청사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공공복합청사 같은 경우는 한 105억의 예산을 잡았는데. 아니, 150억 잡았는데 금년에 한 50억 지출을 하게 되고요. 내년에 한 100억 정도가 이월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집행되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다 집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인영 위원 준공이 되지 않아서 이월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지금 연말이 다 됐는데, 10월 31일 기준이긴 한데. 가장 많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 항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기본경비 중에는 저희가 현재 저희 직원들 출장여비라든지 이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출장 가는 것에 정확히 따져서 주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생각보다 집행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차인영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면 전년도에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달에 13회 해서 26만원씩 잡혀 있거든요, 출장비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이 나가는 게 평균 한 달에 한 4번 내지 5번, 또 그게 안 되는 직원도 있고 더 많은 직원도 있는데. 그 부분에 집행률이 한 3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 저조한 편이 나온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해가지고 감 시켰습니다.
○차인영 위원 감액 시켰어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5페이지에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관련해서 각 층별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가 ’24년도 7월부터 들어갑니다. 이것 관련된 예산서에도 세부내역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이것 제출해 주세요, 서류로.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7페이지 보훈단체 조례 제가 발의도 하고 해서 장례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원 대상자가 몇 명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지금 10월부터 지급이 가능해졌는데 10월달에 1명이 지급이 됐고요. 지금 그리고 신청이 들어와서 대기하고 있는 건수가 3건 있습니다.
저희가 연말까지는 현재 12건의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11월에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홍보를 다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또 신청 건수도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인영 위원 현재는 신청자 네 분이신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현재 기준으로 4명 지급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협약된 장례식장은 3곳이었는데 어떻게 더 확대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처음에는 관내 2곳이었고 외부에서 3곳 해가지고 5곳이었는데 이번에 11월 중에 3곳…….
○차인영 위원 외부 3곳 해서 5곳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관내 처음에는 한강성심병원하고 신화장례식장 관내 두 군데였고요. 외부에는 인천세종병원 또 인천, 시흥 그리고 파주 쪽의 외부에 있는 3개 병원의 장례식장이 협약을 해줘가지고 5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관내 세 군데에서 관내 8개 중에 2개밖에 안 됐는데 세 군데가 더 추가로 협약을 해가지고 관내가 지금 5개로 늘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건 잘하셨네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차인영 위원 그런데 조례 제정할 때 3곳인 걸로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요.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조례 제정할 때 장례식장 업체 수까지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니죠. 이미 협약이 되어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아, 협약요?
○차인영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협약은…….
○차인영 위원 그건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차인영 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에 청소년희망디자인 드림코칭 사업해서 46명에게 이 사업의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정확하게 이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청소년드림코칭은 저희 관내 현재 금년에는 46명인데요, 중위소득 65% 이하 관내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학원비와 교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차인영 위원 학원.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학원비와 교재비.
○차인영 위원 미화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교재비요.
학원비와 교재비요.
○차인영 위원 학원비와 교재비?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학원비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학원에서 그것을 갖다가 처리를 해 주면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기부 처리로 처리하는 거고요. 실질적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은 교재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교재비만 지원하는데 46명인데 예산이 상당히 크네요.
어떤 교재로 지급을 하길래 예산이 이렇게, 46명에게 지급되는 교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학생들 학원에서 받는 수업 받을 때 쓰는 교재 있지 않습니까? 그 교재비입니다.
○차인영 위원 월 1인 학생 1명에게 교재가 몇 권이 지급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나오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그것은 학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 관내 이것 지금 참여하는 학원이 한 15개소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관내에.
○차인영 위원 15개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영등포드림코칭봉사단이라고 해가지고 관내 사설학원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인 연합회입니다.
○차인영 위원 아니, 15개가 참여를 하는데 이 사업으로 혜택을 보는 아이는 46명이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데 예산이 1,900만원이잖아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이건 저희가 따로 한번 자료 보충 설명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교재비만 지급을 한다고 했단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교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드네요. 이것 세부 관련 자료, 세부 지급됐던 내역 다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관련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굴을 하고 있나요? 일반 주택 말고 공동주택, 아파트.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아파트라고 해서 따로 특별한 관리 방법은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고시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1인가구 많은데 저희가 금년 중에 구 총무들 거기 관리하는 건물 총무들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비상연락망을 확보해가지고 어떤 고독사라든지 좀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결 제보를 해주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고시원 같이.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저소득층 그런 가구들은 사실 복지 혜택도 많이 있고 이런 장치들도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동주택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도 1인가구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사업 추진은 사실 자료를 보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1인가구였는데 상당 기간 정말 발견이 안 돼가지고 썩은 내가 나서 그래서 이웃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 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돌봄이 필요한데 더군다나 영등포구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공동주택에서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에 관련돼서도 우리 집행부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영등포구 교구협의회'에서 고립가구 발굴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돼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영등포구 교구협의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 고립가구 발굴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교회 신자들 중에도 보면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 신도들과 또 교회인들은 주로 전도사업이라고 해서 많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발견되면 저희들한테 제보해주면 저희가 현장조사하고 자원을 지원해주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서 몇 가구나 발굴이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현재 교구협의회 통해서는 아직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홍보물 배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교회는 어디에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거의 영등포 관내 교회인데 그것은 따로 하나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저도 지금 자료에는 어느 어느 교회다라고 명시가 돼 있지는 않아가지고요.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에 주요 추진실적에서 5대 분야 1인가구 지원 사업 발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차인영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발굴하실 예정입니까?
어떻게 발굴할 계획이고 어떠한 추진실적이 있는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추진실적 말고 어떻게 발굴을 하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주로 저희가 1인가구 발굴 지원사업은 복지관하고도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1인가구지원센터를 저희가 금년 8월에 준공을 했거든요. 거기서도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고.
보통 지역사회 복지관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사업 같은 것 할 때 공고를 내면 그 공고를 보고 모집자들을 저희가 확보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을 이용해서 어떻게 발굴을 하시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복지관 이용자 중에는 실질적으로, 복지관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1인가구도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루트를 통해서도 하고 또 저희 개별사업 공모를 통해서 대상자 모집도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럼 전혀 발굴이 될 수가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아닙니다. 동주민센터에도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안내를 하거든요. 동주민센터 직원을 통해서도 접수가 되고 또 저희가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제가 예산서 어느 팀에서 봤는지는 잘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이게 예산이 비예산으로 운영된다라고 쓰여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실 우리가 복지에 투입을 하면서도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비예산으로 어떠한 공모 방식으로 어떻게 발굴을 하겠다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어떤 사업이 비예산인지 저도…….
○차인영 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그것은 다시 서류로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22페이지 행복그물망 사업, 저소득층 웨딩사진 촬영해가지고 웨딩사진이 없는 부부 20가구에 지원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이건 내년도 계획입니다.
○차인영 위원 아, 내년도 계획?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20가구로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차인영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어떻게 20가구가, 이게 지금 영등포구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20가구 선정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전체 20가구라 돼 있는데 중위소득 현재 100% 이하를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잡았습니다.
○차인영 위원 20가구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파악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정확하게 20가구 이하 중에서 저소득 중에 웨딩사진 촬영 대상자가 정확히 20가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20가구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해야겠다는 뜻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동별로 따지면 사실 많지는 않은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많지는 않은데 다만 이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으로 할 거거든요. 한 1억원 정도 해가지고 이것 외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상황 봐가지고 부족하면 저희가 더 추가로 또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진행해 보면서 반응에 따라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과 자료 2페이지요.
예산 현황에 보면 일반회계가 79% 증액이 됐습니다. 거의 150억. 일반회계로 따지면 15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주된 어떤 사업이 증액이 된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주된 사업을 보면 있잖아요, ’24년도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향상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기준 중위소득이 30에서 32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이 서울형 기초 수급자 상향도 47%에서 48%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수급자 생계비 나가는 게 120억이 늘어나는 입장입니다.
○차인영 위원 범위가 확대가 많이 된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사업에서 외래 과다이용자 사례관리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예.
○차인영 위원 이게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사례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월까지 보면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직접 내방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건수가 512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전화상담 건수가 한 1,250건 이상 됩니다. 그다음에 서신 발송한 게 한 3,500건 돼가지고 3,773건을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외래 과다이용자가 그렇게 많아요?
외래 과다이용자 사례관리해서 사업 내용에 적혀 있죠?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아, 외래 관리?
○차인영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지금 저희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올해에 10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연장승인 건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선택병ㆍ의원하는 두 가지 건수가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외래를 과다하게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아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외래하는 것은 저희가 의료급여관리사가 방문할 경우도 있고 그 내역을 저희가 파악하걸랑요. 그 파악 건수에 대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들은 어떤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심의를 하겠죠?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심의위원은 공무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 의사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들어오는 건수에 대해서 어떤 건수를 했는지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 입장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들어오는 건수는 누가 그것을 접수를 하나요?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의료급여관리사가 3명이 저희가 있어가지고요.
○차인영 위원 아, 그분들이 봤을 때 이건 과다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심의위원회에…….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그렇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심의 요청을 해서 이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고.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예.
○차인영 위원 그게 몇 건이라고요, 아까? 10회를 진행을 했더니 몇 건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그게 2,543건입니다.
○차인영 위원 외래 과다이용자가 2,500명이 넘어요?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선택 병ㆍ의원하신 거 350건이 되고요, 연장 승인된 게 2,100건 해가지고 올해 한 게 지금 2,500건 정도 됩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래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죠?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심의위원회에서 과다한 경우에는 저희가 환수받을 수 있고요. 또 잘못 나간 것 있으면 또 지급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환수받은 액은 얼마나 됩니까? 10회를 지금 했는데, 심의 회의를.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환수 건수는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차인영 위원 그것은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지금 과다이용자 관련돼서 말씀하신 내용을 환수액과 포함해서 서류로 제출을 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주요 추진실적에서 지역특화사업에서 순회교육 20건이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예.
○차인영 위원 그 관련돼서 세부 설명 부탁드릴게요.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그것은 저희가 동 순회를 방문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2번에 걸쳐서 방문해서 교육하는 건수가 되는 거고요. 그게 한 20건 정도 되고 상반기에…….
○차인영 위원 뭐를 교육하는 겁니까? 순회를 해서 무슨 교육을 하는 겁니까?
○복지국장 강현숙 위원님, 복지국장이 잠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외래 과다 이용 같은 경우에 어떤 환자를 예를 들자면 제가 오늘 감기가 들어서 내과에 갈 수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니까 어깨가 아프고 이러면 또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다 날 수가 플러스가 돼가지고 하루에도 만약에 병원을 두세 군데 갔다 그러면 2일, 3일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제일 많으시고 그러다 보면 대부분이 상반기 조금 지나시면 거의 의료급여일수가, 저희가 만약 하루에 한 번씩 가는 게 365일이라고 그러면 그 이상 초과가 되세요. 그런 경우에 공단에서부터 이용한 날짜가 저희한테 구청으로 통지가 오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의료급여사례관리사가 세 분 계시니까 그분들이 과다 이용하신 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가지고 또 연장승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치료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연장승인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오셔서 제출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아까 심의회를 통해가지고 연장승인을 해드리고요. 그렇게 진행을…….
○차인영 위원 그러면 환수를 못 하겠네요?
○복지국장 강현숙 예?
○차인영 위원 환수를 그럼 할 수가 없는 거네요?
○복지국장 강현숙 환수가 대부분은 그렇게 보면 어려우시고 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크게 정말 환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연장승인이 거의 다 이루어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것은 관련 자료를 보고 좀 더 파악을 해보고.
○복지국장 강현숙 예, 자료는 저희가 추가로 또 제출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다음에 순회교육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국장 강현숙 교육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의료급여사례관리사들이 각 동에 나가서 그런 과다 이용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또 다 구청으로 오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그런 기회에 나가서 또 약물도 오남용하시지 않도록 안내도 해드리고 또 이런 제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특화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궁금했거든요. 이게 왜 지역특화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오남용이 많나요, 영등포구에 구민들이?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그러니까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한 게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동에 담당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지역별로 해가지고 특성에 맞게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오남용 그런 것도 있는 것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지역특화사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차인영 위원 보건소가 행정위 소관이라서 이 사업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게 보건소 사업하고 굉장히 중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그런데 여기 사업은 의료급여사례관리사가 있다 보니까 동 담당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복이 많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중복은 좀 있겠지만 그래도 의료급여관리사들이 대상자에 대해서 안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인영 위원 보건소 사업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예산 투입되는 거라든지 효율이라든지 좀 따져보고 중복이 상당히 많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조금…….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페이지 자활주거팀에 영희네 집 운영 관련해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긴급임시주택 5채를 운영해서 10가구에게 16명 지원을 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사례관리 연계를 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통합사례관리 연계한 게 7가구, 주거상향서비스 연계가 8가구인데 지금 임시주택 운영한 건 10가구인데 이게 덧셈, 뺄셈 해 보면 사례 연계된 가구 수가 더 많잖아요?
중복연계를 한 건가요, 이 통계가?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일단 통합사례 연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학금 연계라든지 아니면 책상, 침대 이런 지원하는 사업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중복 대상도 있는 사항입니다.
○차인영 위원 중복 대상이 들어가 있어서 7가구, 8가구가 나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보육지원과.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차인영 위원 보육지원과 2페이지 맘스가든이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차인영 위원 맘스가든이 사업 종류가 되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률은 어땠습니까, 이 사업이.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장 이성수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페이지.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아니요, 제가 찾았습니다.
이용률은 월에 737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월에 737명 이용을 했으면 지금 여기 보면 맘든든센터도 있고 장난감도서관도 있고 여러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된.
그러면 이 맘스가든이 월 737명이 한 이용률이 다른 센터에 비해서 어떠합니까?
저조한 편입니까? 아니면 이용률이 좋은 편입니까, 아니면 평균입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위원님, 평균 정도되고요.
○차인영 위원 평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그런데 맘스가든이 임차시설입니다.
○차인영 위원 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임차시설입니다, 그래서…….
○차인영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계약 임대기간이 끝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영업종료가 되는 상황인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맘스가든은 어떻게 다시 재오픈을 할 예정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재개발지역이나 기부채납 받는 곳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파악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계획을.
○차인영 위원 이전에는 12구역 기부채납시설에 입주를 할 거라는 보고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향후 그렇게 계획이 되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들어갑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맘스가든 이용자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이제 12월 말로 종료를 하는 거라서…….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충분히 홍보를 하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좀 원성이 높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이야기 나온 대로 6페이지에 신길12구역 사회복지 복합시설 건립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맘스가든을 넣겠다는 얘기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차인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24년 4월에 과연 착공이 가능한 겁니까? 전혀 뭐가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는 것 같은데.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지금 설계가 거의 80%가 마무리되었고요.
○차인영 위원 80%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차인영 위원 맨날 제자리인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인근 아파트에서 민원도…….
○차인영 위원 그 민원은 이미 예전에 다 해결됐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이제 해결됐고요. 지금 며칠 전에 이 건물에 대해서 장애인증 그게 굉장히 심사가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차인영 위원 장애인증이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장애프리라서 BF인증이라고…….
○차인영 위원 복지시설이라서?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인영 위원 아직 통과 안 됐어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차인영 위원 결과가 언제 나오는데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서울시에서 통보, 저번에 위원회를 했거든요, 지난주에. 그래서 무사히, 아직 공문은 못 받았지만 될 것 같습니다.
○차인영 위원 잘 될 것 같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장애인증 이게 되고 나면 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결과물이 나오겠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설계가 박차를 가해서 내년 봄에는…….
○차인영 위원 내년 봄에는 확실히 착공이 가능한 거죠?
너무 항상 제자리예요, 이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큰 진척을 좀 이루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제 지역구입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그러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보육행정팀에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만족도 조사요?
○차인영 위원 예.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단일 원에 대해서 매년 평가도 하고 학부모의 상담도 모니터링을 하는데 모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학부모님들 평가.
○차인영 위원 반응이 좋은 이유가 뭐 있나요, 그러면?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가정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은 국공립에 비해서 현장 체험학습이라든지 그 외에 어떤 프로그램 활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진행함으로써 효율을 대개 높이고 특히나 가정이나 민간 어린이집의 학부모님들의 호응이 좋으십니다.
○차인영 위원 여기 보면 “입소대기 조정”이라고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입소대기자가 많다는 의미인데.
얼마나 있어요, 대기자가?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입소대기는 원별로 다 다른데…….
○차인영 위원 원별로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대부분이 다 대기를 하는 상태인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차인영 위원 아, 그래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국공립에 대한 선호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9페이지에 청소년팀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세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아동청소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대상자 신청을 접수를 했고요. 주로 생계비, 수업료 또 문화활동비, 상담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29명 신청을 해서 29명 전체에 대해서 특별지원을 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 이게 신청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 사업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신청 접수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 신청을 하려면 청소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야 신청을 할 텐데 어떻게 홍보를 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매년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홍보채널이 무엇이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홈페이지도 있고요. 저희…….
○차인영 위원 어떤 홈페이지요, 구청 홈페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구청 홈페이지와 또 청소년 기관들을 통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데 자, 보세요.
학교 밖인데 학교를 통해서 하면 학교 밖에 있는 위기청소년 아이들에게 홍보가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차인영 위원 이게 지금 학교 밖 청소년지원인데 학교에다 홍보를 한들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이 지원을 받아요?
결국은 위기청소년이 아닌 청소년들이 지원 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대상 아동이, 잠시 제가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청소년 대상 연령이 학교 밖도 해당이 되고요. 학교 내에서도 해당이 됩니다, 위원님.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제가 궁금한 게 아니고, 물론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 중에도 위기청소년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청소년들도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는 해야 해요. 그래도 이 사업이라는 게 모든 청소년들에게 돌아갈 수 없는데 어찌됐건 학교 밖에 있는 정말, 정말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별지원이란 정확하게 뭘 지원하는 건가요, 이 특별지원이?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신청 내용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차인영 위원 청소년들이 각각 신청하는 모든 것을 다 지금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아니요, 신청분야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분야에 있어서는 생계지원으로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건강지원으로 하는 사업, 학습 지원사업, 자립 지원사업, 법률 지원사업, 상담 지원사업, 활동 지원사업 이렇게 분야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고요. 금년도 29명에 대해서는 생활 지원사업이 27명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차인영 위원 생활 지원사업은 정확하게 뭔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생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생계비?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차인영 위원 생계비 지원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빈곤에 따른 생계비라고 생각하시면…….
○차인영 위원 얼마를 지원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최대 65만원까지고요. 지금 금년도에는 1인당 한 35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5개월 정도.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들은 혼자 사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아니요, 빈곤가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혼자 사는 건 아니고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2인 가족 중위소득이라면 345만 7,000원 이하인 가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것 세부자료 제출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아동보호팀 16페이지, 아동학대 신고 접수 그리고 피해아동 학대판단 및 사례관리 연계 관련해서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지금 연계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몇 건이 있는지?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금년도 저희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총 162건입니다. 그리고 신고자는 아동이 67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은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동보호전담인력 3명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를 방문해서 이 신체적, 정서적 이런 아동 피해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상담지도라든지 또 부모님을 통한 상담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것 조례도 일부개정을 했잖아요, 아동학대 관련 지원 조례로.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그 개정했던 내용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의 소속이 바뀌었었죠, 그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사례를 전담할 수 있는 사례판단위원회를 따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그 사례판단위원회에서 지금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잠시만요.
저희가 금년도 사례판단회는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는 총 9회 운영하였습니다.
○차인영 위원 6명이고 9회 운영을 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차인영 위원 그 사례판단위원회에 관련된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들으셨죠? 사례판단위원회 관련해서 제출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다문화팀 18페이지.
여기 보면 다문화ㆍ외국인 주민에게 구정 안내지를 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차인영 위원 어떻게 배포가 되고 효과는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일단은 저희 다문화 구정 소식지로 '영등포한울'이라는 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 저희가 2만 부 정도 배부를 하고 있고요. 동주민센터라든지 다중이용시설 그다음 저희 대림동에 있는 다문화센터, 다드림문화복합센터와 신길1동에 있는 가족지원센터 이런 곳에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다문화라든지 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다양한 생활 정보를 싣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서 효과는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효과는 저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라든지 다문화가족들의 일상생활 지혜라든지 다양한 구정소식을 통해서 이분들이 저희 지역사회와 함께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효과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말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냐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객관적인 자료는 저희가 소식지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지,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그 소식지가 받는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받는 거죠, 그 소식지를?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개별 발송을 한다기보다는 저희 동주민센터라든지 관공서 그다음에 청소년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 이런 다문화시설 쪽에 배부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인영 위원 배부가 되면 배부된 소식지는 다 소진이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일단 저희 기관별로 홍보대에 비치되어 있기도 하고요. 동주민센터에도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고요.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배치하는 것 말고, 배치를 했는데 그게 다 정말 소진이 되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소식지가 100% 어떤 인원이 가져갔다든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 아파트에도 구청 관련된 소식지가 비치가 되는데, 제가 보면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 청소하시는 분들이 치워버려요. 그러면 얜 너무 예산 낭비잖아요. 정확하게 다 배치된 만큼 소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이게 한두 해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또 오래된 사업이니까 그것은 당연히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장애인정책팀에서 20페이지 신규 추진사업에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을 공모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을 때의 어떠한 혜택은 무엇입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국비를 지원 받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3개 구가 지정이 돼서 8,300만원 국비를 지원을 받았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1억을 목표로 재지정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1억을 목표로?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차인영 위원 3개의 지정 받은 곳은 어디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한 곳은 서대문구고 한 곳은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세 곳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서울시에서 세 곳.
○차인영 위원 서울시 세 곳이고 한 곳은 서대문구, 나머지 두 곳은 기억이 안 나는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하나는 우리 구고요.
○차인영 위원 아, 하나는 우리 구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차인영 위원 그래서 1억을 목표로 재지정을 받겠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재지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어때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저희는 최선을 다할 거고요. 아마도 받지 않을까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예,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거 예산이 160억이 되는데 현재 10월 31일까지 공정률이 67%, 한 68% 되는데 예산 집행률이 35%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집행률이 안 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일단 지금 공기가 금년에 시멘트 사태로 해가지고 한 4개월 늘어났거든요.
○유승용 위원 공사가 4개월 미뤄졌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공사 기간이…….
○유승용 위원 그럼 공사가 4개월 중단됐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중단된 건 아니고 진행은 했는데 시멘트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실제로 진척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목표인 내년 한 2월 정도 준공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금년 한 6월 정도 현재 준공 예정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사 일정이 좀 늦다 보니까 공사비 집행률이 조금 낮게 나타납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공사 공정률이 67.7%예요. 그럼 68%라는 얘기거든, 10월 31일까지 플러스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금액이 35%밖에 공사비 지출을 했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아니, 공사가 60% 진척됐다고 해서 공사 대금이 60% 나가진 않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이렇게 되면 공사업자들이 이게 공사비를 투입시키는데 공정에 따라서 집행을 해줘야 맞는 것이고, 모든 것이 공사비라든지 기준에 따라서. 또 더불어서 이 업자들이, 하도급을 맡은 회사에서 일을 잘 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예산을 집행을 안 해 주면 공사가 부실공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이건.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그건 저희가 한번 건축과랑 다시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우리 복지정책팀은 전문 부서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업무를 다루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한번에 예산을 마지막에 지불하게 되면 건설 회사들이 돈이 많이 있어서, 재력이 충분히 있어서 자기 돈을 투자해서 계속 사업을 해서 건물을, 우리 공공복합청사를 잘 지어주면 좋겠지만 이게 그렇지 않는 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재력도 딸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상 문제가 있는 업체들은 이게 절대적으로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 책임은 누가 지느냐?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160억 공사비라면 우리도 내가 볼 적에 보면 68%면 100억은 지금 지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의. 예를 들어서 비율로 보면, 내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그렇게 해서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제대로 감리 감독해서 해야만이 맞지 않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저희가 공정 관계까지는 솔직히 기술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은 있는데 저희가 한번 건축과랑 다시 한번.
○유승용 위원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세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것 문제가 좀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알겠고요.
보훈대상자들 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장례업체들 가능한이면 제가 설명을 들었지만, 우리 과장님이 한 설명을.
우리 영등포에 7개 업체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8개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8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유승용 위원 8개 업체에 다 해서 물론 업소 사장님들이 참여를 않겠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유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또 외부에 있는 인천이나 시흥, 파주 이런 업체들은, 나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 유공자들, 보훈대상자 아니오? 우리 영등포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영등포구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외부까지 가서 물론 그분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우리한테 참여해 준 데 대해서 고맙지만 가능한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장례업소를 이용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줘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외부에는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돌봄사업 추진에 대해서, 동행돌봄팀.
동 단위 사업이 참 중요한 사업인데 사실 참 약자들이 다 어렵죠. 이분들에 대한 돌봄을 잘, 케어를 잘해줘야 될 텐데.
동 단위의 돌봄SOS사업 추진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현재 동에는 복지2팀에서 이 동 단위 돌봄SOS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복지2팀에서?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복지2팀에서 합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저소득층 느린학습 아동들 또 맞춤형 식사 지원, 약자와의 동행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전반기 성과관리. 성과관리는 어떻게 했나요,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현재 지금 약자와의 동행 관련 업무가 저희 복지정책과만 하는 건 아니고 11개 부서에서 한 44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상반기 점검했을 때 정상 추진이 한 39개 사업은 정상됐고 약간 부진한 사업이 5개 정도 있는데 이것도 연말에 하반기에 다시 또 평가를 해가지고…….
○유승용 위원 사업을 보면 부서가 44개 분야별 11개 그런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11개 부서 44개 사업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서 성과를 중간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유승용 위원 그래서 성과관리평가를 어떻게 했는가, 상반기에?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상반기에 지금 평가관리가 현재 정상 추진이 39개, 부진이 5개 사업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승용 위원 부진이?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유승용 위원 부진은 왜 5개 사업이 나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그건 아무래도 사업 여건, 환경이 변화하다 보니까 목표가 좀 변경돼야 되는데 그런 게 변경된 부분이 반영 안 된 게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하반기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하반기는 12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유승용 위원 상반기 성과관리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1인가구 행복 복지망 구축, 1인가구팀 20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에 1인가구를 그동안에 발굴하고 맞춤 복지서비스를 죽 해왔는데 여러 가지 인프라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거시적인 체계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다 했는데 현재 세대 수가 얼마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1인가구 수가 현재 한 9만 명 정도 됩니다.
○유승용 위원 9만 명?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유승용 위원 9만 명이라면?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우리 영등포구 전체 인구의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유승용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유승용 위원 많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세대수로 따지면 50%가 넘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분들 중에서 물론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저소득층 이런 분들도 포함돼 있을 텐데 그 외에도 어떻게 돼요, 그 외 비율이?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저희 관내에 저소득층이 한, 인구수가 1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의 80%가 1인가구입니다.
○유승용 위원 80%가?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다 저소득층 중심으로…….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저소득층이 아무래도 많은데 다만 청년층은, 저희 구가 청년층 1인가구가 많은 편인데요. 청년층들은 저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영등포가 교통이 좋고 입지 조건이 좋다 보니까 직장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협력기관을 통해서 1인가구 정책을 전문적으로 강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케어해야 되는데 지금 전문성 기관은 어디하고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1인가구지원센터라고 저희가 금년 8월에 원래 영등포가족센터 안에 있는 팀이었는데 따로 분리해가지고 별관 G동에다가 사무실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1인가구센터 우리 구청에서 마련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마련해서 1인가구센터에서 전문적으로 협조하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유승용 위원 그렇게 한다는 얘기네.
그런데 이분들 전문성이라든지 자격 있는 분들이요, 어떤 분들이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다 사회복지사분들이고요.
○유승용 위원 사회복지사분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유승용 위원 앞으로 청년ㆍ중장년 1인가구들도 많이 발생이 될 텐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발굴하고, 청년들을 중심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일단은 청년층들은 방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저소득층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직장 때문에 혼자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로움을 느끼고, 어떤 사회적 관계가 혼자 살다 보면 많이 끊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사람들하고 화합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장년층 또 어르신들은 고독사 위험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생활하는 게 넉넉지 못하고 또 본인이 원해서 1인가구가 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그분들한테는 식사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역시 동아리 활동 이런 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어르신들도 1인가구가 많이 있지만 젊은 청년들, 정말 정규대학 나오고 제대로 교육도 받고 한 청년들이 집에서 그냥 은둔 생활하면서 지내는 학생들이 많아요. 물론 부모님도 계시고 가족들도 계시고 다 형제간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우리 주위에서도 나도 몇 분 보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발굴을 제대로 해서 교육을 제대로 시킨다든가 또 이 사람들이 해야할 일들로 유도해서 직장을 좀 구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정신적인 교육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멀쩡해요, 다. 건강도 좋고 그런 분들인데 사실 그런 것도 관심 한번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정책팀.
보육지원과 21페이지.
제가 질의할 것은 많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우리 직원들을 생각 좀 해서 제가 좀 양보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우수 식재료 지원금을 지원하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유승용 위원 우수 식재료는 친환경적인 아주 좋은 식자재 재료를 지원해서 우리 어린이들에 급식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 친환경 식재료가 일반 식재료에 비해서 20%, 30%가 비싸다. 비싼 것은 다 우리가 아는 사실인데 물론 물가도 오르고 그러는데 20%, 30% 더해서 우리가 소요예산이 5억 2,000이 잡혔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유승용 위원 여기에 대해 설명 한번 해주세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요 예산이 5억 2,000 정도 산정이 된 것은요. 기존에 어린이집의 급식비의 기준단가에서 급식비하고 급간식비를 더하고 영아 기준, 그다음에 유아 기준의 차액을 380원씩 보전을 하는데 연평균 246일로 쳐서 한 5,600여 명 정도 기존에 영등포구 공공급식센터에서 하던 그런 수요입니다. 이게 서울시 친환경센터로 다 내년에 바꿔서 운영을 하게 됨으로써 그 차액을 보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친환경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내년부터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통합하여 9개 구가 다 동참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 서울시의 9개 구가?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가 다 동참하는 거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종국의 서울시의 목표는 전체를 다 통합하는 것이겠는데 일단 내년에는 9개 구가 참여합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추진계획 보면 지원단가가 1인당 1식당 380원.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유승용 위원 380원이 더 비싸게 구입한다 그런 내용인가?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급식비가 1,900원, 급간식비가 197원 해서 이제 영아 기준으로 2,477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부족한 부분에 197원에다가 380원을 더 더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아 기준으로는. 또 유아 기준은 다르고요.
○유승용 위원 월 급식 지출액의 50% 이상을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구매할 시 지원한다, 50% 이상.
50%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그 원에서 운영하실 때 총급식비 지출액의 50% 이상을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구매를 할 때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 이상이라도 금액이 많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아, 예.
○유승용 위원 괴리가. 그렇지 않아요? 비율 괴리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좀 더 많은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승용 위원 아무튼 알겠는데 이게 우리 구비 전체 100% 구비인데 지금 현재 집행은 어떻게 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내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내년에?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신규사업으로.
○유승용 위원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계획 세워서 하겠다. 금년에는 뭐 없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금년에는 영등포구 공공급식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 하고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시비 좀 받고.
○유승용 위원 금년에도 일반 식자재를 친환경 식자재로 가격을 좀 높이, 예산…….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금년에는 지원해 주는 건 따로 없지만.
○유승용 위원 별도로 없어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예산이 금년에 모자랄 텐데. 물가도 인상이 되고 그래서.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산 구조가 올해는 서울 시비하고 다 받아서 되는 거고. 내년에는 구비,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서울시가 운영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청구하지 않는 대신 이 차액 지원금은 구에서 부담해 달라는 의견이십니다.
○유승용 위원 아, 그래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자료 한 번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책자 보겠습니다.
저는 보육행정팀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인프라 강화해서 5페이지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최인순 위원 아토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개원했습니다. 재원율이 처음에 너무 없어가지고 고민들을 막 하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
이것 어떻게 지금 재원생이 늘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지금 정원 88명에 현원이 35명인데요.
○최인순 위원 아직도 35명이에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그런데 대기자가 조금 많습니다. 175명입니다.
○최인순 위원 대기자는 175명이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최인순 위원 내년에는 입학률이 좀 올라가겠네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런데 그때 처음에 개원했을 때, 찾아갔을 때요. 계단 때문에 민원도 있었고, 내부의 계단이 너무 가팔라가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했거든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층고가 높아서 계단 이용하는 데 위험하다는 의견 주셨었는데.
○최인순 위원 어떻게 개선됐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올해 4월에 계단에 안전쿠션 공사를 다해서요, 지금은 문제없습니다.
○최인순 위원 사고는 한 번도 없었죠, 미끄러지거나?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따로 접수된 건…….
○최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5개, 3개, 15개 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이 된 거죠?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사 다 완료됐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다 됐습니다.
○최인순 위원 다 됐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최인순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5개소, 3개소, 15개소의 어린이집 명칭과 금액과 공사업체까지 좀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내용까지.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알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리고 공사 진행하기 전에 계약서 쓰시죠? 계약서 있겠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형태는 다 다른데요. 원에 드리는 것도 있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아,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최인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을 지원을 해 드릴 때요, 선정을 하실 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서 하는 건지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예를 들면 올해 집중호우 피해가 있었던 원에 거의 보육이 한 하루 이틀 중단될 정도로.
○최인순 위원 중단된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천장이나 이런 데. 그런 게 심한 곳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최인순 위원 노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 개원을 했느냐 그런 기준인가요, 어떤 기준인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지금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 거의, 83개소의 50% 정도가 20년 이상이 됐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15개밖에 혜택을 못 받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최인순 위원 그 선정된 기준, 다들 이것에 선정되고 싶어 하실 텐데, 현재.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이것은 접수를 받아서.
○최인순 위원 접수 순입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접수 받았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냥 접수 순으로?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피해가 얼마큼 됐는지 원에 다 일일이.
○최인순 위원 접수를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내고 이런 게 게시가 됩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그것 관련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예.
어떻게 선정했는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최인순 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보육관리팀 어린이집 지도점검 내용입니다.
자, 10페이지입니다.
안전점검 계속 나옵니다.
저도 어린이집 운영해봐서 아는데요. 안전점검 나온다 그러면 며칠 전부터 막 비상입니다. 치우고 닦고 서류 정리하느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차량 보유 어린이집 11개소 12대라고 되어 있어요. 1대가 더 있는 그러니까 2대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요즘에 어린이집 운영들이 다 힘든데 2대까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도대체 어디일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위원님, 그 자료도 별도로 리스트 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이것 조금 이상해요. 이것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최인순 위원 그리고 그것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차량 보유 어린이집 안전점검을 직접 하시는지 아니면 서류 접수를 하시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직접 나가십니까, 현장에?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저희 직원하고 교통행정과가 협조해서 같이 나간 걸로…….
○최인순 위원 같이 나가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안에 내부만 한 번 보고, 차량 내부에 갖춰야 될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안전 장비 같은 거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최인순 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거든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최인순 위원 그 자료도 좀 요청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체크리스트 드리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리고 아동친화팀 6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시설 운영 내실화.
키움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키움이 저는 앞으로 계속 엄청나게 어린이집 확장됐듯이 확장될 것 같다는 예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으니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방과 후에, 꼭 학교 방과 후 내부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여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시더라고요. 대개 좋아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받은 내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무성의하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때 자료 요청을 할 때 급ㆍ간식에 관련된 지금 여기 방학 동안에만 운영했던 중식 지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분명히 거기 지원했던 업체 그리고 계약 모든 조건들을 제가 다 달라고 했는데요.
하나도 안 왔습니다. 업체명도 분명히 명시해달라고 했는데 업체명도 A, B, C, D로 나눠서 주셨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지금 작성을 하고 있고요.
○최인순 위원 계속 추가로…….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그렇게 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키움센터에 방학 중 급식은 금년도 1월에 처음 시행되다 보니 겨울방학이 1월에 이미 시작되어 있었고 저희가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센터별로 센터장 재량에 의해서 저희가 급식 업체를 선정을 하였고요. 상반기 겨울방학 때 중에는 총 13개 키움센터에서 이용하신 업체를 보니 4개 업체를 이용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최인순 위원 저는 업체명을 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업체와 어떻게 계약했는지 그것은 저는 상관이 없고요. 처음에는 이제 한 곳에 센터장들을 다 몰아넣고 하루에 같이 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저는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여름방학 동안에 있는 중식 같은 경우는 날씨도 있고 해서 식중독 사고가 굉장히 위험한데 한 곳에다가 몰아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건 너무 위험하다, 그러면 키움센터 전체가 식중독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조건이거든요. 안전하지가 않아서 그건 제가 처음에 지적하고 그 자리에서 같이 계약서 쓰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계약을 했는데 개별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업체가 한 곳으로 몰려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내용이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했고요.
그 업체명 그리고 사업자번호 그리고 계약서에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것까지 아주 정확하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알겠습니다. 저희가 센터별 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3개소 지도점검. 몇 번 갑니까, 1년이면?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금년 9월 11일부터 10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6개 분야, 27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 2인 1조로 나가서…….
○최인순 위원 2인 1조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현장 점검을 하였습니다.
○최인순 위원 끝났잖아요, 그렇죠? 지도점검은?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10월 27일 날 지금 저희가 지도점검은 끝났고요. 지도점검에 따른 행정지도 부분은 지금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지도점검 결과에는 지출증빙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예산회계 과목을 잘 못 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 지도하였습니다.
○최인순 위원 현장에서 지도하고 그것에 대한 보고를 위로 올리잖아요. 바로 올리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저희 10월 27일 날 해서 지금 현재 담당자께서 보고서 13개 키움센터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 저희가 12월 7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서가 작성되는 대로 위원님께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예, 저도 한 번 보고 싶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3호점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로 바뀌었다고 올라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키움센터 3호점은 저희 대림1동에 있었고요. 대림교회에서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림교회에서 이전 요구도 있었고요. 저희가 무상 임대기간도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인근에 조롱박 서울시 시설이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최인순 위원 이게 지금 아예 소재가 바뀌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소재지 바뀌었습니다.
○최인순 위원 예, 그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민원이 없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일단 영등포구 소식지에도 저희 이전 개소하였다라고 홍보를 했고요. 이용하고 있는 부모님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이전 소식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문화팀입니다. 18페이지 동행하는 글로벌 다문화도시 조성이라고,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참여율 같은 것을 어떻게 올리고 있습니까?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위원님, 정확하게 페이지 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최인순 위원 아, 18페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18페이지…….
○최인순 위원 다문화팀.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2024년도 업무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인순 위원 아, 예. 그게 궁금해서요. 이것……. 볼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아, 줄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최인순 위원 왜 줄었을까요? 다문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우리 영등포구 계속 다문화 인구가 폭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지금 다문화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중복되는 사업은 저희가 가족지원센터의 예산이 늘어나면서 사업의 중복성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최인순 위원 아, 여기에서 줄었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요청했던 것 관련해서 좀 세밀하게,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최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먼저,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복지국 공무원분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질의를 할 때 어떤 자료 같은 것을 챙겨달라고 했을 때 자료가 전달 안 온 경우가 상당 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연락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또 예산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잘 챙겨 주시길 당부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국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복지국이 상당한 격무가 있고 여러 가지 감정노동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복지국 공무원분들의 퇴직 공무원 현황 같은 것들이 혹시 자료가 있을까요?
○복지국장 강현숙 복지국 전체 직원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신지…….
○전승관 위원 예, 다른 국 대비해서 복지국 공무원들 퇴직이 좀 높다.
○복지국장 강현숙 퇴사를, 좀 먼저 나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승관 위원 예.
○복지국장 강현숙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아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그 자료 요구 제가 해 놨으니까요. 그 부분은 상세히 한 번 좀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심히 다 살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현황 파악을 하고 세부적인, 구체적인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같은 것들은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관련인데요. 이 공사를 하면서 현재 지금 동주민센터에 있는 시설들이 이 공공복합시설에 이전을 했을 때 모든 시설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와 같이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에 차질 없이, 잡음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리고 여기 옥탑 같은 부분은 어떤 시설이나 어떤 활동 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공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옥상공간에는 저희가 정원을 갖다가, 옥상 정원을 갖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정원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전승관 위원 여기에는 옥탑이나 주요 시설 같은 게 없어서…….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그건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음에는 그것도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전승관 위원 다음으로 동행돌봄팀 사업인데요. 영등포형 약자와의 동행, 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느린학습아동 지원 사업 “영등포 도.토.리” 사업이 있는데요. 저는 이 사업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구에서 진행된 사업이 아니나 지난 3월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시비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당해 연도 사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내년에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전승관 위원 이것 시비로 받은 예산이 지금 보니까 6억 정도 집행을 했고, 8억 4,000 정도 지원을 받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이건 동행 사업 전체에 대한 거고요. 저소득 느린 사업은 한 4,700 받았습니다.
○전승관 위원 4,700이고.
내년으로 우리가 예산을 좀 해서 할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내년에 한 3,700정도 저희가 준비하는데요. 다만, 사업이 좀 바뀐 게 내년엔 시비가 아마 저희한테 배정이 안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비를 따로 편성을 했는데, 사업을 갖다가 교육부 쪽에서도 지금 저소득 느린 사업을 하는데 저희 하는 것의 일부를 사회성 사업이라든지 학부모 지원 사업 이쪽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학교에서, 저소득 경계성 있는 아이들 수업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걸로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이니까 예산이 줄어든다라고 해서 우리 지원받고 있던 느린학습아동들이 그런 문제가 없도록 더 좀 세심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고.
이걸 보니까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좀 말씀드리면 “수업시간 선택 폭이 좁다.” 또 “기간이 짧아 아쉽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안을 통해서 다시 사업을 진행하면 되겠고요. “참여횟수가 좀 늘었으면 좋겠다.” 또 “지원대상자 여부를 조금 더 조심히 이야기해 주길 요청드린다.”라는 부분 있고. “학습 지원에 대한 안내를 자세하게 받지 못했다.”, “사업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음으로 찾아가는 복지 사업 추진 13페이지인데요. 설명만 좀 부탁드릴게요. 더블 체크 상담이라고 제도화 추진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더블 체크 상담 사업은 쉽게 말하면 동주민센터에 민원상담, 어려우신 분들이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1차적으로 민원창구에서 저희가 안내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안내 과정에서 이런저런 서류를 갖다가 필요합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나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집에 돌아가셔가지고는 “에이, 서류도 복잡하니까 안 해.”하고 이렇게 주저앉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 놓치기 싫어서 저희가 어르신들이나 상담이 추가로 필요하신 분들을 저희가 따로 체킹 해놨다가 이분들이 일정기간 후에 재방문이 없으면 팀장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필요한 걸 다시 안내를 드리고 도와드리는 그런 식으로 복지망을 좀 더 촘촘히 구축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보장과장님, 18페이지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이전 관련해서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자활센터가 협소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예,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으로 하나 해서 좀 이전을 하신 것 같은데. 다만, 이 부분 상세한 것은 예산 설명할 때, 그때 다시 질의를…….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예.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 말씀한 대로 보완 자료 같은 경우는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지원과장님!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전승관 위원 여성 안전망 구축 및 양성평등정책 추진해서 11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안심거울 같은 것들도 이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안심거울?
○전승관 위원 안심거울, 그러니까 여기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이라고 있는데 불법촬영을 감시하기 위해서 또 예방하기 위해서 안심거울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 해서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안심거울은 아동청소년과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전승관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그 부분은 파악 한번 해 주시고요. 안심거울이 어느 곳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또 관리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전승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님!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 지원 11페이지인데요.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가 있는데요. 저희 구비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구비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은 중증 중에서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이 꺼려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 비용을 더 드리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어느 정도 될까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저희가 약 30명 정도 되고요. 내년도에 약간 추가할 예정입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당부말씀 하나 좀 드릴게요. 느린학습 아동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어르신ㆍ장애인과장님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어르신ㆍ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느린학습 말씀이신가요?
○전승관 위원 예.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저희는 비행기 사업 하고 있는…….
다른 사업? 아, 예.
○전승관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당해 연도 사업이었지만 더 필요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난번에 2022년도에도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사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당해 연도 서울 시비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되는 사업이 없어서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나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모델들도 참고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부서별 보훈단체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보훈단체 장례식 빈소 사용료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이게 우리 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구에서도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저희가 처음입니다.
○이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이요. 1인가구 행복 복지망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돌봄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와 다른 자치구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이며, 타 자치구의 돌봄 사업 중에서 우리 구에서 반영할 만한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일단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1인가구 지원센터를 제일먼저 만들었거든요. 다른 구는 현재 1인가구 지원센터가 따로 독립된 공간에 있는 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 8,000만원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이 사업을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1인가구 업무를 갖다가 전담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 줬고요.
1인가구 사업 자체는 지금 실질적으로 2021년도부터 문제성이 제기됐고 각 자치구별로 2022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또 저희 구는 그때부터 조례가 처음 된 사업이다 보니까 어느 구가 특별히 어느 사업이 잘 된다 또 우리 구는 특화 사업이 이거다라고 내세울만한 게 아직은 많은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이순우 위원 파악 중이시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이순우 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생활보장과 5쪽요.
향후계획이 의료수급권자 모니터링을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하고 계신지요? 할 계획이신지요?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관리사가 3명이 있어가지고요. 동 순회도 교육하면서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의료 오남용 같은 경우도 동 주변에서 의료 담당하고 교육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심화할 예정입니다.
○이순우 위원 그런데 이것 그것하고 연결된 건 아니죠? 건강검진 한 번씩 단백질 검사라든가 해서…….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그런 거 하고 다르고…….
○이순우 위원 그거 하고는 별도인 거죠?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별도로 저희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순우 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그렇죠.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해가지고요,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순우 위원 연 2회하고 있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예,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예.
보육지원과 7쪽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존 공동체 운영실적 현장점검해서 3개 공동체가 우수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개선할 점은 발견 못 하셨는지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이게 서울시 공모사업인데요. 아직까지는 좀 더 긍정적인 면을 많이 학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내년도에 1개 공동체 더 추가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순우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안전관리단은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잠시만요.
지도점검 쪽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이순우 위원 아니, 향후계획에서 밑에 11월, 12월에 지금 모아어린이집 사업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안전관리단은 몇 명이나 되는지?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안전관리단, 그 세부내역은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자료 부탁드리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이순우 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좀 심각한데 9쪽요, 9쪽. 영유아 복지서비스 향상이요.
이것 보면 제가 파악한 게 맞나 모르겠네.
국공립어린이집 83개에서 아동이 3,720명 그다음에 보육교직원이 1,097명이거든요.
제가 이것 보니까 국공립에 보통 한 어린이집에 44.8명이 나와요. 맞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국공립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교사 1명당 3.39명이 지금 케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41명이니까 41명에 아동이 1,316명 그다음에 교사들이 3.5명을 케어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보다 민간어린이집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한 보육교사가.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1인당 아동 수 말씀이시죠?
○이순우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 영아가 지금 보육료 지원을 이렇게, 31억 해 주는 거 맞죠? 31억 3,700, 1,690만원?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310억입니다.
○이순우 위원 310억.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이순우 위원 310억인데 여기 교직원 인건비도 330억이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이순우 위원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부족해갖고 지금 어린이집에서 너무 스트레스받고 그래서 사고 나는 일이 많은데 이걸 좀 어떻게 더 보완해 주고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위원님, 지금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구에서는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내년도에 좀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순우 위원 교사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좀 항상, 부모님들보다도 선생님들과 애착 관계가 더 많기 때문에 정말 자부심을 갖고 잘 케어해서 우리 미래가 밝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리고 11쪽요. 양성평등팀에서 여성안전망 구축 및 양성평등정책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요.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지금은 10명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10명 갖고 됩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자원봉사 형태고요. 3월부터 12월까지.
○이순우 위원 4월부터, 1, 2, 3은 어떻게 합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이제 활동기간은 올해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근무시간을 하루에 3시간씩 해서 월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주는 아직은, 좀 있다가.
○이순우 위원 월 2회로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이순우 위원 그러면 시간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간을 좀 줄이고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지금 거의 나가셔서 활동하시고 귀가하시면 3시간 정도 되거든요. 더 줄이기에는 효율이 좀 떨어…….
○이순우 위원 더 늘리라는 거죠, 늘리라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아, 늘리라는 말씀이세요?
○이순우 위원 그리고 1월부터 3월까지 지금 비어있는데 기간을 함께해서 공백이 없이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이순우 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8쪽요, 부서별 8쪽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해서 804명에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자립수당을 신청하지 않는 인원은 몇 명이고 그다음에 수급 의사가 없다든가 연락 두절의 이유로 미신청 사유는 파악하고 있으신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보호종료아동은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의 아동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10월 현재는 82명이 있고요. 이 중에는 지방에서 전입오는 학생도 있고 타 시ㆍ도에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매월 4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신청 안 하는 사람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어떤 근거로…….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저희가 주민등록…….
주민등록 거주지를 가지고 전입 관계도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연 1회 이상 저희가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4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보호종료아동에게는 큰 삶의 도움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순우 위원 이것 연 1회로 모니터링한다는데 연 1회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상반기, 하반기로 늘려서 하시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다음 어르신행정팀, 조미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난방비 지원해 드리고 있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170개소에서 7개소가 제외됐거든요. 양곡…….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경로당 양곡 배부 말씀하세요?
○이순우 위원 예. 170개소에서 7개소가 빠졌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요청하지 않는 곳입니다. 식사를 따로…….
○이순우 위원 안 해 드신다는 거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것 한 경로당당 8포씩 해주는 것 맞습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1년에 8포고요, 명절에는 2포씩 나가서 총 12포 나가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12포씩 해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알겠고요.
보일러 수리 이것 때문에 제가 좀, 열효율이 지금 우리가 여름에도 보면 경로당 다녀 보면 여름에는 에어컨이 망가졌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 3, 4월경에 미리 점검을 해서 에어컨 가스도 주입하고 좀 손을 봐서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보일러 수리 등 이런 것이 효율이 막상 겨울에 난방을 틀려고 보면 망가져갖고 보일러비가 막 엄청,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 옛날 엄청 연한이 오래된 거여서 급히 교체를 해야 되고 또 난방비가 많이 과다하게 소모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미리미리 손을 쓰셔서 5, 6월에 에어컨은 점검하고 그다음에 9, 10월에 점검을 해서 미리미리 안전을 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것 좀 손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요,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및 지원인데요. 영등포 어르신복지센터, 여의도 어르신복지센터, 모랫말복지센터 중에서 만족도가 제일 높은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은 운영 횟수를 늘릴 계획은 있으신지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요, 운동이나 댄스 그리고 체조 이런 부분들이 만족도가 가장 높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장소가 제한이 되다 보니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요. 가능하면 내년도에는 더 그 수요에 따라서 늘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것 좀 잘 점검해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지내면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이예찬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시간도 그래서 웬만한 것은 다 문서로 제가 따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고요. 문서상으로 조금 파악이 어려운 미묘한 맥락이 있는 부분들만 질의를 집중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육지원과 4페이지에 대림동에 서울형 키즈카페가 개관을 했는데 초기 운영 관련 자료나 이런 게 집계된 게 있을까요? 이용자 수라든지 그런 건 아직?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개관한 지 며칠 안 됐는데요. 처음 주말을 첫 겪었고 지금은 몇 주간 거의 예약이 많이 꽉…….
○이예찬 위원 꽉 차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차있는 상태입니다.
○이예찬 위원 굉장히 인기가 많군요, 여기. 이거 하나 질의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얼핏 궁금한 게 아동청소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에 청소년 건전 문화 육성에서 작년과 비슷한 식으로 업무 진행되고 있는데 청소년 신ㆍ변종 유해환경 업소란 표현이 추가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들어간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청소년의 유해환경이라고 하면 요즘 신ㆍ변종으로 파티룸이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저희가 청소년 관련단체와 함께 지도점검을 한 번 상반기 중에 겨울방학 중에 하였고요. 이번 수능 발표날도 저희가 청소년상담기관, 영등포경찰서, 구청 이렇게 해서 연합으로 수능 당일날 오후 7시에 저희가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게 점검을 하신 이유가 미성년자들이 모여서 음주를 한다든가 그런 공간으로 변질이 될 우려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수능 후에 청소년들이 조금 흐트러질 이런 부분이 있을까 봐서 사전에 미리 합동점검을 하였고요. 신종은 룸카페라든지 만화방 중에서도 커튼을 치게 되면 안 되는데 커튼을 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점검을 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건 서울시랑 좀 연계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아닙니다.
○이예찬 위원 따로?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인데요. 어르신ㆍ장애인과로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이고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이번에 구비 추가로 3만원 해가지고 중식도우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저도 단편적으로 조각조각 주시는 말씀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업무를 현장에서 담당하시고 이런 목소리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3만원 추가해서 기존에 조금 중식도우미가 수급이 안 되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아직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지 전반적인 평가 내지는 분석을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다른 어르신일자리에 비해서 중식도우미 일자리가 많이 힘들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만원 추가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힘들어서 그만두시는 분 계속 뽑고 이런 과정들이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는 좀 잦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니까 3만원 올리기 전보다는 전체적으로 지원이 향상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른 일자리 비교해서 그만두시거나 힘든 점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내년에는 그러면 올해 사업했던 부분이랑 좀 변경되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지금 공익형 일자리가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국ㆍ시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3만원 외에도 29만원에다 3만원 하면 32만원이 되니까요, 올해보다도 아무래도 2만원이 더 추가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식도우미 부분은 경로당 어르신들의 중식과 관계가 있으니까 조금 더 저희가 신경 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저도 고민을 하면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처음에 이것 3만원을 올린다고 했을 때도 굉장히 제가 생각한 현장 반응은 '3만원 가지고 되겠어?'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고 비금전적인 부분도 있을 것인데 결국에 월수금 식사를 하러 가시는 분들의 수요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많고, 알면 알수록.
그다음에 또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중식도우미 일자리에 대한 기피 현상이나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3만원을 올렸던 그 결심을 했던 것 이상으로 좀 더 전향적인 정책 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지 않나 이런 관점으로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식도우미에 대해서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도우미는 서로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식도우미를 서로 기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소도우미를 없애고 솔직히 중식도우미를 더 집중적으로 더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청소도우미를 없애서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중식도우미를 청소도우미까지 같이 늘려서 청소도우미를 없애버리고 그분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오늘은 내가 당번이니까 내가 청소 이렇게 해서 순번제로 돌아가서 이런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경로당 다녀보면 다 청소만 하신다 하지 중식도우미 하실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있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기초수급자 중에서 중식도우미를 지원을 안 하시니까 일반 회원 중에서도 하실 분들을 지원하실 분들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개선을 해서 중식도우미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분들이 정말 삶의 보람도 느끼면서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번 재고해 주세요. 청소 요원을 없애버리시고 그것을 중식도우미로 같이 병행 청소도 같이 잠깐잠깐 하는 거니까 경로당이 그렇게 크게 청소를 할 건 없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위원님, 그런데 청소도우미도 그렇고 중식도우미도 그렇고 이게 공익형 사업이라서 국ㆍ시비 사업으로 물량이 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초연금 수급자 외에도 별도로 추가로 하는 것은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들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청소도우미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국ㆍ시비로 된다고 하면 그분을 청소 겸 중식도우미로 같이 이렇게 해서 올리면 되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더 해 드리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지. 나는 청소 그냥 대충 조금 하고 27만원 받아 가고, 나는 하루 종일 맛이 있네 없네 지탄받아 가면서 그렇게 하면 어느 분이 동기부여가 되고 힘이 나겠어요?
그렇게 할 바에는 정말 집중적으로 그분이 자부심도 느끼고 자기 소득도 되고 정말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잘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저는 아까 놓쳐서 너무 빨리하다 보니까 놓쳤는데요. 빨리 저도 빨리 또 할게요.
방금 전 말한 이순우 위원님 말에 공감하고 그걸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셨으면 하는 바람이 좋은 것 같아요. 운영의 묘를 살리시고.
제가 보육지원과 아까 국장께서 보고하신 주요 업무보고 내용에 12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2억 6,928만 7,000원이나 있는데 보다 보니까 국가에서 주는 돈이 25만원인데 이것 비율이 너무하지 않아요, 비율이?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남완현 위원 아니, 여기 큰 거 말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국 자료.
○남완현 위원 약식 보고 내용에 12페이지에서 2억 6,900만원 중에 국가 비용이 25만원이 있는데 25만원이 뭐냐고요? 국가에서 타오는 게 25만원밖에 안 타오냐고?
시비는 4,900만원이고 구비가 2억 2,000만원인데.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잠시만요.
○남완현 위원 아니, 여기 있다니까.
아까 복지국 발표하신 내용에 12페이지에 있어서 그게 지금…….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제안설명 말고.
○남완현 위원 옆에 보여주세요, 그러면.
국가에서 타온 돈이 25만원이라는 게 너무 웃겨서 이 돈이 이게 뭐냐고? 25만원이 이게.
국가보조금이 25만원이 너무…….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여성안전망 말씀이시죠?
○남완현 위원 예.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위원님, 이것 매칭비율이라서.
○남완현 위원 아니, 매칭비율이라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억 6,000에서 25만원이면 이건 너무, 이것을 매칭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조정을 어떻게 해 달라고 해야지. 아니, 이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국비로 들어가는 사업이 거의 여기 목록 중에는 없는 것이죠.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25만원이란 게 너무 웃겨서 제가 하는 내용이고요. 잘 한번 이것 보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는 내용이고.
또 노숙인 있잖아요? 여기선 21페이지인데, 생활보장과.
나가셨네.
(집행기관석에서 「화장실 가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화장실 가셨는데, 담당 팀장 하여튼 누가 들으세요. 이 소요예산이 6억 7,8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액 다 구비예요, 구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노숙인이 영등포역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어쨌든 서울시에서 이거 보조금을 좀 받아야지. 이것 전액 구비로 해서 되냐 이거죠, 제 얘기는.
어서 오세요. 좀 앉아보시면 되는데.
이것 노숙인 보호 및 관리 강화에서, 생활보장과에서 여기 21페이지 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있어요. 거기 보면 6억 7,892만 9,000원 해서 전액 구비라고, 이게. 전액 구비. 그런데 노숙인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좀 받아오시든지 해야지, 이것 전액 구비로 한다는 건 우리가 너무 이게 하기가 그렇다니까 이것은 예산을 내년에 있잖아요, 시에 건의하셔서. 아니, 다 케어해 주잖아요. 사실 노숙인이 다른 지역에 있는 노숙인도 우리한테 오고 가는데 이것 비용을 받아오시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꼭 해야지. 왜 우리가 돈 다 내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25페이지 거기 내용에 보면, 여기 보면 18개동. 물론, 구의 관변단체다 보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 및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이렇게 해갖고 각 지역에 이분들을 위해서 선도 및 보호 활동 지원 같은 것들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 관내에도 청소년육성회가 또 있어요. 여기에도 지원을 해 주셔갖고, 여기는 경찰조직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예요. 어려운 학교 폭력 학생들 관리해 주고 하는 데는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원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지도협의회고요. 청소년육성회라든지 유해환경감시단은 영등포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경찰서 소속 단체들은 국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조금 구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늘리시라는 얘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검토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산 할 때, 다음에 할 때 하시라고요.
그리고 어르신ㆍ장애인과 마지막 할게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장애인과 그 가족 했는데,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장애인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게끔 하시는 거죠, 이것도?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남완현 위원 장애인은 편견 없이, 다문화가정에도 장애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부서별 자료 18페이지요, 아까 이 부분에 하나 놓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 사업에서 행복e음 빅데이터 활용 확대하고, AI안부확인서비스 대상자 확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세부적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방법 중에 빅데이터 기반 위기가구 발굴 조사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단전, 단수, 공공요금 체납 등 이런 생활 관련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자료가 넘어오는 게 있습니다, 계속 체납이 되거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그분들 명단이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이걸 가지고 각 동주민센터 담당들이 현장 나가서도 조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게 행복e음 빅데이터 활용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행복e음…….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분기별로 넘어와요, 자료가?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그 위기정보라는 것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위기정보란 게 계속 체납되고 체납이 장기적으로 갈 경우 저희가 그런 걸 가지고 위기정보라고 판단한 겁니다, 컴퓨터에서.
○차인영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행복e음 시스템이라고 보건복지부 시스템이 있거든요.
○차인영 위원 아니, 이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뭐냐고요, 위기정보가.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기존에는 단전, 단수, 건보료 수납 등 39종이었는데 내년에는 재난적의료비 또 채무조정자, 고용위기자, 가스요금 체납자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더 추가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거르는 항목이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게 보건복지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분들만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AI안부확인서비스 대상자 확대 있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차인영 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뭔가요, AI안부확인서비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이건 보통 1인 고독사 위험 있는 1인가구을 대상으로 저희가 주 1회 전화를 갖다가 인공지능 시스템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으로 안부를 묻는 시스템입니다.
○차인영 위원 아, 전화 안부.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해가지고 거기서 전화 안부를 물어봐가지고 대답이 없거나 아니면 반응이 없으면 저희 상담원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직원들이 또 현장 확인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차인영 위원 몇 회 확인…….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주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주 1회인데,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반응이 없다는 것은 1번 반응 없으면 바로 신속하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조금 텀을 두고서 다시 또 확인을 하고 연속적으로 한 2, 3회 했다가 계속 반응이 없으면 그때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남완현 위원 주 2회로 늘리시죠. 주 1회는 너무 적다.
○차인영 위원 핸드폰으로 하나요, 유선으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핸드폰으로 합니다.
○차인영 위원 핸드폰으로.
그다음에 여기 인공지능 고도화에서 자유 및 기억 대화 기능 추가는 정확하게 뭐예요?
자유 및 기억 대화 기능 추가.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현재 시스템을 조금 더 세분화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기존에 있던 안부 묻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 조금 더 세분화해가지고 그분의 상태를 갖다 좀 더 세밀하게 체킹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 정도는 저도 이 자료를 보고 파악할 수 있죠. 정확하게 어떤 기능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세분화된 것은 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 시나리오에서 지금 이런 자유 및 기억 대화 기능이 추가됐다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본 자료…….
○차인영 위원 “세분화된 겁니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세분화된 건 저도 알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그 부분은 저희 한번 따로 자료로, 참고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본 위원장이 두 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영등포아트홀에서 영등포장애인 사랑의 나눔의집 20주년…….
○전승관 위원 아닙니다, 하십시오.
○위원장 이성수 행사를 했는데 거기서 이슈가 된 게 거기에 지난 저희가 5분발언도 했었어요, 했었는데. 사실 더 이상 진척이 없고, 지금 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리가 엄청나게 비좁아가지고 사용하는 우리 장애우들 많은데 시설이 너무 빈약하고 해서. 지난번에 국장님께도 제가 제안했지만 새로운 장소를 마련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뒤에 또 신길종합복지관 있죠. 거기에서 국장님께서 제안하셨지만, 같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 아울러서 했으면 바람이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거기 급식 매일 하는데 진짜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계단에 쫙 서서 계시고, 요새는 그래도 조금 온기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여름 같은 경우는 더워가지고 제가 서봤는데 땀이 뻘뻘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 제안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또 바로 건물 뒤에 그분들 공간이 좁으니까 공간 사용하고 싶어가지고, 거기가 불법건축이다 보니까 뭔가 대안을 세워줘야 거기에 장애인 인구가 엄청 많은, 장애인들이 너무 많은데. 진짜 혜택이라는 것은 전혀 뭐, 제가 볼 때는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무슨 대책을 세워가지고 진행 좀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거기에 더 좋은 고견 있으신가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일단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기 공간이 바깥에서 여름에 더운데 고생하신다는 말씀 들었고요. 저희 1층에 있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하는 꽃할매 거기가 연말까지 사업을 종료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기 공간하고 쉼터로 만들 예정이고요. 그 뒷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같이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위원장 이성수 빨리 진행해서 장애인들의 나눔의 장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길6동에 경로당인데요. 신길6동에 지금 분회경로당 있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거기 제가 갈 때마다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지금 땅이, 대지가 어느 소유예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지금 마을금고 뒤에 있는 것 말씀이시죠, 2층에?
○위원장 이성수 예, 그게 마을금고회에서 기부채납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일단 구립이 아니고 사립경로당이고요, 그곳은.
○위원장 이성수 그런데 그 대지는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금고에서 기부채납 받으면 소유가 어디예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일단 저희 구 소유는 현재 아닙니다.
○위원장 이성수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소유가 정확히 알지 못해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지금…….
○위원장 이성수 그것 확실히 알아가지고 해 주시고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언가 명확치 않으니까 거기에 어르신들이 항상 저한테 민원 넣는 게 우리는 이쪽가도 예우를 안 해 주고, 저쪽가도 예우를 안 해 주고 우리는 뭐냐 도대체, 중간 입장에서. 그래서 또 동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동장도 답변을 못하시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제가 질의하는 건데.
여기도 무언가 확실한, 정확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거기 어르신들 한 6, 70명해가지고 거기 어르신들 분위기 참 좋아요, 참 좋은데.
지난 여름에 또 거기 뒤에 누수가 돼가지고 주방 쪽에 물이 흐르고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데 제가 계속 신청해도 사후대책이 없어요, 전혀.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위원장님, 분회경로당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구립 신길6동 경로당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분회경로당 같은 경우는 새마을금고, 건물 소유가 새마을금고인 사립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구립이 아니면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지라든지 모든 게 정확히, 명확히 그것을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사후 대책을 세워야지.
어르신들은 진짜, 사실 거기 신길6동 구립경로당은 멀어요. 가까운 게 아니에요, 거기 거리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구립경로당은 따로 있고 분회경로당은 오래된 거기 때문에 무언가 사후 대책을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계속 민원만 발생하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거기를 대지가 정확히 무언가 짚어주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도저히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고 해서 폐소를 시키든가 뭔가를 해 줘야지. 그 시설 낙후된 데에서 계속 그분들 생활을 하시라고 하고 지금 사립이라고 또 거기서는 왜 우리가 사립이냐, 이건 구립이라고 계속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책을 세워줘야지.
진짜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내 관할이 아니고 내 부서 아니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이번에 확실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것을.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러니까 이번 기회로 해가지고 내년 내에 진짜 폐소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뭔가 정확히 다시 건물을 지어주든가 뭔가를 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대림2동 대동경로당 아시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위원장 이성수 거기 지금 가보셨어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최근에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지금 거기에 어르신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세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지금 가면 완전 콩나물시루예요, 어르신들이. 그냥 빽빽하게 진짜 식사도 서서 이렇게 막 식사할 정도거든요. 거기는 아주 회장님께서 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너무 많은데.
또 그 옆에 다사랑경로당 아시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위원장 이성수 거기는 거의 텅텅 비어있어요, 지금. 완전 몇 분의 임원님들만 사용하시고. 진짜 거기에 또 문제점이 뭐냐면 거기가 저희 구립이다 보니까 또 우리 다문화가족 어르신들, 그분들은 다사랑 공원 야외에서 그냥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림2동 행복경로당도 거기도 너무 과중하시고 있고 그래서 대림2동에 전체적으로 경로당을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이게 원활하게 되지. 어느 경로당은 텅텅 비어있고 어느 경로당은 아주 콩나물시루처럼 빽빽하게 사용을 하고 계시니까 근본적으로, 대림2동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전승관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께 자료는 빨리 빨리 해 주셔야 원활하게 업무보고가 되니까 최대한 빨리 해 주시고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성수 전승관 남완현 유승용 이순우 이예찬 차인영 최인순○출석전문위원 김경진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강현숙 복지정책과장최봉순 생활보장과장엄성욱 보육지원과장이은실 아동청소년과장박옥란 어르신ㆍ장애인과장조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