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9년 12월 11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도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20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정화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에서 제출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국 총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7.9% 증가한 47억 3,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억 7,700만원, 특별회계 6억 6,000만원이며, 세입 재원별로는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25억 3,600만원, 시비 보조금 15억 4,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6,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학교용지 부담금 2,400만원,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15억 500만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태료 8,000만원 등 전년 대비 1억 600만원 증가한 16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채비지 대부료 변상금 및 매각교부금 400만원과 시비 보조금 3,500만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억 200만원 감소한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역량 강화 및 산업 활성화사업 2억 7,600만원, 소규모 재생사업 및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사업 12억 3,000만원 등 전년 대비 7억 5,600만원 증가한 15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6억 9,600만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 500만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00만원 감소한 7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증명서류 발급 증지수입 1,700만원, 개발부담금 8,000만원, 부동산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6,800만원,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4,100만원 등 전년 대비 100만원 증가한 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건축안전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을 포함하여 총 50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41억 5,400만원 대비 22%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4억 900만원, 특별회계 6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발생 예방 2,800만원, 신길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7,200만원, 영등포 경인로 주변 도시재생산업 활성화 1억 1,000만원,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2억 3,000만원,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 4억 2,200만원, 영등포구 건축경관기본계획 수립 1억 5,000만원, 건축물 안전관리 및 공사장 안전점검 등 건축안전 특별회계 6억 6,000만원, 디지털지적 선진화사업 1억 4,3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주택행정 지원 4억 800만원, 공동주택관리 4,400만원,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4,700만원, 무허가건축물 발생 예방 6,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8,000만원 등 전년 대비 6,600만원 증가한 7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관리계획 운영 2,700만원, 신길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7,200만원, 지구단위계획 추진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 8,200만원 등 전년 대비 15억 3,700만원 감소한 2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영등포 경인로 주변 도시재생 역량강화 및 산업 활성화 3억 600만원,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4억 3,900만원,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 8억 5,500만원, 행정운영경비 9,800만원 등 전년 대비 7억 6,300만원 증가한 17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 전문상담실 운영 4,500만원, 특별검사원 운영 6,200만원, 영등포구 건축경관기본계획 수립 1억 5,000만원, 건축물 안전점검 4,7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6,400만원, 건축안전 특별회계 전출금 6억 6,000만원 등 전년 대비 7억 7,600만원 증가한 1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건축물 안전관리 2억 4,700만원, 공사장 안전점검 3,700만원, 예비비 1억 8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6,700만원 등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도로명주소 운영 및 정확한 주소정보 제공 1억 400만원,  디지털 지적 선진화 사업 1억 4,8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700만원 등 전년 대비 1억 8,500만원 증가한 4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 이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도시국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선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구민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들이 정상 추진되어 우리 구민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고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듯이,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옥  전문위원 이정옥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1쪽부터 3쪽까지 예산안 규모, 4쪽부터 5쪽까지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 6쪽부터 12쪽까지 부서별 세부편성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47억 3,78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1,82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40억 7,741만원, 특별회계 6억 6,048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13쪽과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50억 6,954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1,48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44억 906만원, 특별회계 6억 6,048만원으로 이는 구 전체 예산의 0.8%에 해당되며 주요 증액 요인은 2020년부터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및 특별회계 운영비 신규 편성 시비 보조사업인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예산이 증액된 때문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 사업 증감내역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7억 7,911만원으로 전년 대비 6,61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는 임대사업 관리는 임대사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임대사업 등록 관련 민원서식, 관련 안내문 제작 및 발송비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1,443만원이 증액된 1,9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발생 예방은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예방 및 위반건축물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림동 무허가 건축물 철거용역 1,32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시정명령서 등 발송비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2,820만원 증액된 6,44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억 4,144만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3,71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는 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사업은 신길생활권의 발전구상 및 생활권계획, 공간관리지침의 실현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2021년 3월 준공 예정이며 시비 보조금 3,500만원 포함 총 7,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 밖에 2019년 편성되었던 영등포지역 부도심 제1종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 9억 2,500만원, 서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용역 6억 9,500만원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비  16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로 도시재생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억 3,718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6,348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산업 활성화 사업은 문래동 기계금속 제조업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재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대비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1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영등포역사 안에 조성되는 영등포팩토리 플랫폼의 운영비 1억 5,10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행사운영비는 기계금속제조업 판로개척지원으로 2,500만원 편성하여 전년 대비 4,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은 문래동 제조업 집적지구의 환경개선을 위해 집진시설 설치와 간판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시비 보조 사업으로 2019년 대비 2억 3,060만원 증액된 4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클린사업장 지원비 8,500만원, 간판 개선 등 지원비 1억 5,000만원 등이  증액된 때문입니다.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은 서울시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 선정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안전한 보행로 조성 등 신길3동 골목길을 개선하고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소요예산 8억 5,500만원이 편성하여 전년 대비 4억 2,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로 건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억 3,925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3,659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1억 7,877만원으로 2019년 대비 7억 7,611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6억 6,048만원으로 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는 건축경관 기본계획 수립은 우리 구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도시,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 기준 등 건축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건축물 안전관리는 임의관리대상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긴급안전 보수비 2억원, 안전점검·조사 및 DB 작업비 3,523만원 등 2억 4,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따라 인력운영비 2억 1,721만원 등 행정운영경비 2억 6,719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로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4억 7,254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58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 도로명 주소 운영 및 정확한 주소정보 제공 사업은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및 확충과 안내도 제작 등으로 도로명 주소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406만원이 증액된 1억49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로명 주소 안내도 및 홍보물 제작비 800만원 증액,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리지관리비 2,500만원이 증액된 때문입니다.
  효율적으로 정확한 디지털 지적 선진화 사업은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전산 지적도 등록을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4,357만원 증액된 1억 4,8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지적 등 지적업무의 선진화를 구현하고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SW구매 8,000만원, 영구지적기록물 DB 구축 1,550만원, 최첨단 측량장비 구매 4,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의견입니다.
  2020년 도시국 세출예산안은 구 전체 예산 규모의 0.8%인 50억 6,954만원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회계전출금 및 특별회계 운영비가 신규 편성되고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증액된 때문입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 등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등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재정의 건전성, 행정의 책임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계획에 따라 적정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7쪽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각 과의 세입을 우선 검토하기 전에 도시국의 2020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7.9% 증가한 47억 3,700만원.
  그런데 거기에 일반회계가 40억 7,700만원과 특별회계 6억 6,000만원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다른 일부 국에서는 대부분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국에서는 17.9%를 증가했다고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증가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40억 1,900만원에서 2020년도에 47억 3,700만원으로 17.9% 증가를 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7억 1,800만원에 증가분에 대한 부분은 우선 건축안전 특별회계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6,0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영등포 경인로에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계획이 마무리가 거의 됐습니다.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사업 실행을 하기 때문에 설계나 시공비용으로 한 15억 정도 시비 보조금으로 내려온 사실이 있고요.
  또 감액된 요인으로는 도시계획 쪽에 도심권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지구단의 계획수립 용역비가 19년도에 교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8억 200만원이 감액이 돼 가지고 순증과 순감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7억 1,800만원, 17.9%가 증가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각 국에서 세입예산을 증가하게 잡아놨으면 그 예산이 감소되지 않게끔 노력을 해서 모두 징수를 하게끔 독려를 해야 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이행강제금이나 다른 과태료가 체납된 사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든지 세입이 계획한 대로 모두 다 징수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그런 효율적인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1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축과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1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21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623에서 62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624쪽에 임대사업관리에 있어서 증액된 부분이 있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최봉희  위원  어떤 것이 증액됐죠?
○주택과장  장인호  임대사업이 구청에 한 7,000명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7,000명에 대해 갖고 계신 재산에 대해서 등록이나 변경을 할 경우에 서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서식 증가분을 보시면 됩니다.
최봉희  위원  등기비라든가 우편물 이런 것들도 포함된 거예요?
○주택과장  장인호  다 포함됩니다.
  등기비도 올랐고 일반우편료도 소폭 올랐습니다.
최봉희  위원  625쪽 중간 부분에요,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등 위원 수당인데 이 위원회가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수당이 더 오른 겁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수당은 그대로입니다.
  수당은 그대로인데, 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되면 일반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분담금 산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 분담금 산정을 꾸준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열어서 전문가들 모아서 저희들이 대신해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 회의에 대해 오시는 분들의 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봉희  위원  하단 부분에 보면 이행강제금 고지서라라든가 여러 가지 도림동 무허가 건축 같은 것들이 있는데, 무허가 건축 같은 걸 사실은 이행을 하고 용역비를 책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용역비가 불용액 처리돼서 돼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주택과장  장인호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보행질서를 어지럽히는 점포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받는 것을 쭉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은 계속 되는데 상인들은 이행강제금만 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금년도 영중로에 대집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가급적이면 보행 통행에 지나치게 지장을 주는 점포에 대해서는 대집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623쪽 위에 주택 행정 지원, 전에 업무보고 질의 때도 이야기했었지만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 104대인데 수요조사를 한 것입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예. 9월, 10월에 전 아파트 대상으로 수요조사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경비원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분들 말고도 무더운 날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분들만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이것은 경비실뿐만 아니라 그 부속해서 있는, 명칭을 경비로 했을 뿐이지 같이 미화원들 이런 것 다 조사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런 것은 아파트 내에서 부담해야 하는 게 옳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본 위원도 다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동대표 회장도 해보고 했지만 보통 다들 아파트 사시면 8년에서 10년 넘으면 기본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 보통 10억에서 15억 정도 있습니다. 보통 엘리베이터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 났을 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참…….
  정말 이런 게 포퓰리즘이 아닌가 본 위원은 감히 판단이 드는데 참 이런 것을 과장님한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물을 수도 없고.
  참, 이런 부분은  그렇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이규선  위원  일전에 업무 질의 때도 권영식 부의장님께서 하셨지만 안타까워서 이렇게 한 번 강력하게.
○주택과장  장인호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솔직히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지원금에 상계를 좀 더 올려갖고 그때 공모사업 할 적에 우선적으로 하느냐 했을 때 저희가 서울시의 어떤 비슷한 지침도 있고 또 따로 분리해서 하면 일단은 신경 안 쓰시는 아파트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게 할 수 있고 대신에 이 지원금을 받는 아파트는 다른 지원금에 대해서…….
이규선  위원  다른 사업의 지원금을 당연히 못 받겠죠.
○주택과장  장인호  조금 줄이거나 차등할 겁니다.
이규선  위원  차등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23페이지 밑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 수당 돼 있는데 전문가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분야별로 다릅니다.
  저희가 시비 30%하고 구비 70% 매칭되는데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동체다 보니까 공동체 주민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미에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요가 강습이라든지 탁구 교실이라든지 뜨개질 이런 것 하는 전문가들이 와서 코칭해주면 그 활동비로 생각하시는 됩니다.
이규선  위원  역할 자체가 방금 그렇게 하는 부분이라고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각 분야별로 전부 다 다릅니다.
이규선  위원  다르다?
○주택과장  장인호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623페이지 중간 부분에 조금 전에 에어컨 설치 문제 104대를 50%로 되어 있네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그렇죠. 50%는 구 지원이지만 50%는 아파트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5 대 5로 부담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예. 위의 지원금하고 똑같은 비율로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아래 부분 560만원이 증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이에요?
  자문단입니까, 전문가 활동수당입니까?
  523페이지 하단부.
○주택과장  장인호  아, 이게 그 전에는 아파트에서 신청한 전문가 수당만 저희가 어떤 견적서에 대해서 확인해줬는데요 내년부터는 지원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산출내역을 뽑을 겁니다, 전부 다.
  왜냐 하면 아파트에서 들어온 신청내역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한 번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한 40건 정도로 자문료가 나갔는데 내년도에는 한 80건 내지 한 85건 정도 나갈 것으로 계상해갖고 조금 산출을 올렸습니다.
권영식  위원  결국은 주택과 전문가 자문단 활동수당이네요?
○주택과장  장인호  그렇죠.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건수를 올리는 게 문제가 있어서 올린 겁니까, 공동주택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아파트에서 장충금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입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를 받으면 저희한테 의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갖고 검토해서 내려 보내주려고 합니다. 별도로 한 가지 또 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느냐 하면 수당 자체가 1건에 20만원씩 되어 있는데 특별한 것 아니면 자문료로 자꾸 나가는 게 낭비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624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외부 전문가 점검수당 해가지고 여기도 한 350만원 정도 증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횟수가 늘었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1년에 한 10회 정도 하는데 지금은 주택관리사하고 회계사만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건물의 시설에 대한 용역이나 공사내역 같은 것 검사할 때 기술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새로 생겼습니다. 내년에는 2명 하는 것으로 1명 기술사를 더 추가하여 3명이 하기 때문에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실태조사를 하는데 기술사가 필요해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왜냐하면 기술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서 장충금을 지출하는 사항이 대부분의 장충금은 아파트 구조라든지 이런 특별한 부분은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 건물에 대한 어떤 비용이 나갔을 경우에 우리가 일반 회계사나 주택관리사가 볼 수 없는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기술사를 하나 좀 더 추가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관리 부분이란 얘기는 제대로 비용이 지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보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장인호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기술사가 왜 필요하느냐는 거죠.
  그것은 그전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구하고도 상의할 것이고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선정이 되면 구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장인호  그것은 그렇게 처음에 실시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포장을 공사했다 아니면 건축 내벽력에 균열이 생겨서 보강 공사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그 보강이 제대로 됐는지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부분은 회계사나 주택관리사가 볼 수 없는 영역이 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25페이지 하단 부분에 도림동 무허가건축물 철거 용역 해가지고 1,320만원이 이것은 신편성이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권영식  위원  이것은 새롭게 해서 하는 거죠?
○주택과장  장인호  그렇죠.
  이것은 도림동에서 뭐냐 하면 우리가 대집행을 하고 그 대집행 비용을 땅 주인한테 압류를 겁니다, 전부 다 금액을.
권영식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철거를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택과장  장인호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주택과장  장인호  의뢰가.
권영식  위원  의뢰가 들어왔다고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동주민센터 통해갖고.
  왜냐하면 이런 건물은 대부분이 한 50년 이상, 60년 된 건물이라 소지하고 계신 분이 그렇게 그 정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안 되고 미관도 안 좋고 저희가 동주민센터 나가보니까 그러면 무허가건물이다 보니까 구청에서 일단은 예산 세워서 집행하고 그 토지에 대해서 금액만큼 압류를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토지를 매각할 적에는 우선적으로 면제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면제하게끔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권영식  위원  그냥 있어도요?
  압류를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압류를 해야죠, 당연히.
  바로 압류.
권영식  위원  해 놓았어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바로 압류 들어갖고.
권영식  위원  압류를 할 겁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권영식  위원  할 거예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당연히.
  그래야지 예산상 손해가 안 끼죠.
권영식  위원  지금 이 무허가건축물 대상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주택과장  장인호  이것은 54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기존 무허가에 이미 책정되기 전의 건물입니다. 오래된 건물입니다.
권영식  위원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장인호  등록은 안 됐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권영식  위원  그러면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계속적인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장인호  그런데 우리가 무허가건물이 처음에 조사된 시점이 아마 196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생긴 건물은 우리 구청, 아마 건축법 자체가 그 당시 미비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 그런 건물이 상당히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1962년에 지었든 1900년에 지었든 우리가 보면 늦게 발견되면 그때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지 않아요, 관리를 하지 않아요?
○주택과장  장인호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왜 자꾸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일반 조그마한 주택 같은 데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같은 데 보면 베란다 같은 데 조금 이어냈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무허가잖아요, 무허가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것 몇 평짜리예요, 크기가.
  이것 놔두세요, 괜찮습니다.
  문제는 왜 이것을 지금까지 관리 안 하고 있다가 철거를 하기 위한 것을 우리 관에서 끼어들어서 하려고 하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장인호  이 건물로 보면 도림2동 도림교회 뒤에 아마 도로 개설공사 하면서 아마 그게 미관, 그 전에는 몰랐는데 아마 수풀이 우거고 집이 하나 조그마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동주민센터에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한 번 확인하다 보니까 땅 소유주나 집 주인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것을 구청에서 좀 해주고 대신 압류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이번에 저희가 새로 편성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공동주택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이 104대인데요. 50% 지원 들어가고 이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아직 결정된 건 없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위원장  박미영  어떤 곳에 지원하겠다라는 결정은 없죠?
○주택과장  장인호  그것은 저희가 신청 들어온 곳이 104군데가 있습니다.
  전체 전수조사 했을 경우에 경비실하고 미화원휴게실을 봤을 때 한 506개, 7개 조사되었습니다.
  그 중에 60%는 이미 에어컨하고 다 설치되어 있고 한 200개 정도 안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내년도에 1차적으로 신청한 곳은 104개가 신청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 사업 결정되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626에서 62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중간 부분 여비 부분에 여비가 672만원이 증편성이 됐네요.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업무가 늘어난 거예요?
○주택과장  장인호  저희가 지금 인원이 정원이 아마 2명 늘어났습니다.
권영식  위원  2명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권영식  위원  업무 2명이 늘어났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왜 어떤 부분 때문에 2명을 늘려서?
○주택과장  장인호  이번에 구청에서 구청 업무 전부 다 대진단을 했습니다. 대진단 한 결과 주택과에서 업무는 전체적으로 업무 봤을 적에 굉장히 피로도가 높은 업무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2명 정도 충원을 해야 된다고 해서 아마 2명이 늘어났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27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금액은 많지 않지만 162만원, 여기에 18만원 곱하기 9개 어떤 의자로 교체를 해요?
○주택과장  장인호  우리 직원들이 쓰고 있는 의자가 솔직히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의자가 약간 천으로 되어갖고 세탁도 어렵고 또 고장 난 부분도 있고 해서 직원 사무환경 개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정자  위원  9개나 구입해야 됩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전체를 다 했으면 좋겠지만 일단 상태 나쁜 것부터 한 9개 정도 하고 내년도에 순차적으로 잡고 전부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일반회계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28에서 63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628쪽 맨 밑에 신길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용역, 사업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현재 생활권 계획이 작년 하반기에 고시가 돼가지고요 작년부터 저희가 대림생활권을 시작으로 내년에 신길생활권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생활권 실행계획이라는 부분은 현재 세워져 있는 생활권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계획적인 수정이나 고려할 부분들을 찾아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밀접한 활성화가 되거나 발전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계획들을 하는 작업입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29쪽 도시기능 활성화협의체 구성 운영에 전문가 검토 및 기본 구상비가 신규 편성됐는데 내용을 한 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 전문가 검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도시계획 업무를 해 보니까 단순한 자문보다는 좀 보고서 형태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냥 단순한 현장에서 도서에 의한 자문이 아니라 현장조사, 그 다음에 자료 조사 그리고 실제로 보고서까지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일단 최소한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경우는 엔지니어링 진흥 대가 기준으로 해서 고급 기술자 순으로 낮춰가지고 저희가 잡았고요.
  이것은 하루에 한 6시간 이상을 투자해서 자료 조사나 현장 조사, 그 다음에 보고서 같은 것을 제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잡았다고 하니까 이게 신규 편성된 사항이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해가지고 참 금액이 큽니다. 16억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것은 사업비가 감소됐다기 보다는요, 사실은 2019년도에 시·구비가 18억 정도 편성이 됐었는데 이게 내년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이규선  위원  내년까지?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내년까지 해서, 왜냐 하면 회계절차가 또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감액으로 표기된 겁니다.
이규선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629페이지 상단 신길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7,000만원이 신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실행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권영식  위원  그 전에 전체적인 대림·신길 해가지고 용역을 한번 했었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것은 대림·신길 활성화방안이라고 해서 역세권 중심의 안을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권계획의 방향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활권이나 권역별로 소액으로, 구비  3,500, 시비 3,500 정도로 잡혀 있는 부분이죠.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것은 그런 용역을 줬으면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먼저 하고 어떤 사업을 안 해야 되겠다든 이런 게 잡히지 않냐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하면 되지, 또 계속적인 용역비가 나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면 처음에 용역을 할 적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시든지 해서 두 번씩 용역을 안 하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사업명세서에 보면 거의가 용역이 늘어납니다.
  용역은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또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부분 좀 더 깊이 있게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대림동 지역은 실행계획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아, 지금 먼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세워지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  내년 상반기에 지금 같은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또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것은 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림은 시범적으로 서울시 전략기획과 주관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구의원님들이 참석하는 주민설명회도 있었고요, 주민 의견청취 같은 게 있었고요. 또 거버넌스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 등을 거칩니다.
  현재 대림의 경우는 올해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길생활권이 내년에 편성돼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위원님, 도시국장이 잠깐 보완설명을 조금만 드리면요 이게 사실 중복되는 느낌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이게 어떻게 사항이냐 하면 이것은 사실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2014년도에 2030 서울플랜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서울 전역에 생활권 단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계획으로만 있고 실제로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러면 생활권 단위의 실행계획을 수립을 하자라고 방침이 정해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영등포구 관내에는 5개 생활권이 있는데 대림생활권부터 금년도에 착수를 했고, 내년에는 신길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구하고 매칭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작년에는 시에서 직접 시범적으로 한 거고 이후부터는 구에서 하는 걸로 일단 시에서 그렇게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앞으로도 이런 실행계획 수립 용역은 시·구비를 50%씩 매칭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시계획과 계획을 보면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작년부터 시작을 한 것이 줄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산이나 15억 3,000만원 돈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계로 줄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내년 사업까지 해 가지고 18억 정도가 올해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진행이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신규 지구단위계획 사업을 잡지 못하고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5억이 된 것이고요.
  내년에는 아마 따로 추가해 가지고 2021년에는 사업비가 몇 가지가 생길 겁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3개, 4개가 있어 가지고 20년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신규로 하기가 좀 문제점이 있어서 편성을 안 한 사항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대림동 생활권계획을 지금 서울시하고 매칭해서 진행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대림동 생활권 지역을, 거기도 좀 도로변, 제가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대방역에서 대림삼거리 노선이나 또 시흥대로변 등 그런 지역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영등포에 발전이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데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검토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유승용  위원 그 러면 검토 결과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게 아시는 것처럼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세운다기보다는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 보내면 서울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현재까지 여의대방로 쪽의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권계획에서 잡으려고 하고는 있는데 거버넌스 전문가 회의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유승용  위원  이번에 대림역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좀 검토 해 주시고 또 역세권 구로디지털역이나 대림 역세권 중심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동료 위원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요.
  629쪽에 생활권실행계획 운영, 업무추진비 따로 있고요. 그 밑에 신길 생활권, 생활계획수립 영역 있고. 이렇게 말을 바꾼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운영하는 건지, 이것도 사실 질의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장 밑에 보면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밑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운영 수당 및 자문료.
  이런 것들이 강사를 초빙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자문료가 왜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구단위계획 운영 수당 및 자문료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경비가 되는 거고요.
최봉희  위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공동위원회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쓰시면 되죠. 말을 어렵게 쓰셔서.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죄송합니다.
  표현을 늘 이렇게 하다보니까 바꾸면 그래서, 그랬던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말씀하신 생활권 실행계획운영 업무추진의 경우는 실행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버넌스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가 각종 정책을 하다보니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최봉희  위원  들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32에서 63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632쪽 중간에 보면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최봉희  위원  이게 1억 8,000이에요.
  편성된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편성된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인데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건가 본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항목은 플랫폼 운영비라고 해서 영등포역에 플랫폼운영비가 1억 5,1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영등포역 내에 도서관이라든가 사회적 복합매장을 영등포역사하고 백화점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운영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최봉희  위원  아, 사무관리비 밑에 영등포 밑에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것을 1억 5,000으로 잡아서 이쪽에 큰 사업으로 올렸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다음 633쪽에 시책 추진업무추진비 있죠?
  소규모 재생사업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최봉희  위원  소규모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소규모 사업은 문래동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집진기 지원해 주는 사업하고요, 소공인들에 대한 간판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간판 개선사업이 가로경관과하고 다르니까 이렇구나.
  그러면 밑에 중간에 보면 골목길 재생사업업무추진비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최봉희  위원  그것은요?
  신길3동을 말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신길3동에 내년에 시설비 8억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할 겁니다.
최봉희  위원  8억을 받아서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632 위쪽에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역량 강화.
  내년까지 3년 동안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사업효과가 있는 건지, 있다면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현재는 아직 계획수립단계고요.
  효과가 있다고 하면 대선제분 같은 경우 착공을 해서 공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좀 나올 것 같고요. 그 외 올해 연말에 해서 내년에 최종적으로 계획이 결정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나 나올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없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이규선  위원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이규선  위원  밑쪽에 방금 동료 질의에 질의도 그렇고, 답변도 조금 그래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산업 활성화.
  영등포팩토리 플랫폼 운영 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영등포역 민자 역사가 국가로 넘어가면서 이번에 영등포 새로 사업자를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롯데백화점이 됐는데 롯데하고 저희들이 처음부터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도서관이라든가, 사회적 복합매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영등포 백화점 쪽에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런 것을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600㎡ 정도를 할애를 해 달라고 해서 협의 진행 중이고요, 그것에 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작년에 지역산업콘텐츠 발굴 및 지원으로 7,000만원이 펀성되었는데 콘텐츠가 발굴된 실적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일반 소공인들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인데요.
  인터넷 와디즈 같은 데에다가 시제품을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성공을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성공은 과장님 생각 아니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원래 당초 예상한 것보다 한 2,000% 정도의 목표를 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정도 그쪽에서 매출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당연히 과장님 입장에서는 된다고 하겠죠.
  2,000% 이상이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사실 인터넷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화 교육을 하면서 새로운 걸 많이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규선  위원  맞습니다.
  일단 과장님 거버넌스 안 쓰고 협의체 딱 쓰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 밑에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집진시설 설치와 간판 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집진시설은 문래동 소공인들의 사업장이 열악하다 보니까 미세먼지라든가 쇠를 많이 깎고 하는 데 동네 자체도 사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집진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9 대 1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한 30개 정도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한 개당 한 200만원 안팎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 올해보다 늘려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9 대 1 매칭사업이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이규선  위원  시비 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집진기 설치하고 간판이 개선된다고 해서 낙후된 환경이 얼마나 개선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지금 이것이 뜨거운 감자 같은데 어쨌든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영등포 경인로 일대는 도시재생사업으로서는 사업비와 또 우리 영등포의 최대 관심이고요.
  또 역 쪽으로 플랫폼 운영 했는데 여기가 문화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그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단 공공도서관하고 일부는 사회적 복합매장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영등포 전체를 지금 도서관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업이 올라가면 경로당 위에도 도서관, 저기 위에도 도서관.
  어쨌든 영등포구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공간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오현숙  위원  기계금속제조 판로개척 지원 이것을 문래동에 업을 두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이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주로 기계금속이기 때문에 문래동 일대 분들을 위해서 판로개척을 위한 박람회라든가, 이런 데 같이 참가해서 새로운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도록.
오현숙  위원  다른 박람회 참여를 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같이 참가도 하고 견학도 가고 그러는 겁니다.
오현숙  위원  문래동에서 박람회를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뭐 다른 데를 가요? 우리 문래동이 완전 원조인데.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클린팩토리 산업 환경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열악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요청을 한 사항인가요,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잡은 겁니다.
오현숙  위원  그게 빨리 발전이 되고 좋은 사업이 되면 좋은데.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어떠한 사업을 할지 주민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사업 콘텐츠를 잡은 거거든요.
오현숙  위원  어쨌든 문래동이 본 위원 지역이고 거기가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악하고, 현재 사람들이 힘들고 그런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연세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열악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63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2,300만원이 신편성이 돼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권영식  위원  이 비용이 포럼 전시부스 운영 등 이렇게 해 놨고 행사운영비 하고 돼 있는데 전체적인 금액이에요, 어떤 부분이에요?
  포럼 전시부스 운영, 그 부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포럼이라든가 전시부스 운영은요 들어보셨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국토부에서 주관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 포럼이라든가 박람회 이런 데 참여하면서 그 때 그 안에 저희들 부스 하나를 설치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포럼을 하기 위한 전시 부스입니까, 아니면 포럼?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포럼에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포럼비용은 따로 하고 전시부스 운영비용 하고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같이 돼 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전시라든가, 포럼이라든가 박람회에 갈 때 전시부스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전시부스 설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식  위원  몇 곳을? 지금 1회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1년에 1회 정도만 참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1회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권영식  위원  1회 하는데 2,000만원씩 부스 설치하는데 이 비용이 들어갑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저희들이 두 번 정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비용에 준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도시국장이 참고로 보고드리면요 도시재생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서 시 차원에서 전국 단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2,000만원 정도를 교부를 해 줍니다. 그 예산으로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지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없어서 1회에 2,000만원을 쓴다고 하니 작은 금액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보면 프로그램 개발운영 해 가지고 1억을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나요?
  프로그램 개발비가 매년 1억씩 들어갑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용어는 그렇게 돼 있는데 도시재생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운영비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운영라든가 용역비 다 합쳐서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고요.
  바로 아래쪽에 영등포팩토리 플랫폼 운영비 1억 5,100만원.
  이게 편성목에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을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권영식  위원  협의 중인데 이런 운영비를…….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서울시와 같이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미 롯데백화점 쪽하고도 협의를 하기로 원안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잡아놓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운영비라는 것은 그런 사업이 확정이 되고 나서 운영비가 물론 같이 잡힐 수도 있겠지만, 같이 잡히면 괜찮은데 결국 협의 중이라고 하면서 이런 운영비는 편성을 해 놔야 되고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원안은 600㎡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를 한 사항이고요, 어느 부분에다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협의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권영식  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행사운영비.
  기계금속제조업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구에서 굉장히 그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봐도 되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4,500만원이 감편성이 돼 있어요.
  제품박람회를 줄인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줄이는 게 아니고요. 각각에 새로운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은 빼고 판로 개척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역량 강화라든가,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했던 것도 빼고, 이번에는 판로 개척 쪽으로 내용을 바꾼 겁니다.
권영식  위원  구에서 판로 개척을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로 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저희들은 박람회라든가 역량을 강화시키고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을 새로이 만드는 부분까지도 지원해 주는 쪽이죠. 저희들이 직접 판로를 어디에다가 해주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633페이지 클린팩토리사업 환경 개선인데 이 부분은 지금 구에서 정말 잘못 관리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 이게 결국은 환경 문제 때문에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권영식  위원  환경 때문에 이러한 우리 구비를 9 대 1로 편성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 해 줄 정도면 환경법을 갖다 대서라도 그러한 시설을 해야 되죠.
  수십 년이 됐습니다, 그 쪽에 이런 소규모 공장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시설을 한다고 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도 의문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 공장이 일정 부분 파트별로 되어 있는 공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권영식  위원  어느 가게 하나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게를 보면 대부분이 문을 열어놓고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집진이 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이 집진기는요 가공하는 기계 근처에다 놓고 집진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권영식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도 대부분 기계들이 좀 큰 데 자기네들이 큰 기계 같은 데는 따로 위에다 설치해서 후드 설치 비슷하게 해서 뽑아냅니다.
  결국은 뽑아내면 그 공기는 그 오염 물질은 어디로 가냐?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주변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 집진기는 그런 것을 방지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식  위원  압니다, 압니다.
  그렇게 해온 것을 관리를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환경법은 굉장히 엄하지 않아요?
  지금도 오늘 같은 때도 미세먼지 때문에 공공용 차량을 못 다니게 할 정도인데 이러한 것을 그냥 내두고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돈 대줄 테니까 해라?
  관리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간판개선비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간판개선비는 2억 5,000인데 구에서 해 주는 겁니까, 이것도 매칭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저희들이 현재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00% 지원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권영식  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잘 한다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도시 활성화 사업이라는 자체 예산으로 지금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 도시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좀 여건이 좋아지게끔 사실은 유도시키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도시 활성화에 제조업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서울시로 하든, 영등포로 잡으시다. 우리가 공업지대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영등포 여건에서 기계 산업을 촉진시키는 이러한 부분이 맞냐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현재 있는 산업을, 생태계를 살려보자고 노력을 하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이 지역에 맞지 않는다든지 하는 사업들은 사실상 이전을 해서 라도 그 사업이 활성화되게끔 한다거나 아니면 개선을 하는 것은요 이대로 놔놓고 간판 하나 바꿔준다고 미관은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만 개선이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그 업종들이 필요한 시설, 우리가 가령 주차장을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주차장을 해준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 사유지에다가 무엇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포퓰리즘 식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관련해서 도시국장이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도시재생사업은 아닙니다.
  위원님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유형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반주거지형도 있고 중심시가지형도 있고 그리고 경제기반형도 있는데 여기 경인로는 일단은 저희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유형은 분류가 되고요. 경제기반형이다 보니 여러 가지, 사실은 문래동 기계금속 집적지가 어떻게 보면 뿌리산업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같이 계획을 하면서 사실은 여러 환경 개선이라든지 그 기술사들의 자생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등포팩토리 플랫폼 자체도 영등포역이 사실 영등포의 관문이잖아요?
  그 관문의 위치에다가 우리가 일정한 어떤 전시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역산업에 대한 홍보도 가능하고 전시도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 답변하신 팩토리 플랫폼은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협의 중인 사업을 미리 운영비를 잡아놓았다는 지적을 했고요.
  그리하고 조금 전에 클린팩토리에 관련해서 답변하신 것 중에는 문래동 지역이요 보면 뿌리산업이라고도 말씀하셨지만 기계금속에다가 예술에다가 4차 산업까지 들어 있습니다.
  거기 전체 면적이 얼마가 되며, 그 지역에 많은 사업을 하는 것 같은 이미지만 보이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데가 어떻게 해서 그런 몇 가지의 영등포에서 관심을 둘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냐고요?
  그렇게 되려면 그 작은 지역이라 하지만 그러면 지역별로 더 세분화해서 육성을 하든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골목길 거리환경 개선으로 8억이 잡혀있는데요 지난해보다 4억 정도가 증편성이 됐네요.
  여기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신길3동 골목길 사업인데요 올해 예산이 4억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교부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의 예산 관련 사항하고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약간 지연되면서 올해 하반기에 시설비 4억을 쓰려고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받을 예산까지 내년에 8억으로 다시 재배정받기로 하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권영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33쪽에 집진시설 지원 해가지고 전체 3억 3,500만원인데 재생사업이 아주 우리 시민들의 돈 들어가는 구멍이네.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요?
  집진시설, 본인들 돈 잘 벌고 하는데 본인들한테 시설 좀 갖추도록 해야지. 환경과에서는 여태 뭐 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몇 군데나 설치할 계획입니까?
  견적은 좀 뽑아봤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올해 60개소를 지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 60개라고 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죠. 1억 8,000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보충질의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아, 예.
박정자  위원   60개입니까?
  돈 잘 버는데 공장 주인들한테 설치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려고?
  여기도 4억 2,200인데.
  주먹구구식으로 전부 예산이 편성됐어요.
  알 수가 있어야지.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세부 내용이 설명이 안 돼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정자  위원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은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신길3동에 현재 설계는 마무리됐고.
박정자  위원  아니,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 여기에 대해 답변해 보라니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박정자  위원  4억 2,200에 대한.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4억 2,000요?
○도시국장  이정화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4억 2,200은 이렇습니다. 신길동 골목길 거리환경 개선 사업이 금년도에 설계가 끝났거든요.
박정자  위원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에요?
○도시국장  이정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 안에 보시면요 가장 큰 사업이…….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골목길 재생사업 설계가 끝나서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오른 겁니다.
박정자  위원  왜냐하면 매사에 편성 이렇게 해놓고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는데 많이들 잡혔어요. 꼭 그 60개에 대한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한 번 제출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632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유승용  위원  2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돼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는 장소가 어디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다시 한 번?
유승용  위원  소규모 재생사업.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집진기 설치하고 간판 개선 사업을 하는데요 간판개선 사업은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께서 영등포팩토리 플랫폼 운영비하고 또 클린팩토리 산업환경 개선 사업, 간판 개선에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요.
  문제는 2009년부터 언론에서 많이 지적해 왔는데요 간판개선 사업, 특히 관 주도의 간판개선사업이 효율성이 크게 저하된다는 그런 옥외광고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집적지구 간판개선 설치 2억 5,000은 100개 사업장이죠.
  그래서 한 업체당 250만원 정도인데요 디자인라든가 간판은 사실은 성격으로 봤을 때 제작 면이나 디자인에서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가격 산정이 쉽지 않은데 지금 여기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자부담이 10%예요. 그렇게 되면 90%의 관 주도로 움직이고요 또 민간의 참여 의지 또 간판개선에 대한 의지가 저는 찾아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비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효율성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팩토리 플랫폼의 운영비가 우리 영등포가 2030 서울 플랜에 의해서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승격이 됐고요. 또 여의도는 금융특구입니다. 4차 산업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또 여러 가지 미래 산업에 대한 방대한 계획이 있는데 영등포역전에 꼭 이렇게 제조업에 관련된 팩토리 플랫폼이 필요한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계 산업이 특성화됐지만 이것이 땅값이 비싼 도심에서는 사양의 길로 가는 것은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붓는 것은 우리 영등포 발전계획에 맞는지 근본적으로 좀 반성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도 시비 100%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36에서 63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636쪽 맨 위에 위원회 운영 공공건축물 품질관리 전문자문단 운영 방법에 대해 사업 내용 설명 한 번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저희들이 공공건축물 설계에서부터 공사감독 그 다음에 시설물 준공까지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공공건축물들이 시공사로 들어오는 업체들이 보통 6군이나 7군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자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단계에서 자문단을 운영해서 설계부터 들여다보고 그 다음 공사 초기단계에 한 번 현장자문단이 현장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 다음 중간 골조 완료하고 한 번 자문단을 운영해서 점검을 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공사, 방수공사나 미장공사 때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해서 총 한 건물에 4회 정도의 품질관리자문단을 운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이 완공되고 나서도 유지관리 차원에서 한 번 정도 가갖고 미비사항이 있으면 또 하자보수 하는 방향으로 해갖고 총 5회 정도 자문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규선  위원  실제 공공건축물의 하자를 줄일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장학진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또 공공건축물 품질관리 전문자문단 운영수당 3,000만원 돼 있는데 3명에 100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공공건축물 품질관리 전문자문단 운영수당 3,000만원, 바로 밑에.
  이게 꼭 3명이 돼야 됩니까?
  2명으로 하면 안 됩니까?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장학진  바로 밑에요?
이규선  위원  636쪽 상단 위원회 운영 바로 밑에 공공건축물 품질관리 전문자문단 운영수당.
○건축과장  장학진  아, 위쪽의 3,000만원요?
이규선  위원  예.
○건축과장  장학진  이것은 전문단 심의하고 현장 점검 수당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1인당 보통 특급기술자들이 28만원이고요. 그래서 한 3명 정도를 저희들이 건축 쪽하고 방수 쪽이나 구조 쪽 이렇게 해서 하고 한 3명 정도 하게 되면 35회 정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공공건축물 공사장이 한…….
이규선  위원  그러면 다른데, 100회를 적어놓고 또 35회 적어놓으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30년 하셨는데 눈을 감아도 바로 누워 자다가도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아까 100회 적혀있는데 또 35회 적히면, 과장님!
○건축과장  장학진  3명이 35회 정도 하니까 100회 정도 됩니다.
이규선  위원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본 위원은 조금 전 어떤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재생 쪽에 물 먹는 하마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한 2명 정도 하면 어떠냐 이렇게 지금.
○건축과장  장학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에 하단 쪽에 건축경관 기본계획 수립 1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이규선  위원  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몇 년 제가 있으면서 여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대림동이면 대림동, 양평동이면 양평동, 당산동이면 당산동 이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기본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도 우후죽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대림동에 보시면 요즘 다중주택이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양평동에도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오고 또 일부 지역은 준공업지역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경관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사업 시행자들이 보통 저렴한 외관 자재를 쓰고 경관도 단순하게 해서 미관을 좀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다가 저희 전체 구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저희 구에서 공사하는 민간건축물이라도 어느 정도의 수준을 따라오게끔 하려고 경관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과장님, 그러면 타구에서도 이러한 계획을 수립한 곳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한 몇 군데 정도는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이나 서초 이런 데도 그렇고 시에서도 기본계획을 운영했는데 저희 자치구 실정에 맞도록 한 번 양평동 같으면 양평동 실정에 맞게끔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우리 구, 동 사항에 맞게끔.
○건축과장  장학진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타구에서 한 효과가 있는 건지 다른 구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한 군데 정도 설명을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동네가 하다 보니까 외관에 저질의 자재를 쓰면 이런 기본계획에 의해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고급 자재를 쓰도록 하고 또 외관도 보통 어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마감에 벽체 별로 안 하고 스타코트 같은 것 바르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돌이나 좋은 재료를 써서 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어서 강남구에서도 크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우리 구에도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맞게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위원장님 몇 페이지까지죠?
○위원장  박미영  지금요 638쪽까지입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얘기하셨는데요, 건축경관 기본계획에서 지금 1억 5,000이 다 용역비로 돼 있어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주위에 나무 심고 이런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장학진  그게 아니라 순수한 용역비입니다.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봉희  위원  그것을 신규편성 했어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요,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것은 외관이나…….
최봉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에, 서초나 강남은 그렇지만, 쓸데없는 건 아닌가 싶은데.
  예산 편성이 타 구가 다 했다고 해서 편성을 해 가지고 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 용역비를 ……, 아무튼 그렇고요.
  637쪽에 안전취약시설 계측관리 용역이 또 있어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여기는 영진시장이 3년 전에 E등급을 받았습니다.
  계측관리를 37개소 설치해서 건물이 균열 상태가 또 진행되는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균열이 진행된다든지 위험상항이 오면, 강제퇴거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측관리를 하고 있고요.
  신길동 도신로에 160번지 옹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옹벽도 상당히 위험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계측관리 하고, 발생이 되면 바로 긴급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철거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면 사회복무요원에 보상금이 있어요.
  보상금은 어떻게, 왜 책정이 돼서 이렇게 줍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이것은 봉금하고 급식비하고 교통비입니다.
최봉희  위원  보상금이라고 그러니까 복무요원의 봉급이라든가 일당이라든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건축과장  장학진  밑에 세부내역 보시면 봉금하고 급식비 줘야 되고 교통비 줘야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최봉희  위원  표현이.
  638쪽 하단 부분에 기타회계 전출금이라고 있어요. 이게 6억 6,048만원인가요, 이게 신규편성 됐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어느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장학진  이것은 건축안전센터가 신설이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건축안전센터?
○건축과장  장학진  서울 25개 구 전체적으로 내년 1월부터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총 예산액입니다.
최봉희  위원  어디에다가 건축안전센터가 생겼어요?
○건축과장  장학진  저희 구에서도 안전센터가 신설이 돼서요, 3개의 전문위원을 채용해서 1월 1일부터 하는데 건축사 1명, 구조기술사 1명, 그 다음에 토지기술사 1명, 3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의 보수하고 그다음에 긴급안전점검비용 등 그런 것을 계산해서 6억 6,000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도시국 예산 증액된 것을  봐도 이번에 참 전체적으로 많이 됐거든요.
  내실 있게 좀 세출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도 잘할 수 있게끔, 도시국장님.
  어디 계세요, 도시국장님!
  저하고 얘기 좀 해요.
○도시국장  이정화   예.
최봉희  위원  내실 있게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도시국에서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인상도 많이 됐는데 잘 집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명심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636페이지 상단 부분, 공공건축물 품질관리 전문자문단 운영수당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신편성이 됐는데,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시는 부분이 품질관리 여러 가지 미관 이런 것을 말씀하셨나요? 과장님!
○건축과장  장학진  예.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하셨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설계를 해서 건축허가를 낼 적에 설계도면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왜 자문단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까?
  이것도 전문자문단한 것도 용어가 맞지 않고 전문자문단이 있고, 자문단이 있고 이렇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장학진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아직 전문성이 많지 않고 신규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서 품질 좋은…….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품질을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예 건축허가를 받을 적에 여기는 무슨 재질을, 어떤 색상이면 색상. 아까 경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장학진  이것은 품질에서 시공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봐서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시공성이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러니까 시공을 설계도면 대로 제대로 하는지, 방수공사도 하자가 많이 나는 게 보통 겨울에 공사를 하면 하자가 많이 나고,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사가 있지 않아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권영식  위원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에는.
○건축과장  장학진  감리사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감리사가 감리를 다 하고 있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권영식  위원  계속하고 있는데 그 사람만 잘 관리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용이 좀 이중적으로 또 지출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됐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알겠습니다. 다시 정확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랫부분도 비슷한 부분인데, 건축경관기본계획 용역이 1억 5,000이 신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미관 지역에는 어떤 기준이 마련돼 있죠?
○건축과장  장학진  법에 의해서 미관지역에서는 일반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건축경관을 보면 미관지역만 하는 겁니까, 전체적인?
○건축과장  장학진  전체요.
  영등포구 전체 지역으로 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골목에 있는 일반 가정주택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권역별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평동이 양평동 지역전체를 하고, 대림동이면 대림동에 맞는 경관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때도 소재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허가 신청을 했을 때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고 또 요구도 할 수가 있는, 그 기간이 구청 과에서 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37페이지 안전취약시설 계측관리 용역 이것도 마찬가지 2,882 신편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영진시장 E등급 판정을 할 때 여기에 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은 다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그렇죠. 안전진단 했고요.
  이 계측관리라는 거는 뭐냐면 경사계나 기울계, 여러 가지 각 부근에 한 3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건물이 붕괴가 되면 구민들이 다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계측을 해 가지고 변이가 발생하는 정도로 보는 계측기를 설치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설치를 할 겁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설치해 놨습니다.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설치 해 놨는데 비용을 12회 정도를 이런 예산이 다시 들어가요?
○건축과장  장학진  구조기술사가 나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측 관리한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용역보고서를 써서 제출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용역비입니다.
권영식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야 돼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계속 한 달에 한번씩.
권영식  위원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주기가 짧은 부분은 보통 육안점검을 하지 않아요? 육안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을 때 기계를…….
○건축과장  장학진  여기는 육안점검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났고요. E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계측관리를 해서 변이가 발생하면, 주민들을 강제 퇴거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진시장은 국토부하고도 사업으로 지정해서 내년에는 철거해서 신규 사업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638페이지 중간 부분, 여기도 국내여비가 670만원 정도 증편성이 돼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장학진  이것은 기본업무출장여비로서 직원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신규 직원이 올해만 해도 벌써 8명이 발령이 났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36페이지 보면 하단에 건축물 안전점검이라고 있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5,700만원 또 그 밑에 일반운영비 8,500만원이 다 감액 됐어요.
○건축과장  장학진  왜냐하면 안전센터에서 하는 기능들이 많이 빠져 나가고, 건축과에서 하는 거는 공사장에서 위험한 공사장만 점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건축물 취약시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게 되면 사실 안전점검에서 못하잖아요?
○건축과장  장학진  안전센터에서 많이 할 겁니다.
유승용  위원  안전센터에서 하는 사항입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예.
유승용  위원  물론 안전센터에서 하지만  그래도 건축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죠.
○건축과장  장학진  그래서 건축과에서 일부는 잡아서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는 안전센터에 전문 인력을 뽑은 게 이 공사장 안전점검을 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위에 보면 건축물경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1억 5,000.
  동료 위원들도 많이 질의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충분히 이해는 가고 있고.
  또 637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설물 및 부대비 있죠, 2,800만원.
  이게 안전취약시설 계측관리 용역이라고 해서 2,800만원 증액됐거든요.
○건축과장  장학진  저희가 올해도 계측을 설치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도 계속 계측관리를 해야 될 상황이 있어서요.
  왜냐하면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계측 관리하다가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붕괴 위험이 있으면 바로 강제 퇴거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더군다나 안전취약 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1,690만원 돈이 증액됐거든요.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네요, 여기도?
○건축과장  장학진  신규 직원이 많이 와서 늘어났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건축상담실이라는 게 신축이라든가 인허가 이런 부분을 상담을 하고 고객감동 서비스, 행정서비스 실현으로 사업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 상담실이 원래는 다 재능기부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1주일에 한 번, 두 번. 그리고 타구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쪽에서도 다들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객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하십니다.
  왜냐하면 집을 짓는 일이 상시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긴 한데요.
  문제는 이 건축 상담해 주는 건축사는 찾아오신 분, 문의하시는 분의 궁금증도 해소되지만 본인의 사업에 광고도 되고 선전도 되고 또 신규 고객 모집도 됩니다.
  이런 부분을 9시 30분부터 7시까지 토·일·공휴일을 제외하고 일주일 내내 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런 혈세를 가지고 사업에 관련된 것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축전문상담실이 4,4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간 게 얼마 되지 않다고 봅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5년인가 2016년인가 어떻게 되죠, 과장님?
○건축과장  장학진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3년 정도는 건축사들한테 자문료 없이 재능기부로 운영을 했고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구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그 전에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 몇 회 했는데, 주민들이 찾아오면서 현장도 점검해 주고 용도변경 안내도 해주고 하다보니까 구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재능기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3년 전부터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지속적으로 봉사만을 강요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거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상시 운영할 때는 직원 채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사진구, 성동구, 송파구, 은평구.
  제가 다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1주일에 한 번씩 다 재능 기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본인의 사업 확장을 하는 것을 가지고 예산으로, 혈세로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또 건축 상담을 가지고, 구청에서 다 해 준다며 건축 상담사는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자본주의에서 이것도 타당하다고 보여 지지 않습니다.
  상시근무할 거면 직원을 채용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1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시고요, 재능기부를 하십시오.
  여기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가지 않으면 얼마나 사업하기 편한 제도입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 부분은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고 고민 많이 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주민이 좋다고 이런 거 다 상담해 주면 집까지 지어주면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꼭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하시는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셨으면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639에서 64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639쪽 상단에 건축물 안전관리가 있어요.
그러면 안전점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었는데, 신규편성으로 해서 2억 4,705만원입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 상태가 왜 이렇게 신규편성 했는지 증액 편성된 이유를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저희가 안전센터가 생기면서 6억 6,000의 특별회계를 마련했고 거기의 일부가 건축물 안전관리 비용이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거기서 세부내역을 보시면 「건축법」 제35조에 보면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에 대한 직권점검 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돌아보고 민원이 제기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기술사를 해서 용역을 주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도 있는데, 이것도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건축주가 신청하면 안전점검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법에서 들어왔던 사항들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화재안전성능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조례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례에서 들어오고 법에서 정한 사항들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화재안전조사는 대부분 소방시설에서 하지 않나요?
○건축과장  장학진  소방은 소방 설비만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건축물에 대해서 불연 재료나 여러 가지 사항들, 방화문도 점검하고 원래는 소방서도 점검을 하지만 법으로 들어와 가지고 서울시 건축 조례에 의해서.
최봉희  위원  조례에 의해서 한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5월 1일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에서 민간 건축물도 관리를 해 주는 차원에서 이 법이 새로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구에서는 민간건축물도 다 관리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640쪽 상단에 행정운영경비가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최봉희  위원  그런데 인력운영비가 있네요?
  신규 편성을 했는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장학진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안전센터 운영을 위해서 건축사 1명, 그 다음에 구조기술사 1명, 그 다음에 토지기술사 1명, 3명의 전문 인력을 뽑았고 시간제 나급으로 채용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봉급하고 수당, 기타 직급보조비, 건강보험료 이런 사항들입니다.
최봉희  위원  몇 명을 했는데 지금 2억 1,721만원입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2억 6,000만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2억 6,709만 3,000원이네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최봉희  위원  몇 명 뽑았습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3명 뽑았습니다.
최봉희  위원  3명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기술 자격을 갖고 있는 건축사 1명, 구조기술사 1명, 토지기술사 1명 이렇게 3명을 채용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인건비가 비싸겠네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시간제 나급으로 하다 보니까 6,000 가량 되고 그 다음에 수당 하고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봉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639페이지 상단에 안전한 영등포 행복도시 구현해가지고 정책에 돼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서울시 건축 조례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서울시 조례가 그렇다 하면 우리 영등포에서는 해야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이제 어차피 이것은 구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예요.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런 것 묻는 것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거냐고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왜냐하면 …….
권영식  위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권영식  위원  이런 사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건축과장  장학진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지금도 그래서 홍보도 많이 했고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건축주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온다든지 그러면 내 건물이 위험한 것 같다 그래갖고 그걸 자기네들이 하지를 않고 요즘은 관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관에서 이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가서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간건축물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생기는데요, 결국은 관에서 전부 다 나서서 한다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혀 상반된 얘기입니다.
  안전관리 건축물 전체적인 영등포구의 건축물 안전관리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아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계속 했었잖아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권영식  위원  전체에서 몇 년도 지은 것이 몇 가구고 건물이 몇 동이고 하는 것 다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서울시 건축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걸 왜 해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은 현재 전체적인 것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을 보면 대부분이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등급을 다 매기고 있는 거예요.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장학진  그러니까 A등급에서 E등급까지는 일정규모 이상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소규모 건축물들은 그 동안은 관리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나서서 소규모 건물도 관에서 관리를 하라는 차원에서 이런 법하고 조례를 만든 겁니다, 위원님.
권영식  위원  찾아가는 건축물 관리라는 것은요 지금 요구를 해서 찾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전체 관리를 구에서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건축물이 위험도가 높으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건축과장  장학진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시특법 관리 대상 건축물은 좀 중대형 이상 건축물만 시특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는 정부에서 소규모 건축물까지 관리하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처음 시행되는 법이다 보니까요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권영식  위원  안전센터가 생기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아래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2억이 신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긴급안전보수비인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장학진  이 부분은요 서울시 건축 조례 제50조제2항6호에 의해서요, 공사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중단된 건축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민간에서 계속 부도가 났다든지 이러면 공사장이 위험하고 이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험시설물 안전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공사 집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은 10개소가 지금 파악이 된 겁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아니요, 10개소가 아니라 일단은 한 10개소 정도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처음 운영하는 안전센터라서요 그래서 타구 사례도 하고 여러 차례 25개 구 사례도 보고 해서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잡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은 그러면 긴급안전진단을 한다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건축 현장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지금은 아직까지는 특별히 많지는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있기는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장학진  공사 중단된 건축물이 몇 군데는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공사 중단되면 몇 년 정도 방치가 됐을 적에는 이러한 안전보수비를 지원을 하려고 합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그 부분은 전문가 자문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구해갖고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별도로 마련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아래 부분 공사장 안전점검 여기도 마찬가지 3,728만원 정도가 신편성이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다시 이렇게 목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아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640페이지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 운영비에 보면요 중간 부분에 죽 여러 가지 수당해서 둘째 자녀가 6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 영등포구 직원들하고 공통된 사항입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예,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인구대책 쪽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셋째 자녀 이상은 어떻게 돼요? 그런 수당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그것은 한 번 제가 서무주임한테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권영식  위원  셋째 자녀면 오히려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여기 건축하고는 관계없는데 내용이 그렇게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센터로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구에서 조례를 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오현숙  위원  관리들이 보면 그 동안에 지역 곳곳에서 공사 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우리 영등포구에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긴급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들이 그냥 추측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실질적으로 닿을 수 있게끔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부분들이 딱딱 나왔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장학진  이게 25개 구…….
오현숙  위원  이 안전센터는 어차피 구의회에서 조례를 해드렸을 때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초가 된 거잖아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 질의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워낙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니까 또 얘기를 하는 건데요.
○건축과장  장학진  위원님 말씀대로 25개 구가 처음 하다 보니까 25개 구 평균을 내보고 저희도 25개 구랑 같이 비교해 보고 그러는데 앞으로 개선이 되면 내년서부터 예산 편성할 때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5개 구에서 서울시가 하니까 우리 영등포구가 첫 번째로 한다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건축과장  장학진  첫 번째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25개 구가.
오현숙  위원  다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오현숙  위원  다 하고 있으면 어쨌든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거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우리가 서울시 사업이라고 그래갖고 영등포구가 막 1등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아니, 1등으로 하는 게 아니라 25개 구가 내년 1월 1일부터 다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니요, 우리 구가 그것을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일반·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42에서 647쪽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642쪽 상단에 도로명 주소 운영 및 정확한 주소 정보 제공이에요.
  이게 지금 증액이 됐어요, 많이 됐습니다. 1억 49만 3,000원이 됐나요? 이 예산이 지금 3,406만 2,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정보 제공을 하는 게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먼저 증액된 부분이 저희가 올해는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이렇게 1장짜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한 해는  1장짜리 접지도면으로 만들고 다른 해는 책자로 만듭니다. 1장짜리는 한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또 내년에 책자로 만들면 권당 1만 2,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한 800만원 정도 증액됐고요. 나머지 2,500만원 증액된 것은 도로 명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몇 개씩 추가로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부터 올해, 내년 이렇게 추가로 설치하는데 내년에 250개가 추가로 설치됨에 따라 그에 따른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실은 어르신들은 거의 활용을 못 하세요.
  도신로 이러면 도림동도 들어가고 신길동도 들어가고 이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최봉희  위원  본 위원도, 제 나이에 있는 분들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제작할 때는 예를 들어 도신로라도 도신로의 그 주소에 속해 있을 때 거기가 신길3동이면 괄호 열고 신길3동 이렇게 좀 표시를 하면 어떨까 하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게 도로명주소를 시행하고 나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행안부에다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계속 업무 추진하면서 주소의 간결성이 없어진다, 추가로 계속 넣으면 업무의 추진력 또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최봉희  위원  간결성은 아닌데. 더 길어졌어요, 기존의 있던 것보다.
  어르신들은 전혀 몰라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지금은 의무적으로는 안 되고요 참고사항으로는 저희들이 행정동을 기입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최봉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만은 못 하냐는 얘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최봉희  위원  추가로 할 수, 추가로?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 공통.
최봉희  위원  행안부에서 온 것만 전체적으로 한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전국 공통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만,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봉희  위원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것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이 됐는데, 홍보비도 800만원이 증액이 됐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643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효율적이고 정확한 디지털지적 선진화사업이라고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최봉희  위원  이것도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인데 왜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됐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이게 올해 1억 4,000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먼저 연구지적기록물 DB 구축입니다.
  그 동안에 2014년까지는 저희들이 이미 구축이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동안은 2015년부터 19년도까지 동안 DB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어차피 저희들이 민원 발급하려면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DB 구축을 해야 됩니다.
최봉희  위원  15년도에는 안 됐었다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2015년에서 2019년이 안 되어 있는데 2021년부터 서울시 전체 온라인 발급 확대서비스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까지 DB 구축을 완료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구매인데요.
  이것은 사실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외국산을 사용했는데 외국산 업그레이드 비용보다는 국산 교체가 낫다고 해서 전국 지자체가 다 8,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측량장비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내년 2021년부터는 세계측지계가 위성측량 쪽으로 가는데 저희들 측량장비가 우리 구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봉희  위원  그것이 지적측량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지적측량장비입니다.
최봉희  위원  장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GPS측량장비입니다, 최첨단 장비인데 그 동안에는 기존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다 좀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 측량장비를 사용했었는데 정밀한 측량을 위해서는 저희 구도 하나는 비치해놓고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지적 선진화사업은 5년마다 하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5년 단위는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디지털화되면서 선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측량이나 장비나 측량 업무나 저희 업무도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 업무이지 계속 디지털 선진화 쪽으로 더 발전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디지털 전수조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내년 2020년에, 예산 1억 4,000?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산 1억 4,000은 기존의 온라인 전산 안 된 DB 같은 구축도 저희들이 수기로 발급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5년치를 DB 구축을 해놓으면 전산화로 앞으로 앉아서 전산으로 발급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선진화되고 디지털화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데 DB 구축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측량장비 같은 경우도 측량장비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정확한 측량에 대한 성과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해서 한 거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그냥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GPS는 위성인데요 이게 구마다 있을 필요가 있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분할측량도 하고 지적도근점도 경계를 위해서는 정확한 측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직접 기계 들고 저희 직원들도 다 측량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측량할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하는 게…….
○위원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짧게 해 주시고요, 도로명 시설물 유지관리 642쪽에 무려 80%가 증액됐는데요.
  어떤 연유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아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홍보비에서 올해는 1장짜리 접지용 안내도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 단위로 접지도면 한 해 만들고, 그 다음해는 책자로 만드는데 책자는 단가가 좀 비쌉니다. 1권당 1만 2,000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는 책자로 만들다 보니까 홍보비가 좀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2020년만 책자 만들고 다시 또 접지용은 접지용으로.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그 다음에 또 책자 만들고 이렇게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매년 책자로 대신한다는 얘기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한 해는 접지, 한 해는 책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46페이지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해서 5,950만원 해서 유지관리 비용이 2,5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이 부분은 저희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도로명주소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도로명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 뭐냐 하면 각 구의 교차로에 한 3개 정도를 곱한 개수의 70프로를 5개년으로 나눠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작년에 한 150개 하고, 올해 250개, 내년에 250개 해서 2022년까지 한 1,200개 정도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같이 과장님께서 올해 7월부터 오셨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하여 지금 어느 정도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가 도로며주소 홍보를 일단은 SNS 청내나 관내외 행사 같은 경우 이런 경우 대부분이 다 나가서 홍보물을 가져가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초등학생들이 앞으로 많이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가서 모형도 가지고 도로명주소 일일교사로 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또 보충질의하겠는데 643페이지 계속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한데 과장님, GPS와 GNSS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GPS는 한 마디로 위성측량입니다. GPS 측량이라고 해서 위성측량이고 GNSS는 약자로 말하면 제가 영어로 하면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s이라고 합니다. 위성을 이용해서 지상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GPS는 미국에서 쏘아올린 최초의 항법용 위성입니다.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규선  위원  이런 모든 항법 위성을 통틀어 GNSS, GPS 한 종류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3주파 고정밀 데이터.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규선  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그러면 645페이지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미영  646페이지까지요.
이규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미영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그러면 645페이지 개발부담금 조기납부환급금이 3,000만원.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300만원입니다.
이규선  위원  아, 300만원입니다.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규선  위원  올해 환급해준 실적이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올해 없습니다.
이규선  위원  없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643페이지 보면 구민과 함께 하는 부동산아카데미 운영.
  이것 언제부터 하던 사업이에요?
  몇 년도부터 한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이것은 지금 명칭만 부동산아카데미로 바뀌었지 기존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이라 해서 꾸준히, 최초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어느 시점부터는 한 10년 어느 순간 서울시 전체적으로 시작하면서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오현숙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부동산 아카데미 책자, 현수막 이 부분을 빼고요.
  부동산 아카데미 교육 강사료하고, 어쨌든 아카데미 운영이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오현숙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2016년 것, 2017년 것, 2018년 것.
  2016년 것 빼고요 2017년, 2018년 이 부분만 자료로 본 위원한테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아카데미 교육관련 자료 자료요?
오현숙  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미영  이규선  권영식  박정자  오현숙
  유승용  이용주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이정옥    이재승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정화
  주택과장장인호
  도시계획과장김창호
  도시재생과장김종균
  건축과장장학진
  부동산정보과장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