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9년 12월 11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도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오늘은 도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20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에서 제출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국 총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7.9% 증가한 47억 3,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억 7,700만원, 특별회계 6억 6,000만원이며, 세입 재원별로는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25억 3,600만원, 시비 보조금 15억 4,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6,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학교용지 부담금 2,400만원,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15억 500만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태료 8,000만원 등 전년 대비 1억 600만원 증가한 16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채비지 대부료 변상금 및 매각교부금 400만원과 시비 보조금 3,500만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억 200만원 감소한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역량 강화 및 산업 활성화사업 2억 7,600만원, 소규모 재생사업 및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사업 12억 3,000만원 등 전년 대비 7억 5,600만원 증가한 15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6억 9,600만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 500만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00만원 감소한 7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증명서류 발급 증지수입 1,700만원, 개발부담금 8,000만원, 부동산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6,800만원,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4,100만원 등 전년 대비 100만원 증가한 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건축안전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을 포함하여 총 50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41억 5,400만원 대비 22%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4억 900만원, 특별회계 6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발생 예방 2,800만원, 신길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7,200만원, 영등포 경인로 주변 도시재생산업 활성화 1억 1,000만원,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2억 3,000만원,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 4억 2,200만원, 영등포구 건축경관기본계획 수립 1억 5,000만원, 건축물 안전관리 및 공사장 안전점검 등 건축안전 특별회계 6억 6,000만원, 디지털지적 선진화사업 1억 4,3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주택행정 지원 4억 800만원, 공동주택관리 4,400만원,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4,700만원, 무허가건축물 발생 예방 6,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8,000만원 등 전년 대비 6,600만원 증가한 7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관리계획 운영 2,700만원, 신길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7,200만원, 지구단위계획 추진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 8,200만원 등 전년 대비 15억 3,700만원 감소한 2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영등포 경인로 주변 도시재생 역량강화 및 산업 활성화 3억 600만원,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4억 3,900만원,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 8억 5,500만원, 행정운영경비 9,800만원 등 전년 대비 7억 6,300만원 증가한 17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 전문상담실 운영 4,500만원, 특별검사원 운영 6,200만원, 영등포구 건축경관기본계획 수립 1억 5,000만원, 건축물 안전점검 4,7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6,400만원, 건축안전 특별회계 전출금 6억 6,000만원 등 전년 대비 7억 7,600만원 증가한 1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건축물 안전관리 2억 4,700만원, 공사장 안전점검 3,700만원, 예비비 1억 8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6,700만원 등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도로명주소 운영 및 정확한 주소정보 제공 1억 400만원, 디지털 지적 선진화 사업 1억 4,8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700만원 등 전년 대비 1억 8,500만원 증가한 4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 이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도시국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선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구민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들이 정상 추진되어 우리 구민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고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듯이,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1쪽부터 3쪽까지 예산안 규모, 4쪽부터 5쪽까지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 6쪽부터 12쪽까지 부서별 세부편성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47억 3,78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1,82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40억 7,741만원, 특별회계 6억 6,048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13쪽과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50억 6,954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1,48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44억 906만원, 특별회계 6억 6,048만원으로 이는 구 전체 예산의 0.8%에 해당되며 주요 증액 요인은 2020년부터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및 특별회계 운영비 신규 편성 시비 보조사업인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예산이 증액된 때문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 사업 증감내역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7억 7,911만원으로 전년 대비 6,61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는 임대사업 관리는 임대사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임대사업 등록 관련 민원서식, 관련 안내문 제작 및 발송비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1,443만원이 증액된 1,9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발생 예방은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예방 및 위반건축물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림동 무허가 건축물 철거용역 1,32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시정명령서 등 발송비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2,820만원 증액된 6,44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억 4,144만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3,71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는 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사업은 신길생활권의 발전구상 및 생활권계획, 공간관리지침의 실현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2021년 3월 준공 예정이며 시비 보조금 3,500만원 포함 총 7,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 밖에 2019년 편성되었던 영등포지역 부도심 제1종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 9억 2,500만원, 서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용역 6억 9,500만원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비 16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로 도시재생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억 3,718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6,348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산업 활성화 사업은 문래동 기계금속 제조업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재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대비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1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영등포역사 안에 조성되는 영등포팩토리 플랫폼의 운영비 1억 5,10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행사운영비는 기계금속제조업 판로개척지원으로 2,500만원 편성하여 전년 대비 4,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은 문래동 제조업 집적지구의 환경개선을 위해 집진시설 설치와 간판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시비 보조 사업으로 2019년 대비 2억 3,060만원 증액된 4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클린사업장 지원비 8,500만원, 간판 개선 등 지원비 1억 5,000만원 등이 증액된 때문입니다.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은 서울시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 선정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안전한 보행로 조성 등 신길3동 골목길을 개선하고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소요예산 8억 5,500만원이 편성하여 전년 대비 4억 2,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로 건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억 3,925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3,659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1억 7,877만원으로 2019년 대비 7억 7,611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6억 6,048만원으로 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는 건축경관 기본계획 수립은 우리 구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도시,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 기준 등 건축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건축물 안전관리는 임의관리대상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긴급안전 보수비 2억원, 안전점검·조사 및 DB 작업비 3,523만원 등 2억 4,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따라 인력운영비 2억 1,721만원 등 행정운영경비 2억 6,719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로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4억 7,254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58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 도로명 주소 운영 및 정확한 주소정보 제공 사업은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및 확충과 안내도 제작 등으로 도로명 주소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406만원이 증액된 1억49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로명 주소 안내도 및 홍보물 제작비 800만원 증액,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리지관리비 2,500만원이 증액된 때문입니다.
효율적으로 정확한 디지털 지적 선진화 사업은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전산 지적도 등록을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4,357만원 증액된 1억 4,8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지적 등 지적업무의 선진화를 구현하고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SW구매 8,000만원, 영구지적기록물 DB 구축 1,550만원, 최첨단 측량장비 구매 4,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의견입니다.
2020년 도시국 세출예산안은 구 전체 예산 규모의 0.8%인 50억 6,954만원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회계전출금 및 특별회계 운영비가 신규 편성되고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증액된 때문입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 등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등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재정의 건전성, 행정의 책임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계획에 따라 적정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7쪽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각 과의 세입을 우선 검토하기 전에 도시국의 2020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7.9% 증가한 47억 3,700만원.
그런데 거기에 일반회계가 40억 7,700만원과 특별회계 6억 6,000만원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다른 일부 국에서는 대부분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국에서는 17.9%를 증가했다고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증가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는 40억 1,900만원에서 2020년도에 47억 3,700만원으로 17.9% 증가를 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7억 1,800만원에 증가분에 대한 부분은 우선 건축안전 특별회계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6,0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영등포 경인로에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계획이 마무리가 거의 됐습니다.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사업 실행을 하기 때문에 설계나 시공비용으로 한 15억 정도 시비 보조금으로 내려온 사실이 있고요.
또 감액된 요인으로는 도시계획 쪽에 도심권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지구단의 계획수립 용역비가 19년도에 교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8억 200만원이 감액이 돼 가지고 순증과 순감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7억 1,800만원, 17.9%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든지 세입이 계획한 대로 모두 다 징수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그런 효율적인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1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축과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1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21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623에서 62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24쪽에 임대사업관리에 있어서 증액된 부분이 있죠?
등기비도 올랐고 일반우편료도 소폭 올랐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수당이 더 오른 겁니까?
수당은 그대로인데, 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되면 일반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분담금 산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 분담금 산정을 꾸준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열어서 전문가들 모아서 저희들이 대신해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 회의에 대해 오시는 분들의 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보행질서를 어지럽히는 점포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받는 것을 쭉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은 계속 되는데 상인들은 이행강제금만 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금년도 영중로에 대집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가급적이면 보행 통행에 지나치게 지장을 주는 점포에 대해서는 대집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23쪽 위에 주택 행정 지원, 전에 업무보고 질의 때도 이야기했었지만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 104대인데 수요조사를 한 것입니까?
본 위원도 다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동대표 회장도 해보고 했지만 보통 다들 아파트 사시면 8년에서 10년 넘으면 기본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 보통 10억에서 15억 정도 있습니다. 보통 엘리베이터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 났을 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참…….
정말 이런 게 포퓰리즘이 아닌가 본 위원은 감히 판단이 드는데 참 이런 것을 과장님한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물을 수도 없고.
참, 이런 부분은 그렇죠?
지원금에 상계를 좀 더 올려갖고 그때 공모사업 할 적에 우선적으로 하느냐 했을 때 저희가 서울시의 어떤 비슷한 지침도 있고 또 따로 분리해서 하면 일단은 신경 안 쓰시는 아파트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게 할 수 있고 대신에 이 지원금을 받는 아파트는 다른 지원금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23페이지 밑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 수당 돼 있는데 전문가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시비 30%하고 구비 70% 매칭되는데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동체다 보니까 공동체 주민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미에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요가 강습이라든지 탁구 교실이라든지 뜨개질 이런 것 하는 전문가들이 와서 코칭해주면 그 활동비로 생각하시는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23페이지 중간 부분에 조금 전에 에어컨 설치 문제 104대를 50%로 되어 있네요?
자문단입니까, 전문가 활동수당입니까?
523페이지 하단부.
왜냐 하면 아파트에서 들어온 신청내역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한 번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한 40건 정도로 자문료가 나갔는데 내년도에는 한 80건 내지 한 85건 정도 나갈 것으로 계상해갖고 조금 산출을 올렸습니다.
원래 아파트에서 장충금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입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를 받으면 저희한테 의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갖고 검토해서 내려 보내주려고 합니다. 별도로 한 가지 또 늘었습니다.
624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외부 전문가 점검수당 해가지고 여기도 한 350만원 정도 증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횟수가 늘었습니까?
저희가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1년에 한 10회 정도 하는데 지금은 주택관리사하고 회계사만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건물의 시설에 대한 용역이나 공사내역 같은 것 검사할 때 기술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새로 생겼습니다. 내년에는 2명 하는 것으로 1명 기술사를 더 추가하여 3명이 하기 때문에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서 장충금을 지출하는 사항이 대부분의 장충금은 아파트 구조라든지 이런 특별한 부분은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 건물에 대한 어떤 비용이 나갔을 경우에 우리가 일반 회계사나 주택관리사가 볼 수 없는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기술사를 하나 좀 더 추가했습니다.
그것은 그전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구하고도 상의할 것이고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선정이 되면 구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625페이지 하단 부분에 도림동 무허가건축물 철거 용역 해가지고 1,320만원이 이것은 신편성이죠?
이것은 도림동에서 뭐냐 하면 우리가 대집행을 하고 그 대집행 비용을 땅 주인한테 압류를 겁니다, 전부 다 금액을.
왜냐하면 이런 건물은 대부분이 한 50년 이상, 60년 된 건물이라 소지하고 계신 분이 그렇게 그 정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안 되고 미관도 안 좋고 저희가 동주민센터 나가보니까 그러면 무허가건물이다 보니까 구청에서 일단은 예산 세워서 집행하고 그 토지에 대해서 금액만큼 압류를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토지를 매각할 적에는 우선적으로 면제하게 돼 있습니다.
압류를 하는 겁니까?
바로 압류.
그래야지 예산상 손해가 안 끼죠.
그런데 그 이전에 생긴 건물은 우리 구청, 아마 건축법 자체가 그 당시 미비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 그런 건물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도 무허가잖아요, 무허가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것 몇 평짜리예요, 크기가.
이것 놔두세요, 괜찮습니다.
문제는 왜 이것을 지금까지 관리 안 하고 있다가 철거를 하기 위한 것을 우리 관에서 끼어들어서 하려고 하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공동주택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이 104대인데요. 50% 지원 들어가고 이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아직 결정된 건 없죠?
전체 전수조사 했을 경우에 경비실하고 미화원휴게실을 봤을 때 한 506개, 7개 조사되었습니다.
그 중에 60%는 이미 에어컨하고 다 설치되어 있고 한 200개 정도 안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내년도에 1차적으로 신청한 곳은 104개가 신청돼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7페이지 중간 부분 여비 부분에 여비가 672만원이 증편성이 됐네요.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업무가 늘어난 거예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627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금액은 많지 않지만 162만원, 여기에 18만원 곱하기 9개 어떤 의자로 교체를 해요?
628에서 63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28쪽 맨 밑에 신길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용역, 사업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현재 생활권 계획이 작년 하반기에 고시가 돼가지고요 작년부터 저희가 대림생활권을 시작으로 내년에 신길생활권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생활권 실행계획이라는 부분은 현재 세워져 있는 생활권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계획적인 수정이나 고려할 부분들을 찾아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밀접한 활성화가 되거나 발전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계획들을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629쪽 도시기능 활성화협의체 구성 운영에 전문가 검토 및 기본 구상비가 신규 편성됐는데 내용을 한 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경우는 엔지니어링 진흥 대가 기준으로 해서 고급 기술자 순으로 낮춰가지고 저희가 잡았고요.
이것은 하루에 한 6시간 이상을 투자해서 자료 조사나 현장 조사, 그 다음에 보고서 같은 것을 제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잡았다고 하니까 이게 신규 편성된 사항이었습니다.
밑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해가지고 참 금액이 큽니다. 16억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내년까지 해서, 왜냐 하면 회계절차가 또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감액으로 표기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29페이지 상단 신길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7,000만원이 신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실행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권계획의 방향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활권이나 권역별로 소액으로, 구비 3,500, 시비 3,500 정도로 잡혀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하면 되지, 또 계속적인 용역비가 나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업명세서에 보면 거의가 용역이 늘어납니다.
용역은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또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부분 좀 더 깊이 있게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대림의 경우는 올해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길생활권이 내년에 편성돼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항이냐 하면 이것은 사실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2014년도에 2030 서울플랜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서울 전역에 생활권 단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계획으로만 있고 실제로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러면 생활권 단위의 실행계획을 수립을 하자라고 방침이 정해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영등포구 관내에는 5개 생활권이 있는데 대림생활권부터 금년도에 착수를 했고, 내년에는 신길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구하고 매칭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작년에는 시에서 직접 시범적으로 한 거고 이후부터는 구에서 하는 걸로 일단 시에서 그렇게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시계획과 계획을 보면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작년부터 시작을 한 것이 줄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산이나 15억 3,000만원 돈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계로 줄었습니까?
그래서 일부 진행이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신규 지구단위계획 사업을 잡지 못하고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5억이 된 것이고요.
내년에는 아마 따로 추가해 가지고 2021년에는 사업비가 몇 가지가 생길 겁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3개, 4개가 있어 가지고 20년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신규로 하기가 좀 문제점이 있어서 편성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림동 생활권계획을 지금 서울시하고 매칭해서 진행하고 있죠?
그런 데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네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현재까지 여의대방로 쪽의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권계획에서 잡으려고 하고는 있는데 거버넌스 전문가 회의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629쪽에 생활권실행계획 운영, 업무추진비 따로 있고요. 그 밑에 신길 생활권, 생활계획수립 영역 있고. 이렇게 말을 바꾼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운영하는 건지, 이것도 사실 질의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장 밑에 보면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밑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운영 수당 및 자문료.
이런 것들이 강사를 초빙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자문료가 왜 들어갑니까?
표현을 늘 이렇게 하다보니까 바꾸면 그래서, 그랬던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말씀하신 생활권 실행계획운영 업무추진의 경우는 실행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버넌스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가 각종 정책을 하다보니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32에서 63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편성된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편성된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인데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건가 본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큰 항목은 플랫폼 운영비라고 해서 영등포역에 플랫폼운영비가 1억 5,1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영등포역 내에 도서관이라든가 사회적 복합매장을 영등포역사하고 백화점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운영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소규모 재생사업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러면 밑에 중간에 보면 골목길 재생사업업무추진비 있죠?
신길3동을 말 하나요?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32 위쪽에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역량 강화.
내년까지 3년 동안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사업효과가 있는 건지, 있다면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효과가 있다고 하면 대선제분 같은 경우 착공을 해서 공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좀 나올 것 같고요. 그 외 올해 연말에 해서 내년에 최종적으로 계획이 결정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나 나올 것 같습니다.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산업 활성화.
영등포팩토리 플랫폼 운영 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 바랍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이 됐는데 롯데하고 저희들이 처음부터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도서관이라든가, 사회적 복합매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영등포 백화점 쪽에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런 것을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600㎡ 정도를 할애를 해 달라고 해서 협의 진행 중이고요, 그것에 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와디즈 같은 데에다가 시제품을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정도 그쪽에서 매출을 한 적도 있습니다.
당연히 과장님 입장에서는 된다고 하겠죠.
2,000% 이상이니까, 그렇죠?
일단 과장님 거버넌스 안 쓰고 협의체 딱 쓰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 밑에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집진시설 설치와 간판 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집진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9 대 1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한 30개 정도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한 개당 한 200만원 안팎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 올해보다 늘려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또 역 쪽으로 플랫폼 운영 했는데 여기가 문화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그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사업이 올라가면 경로당 위에도 도서관, 저기 위에도 도서관.
어쨌든 영등포구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공간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뭐 다른 데를 가요? 우리 문래동이 완전 원조인데.
그런 부분들은 잘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63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2,300만원이 신편성이 돼 있습니다.
포럼 전시부스 운영, 그 부분입니까?
같이 돼 있다고요?
전시부스 설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보면 프로그램 개발운영 해 가지고 1억을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나요?
프로그램 개발비가 매년 1억씩 들어갑니까?
여기 용어는 그렇게 돼 있는데 도시재생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영등포팩토리 플랫폼 운영비 1억 5,100만원.
이게 편성목에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을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미 롯데백화점 쪽하고도 협의를 하기로 원안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잡아놓은 겁니다.
일단 원안은 600㎡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를 한 사항이고요, 어느 부분에다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협의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행사운영비.
기계금속제조업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구에서 굉장히 그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봐도 되죠. 그렇죠?
제품박람회를 줄인다는 겁니까?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33페이지 클린팩토리사업 환경 개선인데 이 부분은 지금 구에서 정말 잘못 관리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 이게 결국은 환경 문제 때문에 하는 거죠?
수십 년이 됐습니다, 그 쪽에 이런 소규모 공장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시설을 한다고 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도 의문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 공장이 일정 부분 파트별로 되어 있는 공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가게를 보면 대부분이 문을 열어놓고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집진이 되겠어요?
결국은 뽑아내면 그 공기는 그 오염 물질은 어디로 가냐?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주변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온 것을 관리를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환경법은 굉장히 엄하지 않아요?
지금도 오늘 같은 때도 미세먼지 때문에 공공용 차량을 못 다니게 할 정도인데 이러한 것을 그냥 내두고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돈 대줄 테니까 해라?
관리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간판개선비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간판개선비는 2억 5,000인데 구에서 해 주는 겁니까, 이것도 매칭입니까?
그러니까 서울시로 하든, 영등포로 잡으시다. 우리가 공업지대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영등포 여건에서 기계 산업을 촉진시키는 이러한 부분이 맞냐는 거죠?
여하튼 알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도시재생사업은 아닙니다.
위원님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유형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반주거지형도 있고 중심시가지형도 있고 그리고 경제기반형도 있는데 여기 경인로는 일단은 저희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유형은 분류가 되고요. 경제기반형이다 보니 여러 가지, 사실은 문래동 기계금속 집적지가 어떻게 보면 뿌리산업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같이 계획을 하면서 사실은 여러 환경 개선이라든지 그 기술사들의 자생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등포팩토리 플랫폼 자체도 영등포역이 사실 영등포의 관문이잖아요?
그 관문의 위치에다가 우리가 일정한 어떤 전시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역산업에 대한 홍보도 가능하고 전시도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하고 조금 전에 클린팩토리에 관련해서 답변하신 것 중에는 문래동 지역이요 보면 뿌리산업이라고도 말씀하셨지만 기계금속에다가 예술에다가 4차 산업까지 들어 있습니다.
거기 전체 면적이 얼마가 되며, 그 지역에 많은 사업을 하는 것 같은 이미지만 보이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데가 어떻게 해서 그런 몇 가지의 영등포에서 관심을 둘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냐고요?
그렇게 되려면 그 작은 지역이라 하지만 그러면 지역별로 더 세분화해서 육성을 하든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골목길 거리환경 개선으로 8억이 잡혀있는데요 지난해보다 4억 정도가 증편성이 됐네요.
여기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에서 교부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의 예산 관련 사항하고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약간 지연되면서 올해 하반기에 시설비 4억을 쓰려고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받을 예산까지 내년에 8억으로 다시 재배정받기로 하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33쪽에 집진시설 지원 해가지고 전체 3억 3,500만원인데 재생사업이 아주 우리 시민들의 돈 들어가는 구멍이네.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요?
집진시설, 본인들 돈 잘 벌고 하는데 본인들한테 시설 좀 갖추도록 해야지. 환경과에서는 여태 뭐 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몇 군데나 설치할 계획입니까?
견적은 좀 뽑아봤어요?
돈 잘 버는데 공장 주인들한테 설치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려고?
여기도 4억 2,200인데.
주먹구구식으로 전부 예산이 편성됐어요.
알 수가 있어야지.
신길3동에 현재 설계는 마무리됐고.
4억 2,200은 이렇습니다. 신길동 골목길 거리환경 개선 사업이 금년도에 설계가 끝났거든요.
그 사업 안에 보시면요 가장 큰 사업이…….
그래서 금액이 많이 오른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본 위원은 632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있죠?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께서 영등포팩토리 플랫폼 운영비하고 또 클린팩토리 산업환경 개선 사업, 간판 개선에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요.
문제는 2009년부터 언론에서 많이 지적해 왔는데요 간판개선 사업, 특히 관 주도의 간판개선사업이 효율성이 크게 저하된다는 그런 옥외광고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집적지구 간판개선 설치 2억 5,000은 100개 사업장이죠.
그래서 한 업체당 250만원 정도인데요 디자인라든가 간판은 사실은 성격으로 봤을 때 제작 면이나 디자인에서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가격 산정이 쉽지 않은데 지금 여기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자부담이 10%예요. 그렇게 되면 90%의 관 주도로 움직이고요 또 민간의 참여 의지 또 간판개선에 대한 의지가 저는 찾아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비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효율성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팩토리 플랫폼의 운영비가 우리 영등포가 2030 서울 플랜에 의해서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승격이 됐고요. 또 여의도는 금융특구입니다. 4차 산업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또 여러 가지 미래 산업에 대한 방대한 계획이 있는데 영등포역전에 꼭 이렇게 제조업에 관련된 팩토리 플랫폼이 필요한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계 산업이 특성화됐지만 이것이 땅값이 비싼 도심에서는 사양의 길로 가는 것은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붓는 것은 우리 영등포 발전계획에 맞는지 근본적으로 좀 반성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도 시비 100%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36에서 63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36쪽 맨 위에 위원회 운영 공공건축물 품질관리 전문자문단 운영 방법에 대해 사업 내용 설명 한 번 바랍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공공건축물들이 시공사로 들어오는 업체들이 보통 6군이나 7군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자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단계에서 자문단을 운영해서 설계부터 들여다보고 그 다음 공사 초기단계에 한 번 현장자문단이 현장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 다음 중간 골조 완료하고 한 번 자문단을 운영해서 점검을 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공사, 방수공사나 미장공사 때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해서 총 한 건물에 4회 정도의 품질관리자문단을 운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이 완공되고 나서도 유지관리 차원에서 한 번 정도 가갖고 미비사항이 있으면 또 하자보수 하는 방향으로 해갖고 총 5회 정도 자문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공공건축물 품질관리 전문자문단 운영수당 3,000만원, 바로 밑에.
이게 꼭 3명이 돼야 됩니까?
2명으로 하면 안 됩니까?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1인당 보통 특급기술자들이 28만원이고요. 그래서 한 3명 정도를 저희들이 건축 쪽하고 방수 쪽이나 구조 쪽 이렇게 해서 하고 한 3명 정도 하게 되면 35회 정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공공건축물 공사장이 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30년 하셨는데 눈을 감아도 바로 누워 자다가도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아까 100회 적혀있는데 또 35회 적히면, 과장님!
본 위원은 조금 전 어떤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재생 쪽에 물 먹는 하마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한 2명 정도 하면 어떠냐 이렇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도 우후죽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대림동에 보시면 요즘 다중주택이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양평동에도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오고 또 일부 지역은 준공업지역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경관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사업 시행자들이 보통 저렴한 외관 자재를 쓰고 경관도 단순하게 해서 미관을 좀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다가 저희 전체 구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저희 구에서 공사하는 민간건축물이라도 어느 정도의 수준을 따라오게끔 하려고 경관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동료 위원이 얘기하셨는데요, 건축경관 기본계획에서 지금 1억 5,000이 다 용역비로 돼 있어요.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요,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것은 외관이나…….
예산 편성이 타 구가 다 했다고 해서 편성을 해 가지고 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 용역비를 ……, 아무튼 그렇고요.
637쪽에 안전취약시설 계측관리 용역이 또 있어요.
계측관리를 37개소 설치해서 건물이 균열 상태가 또 진행되는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균열이 진행된다든지 위험상항이 오면, 강제퇴거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측관리를 하고 있고요.
신길동 도신로에 160번지 옹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옹벽도 상당히 위험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계측관리 하고, 발생이 되면 바로 긴급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은 어떻게, 왜 책정이 돼서 이렇게 줍니까?
638쪽 하단 부분에 기타회계 전출금이라고 있어요. 이게 6억 6,048만원인가요, 이게 신규편성 됐죠?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의 보수하고 그다음에 긴급안전점검비용 등 그런 것을 계산해서 6억 6,000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실 있게 좀 세출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도 잘할 수 있게끔, 도시국장님.
어디 계세요, 도시국장님!
저하고 얘기 좀 해요.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36페이지 상단 부분, 공공건축물 품질관리 전문자문단 운영수당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신편성이 됐는데,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시는 부분이 품질관리 여러 가지 미관 이런 것을 말씀하셨나요? 과장님!
그런데 이런 분들이 왜 자문단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까?
이것도 전문자문단한 것도 용어가 맞지 않고 전문자문단이 있고, 자문단이 있고 이렇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품질을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예 건축허가를 받을 적에 여기는 무슨 재질을, 어떤 색상이면 색상. 아까 경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을 설계도면 대로 제대로 하는지, 방수공사도 하자가 많이 나는 게 보통 겨울에 공사를 하면 하자가 많이 나고,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비용이 좀 이중적으로 또 지출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됐습니다.
지금 미관 지역에는 어떤 기준이 마련돼 있죠?
영등포구 전체 지역으로 할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평동이 양평동 지역전체를 하고, 대림동이면 대림동에 맞는 경관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37페이지 안전취약시설 계측관리 용역 이것도 마찬가지 2,882 신편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영진시장 E등급 판정을 할 때 여기에 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은 다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이 계측관리라는 거는 뭐냐면 경사계나 기울계, 여러 가지 각 부근에 한 3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건물이 붕괴가 되면 구민들이 다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계측을 해 가지고 변이가 발생하는 정도로 보는 계측기를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진시장은 국토부하고도 사업으로 지정해서 내년에는 철거해서 신규 사업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638페이지 중간 부분, 여기도 국내여비가 670만원 정도 증편성이 돼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신규 직원이 올해만 해도 벌써 8명이 발령이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질의하겠습니다.
636페이지 보면 하단에 건축물 안전점검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주는 안전센터에 전문 인력을 뽑은 게 이 공사장 안전점검을 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많이 질의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충분히 이해는 가고 있고.
또 637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설물 및 부대비 있죠, 2,800만원.
이게 안전취약시설 계측관리 용역이라고 해서 2,800만원 증액됐거든요.
그 다음에 내년에도 계속 계측관리를 해야 될 상황이 있어서요.
왜냐하면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계측 관리하다가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붕괴 위험이 있으면 바로 강제 퇴거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네요, 여기도?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건축상담실이라는 게 신축이라든가 인허가 이런 부분을 상담을 하고 고객감동 서비스, 행정서비스 실현으로 사업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 상담실이 원래는 다 재능기부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1주일에 한 번, 두 번. 그리고 타구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쪽에서도 다들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객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하십니다.
왜냐하면 집을 짓는 일이 상시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긴 한데요.
문제는 이 건축 상담해 주는 건축사는 찾아오신 분, 문의하시는 분의 궁금증도 해소되지만 본인의 사업에 광고도 되고 선전도 되고 또 신규 고객 모집도 됩니다.
이런 부분을 9시 30분부터 7시까지 토·일·공휴일을 제외하고 일주일 내내 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런 혈세를 가지고 사업에 관련된 것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축전문상담실이 4,4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간 게 얼마 되지 않다고 봅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5년인가 2016년인가 어떻게 되죠, 과장님?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구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그 전에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 몇 회 했는데, 주민들이 찾아오면서 현장도 점검해 주고 용도변경 안내도 해주고 하다보니까 구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재능기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3년 전부터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상시 운영할 때는 직원 채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사진구, 성동구, 송파구, 은평구.
제가 다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1주일에 한 번씩 다 재능 기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본인의 사업 확장을 하는 것을 가지고 예산으로, 혈세로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또 건축 상담을 가지고, 구청에서 다 해 준다며 건축 상담사는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자본주의에서 이것도 타당하다고 보여 지지 않습니다.
상시근무할 거면 직원을 채용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1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시고요, 재능기부를 하십시오.
여기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가지 않으면 얼마나 사업하기 편한 제도입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이 좋다고 이런 거 다 상담해 주면 집까지 지어주면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꼭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하시는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셨으면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639에서 64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39쪽 상단에 건축물 안전관리가 있어요.
그러면 안전점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었는데, 신규편성으로 해서 2억 4,705만원입니까?
거기서 세부내역을 보시면 「건축법」 제35조에 보면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에 대한 직권점검 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돌아보고 민원이 제기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기술사를 해서 용역을 주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도 있는데, 이것도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건축주가 신청하면 안전점검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법에서 들어왔던 사항들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화재안전성능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조례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례에서 들어오고 법에서 정한 사항들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5월 1일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에서 민간 건축물도 관리를 해 주는 차원에서 이 법이 새로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구에서는 민간건축물도 다 관리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편성을 했는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사람들에 대한 봉급하고 수당, 기타 직급보조비, 건강보험료 이런 사항들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39페이지 상단에 안전한 영등포 행복도시 구현해가지고 정책에 돼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서울시 건축 조례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꼭 해야 되는 거냐고요?
왜냐하면 지진이 온다든지 그러면 내 건물이 위험한 것 같다 그래갖고 그걸 자기네들이 하지를 않고 요즘은 관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관에서 이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가서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간건축물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생기는데요, 결국은 관에서 전부 다 나서서 한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혀 상반된 얘기입니다.
안전관리 건축물 전체적인 영등포구의 건축물 안전관리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서울시 건축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걸 왜 해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은 현재 전체적인 것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을 보면 대부분이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등급을 다 매기고 있는 거예요.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나서서 소규모 건물도 관에서 관리를 하라는 차원에서 이런 법하고 조례를 만든 겁니다, 위원님.
어느 건축물이 위험도가 높으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는 정부에서 소규모 건축물까지 관리하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처음 시행되는 법이다 보니까요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이것도 긴급안전보수비인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이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운영하는 안전센터라서요 그래서 타구 사례도 하고 여러 차례 25개 구 사례도 보고 해서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잡았습니다.
640페이지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 운영비에 보면요 중간 부분에 죽 여러 가지 수당해서 둘째 자녀가 6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 영등포구 직원들하고 공통된 사항입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왜냐하면 25개 구에서 서울시가 하니까 우리 영등포구가 첫 번째로 한다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42에서 647쪽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42쪽 상단에 도로명 주소 운영 및 정확한 주소 정보 제공이에요.
이게 지금 증액이 됐어요, 많이 됐습니다. 1억 49만 3,000원이 됐나요? 이 예산이 지금 3,406만 2,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정보 제공을 하는 게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2018년부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몇 개씩 추가로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부터 올해, 내년 이렇게 추가로 설치하는데 내년에 250개가 추가로 설치됨에 따라 그에 따른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도신로 이러면 도림동도 들어가고 신길동도 들어가고 이래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제작할 때는 예를 들어 도신로라도 도신로의 그 주소에 속해 있을 때 거기가 신길3동이면 괄호 열고 신길3동 이렇게 좀 표시를 하면 어떨까 하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계속 업무 추진하면서 주소의 간결성이 없어진다, 추가로 계속 넣으면 업무의 추진력 또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어르신들은 전혀 몰라요.
이것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이 됐는데, 홍보비도 800만원이 증액이 됐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643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효율적이고 정확한 디지털지적 선진화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인데 왜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됐죠?
먼저 연구지적기록물 DB 구축입니다.
그 동안에 2014년까지는 저희들이 이미 구축이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동안은 2015년부터 19년도까지 동안 DB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어차피 저희들이 민원 발급하려면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DB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구매인데요.
이것은 사실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외국산을 사용했는데 외국산 업그레이드 비용보다는 국산 교체가 낫다고 해서 전국 지자체가 다 8,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측량장비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내년 2021년부터는 세계측지계가 위성측량 쪽으로 가는데 저희들 측량장비가 우리 구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GPS측량장비입니다, 최첨단 장비인데 그 동안에는 기존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다 좀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 측량장비를 사용했었는데 정밀한 측량을 위해서는 저희 구도 하나는 비치해놓고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추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지적 선진화사업은 5년마다 하는 건가요?
이것은 5년 단위는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디지털화되면서 선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측량이나 장비나 측량 업무나 저희 업무도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 업무이지 계속 디지털 선진화 쪽으로 더 발전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을 5년치를 DB 구축을 해놓으면 전산화로 앞으로 앉아서 전산으로 발급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선진화되고 디지털화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데 DB 구축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측량장비 같은 경우도 측량장비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정확한 측량에 대한 성과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해서 한 거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그냥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GPS는 위성인데요 이게 구마다 있을 필요가 있는 건가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분할측량도 하고 지적도근점도 경계를 위해서는 정확한 측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직접 기계 들고 저희 직원들도 다 측량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측량할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하는 게…….
짧게 해 주시고요, 도로명 시설물 유지관리 642쪽에 무려 80%가 증액됐는데요.
어떤 연유인가요?
그런데 1년 단위로 접지도면 한 해 만들고, 그 다음해는 책자로 만드는데 책자는 단가가 좀 비쌉니다. 1권당 1만 2,000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는 책자로 만들다 보니까 홍보비가 좀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46페이지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해서 5,950만원 해서 유지관리 비용이 2,5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 뭐냐 하면 각 구의 교차로에 한 3개 정도를 곱한 개수의 70프로를 5개년으로 나눠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작년에 한 150개 하고, 올해 250개, 내년에 250개 해서 2022년까지 한 1,200개 정도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GPS는 미국에서 쏘아올린 최초의 항법용 위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645페이지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것 언제부터 하던 사업이에요?
몇 년도부터 한 거예요?
부동산 아카데미 교육 강사료하고, 어쨌든 아카데미 운영이잖아요?
2016년 것 빼고요 2017년, 2018년 이 부분만 자료로 본 위원한테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박미영 이규선 권영식 박정자 오현숙
유승용 이용주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이정옥 이재승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정화
주택과장장인호
도시계획과장김창호
도시재생과장김종균
건축과장장학진
부동산정보과장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