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7년 12월 5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2. 2018년도 예산안[구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2. 2018년도 예산안[구의회사무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7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4일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예산안[구의회사무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7시 07분)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예산안 책자 중 20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안건의 심의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52억 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인 5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과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은 지방의회운영 분야 25억 6,5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분야 26억 9,3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예산으로 22억 9,300만원을 편성 2017년 대비 3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홍보활동 강화 예산으로 2억 7,100만원을 편성 2017년 대비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무국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 예산으로 26억 9,300만원을 편성 2017년 대비 1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총액한도제 도입으로 인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2,700만원, 의원국외여비 66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의원역량개발비 항목의 신설로 인하여 지방의원 강사료 등 5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의 효율적 업무지원을 위하여 구의원 월정수당 1,400만원 증액, 구의회 인터넷 방송의 디지털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통합방송시스템 구축공사 비용 3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8대 의회 개원을 준비하기 위하여 노트북, PC 등 각종 지원 물품 등 8,3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홍보활동 강화와 7대 의회의 임기 종료 및 8대 의회 개원 준비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조직도 및 의회 수첩 제작비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영등포의정 제작비 500만원, 7대 의회사 제작비 1,000만원, 8대 개원으로 인한 홈페이지 전면개축 4,600만원, 스마트기기에 최적화된 홈페이지 환경 구축 사업을 위하여 1,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 대비 감액편성 주요내역은 구의회 회의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CD회의록 제작 및 편집비 420만원, 전자속기기계 구매로 인한 속기기계 유지보수비 150만원, 평균 광고료 산출을 통하여 홍보광고료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세입세출 편성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세입예산은 해당없으며, 세출예산은 2017년도 예산 47억 4,667만 9,000원 대비 10.79% 증가한 52억 5,89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쪽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지원 예산에 22억 9,378만 1,000원, 의정홍보활동강화 예산에 2억 7,147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26억 9,35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역은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우리 구의회 의정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법적·의무적 경비와 예산편성지침 등의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19쪽부터 22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우리 모의의회 예산이 200만원이 감편성됐는데 참여 학교가 감소해서 그렇다는데 우리가 항상 이 모의의회는 좀 더 많이 활성화하라고 그랬는데 감편성했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목간 이동을 해가지고요 220쪽 의정운영에 201-01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청소년 아카데미 만화책자 제작, 청소년 모의의회 자료 제작, 모의의회 방문기념품 제작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한쪽으로 다 몰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정선희 위원님.
의회 역량개발비에서 92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떠한 항목으로 증액이 된 거예요?
지방의원 위탁교육비 340만원은 20만원 열일곱 분 해가지고 항목 신설이 된 겁니다. 기존에 의원 교육비 있던 것을 목간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겼고요, 그 다음에 여비 20만씩 열다섯 분 해서 300만원 이것은 신설했고요.
지금 그건 아니고 항목 변경으로 인해 증액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요 그냥 단순하게 항목 변경이 됐다고 하지 마시고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새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걸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223페이지에 의정홍보활동 강화가 한 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그 내용이 주로 연구개발비에 소요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8대 의회 개원을 맞이해서 기존에 있던 홈페이지를 8대 의원님들이 오시면 전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하다보면 지금 현재는 PC 홈페이지에서 모바일로 받으면 모바일에서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만 보이고.
그것을 반응형 웹이라고 합니다. 그 웹 구축까지 같이 해서 내년에 홈페이지 및 반응형 웹 구축까지 같이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
221페이지 국내여비 관련해서 작년보다 208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됐는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208만원이 삭감된 것은 밑에 202-03에 보시면 국외업무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어디 외부에 나가시면 저희 직원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행에 따른 여비인데 이것은 저희가 3년 평균 금액으로 해보니까 조금 과다한 것 같아서 2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이것을 조정하게 된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편성 자체 단가 기준은 행자부에서 해주는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특정업무경비도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됐는데, 225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특정업무경비, 특정업무경비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작년에는 편성이 안 돼 있었는데요 금년에 행안부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이것은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간과를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추가로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221쪽 위에 업무추진비에서 입법조사활동 및 자료수집이 1,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계수조정을 하지 않고 바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김용범 유승용 강복희 마숙란 박미영
정선희 허홍석
○출석전문위원
최광묵 권대광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장종연
의정팀장조상구
의사팀장이의섭
홍보팀장최현성
전문위원김옥희
전문위원여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