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7월 3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금일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행정국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감사담당관 8페이지에 있는 하도급 부조리 개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가 작년에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죠?
저희 관급공사는 저희 통제 범위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민간 분야는 아직까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제도적인 장치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도 하도급 부조리 관련 벌칙이나 제재사항을 강화해서 법 제정을 할 것을 관련부처에 권고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민간 분야에도 점차적으로 부조리 개선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여러 가지 시행사항이나 시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신고가 들어온 것이 2건인데 이 정도면 많은 것도 적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동대문구는 이것 홍보한다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겉에 써서 홍보를 한다고 작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임금 체불, 장비대금 체불 관계가 해결이 안 됐을 때는 구청이나 서울시에 신고하면 해결이 쉽게 된다는 사항을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쓰레기봉투 홍보 관계도 저희가 한 번 알아봤는데 동판 제작을 전체를 다시 새로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비용이 또 굉장히 막대하게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가 시도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18개 동을 비롯한 25군데의 IPTV가 설치되어 있는데 IPTV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또 하여튼 우리 관급공사에 관련된 홍보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어서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랄지 「건설산업기본법」에 하도급 부조리에 대한 제재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그 조항만 활용을 하고 재무과 하고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사실은 가능한 사업입니다. 우리 영등포구에 들어와 있는 업자가 아니고 서울시에 들어와 있는 어느 업자가 하도급 부조리에 연류가 돼서 응찰을 제한하고자 하는 법 근거가 있어야 서울시 전 구로 확산이 되고 서울시로 확산이 돼서 사실상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우리 구만 해가지고는 특별한 효과가 없습니다. 또 법적 근거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점 만점이 될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앞으로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 감사담당관이 청렴과 감사 부분에서 아주 철저하게 잘 하고 계시는데요, 예산을 절약하는 이 계약심사제도 성과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대해서 하고 계신데 공사 같은 경우에 이것이 설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바꿔야 쉽지,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바꾸려고 하면 저항이 있어서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인천시, 전라남도, 동해시, 함양군, 서울시 등 너나 할 것 없이 열을 올려서 하고 있는데 단가가 적정한가 정도만 봐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사의 주요 공정과 공법, 설계내용이 경제성이 있는지 향후 유지관리까지 생각했을 때 효율적인지 결국에는 이 정도까지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예산 절감이 가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1년 동안 공사를 진행할 것 같은데 대림지역에 말이에요. 하수관거를 새로 교체하지요?
그리고 하수관거 작은 것을 공원주변에, 우리 교통이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사람들은 거주자 우선주차면을 삭제를 하고 그 하수관거 자재를 모두 갖다놨던데. 그건 어떻게 돼서 갖다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림운동장 주변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토목공사 하는 업체에서 자재를 거기다 많이 적치해 놓았는데 가급적이면 그것도 빨리 다른 데로 옮겨서 깔끔하게 청소도 좀 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또 질의나 토론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걸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기관장 및 간부공무원의 청렴의지 전파 및 솔선수범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내용이 구청장이 찾아가는 현장행정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게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5급 이상 간부의 솔선수범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간부청렴도 평가라는 데가 있는데 이 설문평가는 누구를 상대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다음은 9페이지 인터넷, 고충민원이란 게 있는데 제가 속해 있는 신길5동에, 번지수를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물상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영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해 11월부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결국 고물상이 처음에 시작을 하려고 할 때 그 조짐을 보고 구청에다가 민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달부터 허가도 없이 많은 것이 불법이 저질러져 있습니다. 이건 구청에서 확인한 바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5월달부터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체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그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보셔도 아실 거지만, 모르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엉뚱한 답변을 답변이라고 민원인한테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계선의 펜스를 다 쳐 달라.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경계지점에다 쳐 달라. 하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펜스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 건을 답변을 줬어요. 그 법률적인 자문이 6월말로 끝날 겁니다. 그렇게만 답변이 왔어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일반주거지에 고물상이 들어서지 못 하는 것은 아시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못 들어서게 했어야지요, 처음부터. 왜 처음에 민원을, 민원인이 제기 안 하고 우리 구에서 확인이 안 돼서 공사가 다 됐다면 또 얘기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분명히 민원제기를 했는데도 결국은 영업을 다 할 때까지 방치를 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한 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이런 위법이 정당화 돼서는 안 된다는.
업주도 분명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위법을 하면서 영업을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특히, 이웃 주민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피해를 주면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꼭 이건 다시 한 번 제고해 보셔서 정말 정당한 행정집행이 되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고물상을 설치 운영하려면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먼저 청렴도 평가 전국 최우수 단체를 추구하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또 학교 주변 이런 데 보면 보행에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시설물들이 요즘에 산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소화전이라든가, 신호표시등이라든가, 또 교통안내표지판이라든가, 또 전신주라든가, 이게 보행이 사람이 최하 둘 정도는 지나가야 되는 기본적인 게 보통 노면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물들이 꼭 그런 주변에 산재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보행에 대한 불편을 느낄 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해서도 특히,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주변에 소화전이 돌출되어 있다든가 또 전신주가 있다든가 이럼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하여튼 영등포 전역에 대해서 이런 시설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설할 수 있는 부분은 이설도 해주시고 또 보통 보면 전신주야 시간이 걸리지만 다른 어떤 시설물에 대한 과정은 쉽게 이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영등포구 관내에,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돌아봤지만 6월 24일, 6월 27일. 오늘이 7월 며칠이에요, 3일인가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6월 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무단투기 문제라든가 특히 여름철에 또 우기를 이용해서 환경에 저해되는 오염물질 배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번 준공업지역에 대한 토론회 때도 거론도 되고 했지만 우기 때 무단으로 방류하는 환경저해물질 배출 건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공장지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감사담당관 차원에서 점검을 해주셔가지고 안양천, 도림천, 대방천 지류만큼이라도 정말 생태적으로 저해되는 물질 배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한 번 더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저녁시간 때 민원 차원에서 전화를 걸어본 적도 있어요. 특히 토요일, 일요일날 전화가 안 돼요. 평상시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보통 9시에 시작은 하지만 8시 30분이면 많이들 다 나와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또 6시에 퇴근해도 보통 6시 30분, 어떤 부서는 7시까지 근무하다 보니까 근무시간 내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들 해소해가지고 처리가 되고 있는데 금요일 오후 또 토․일요일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민원인들 또 전화민원이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신속하게, 요즘에 우기가 어제 잠깐 오고 말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비가 예견되어 있고 태풍도 예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면 기동반들이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날짜에 대한 개념들 다시 한 번 점검하는 또 시간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쪽에 보면 감사의 내실화라고 했죠?
적발 위주 감사에서 예방 위주 감사로 방향을 전환하시겠다고 했는데 참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감사를 적발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게 없겠죠.
지금 죽 실적을 보면 종합감사, 특정감사 했는데요. 특정감사가 특히나 민간위탁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분야죠?
건설관리과의 광고물 분야에 대한, 저희가 광고물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광고물 적출을 하면 전부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 거의가 다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실정인데 감사하면서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독촉하고 체고 좋고 좋은데 그 다음에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까지 해달라는 취지에서 이 1,140건이 거의 다 광고물 체납 건에 대한 재정상 조치사항입니다.
특히나 일부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가 민간위탁 분야에서 또 보조금의 편법적인 예산집행 운영이 되지 않도록 그 분야도 또 많은 민원을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도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탁협약서 작성을 하죠?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확인 차원에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의 상임위 때 책 한 권을 구입해서 감사담당관 이하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한 번 전부 읽어보라고 추천해준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감사원이 바라 본 지방자치 2012년 지방행정 감사백서’ 이것을 구해보셨나요?
이 과정을 책에서는 그야말로 지난 4년 동안의 주요 감사 결과를 전부 수록을 해 놓았죠.
또 그 다음에 지방자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나 구민들이 아주 이해와 또 관심이 갈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것을 우리 감사담당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한다면 그야말로 우리 자치역량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도 그것을 구입을 해서 보셨다고 하니까, 우리 팀장들도 보셨나요?
(「보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것을 그냥 가지고 어떤 진열해 놓는 진열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감사담당관을 비롯해서 우리 행정부 전체가 공유해야 될 사항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권을 구입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직원들한테도 공유할 수 있을 까 이것을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신문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회의하기 전에 밖에 나가서 감사담당관 업무인지 아니면 행정국 업무인지 이것을 문의를 했더니만 여러 가지 컴퓨터 업무분담서를 보고 했더니만 현장신문고 운영에 관한 것은 또 기획예산과 소관이라고 하네요.
이것을 감사담당관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 현장신문고 운영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것인지 협의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먼저 구정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단체 최우수기관 해서 전국 1위가 2012년도예요?
맨 처음 시작할 때에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각 부서의 청렴지기한테 트윗을 해서 거기에서 발단이 됐고 지금은 전 직원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보시다시피 124회, 328회 그러면 우리 전 직원에 비해서 숫자가 그렇게…….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활성화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청렴뿐만이 아니고 우리 내부의 직무관련사항도 같이 포함해서.
처음에 실시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금년에 우리 청렴시책으로 추진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적극적으로 동참합시다. 이런 사항들이었는데 앞으로는 범위를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꼭 청렴뿐만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같이 공유해서 좋은 사항은 포함시켜서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감사의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6월말까지의 종합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세요. 이걸 제가 업무보고 전에 보고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자료를 못 받고 하여튼 끝나고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종합감사 결과 재정상 조치 4건 나오고, 아까 1,141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했으니까 이러한 재정상의 조치가 왜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이 4건은 또 뭡니까?
추진실적 6쪽이에요, 6쪽. 종합감사 결과 이게 3개 동을 했잖아요. 신분상 5, 행정상 23, 재정상 4건을 조치했다고 했어요, 동사무소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동안 감사에 대해서 누누이 지적을 했지만 반복 지적된 사항을 최소화 시켜달라고 했지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재정상 금전관계 아닙니까, 이 재정상이라는 게. 이 4건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건수는 4건이고요. 금액으로는 8만 200원입니다.
민간위탁분야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죠?
민간위탁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감사를 했어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서 법률 개정을 하고 제도개선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갑을 관계 하도급 행위 자체가 교묘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하도급업체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억울해 하는 이런 게 있는데, 물론 지금 우리는 관급공사를 중점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 조례도 관급공사에 맞춰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민간업체에 대한 하도급 부조리 실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법이 없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지금 정부에서도 법을 또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을 했더라고요. 최대한 우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야 될 거 같고 법률적인 검토가 안 된다면 아까 권익위원회에서도 그걸 추진하고 있다고 했지요. 이걸 신고센터라든가 이런 것들 좀 만들어서 어떤 중간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하도급 관계는 갑을 관계가 말 못하고 뒤에서 끙끙 앓는 사례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런 걸 아까 신문고 같은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네들의 중간역할을 해줄 수 있는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없어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나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지라도 이런 쪽에다 우리가 관급공사의 개념으로 그런 수준에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동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수의계약, 일반적인 금액기준은 2,000만원 이하죠?
그런데 공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물품구매 세 가지 분야에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간단하게만 추려봐도, 그런데 여러 가지 수의계약 취지 어떤 사업의 신속성 효율성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보더라도 실제로는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특정업체가 가져가는 것이 연간매출로 치면 한 7억대, 6억대, 4억대 이렇게 몰려있더라고요. 그게 한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특정업체들이 오랜 기간 지속해서 우리 구에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그렇게 좀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도 공사 질도 그렇고 용역이라든가 모든 사업의 질도 그렇고 또 다수 영세한 우리 구의 자영업자들 혹은 소규모 사업체들이 참여하는 기회자체가 박탈되는 것도 그렇고 시정됐으면 좋겠다,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그 때 감사의견을 냈었는데 지금 3년이 지난 시점 봐도 달라지는 것은 없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동 주민센터를 감사하고 있는데 자치회관 기금이라고 하나요?
잠시 행정국 집행부와 CMB 촬영 준비시간을 주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는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재형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76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위원회에서 2013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행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 13페이지 교육복지센터 설립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부모들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느끼시죠?
심화학습방 100명을 어떻게 선발했습니까?
교육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갖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위탁을 맡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먼저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이면 자치법규가 수없이 양산되고 있죠?
(이재형 위원장, 김화영 위원과 사회교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이 순연되었지요?
지금 보면 예산 집행율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약 12%가 집행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왜,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도 예산 집행율이 현저하게 떨어진 이유가 뭐 있어요?
저희들이 연초에 유지보수업체와 단가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합니다. 그리고 월 단위로 유지보수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년을 계약을 했습니다만 월 단위로 지금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건 5월 31일까지 5번 지출된 금액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12대분을 구입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12대분 1억 5,000만원 집행했는데 여기에 차감이 안 된 상태고요. 0.7%는 CCTV 현재 운영 중인 운영비만 가산이 된 거고 1억 5,000만원은 가산이 안 된 금액입니다.
(김화영 위원, 이재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거까지 합하면 한 52%가 상반기에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쪽에 보면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조금 중복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영등포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8쪽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현황을 보니까 609대네요? 맞습니까?
저희가 지금 관내에 유선이라든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CCTV 방범용에 관해서 배려를 해달라는 민원이 520건이 지금 밀려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단 1대도 저희 구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집털이고 청소년, 여러 가지 위험상황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500여대를 다 달아도 더 계속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마을단위, 지역 자율방범대라든지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성해서 가야되지 않겠냐. 또 그걸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왜, 사생활 침해하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하여튼 예산이 보전이 되면 늘려나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범용 CCTV는 전반기에 12대를 이미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거의 준공 상태인데 곧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더운 날씨에 구민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지원과 5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외 기초학력 부진학생이란 게 있는데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우리 구에 몇 % 정도를 잡고 있습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빨리 빨리 답변하세요.
기초미달 학생은 학교당 평균 20%로 되어 있습니다. 80%까지가 보통학력 이상이고 또 상위 20%가 상위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추진실적에서 보면 학력신장 특화 프로그램에 총 8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학교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SKY대 최상위권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대학교 입시시험을 본 학생들은 90%입니다. 90% 중에서 2년제 포함해 가지고 66.6%가 대학을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은 적지만 우리가 상위권이 두텁고 하위권이 적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준별 맞춤형학습 이런 심화반 같은 것을 운영을 해서 골고루 지금 대학을 진학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성적이 오르고 있음을 조금 전에 제가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는 게 평가에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웃 자치구에서는 구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로를 뚫고 넓히는 일이 쉽게 눈에 띄고 주민들에게 쉽게 호응 받고 박수를 받을 수 있지만 공교육이 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또한 사람에게 투자는 시기를 놓치는 힘들다고 강조하면서 20억 수준의 교육예산을 100억원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이건 5배를 늘린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와 적극적인 투자가 현실화 될 때 교육혁신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런 보도롤 보고 교육경비지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100억대까지 늘리겠다는 의지는 말씀하셨지만 금액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확인결과 그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께서 교육을 최우선 목표로 해서 교육인프라 구성이라든가 작년도 평가하고 올해 비교해서 대입 입학률도 높았고 향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들이 중상위권이 두텁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희망이 많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업무를 접하면서 인력도 많지 않은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마을공동체사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주민들이 드뭅니다. 그래서 참여율도 저조하고 사업이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다는 여론도 많은 편입니다.
특히 동별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추진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주체는 마을일꾼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이 돼야 되는데 일부 동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업선정 등 마을공동체사업의 추진주체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동안 많은 교육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담당과장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작년부터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하여 수없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왜곡된 시각에서 보는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이런 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접수한 마을공동체사업이 한 6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20건이 이미 선정이 돼서 1억 5,000만원 정도가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서 하라고 인센티브가 걸려있고 시에서 지시해서 우리가 따라서 하는, 거기에다 좀 더 심한 표현으로 말하면 무작정 따라서 하는 이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고요.
실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절차상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 추진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요 얼마 전에 우리 영등포동에서 저축식당이라는 그런 마을공동체사업이 추진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가 없었어요.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저항이 엄청 셌죠. 현장시장실을 당산1동에서 할 때 우리 주민들이 와서 데모했습니다.
그 저축식당의 취지는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기금 조성입니다. 정말로 누가 봐도 취지는 굉장히 좋았던 취지인데 그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듯이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주민이 같이 그것을 이해하고 공유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게 11개 사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는 20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1개 사업인데 지금 이 11개 사업을 실시하면서 어떠한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거의 2, 3명 단위로 해서 추진한 사업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마을공동체사업이 그 취지대로 마을주민들 간에 벽을 허물고 서로 소통하고 이런 마음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일꾼들 양성할 때 제대로 교육들 다시 시키시고요 관리를 잘 하십시오.
그동안 애는 많이 썼지만 지금 추진하는 과정을 본 위원이 지켜보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그러그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홍보전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시책 언론광고에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기계로 해서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주택가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봉투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내버리는 제한이 포괄적으로 생선가시 제한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어떤 가시가 안 되고 어떤 가시는 되고 이게 굉장히 혼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홍보 자체를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6월 1일부터 타 자치구보다 한 달 먼저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동 주민센터, 직능단체, 저희 청소과에서 나가서 주민설명회도 시행절차에 관해서 안내를 했고,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팝업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홍보가 조금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진행절차에 관해서는 위원님께 서면답변 드리겠고요. 다시 청소과하고 저희 홍보부서하고 대책회의를 해서 빨리 정착되도록 그 진행상황을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등포구의 생활환경이나 양천구를 보면 굉장히 우리는 복잡하고 CCTV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구 예산으로서 우선적으로 CCTV를 준비하고 설치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그 예산편성을 올렸었는데 구예산은 확보가 안 되고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들이 3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대 설치하고 있는 게 서울시 예산으로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학생 학습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보전산과 김정수 과장이 부임한지 얼마 안 됐네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이렇게 하기를 바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담당과장 얘기대로 사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중년 및 어른신들, 다시 말해서 시니어 간에 주민들의 소통 및 공감대를 형성해서 확산해보자라는 의미로 목적을 두고 창간을 한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이 창간을 금년에 처음으로 한 번 4,000부를 했죠?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창간호 4,000부를 발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얻은 효과는 뭐고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은 뭔가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미처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신흥식 위원 담당팀장…….
○행정국장 오승환 행정국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국장이 답변하세요.
○행정국장 오승환 금년 4월에 창간을 해서 아직 한 번밖에 못 나갔거든요. 이번에 두 번째가 나가는데요, 조금 더 시행을 하면서 저희가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차피 저희 노인 인구가 10%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분들을 위한 특화된 소식을 싣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문제점을 분석해가면서 보강을 하도록 하고 어느 정도 시일이 흐르면 제가 다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이런 것을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한 번 해보겠다라고 발간을 했으면 이미 한 3개월 이상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반응이 뭔가,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이게 상당히 궁금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현장조사를 한 번 해본다든가 아니면 설문조사를 해본다든가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시니어소식지를 발행을 했는데 결과가 궁금하다…….
○행정국장 오승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계간지이다보니까 한 번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정상적인 설문조사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신흥식 위원 지금 여기 원고 구성은 누가 합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명예기자들한테 기사도 받고요, 저희가…….
○신흥식 위원 명예기자단이…….
○행정국장 오승환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13명을 위촉할 때 어떤 지역적인 안배, 또 그 다음에 전문가적인 고려를 했나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맞습니다. 언론인 출신도 있고요, 저희가 첫째는 공모를 했고요, 공모하신 분들 중에서 가능하다면 언론계에 근무하신 분들, 아니면 언론 전문교수 이런 분들을 모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대개 보면 기자단을 이렇게 하면 거기에 어떤 개인에 대한 바운더리(boundary) 내에서 원고를 작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어떤 지역적으로 편향됐다든가 아니면 어떤 한 분야에, 같은 동질의 분야에 전문가들이 편성됐다든가, 명예기자단 13명이.
결국은 원고 작성이 편향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낳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이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담당인 홍보전산과에서 편집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행복소식지하고 시니어소식지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물론 여러 가지 건강, 각종 정보, 기자들의 소감, 마루 창간한 것에 대한 의미 이런 것 등등 해서 발간을 한 것을 봤는데, 내용적으로 봐서는 행복소식지하고 거의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레이아웃(lay-out)은 틀이 거의 비슷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많이 다를 겁니다. 우선 시니어 같은 경우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글을 쓰고 게재하는 내용들도 대부분이 노인들이 쓰신 글들이거든요.
○신흥식 위원 이것을 앞으로 분기별로 계속할 겁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분기별로 4,000부씩?
○행정국장 오승환 예.
○신흥식 위원 분기별로 했을 경우에 결국은 3개월에 한 번씩 발행이 되는데 그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오승환 글쎄요. 그건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배부처는 주로 어디어디에다 했습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우선은 노인시설이 가장 많이 나갈 것 같고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경로당.
○신흥식 위원 경로당도 172개소 갔을 테고…….
○행정국장 오승환 예, 동사무소하고 복지시설들.
○신흥식 위원 시설들. 그러면 결국 이것은 우리 어르신들한테 주안점을 두고서…….
○행정국장 오승환 그렇습니다. 노인들을 타깃(target)으로 한 특화된 소식지이니까요.
○신흥식 위원 그래요. 하여튼 행복소식지하고 시니어소식지하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다각적으로, 다면적으로 원고 내용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야말로 어르신들의 어떤 경륜과 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목해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접목을 해서 이 소식지가 그야말로 어르신과 시니어 간에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 구성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서두에 얘기했던 대로 반응, 효과 이런 것을 반드시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예, 고맙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9쪽입니다.
구민을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돼서 국비를 확보하셨습니다. 결혼이민자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결혼이민자와 또 문해인들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김화영 위원 내가 문해교육이 뭔가 하고 살펴봤습니다. 이 프로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그냥 문해교육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갈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라고 합니다.
문해교육은 효과적으로 말하고 쓰고 경청하는 능력과 학교 및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문해능력 기술을 사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그러네요.
항상 새롭고 좋은 사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12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보니까 생각보다 국고보조금 사업 추진이 미흡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구 자체사업에 더 신경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어렵게 타낸 보조금을 쓰지도 못하고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안다면 좋게 생각할 리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성인 문해교육은 단순히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해독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전반을 키우는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영상문화가 발달하면서 글을 읽을 줄 알아도 그 의미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문맹률은 0%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 이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제대로 추진도 못해 보고 국비를 도로 반납하는 일 없도록 단단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해교육사라는 것이 있던데 이건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정식 자격증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지방 같은 데 보니까 지자체에서 문해교육사를 양성하는 곳도 있습니다. 충북 진천, 경남 고성군 같은 데.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되면 더욱 좋을 텐데요 이것도 알아보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향후 평생학습프로그램들 중에는 어른들의 재취업을 도와주는 방향의 프로그램 준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취업 연계형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이런 것들인데 아시겠지만 요즘 30, 40대 여성들의 재취업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교육부에서도 학습형 일자리 교육에서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국비지원 예산액을 많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김화영 위원 결혼하고 애 키우느라고 다니던 직정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다가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여성들이 정말로 많은데 요즘 맞벌이 안 하면 애 키우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억울하게도 3, 4년 쉬고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면 경력도 잘 인정해주지 않고 대부분 비정규직 같은 불안한 일자리 말고는 자리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재취업을 하려는 여성들이 자격증을 따려고 시간과 돈을 들였지만 알고 보니 이게 국가의 정식인가도 받지 않은 비공인 자격증이었던 겁니다.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날리는 헛수고를 하는 주부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교육지원과가 나서서 자격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면, 내년부터라도 여성 재취업과 관련해서 한 번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많은 것을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서도 학습형 일자리 교육이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우리 구비하고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비 예산 확보된 것보다 많은 예산을 받아와서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영 위원 아이고! 잘 하시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각종 자격증에 쓸 데 없이 흔들리는 일 없도록 지자체에서 좋은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해주면 재취업을 바라는 우리 여성들이 정말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본 위원도 지금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모두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 구 주부들이 고생하지 않고 재취업 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감사합니다.
○김화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 6쪽입니다.
편안하고 빠른 창구 민원처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민원 받는 시간과 장소는 늘고 있는데 업무 강도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민원 확충은 되었습니까? 혹시 애로사항은 없는지요?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지금 직원 정원이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 초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부족한 사항은 대체인원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사실 여기 민원여권과야말로 감정노동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맞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렇죠? 감정노동이라는 것도 찾아보니까 몸뿐 아니라 마음도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맞습니다.
○김화영 위원 서비스를 강조하다보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못하면 혼내기만 했지 잘 하는 공무원들을 제대로 대접해주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김화영 위원 언론에 남원시가 민원 관련해서 잘한다고 오르내리는데요 남원시는 불친절 공무원이나 부서 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지연하고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신분상 조치를 취하지만 우수자 및 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크게 표창하고 인센티브도 넉넉히 준다고 합니다.
우리 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민원가점제도나 이런 건 없지만 시장이나 구청장 표창 같은 걸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표창 정도로만?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김화영 위원 잘 하고 계시는 만큼 인센티브를 더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남원시를 보면 민원처리 예고제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김화영 위원 민원처리를 언제까지 완료하겠다 예고하는 제도인 것 같은데 법적으로 민원처리일수가 어떻게 되죠?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각 민원마다 6일 이상 유기한 민원부터 최고 30일 이내.
○김화영 위원 보니까 대체로 10일 안에 처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대체로.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대체로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런데 남원시는 평균적으로 4일 안에 다 했다는 겁니다, 4일 안에.
대단하죠?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지금 각 구마다 스피드지수 경쟁이 붙어가지고…….
○김화영 위원 그렇습니다. 아주 잘 감지하고 계시네요.
물론 이것은 공무원 1인당 처리건수를 한 번 비교를 해봐야 우리 구하고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민원처리를 예고해 놓으면 처리과정을 수시로 점검하게 돼서 빨라지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김화영 위원 우리 사정에 맞춰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끝으로 오랫동안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 중 하나가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사회가 개인들의 요구가 다양하고 양보를 잘 안 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복잡하다보니까 이 해결 과정도 복잡해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이 민원도 한 부서가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이 없고 여러 부서가 협조해서 잘 해결해야 한다는 말인데, 그래서 본 위원은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그동안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취지는 이해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남원시에서는 이러한 복합민원에 대해서 책임담당제라는 것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여러 관계기관이나 다수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서로 미루는 것을 막고 협의를 원활하게 하겠다는 제도라는 겁니다.
우리 민원여권과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잘한다고 소문내고 있는 남원시 사례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보시어 정말로 우리 구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여권민원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교육지원과장에게 질의하겠어요.
지금 우리 초등학교에 수호천사, 일명 보안관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각 학교별로 주야간 2교대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근무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근무방법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 건 없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전부 서울시 예산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번 들어오면 계속해서 교장이 쓰면 계속 근무를 하겠네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무기간?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연령제한은 퇴직하신 분들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기간은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재형 위원장, 김화영 위원과 사회교대)
○박정자 위원 채용방법도 교장이 알아서 합니까, 아니면 용역에 위탁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학교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노터치(no-touch)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수호천사를 용역업체에서 모집을 했어요. 맞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랬는데 그 모집한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전부 학교 교장 출신이나 군인 예편한 사람들, 그 다음에 경찰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연금을 받으면서도 여기에 근무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서울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하든가 이런 걸 건의해서 영등포구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또 젊은 사람들도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네 사람들이 하면 신분도 확실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일자리 창출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우리 교육지원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채용기준을 저희 영등포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해서 지역사정도 잘 아시는 분들이 근무를 하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좋기도 하지만 또 학교와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그동안 채용이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교육지원과장께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2013 어울림 한마당 축제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난 5월에 영등포아트홀에서 실시한 이 축제를 하면서 소요된 예산이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99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2,990만원요?
그런데 그날 보니까 홍보가 너무 안 된 탓인지는 몰라도 정작 당사자인 실제 다문화가족은 별로 없었어요. 객석이 텅 비었고 눈에 띄는 것은 각 동에서 동원된 직능단체 회원들과 직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본 위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본래의 취지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그야말로 전시성 행사가 아니냐, 이런 행사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여론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작년에도 참석하신 분들이 거의 조선족들, 그러니까 중국동포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도 평일이다 보니까 조선족들은 일하러 나가야 되고 평일이다 보니까 참석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방법상의 문제잖아요?
그 사람들이 중국동포들이 대다수인데 그 분들은 그 시간에는 일하러 갈 시간이에요. 더군다나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은데.
결국은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어울림 행사가 아니라 동원된 우리 일부, 우리끼리 하는 행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도 그걸 알고 계셨겠네?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인정합니다.
○김용범 위원 평일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안 하든지 아니면 방법을 바꿔서 시기를 조절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행사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차량 운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도 깊이 들으세요.
현재 동 행정차량이 총 몇 대예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18대입니다.
○김용범 위원 18대, 각 동에 1대씩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 내구연수는 얼마로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내구연수가 6년인데 지금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김용범 위원 6년이죠?
그런데 지금 내구연수 규정은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폐지는 아니고.
○김용범 위원 지금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그대로 6년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내구연수를 넘긴 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자치행정과장님도 동장 하신 지, 동장하셨죠?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안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산, 그러면 평소 차량 수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데이터 나온 것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담당 팀장도 모르나요, 동행정팀장! 누구시죠?
후임자 없어요? 발령 안 났어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아직 발령 안 났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예산 타령 하셨어요, 예산.
그런데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예요. 예산 타령만 해서는 안 되죠. 예산도 우선적으로 투입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어요, 시급성이 있고.
지금 동 주민센터 동 행정차량을 보면 탑 차량 뒤쪽에는 완전 썩었어요, 부식돼가지고. 또 수리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대요.
본 위원도 데이터는 없는데 정말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예산 부족, 예산 부족 하지 말고. 안전하고 관련된 것, 우리 직원 안전. 만약에 사고라도 나가지고 무슨 일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행정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총무과장도 계시는데 행정차량이 각 과에 내구연수 넘은 차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용열 각 과에 있는 행정차량은 거의 내구연수가 넘은 건 별로 없습니다. 동에 많이 있지.
○김용범 위원 그러면 왜 동은 안 바꿔 주시나요? 같이 바꿔줘야지.
○총무과장 김용열 예산…….
○김용범 위원 왜 그렇게 차별을 해요? 동 주민센터에서 일 하는 게 더 많은데. 심지어는 주민들까지 태우고 행사장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총무과장 김용열 저희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 몇 대 있긴 있는데 대부분 내구연수는 아직 넘은 게 별로 없습니다. 몇 대는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차량은 내구연수가 거의 안 넘었고.
○총무과장 김용열 아니, 총무과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 구청에. 동주민센터 것은 넘은 게 꽤 되고.
○총무과장 김용열 아주 없다는 게 아니고요, 몇 대 있긴 있습니다만 제가 소요량을 파악 못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제까지 이것을 깊이 생각 안 하셨다면 자치행정과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은 좀 깊이 생각하시고.
○행정국장 오승환 아시겠습니다만 내용연수하고 얼마나 운행을 했는가 그 다음에 부득이해가지고 차를 굴릴 수 없을 정도 되면 차를 바꿔야 되거든요.
아마 굉장히 매년 노력을 해서 많이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번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급한 사항이 있는 것은 내년에 예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세요.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같이 타고 다니면서 느낀 건데 스틱이더라고요, 스틱.
그런데 예전하고는 다르게, 예전에는 운전기사만 운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직원이 웬만하면, 급하면 다 키 들고 가요. 그런데 스틱에 대해서 미숙해가지고 어떨 때는 언덕 밑에 미끄러져요, 시동이 꺼져가지고. 그런 게 아찔아찔하더라고요. 사고도 날 수 있다라는 것.
자치행정과장님, 이 문제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음 교육지원과, 교육복지센터 설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교육복지센터가 지난 5월 7일날 개소했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위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신길1동주민센터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신길1동?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우리 구 예산에서 1억 90만원 중에서 5,030만원을 집행했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 집행한 내용은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집행내역은 현재 사업 준비를 위해서 일부 배정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운영 주체는 교육지원청이죠,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남부교육지원청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 구와의 업무관계 한계는 어디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저희도 2012년도 5월달에 학업성취도평가 해서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학교가 기초학력 미달자들이 많아갖고 지역에서의 돌봄을 검토를 하게 돼서 타구 벤치마킹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5개를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1억원을 지원해 주고 저희 구에서도 지원을 해서 교육청 사업에 공모를 하게 된 겁니다.
○김용범 위원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운영 주체가 교육지원청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그래서 지원청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심화학습 프로그램 운영 분야에다만 1억원을 갖다가…….
○김용범 위원 심화학습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100명 정도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운영비.
그러면 앞으로 이 선에서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갈수록 교육 관계를 살펴보면 교육지원청 하고 자치구의 한계가 아주 애매모호해요. 사업이 늘어날수록 그렇더라고요.
물론 지방자치가 완전 교육자치까지 되지 않은 마당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무작정 상황에 따라 할 일은 아니고 우리가 우리 구 예산에서 쓸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썼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그래야 거꾸로 그쪽에서는 요즘 추세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나 교육 관계는 교육지원청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자치구에서는 환경개선 쪽이나 시설 쪽에만 해다오. 이것은 아니거든요, 원래 취지가.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그네들이 잘 안 했기 때문에 자치구 구청장이 지역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결국은 프로그램까지 예산을 지원하게 된 동기인데 지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경계가 애매모호해졌거든요.
그런 면은 우리 구에서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한 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다음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진로․직업체험센터라고 아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이것을 우리 구에서는 지금 개설할 생각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저희가 학력신장만이 아닌 아이들한테도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교육복지센터를 설립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라든가 이런 면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아직 준비는 안 됐지만 현재 프로그램 운영은 하고 있고요, 타 구의 13개 구가 현재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김용범 위원 13개 구나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하고 있는 구가?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13개 올해 했고 기존에 3개 해서 16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내년에는 1억원을, 교육청 1억원, 서울시 1억원 그리고 자치구 1억원으로 현재 운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법적 근거가 진로 교육법인데 이게 아직 국회에 상정돼서 통과는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근거 법이 없이도 다른 구에서는 했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조례로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아이들한테 진로․직업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타에서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근거 법 없이?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예산 반영이 어떻게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교육 지원의 기타 부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교육 지원의 기타 부분?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다른 데 16개 구는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구는 뭐했대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그래서 저희도 프로그램 지원을 지역에 있는 현장에 연계를 해준다든가 우리가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든가, 다음 주에 영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체험을 하러 아이들이 저희 구를 방문하게 됩니다.
○김용범 위원 방문하는데 우리도 다른 데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아예 준비를 안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프로그램 일부 지원을 했고요.
○김용범 위원 프로그램을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리고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소…….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게요 중학생 진로교육이 2012년부터 정규과정으로 창의적인 체험활동으로 편입이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도 이렇게 하면 우리 구도 우리 구 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이러한 여건을 조성해 줘야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래서 저희 타임스퀘어 내에도 직업체험 존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거기도 이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내년에는 저희도 꼭 직업체험센터가…….
○김용범 위원 우리는 내년도를 생각하고 있다?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너무 늦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준비 잘 하시고요.
다음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행정국장님.
우리 구 체육부에 요트부라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해체됐어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해체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그걸 본 위원이 그전부터 별로, 무용론을 제기하면서 해체하자고 할 때 행정국장님은 그 효용도가 굉장히 높다 하면서 해체를 반대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슬그머니 해체가 돼버렸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마포에 뺏긴다고 절대 안 된다고 본 위원한테 그러지 않았어요?
○행정국장 오승환 전의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나름대로 성과가 썩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요트부가.
○김용범 위원 성과가 없죠. 그 사람들 여수에 가가지고 맨날 하고 우리 구민들은 요트부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동작구처럼 차라리 우리 구민들이……. 동작구 씨름부 있지 않습니까, 비인기종목의.
○행정국장 오승환 예.
○김용범 위원 차라리 그런 것, 영등포구도 만약에 그런 것 하면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구 선수가 나왔으니까 응원해야지, 비인기종목이라도 이 정도 돼야지.
그런데 우리는 아예 없어요. 요트부라는 것은 구경도 못 하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그래서 차제에 없애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해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동안 마포에도 뺏기고 하고자 하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넘겨주면 안 된다고 그래놓고 왜 갑자기 없앴냐고요?
본 위원,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그동안 안 했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몇 차례 했거든요, 몇 차례.
○행정국장 오승환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김용범 위원 듣는 바에 의하면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무슨 사연이 있다고 그러던데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행정국장 오승환 아니, 그런 사연은 없고요. 실제로 매년 봐도 성과도 그렇고 크게 장려할만한 것은 아닌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뒤늦게라도.
○행정국장 오승환 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결정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들리는 내용처럼 그런 사연이 없이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정말 무용론이다 해서 해체했다면 다행인데 무슨 이유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언제 한 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하하, 거꾸로.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보직 6급 인력, 우리 직원 인력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현재 우리 구에 6급 보직이 없는 평주사가 몇 명이나 돼요?
○행정국장 오승환 한 20명 정도 됩니다.
○김용범 위원 20명요?
지금 이 분들은 승진했지만 기존 7급 업무를 거의 담당하죠?
○행정국장 오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분들 활용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별도 방안은 없나요?
○행정국장 오승환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그분들뿐만 아니고 이번에 정기 심사도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합해서 예를 들어서 좀 난이도가 있는 주임 또는 업무를 맡긴다든지 이런 방법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조금 아깝다고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이.
○행정국장 오승환 그 부분은 취지가 그렇습니다. 물론 승진이 워낙 적체되어 있다 보니까 보직은 안 되더라도 저희가 경제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방법이 우선 승진시켜놓고 무보직으로 있는 건데요. 그 분들 중에서 능력 있는 분들을 자꾸 추려서 보직을 주는 게…….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인접 구 사례가 바로 있어요.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1인 팀장’ 보직제를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김화영 위원, 이재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범 위원 상당히 좋은 발상인 것 같더라고요.
보직제의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돼 있는 게 기존 팀하고는 팀장 1명만으로도 실험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들한테 사기를 높여주는 동시에 구청의 역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보직을 주는 거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김용범 위원 그래서 보니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 가능한 업무 가운데에서 에코마일리지운영팀, 문화행사담당팀, 도시농업활성화사업팀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들이 잘 했는지 나중에 평가를 해서 아까 말씀대로 자리가 비면 이 사람들한테 가장 우선적으로 보직을 주는 제도인데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구로구 말고 광진인가 성동인가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좋은 제도를 우리도 좀 빨리 받아들여서 직원들 사기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행정국장 오승환 좋은 말씀입니다.
○김용범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 부탁해요.
○행정국장 오승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마음이 급해집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총무과 6페이지에 보면 시차출퇴근제가 있습니다. 인원은 보니까 시차출퇴근 2명이 돼 있고 시간제근무 3명이 돼 있는데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 적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대개 보면 어린이 보육관계 많이 그런 관계가, 직원입니다. 애들 키우는데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이러는데 시차출근제가 적용됩니다.
○권영식 위원 어린이집을 데려다주는…….
○총무과장 김용열 데려다주고 또 데려오고 이런 관계도 있고.
○권영식 위원 그게…….
○행정국장 오승환 취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제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세 가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차출퇴근제인데 자기가 근무를 우리는 8시간씩 근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업무가 그럴 수도 있고요, 본인이 필요한 경우 9시 출근을 10시로 바꾼다든지 퇴근은 7시에 한다든지 이런 식의 시간 조정을 할 수 있는 게 유연근무제거든요.
○권영식 위원 그러면 시차출퇴근이 됐든 시간제근무가 됐든 내근입니까, 외근입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내근입니다.
○권영식 위원 다 내근이고, 지금 하시는 것은 거의 외근으로.
○행정국장 오승환 방금 얘기한 게 주로 활용하는 사람이 육아 때문에 그러지 않나 하는 얘기였고요.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활용하는, 이용하는 직원이 많으면 효율성이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잘 아시다시피 업무 처리량보다 어쩌면 업무비용이 더 과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업무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권영식 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예.
○권영식 위원 어떤 업무입니까, 필요한 업무가?
○행정국장 오승환 또는 개인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원업무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오는 시간하고 맞추는 경우가 있고 민원이지만 사무실 앉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권영식 위원 그것은 연장근무를 하든지 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그래서 유연근무제라는 게 자기 형편에 따라서 근무시간을 조정하자는 좋은 취지고요.
○권영식 위원 아니, 그 뜻을 모르는 것 아니에요. 모르는 것 아닌데 효율성을 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차출퇴근제가 2명, 시간제근무가 3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가령 이 큰 홀에 지금 본 위원 혼자서 이 형광등 다 켜고 에어컨 켜고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꼭 해야 될 업무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간제, 유연근무제란 틀만 놓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재고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적극 홍보해서 정말 그 업무나 효율성이 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홍보전산과 6페이지에 어린이소식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래에 나와 있는데 ‘꿈나무 영등포’ 책자 300부를 발간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없어졌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300부 말씀이십니까, 300부?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지금 금년에 2,000부 두 번을 발행을 했었는데요.
○권영식 위원 2,000부 두 번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금년에 어린이소식지 꿈나무.
아, 2만 부. 2만 부를 2회를 했습니다, 금년에. 300부란 부분이 작년…….
○권영식 위원 지금 소식지가 아닌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 소식지는 여기 나와 있고 2회로 해가지고 2만 부씩. 책자라는 게 300부를 발행한다고 돼 있었어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작년 업무계획에 있었나요?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업무보고에 그게 빠지면 왜 빠졌는지도 해야 되고 그리고 폐간이 된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지난 ’12년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됐었어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어느 부분 예산 말씀하십니까?
○권영식 위원 어린이소식지에, 이것 관계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290만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굉장히 이게 한 6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언론홍보팀장 송주용 언론홍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달에 창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발행이 2회 있었던 거고요. 올해는 4회를 발행하니까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떤 게요, 300부가요? 책자를 말씀하십니까?
○언론홍보팀장 송주용 아니요. 어린이소식…….
○권영식 위원 소식지?
○언론홍보팀장 송주용 예, 작년 6월달에 창간을 했습니다. 창간 자체가.
○권영식 위원 거기에 대한 1만부 정도가 올해는 더 발행을 한다는…….
○언론홍보팀장 송주용 횟수가 올해는 두 번에서 네 번으로 증가가.
○권영식 위원 결국은 4만부를 더 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언론홍보팀장 송주용 1회 2만부니까요.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비용이 약 700만원 정도 됩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언론홍보팀장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아래 부분에 보면 교통행정과에 CCTV가 6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느 곳에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15대 말씀하십니까?
○권영식 위원 교통행정과에 6대.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교통행정과 6대요?
○권영식 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이게 스쿨존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스쿨존이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이게 5월달에 국비로 아마 저희가 교부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은 혹시 도로에 일반대로에 겸용 CCTV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그렇지 않고 어린이 스쿨존에.
○권영식 위원 스쿨존에 관련됐습니까. 그리고 소요예산을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아까 조금 전에 부의장님하고 박정자 의장님이 같이 얘기하셨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2월달에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 전액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월별로 사후에 12번으로 나눠서 주다 보니까 3, 4, 5, 3개월치 집행된 겁니다. 이건 어차피 10월까지 다 나갈 돈입니다.
○권영식 위원 나갈 돈인데 왜 이렇게 낮게 지출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글쎄요. 12번으로 나눠서 연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권영식 위원 몇 월달까지 지출된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3, 4, 5월달 집행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5월달까지 12%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총 12달 해서 석 달밖에 안 됐으니까요.
○권영식 위원 석 달이면 1/4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그렇죠.
○권영식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1/4이죠?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예산액이고 여기서 또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있는 거고 전체 예산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게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동청사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페이지.
지금 당산2동이나 오래된 구옥 건물, 아주 낡은 우리 청사에 대한 걸 보면 당산2동, 양평1동, 양평2동은 거의 진행 중이고 또 부지선정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권영식 위원 사실 제가 제의를 드리는 것은 신길4동의 청사가 ’79년도에 건립이 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약 30여년이 넘은 청사입니다. 그런데다 지금 거기가 뉴타운으로 묶여 있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가 행정적이나 절차상 얘기고 주민들은 사실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언제 건립이 될런지도 사실은…….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뉴타운 진척된 상황에 따라서 빨라질 수도 있고 또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겸사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실제 주민들은 약간 박탈감을 느낍니다. 왜 우리 동네만 이렇게 오랜 청사를 신축을 안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은 신축을 해서 주민들한테 크게 이익이 될 거냐만은 그 안에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동에, 물론 아닌 데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해서 주민들이 즐기고 같이 공유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청사가 비좁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청사가 신축되기 전까지라도 어느 정도는 대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걸 질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당초에 신길4동 동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뒤편에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했는데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된 거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물론 신길4동, 대림2동, 대림3동 제일로 오래된 50년 이상 된 당산2동하고 양평2동이 있습니다. 여기가 우선 시급하니까 여기 추진하고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대림3동, 신길4동, 대림2동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이것을 지금 질의 하는 요지는 신축될 때까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했으니까 그 부분은 지금 당장 답변은 안 주셔도 좋지만 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음은 9페이지에 구청장 1일 동장의 날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를 잘못하면 구청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항상 문제 삼는다는 생각이 안 들지 않아 듭니다만 실제 위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 또 추진실적 주요내용을 보면 일치하지 않아요. 제가 읽어드리려면 읽어드리겠지만 위의 주요내용을 보면 직접 각동 주민센터 1일 동장업무를 수행, 동행정을 체험, 다양한 계층의 주민과 대화를 통해 사람 중심 구정운영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밑에 내려가면 다 거기에 대한 거 별로 없습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이렇게 밑에 추진방향이나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 게 잘못되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기본계획을 했으면 그 계획에 준해서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제가 참고적으로만 말씀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참작해서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참고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1일 동장제는 연초에 업무계획에 계획되어 있던 업무입니다. 이게 연초 계획되어 있었고 갑자기 했던 게 아니고 연초 업무계획에 되어 있던 거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조금 축소를 시킨 것은 연초에 저희들 신년인사회도 했고 여러 가지 또 주민들 같이 모여가지고 주민 건의사항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1일 동장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몇 군데 참석하셨지만 주로 직원들 격려라든지 이런 쪽에 무게를 두고 추진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한 번 여기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장 업무가 무엇이며, 또 주민과의 대화는 어떤 주민과 대화를 했으며, 또 동직원과 소통 화합시간과 직원격려와 사기진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일 동장 업무와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짤막짤막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어떻게 보면 관련도 있지요. 아주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동장으로서 직원을 격려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동장의 1일 업무를 하려면 동업무를 파악해야 되니까 업무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민들은 저희들이 처음에 동사무소 보낼 때는 주민자치위원장은 딱 저희들이 정해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나머지는 그 실정에 맞게끔 각계각층에서 모시게끔 했는데 동장님들이 추진하면서 일부 단체장들을 많이 모신 거 같아요. 저희들이 자꾸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동장님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편하게 한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청장님이 바쁜 시간을 할애를 해서 각 동에 실태나 이런 것을 체험, 이런 부분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주민들, 일반 주민들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 동직원과의 소통 화합이나 격려차원 같은 어쩌면 동장님 1일 동장의 신분보다는 구청장님의 신분으로 가서 격려해주고 소통하고 화합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잘못됐다는 지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특히, 추진실적을 보면. 실제로 실적하고 추진실적하고 보면 1일동장하고 거의 관련이 없는 거 같아요. 취지가 정확한 취지를 제가 잘 모르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의 취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해서 청장님이 일반 주민, 우리 동사무소에 그런 내용 같은 것을 깊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CCTV는 우리 주민들의 최대 희망사항입니다. 지금 신규도 물론 중요한데 오래된 노후된 CCTV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50만 화소 이상…….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41만 화소.
○권영식 위원 그렇죠. 50만 이하 화소도 지금 몇 대 정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지금 86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86대. 이게 86대 이건 전부 무용지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시겠지만 열어봐도 무엇이 무엇인지도 형체도 안 보입니다. 그런 말은 CCTV대수는 우리 구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이렇게 항상 이런 자료나 제가 굳이 좀 심하게 말하면 광고입니다. 광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 86대라는 것은 이 부분은 떼어버리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모형으로 된 거 달아서 어떤 경각심이나 주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돈을 많이 투자해 가면서 주민들한테는 문제가 안 생기면 또 괜찮아요. 문제가 생기고 나서 가서 경찰을 불러서 일반인이 볼 수도 없는데 경찰을 불러서 해보면 아무 것도 안 보여요. 정말 분통 터집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앞으로 차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86대 41만 화소를 130만 화소 이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1대 당 6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86대를 13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5억 1,600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점차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점차적으로 물론 해야 되겠지만 빠른 시일을 염두에 두시고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교육지원과 6페이지에 대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학습멘토링제가 호응도가 좋다고 했는데 주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학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학습지도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권영식 위원 이거 지금 여기 실적에 보면 1만 7,880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멘토링 강사 1인당 몇 명씩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4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4명을 기간은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기간은 1주일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1주일에 2번씩, 그러면 몇 회를?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2시간씩이요.
○권영식 위원 1주일에 2번씩 2시간.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4명을 15멘토가 학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1주일에…….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주 2회 회당 2시간씩이요.
○권영식 위원 2시간씩. 그러면 한 학생의 몇 번 정도를 멘토링을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그러니까 1주일에 2회를 2시간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계속, 아니 1년을 단위로 하는지, 단위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1년 동안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1년 동안 하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 1년 동안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권영식 위원 사실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면 학습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사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학업성적이 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거의 학업의 포기상태 비슷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교육이라는 게 중간계층을 놓고 전체적인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상위계층학생은 좀 지루하고 하위계층은 사실 따라가지를 못 합니다. 그렇게 해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거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멘토링이라는 게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바로 위쪽 선배들입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강사들이 접할 때는 학습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나 어떤 의욕 같은 것을 불러 일으켜 주는 이런 게 되어야만이 아이들이 아직 공부를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가도, 왜 꼭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면 애들이 또 거기 공부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강사들을 선발할 적에 공개모집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 3.5 대 1 경쟁률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3.5 대 1이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왜 말씀을 드려보냐면 강사를 채용할 적에 어떤 여러 가지의 채용평가가 있겠지만 우리 지역,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영등포구에서 졸업한 고등학교를 얘기하겠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저희 영등포 거주하는 학생들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친밀감도 생기고 쉽게 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일반게임장 등 지도 단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보면 일반적으로 단속이 많이 되어 있어요. 많이 됐었는데 올해는 추진실적을 보면 한 건도 단속이 안 되어 있거든요. 어떤 이유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지금 단속이 안 된 게 아니고요. 특정 시설물 안전점검해 가지고 저희가 현장 시정조치를 5건 그건 별도 표기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폐업 1건을 유도했습니다. 연면적 100㎡ 이상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별도로 단속한 노래방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처분이 많이 왔는데요. 저희가 그 실적은 지금 없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 안 한 게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단속 안 한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그리고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이 지금 현재 7월까지 노래연습장이 31건, 그 다음 일반게임제공이 24건, 청소년 7건, PC방 2건 해서 총 행정처분 6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기재는 안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기재를 안 했으니까 실적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아니, 횟수를 저희가 기입한 거고요. 실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64건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64건을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난해 자료에는 이런 행정처분이나 이런 게 실적이 꽤 많고 실제로 본 위원이 보면서 예산보다 과징금이 몇 배를 부과를 시켰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다음부터는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은 과징금을 많이 시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자료는 어쩌면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작성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의 수륙양용버스를 지난 번 때 처음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용역이 끝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지금 현재 서울 관광마케팅 주식회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출자를 하는 회사인데요, 거기하고 저희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9월초 정도면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난 자료에는 6월달까지로 돼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9월달 되면 그 결과가 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때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제 재정국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장이 주문을 했는데요, 행정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5기 구청이 출범해서 사업을 한 지가 지금 3년이 지나가는 시점인데 이제는 새로운 사업들을 자꾸 뭘 추진하는 것보다는 마무리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본다면 우리 구가 민선 5기 구가 구청이 우리 영등포구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구민들에 대한 이해와 체감지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교육 복지 사람 중심은 우리 구만의 슬로건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잡다하게 많은 것들을 이것저것 일관성 없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민선 구청 정도면 민선 5기 구정은 우리 구 발전의 역사에 어떠한 것을 남겼다, 역점을 했다하는 것들을 추경과 내년 예산을 사업을 잡을 때 행정국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8분 산회)
이재형 김화영 고기판 권영식 김용범
박정자 신흥식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김형성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오승환
감사담당관채재묵
총무과장김용열
홍보관광과장김정수
자치행정과장배재두
교육지원과장김숙희
민원여권과장송진숙
문화체육과장서만원
감사팀장이영환
언론홍보팀장송주용
교육기획팀장안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