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1년 8월 27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3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3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이규선 의원, 최봉희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23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3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최봉희 의원 외 4인 발의)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이규선 의원, 최봉희 의원)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생활안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고 계시는 채현일 구청장과 1,400여명 직원 여러분!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과 당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규선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경험하지 않아도 될 4단계가 길어져 구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심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영등포구는 그동안 50여 년 동안 통행에 불편이 많았던 영등포역 영중로가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5분 발언도 계속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에 깨끗하고 활기 넘치는 길이 되었습니다.
영등포 쪽방촌 개발계획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한 경인로변 도시재생사업도 원활히 추진 중인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2023년도가 되면 영등포역 후면부 개발 등을 통해 영등포의 관문인 영등포역 주변이 명실상부한 서울의 중심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오늘 꼭 해결되어야 할 생활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영등포의 고질적 주민불편사항인 주택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기간 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나대지, 빈집, 자투리땅 등을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는 등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해당 지역 거주 주민들은 주택가 이면도로 주변으로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단속부서에서는 주말 및 심야시간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수요에 비해 부족한 주차장 면수로 인해 주민불편은 물론 이웃 간 다툼이 발생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은 주차장 부지 확보 및 매입 등 많은 예산과 협의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지 매입 없이 공공용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초등학교 등 공립학교 부지를 활용한다면 부지 확보 및 매입부분에서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타 지자체 강서구청의 사례도 좋은 예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관내 공립학교와 공영주차장 운영 협약과 같은 사례를 발굴하여 적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고, 교육청 학교와의 협의를 통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가게 되어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민들에게는 더욱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 주거생활에 편의를 높이고 안전하고 올바른 주차질서의 확립을 위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을 제외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정차 허용구간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해당부서에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구청 업무 담당자 및 관계자들께서는 제가 오늘 드린 의견을 참고하셔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책임 있는 행정구현에 노력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구청 집행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생활정치인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새삼 다짐해 보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봉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1,400여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봉희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한 경기침체로 생계의 어려움에 고통을 받고 계시는 관내 소상공인 등을 포함한 영세자영업자 여러분들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영등포구 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각 아파트 베란다 및 공공건물, 개인주택 옥상 등에 우후죽순으로 설치된 미니태양광 설치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최근 4년간 영등포구에 미니태양광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325W 베란다형이 2,489개, 3,000KW인 개인용 주택형이 370개, 공공건물 11개를 포함하여 총 2,87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설치비용은 국비 2억 8,730만원, 시비 22억 759만 4,000원, 구비 3억 5,116만원, 총 25억 8,748만 4,000원이 지원되어 사용되었으며, 아파트 베란다형과 개인 주택형은 총 설치비용의 약 10% 정도는 개인 자부담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인센티브를 내걸고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대한 실적경쟁을 유발하다보니 태양광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하지는 않은 채 각 구에 공무원들을 종용하여 공무원들의 말만 믿고 구민들은 미니태양광 설치하였으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설치를 받은 구민들만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5년간 사후관리를 해 주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하였으나, 설치 후 우리 구민이 A/S가 필요하여 구청에 연락하면 서울시로 미루고 서울시에서는 설치공사업체로 미루고, 급기야는 설치공사업체 중 14개 업체가 5년도 되지 않아 이미 폐업을 한 상태이고 구청이든 서울시든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니태양광 설치 신청을 요구한 공무원들의 말만 믿고 따른 주민들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가는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 집행부에서는 하루빨리 서울시와 협의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 구 각동에 설치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구 랜드마크로 추진되고 있는 대형 도서관 2개소, 구립 도서관 3개소, 마을도서관은 조성 완료 8개소, 현재 조성 중인 6개소, 향후 조성 계획 중인 6개소이며, 스마트도서관 3개소는 설치 완료했으며 1개소는 추가 설치 예정 총 4개소입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15개소와 청소년독서실 5개소를 포함하여 현재 설치 중이거나 설치예정인 도서관 현황을 보면 총 49개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도서관 운영비 및 인건비 예산만 해도 시비, 구비를 포함하여 연간 약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또한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을 위하여 도서관, 독서실 등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살펴보면 정말 운영하는 예산에 비하여 극히 이용도가 저조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설치 시 입지조건에 대한 용역 및 지역주민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도서관 설치 요구 등 그 결과에 따라 그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도서관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구청 집행부에서는 도서관 설치 시 입지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즉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 맹지 건물 매입을 통한 전혀 도서관 건립 입지조건이 아닌 지역에도 도서관 설치계획에 따라 예산 확보를 통하여 담당부서에서는 실적위주의 탁상행정에 구민의 혈세인 많은 예산이 낭비되어 있음에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구청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한 행정이 집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28분)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김재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2021년 8월 20일에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서울특별 영등포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2건의 조례안이며,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으로 총 2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예산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제17차에서 제21차까지 간주처리예산은 총 94건, 108억 5,434만 8,000원이 통보되었으며, 2021년 2분기 예산의 전용은 총 7건 2억 3,147만 3,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간주처리 및 2021년 2분기 예산전용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31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등의 안건처리와 현장방문, 그리고 구정질문을 위하여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오현숙 의원과 정선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최봉희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33분)
최봉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동료 의원께서 2021년 8월 23일에 발의한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조례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민과 우리 구의회의 의사를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석요구 일시는 2021년 9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영등포구청장, 부구청장, 국ㆍ단장 및 보건소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 요구안과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각 상임위원회 별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을 위하여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재진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채현일
부구청장김영환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은
복지국장이영환
생활환경국장유옥준
안전교통국장지우선
도시국장이정화
행정지원국장이형삼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