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16년 10월 20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행정국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안녕하십니까? 금년 7월 1일자로 감사담당관을 맡게 된 박종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김길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7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행정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점사업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먼저 7월 1일자로 감사담당관에 임명이 되셔가지고 지금 감사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관 이하 감사팀의 많은 활약을 기대하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2쪽에 보면 청탁금지법 교육·홍보 실시라고 되어 있고요, 또 지금 많은 혼란도 가중되고 있고 뚜렷한 어떤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미비하다보니까, 가칭 김영란법이라고 그러죠. 9월 28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주민센터의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지금 관례대로 월례회의를 단체별로 쭉 하고 있잖아요? 월례회의를 하고 있는데 월례회의 참석 이후에 과연 식당을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지금 참 논란이 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까지 왔던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월례회의에서 이후에 참석하는 자체가 그 단체하고 무슨 청탁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주민의 알권리를 전달하는 어떤 소속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9월 28일 시행 이후에 각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보도됐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청탁금지법은 청탁금지를 원천적으로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금품수수를 근본적으로 하는 그 두 파트입니다. 그 두 파트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금품수수 쪽하고 청탁금지하고 약간 혼용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 정리가 되면 괜찮은데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각 단체들 회의가 끝나고, 물론 사무실에서 하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주로 식당에서 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식사도 하고 각 동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동장님이나 각 부서 행정계장님들 다 소집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너무 민감하게, 기본적으로 그건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위원회에 가서 동장님이나 팀장님이 부탁할 일도 없고, 그런데 지금 기류가 뭐냐 하면 결국은 차라리 말썽의 소지가 있는 건 아예 가지 말자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체 회의에 참석해서 구정 홍보하고 같이 식사하고 큰 문제 될 것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떤 말썽의 소지라는 표현도 쓰셨는데요 각 단체별로 느끼는 과정들이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왔던 과정이지 동장님이나 단체 회원 간에, 또 직원과 단체 회원 간에 그 자리를 공유하는 게 이권에 의해서, 금품을 수수하는 그런 과정도 아닌데 우리 구에서 너무 과민 반응을 해서 동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단체 회의 자체를 지금 거의 멀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전달교육도 하고 개별적으로도 문의가 오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특히 동사무소 같은 경우 동장님이나 행정팀장, 복지팀장님들 해서 그런 단체 회의 관련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너무 빡빡하다 이런 얘기들도 좀 들려요. 그래서 그 사항이 아닌 과정은 좀 유하게 같이 공존을 해야지, 신뢰하는 거잖아요? 서로가 신뢰를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잘 했던 부분들이 자칫 이 과정으로 인해서 반감이 돼 버리는 그런 과정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인권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돼서 우리 각 부서별로 인권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구청 내 모든 부서가 인권이 해당되지 않는 부서가 없더라고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 업무적인 과정하고 또 이것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완료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 인력 구성상으로 보면 이게 과연, 본 위원이 인권책자도 계획서를 한 번 봤는데요 너무 광범위한 계획을 추진하다보니까 과연 이것이 어떻게 제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지금 인권업무도 그렇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 지금 서울시 전체를 보면 인권팀, 적어도 팀 단위를 운영하고 있는 구하고 그렇지 않은 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권업무가 저희 구도 아직은 제대로 자리매김이 안 돼 있는데 사실 인권업무 부분이 어느 특정분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정말 실생활에서부터 전 분야에 대해서 거의 다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지금 업무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이 인권업무를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팀장님하고 직원 두 분이서 나름대로 계획도 수립하고 또 인권에 관련되는 각종 교육이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여러 가지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인권 부분도 저희들이 결코 등한시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큰 테두리를 가지고 추진하면서 그 밑에 가지적인 어떤 개념으로 보면 100여개가 넘더라고요, 인권 분야를 쭉 세분화하다보면.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너무 형식적인 과정으로 도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최초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추진하는 이 취지 자체가 퇴색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식구들은 세심한 배려를 해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7월 1일부로 영등포구 감사담당관이 되셨는데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9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맞춤형 현장중심의 순찰강화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순찰을 18개 동을 지속적으로 돌고 있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돌다보면 현장에서 굉장히 취약한 지구라든가 여기 굉장히 심각하다 하는 지구가 몇 개 동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지금 우선 순찰부분은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재개발로 인해서, 뉴타운으로 인해서 신길동 지역에, 그 다음에 개발된 지역 부분에 공가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도로·교통·가로청소 그런 부분들, 또 대림동 지역의 청소 부분이 지금 현재 청소과 인력이라든가 동주민센터 인력으로도 굉장히 버거운 실정이고, 기본적인 것은 주로 상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도로라든가 치수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영등포는 지금 현재 주로 공가 부분하고 쓰레기 부분에 가장 비중을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얘기하듯이 동의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 합니다. 특히 주택에서의 쓰레기 문제는 순찰을 돈다고 하지만 청소과에서도 과중한 일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순찰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에 비해서 그 해결이 하루 이틀에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클린하우스 설치가 안 된 곳이 지금 너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갖고 클린하우스를 설치를 하려고 해도 또 장소가 마땅치가 않고. 이런 쓰레기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야간은 어떻게 됩니까? 야간 순찰. ○감사담당관 박종권 야간에도 저희들이 지금 구에서 한 달에 한 4번 정도, 매일 할 수는 없겠지만 매일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매일은 각 기능부서에서는 거의 기동대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담당관 차원에서는 야간에, 야간에도 화요일날 우리 간부님들 동 돌아가면서 순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국장님들하고 해당 과장님들 또 감사팀, 순찰팀들 하고 해서 같이 지속적으로 죽 그때그때 문제되는 부분 발췌를 해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자율방범대 협조를 좀 받고 있습니다. 동장님들과 같이 해서 야간에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죽 못한 부분은 아쉬운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인력문제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만 야간에도……. ○정선희 위원 야간이 지역별로 아파트나 이런 데는 사실상 거의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영등포역 쪽으로 보면 거기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고 거기가 공원 옆이다 보니까 귀가할 때 특히나 여성분들이 골목골목이 어둡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다 하거든요. 그런 취약지역은 지역의 자율방범대로는 솔직히 힘듭니다, 날마다 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신경 써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엄마들이 역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와야 되고. 거기가 특히 공원 옆이다 보니까 노숙자들이 가끔씩 골목에서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취약지역은 집중 강화해서 순찰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지금 여성안심귀가서비스라고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저희 구 뿐만 아니고 각 구에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야간에 어찌 보면 주간에도 주민들이 순찰 부분이 반드시 필요로 하겠지만 실지로 영등포역 주변, 공원 주변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대림역 같은데 그런 데는 실지 굉장히 부모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저희들 힘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지구대라든가 경찰서 이런 부분을 저번 치안협의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앞으로 조금씩조금씩이라도 확대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지구대 협조라든가 자율방범대하고 협조를 해서 좀 그런 위험한 지역, 취약지역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7월 1일자로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감사담당관의 직무수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임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29조에 보면 개방형 직위라 함은 직위 중에서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도 아마 지난 6년간인가요? 각 3년, 3년 6년 됐을 거예요. 6년 동안 개방형 직위제로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과거에 일반직 공무원 임용 때나 개방형 직위 때나 별다른 게 없이 그냥 특이한 점이 없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난 6월 30일자로 개방형 직위인 감사담당관 임기가 종료돼서 7월 1일자로 새로 임용이 됐는데 5월 24일이 최종 합격자가 나왔었어요. 여기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이유로 1, 2차에 걸쳐서 아주 평범한 자료만 내주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볼 수가 없는 사항이 돼서 굉장히 유감스러웠습니다. 보면 응시자가 총 17명 응시했어요. 그래가지고 9명이 1차 심사를 통과했고 8명은 서류전형에서 탈락이 됐죠. 그 당시에 감사담당관이 총무과장 직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맞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김용범 위원 이 17명 응시자를 보면요 금융인 6명이고, 공무원이 5명이었고, 변호사가 1명, 기타가 5명이에요. 기타가 무슨 직인지는 모르겠는데 5명이었는데 지금 이 개방형 직위에서 현재 맡고 있는 감사담당관이 어떤 과정에서 마지막에 인사위원회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채용됐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그 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관련되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여기 자격요건을 보면은요 감사, 수사, 법무, 예산회계, 조사, 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고 그랬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여기에 해당돼가지고 선발된 우리 지금 박종권 과장께서는 기획예산과라든가 재무과에 2년, 2년 근무한 게 전부 전 경력이더라고요. 맞아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은 없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무과라든가 기획예산과는 어찌 보면 피감사부서에 해당이 돼요. 오히려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전무하다 보니까 제3자가 볼 때에도 과연 효율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본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 맞고요, 우선 거기 자료 제출 미비된 부분은 말씀하시면 제가 현장이니까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에 저도 응시를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지금은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감사, 수사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감사 분야는 근무하지 않았던 부분이 사실이고 기획예산과하고 예산 부분하고 재무과 회계 부분 그 부분에 근무를 한 경력으로 해서 응시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감사가 그렇습니다. 물론 초임 때부터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죽 감사 업무를 했으면 더 없이 좋겠죠. 그렇지만 꼭 반드시, 어차피 부서장의 일을 하려면 물론 실무적인 것도 잘 알고 그게 바탕이 돼야 또 정책적인 판단도 하고 그것은 저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그동안에 계속 피감사기관 부서에 근무를 했지만 그것을 토대로 또 감사부서에서도 근무를 한다면 그 대신 여기 감사부서에 근무했던 분들 보다는 노력이 더 충분히 필요하겠죠, 교육이라든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그것은 무슨 뜻인지 아는데 이해를 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일반 직원이 거기에 일반 공무원을 갖다가 배치를 했다 그러면 의미가 아무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할 그런 건더기가 없는데 개방형 직위를 도입했을 때 그 취지는 아까 얘기했죠, 특히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그랬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그랬어요.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기본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전문적인, 그렇다면 주로 검찰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감사원이라든가 그런 데 근무하셨던 분이면 더 좋겠죠. ○김용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두세 명만 응모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그나마 감사담당관 말한 대로 그래도 행정 전반을 아는 사람이 낫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것을 인정할 수 있지만 지금 이번 공모에서 이유야 어쨌든 17명이라는 숫자가 응모를 한 거예요. 17명이 응모했고 더군다나 외부에서도 많은 숫자가 응모를 했는데 어떤 심사과정을 거쳤기에 이런 사항이 됐고 또 잘 아시다시피 박종권 과장 동료 직원들은 어때요? 지금 다 정년퇴직해서 집에서 쉬고 있을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리는 계약직으로서 정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정실의 인사란 오해는 없어야 되지 않냐라는 것. 개방형 직위에 걸맞게 그 특성을 살렸으면 좋았을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일반 공무원 5급 사무관까지 했다고 그러면 그 정도 업무 못할 공무원은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그 대신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번에 동대문인가요,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어차피 심사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겠습니다만 또 우리 조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제 전혀 물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김용범 위원 그것은 과장이 답변할 일이 아니고 그 말은 기관장이 답변할 얘기고. 아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제 말은 저번의 신문기사를 인용을 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중요한 것은요 그런 개방형 직위로 와서 정말 이 자료를 다 줬으면 제가 이런 의혹 안 가질 수도 있었어요. 그 자료를 보고. 아, 이래요?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우리 박종권 과장이 감사담당관으로 개방형 직위에 임용됐구나! 그러나 자료를 하나도 안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의혹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면 과연 이게 올바른 인사였었나라는 걸 제3자가 볼 때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고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17명 중에 8명이죠, 8명은 감사부서 해당 3년 그 기간이 충족이 안 돼서 일단 서류심사에서 탈락이 됐고요. 아홉 분은 주로 금융기관 쪽에 많이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자료가 안 간 것 같은데요, 주로 은행권에 금융권 감사부서에 주로 근무를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여러 가지 금융 부분의 감사하고 우리 종합행정을 하고 있는 구청의 부분하고 아마 그것도 같이 심사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튼요 그러그러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때로는 정실 인사가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니까 그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 자, 이런 과정에서 감사담당관으로 7월 1일자로 취임을 했어요, 부임을 했는데 감사담당관으로 와서 보니까 지금 시급히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라든가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감사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전에 같이 처벌을 하고 그런 쪽보다는 주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감사가 이뤄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당장 제가 와서 몇 개월 동안 파악을 해보고 지금 그대로 당초 올해 연초 대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나름대로 또 문제점이 있죠.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큰 틀에서 봤을 때 영등포는 각자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좀 모자란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하고 충분히 그때그때 상의하고 서로 자문 구해서 아무튼 실망시키지 않는 부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범 위원 제가 의원으로서 또 영등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담당관한테 부탁을 하면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잘 아시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중요한 자리니만큼 자, 그 과정은 또 제가 알고 싶었던 걸 다 못 알고 질의를 마치게 되는데, 그러한 자리까지 오셨으면 정말로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아, 내가 이렇게 와서 개방형 직위로 와가지고 나름대로 뭔가가 보람 있게 또 우리 영등포구의 부조리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자, 그 다음에 4쪽에 보면요 내실 있는 감사를 추진하는데 늘 정기종합감사 하고 특정감사가 이뤄지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김용범 위원 이번에 행정국은 홍보전산과 외에 했는데 행정국에서 감사결과에 주요 지적된 사항 두세 가지가 뭔가 답변해 보세요. 반복돼서 지적된 사항은 없었는지. ○감사담당관 박종권 행정국을 저번에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로 저희들이 해보면 사실 반복돼서 지적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범 위원 그게 뭐예요? 가장 큰 것만 해보세요, 주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죽 보면 총무과 같은 경우 동호회 운영관리하고 유연근무자들 복무점검을, 사실 유연근무자들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항을 저희들이 다 체크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 부분 좀 미흡했던 부분하고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 자율방범대 운영 관련해서 지원금을 주는데 정산이 제대로 안 됐던 부분. ○김용범 위원 뭐가 안 돼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 다음에 교육……. ○김용범 위원 자율방범대 뭐가 안 됐다고요, 정산? ○감사담당관 박종권 정산이 그때 그때 제대로, 본래 동에 지금은 직접 주는지 아니면 동장을 통해서, 일단 아무튼 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동의 자율방범에 40만원씩인가요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제때제때 정산서류가, 물론 자율방범대 책임이고 또 동의 동장님이 좀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제때제때 정산이 잘 안 됐던 부분들.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 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민간 부분하고 얽혀있다 보니까 결국은 주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요 민원여권과는 외국인 인감대장 이송을 좀 소홀히 했던 부분, 문화체육과도……. ○김용범 위원 좋아요, 세부적인 건요 서면답변으로 갈음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회계 분야 서류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김용범 위원 아직도 그래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니, 올해 감사를 해보니까. 올해 총무과의 교육후생팀하고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친절교육도 좋지만 회계라든가 특정 업무 분야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겠다, 서무주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아마 내년에도 직무교육을 더 강화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계약심사제 있죠. 왜 그게 담당부서가 왔다 갔다 합니까? 성질상으로 봐서 재무과로 간 것은 누구의 작품이에요? 다시 지금 감사담당관으로 또 원위치 됐지요? 그 배경이 뭐예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계약심사팀이 지난 1월 1일자죠.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할 적에 감사담당관에 있다가 재무과로 이관을 했는데 그 때는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심사는 원가 계산이죠. 설계라든가 그런 것 할 적에 주로 보면 계약팀에서 그 동안에 죽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부터 계약심사과가 만들어지고 각 구에 계약심사팀이 생겼었는데 막상 이것을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때 당시로는 재무과에서 계약부서하고 연계해서 같이 심사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갔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7, 8개월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또 재무과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또 결국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하나 이것은 거기에 직접적인 이유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라든가 해서 감사 분야에 대한 평가를 받아왔었습니다. 쭉 받아오다가, 이것은 직접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아닌데 금년부터 인센티브사업에서 제외가 됐어요, 감사 분야가. 감사가 제외가 되면서 감사원에서 이 계약심사, 그러면 감사원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기관을 평가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나온 게 각 기관들이 종합적으로 전반적인 감사운영에 관련된 평가하는 제도를 작년부터 시행을 해서 올해 처음으로 작년 실적을 올해 평가하고 올해 걸 내년에 하고 그런 시스템인데, 거기에 보면 계약심사를 어디서 하느냐? 어찌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감사원에서 꼭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점수화시켜서 줄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건 별개로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서울시 몇 개 구청에서도 재무과에서 했던 걸, 그게 10점 만점입니다. 그게 거의 10여 점, 6점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한 10여 점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 부분이 빠져버리면 평가는 받으나마나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작용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의사결정 과정을 제가 지금 말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조직개편을 갖다가 몇몇이서 앉아가지고 의견 나눠가지고 그냥 거기서 딱 정하고 그런 게 지금 계속 반복돼 오잖아요? 신중을, 신중을 기해달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누가? 서로 업무에 혼란, 혼선, 비능률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인센티브에만 맞춰가지고 막 쫓아다니는 그런 행정이 지금 이뤄지고 있잖아요? 조직이라는 게 어디 그렇게 움직여가지고 되겠습니까? 또 일상감사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는 약간, 물론 일상감사는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고 계약심사는 재무과에서 하던 게 감사담당관으로 넘어왔습니다만 일상감사는 기본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을 판단하는 부분이고 계약심사는 말 그대로 설계라든가 그런……. ○김용범 위원 사실 지금 시대는 그것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의 트렌드, 트렌드 하는데 그것도 제가 여러 번 주문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앞으로 의사결정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특히 조직개편 이런 것 신중을, 신중을 기하고, 또 거기에서도 누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더라, 또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죄송합니다. 어찌됐건 계약심사팀이 왔다갔다했던 부분은 제가 바로 6월 30일까지 총무과장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주민들이 보든 제3자가 보든 직원들이 보든 제 입장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왕에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계약심사 부분이 감사담당관으로 왔으니까 재무과에서 했던 것 이상으로 열심히 해서 그 부분을 상쇄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인권업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내부에서부터 인권 좀 챙기세요. 우리 구에 비정규직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구청 내부서부터 비정규직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실질적인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지금 구청 내 직원이 한 1,300여 명 되는 인권인데 거기에 전담 카운슬러(counselor)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올해 인권센터를, 조례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지금 일부 자치구에서는 조례에 반영을 해서 인권센터를 운영하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실무자들하고 그 부분까지도 해서 전문적으로 뭔가 우리 직원이 아닌, 거기에 우리 직원이 됐든 인권전문가가 됐든 거기서 직접 상담도 하고 조언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전문 카운슬러는 꼭 필요한데 아직 없다는 것이 좀 그렇데……. ○감사담당관 박종권 알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 카운슬러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일어나고 지금 공무원들이 더더구나 영란법 이런 게 생김으로 해가지고 많은 스트레스, 또 주민과의 마찰도 심하잖아요, 또 직원 상호 간에?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박정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직원들의 마찰이라든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 알아내는 방법이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지금까지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인권 차원이라기보다는 총무과의 인사팀에서 직원들의 고충상담차원에서 그 동안에 쭉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아니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은 인권업무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누구나 와서 그냥 우리가 곁눈질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뭔가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그걸 만들어서 누구나 와서 정말 내가 이러이러한 억울한 부분이 있다 아무나 와서 이렇게 하게끔 그런 쪽으로 개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렇죠. 하여튼 업무의 효율성으로 보나 또 직원들의 인권, 또 그게 결국은 구민들과의 관계도 되니까 전문 카운슬러 제도 조속히 꼭 제도를 마련하십시오.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박정신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사결과 민원인으로부터 고발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가장 많이 된 직원이 있는 부서가 어디인지 혹시 파악을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민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신 위원 민원하고는 다르죠. 민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개별 직원에 대한 고발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은 부서가 어디인지 파악이 되셨나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지금 보면 올해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통보가 온 부분, 주로 민원인들이 직접 사직당국에 유선이 됐든 문서로 해서 하는 경우인데 금년 같은 경우 총 7건 정도, 주로 음주운전·교통사고, 그 다음에 친구들 간에 서로 아니면 상해 폭행 이런 부분들인데 업무와 관련해서 했던 부분은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는 건이 하나 있습니다. 주택과 무허가건물 단속 관련해서 그것은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리고 업무와 관련해서는 요즘에는 거의 이런 부분은 없고 개인 사생활 부분들이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라든가 폭행, 요즘에 계속 신문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도박·성추행…….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등포구청 내에 그러한 어떤……. ○감사담당관 박종권 따로 과로 지칭된 부분은 없습니다. ○박정신 위원 없고, 음주나 교통사고 해서 7건 정도 있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그렇죠. ○박정신 위원 그러면 그 7건에 대한 처리사항은 완결이 됐나요, 아직 완결이 안 됐나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이미 7건에 대해서는 1건만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고요, 7건에 대해서는 전부 처분을 했습니다. 주로 징계처분을 했고요, 경징계 처분한 게 1건이고 나머지는 주로 훈계 이하이고, 보면 교통사고라든가 상해 폭행 이런 부분들도 아주 심각한 부분이 아니고요 아주 가볍게 해서 결국은 법원에서 약식기소라든가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처분된 겁니다. ○박정신 위원 약식기소?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렇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1건만 큰 문제가 돼가지고 그것은 감봉처분을 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7건에 대해서 형사 처벌 내역하고……. ○감사담당관 박종권 상세내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구청 내의 징계내역하고 자료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금품수수에 대한 것은 없다고 그러셨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1건 있습니다. 1건 그게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1건. 그러면 2016년도는 구청 직원들의 금품수수 건이…… ○감사담당관 박종권 금품수수 그 건은 굉장히 오래된 거죠. 2008년도인가 그 건이 작년도에 최근에 서로 경찰에 투서가 되고 그러는 과정에 나타나고 2008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2008년 이후 지금까지는 금품수수로 인한 범법행위는 영등포구청 내에서는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제가 2008년 이후 것 전체를 다 들여다보지는 않았고요 이것은 어차피 개인 신상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불필요한 부분 이외에는 다 공개원칙으로 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는 게 차라리 위원님께서 낫지 않나. 아마 그 이후에도 금품수수 건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 쪽도 사건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금품수수가 있었다면 금품수수 금액하고 적발내역하고 징계사항하고 해가지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최근 5년치 정도 것. ○박정신 위원 예, 5년. 2008년 이후 징계사항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적었습니다. 뇌물수수 시효가 5년입니다. ○박정신 위원 5년이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5년인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1건은 뇌물수수 및 부정처사죄, 그러니까 단순히 돈만 받은 게 아니고 그 무허가 건물을 봐줬으니까 그래서 그 시효가 7년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2008년까지 했는데 최근 한……. ○박정신 위원 2012, 2013, 2014, 2015 그렇게 해서 주세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순찰강화에서 요즘 청소부분이 있습니다. 청소 용역계약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계약을 하면서 용역회사 자체 관리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관리가 부실하다보니까 용역하는 곳에서는 청소가 좀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청소기동대팀들이 추가로 가서 청소를 하고 이러다보면 이중으로 지출하는 부분이 있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렇죠. ○위원장 김길자 그래서 용역을 하면 용역을 한 만큼, 계약한 만큼 제대로 청소를 하게끔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길자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고충민원처리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궁금한 부분은 여기에 보면 건강·안전·환경 분야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열돼 있는데 여기에 어떤 민원이 제일 많은지 지금 여기에 순위대로는 설명이 돼 있지를 않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저희들이 금년도에 주로 고충민원 처리했던 부분들이 거의 1,300여 건, 1,400여 건 가깝게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1,372건을 처리했는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주차관리입니다, 도로교통 부분. 주차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거의 3분의 1 정도인 400여건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주택 관련, 주로 집짓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죠. 도로점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도로교통하고 건축 부분, 그 다음에 공공환경·공원·환경 부분들, 요즘에는 특히 환경 부분이 굉장히 또, 결국 그 부분이 청소가 환경 쪽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청소, 그 다음에 주차 부분이 아마 거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 부분은 어떤 흐름을 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3년 정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와 연관성이 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다문화 외국인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좋은 행사라고 보고요, 주로 이 행사에서는 물론 인권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그분들의 인권신장을 위해서 그런 토론, 어떤 제안도 해 드리고 하실 텐데, 본 위원이 여기서 하나 추가의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행사장 행사 시 조금 전에도 환경문제 말씀했듯이 주차, 그 다음에 주택 신축, 환경 이런 데서 민원이 제일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박유규 위원 지금 여기 상황에서는 우선 그 세 가지 중에서 주택 신축 문제는 해당사항이 우선은 조금 덜 되고, 특히 다문화 주민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일부 지역에 주차, 그 다음에 환경문제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의 제안을 한다면 이런 토론회 때 환경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주차문제에 대해서 꼭 좀 홍보를 해주셔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홍보를 좀 해 주시고, 또 다른 어떤 단체 모임이든 어떤 성격이든 행사에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런 걸 주입을 시켜서 주차문제, 환경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아까 순찰을 도신다고 하셨는데 순찰은 어떤 쪽으로 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지금 현재 우리 순찰팀의 직원들이 A, B조 2조로 해서 직원들은 거의 매일 상시적으로 민원 발생하는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오전 오후로 해서 계속 순찰을 돌고 있고, 저희들이 간부진 순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대해서 어쩌면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확대를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저희들 인력가지고 최대한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히 대림동 지역 같은 경우 정말 심각합니다. 아까 인권토론회 관계가 나왔는데 지난 7월 초에 했었는데 관공서인 우리 구청에서 하기는 좀 처음에 색다른 부분이었는데 마침 그 때 오셨던 분들이 다섯 분이 오셨는데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원 원장님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 한 분하고 이 분들은 전문가 입장이다 보니까 이론적인 부분에 말씀이 많이 나오셨고, 그 다음에 그날 대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오셨어요. 그 분하고, 서울시의 다문화 인권증진분야에 종사하는 명예부시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분하고 경찰서 외사계 팀장 그 분하고 이 네 분하고 지금 현재 총무과장을 맡고 있는 그때 당시는 대림2동 동장이었죠, 강용인 동장하고 이 네 분이서 전반적으로 쭉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주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 부분을 다 취합을 해서 각 부서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이것도 그냥 넘기지 말고 토론회를 토론회로 끝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반영을 해야 될 거고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저희들이 이런 토론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쳐서 어떻게 하면 청소라든가 주차라든가 이것을 좀, 또 좋은 아이디어들이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 했던 그런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특히 금요일날 오후나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날 순찰을 좀 더 그쪽으로 할애를 해서 하시다 보면 아마 그 심각성을 더 알게 될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매주 화요일날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예.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렇지 않아도 그때 대림2동장님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림동 지역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저녁이 완전히……. ○박유규 위원 금요일날 오후부터 주말 토요일, 일요일 되면 상당히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때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런 부분에 좀 집중 순찰하셔가지고 관련부서와 의논하셔서 적극 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민원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저희 주민들의 불편 및 갈등 해결을 위한 고충민원 관리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고충민원이 근본적으로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림동 같은 경우는 차들이 진입 못하는 골목길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골목길들을 보면 사유지가 많잖아요. 한 5, 6년 전에 골목 입구의 집에 집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이 분이 거기에 살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골목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집이 한 집 있어요. 그런데 자기 골목이니까 도로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집은 이 골목을 지나지 않으면 막다른 데 있는 집이라 하늘로 날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5년 전서부터 사용한 통행료 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려면 통행료를 내라고 소송을 걸어서 지금 재판 중에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봐도 너무 기가 막히니까 여태까지 수십 년 사용해왔던 도로를 어느 날 건물주가 바뀌면서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 집이 제가 사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폐휴지를 그 골목 안에다가 수집을 해서 팔고 있는, 할아버지는 암에 걸려서 말기시고 할머니가 폐휴지 팔아서 사시고 있는데 통행료를 내라고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이제, 구청에다 직접 또 민원도 넣었어요. 그러다 안 되니까 저한테 민원을 넣어서 구청에다가 민원처리 넣어보니 사유도로라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답변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고충민원처리팀이라면 그것을 갖다가 정말 정 안 될 때는 그만큼을 구비로 매입을 한다든지 적극적인 개념의 민원처리가 따라야 되는데 그냥 사유지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돈 내라면 돈 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걸 보니 진정한 민원관리팀인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저 역시 공직생활을 하면서……. ○강복희 위원 죄송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강복희 위원 또 지금 제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게 골목 입구에 있는 집인데요. 그것도 옆에 골목을 사유지로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목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큰 지역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패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밤에 거기로 지나다가 다치는 사람이 지금 많이 생겼어요, 그 동안에.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사유도로라고 포장을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가서 사정을 해도. 그래서 지금 그 파여 있는 정도가 너무나 깊게 많이 파여져 있어서 정말 많은 위험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알고 이제 그 골목을 안 가고 다른 골목으로 돌아가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십중팔구 그 골목으로 들어가죠, 지름길이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위험요소가 많은데 엊그저께 가서 사정사정 제가 네 번을 찾아가서 오케이 사인을 받아서 오늘 아침에 공사팀이 나가니까 또 못하게 해가지고 공사가 중단됐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 안 되는 부분들은 이것 매입이라도 해야 되는 건지, 구청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답변만 계속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우선 나중에 질의하셨던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예.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 부분은 이따 우리 회의 끝나고 정확한 위치 주시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무리 사유지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과연 할 수 있는 게, 또 하는 데까지 해봐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땅 아니니까 당신 땅이니까 알아서 하시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것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도로과하고 상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그게 포장이 안 된다면 하다못해 우선 흙으로라도 해서 걸어 다니게 그 부분을 우리가 조치토록 하고요. 아까 먼저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모든 일을 할 적에 재정, 재정 핑계를 대는데 또 현실적으로 돈이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우리 영등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구시가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유지. 그래서 지금 현재 7월달에 조영철 팀장님이 저하고 같이 감사담당관으로 왔었는데 민원관리팀들은 거의 사무실에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그냥, 전화로 하고 그렇지는 않고 거의 팀장님이 현지 나가서 직접 최대한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될 때는 또 청장님께도 보고도 하고 해서 아무튼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설득을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막무가내로 사유지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는 저희들이 일 처리를 않고요. 설령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최대한으로 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데 그 부분도 어떨 때는 좀 버겁습니다만 저희들 인내를 가지고 주민들 고충사항이니까 처리를 해야 되겠죠. ○강복희 위원 그래서 공권력을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이분께 아무리 사유지지만 이렇게 마음대로 통행을 제한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포장을 막아서 위험요소를 발생시켜서 사상자가 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어느 정도 따른다든지 이런 선의의 공권력을 가지고 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좀 적극성을 가지고 진짜 고충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잘 알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다문화가정들이요. 지금 우리 구가 이제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대림동 그쪽으로 해서 지금은 신길동, 저희 도림동까지도 많이 밀려왔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라 저희가 애정을 갖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생활에 대한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이 분들이 와서 제대로 된 적응을 못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발생시키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도림동 같은 경우는 대림동보다는 덜 하지만 지금 차츰차츰 많은 교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빌라에 세 들어와서 거기에서 가스 불 가지고 난리를 쳐서 폭파시켜서 본인도 죽고 불도 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분이 이사 왔을 때부터 다들 굉장히 위험을 느낄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름에도 너무 악취 때문에 청소팀을 데려다가 어쩔 수 없이 그 골목 안을, 골목이 아주 좁은 골목이 죽 이어지는데 중간에 턱이 져있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나가면서 음식물쓰레기를 까만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가면서 휙휙 위에다 던져요. 그러니까 그게 산처럼 쌓인 거예요. 옛날에는 그 골목에 있는 할머니들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많이 내리고 버리고 그랬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악취가 너무 나서 청소팀 도움을 받아서 거기를 다 치웠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많이 좀 쌓였을 거예요. 이 분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곳곳에다 까만 비닐봉지에 넣어서 버리고. 그래서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인권 증진 또 다문화가정을 보호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불어서 이 분들이 주민으로서 한국에 거주하면서 지켜야 될 한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교육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문제서부터 생활쓰레기 문제서부터 주민들 사이에 스며들어서 민폐를 끼치지 않고 동화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꼭 좀 시켜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다문화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이 있고 또 순수 취업차 온 외국인들이 많이, 현재 대림동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거의 영등포동, 도림동 이쪽 지역까지 좀 더 지나면 이쪽까지 오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이 문제가 정말 굉장히 복잡합니다. 단순한 한 개 부서, 한두 사람이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 구청도 나름대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해서 다문화지원과도 아시다시피 지난 7월 달에 신설을 하고 업무를 조정하고 했습니다만 다문화 문제는 정말 학교, 행정기관 경찰 여러 군데가 같이 합심을 해서 정말 답을 찾아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까 토론회 부분도 있습니다. 토론회 부분에서 약간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일정 부분은 또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 문화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업무 협의, 업무보고라든가 그런 과정에 보면 저희들도 일단은 그 분들을 지금은 많이 그래도 구청에서도 현실을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우선 그런데 당장 특히 대림동 지역 그런 지역은 아까 박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소년 문제 그런 것도 있지만 당장 불편한 청소, 주차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밤에 고성방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어차피 그 사람들 교육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처벌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아무튼 다문화지원과에서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교육도 강화하고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복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춘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길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97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행정위원회에서 2016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행정국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16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행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주신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확대 시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찾동 확대 실시로 우리 서울이 갑자기 복지왕국이 된 느낌이라 시행 3개월간 최근 운영실태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이 적지 않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할게요. 찾동 추진 목적이 무엇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지금 기존의 민원행정 중심의 동 기능을 찾아가는 복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직접 제도권에 와있지 않은 분들을 그때그때 발굴해서 지원하고 또 건강도 도모해서 우리 살기 좋은 영등포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요 시간이 갈수록 찾동의 목적이랄까 이게 자꾸 다른 군살이 붙어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찾동은 이른바 송파 세 모녀의 비극적인 자살사건으로 제기된…….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우리 사회의 복지안전망 사각지대를 완전 해소한다는 목표로 서울시가 내놓은 정책으로 그동안 책상에 앉아서 찾아오는 복지가 아닌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이른바 보편적 방문을 통하여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전환하려는 정책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알고 계신 대로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요즘 흘러가는 것을 보면 불과 3개월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방향이 왜곡돼서 가는 것 같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우선은 찾동을 확대하면서 총 예산이 우리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인건비는 빼고 공간 개선비는……. ○김용범 위원 아니, 다. 왜냐하면 총체적인 것을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저희가 집행한 부분은 17억 6,000만원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인건비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80, 95명인가. ○김용범 위원 아니죠. 예산이 의외로 50억 가까이 들어갔던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래서 제가 집행한 것은 위원님, 동주민센터 공간 개선사업으로 17억 6,000만원이 들어갔다 말씀드리고 인건비 예산 수요 판단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몰랐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글쎄요, 저도 문제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주민들이 아주 찾동에 관해서 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찾동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구청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부분이 서울시에서도 제가 교육을 갔는데요, 궁극적인 것은 주민들의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로 방향이 모아진답니다. ○김용범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로…….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동사무소의 동장들하고 자주 간담회를 갖고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김용범 위원 간담회를 갖고 그것은 좋은데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묻는데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파악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저희 문제점은 지금 그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뭐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방문율이 저희들이 간호사하고 복지플래너, 동사무소 주무관들이 가정을 방문해야 돼요. 그게 현실적으로 방문율이 떨어지고 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주 방문대상이 누구예요? 찾아가는 복지를 실행하는 주 대상이 누구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아무래도 홀로 된 독거 어르신이라든지 또 장애인,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를 주로 하고요. 제도권 안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는 지금도 다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보세요. 지금 독거노인을 걱정해서 독거노인돌봄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가 추진하고 자랑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노인상담사죠, 노인상담사.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김용범 위원 이게 2011년도에 176명, 2015년도 102명 총 176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동당 평균 15.3명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도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활동 잘 하고 있어요, 잘 하는 분들은.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사가 찾아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김용범 위원 방문간호사도 찾아가고. 그러면 이 분들의 업무가 지금 중첩이 되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주로……. ○김용범 위원 현실에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글쎄요, 각 기능부서에서 하는 것은 어떤 특정계층 독거노인이라든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이고 저희는 남녀노소 계층 없이 전체를 아우르는……. ○김용범 위원 아우르는데 봐보세요. 찾아갈 사람이 예를 들어 100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담당을 100명 중에는 나한테 오지마, 나는 당신들하고 그런 것도 원치 않고 있어. 그래서 기피하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 대상이 노인상담사도 되고 우리 찾동에서 추진하는 복지2팀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자치행정과장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위원님, 지금 긍정적인 효과는 뭐가 있느냐 하면 방문간호사 하고 주무관 만날 통 담당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건강 상담도 하고 혈압도 재주고 여러 가지 또 건강뿐만이 아니고 연계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호응이 좋은 걸로 각 주민들한테……. ○김용범 위원 그것은 탁상행정이고 현실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대로 전할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김용범 위원 이번에 직원이 총 107명 아마 동당 5.7명이 증원됐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 분들 대부분 신규자, 신규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김용범 위원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요즘 공무원 들어오기 얼마나 어려워요?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공직에 입문했어요. 그래 처음 근무지가 어디였어요? 찾동에 동사무소 갔어요.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게 가야 되는데 실적을 내야 되는데 이게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자마자 이런 업무의 스트레스를 콱 받는 거예요. 또 하나, 그것 아시죠? 방문간호사가 벌써 3명 그만뒀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분들이 왜 그만둬요, 벌써.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 세 분들이 대부분 경력 단절된 간호사님들인데 죽 집에서 전업주부하시다가 또 오셨는데 적응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꼭 그런 부분만이 아니고 그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앞으로도 그 분들이 지금 기간제 계약직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처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기회가 되면 아이고, 나도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무슨, 사명감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중요한데 지금 시작하자마자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래서 그런 직원들의 사기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며칠 전에 합동간담회를 시하고 했었는데요, 위원님. 조금씩 개선이 돼 갈 것이고 문제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자치행정과장 답변 들어보니까 조금 걱정되고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일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뭐니뭐니해도 찾동을 수행하는 주역은 누구냐 하면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김용범 위원 공무원들이 사기 저하되고 거기에 의욕을 상실해버리면 어떤 무슨 서비스가 나오겠어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 같습니까? 안 되죠. 아마 본 위원 말고도 우리 동료 위원들 찾동에 대해서 발언하실 분이 많을 계실 것 같은데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다 하는 걸 지적해드리고 또 하나 시작할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했다 그래가지고 속된 말로 지금 갑질하고 있는 거예요. 모니터링을 한다 무슨 평가를 한다 그래가지고 일선 동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것저것 간섭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러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지금 모니터링 진행 중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서울시나 영등포구나 각각 독립된 하나의 자치단체예요. 갑과 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업무 추진되는 것 보면 갑과 을의 관계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산 지원했다. 아까 얘기 했죠, 처음에. 왜 이 정책이 나왔냐? 서울시에서도 송파의 세 모녀 자살사건으로 인해가지고 그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좋은 취지로 했어요. 그러면 큰 틀을 정해서 예산을 내려주고 했어도 정말로 각각 자치단체로서의 존중을 해주면서 일을 해야죠. 이제 시작인데 지금 흘러가는 것 보면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래서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재작년에 도봉, 성북, 금천 4개 구청이 해서요 그런 모니터링 가지고 조금씩 보완해 가고 있고요, 또 여기에 어차피 인력을 107명이나 충원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김용범 위원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하면요 정치적인 문제 가지고 또 얘기하면 그런데 시장하고 구청장들이 소속 정당이 같은 사람들끼리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것은 안 된다 나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25개 구청이 거의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8개 구청이 하고 내년에는 7개 구청이 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지금 18개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김용범 위원 그런 취지에서 해서는 안 된다니까. 우리가 본래 목적인 복지사각지대 또 앉아서 신청주의가 아니라 찾아가서 발굴하는 그러한 취지로 시작이 됐으면…….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18개가 특정 어떤 구청이 아니고 18개 금년까지 했고 내년에 의무적으로 7개 구청이 다시 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용범 위원 시스템인데 그런 관계는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갑을 관계에서 자꾸 행정적으로 이뤄지면 이것은 지방자치를 하는 의미가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물론 갑을 관계로 가서는 안 되고 각자 독립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교부금 같은 것 모든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도 6위라고……. ○김용범 위원 물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런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되지. ○김용범 위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100%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관계는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전적으로 이런 식으로 갑을 관계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다음에 마을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마을공동체사업 진행되는 것 보면 지금 똑같은 패턴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마을공동체는 2007년에 행자부에서 기존에 시작했던 부분이고요, 2010……. ○김용범 위원 기존에 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끼어넣기 식으로 마을공동체하고 찾동하고 물려간다고 제가 걱정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지 않았어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러니까 저는 박원순, 서울시를 대변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자주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2007년에 최초에 행자부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을 했었던 거고요, 2010년에 다시 또 행정자치부였었죠. ○김용범 위원 그때 마을공동체 시작……. ○행정국장 박춘은 제가 보완설명을……. ○김용범 위원 잠깐만요. 마을공동체가 시작이 돼가지고 한때는 컨설팅까지 와가지고 하겠다고 우리가 구의회에서 예산도 다 삭감하고 그랬잖아요. 또, 마을공동체가 기왕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이 우리가 27건을 신청해서 17건이 선정되고 서울시 마을지원사업이 9건이 신청돼가지고 총 1억 5,100만원됐다고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진행하는 것 보면 예산은 조금 주고 무슨 집행절차는 뭐 이렇게 까다롭고 복잡해요? 이것을 하고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은요 순수한 주민들이에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저희들 보조금 하는 게 전산 상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 체계를 바꿔서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서 간단하게 구청에서 책임지면 되잖아요. 누가 그 돈 횡령하겠어요? 왜 이렇게 복잡해요? 그 분들은 순수한 주민들이라니까요. 우리처럼 회계가 어떻고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보조금이다 보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관변단체고 모든 게 예산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카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추세는 어쩔 수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고 있다고 추세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쉽게 방법을 개편 안 하고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것 때문에 사업 돈 받아가지고 취소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바로 그런 역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렇다고 어떤 우리 재정 지침을 저희들이 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넓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넓게 이해하라니? 주민들이 이것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니까 공무원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시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서 개선방안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얘기하는 구의원한테 양해를 해달라고 하면 내가 여기에서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산 지침이나 예산 법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행자부에다 이것을 저희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러한 지침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하는 데가 있다는 것 뻔히 알면서 그대로 계속 갈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개선 방향이 있으면……. ○김용범 위원 이것에 대해서 국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찾동 사업이 이제 3개월 지나고 있고요 물론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시작된 사업이긴 하지만 꼭 없는 사람들만 힘든 경우는 아닙니다. 지금 보면 나홀로 가족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실제로 생활이 어렵지 않더라도 정서적으로나 정신질환을 앓거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찾동 사업은 저소득층이 다가 아니고 저희가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방문하고 있는 부분들은 65세 도래자, 또 70세 도래자 해서 전수 가정방문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 그 다음에 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연결을 해서 지역사회 복지 자원을 공무원들이 또 발굴해서 같이 연계하는 사업 이런 모든 사업들이 같이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문제를 사실 행정 공무원과 이제 받은 신규 공무원들이 아직 업무 능력도 미숙하고 해서 거기에 따른 워크숍이나 회의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점들을 지금 계속 보완해가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부분도 저도 그런 동장님들이나 항상 회의 때 강조하는 부분이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도 일부 어떤 저희 예산을 그냥 타서 쓰는 이런 걸로 가서는 안 되고, 이제 마을공동체 사업이 시작했으니까 정말 우리 강복희 위원님도 저랑 그런 논의를 해서 얻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나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하고 같이 발굴해서 그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을 좀 잘 다지자.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거기에 대한 업무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보자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속단해서 이 결과가 잘 됐다 잘못됐다 하기는 아직은 좀 빠르고요. 저희들도 이 사업 방향대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자치구마다 다 특성이 있어서 저희 구에 맞는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저희 구에 맞게, 그래도 어려운 분들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인상담사도 얘기하고 복지 쪽에서는 생활관리사나 분야별로 많이 있지만, 노인인구만 해도 5만 8,000명이고 저희 인구가 38만이 넘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인력 가지고 다 커버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야별로 해 나가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요 여러 가지 답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찾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그럴 때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문제점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아주 위험한 얘기이고. ○행정국장 박춘은 문제점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럴 때, 시작할 때 정확하게 파악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또 하나 마을공동체 사업도 사회단체보조금 규정을 적용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예산은 꼭 사회단체보조금 규정을 적용해가지고 그 예산목으로 꼭 내려보내고 해야 되는지 그것도 검토해볼 대상이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춘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래사업을 갖다가 추진하는데 방법이 까다롭고 어려워서 사업을 반납을 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본래 취지하고는 동떨어진 사항이죠. ○행정국장 박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을리더도 발굴하고 교육도 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수록 같이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도 시스템이 그러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답변 그렇게 하면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고, 적극적으로 그것도 건의하고 방법도 바꿀 수 있잖아요? 그걸 구에서 해줘야지 누가 해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저희가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마지막으로 총무과장한테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여러 가지 직종이 있는데 특히 운전직의 경우에는 다른 직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승진관계라든가 이런 게 좀 더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부 우리 직원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언뜻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직급별로 정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6급이 최고더라고요. 6급이 3명이죠, 3명. 그렇죠? ○총무과장 강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앞에서 계속 정체가 되면 여기는 요원한 것 아니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고 있지 않아요? ○총무과장 강용인 현재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저희 직렬별로 승진 소요연수를 보면 평균적으로 행정직이 약 10년, 그 다음에……. ○김용범 위원 직급별로 한 직급 올라가는데? ○총무과장 강용인 예,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세무직이 한 8년, 그 다음에 사회직이 역시 한 8년 11개월, 운전직은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만 한 4년 11개월 정도로 그렇게 많이 늦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운전직이 상위직급인 5급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죠. 그러면 5급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6급 그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직급 정원수를 더 늘려줘야죠. ○총무과장 강용인 물론 제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만 그런 직렬별로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소요연수는 저희들이 인원 배치를 할 때 결원이 생기면, 또 정원이 늘어나는 경우에 직급별 비율에 따라서 안배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7급에서요 7년에서 10년짜리가 6명이나 있어요. 지난번에 내준 자료에 의하면 7급이 7년에서 10년 된 사람이 여섯 분이 계시고 5년에서 7년이 다섯 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좀 안 맞잖아요? 아무튼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총무과장 강용인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직원들 사기앙양이 굉장히 중요하고 본 위원이 늘 얘기하지만 소외직군, 소수직군 이것도 좀 챙겨주는 게 사기하고 관련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총무과장 강용인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보면 지금 계획이 별관 C동 계획이 있죠?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계획에 보면 사무실 외에 공용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및 공용시설 이렇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강용인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공용시설이 어떤 건가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 공간을 다목적회의실 그런 용도로 쓰려고 합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금 밖에 나가 있는 과가 사무실을 짓고 들어오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용인 별관으로요? ○정선희 위원 예. ○총무과장 강용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관청사 준공계획이 2018년 3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진 바가 없고요,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공사 추이를 봐가면서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요 국별 리더십교육을 9월달, 10월달에 6급 이하 전 직원들이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갔다와서 그 후에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나 직원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설문조사한 내용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각 국별로, 각 국이 한꺼번에 간 건 아니었고요. ○정선희 위원 국별로 나눠서 갔죠? ○총무과장 강용인 예, 그렇게 해서 각 국에 1개팀씩 설문을 간략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족도가 지금까지 해왔던 외부로 나가는 교육 중에 가장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정선희 위원 저희 동료 위원이 전년도에도 직원들 교육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많이 개선해서 하는 건데, 총무과에서는 계속적으로 직원들 복리후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신경을 써서 더욱 더 나은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강용인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요 자치행정과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3개월밖에 안 돼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우리 동에 나가보니까 신규 직원들이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동 자체 내에서도 동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교육을 많이 시키고 회의도 많이 하고 한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주관하는 과이기 때문에 동에 수시로 찾동 새로 된 팀들에 대한 어려운 점이라든가 또 개선해야 될 점들 이런 걸 많이 수집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도 이 찾동의 팀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영등포구가 더욱 더 복지가 향상되고 또 개선이 되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많은 지적도 해주시고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자치행정과장님, 국장님 좀 더 신경 써서 업무를 추진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단오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단오제 예산이 얼마나 되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오한마당축제 예산은 시비가 2,000만원이고요 구비가 6,900만원 해서 8,900만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8,900만원의 예산을 무엇 중심으로 쓰는 건 잘 모르겠는데 동에 부담이 간단 말이에요. 주관하는 단체에서 음식이라든가 그 준비하는 데에 예산으로 내려오는 게 적기 때문에 동 단체들이 부담을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오축제라는 시기가 또 굉장히 더워요. 단적으로 봐서 올해 얘기만 하겠습니다. 날이 더워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동에서 이게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축소가 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선수도 발탁을 잘 못하는 거예요. 문화원에 우리가 예산을 주고 문화원에서 주최를 한다고 하지만 주최 과가 문화체육과인데 좀 다른 방식으로 하는 축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지금 영등포 문화단오한마당은 14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또 선수 사고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보험도 가입을 한 개선사항이 있는데, 주로 하는 행사가 단오제례, 전통민속놀이 등 무대설치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각 동에 배분되는 비용이 적다는 얘기를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기본적으로 많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항은 문화원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어떤 종류별로 규모별로 다양한 작은 것들을 좀 축소하고 동이라든가 다른 행사 규모를 좀 줄이더라고 큰 행사 위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전에는 동에서 단체에서 지역분들한테 찬조도 받고 그랬지만 앞으로는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그런 게 힘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개선이 확실히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문화원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하나하나 정하는 것도 지금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게임이라든가 경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전통문화·민속 같은 행사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행사들은 검토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예산을 확보한다는 문제가 우리 문화행사는 한도액으로 묶여있어서 규모가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구상 시인 축제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해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구상기념사업 예산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회가 1년에 한 번이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문학상이 한 번 있고요 구상백일장 개최가 한 번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는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대회로 한 번 해서 구상기념사업으로 되는데 저희 동료 위원들이 예산 다룰 때 항상 구상기념사업이 과연 유지되는 게 맞냐 안 맞냐 하는 게 우리 구민들 자체도 구상 시인이라는 것도 인식도 잘 못해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지금 구상 선생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은 잘 인식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문학을 하는 예술가들 쪽에서는 굉장히 추앙받는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더욱 저희 영등포에서 30여 년을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유지했던 부분도 다른 사업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영등포에서 이런 문학인이 활동한 부분을 추앙하고 또 후학들을 양성시키는 부분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좋은 말 했어요. 구상 시인이 우리 영등포구에서 30 몇 년 동안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정작 구민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민들이 알게 하려면 그야말로 지속적으로 무슨 교육을 만든다든가 동아리를 만든다든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달랑 무슨 대회 한 번 그러니까 구민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기념사업도 모른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단법인 구상시인사업회에다가 제안한 것이 그동안에 구상문학상에서 수상했던 작품 대상자들하고 구상한강백일장에서 수상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멘토·멘토링사업을 한 번 해보자고 제안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것은 구상기념사업을 영등포가 계속적으로 하는 한은 구민들한테 이 사업을 알릴 방법은 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런 사안이 있어야 우리가 기념사업이 제대로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도 이것으로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잘 꾸려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길고 길었던 무더운 날씨에 행정업무 수행하시느라 국·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도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착오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가 이게 가정으로 찾아가는데 찾아가서 조사를 하면 어쨌든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는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생긴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래서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가정을 방문하고 하는데 그 가정을 방문해서 이것저것 다 조사하고 물어보고 난 후에 그 분들이 기대를 할 것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무언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아무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식도 없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사정상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또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물론 큰 재산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재산이 조금 있어서 해당이 안 된다든가 해가지고 오히려 찾아가서 실망시키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별 문제없이 잘 돌아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보는 눈하고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세세히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 주로 어떻게 보고를 받으시는지? ○행정국장 박춘은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그동안에는 저희가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케어를 해온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찾동사업이 시작이 된 거고요, 실제로 어려운 분들을 법적 제도 속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그동안 저희가 지원을 다 해왔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찾동사업에서 발굴해서 후원자를 연결해서 지원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분야별로 도와주는 부분이 이 찾동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고 다 아시지만 지금 초기 3개월이고요 지금 저희 직원들이 어려운 점이 어르신들이 갑자기 저희가 방문하니까 왜 오느냐, 또 요즘에는 만나기도 어려워서 방문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인식이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될 걸로 생각하고요, 또 나눔가게나 후원자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저희 관내에서 해결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까지 저희가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찾동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런데 보면요 이게 계속 같이 겹치고 반복되고 그런 게 많아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노인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상담을 하고 있고 일지도 쓰고 그러는데 그게 보니까 일부 65세 이상 상담사는 그래도 교통비라고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65세 미만인 상담사들이 지금 현재 1회가 한 170명 정도 되는 데다가 또 2기 수료생을 한 150명 모집해서 교육시켜서 심화과정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파악을 하고 상담을 하고 말동무도 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행을 하고 있는데 그 상담사들을 완전히 봉사,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우리 구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로 하고 있는데 보면 상담사들이 관리하시는 독거어르신들도 한쪽 단체에서는 겹치지는 않지만 또 다른 단체에서 적십자라든지 도와주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 보면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그런 걸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겹치지 않게 그런 것을 어떻게 할 방향을 좀 잡으셨는지? ○행정국장 박춘은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는 재가노인통합센터라고 해서 65세 어르신들에 대한 케어를 권역별로 해서 5개 복지기관이 통합센터로 해서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요 동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복지관에서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전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지원해주면 동에다 저희가 명단 통보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희들 기관을 통하지 않고 하는 부분에서 가는 부분은 겹칠 수가 있지만 저희 기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가는 부분은 저희가 전산으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요 이중 지원은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걸러진다는 말씀이잖아요? ○행정국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렇지만 현장에서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다 걸러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더 깊이 자세히 살펴서 겹치지 않게. ○행정국장 박춘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마을공동체에 대한 것도 이름만 다르지 마을공동체지 마을계획단이다 뭐다 해갖고 이름만 다르지 하는 역할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행정에서 심도 있게 정말 다른 부분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서 해주기를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마숙란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말씀하십시오. ○마숙란 위원 지금 신축하려고 하는 동사무소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 신길4동이라든지 대림3동이라든지 거기 진행사항을 이야기해 주시고, 이번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한 동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신축하는데 참고를 하실런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신길4동하고 대림3동 저번 추경에 2,000만원씩 해서 연구용역 위탁을 줬습니다. 한 달 후에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양평2동이 2018년 상반기 6월달에나 완료되지 않겠냐 이렇게 시점을 잡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신길4동하고 대림3동을 어떤……. 위원님, 문제는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원 때문에. 그 공사를 완료하는 시점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양평2동도 사업이 제때 될까, 재원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봉착돼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물론 재정 문제가 가장 큰 문제지만 그래도 신길4동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영등포구민이라면 거의 다 알 정도로 그 정도로 노후가 됐고. 그런데 2018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그 이후에 시행을…….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렇죠. 내년에 어느 정도, 대림3동보다 신길4동이 좀 더 노후됐습니다. ○마숙란 위원 예,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해서 저희들 신길4동을, 순서대로 해야 된다 하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한 개 동은 실시설계비로 책정을 하고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면 2018년 끝나고 하는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하는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리고 연구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다음 달에 나오면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예, 별도로 해주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마숙란 위원 그리고 리모델링한 주민센터는…… 리모델링한 주민센터에 예산 들어간 것.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동별. ○마숙란 위원 동별로 그것도 좀 해주시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드리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리모델링에 들어간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참고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실 건지?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어떤 앞으로? 대림3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숙란 위원 물론 대림3동도 거기에 들어가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리모델링한 것을 앞으로 청사……. ○마숙란 위원 아니, 청사를 신축을 하려고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글쎄, 예. ○마숙란 위원 리모델링을 안 한 상태에서는 급하겠지만 그때 하실 때도 사실은 그게 좀 염려가 돼서 본 위원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한 걸로 알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게 저번에 저희가 시비를 지원받았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시비나 구비나 다 같은 우리 주민들한테 나오는 돈인데요, 순수하게 저희 구비는 한 4억 7,000 정도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17억 6,000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다만 3, 4년이라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공간을 제공해도 우선 돈은 좀 들어갔지만 이런 여러 좋은……. ○마숙란 위원 하여튼 먼저 그것 할 때 사실 이러고저러고 말이 많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어쨌든 자료로 좀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각 동주민센터 리모델링한 것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마숙란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또. 팀이 다른 동은 다 3개 팀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신길6동하고 여의동은……. ○마숙란 위원 아니, 문래동은 4팀인데 한 팀이 뭐가?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문래동이요? ○마숙란 위원 예, 팀.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현장민원실. ○마숙란 위원 현장민원실이 하나 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청소년수련관에 직원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현장민원실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마숙란 위원 그 동만 4팀이라서.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거기도 있고 여의동도 현재 현장민원실이 있고요. ○마숙란 위원 그래요? 여의동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마숙란 위원 무슨 사업을 하던 구민의 편에서 어떤 게 효과적 효율적인가를 좀 판단해서 잘 이끌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먼저 홍보전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팀요.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엄하죠. 그러면 어떤 개인 집으로 우편물을 발송할 때 개인정보가 기재된 것은 어떤 식으로 발송을 하나요?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 보호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요소들은 다 삭제를 하고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제 깜짝 놀랐는데요. 그냥 제 경우를 지금 말씀드려서 질의를 합니다. 어저께 집으로 강아지등록카드가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제 개인정보인 핸드폰 번호가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식으로 왔냐면 그냥 일반 우편물로 해서 우편함에 꽂아져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 봉투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찢어서 보는 순간 너무 놀랐어요. 어떻든 개인정보가 기재된 카드인데 이렇게, 전화로 개인정보 물어보면 절대 안 가르쳐주잖아요, 핸드폰 번호도.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게 어떻게 등기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일반 우편물도 그것도 본인한테 직접 수령, 물론 등기가 아니니까 직접 수령이 안 됐겠죠? 그냥 우편함에 턱 꽂아져있는지 그것은 잘못된 거죠.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주민들한테 발송된 우편물이든 저희들이 재차 한 번 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재차 한 번 과에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꼭 시정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알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9월 29일 서울시에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된 걸 알고 계시죠? 서울시에서 각 학교시설에 일반인 개방을 허용하는 조례안이 9월 29일날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온라인상에서 반대하는 청원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 내 성폭력 사건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고 또 시설물 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주민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시설 개방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영등포도 다른 조례안 없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지금 현재 저희들은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 학교들한테 전면 개방은 하지 않지만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조례가 통과됐다고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좀 해가지고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해야 될 사항인지는 검토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라든가 학교 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와 관련된 문제니까 조례안 통과 부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확인해 시고 그리고 대책 강구 부탁드리고. 그러면 일단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좀 의견을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장, 마숙란 위원과 사회 교대)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마숙란 박정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많이 경과가 돼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권 처리 과정에 48시간 긴급여권처리 26건은 무슨 내용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긴급여권은 외국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저희가 외교부에 심사를 받아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렇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예. ○박유규 위원 또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떤 순서에 어긋나는 그런 게 있었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 보통 여권 접수를 하면 평균 며칠 정도면 지금 여권이 나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4일 정도 걸립니다. ○박유규 위원 4일 정도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예.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에 다시 본 위원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통 한 동주민센터에 5명의 인원을 충원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 5명 중에 4명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 제도권 밖을 벗어난 사람들을 지금 찾아다니는 그런 업무를 지금 맡고 계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맞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리고 한 분이 찾아가는 간호사 돼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방문간호사. ○박유규 위원 궁금한 부분이 이 네 사람, 한 사람의 인원이 배정이 된 것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물론 기간이 짧습니다만 효과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어떤 인구 분포나 동별 기초수급자 또는 보호를 받아야 될, 예를 들어 신길동 쪽이 대림동 하고 좀 더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떤 가이드라인을 서울시에서 정해서 인력 분포를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여의동하고 신길7동은 팀 자체가 없습니다, 인력만 좀 세 사람씩 보강이 됐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국장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석 달 하면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들을 지금 많이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단지 하나 제가 아까 김용범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해서 저희는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소소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지만 큰 갈래로 봤을 때 서울시에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18개 동에서 영등포구가 가장 앞서지 않냐 이런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력 운영 면에서 불과 세 달인데요, 불친절하다 또 어르신들 유지들 와도 인사도 안 한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점검을 계속 하고 있고 저희 팀장이 매일 나갑니다,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장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저희들이 쫓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김길자 위원장과 사회 교대) ○박유규 위원 지금 본 위원의 중점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셔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박유규 위원 복지발굴팀을 네 사람 충원을 했다 그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4명, 3명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간호사가 1명인데 그러면 간호사의 인력은 지금 핵심은 그렇습니다. 한 명을 가지고 각 주민센터에 보편적으로 방문간호사가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되시냐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지금 우리 18명 중에서 이번에 3명이 또 중간에 그만뒀고 15명인데요. 위원님, 아무래도 인원이 많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겠죠. ○박유규 위원 현재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발굴팀은 이중삼중으로 겹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 한 동에 다섯 인원이 충원이 됐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보셔가지고 꼭 복지발굴팀에다만 네 사람을 하는 것 보다는 그 동 사정에 맞게 이렇게 그 있는 인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충원을 그쪽으로 인원을 근무위치를 옮겨서 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과장 말씀하셨듯이 주민 비례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동에 한 사람씩 있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건 아니고 지금 모두에 얘기한 대로 주민 비례랄지 아니면 일반 주택 밀집된 곳에 세입자가 사실 많습니다. 또 그 중에는 노약자 분이랄지 경제적으로 저소득층이 살 수 있는데 많이 사시는 분도 계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의료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사실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단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문간호사 문제를 어차피 다섯 사람을 동사무소에 배정한 것에 대해서 어떤 보완을 해서 차라리 꼭 충원될 수 있는 동 이런 동에는 인력배치를 조정을 하는 이런 방법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 이것은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그런 것을 아마 즉시 해야 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위원님, 그 부분은 동감이 갑니다. ○박유규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박유규 위원 한 가지만 더. 관광진흥기반 문화체육과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문화체육으로 인해서 관광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관광수입으로 저희 구에서 수입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박유규 위원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유규 위원 우리가 공적인 일을 행하니까 물론 수입을 창출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거기에 비례해서 관광에 대한 지출만 하고 수입이 없다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지금 저희가 관광진흥기반 구축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영등포 그랜드관광세일이라고 해서 봄꽃축제 때 하는 사업 중에 거기에 관계되는 쇼핑업체에서 부스를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을 좀 기업체에서 대고 저희가 홍보하는 부스를 만드는 그런 비예산사업은 있지만 앞으로 수입을 창출한다고 하면 저희보다는 민간인, 예술가들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업체, 호텔, 여행업들과 관계돼서 협약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유규 위원 하여튼 그런 미세한 부분은 잘 챙기시고 큰 틀에서, 예를 들면 타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떤 여러 가지 노후된 시설 이런 걸 잘 활용해가지고 구의 관광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너무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큰 틀만 말씀드렸으니까 어떤 타구의 그런 상황도 모니터링하셔서 관광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 이익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깊이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사랑 열린음악회에서요 우선 구민사랑콘서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총 예산이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구민사랑콘서트는 5,000만원입니다. ○강복희 위원 5,000만원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강복희 위원 지금 몇 회째 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구민사랑콘서트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두 번요. 그런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연차는 몇 년이 됐는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알아보시고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구의원이 되고 구민사랑콘서트를 장미축제 때 올해, 작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다고 느꼈어요. 지금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5,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지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회를 하고 있고요. ○강복희 위원 그러면 2회면 1회당 5,000만원이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아닙니다. ○강복희 위원 총 5,000만원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총 5,000만원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1회 할 때마다 2,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평균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무대제작이라든가 출연관계자들을 대행업체 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홍보부분은 그 2,500만원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그러니까 5,000만원이라는 게 전액 다 대행업체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홍보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이……. ○강복희 위원 그러면 홍보부분을 빼고 그 업체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평균 한 2,000만원에서 2,100만원 정도 됩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2,000만원을 대행업체에다 줘서 거기서 무대도 만들고 가수들 출연진들도 섭외를 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혹시 그 공연을 와서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봤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런데 보시기에 어떻게 그런 행사를 하는 게 저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셨나요, 그 돈에 비해서 흡족하다고 보셨습니까?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이것밖에 못하면, 차라리 이 정도의 공연이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아니면 하려고 하면 예산을 좀 더 넓혀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낫지 않나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저희가 구민사랑콘서트를 몇 회 운영을 하면서 도림동 장미축제 같은 경우에는 도림동 장미축제랑 구민사랑콘서트랑 합쳐진 부분이 행사를 좀 더 풍성하게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한 3년차 같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무대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장미축제를 가봤을 때는 주민 호응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출연자들이 다양합니다. ○강복희 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올해도 보고 작년에도 보셨으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없을 텐데요? 출연진이 다 똑같은 건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출연진이 일부 같은 분들도 계시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계속 교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거의 똑같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그런데 가수 출연진들 자체가 일부……. ○강복희 위원 처음에 찬조출연 형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에어로빅팀에 나오는 사람들도 옷도 거의 똑같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나와서 똑같은 에어로빅 한 걸로 기억하는데 제 기억이 틀렸는지는 몰라도 그 행사내용을 관심을 두고 보셨으면…….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저희 출연진들이 재능기부하는 출연자들도 있고요 또 본인의 인지도에 따라서 다양한 출연료를 요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맞춰가지고 그래도 그 중 나은 가수들 출연자들을 섭외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저는 지금 2,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도 저희 구에 전체적인 수준이나 구민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화수준이 높고 여러 가지 행사들 수준이 높아지다보니까 그 수준이 굉장히 업그레이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00만원을 가지고 무대를 꾸미고 가수들까지 섭외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 들으실지는 모르지만 수준이 우리 기대치에 굉장히 못미치는 행사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는 이것을 격년제로 해서 조금 더 질을 높이든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비용을 좀 높여서 좀 더 수준 있는 무대를 꾸밀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게 뭔가 저희 구의원들도 그렇고 구청 관계자들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하면 더 이상 개선할 필요도 없고 계속 똑같은 공연이 내년에도 또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바라보는 주민들 시선도 좀 의식을 해서 뭔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주민의 욕구조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서 격년제로 해서 질을 좀 높이든가 아니면 더 추가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다시 논의한다든가 해서 조금 격조 높은 문화행사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교육지원과입니다. 지금 저희 별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 목공, APP, 3D 프린팅, 그 다음에 아두이노(arduino)교실 여기 첫 번째 졸업식에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시설도 굉장히 훌륭하고 이화여대하고 조인을 해서 거기 교수님들 강사진으로 굉장히 훌륭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부형들 의사를 타진해보니까 그래도 관심 있는 학부형들은 이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좀 더 기회를 많이 늘려서 많은 아이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학교에다 직접 홍보는 하시는가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저희들이 지금 학교하고 전국 타 시·도에 이 융합교육센터를 설립했다고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서 좀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좋은데 실질적인 교육의 질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행정국장님한테 건의도 많이 드리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작은도서관에 실제로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만큼의 양질의 교육들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잘 되면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작은도서관이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서 실제 학교 공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데에 내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행을 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피하고 다른 것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서 문래동에 문화예술종합지원센터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10월 후반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최초에 우리가 시비하고 구비를 해서 20억을 출연해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추진경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비, 구비 합해서 20억을 가지고 문래동 2가에서 4가 인근 건물을 매입하고자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쪽이 환경정비구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신축이나 증축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매물을 조사했을 때 한 서너 군데를 봤었는데 처음 저희가 확인한 매물은 소유자가 거둬들인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건물은 매물이 공유재산심의까지 갔었는데 거기서 또 세입자가 매입하는 바람에 저희가 철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소유자가 과다한 매입비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20억을 가지고 바닥면적 한 50평 정도 되는 건물이 지어진다고 그러면 문래종합예술지원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매물을 거둬들이는 입장에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고기판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올 안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업이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올해 안에는 12월달까지 지속적으로 찾아보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매입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비를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까지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난번에 예산을 다룰 때도 심도 있게 예산을 써야 되겠다는 취지 때문에 서울시에서 15억이 나온 돈을 정말 유용하게 쓰자 해서 저희도 5억을 출연했던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고기판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정말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12월달에 예산을 다루게 되겠지만 어떤 예산 편성을 할 때도 기본적인 구상에 정말 현실성 있는 과정으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막대한 예산을 묶어놓고 못 쓴다고 하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부분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안이 나와가지고 움직이는 과정, 물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 고생하는 것 알아요. 아는데 현실적으로 문래동이 안고 있는 지리적 여건은 이 예산을 쓸 수 없는 과정이죠.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지금 그 규모에 맞는 매물이 아주 정체돼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나올 수 있다는 희망 하에 찾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3가에 예술인들이 몰려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범위를 넓혀서 2가, 4가까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다시 잘 찾아보시고 또 우려스러운 부분 중 한 가지는 문래창작촌이 대학로라든가 홍대, 이대 등 다 외곽지역에 있던 분들이 영등포로 찾아와서 하나의 집성촌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에 늘고 있는 게 지금 뭐라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저희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음식점도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예술가들도 입주를 하고 있지만. ○고기판 위원 늘어나고 있는 게 음식점, 커피전문점 이게 신고사항이에요, 아니면 자유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음식점은 위생과에 신고를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고기판 위원 그렇다보니까 처음에 우리 취지는 문래2가, 3가 이 일대를 문래창작촌으로 조성하면서 정말 순수한 예술인들이 많이 와서 영등포의 예술의 질적인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유치원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을 접하는 기회를 좀 더 폭넓게 해주자는 취지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식당이나 커피전문점만 있다 보니까 주변에 다른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잦아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김영란법, 김영란법 해가지고 어렵다고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다보니까 결국 이 취지가 업소를 늘리는 어떤 방안이 돼버린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사실 문래예술창작촌이라는 것은 저희가 구에서 어떤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예술가들이 왔었던 부분이고 사실…….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서울시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왜 거기다가 20억을 투자해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저희가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를 이곳으로 예술가들이 유입이 되니까……. ○고기판 위원 아니, 그런 과정이라고 그러면 당산동에 하든 양평동에 하든 어느 지역을 선정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굳이 앞에 문래동이라는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예술종합지원센터라는 용어를 썼던 것은 문래예술창작촌의 의미를 더 강구하는 의미에서 했던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 부분을 정말 지역주민들이, 저나 강복희 위원도 지금 많이 문의를 받고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야만 상권에 대한 부분들도 정말 잘 진행이 되겠느냐 우려를 합니다. 그 부분을 고려를 해주시고요, 총무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보면 각 지역 주민센터에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죠?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자판기 운영주체가 어딘지, 또 위탁을 준 건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는 건지. 물론 자치행정과도 있는데 다른 부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총무과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전체적으로 한 번 해주시고,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영등포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의 자판기 운영 실태에 대해서 위탁인지 직영인지, 또 직영이면 그 운영에 대해서 수익금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그 부분을 총무과에서 전체 집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용인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교육지원과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영등포에 초·중·고 해서 43개교가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급식실 현황을 한 번 보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제가 현장에 나가보지는 않았는데 자료는 좀……. ○고기판 위원 초등학교 23개 중에서 급식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11개 학교가 있고 급식실이 없는 학교가 11개고 급식실과 교실을 병행해서 운영하는 학교가 1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딱 절반의 학교가 급식실이 없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실 시설이 9개가 다 완비가 됐어요. 또 중학교는 11개 학교 중에서 4개 학교만 없는데 비해서 초등학교는 아직까지도 절반 이하가 급식실이 구비가 되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상당한 이동과정이라든가 안전을 도모해야 되겠다 이런 과정을 말씀드리고, 그러다보니까 학교에서는 학부모를 이용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순번을 정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물론 요즘에는 맞벌이가 많잖아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당번이 돼서 봉사활동을 할 때는 편한 마음인데 내가 당번이 됐어도 직장 때문에 못 가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상당한 상처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 급식실 시설이 아직까지도 안 된 학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 시설이 운영이 돼서 아이들과 학부모, 학교 측에서 안전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덧붙여서 또 한 가지는 학교의 장애인 시설인데요 물론 새로운 학교에 시설을 할 때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이라든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학교는 아이들이 부상을 당하든 장애를 당했을 때 학부모들이 1층부터 4층, 5층까지 애들을 업고 학교를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3개 학교 중에서 장애인시설이 안 돼 있는 학교가 일곱 군데나 돼요. 또 중학교는 11군데 중에서 5개 학교가 장애인시설이 없고요, 또 이상하리만큼 고등학교는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운영시스템 자체가 급식실도 그렇고 장애인시설도 그렇고 초등학교 쪽이 현격하게 시설이 구비가 안 돼가지고 어려운 현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실과 장애인시설을 교육지원과하고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