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12년 9월 11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재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재정국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재정국 소관]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재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정진입니다. 평소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형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정국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과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직함과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올 여름 폭염과 폭우, 또 태풍 때문에 우리 재정국 직원들 불철주야로 고생 많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효율적 예산편성 운영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우리 구 내년도 역점사업이 뭡니까? 재정국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내년도 우리 구의 역점사업이 어떤 거예요? ○재정국장 김정진 지금 저희들이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먼저 우리 구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사업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할 사업들 순위를 했었는데요. 우선 최우선사업으로는 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김용범 위원 체육센터? ○재정국장 김정진 예. ○김용범 위원 그건 계속사업이죠? ○재정국장 김정진 지금 이제……. ○김용범 위원 다른 시책사업은 없어요? ○재정국장 김정진 대형 투자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연도별로 지금 중장기 우리 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요? ○재정국장 김정진 내년 것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중장기계획은 세워져 있죠. 그것에 의해서 연도별로 한 해가 끝나면 다음연도는 어떤 사업이 그 구의 역점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도 역점사업이 뭐냐고요? ○재정국장 김정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그 중기재정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김용범 위원 그 내용이 뭐냐고 묻는 건데 모르시면 그냥 지나가고. 본 위원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거꾸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나면, 전년도 예산을 답습하거나 베끼지 마시고 정말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보통 예산편성을 보면 어떤 획일적인 룰, 몇 퍼센트 삭감 기준을 딱 해 가지고 무 자르듯이 탁탁 잘라내 가지고 정말 내년도 역점을 두고 해야 될 사업 같은 것은 그 틀에 갇혀가지고 잘려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대충 예산 편성하는 것 보면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예산편성의 기초에 제로베이스, 제로베이스 하지요.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대로 아까 국장님 보고드린 대로 내년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보고드린 대로 역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획일적인 룰과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힘있는 부서에서는 예산 좀 더 많이 가져가고 정말로 꼭 중요한 사업을 해야 될 힘없는 부서에서는 또 잘려서 못 하면서 어디 가서 항변도 못 하고 이러한 사례가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걸 다시 당부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전산정보과장한테 질의할게요. 우리 구에서 구민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이 어느 정도 돼요? 간단히 얘기하면 앱(App)이 몇 개나 됩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지금 제가 알기에 한 2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20개씩이나 돼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김용범 위원 그 개발하는 데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가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우리 전산계약직이 있어가지고요, 자체 개발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자체 개발?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 앱마다 쉽게 말하면 다운회수라든가 이용회수 같은 거 데이터 나온 것 있나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 그런 것 없으면 어떡해요? 자체적으로 개발한 앱이라도 어떤 것은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요. 앱 개발하는 게 솔직히 얘기하면 간단한 것은 아니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사소한 것은 전산계약직이 대부분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사소한 게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걸 묻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앱 개발하는 게 무엇이고 또 그 이용 빈도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런 앱을 애써서 개발해가지고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용회수가 적어가지고 사장되는 소위 뒤집어 말하면 예산이 낭비될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실태가 어느 정도인가. 지금 데이터는 안 갖고 계신가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무튼요 이 앱 개발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20가지 정도 된다니까 자체적으로 이용 빈도수 같은 거라든가 이런 비용을 계산해서 정말 이용 빈도수가 낮은 것은 없애야죠. 괜히 예산만 낭비할 필요 없고 정말로 구민이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에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매년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합니다. 하면서 필요 없는 것은 없애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지금 정확하게 20개인데 그 활용도 같은 것을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 구체적인 것은요,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분석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일자리추진단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진짜 국가적인 큰 이슈(issue)가 되고 심지어는 대통령선거까지, 더 글로벌(global)로 나가면 미국 대선에서까지도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최대의 복지다라고 표현까지 하고 있는 만큼 중요해요. 그런 업무를 우리 자치구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을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걸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니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실적입니다, 실적. 실질적인 추진실적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어느 분야에서 실적이 가장 좋았는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일자리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실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국비나 시․구비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숫자가 많아도 큰 효과는 사실은 좀 적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의도 IFC 지하에 있는 유니클로라고 대기업이 있습니다. 판매직원, 20대 초반 젊은 직원을 구했는데 23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대기업에 취업시키기 어려운 23명을 취업시킨 게 있고요. ○김용범 위원 청년일자리예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청년일자리입니다. ○김용범 위원 일본 유니클로 이번에 오픈된 것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그렇습니다. 쇼핑몰……. ○김용범 위원 거기에 23명인데 그 23명이 우리 영등포 거주자입니까?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최고 큰 실적이에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아닙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저희들이……. ○김용범 위원 아니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는 핵심적인 것만 딱딱 답변하세요. 그래야 시간이, 또 다른 위원님 기다리시니까.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김용범 위원 어느 분야에서 실적이 가장 많이 올려졌고…….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숫자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취약계층 중에서 노숙자들 같은 경우를 직접 동행면접을 시킨다든지 해서 열일곱 분을 시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관협력사업으로 해서 우리 관내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김용범 위원 잘 모르고 계시네요. 정확한 데이터를 모르고 계시는 것 같네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숫자를 말씀드릴까요? ○김용범 위원 어느 분야에서 제일 많이 했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것을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우선 우리 일자리추진단을 만들어가지고 추진단 계약직이라든지 전 직원이 매달려가지고 2,300명 정도의 구직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떤 분야냐고요? 담담 팀장이 누구예요? 어느 분야에서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일자리사업 추진하는 게 분야가 몇 개예요? ○일자리정책팀장 정언택 저희가 총 한 6개 정도. ○김용범 위원 6개 사업이에요? ○일자리정책팀장 정언택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취업정보센터에서 일자리지원센터로 변경해가지고 전년도에는 한 874건의 취업건수를 했는데 올해는 2,300개 정도. ○김용범 위원 많이 늘었네요. ○일자리정책팀장 정언택 한 2배 넘게 올린 게 가장 큰 실적이고요. 특수사업은 노숙인이라든가 구인구직의 만남을 대상별, 세대별로 해서…….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갔던 게 어떤 거예요? ○일자리정책팀장 정언택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갔던 것은 구인구직발굴단을 운영해가지고 대형시설물이라든가 신규시설물에 나가가지고 직접 활동해서 취업건수를 많이 올렸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잘 되는 분야에서 실적을 많이 올릴 때 그 길로 가야 되잖아요. 어떤 분야냐고 그래서 질의한 건데, 민․관협력 일자리 창출사업도 금년도 했지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김용범 위원 그때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했었어요. 맞죠? 현장을 방문해서 봤는데 정말 의미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일자리추진단장 과장님 안 나왔었데요, 본 위원이 거기 가서 현장에서 일자리 같이 봤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취지는 좋고 그런 분들도 아마 쉽게 오히려 다른 데 이용하는 것보다 이러한 자리를 제공해서 취업하고 자기가 구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아쉬운 것은 그 행사를 하는데 규모에 비해서 우리 직원들 인력이 너무 많이 가있더라 이거예요. 조금 더 다른 분야를 같이 묶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민․관 협력 일자리창출사업 할 때 현장에서 보고 느낀 거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 ○김용범 위원 과장님 모르시고, 또? ○일자리정책팀장 정언택 아, 예. 현장에 나왔던 직원이 저희 정규직원들이 아니라 상담사 2명하고 공공근로하고 저하고 이렇게 나갔던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하는 데에는 이상이 없었고, 저희 과장님은 잠깐 앞에, 오셨다가 행사장에 있으셨다가 나가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그랬어요? ○일자리정책팀장 정언택 예.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 인력이 과잉은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팀장 정언택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어차피 이렇게 하는 거라면 상당히 취지도 좋은데 다른 직종까지 다른 것하고 합쳐서 좀 볼륨 있게 했더라면 우리 직원들도 같은 일을 하면서 수월하지 않겠냐, 효율적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다음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청년실업, 청년실업 정말 계속 외치고 꼭 중요한, 일자리 창출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청년실업의 개념부터 알고 있는지 물어볼게요. 우리 일자리창출단장님, 청년실업 개념을 알고 계세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우리가 연령으로 보면 29세까지를 청년이라고 그러는데……. ○김용범 위원 몇 세부터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20세부터 29세까지요. ○김용범 위원 20세?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그것을 또 두 가지 개념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39세로 좀 확장해서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청년실업이 어려운 게 청년들이 대개 가고자 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 범위가 대개 대기업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외국계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정해놓고 대기업에 인터넷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청년실업을 우리 구 단위에서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김용범 위원 청년실업은 29세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나라는 29세가 맞아요. 15세부터 29세입니다, 정확한 개념은.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15세부터 29세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유엔이나 OECD에서는 15에서 24세를 청년실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대상을 알아야 거기에 맞는 시책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상당수 청년 계층이 알바 등 비정규직에 사실 일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현안문제인데 우리 구에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은 스마트폰 전문가 양성이라고 했나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김용범 위원 그것 외에는 지금 시책사업으로 없는데 이외에는 다른 것 없어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지금 일부 구에서 청년인턴십……. ○김용범 위원 아니, 우리 구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우리 구는 예산을 편성해서 따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스마트폰 전문가 양성과정에 대해서 이게 어떤 과정이라는 걸 우리 단장님 잘 알고 계신가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앱이라든지 어플 같은 것을 개발하는……. ○김용범 위원 맞아요. 스마트폰 앱 개발하는 과정인데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단시일 내 해가지고 어디 취업시키고 그럴 분야가 아니라고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청년실업 일자리 창출시책이라고 지금 이것 한 가지 추진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청년실업 일자리 창출을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다른 것 있냐고 묻는 건데, 조금 전에 아까 유니클로 얘기를 했죠?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김용범 위원 그러한 쪽에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스마트폰 전문가 양성과정을 해가지고 예산 지원했다고 해서 청년실업 일자리 창출 우리 시책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은 효과가 정말로 어려워요. 또 우리 행정직 직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아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그나마 우리 영등포는 여의도와 문래동, 양평동 이쪽에 기업체도 많고 또 요즘 벤처타운도 많이 생기고 지식산업센터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 창출하는 조건이 마음만 먹으면 상당히 좋다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있는 기업체들과 협력해서 우선 청년인턴제를 실시를 해야 돼요, 청년인턴제.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청년인턴제를 실시하는데 인턴제를 실시하면서 그걸로 끝나서는 효과가 없어요. 보통 인턴제가 6개월 정도 걸리는데 6개월 동안 예산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중요한 게 뭐예요? 정규사원으로 채용해서 일자리 창출해주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해 줘서 정말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구와 동 간에 일자리 연계하는 센터가 있어요, 없죠?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지금 게시판을 같이 활용해서 우리가 매번……. ○김용범 위원 그것 말고요, 창구라든가 이런 건 없죠?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창구에도 1명을 배치하도록. ○김용범 위원 그것은 형식적이니까. 그래서 구와 동 간에 일자리센터를 연결해가지고 개설해가지고 구청장과 관할 동장이 속된 말로 열심히 뛰어가지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상당한 결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 생각이지만 그런 것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도 매년 청년을 고용하게 되어 있죠? 몇 %씩 고용하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3%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맞습니다. 3%인데 그러면 우리는 실적이 어느 정도 있어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우리 구 자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범 위원 예. 공공기관이 솔선수범 안 한다고 언론에서도 이것 가지고 얘기해요. 우리 구도 예외는 아니죠. 그렇죠?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그런데 우리 구 정규직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김용범 위원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청년을 고용할 수 있는 룰이 왜 있겠어요? 필요하니까 국가에서도 이 룰을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맞아요, 3%예요. 3%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일자리추진단장님 입장에서 이것을 잘 챙겨보세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부터라도 솔선수범해서 정말로 청년일자리 창출하는데 말로 아닌,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1차적으로는 국장님이 하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없는 사항은 배석하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하시는 걸로 다시 한 번 명심해 주시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입니다. 작년에 조례 제정이 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면 2013년부터 집행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2103년 예산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단순히 사업제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라든가 일반 모든 분들한테 참여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분과위원회라든가 총회를 개최해서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그 부분을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화영 위원 그런데 보면 모든 일정이 8월부터 10월까지 짧은 시간동안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버리거든요. 과장님, 이것 위원들이 시 재정 운용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이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어차피 지금 저희가 11월 21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9월, 10월달에 분과위원회나 총회를 개최할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한테 8월달 정도에 각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시행해가지고 각 사업에 의견을 받도록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분과위원회나 예산위원회도 단지 하루 개최되니 그냥 뚝딱하고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원들이 제대로 보고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에 소홀함이 없기를 바라고요. 또 예산안 편성 중이라고 해서 보통 보면 좀 숨기는 관습이 있는 것 같은데 숨기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서울시를 보니까 이번에 500억을 책정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아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구도 돈을 미리 책정해 놓았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시는 위원님 말씀대로 500억을 주민참여예산제를 했는데요, 저희는 그런 부분은 예산상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각종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분과위원회라든가 총회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액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김화영 위원 처음 시행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미리 돈을 책정해둬야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올해를 기준으로 앞으로 죽 적용이 될 테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액을 책정해 주시고요. 노파심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본 의원 또한 100%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없고요. 저희가 주민참여위원들한테 1차 외부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가 무엇이라는 부분이라든가 주민참여제를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1차 교육시킨 바는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본 위원도 이것을 우리 고유의 예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기능을 보완하고 오히려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강화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공부를 더 하겠다는 이런 생각인데요. 언론을 찾아보고 놀란 것이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주로 선정된 사업들이 노인과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업과 북악산 산책로 조명등 교체처럼 불특정 다수가 혜택을 받는 사업들이라고 합니다. 지역이기주의가 발호할 것이라는 예상을 시원하게 깨고 오히려 사각지대 약자를 보호하고 모두가 혜택을 입는 공공사업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구도 주민참여예산제가 마냥 생색내는 사업으로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의미 있는 민주주의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업이 많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건설적인 부분은 제하고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업을 많이 책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아마 내년부터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가지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것이고요.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도 그런 부분을 많이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 4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2006년 2월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07년 1월 1일부터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도 대부료나 사용료 수입에 대해 10%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고병하 예,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작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을 보면 지자체들이 늦장 대응하는 바람에 부가세는 부가세대로 내고 가산세까지도 물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구는 때맞춰 신고납부를 했나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고병하 예, 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요. 늦게 내면 가산세도 무는데 혹시 가산세는 물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고병하 가산세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몰라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가산세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거 현황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재무과장 고병하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넋 놓고 있다가 부랴부랴 납부하느라고 혈세를 낭비했다 그런 얘기인데 이건 정말 반성하셔야 합니다. 가산세는 그게 얼마 정도 되나요? 아직 파악 못하고 있죠? ○재무과장 고병하 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예산 절감한다고 냉방도 줄여가며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큰돈을 쉽게 놓친다면 아깝지 않습니까? 물론 행안부의 안이한 대처도 잘못이 있었지만 앞으로 더욱 신경 쓰고 노력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고병하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제 부가세가 10% 부가되니까 예전보다 그만큼 세입이 줄어드는 것인데요. 그렇죠? ○재무과장 고병하 예. ○김화영 위원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부가세 비율이 바뀌고 나서 10% 부가세 보전해서 대부료나 사용료를 그에 맞춰서 인상한다는데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고병하 저희 구도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김화영 위원 그래요. 상황이 바뀌었으면 다시 적정가격을 정해서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0% 전부를 올리기 힘들면 일부라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적절한 결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 때 이런 것을 바로 우리가 우리 구민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재무과장 고병하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9페이지 마을공동체 도시농업 관련입니다. 요즘 들어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어디라도 텃밭 분양한다고 하면 신청자가 몰린다고 하는데, 잘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우리 영등포구는 아주 모범적으로 지난 3월부터 ‘꿈이 닿은 농장’이라고 강서구 오쇠동에 꽤나 크게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맞습니다. ○김화영 위원 상당히 호응도 좋고 운영도 잘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사실은 우리가 도시농업을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쇠동에서 한 군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문래동 공공용지에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원재활용센터 옆에 공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관내에 산이라든지 경작지가 없어가지고 오쇠동까지 가게 되었고요. 우리 관내 공공용지에는 현재 4개 동에다가 자치단체를 통해서 경작을 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수확물을 나눠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비슷한 식으로 하고 있고요. 오쇠동은 희망하는 개인들한테도 전부다 분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옥상텃밭을 만들어가지고 옥상에도 몇 개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우리 영등포구는 산도 없고 농지나 토지가 부족해서 텃밭이나 농장사업을 벌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맞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나 주민들 욕구가 적지 않기 때문에 여기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들을 보면 모두 문래동, 양평동, 대림동 쪽에만 몰려있는데요. 다른 지역도 도시농업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하고요. 사실 본 위원이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우리 학생들을 위한 영농체험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없나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것도 지금 공공용지에 남는 땅이 있어가지고 그 땅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해서 체험장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김화영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봤어요. 봤는데 많은 학교에서 참여하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좀 봤는데 최근에 왕따와 학교폭력이 크게 문제되었는데 본 위원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때도 질의했습니다만 인성교육에 대해서 일선학교가 좀 무관심하지 않나 하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엄마들 등쌀에 체육시간도 줄이는 형편이지만 이렇게 우리 교육이 나아가서는 정말 곤란하다는 생각 때문에 본 위원이 듣기로 인성교육프로그램 중에 가장 효과가 높은 것이 바로 봉사활동과 텃밭 가꾸기라고 합니다. 다른 인성교육프로그램은 돈도 많이 들고 지속성도 떨어진다면 이 텃밭 가꾸기는 돈도 적게 들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강서구 농장에는 남는 공동경작지는 혹시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거기도 평수가 꽤 큰 데도요. 원래 지원자가 많아 가지고 현재는 꽉 차 있는 상태인데 내년도에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런 것을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영농체험장으로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모두 고민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와 사업을 함께 고민할 수 있어서 이 업무보고 시간이 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앞으로 교육경비보조금도 텃밭 조성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학생들의 영농체험장프로그램도 우리 교육지원과와 교육지원청이 서로 협조해서 좋은 사업으로 탄생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다음은 전산정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5페이지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구비가 4억이 넘고 국비는 3,0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요. 유지보수와 관련된 것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행정공간정보체계 위탁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지금 사업개요 셋째 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화영 위원 행정공간정보체계 위탁 계약. 전산정보과 5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체계는 위생, 내부행정, 보건, 축산, 민방위 분야에 대해서 서울시 공간정보 통합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화영 위원 본 위원도 찾아서 봤어요. 행안부에서 하는 생활공감지도라고 있던데 그거하고 관계된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김화영 위원 행안부에서 하는 생활공감지도.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요. 보니까 행정서비스를 해주는 기관 위치를 알려주던데 그것 본 위원이 볼 때는 실효성이 없어요. 거기 하루에 몇 명이나 조회하는지 혹시 알고나 계신가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담당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요, 팀장이 알면.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정보운영팀장 배현숙 정보운영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행안부의 생활지도서비스 그거랑 이거랑은 약간 다르고요. 이 행정공간 정보체계라는 것은 지금 현재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제공되고 있는 텍스트 베이스의 자료를 공간지도상에서 표현할 수 있게끔 변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와 맞춰 가지고 여기에도 국비지원이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김화영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다? ○정보운영팀장 배현숙 아니오.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김화영 위원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일을 우리 구에서도……. ○정보운영팀장 배현숙 예, 전 기관에서 공히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일정에 맞춰가지고 참가하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전국단위로 같이 하는 겁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요, 전국단위로 하는데. 그래서 이걸 본 위원이 깊이 좀 파 들어가 봤어요. 한 번 알 수 있으면 알아보고 알려주세요. 공지사항이나 게시판 들어가 봐도 조회 수가 얼마 안 됩니다. 요즘에 그냥 자기가 사는 지역기관에 직접 열람해서 알아보지 누가 거기에 접속을 잘 안 하더라고요. 접속하는 사람 숫자가 아주 미미해요. ○정보운영팀장 배현숙 그런데 이건 일반민원에 대비해서 이런 시스템에 있는 건데요. 민원인들이 직접 활용을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내부 사용자들이 이걸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민서비스분야랑 실제로 내부행정을 위한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분야는 내부행정을 위해서 그리고 민원인한테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지도기반에서 모든 게 변환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화영 위원 아무튼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하는 일인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주민안전도우미라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아이들이 등교할 때 엄마한테 위지청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준다는 것인데 이것은 나름대로 효과가 기대가 되더라고요. 서울지역은 아직 서비스가 안 되던데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이런 부분은? ○정보운영팀장 배현숙 그건 독자적으로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CCTV 기반으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 해가지고 그건 일괄적으로 모든 기관에서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저희도 그런 것을 계속 시민들한테 좀더 공감이 가고 유효한 것을 계속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요? ○정보운영팀장 배현숙 예. ○김화영 위원 왜냐면, 요즘에 묻지 마 살인사건하고 성폭력 사건들 때문에 아주 민심이 흉흉합니다. 안전도우미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상당히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도 이것을 생활공간지도서비스 안에 감춰둘 것이 아니라 따로 독립시켜서 우리 구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정보운영팀장 배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시티관리팀에서 그 부분을 하고 있고 일부는 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김화영 위원 이 사업이 좋을 거 같아서 제가 제안하는 건데 이게 미래사업이고 계속 해 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안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뭘 잘못해서 질책하고 잘 했고 못 했고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여기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주민안전도우미서비스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이 기본인 거 같은데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위험구역에서는 카메라 옆에 있는 플래시로 라이트도 켜고 촬영모드도 실행이 되어서 부모들이 실시간으로 화면도 볼 수 있는 서비스까지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동초등학교에 시범으로 어린이안전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걸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하고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김화영 위원 그래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3,000명 대상으로 3학년까지……. ○김화영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구만 그렇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대동초등학교 외에, 다른 구도 일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동초등학교를 2010년도에 우리 관제센터를 만들면서 시범으로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기 아이가 어디 있는지 그 위치 파악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게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주 전문적인 거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행안부가 여기까지는 생각지 않은 거 같아요. 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시라든가 혹시 안내를 받은 적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안내받은 적은 없고요.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관제센터를 구축할 때 협상을 할 때 그걸 시범으로 해 달라 해서 비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예, 행안부에서도 서비스 업그레이드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 같은데 이참에 좀더 우리가 시범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빨리 시행을 해서 이왕이면 앞서가는 그런 우리 영등포구가 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안하는 겁니다.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 5페이지 지방세 체납징수 관련한 질의입니다. 항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세무과인데요. 특히, 체납징수 관련해서 전국에서 최고인 거 같습니다. 영등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세무과 징수인력이 혹시 더 많은 편입니까? ○세무과장 김일하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까지는 저희 직원이 정원이 33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출산휴가나 휴직자가 5명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강이 돼가지고 다소 인력 면에서는 어느 정도 문제점은 해결이 됐습니다. ○김화영 위원 특히 작년에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대대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올해도 계속 될 예정입니까? ○세무과장 김일하 예, 지속적으로 계속 할 예정입니다. ○김화영 위원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랑 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김일하 저희가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김화영 위원 자랑하시라니까요. (일동 웃음) ○세무과장 김일하 예,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저희 세금납부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은행창구는 기본적이고 현금인출기에 계좌이체, 신용카드 이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무인공과금기라든가 또 자동이체도 최근에 납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지로도 하고 있고요. ○김화영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오지는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일하 현재는 지금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김화영 위원 사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체납징수도 그만큼 어려워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성과를 잘 내고 계시는, 시행하고 있는 강력한 징수조치 중에서 영등포가 가장 효과 높은 조치가 있다면 어떤 것을 보십니까? ○세무과장 김일하 저희가 지난연도 체납정리를 금년도에 서울시 우수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연도 체납정리하고 시세외수입 이 부분에서 저희가 우수구로 받아가지고 인센티브 3,000만원 정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타구보다 어느 정도 저희가 업무를 열심히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사실 다른 지자체 의원이나 공무원들 만나면 우리 영등포구 세무과 자랑 좀 하려고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앞으로도 힘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일하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마지막으로 일자리추진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청년인턴제 조례가 제정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라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조례의 골자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인턴제로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계기로 그 동안 인턴제시행을 안 하던 중소기업들이 인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금 우리 김용범 동료 위원께서 청년인턴제에 대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이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그것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인턴제를 활용하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직접 현장을 겪어보고 한 번 더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좋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검증해서 인력을 고용할 수 있고, 금방 그만둘 수 있는 인력은 인턴제를 통해서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관내 중소기업들에게 홍보 좀 부탁드리고, 또 취업정보센터와 직업훈련기관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공간정보체계 위탁계약이라는 게 내부자 행정기관 간의 연계가 더 비중 있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행정정보 공간정보는 위생․내부행정․보건 같은 것의 위치정보를 연결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형 아니, 행정기관 간의 행정정보공간을 연계하고 확충하는 문제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같이 연계해서 쓰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형 답변을 정확히 간단명료하게 해 주셔야, 위원님들 질의에 정확히 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어제는 행정국 집행부하고 대면을 하고, 오늘 두 번째로 재정국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하고 대면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5대 전․후반기, 6대 전반기 사회건설위원회에서만 있다가 행정위원회 재정국은 오늘 처음으로 업무를 대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반갑고 앞으로 남는 기간 동안 상부상조해서 잘 해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지금 성과관리를 통한 체계적 사업관리 했는데 우리가 금년 3월 21일날 성과관리계획 관련 책자가 나왔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주요사업 선정된 게 몇 개였습니까? 129개.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저희가 주요사업은 129개 사업입니다. ○신흥식 위원 본 위원도 책자를 며칠 전에 받아봤어요. 우리 영등포구가 이 129개 사업을 선정한 것은 아주 잘 된 일이고 또 이 129개 사업만 중점적으로 하면 많은 성과를 나타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평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연 분기마다 평가를 하게끔 되어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 자체별로……. ○신흥식 위원 지금 몇 번이나 평가를?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저희가 자체별로 2번 평가를 했고요, 9월달 정도 되면 3분기 것을 자체 평가한 다음에 저희가 11월달 정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다 총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업무평가위원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기획예산과에서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보고서에 보면 9월중 3/4분기 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번도 시행이 안 됐나요, 앞으로 할 건가요? 이 업무평가위원회.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좀 전에 보고드린 때로 3분기까지는 자체평가를 한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 4분기 때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과관리를 위한 체계적 사업관리는 정말 아주 중요한 척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만큼 잘 평가를 하고 시행했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이 결과를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척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기왕 이렇게 책자까지 만들어놓았으니까 체계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영에 있어서 아까 김용범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기본은 그렇게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5개년 계획을 해서 연동하게 세워가지고 매년 이것을 발전하고 보완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그것을 11월달에 의회 보고를 하고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과거에는 의회에 다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좀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 또 상임위가 달라서 그랬는지 별로 이것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위원회에 와서 이것을 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따가 세무과 얘기할 적에 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매년 보완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당히 예상치지만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제1회 추경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추경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추경 했는데 지금 우리가 국․시비 보조금, 상금 이런 것들을 2011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초과 발생분을 예상해서 금년에 세입에다 넣는다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죠. ○신흥식 위원 그렇게 예상해서 넣었는데 물론 본 위원이 아직 결산서를 정확히 보지를 못 했는데 실질적인 결산 후에 남은 예산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저희가 결산액에 보시면 365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액에 편성된 부분은 135억을 편성해가지고 추가로 이번 추경에 230억을 반영시켰는데 이 부분은 국회 변상금 74억, 또 재정보전금 97억, 기타 등록세 56억이 추가로 발생된 부분 230억이 발생돼가지고 추경예산에 포함시킨 부분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얼마만큼 본예산 때 예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집행부 기획예산과의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엊그저께 담당 팀장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어느 구에서는 이것을 너무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추경 때 감편성까지 했다는 우스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은 관련 부서 직원들이 너무 참 전혀 예산을 모르고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이렇게 235억이 이번 추경 때 결국은 더 추가로 됐었네요. 전체 금액은 365억인데.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추계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신흥식 위원 추계할 수는 없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이번에는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국회변상금이라든가 기타 등록세, 재정보전금이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에 230억을 추가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신흥식 위원 아까 우리 김화영 위원이 질의했던 것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우리는 6개 분야 분과위원회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그렇습니다. 5국 1소라 6개 분야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분과위원회를 지금 몇 번이나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저희는 분과위원회를 1회를 개최했고요. 예, 저희는 분과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몇 회나 했어요? 몇 회나 했고 앞으로 몇 번이나 해서 확정을 지을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저희는 현재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는데 한 2, 3회 정도 한 것 같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주민의견이 수렴되면 다시 분과위원회를 소집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주민의견을 제시한 사업에 대해서 분과에서 토의한 다음에 다시 총회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시킬 사항입니다. 몇 번을 한다고 지금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현재 과정들을 예산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결정을 못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저희가 10월 8일일까지인가 각 동주민센터라든가 각 구의원이라든가 주민의견을 수렴 받았습니다. 받은 부분에 대해서 각 사업부서에 사업타당성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와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아까 김화영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을 이미 확정을 했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9월 1일날 확정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확정했는데 시민제안사업 402개 중에 확정된 게 132개로 선정이 됐었는데 우리 영등포구에는 4건이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4건. ○신흥식 위원 4건 9억.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9억 3,000 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전체 499억 중에 4건에 9억이 됐는데 그 4건 내역을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들이 건설사업 이런 것보다 생활밀착형 그런 예산을 집중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거기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않겠지만 가장 많은 은평구 것에서부터 25개 구 것을 죽 나열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 구가 어느만큼 노력을 했는가 이것을 나열해 봤는데, 일단은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우리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 되겠다. 가능하면 서울시에서 이런 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그렇습니다. 잠깐,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서울시에 사실은 402건, 한 2,000억 정도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 분과위원회에서는 15개 사업 50억이 전부 다 통과된 사항이었는데 총회에서 아쉽게도 4건에 9억 3,000만 됐는데요. 사실은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 약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많이 선정됐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위원이 250명입니다. 그 분들이 스티커를 붙였는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사회적 약자 사업에 대해서 많이 사업이 선정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갖다 와서 사업에 선정된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분석 자료를 가지고 우리 구도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미리미리 챙겨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또 한 가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최근에 개정이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지금……. ○신흥식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하고 「지방재정법」을 지키는 지자체에다 그 감액부분을 교부해 주는 제도.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내년부터는 조정교부금 내용이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전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것은 이따가 세무과하고 얘기를 할 테니까 그 얘기는 말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시행하는데 법을 안 지켜가지고 미승인 지방채 발행한다든가 아니면 지자체 예산편성을 법 기준에 위반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재정건전화계획을 미반영한다든가 이런 법령 위반했던 지자체의 교부금을 감면해가지고 작년도 2011년도 교부금 감면한 게 행안부에서 288억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대신 「지방재정법」을 잘 지켜서 운영된 지자체에다 다시 환원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이것의 개정안이 통과가 됐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것을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이것에 대해서도 대응해서 기왕이면 우리 예산이 잘 건전하게 운영이 되는 게 좋죠, 그 범주 내에서.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간주처리는 어느 과 소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저희가 간주처리 총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총괄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 간주처리가 매번 올라와서 본회의장에서 사무국장이 보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간주처리를 굉장히 우리 의회에서나 의원들이 간과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어느 분야 것만 간주처리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아니, 어느 분야라고 특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신흥식 위원 아니, 법적으로. 법적으로 명시가 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간주처리하는 부분은 당초예산의 편성 후에 추가로 교부된 특별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주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본 예산서 예산총칙에 명시하여 포괄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법적인 분야가 뭐냐 하면 우리 예산서 총칙 9조에 보면 회계연도 중에 보조금, 특별교부금으로 용도가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재해구호 및 복구 관련 교부예산을 승인된 것으로 보고 간주처리한다 이렇게 우리 예산서 총칙 9조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간주처리 원칙은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용도가 지정이 돼 있는 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 또 재해복구 및 긴급성을 요하는 것 이것만 원래는 법적으로도 간주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방금 과장은 약간 달리 해석을 해서 간주처리해서 의회에다 노상 보고해서 의회사무국장이 그것을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해놓고 의원들은 간주처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칙적으로 하면 잘못된 거예요. 간주처리에 대해서 의회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너무나 일방적으로 집행을 하고 형식적인 의회보고절차만 지금 거치고 있는 실정이란 얘기예요, 본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렇지만 만일 기 교부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주처리를 안 할 경우에는……. ○신흥식 위원 물론 그것은…….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사실 부득이하게 간주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부분은 당연히 간주처리 해도 돼요. 그러나 그것은 추후 예산, 추경에 반영이 돼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반영도 안 해요. 본 위원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 때 조금 본격적으로 볼 겁니다. 볼 텐데 일단 그것은 이것으로 하고. 재무과. 아까 김화영 위원님도 역시 질의한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지금 우리 구 전체 토지 중에서 국공유지가 다 파악이 돼 있나요? ○재무과장 고병하 예. ○신흥식 위원 전체 파악이 다 돼 있나요? ○재무과장 고병하 예. ○신흥식 위원 물론 보고서에서 460필지에 4만 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나 아니면 행안부에서는 공유재산 민간위탁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 수입모드를 전환을 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다 같이 목표로 하고 하는 제도가 있지요, 지금 나와 있지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점유하고 있는 유휴지 같은 이런 것들을 전문업체로, 지금까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해왔던 것을 이것을 전문업체 타 업체에다가 수탁을 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놀고 있는 유휴지,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대신 관리하고 있는 것에서 별 효율성 없는 토지 등 과감히 정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창출을 하고 반면에 공공성도 유지하겠다는 게 정책 아닙니까? 그런 정책 공문 안 내려왔나요? ○재무과장 고병하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흥식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얼마나 해당이 되는 건지 그런 것을 파악을 했느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고병하 지금 현재 시유재산하고 국유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다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남아있는 국유재산이라든가 시유재산은 아직 얼마 안 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90% 이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2009년 4월달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이제 금년서부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했던 사항들을 일부 다른 전문 수탁업체 모집공고를 해서 선정해서 나눠서 관리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매각할 거는 매각하고 변상금 부과할 것은 변상금 부과하고 대부할 거는 대부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알아보십시오. ○재무과장 고병하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금 유기동물 보호관리하고 있는 길고양이 아마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길고양이 때문에 참, 자기 집안에 쓰레기봉투 한두 번씩은 다 해체해 놓은 거 경험이 있었을 테고 그 다음에 고양이들 발정기 괴성으로 인해서 수면을 방해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고양이들 왔다갔다 하는 것 때문에 교통장해도 많이 되고 또, 고양이가 배설하는 배설물에는 굉장히 원충이 유독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이시설 같은데 이런 데는 어린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런 거가 있는데 이렇게 고양이 때문에 주민피해와 불편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유기동물을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가 있고 고양이가 있는데요. ○신흥식 위원 길고양이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길고양이는 특성상 동물협회에서 살처분을 못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살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는 살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성화사업만 해서 일단은 고양이 발정기가 되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발정기 같은 걸 없애고 그 다음에 개체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현재는 중성화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고양이 암컷 한 마리가 1년에 4번 정도 새끼를 임신해서 낳는데요. 한 번 나을 때 보통 2마리에서 4마리 정도…….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굉장히 번식력이 뛰어난 게 길고양입니다. 과장이 얘기했듯이 안락사는 또 동물협회로부터 굉장히 항의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락사는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는 거고 다만, 중성화 수술해 가지고 방사하는 거 이것이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티엔알(T&R)법이라고 굉장히 쉽지 않은 건데 이것이 우리 전국에서 가장 성공한 구가 있어요. 가장 성공한 구가 있는데 대전시 대덕구 경제팀에 엄명호라는 주무관이 있습니다. 엄명호 주무관, 대덕구 경제팀에. 이 사람이 개발을 하고 길고양이의 달인이라는 명칭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이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간답니다. 많이 가고 있고 거기 방법에 따라서 대전시 전체가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알아보고 우리 구도 길고양이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방법에 있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30개였었는데요. 대림시장이 얼마 전에 8월 30일부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9개고요. 현재 29개에서도 시장정비사업 대상이 9개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장사를 제대로 원활하게 하고 있는 데가 16군데에서 17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우리가 시설현대화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판촉 활성화가 가장 더 시급하거든요. 그분들에게는 더 중요한 건데 이것을 지금 대형마트나 또 백화점 같은데 의무휴업제 이게 지금 조례에 올라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조례가 먼저 됐었는데요. 그 조례가 너무……. ○신흥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개정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신흥식 위원 물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할 적에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 관공서에서나 아니면 기업에서 명절 상여금 이런 것들, 이번에 추석도 옵니다만 일정 부분을 온누리상품권 지금 발행을 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우리 구는 온누리상품권을 얼마나, 개인당 얼마 정도나 주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지금 현재 상품권이 온누리 하나로 단일화 되어 있는데요. 직원들은 복지포인트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해당 동에서는 반장의 보상품 원하는 걸 조사를 해서 상당수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금년에 현대자동차 같은 데서는 1인당 10만원씩 해서 10만원권 114억을 기업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발행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공무원들한테 일정부분, 온누리 몇 만원이라도 이렇게 명절 무렵에 보너스 나가지 않습니까, 상여금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것을 대체하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아, 그래서 지금 복지포인트로 받고 있고요. ○신흥식 위원 다만 몇 만 원이라도 일률적으로?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받고 있고요.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선호도를 한번 직원들한테 이런 이런 것을 충분한 취지를 이해시키고 거기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호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문조사도 받아보고 각 부서에서 직원들한테 의견도 수렴해 보고 이렇게 우리 전 구적으로 한 번 수렴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지금 직원 중에 반 정도 이상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 요즘 재래시장 주변에서 일정거리 이내에서 굉장히 불법 노상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가 어려우니까 적극적인 제지 단속보다는 어느 정도 단속도 그래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전산정보과. 전산정보과에서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실적서에 보면 금년에 189건에 낙찰이 540억이라고 했는데 이것 무슨 실적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입찰이 공공기관이나 관공서 그 다음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구에서 포털 사이트를 하나 구축을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것을 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 하고 있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신흥식 위원 실질적으로, 됐습니다. 입찰정보 사이트를 개설을 해가지고 모든 업체들이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사이트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건 아닙니다. 우리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정보를 얻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정보만 얻는 거지 실질적으로 입찰정보사이트를 구축해 가지고 그것을 운영해서 실적은 아니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우리가 그 교육을, 입찰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씩. ○신흥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WiFi구축 공공 무선인터넷. 이것이 지금 금년도 165회 임시회 보고서를 보면 우리 구청 일부 1, 2층 하고 동 주민센터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70회 보고서를 보면 구청이 9대, 이렇게 전체 36대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러면 구청은 다 해결된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은 민원실 위주로 1, 2층을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쪽에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계획서에 보면 이렇게 금년도에 구청 일부하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동사무소는 다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2013년도에는 또 나머지 구청 일부하고 보건소나 구의회, 체육센터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구청에도 다 아직 안 되었어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아직 다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해서요. ○신흥식 위원 몇 대나 더 있어야 구청 전체하고 의회까지 다 할 수 있나요, 보건소까지?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지금 본관 1, 2층이 5대, 그러니까 한 층에 한 두세 개씩 들어갑니다. 지금 전산교육장하고 구민회관, 그 다음에 우리 관제센터, 동주민센터,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좋아요. 이거하고 그러면 내년 ’13년도까지는 다 해결되나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14년도까지입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14년도는 어린이공원 같은데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일단은 관공서 이쪽에는 내년에는 다 되는가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신흥식 위원 알았어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더 해요, 마저. ○위원장 이재형 신흥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자 위원 또 하고 또 하고 하지 말고 다 끝내요. ○위원장 이재형 그럴까요. 신흥식 위원님 혹시 보충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박정자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요점만 간단하게 해요. ○위원장 이재형 계속 신흥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전산정보과에서, 얘기할 거 많은데. 그러면 간단히 합시다. 전화선 전환검토를 지금 우리는 독점전화선을 사용하고 있지요, 우리 구는. 이 전화선 관계는 전산정보과 아닌가?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독점전화선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일반전화선으로 일부를 전환할 용의는 없나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지금 우리 구청하고 동사무소는 2009년도에 인터넷전화망을 전부 구축을 했습니다. 전부 완료했고 올 연말에 구청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밖으로 나가는 KT공중망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KT공중망이 아날로그인데 연말까지 KT에서도 인터넷전화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신흥식 위원 지금 독점전화선은 기본요금이 대략 2만원꼴 되지요. 기본요금 2만원꼴 되는데 지금 결국은 일반전화 요금에 4배 정도 비쌉니다. 지금 우리 산하기관의 일부는 일반전화선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산하기관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기동대, 차고, 창고, 펌프장 같은 데 이런 데는 일반전화선으로 충분히 해도 되는데 그냥 간단히 하라고 하니까, 송파구에서는 통신실 한 직원의 아이디(ID)로 해서 외곽 같은데,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분야는 독점전화선을 일반전화선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연간 한 3,600만원 정도 전화비에서 절감한 사례발표를 한 것을 본 위원이 봤어요. 봤는데 우리 구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비용부담이 일반전화선하고 독점전화선하고 4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독점전화선으로 사용을 안 해도 될 산하기관 이런 데는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무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4페이지. 과징 현황이 도표가 쭉 되어 있는데 지금 현년도를 보면 목표 대 징수결정 이것은 어느 정도 7월 31일 현재로 맞아 가는데, 그 징수 결정된 수납 이것도 역시 잘 되어 가고 있지만 목표 대 수납 이건 굉장히 저조한 수치인데 왜 그런가요? ○세무과장 김일하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총괄표인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다 포함된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목표는 1조 5,500……. ○신흥식 위원 수치는 됐고요. ○세무과장 김일하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아직도 회계연도 중이기 때문에 미 부과된 게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혹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재산세하고 사업소세 이런 것들의 부과가 언제, 7월 1일 7월달에 하는가요? ○부과과장 김총구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해가지고요. ○신흥식 위원 6월 1일요? ○부과과장 김총구 예, 7월 하고 9월……. ○신흥식 위원 사업소세는요? ○부과과장 김총구 사업소세는 종전에 사업소세가 구세였었는데요, 지금 지방소득세로 넘어가서 시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종업원할은……. ○신흥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후반기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징수도 후반기에 징수하다 보니까 수치가 차질이 좀 나는군요. ○부과과장 김총구 예. ○신흥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하려다 본 위원이 중지시켰던 시 조정교부금이 지금까지 취득세 50%를 자치구에다 배정을 해왔던 것을 요즘 조정교부금이 제 때 제 때 안 나오죠, 잘 안 되죠. 50%가 탁탁 안 나오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 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이 있는데요, 일반 교부금은 저희 예산 편성 시에 나오고요, 특별교부금은 상․하반기로 저희가 신청하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딱 50%씩은 안 나오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그 부분은 50%라고 해서 저희한테 50%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취득세 50% 해서 25개 구에다 각 기준 세수충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는 일반교부금을 한 370억 정도 받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취득세 50%를 지자체에다 조정교부금을 주었는데 요즘 부동산 침체가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경제가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 50% 주던 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보통세로 전환을 하겠다 해서 그 보통세로 조정교부금을 대신하겠다 이런 방침이 서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통세 하면 우리가 시세도 13가지 중에 들어있고, 우리 구세 중에서도 보통세가 들어있죠? 그러면 시세 상환율이……. ○부과과장 김총구 그것은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세는 9개 세목이 있는데요, 종전에는 취득세 50%를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는 보통세의 시에서 징수한 것은 구에서 징수한 시세 전체를 가지고 조정교부금을 산정한다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부과과장 김총구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지방자치법」이나 서울시 조례가 지금 개정이 돼 있나요? ○재정국장 김정진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아까 말씀한 대로 종전에 취득세 50%를 했었는데 그 취득세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시 현황에 맞지 않고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을 국가에서 보통세로 바꿨어요. 보통세로 하기로 했는데 현재는 보통세가 시세가 많다 보니까 어느 걸로 보통세로 할 건지는. ○신흥식 위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재정국장 김정진 시에서 지금 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됐어요? ○재정국장 김정진 아직 안 됐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을 하고 있죠. 취지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하겠다라는 것. ○재정국장 김정진 예, 지금 공동으로 50%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신흥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최근에서야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자치구별로 338억원씩 균등배분을 지금 하죠? ○재정국장 김정진 예, 50%를 가지고. ○신흥식 위원 지자체 당초세입에서 목표치의 2분의 1에다 각 지자체 338억원을 플러스해가지고 그것을 공동 배분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국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우리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당초 세입이 761억원인데 그것을 1/2로 나누면 380억에다가 338억 보태면 718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다. ○재정국장 김정진 예, 40, 50억 정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한 45억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구보다 못한 구를 도와주고 있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재정국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재정국장 김정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엊그저께 보도에 보면 100% 하자는 말도 국회의원이 위원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50%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또 우리가 이것으로만 따지면 서울시 25개 중에 다섯 번째인데 또 우리 위의 구들은 다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6개 구만 손해 보고 나머지 구는……. ○신흥식 위원 부과과는 보니까 세무과나 거기서 거기인데, 제가 오기 전에는 부과과와 세무과가 왜 이렇게 나눠졌나, 하나로 묶어버리지 왜 나눠졌나 했더니 와서 보니까 필히 분리를 시켜야 되겠더만요. 일자리추진단 한 가지만 문의합시다. 아까 김화영 위원도 얘기하고 김용범 위원도 얘기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 방침 이하 우리 구 집행부 모든 분들이 2012년도 일자리 1만개를 새로 만들겠단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지요. 출발해서 우리 예산 전체 각 분야에 총망라해가지고 248억을 투입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팀장이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6개 분야라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6개 분야가 6대 전략을 세운 것 그건가요? ○재정국장 김정진 재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창출사업 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첫째, 예산을 들여서 하는 방법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1만개 일자리 창출은 예산사업으로써 각 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비예산으로 우리가 스스로 일자리를 구하러 찾아오는 주민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마련하는 실적을 보고한 겁니다. ○신흥식 위원 본 위원도 대책으로써 6대 전략 이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표기도 해놨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현장 중심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지금 구직 등록이 한 6,000여 명 되어 있고 구인 등록이 한 2,800여 명 되어 있는데 거기 실적을 보면 1만 2,600여 명을 알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직이나 구인 등록이 결국은 한 6,000명, 2,800명 되는데 1만 2,600명 정도 알선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요, 구인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한 번에 안 됩니다. 10번, 20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총망라한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신흥식 위원 그것을 연동해서 누적이네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지금 세대별, 대상별 맞춤일자리 창출에서 아까 청년은 23명을 채용을 했다고 했고, 또 장애인이 5명을 했는데 장애인은 취업이 많이 안 되네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진짜 안 되는 게 장애인들인데요, 그래도 이번에 5명은 IT 분야에다가, 많이 앉아서 하는 일로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취업을 시켰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우리 구의 기간제나 아니면 구 직원이나 장애인 채용을 할 수 있는 아까 법적으로 3% 얘기가 나왔죠?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 상시 직원들도 그 정도 되나요? 정규직.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상시 직원을 그 법에 맞춰서 정규직을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뽑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뽑기 때문에……. ○신흥식 위원 그래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거기에 맞춰서 뽑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민․관협력 신규 일자리 창출에서 여성일자리도 있을 테고 관내 6개 대형마트도 있을 테고, 여의도 국제금융센터도 있고.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업무협약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여의도에 업무협약을 해가지고요, 사실은 거기에 특급호텔도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 특급호텔에도 우리가 많이 부탁해서……. ○신흥식 위원 거기에 서비스전문직이나 아니면 미화, 주차용역 같은 이런 등등 해서 가능하면 협약을 해서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서울시 최초라고 상당히 자체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취업정보센터 트위터 jobbank1119 그 활용도는 얼마나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실시간 정보를 받고 있나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팔로우 같은 것은 400명 받고, 그렇습니다. 그게 IT 특성상 400명을 띄우면 그 400명이 또 띄우고 연쇄적인 효과를 내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트위터나 팔로우 해서 저희들이 많은 실적을 얻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신흥식 위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취업은 모두가 치중해야 될 항목이라고 보고 관련부서에서는 더더욱 열정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신흥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공무원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재정국의 일반현황에 보면 인력이 정원이 175명에다 현원이 169명, 과 부족이 6명인데 6명이 부족해도 어떻게 원활하게 직무가 수행이 되고 있어요? ○재정국장 김정진 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과만 아니라 우리 구청 전체가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6명이 부족한데요, 차질 없도록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산정보과. 대림1동하고 당산동에 우리가 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컴퓨터를 몇 년도에 구입해서 설치가 됐죠, 기능이?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지금 당산1동은요, 200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대림1동은?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대림1동은 2007년인가 2008년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기능이 잘 안 된다는 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지금 컴퓨터 내구연한을 한 4년으로 잡고 있거든요. 4년으로 잡고 있어가지고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직원들도 교체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한 600대 정도를 다 갈아줘야 할 판이기 때문에 지금 컴퓨터 숫자가 너무 부족해서 미처 거기까지는 못 하고 있고요. 또 교실이 몇 개 되다 보니까 한 교실에 25대씩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순차적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고장이 나면 빨리 달려가서 순발력 있게 수리를 잘 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더더군다나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높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막 짜증내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정수기에 온수와 냉수가 나오는데 젊은 사람들 같으면 사용법 알아가지고 사용을 잘 하시는데 대림1동정보센터에서 어르신 한 분이 손등을 많이 데었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박정자 위원 그래서 어떻게 치료비 같은 것 해 주셨나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정자 위원 심하지 않았어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박정자 위원 보면 거기 종이컵으로 하다 보니까 뜨거운 물이 나오는데 손 델 염려가 있어요. 어떻게 내년도에는 종이컵을 구입해서 놔두는 것이 어때요? 그 예산이 많이 듭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지금 종이컵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박정자 위원 종이로 된 위생 컵이던데.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종이컵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바꿔줬어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델 위험이 있으니까 플라스틱을 낄 수 있는 것 그것을 더 구매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보완해서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상시법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한시법입니다. ○박정자 위원 한시법.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한시법입니다. ○박정자 위원 한시법인데 몇 년도까지 이 한시법이 유효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2016년 말까지입니다. ○박정자 위원 2016년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박정자 위원 대림두암시장 알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남상수 사장이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것 알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다른……. ○박정자 위원 대표가 바뀌어졌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같이 공동 개발하는 걸로. ○박정자 위원 공동 개발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박정자 위원 지금 쌍용에서 거기가 한시법에 의해가지고 거기가 재래시장 용적률이 400%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12층까지 올라가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두암시장 말씀입니까? ○박정자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두암시장 공사가 중단되고 있지 않은데요. ○박정자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오늘 오후라도 나가서 파악해 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가 지금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진시장 B동 어떻게 그렇게 흉물스럽게 공사하다가 중단됐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시장정비사업 가장 큰 문제가요 내부 갈등입니다. 조합원 간에 분쟁에 휩싸여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고 그러면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조정역할을 해가지고 공사를 빨리빨리 진행해야지, 조합원 시장 가지신 분들이 어떻게, 지금 몇 년째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저희들도 안타까운데요, 한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데 조합원들하고 비대위 쪽에서 서로 너무 격렬하게 법정다툼을 하니까 저희들이 끼어들 여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우리가 몇 군데 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사회적기업이 서울형이 있고요, 노동부형이 있는데 지금 7월 31일 현재 34개가. ○박정자 위원 어떻게 문제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형은 우리가 현재 14개가 있는데 중단되었습니다. 서울형은 앞으로 만들어지지 않고요. 노동부형은 앞으로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일단 지원이 끝나면 그 사람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도 하나의 문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이 문제점이 있는 거 그때그때 해결방안을 찾아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은 각별히 신경 쓰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요.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7쪽에 보면 행복중심 영등포를 위한 구정역량 강화해서 추진실적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서 2012년 행정우수사례 최우수상이라고 해서 노숙인보호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재정국장 김정진 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는 없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인센티브는 없고 다른 어떤?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우수사례 부분은 5월 10일날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했는데요. 저희가 “난 꿈이 있어요. 나를 지켜봐요.”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해가지고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시상금 300만원을 수상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300만원이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고기판 위원 하여튼 고생들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다른 각도로 제시하기 위해서 물어봤어요. 영등포가 안고 있는 가장 문제점의 하나가 노숙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노숙인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영등포본동, 또 도림동 일대가 될 것 같아요. 일방에서는 우리 행정부에서 다른 어떤 좋은 사업을 가지고 이런 인센티브나 행정적인 평가를 받는 게 더 낫지. 왜 하필이면 노숙인들을 위해 보호하고 이런 정책을 써서. 그렇다 보면 반사적으로 피해를 받는 입장에서는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권적인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노숙인 문제가 영등포뿐만 아니겠지만, 서울역에서 노숙인의 거주가 또 불투명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여파로 인해서 풍선효과라고 하지요. 많은 노숙인들이 정말 영등포로 밀려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소관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작년이었지요. 노숙인 쉼터를 신길동에다 만든다고 해가지고 한바탕 소동이 일고 있었잖아요. 다 주민이 막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부에서는 국무총리가 내려오신다, 어떤 장관이 오신다, 누가 오신다 하면 계속 쪽방촌이에요. 영등포에 보여줄 게 쪽방촌밖에 없습니까? 도대체 구가 무엇을 위해서 근무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등포가 살아 움직이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또,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활기찬 장소를 찾아가지고 보여주는 행정이 되어야지. 왜 맨날 연탄배달을 한다, 뭘 한다. 정말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서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고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영등포도 인구가 줄고 있는 거 아시죠. 예전에는 우리가 인사말 하면 41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지금 40만도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왜, 줄었습니까? 주거환경, 교육적인 여건 이런 게 다 복합된 거 아닙니까? 지금 39만 조금 넘고 있잖아요. 일부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을 세우고 자녀 낳고 내일모래 조례도 다루겠지만 다둥이 나은 가정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잖아요. 우리 영등포구의 내년도 구정목표라든가 동료 위원님들께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발언하지 않겠고요. 그런 정책을 펼칠 때 어느 부분이 우선인지. 영등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인지 정확하게 재정국에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배고플 때 찾고 있는 게 빵이고 주어진 게 옛날에 성서말씀이면 물고기도 준다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는 우리 장애인들이라든가 어려운 분들한테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재활의지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일자리창출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재활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든가 일자리에 의해서 장애인의 고용 법정비율 3% 해가지고 우리 영등포구청은 3%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각 부서별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한 분, 한 분을 어디 일자리에 근무하게 한다 이런 여건 가지고는 해소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분들이 모여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장애인도 있지만 학교 졸업하고 이제 성인이 된 장애인들이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립의지를 가질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좋은 거 있잖아요. 꿈이 있다는 말 좋은 표현입니다. 노력하면 꿈이 보이는 그런 어떤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예산과장께 질의하겠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처음 시작하는 예산제도인데 우리가 참여인원을 구성할 때 어떤 방법으로 추천을 받았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이 7명이고요 국장님들하고 부구청장님이요. 23명이 일반인인데요 각 동주민센터에서 1명씩 추천받고 나머지 5명은 저희가 인터넷으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23명을 구성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물론 훌륭한 분들로 추천을 받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추천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브라질에 룰라 대통령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해 가지고 아주 성공한 케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몰라요? 참고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양해를 구하면서 간단한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예결위에서 다뤘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를 한 번 해보겠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시행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용역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3개월이니까 11월달 정도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결과가 나오면 우리 행정위원회에도 바로 보고를, 제출을 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보면 관내 유일의 우리 구의 예산을 들인 공기업인데 설립이후부터 지금까지 오히려 고용과 경영수익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고용에서는 거의 한 50% 이하로 지금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고용실적은. 그것은 경영수익에 자꾸 치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사업을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좋고 다양한 것을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고리타분한 방식으로 시설관리공단 같이 정작 중요한 일자리창출을, 구민들 일자리 고용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창구를 놔두고 다른 데 가서 물고기 잡으려는 그러한 것들은 좀 지양하시고 내년도 2013년도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가지고 재정국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활용해서 지역구민들에게 일자리 창출하는 방안을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