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6년 12월 1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재정국·영등포문화재단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재정국·영등포문화재단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재정국·영등포문화재단 소관]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재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재정국장 또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이어서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문화재단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대표이사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국장께서는 2017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길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재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기획예산과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제가 몇 년 동안 실시되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에 지금 결정 난 건 아니지만 사업이 올라온 걸 보니까 그 전에 주민불편사항 개선사업에 치우쳐졌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이라고 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이 너무 치중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갑자기 이 사업으로 치중이 되었는지?
보면 여러 가지로 홈페이지 주민참여방 홍보 강화, 상시 주민이 제안을 해서 한 것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보면 구에서 하려고 하는 걸 구 주민참여예산제로 넣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그 사업의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구에다 하는 게 아니라 시에다가 바로 메일이나 제안서를…….
○정선희 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는 게 구 주민참여예산제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아, 구 주민참여예산요?
○정선희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구 주민참여예산 역시도 구 주민들이 하다보니까 이번에 상정돼서 올라온 게 저희가 많이 거르기는 했습니다. 처음에 들어온 것은 구 주민참여예산이 38개 사업에 한 16억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그런 사업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조율하다보니까 16개 사업에 6억 1,000 정도 됐습니다. 상정은 7억 6,500으로 됐고요.
그래서 아마 주민들의 성향이 그렇게 됐고 해당부서에서도 이것을 거르고 했지만 주민들의 신청사업이 지금 그쪽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올라온 것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그렇게 제안한 사업이 된 것 같지 않았어요. 볼 때 따져보면 주민들이 이런 제안을 했을까 하는 정도의 사업인데 지금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주민불편 개선사업이 있고 지금 사회적약자 사업이 있다면 형평성에 맞게 5 대 5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2017년도 예산 올려놓은 것 보면 사회적약자 사업 한쪽으로 치우쳐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했다 하지만 이것은 집행부의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과에서 해야 될 일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넘어왔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저희가 할 사업으로 해당부서에서 올리는 건 아니고…….
○정선희 위원 보면 동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동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동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인데.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저희가 권역별로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을 4회에 걸쳐서 각 동별로 홍보를 했는데 그때 주민들의 성향이 사회적약자라든가 복지, 아니면 CCTV 이쪽으로 흐르고 있어서 그런 거지 저희 관계부서에서 그것을 개입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한 번 살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저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살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정선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분명히 과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넣었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업성격이 이게 과연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 맞을까 하는 정도의 사업이에요.
주민들이 이렇게 이런 사업을 제안했을까 할 정도니까 한 번 살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저희가 한 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 다시 살펴보겠지만 기획예산과장님이 잘 보시고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저도 살펴보고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결정하는 사업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서 상정하는 걸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사업 갖고 온 것 보고 심의하는 거지 제안부터 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상정된 것은 모두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자료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현장도 나가고.
○정선희 위원 그 사업 갖고 온 걸 살펴보는 거지 처음부터 개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정선희 위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가 마을 주민들하고 구청이 조율을 해서 올라가는 것이 있고 개인이 직접 올라가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주민이 직접 서울시 메일이나 신청서를 통해서 사업 제안을 거의 합니다.
○강복희 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지역에서 어떤 주민불편사항 해소라든가 예를 들면 큰 도로포장, 층계 만들기 등등 우리 구 사업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해마다 신청을 하는데도 안 되는 부분들을 주민들이 모여서 동주민센터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 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실제 구민들한테도 큰 보탬이 되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서울시에다가 신청을 해서 구를 통해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보니까 의외로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다 몇 억 단위예요, 몇 억 단위.
그건 알고 계십니까?
올해도 지금 1차 심의 통과해서 2차 마지막 심의 기다리고 있는 개인이 신청한 주민참여예산이 3억, 2억, 억 단위가 지금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작년 같은 경우 그런 것이 내려왔을 때 그걸 어떻게 시행을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일단은 시에다가 직접 제안을 했고 그리고 시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 구에다가 어떤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든가 그런 걸 의뢰하면 좋은데 시 주민참여위원들이 한 250명 되는데…….
○강복희 위원 아니, 그래서 통과해서 그 자금이 내려왔을 때 그 사후처리를 어떻게 해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합니다.
○강복희 위원 지도감독만 할 뿐이지 사후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저희가 사후관리도 하고 지도감독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애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집행내역을 감사한 내용을 보면 사진 한 장 달랑,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감사가 정말 너무너무 부실합니다.
더구나 이 구 주민참여예산은 그런 대로 그래도 타이트하게 가고 있는데요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온 이 몇 억짜리들은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저희가 시 주민참여위원들하고 현장점검을 나가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서 구비나 시비나 똑같이 저희 피 같은 혈세로 진행되는데 시에서 내려온 돈은 개인이 신청한 거고, 또 이런 답변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 관리감독하려면 뛰어다녀야 되고 쫓아다녀야 되는데 저희는 그럴 인력이 없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력을 또 충원해야 되면 그것 때문에 인건비가 또 새롭게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라 저희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답변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만큼은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보겠습니다.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동네하고 관계가 없는 외부 사람들이 우리 동네 골목길을 정화시키겠다, 미화시키겠다고 해서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원씩 들고 와서 정말 2, 300도 안 드는 걸 하고 화분 몇 개 놓고 벽에다가 낙서 몇 개 하고서는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그 화분은 다 죽어버리고 그 낙서는 정말 형편없는, 작품도 아니죠. 너무너무 정말 수준 낮은 벽화를 그리고 없어지는데요, 그 사후처리 하느라고 우리가 쓰레기도 치워줘야 되고 뒷감당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가를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구를 통해서 내려오는 주민참여예산에 개인이 신청한 부분은 특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요, 저희가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예년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이런 전반적인 사안을 시에다 건의하고 예산 낭비 요인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정말 시에다 좀 건의해서 정말 피 같은 혈세가 낭비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강복희 위원 그리고요 일자리정책과인가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저희 별관에 입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큐베이터 과정이 신청이 저조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가모집을 했는데 공실은 두 개인데 지금 다섯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이번에는 좀 많이 들어왔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예, 그래서 육성위원회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거기 2년까지 있을 수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예.
○강복희 위원 2년까지 무료로 있는데 2년 동안 입주한 업체를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사회적기업의 취지에, 처음 신청서에 낸 그 취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냥 개인 활동 몇 번 한 것밖에 실적이 없었어요. 실적이 없는 것은 괜찮은데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주여성을 위한 미용을 하겠다는 것을 메인으로 들어왔는데 이주여성을 위한 메인행사는 지금 2년 가까이 되도록 한 번도 없었고요, 개인이 가서 강사료 받고 강의한 것 몇 번, 한두 번 봉사한 것 이 정도로 이번에 재임용과정에서 또 그것을 받아서, 특혜라고까지밖에 생각을 못할 정도로 또 한 번의 기회를 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신청자가 너무 없어서 정말 실적 채우기 급해서 그런 업체까지도 2년째 또 기회를 준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지난번에는 공실 때문에 그 업체를 계속 넣은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공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큐룸은 어떤 사회적기업 목적을 가지고 계획서만 가지고 본인이 뭘 해보겠다고 들어와서 예비창업자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말하자면 성장기, 태동기…….
○강복희 위원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1년 동안의 그 사회적기업의 예비자과정의 실적을 검토해봤을 때 전혀 그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2년째 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느냐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신청자가 모자라서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건지, 정말로 그 심의위원회에서 1년 동안에 검토해보니까 또 재입주의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그 타당성이 나온 건지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감사 때 말씀해주셨듯이 인큐룸은 사회적기업도 아니고 이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는 만큼 아마 큰 실적은 안 나올 겁니다.
○강복희 위원 실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처음에 주된 사업을 외국에서 이주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이주자들을 위해서 미용기술을 가르쳐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겠다고 들어온 업체인데 1년 동안에 그런 사업을 단 한 번도 안 했다면 듣는 사람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사업내용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주여성은 또 한 부분이고요, 큰 타이틀은 미용서비스 및 미용교육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강복희 위원 그런데 미용서비스하고 미용교육 자체도 거의 없었잖습니까?
그래서 자리가 없어서 서울시에 또 리모델링 비용을 갖다가 그것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또 빈자리를 두면 안 돼서 또 그런 함량미달, 제가 봤을 때는 완전 함량미달이에요.
노력을 하는 흔적만 보여도 그것은 자격이 있다고 보는데 전혀 노력을 한 번도 하지, 1년에 1건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5개 업체가 들어왔다니까 이번에는 심의를 좀 철저하게 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성의가 있어야지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하지 그렇게 아무런 의지 없이 있으면 2년 아니라 3년이 있어도 본 사업으로 진입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래도 나름 여기가 또 이번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도 받고 했는데 조금 더 정확히 검토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민·관 협치 기반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정책이라 하면 예산이 거의 다 수반되는 것들이 중요한 정책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비는 시의원, 또 국비를 받아올 때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 구에서 이러한 당정관계에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것을 떠나서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서로 설명회라든가 또 회의라든가 이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특히, 우리 새누리당 쪽에는 더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런 게 굉장히 아쉬웠는데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하지 않고 또 이런 새로운 민·관 협치를 하겠다, TF를 구성하겠다고 지금 좋은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치는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데 이게 시에서 어떤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준공업지역 문제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이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서 민과 관이 함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제안서를 내서 8개 구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저희가 2억을 받은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에 주민설명회도 들어가 있고 공론화 과정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더 잘 반영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역에서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우리 구비뿐만이 아니고 시비, 국비 그러다 보면 또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당정, 흔히 말하잖아요. 당에는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새누리당도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협력하는 그러한 체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이런 민·관 협치 조직 구성도 좋은데 그런 것도 소홀하면 안 되겠다란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그런 것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가면 어차피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우리 구의원들이나 다 영등포 발전을 위해서 있는 거고 우리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같이 공동적인 측면에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을 진행함에 있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관계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 예산 전용이 있습니다. 이 전용은 글자 그대로 합목적성이 전제된 합법적인 절차예요.
그런데 아무리 합목적성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시급하고 불요불급한 일이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돼서 본예산에서 편성된 대로 집행되는 게 맞습니다.
잘 아시죠?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의결해 준 상태거든요.
그런데 탄력적으로 쓸 수 있다는 예산 전용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최대한 예산 전용 문제는 최소화해 달라는 것,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최소화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 관리에 대해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걸 또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금년에도 각 과 죽 보고 특히 기획예산과나 감사담당관에서 민간위탁 처리 사무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냐라고 봤더니 우리 기획예산과 사실은 주무 과예요. 총괄하는 주무 과 맞죠?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김용범 위원 맞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렇다 할 역할이 별로 없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고, 적어도 내년부터는 감사담당관에서도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겠다 그랬으니까 우리 주관 과인 기획예산과에서도 연 1회 성과 평가회는 꼭 가지십시오. 가져서 정말로 줄인 건 줄이고 꼭 필요한 데는 더 늘려서 우리 시대에 맞는 민간위탁이 관리되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김용범 위원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되는 것 업무보고에 보면 만날 판에 박힌 듯이 나왔어요.
시설 현대화가 가장 중요한데 시설 현대화도 필요하죠. 그런데 전통시장 활성화는 그것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것 잘 아시잖아요?
따라서 본 위원은 각 시장마다 특성 있고, 현안 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예산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 시장마다의 특성이라든가 현안사항을 중점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뒤에서 서포트하는 식으로 해서 상인들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가는 그러한 활성화 토대를 만들어 주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히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크게 세 가지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렇게 나누는데 아직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지를 못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모법도 국회에서 만들려다가 지금 못 만들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양보다 질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관리를 해서 정말로 우리가 사회적경제기업다운 그러한 기업이 하나라도 우리 영등포에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란 것, 이것을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일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마지막으로 지방세를 잘못 부과해서 아직도 돌려주고 하는 게 많은데 건수를 한 3년치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정말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물론 국세 소송에 따른 지방소득세 분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우리 구세나 시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또 법규를 잘못 알아서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그러한 건수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지원 강화에 대해서 본 위원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지금 4, 협동조합이 5, 마을기업으로 해서 지금 몇 개가?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4개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마을기업 4개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예.
○마숙란 위원 마을기업에서 지금 꿈더하기라든지 사랑뻥, 또 다우리마을 헌옷 하는 데.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예, 노느매기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노느매기인가?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예. 헌 옷, EM비누하고 만드는 데가.
○마숙란 위원 여기가 지금 이것 한 지가 몇 년 됐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사랑뻥 뻥사랑은 ’11년도에 선정됐고요, 그 다음에 다우리복지회도 ’11년도, 꿈더하기 베이커리는 ’12년, 협동조합 노느매기는 ’13년도에 선정됐습니다.
○마숙란 위원 지금 여기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꿈더하기 베이커리는 요즘…….
○마숙란 위원 꿈더하기 베이커리는 본 위원이 볼 때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그리고 협동조합 노느매기도 잘 되고 있고요.
○마숙란 위원 다우리 마을복지회는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다우리가 올해 폐업을 할까 생각했는데 아직 폐업신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거기가 진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폐업신고는 안 됐지만 폐업을 한 건지 할 정도로 지금 전혀 활동이 미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예, 그래서…….
○마숙란 위원 이런 것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마을기업은 저희 구나 국·시비에서 재정 지원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번에도 폐업을 하겠다고 그런 의사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 재정 지원해 주는 것이 없어가지고.
○마숙란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직원도 정규직원이, 여기 다우리 마을복지회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이고.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예, 비정규직이 3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지원을 해주기에 구에서 참견을 못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마을기업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시설비 같은 것 1차년도에 5,000만원 이 정도 지원해주고.
○마숙란 위원 1차에 지원해주고, 2차에도 또?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저희는 2차에 지원해준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냥…….
○마숙란 위원 1차에 한 번 5,000만원 지원해주면 그걸로 끝났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예.
○마숙란 위원 지원은 해줬잖아요, 그럼.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그것은 인건비가 아니라 시설비나 이런 것…….
○마숙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 시설할 때 5,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줬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예.
○마숙란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어차피 처음에 왕창 지원을 해줬는데 그 다음에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해서 우리 소관이, 우리가 터치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아니, 터치할 일은 아니고 본인들이 사업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폐업을 아마 결정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었는데 폐업신고가 들어온다고 해놓고 현재 폐업신고가 안 들어온 상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숙란 위원 하여튼 마을기업 이런 것도 어차피 우리가 혈세 같은 돈을, 국민의 돈을 사용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냥 하여튼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리고 사랑뻥도 지금 오래됐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예, 거기도 ’11년도에 선정됐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뭐…….
○마숙란 위원 그것도 처음에 돈을 대줬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를 안 한다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구에서 관리는 안 하고 저희가 사랑뻥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것은 판로 지원 같은 것을 구 행사가 있거나 하면 저희가 다 연계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의지가 있으면 저희 직거래장터나 저희 행사할 때, 봄꽃축제 장소 이런 데 나와서 물건을 많이 팔아서, 노느매기나 꿈더하기 베이커리나 사랑뻥 이런 데는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런 데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그것을 느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예.
○마숙란 위원 이 사랑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곳곳에 행사하는 곳마다 뻥과자 그게 계속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새마을에서 운영한다는데 운영하는 곳에서 행사하는 곳마다 다 본인들이 집어넣겠다 해서 와서 파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판로 지원 차원에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데 구에 행사가 있으면 저희가 또 연계시켜드리기도 합니다.
○마숙란 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예.
○마숙란 위원 연결을 시켜서 많이 팔게끔 해주는 게 또 우리 구에서 할 일은 할 일이지만.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예.
○마숙란 위원 어느 때는 보면 꼭 굳이 이런 물건을 안 팔아도 되는 경우에 또 팔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원해서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본인들이 팔겠다 해서 갖다놓고 파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행사하는 주최 측에서 또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요청할 때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예.
○마숙란 위원 그래서 갖다가 파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예, 요청할 때도 있고 또 직접 마을기업에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쓰는 것은 완전히 운영하는 곳에서 책임을 지고 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하다가 지금 다우리 마을복지회도 폐업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면 여기는 비정규직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만약의 경우 잘 되고 있는 꿈더하기나 협동조합 노느매기 이런 곳에도, 지금 여기는 정규직이 2명씩 있어요, 다. 그러고 보니까 정규직이 2명씩 다 있네요. 그러면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저희 또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으니까요 이 분들이 취업을 원하신다고 하면 이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구민 모두 일자리지원센터에 등록돼 있는 취업과 연계시킬 수 있으면 연계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물론 일자리정책과에서 연계시켜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만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이게 연결이 안 되고 폐업을 하거나 그럴 때는, 폐업을 할 때는 사실은 정규직이라도 별 무슨 문제는 없죠, 폐업할 경우에?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 직원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예.
○마숙란 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런 사업을 어차피 처음이든 나중이든 다 돈을 해서 대주는 거니까 관리가 우리 담당이 아니라고 해서 관심 없게 보지 마시고요, 좀 관심 있게 봐주셔서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예, 잘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을 한다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무료법률상담이 지금 동주민센터마다 무료법률상담 한다고 항상 회의 때마다 이게 기재돼 있어요.
그러면 동에 마을변호사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는 변호사 자체가 다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마을변호사는 시비로 시에서 하는 건데 여기는 봉사활동 위주로 변호사들이 하는 거고 저희 구민 무료법률상담실은 구청에서 매달 무료법률상담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부동산, 세무, 건축, 노무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할 예정입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네요? 마을변호사하고 구청에서 무료법률상담 하는 건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마숙란 위원 지금은 구청에서 월 2회에서 4회 정도 할 계획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이 사실 법하고는 멀잖아요? 가까이 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답답함을 해소해준다고 하는 이 사업은 본 위원도 참 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 쪽으로 많이 치우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징수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임대인에게 임차기간 만료 즉시 추심요청계좌로 입금토록 고지 당부한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징수과장 송주용 징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은 임차보증금 채권 압류하는 것 질의하신 거죠?
○박유규 위원 예.
○징수과장 송주용 이것은 지방세 체납자 중에서 100만원 이상 체납을 한 경우는 임차보증금 1억 이상인 경우에 저희가 임차보증금을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압류한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자에게 체납금을 요구하는 겁니다.
○박유규 위원 그 내용을 세분화시키면 임차보증금이라는 게 임차인 본인이 낸 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징수과장 송주용 아니오. 본인이 집주인한테 낸 보증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유규 위원 우리 구에서 임차인에게 지원해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융자를 해준 돈이 아니고?
○징수과장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임차인 중에서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에 그 보증금을 압류하는 겁니다.
○박유규 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임차인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전세보증금이랄지 이런 것을 융자해준 금액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낸 돈인데 임대인에게 임차기간 만료 즉시 추심요청계좌로 입금토록 고지 당부한다 이게 실현성이 있겠습니까,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징수과장 송주용 채권을, 보증금을 압류를 하면 그 실효성은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죠.
○박유규 위원 할 수 있습니까?
○징수과장 송주용 예.
○박유규 위원 보증금 압류를 해서?
○징수과장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면 보증금을 압류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이런 의무가 있는가요?
○징수과장 송주용 그 부분은 지금 세부적인 것은 이게 하반기에 시에서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압류계획이 통보돼서 지금 시행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반기에 한 37명에 대해서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체납 지방세를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게 구체적으로 담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좀 더 여러 가지로 깊이 검토해볼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사유재산인데 압류를 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이것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도 맞는지 아니면 법률적으로도 맞는 건지 충분히 검토 후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 번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징수과장 송주용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역경제과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구체적으로 물어봤고 그 이전에도 심의위원으로서도 이야기를 들었고 했는데 지금 우리 창업지원센터 여러 가지로 실물경제가 어렵고 꼭 많이 더 지원을 해서 잘 돼야 되는데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결과가 여러 가지로 좀 부진하다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께서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우수사례로 창업지원센터가 마련됐고요, 마련된 계기는 저희 영등포구가 벤처벨리육성촉진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그것을 매입할 때 국·시비를 많이 지원받아가지고 창업지원센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업지원센터에 24개 기업이 입주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하기 위해서 시작할 단계에서는, 창업단계에서는 매출이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해서 이분들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또 입주한 기업한테 다양한 경영혁신 프로그램을 참여하도록 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모두에 말씀해주신 취지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구의 어려운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만들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 뜻은 좋습니다만 이분들에게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죠. 현재 13평에서 19평을 사무실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분들 임대보증금이 지금 약 300에서 500이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거기에 월세를 보면 한 달에 약 17만원, 평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혜택을 준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 일반적인 상가의 사무실, 위치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정도면 우리가 파격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좀 더 우리 구 취지를 충분히 함께 같이 공감하면서 2년간 사업을 잘 일으켜서, 또 그리고 2년 후에 심의를 해서 1년 또 연장까지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더 분발하셔서 이분들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발언하셨는데요 마을기업 부분에 대해서 초창기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2차, 3차 지원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를 그렇게 철저히 안 하시면 안 되거든요.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서 구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시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구 주민참여예산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 주민참여예산은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고 있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모두 감사 시에 말씀하셨고 그래서 시 주민참여예산 내려오면 정말 그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관리를 꼼꼼하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영등포문화재단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2017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수희입니다.
평소 영등포구 발전과 구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김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등포문화재단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영등포문화재단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사업팀에서 공연 및 전시기획 올해도 계획이 많은데요. 예산이 보니까 2억 3,200 맞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맞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을 살펴보면 작년 예산 대비 실지로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지금 일단은 10월달까지 저희 지금 2016년에 한 7,000만원 정도 약…….
○강복희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얼마를 사용했는데 수입은 얼마가 됐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가 현재까지는 한 1억 2,0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사용을 했고요, 2016년에. 그 중에서 수입금으로 들어온 금액은 한 7,00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이것 다른 구의 경우와 대비해서 한 번 비교해보셨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비교를 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좀 비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환경적으로 지금 저희 공연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객석 점유율이 많은 예를 들면 브랜드 있는 공연들을 유치할 수 없는 공연장 환경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객석의 점유율이 낮은 편인 것도 있고요.
○강복희 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다른 구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를 해보니 지금 어떻던가요?
우리는 지금 1억 2,000 해서 7,000 수입을 얻었어요. 그러면 몇 % 정도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구체적으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강복희 위원 50%가 약간 넘네요, 그렇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강복희 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평균 대비 어떻던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렇게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재단들이 공개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복희 위원 공개적으로 할 수 없다니요? 다른 구에서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지 않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니, 저희가 개인적인 인연을 통해서 알아볼 수는 있는데…….
○강복희 위원 개인적인 인연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구에 그것 얼마든지 다 자료 요청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늦지 않게 바로 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대표이사님이 열심히는 하고 계신데 좀 경쟁력이 없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내 범주 안에서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지금 그런 생각인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이런 사업은 경쟁력을 갖춰야만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을 갖추면 수입원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경쟁력은 좀 더 우리가 주민들한테 가까이 하고 주민들 입맛에 맞는 고품격의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그 경쟁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강복희 위원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시행할 때에는 그래도 우리가 시행한 것이 다른 구 평균에 비해서 쳐지는가, 앞서는가 평균치는 되는가 하는 감각은 있어야지 다른 구는 전혀 모릅니다 하면 어떻게 살림을 하시겠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니오,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고 다른 구들도 지금 현재…….
○강복희 위원 지금 다른 데는 몇 % 정도예요, 투자 대비 수익이 몇 %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대략적으로 들어본 바는 한 5, 60%에서 저희 정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재단들의 상황이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딱 잘라서 어디하고 비교해서 말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강복희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서초구나 강남구 같은 데는 굉장히 문화콘텐츠가 높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전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대나 먼 데까지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치러지는 질 높은 공연을 보기 위해서 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금액이 배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억을 투자해서 50% 건지고, 1억을 투자해서 50% 건지고 결국은 그런 프로테이지기 때문에 그쪽은 여건이 좋고 우리는 여건이 나빠서 이 얘기는 별로 이해가 닿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연장을 폄하해서 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현재 공연장이나 올해 예산에도 저희가 좀 반영을 좀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음향 스피커 시설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공연장이 어쨌든 퀼리티가 있어야만 위원님 말씀 주시는 좀 더 수준 높은 공연을 저희가 유치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기 하기 위해서 저희는 아직 과도기적에 있는 거지. 저희 공연장은 사실 전문 공연장으로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구민회관의 기능도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다른 공연장들 하고 비교를 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지 제가 뭐 파악을 안 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좀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강복희 위원 지금 대표이사님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전혀 지금 파악은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할 때는 경쟁력 있는 업체를 일단은 잘 파악을 해서 따라가기라도 해야 되거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또 우리가 여건이 다른 아주 좋은 여건에 있는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그래도 최고 경영자로서의 마인드를 지적한 겁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알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야지만 저희가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알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다양한 홍보 마케팅으로 지역민들에게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그래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고 지금 해온 것도 있고 앞으로도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요즘에 밖에 나가서도 홍보를 합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처음에는 저희가 나가는 인력이 있지 않았는데 지금 매표소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매표소 부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시적으로 거기에 있는 인력들까지 해서 저희가 예전보다 더 나가는 쪽으로 지금 많이, 의원님들께서 구전으로 일단 홍보를 더 많이 하라는 얘기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많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예전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각 단체라든지 혹은 예를 들면 관련한 각 기관들을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지금 발로 뛰고 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마숙란 위원 그런데 몇 년 전에는, 얼마 전에는 하여튼 그때는 주민센터도 직접 직원이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또 거리로 나가서 홍보도 하고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다른 거로 바쁘고 해서 보지는 못해 가지고 발로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뛰고 계신지 그것을…….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요즘에 저희가 예를 들면 마트라든지 유동인구가 많이 있는 시간에 나가서 직접 저희 기획공연 하는 리플릿 전단을 뿌리기도 하고요, 물론 좀 제약이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사업장이시다보니까. 그 외에도 주민센터나 혹은 예를 들면 각 단체에 회의를 하는 데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때 가서 직접적으로 양해를 구하고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많이 다른 때보다 더 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하여튼 홍보 열심히 해주세요.
여기 보니까 벌써 10년이 됐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마숙란 위원 도서관.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마숙란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주민들도 도서관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는지 거의 많이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그 도서관 지역에 맞게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찾아서 해 주시기 바라거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지난번에 안 그래도 마숙란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강복희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셔서 저희 영어특성화 쪽은 영어스토리텔링을 좀 강화하고 또 그밖에도 다른 특성화들은 내년에 강화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것은 알지만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도서관에 대출이 몇 권까지 대출이 되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현재까지는 3권이 되고 있고요.
○마숙란 위원 3권이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이제 우수 이용자들한테는 대출이 5권으로 가고 있는데.
○마숙란 위원 지금 5권이 갑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5권 가는 경우가 많이 이용하시는 우수고객이라든지 특별한 경우에 저희가 하고 있었던 것을 2017년부터는 저희가 이용자분들이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5권으로 대출을 상향해서 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권수를 빌려드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도서관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또 책이 없기 때문에.
○마숙란 위원 그렇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마숙란 위원 앞으로는 이제…….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에, 5권.
○마숙란 위원 특별한 사람, 우수만 줬는데 이제 5권까지 해주기로 했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마숙란 위원 그리고 도서관마다 또 작은 도서관하고도 연계가 되잖아요?
지금 전담사서도 있고 순회사서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책이 여기 도서관에 가면 없는 게 어디에 있는지는 지금은 다 이제…….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것은 다 알 수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완전히 파악이 됐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으로 해보면 어느 쪽으로 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도서관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고 공립이 아닌 사립도 있고 저희한테 잡히지 않았으나 또 진행하시고 계신 것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찾아서 합쳐가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것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마숙란 위원 또 새로 생기면 다시 연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리고 대출 연장을 지금 8시까지 하고 있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마숙란 위원 8시까지 하는 것을 10시까지 더 연장할 계획이라는 얘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니, 아니 그게 아니…….
개관 연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숙란 위원 아니, 아니. 왜냐하면 책이 보통 6시까지 했다가 연장해서 8시까지 하고.
○위원장 김길자 대여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숙란 위원 대여 부분, 대여.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러니까 대출 받는 서비스를 언제까지 가능하신지 물어보시는 거죠?
○위원장 김길자 시간.
○마숙란 위원 시간을 왜 연장을 해서 6시에 했다가 8시까지 운영을 했잖아요?
그것을 더 10시까지 연장을 할 계획이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위원장 김길자 대출연장계획, 시간 계획.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 그것 아니고 제가 혹시 몰랐는지 해서 뒤에 물어봤는데요. 그게 아니라 10시까지 원래 저희가 할 수…….
○마숙란 위원 원래 10시까지 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그런데 개관 연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숙란 위원 지속적으로 한다?
나는 8시까지 했는데 다시 또 10시까지 늘린다는 얘기인 줄 알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닙니다. 그것 아니고요. 여기 있는 대로 10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마숙란 위원 계속 연장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영등포아트홀 공연장 음향조명 콘솔 장비 구매 해서 예산이 지금 3억 6,400이 올라왔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3억 4,600만원 정도.
○박유규 위원 3억 4,600만원.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그 정도 말씀하신 정도로.
○박유규 위원 지금 이 장비를 교체하는 의미가 뭡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우선 말씀드리면 조명 콘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면 조명에 관한 것들을 외부에서 대관했을 경우에 이 기계를 통해서 서로 연결해서 저희 것하고 호환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조명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기계인데 이 기계가 보통 다른 공연장들은 서브 콘솔도 있고 기존에 쓰던 콘솔도 있고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처음에 리모델링하면서 1대만 구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콘솔이 만약에 고장이 나면 지금 이 업체나 이런 게 다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A/S를 따로 받거나 할 수가 없어서 만약에 오늘이라도 이게 고장이 나면 바로 스톱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구입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은 서브로 쓰려고 하고 새로 사용하는 것을 이제 교체하려고 하는 거고요. 2009년에 저희가 리모델링한 이후에 저희가 바꾼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음향 같은 경우는 음향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으셨고 의원님들께서도 행사를 할 때마다 굉장히 불편한 사항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밸런스가 맞지 않은 상황인데 이 업체가 국내업체 것이 아니고 외국 수입해서 사용하는 상황인데요 어떤 기계를 그냥 단순히 A/S 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고 저희가 얘기하는 내구연한을 지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만약에 어떤 한 부분을 교체해서 전체를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전면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박유규 위원 말씀하시다시피 보수나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품이 됐다 이 말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도 그렇고 처음에 구입을 할 당시에 조금 더 가능할 수 있는 제품을 구입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또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내구연한 관계 어떻게 해서 장비가 못 쓰면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를 검토할 수도 있는 상황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장비의 교체는 지금 말씀했듯이 이것은 다음에 예산 때 다룰 사항이고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아트홀에서 공연하고 있는 공연 내용의 질이 문제입니다. 물론 장비를 교체하는 것 좋습니다. 장비를 교체한다고 지금 말씀하다시피 그런 어떤 변화를 갖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있겠지만, 지금 우리 아트홀의 공연 내용의 질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도 좀 더 어차피 공연의 회수도 중요하다 할지 몰라도 횟수가 줄더라도 내용의 질을 좀 올려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나는 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박유규 위원 장비 교체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면 뭐 하겠어요? 공연 내용의 질이 좋지 않은데. 그런 측면에서 좀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고요. 다만 저희가 이렇게 장비를 보강하려고 하는 이유는 보통의 전문 공연장에 있는 장비들이 거의 저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것과 관련한 공연을 유치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장비가 좀 보강이 되면 말씀하시는 좀 더 수준 높은 공연들이 들어오고 유치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 잘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박유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지난 일이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MS카드 있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MS카드.
○박유규 위원 MS카드.
이것 지금 처음에 예산이 얼마 잡혀서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올해 2016년 것은 저희가 2,800만원 정도.
○박유규 위원 2,820인가 되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잡혀있고요 그 돈에서 저희가 그 카드를 일단은 구입하기 이전에 시스템이 필요해서 포스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설치해 놓은 상태여서 한 달에 얼마 정도의 유지비를 내면 전체 사업장에서 이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입에 대해서 나누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회계적인 부분들 때문에 검토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 전 사업장에서 쓸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은 저희가 카드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잡힌 게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도서관이 한 3,000장에서 5,000장 나가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한 3만 5,000장에서 4만 장 정도를 구입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한테 따로 그것에 대해서 카드 비용은 받지 않고 카드를 선불식으로 충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1만원이든 2만원이든 원하시는 대로 충전해서 문화강좌도 수강하실 수 있고 예를 들면 카페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전천후로 사용하려고 저희가 1차적으로 예산을 잡았고요.
2017년 내년부터는 한 300만원 정도 해서 유지보수 하는 정도로 기계에 대한 포스를 운영하는 비용 외에는 크게 많이 잡히지 않을 겁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그 카드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처음에 저희가 예상할 때 여의도가 하루 평균 한 8, 900명 정도가 출입을 하시다보니까 많이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진행을 하다보니까 직장인들이다 보니까 법인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 카드보다는 그냥 현금으로 쓰시거나 신용카드를 개인 걸로 쓰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이 인원을 좀 일반 여의도 카페 수준으로 잡지는 않는 게 좋겠다라고 자체적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민들께 이 카드를 많이 보급해서 이제는 조금의 저희가 포인트도 적립해드리면서 주민들께서 도서관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저희 공연장을 다 이용하실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카드 제작비가 하나에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한 350원 정도의 카드 제작비가 들어가고요 인지세라든지 봉투나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서 한 44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지세가 들어가고요.
○박유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2,820이라는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볼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것, 아까도 제가 말씀했듯이 호응도는 어떠냐 하니까 제대로 호응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사업이 멈춰있다시피 한 사업 아닙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것은 아니고 현재 쓰고 계셨던 분들은 지속적으로 이용의 편리성을 가지고 가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 부분을 더 홍보하고 카드를 예를 들면 저희 도서관처럼 1,000원씩 주고 발급받는 형태로 하지 않으면 많이 보급될 걸로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카드를 그냥 무료로 다 풀지는 않았던 사항입니다.
○박유규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에는 그 카드만 이용하게 돼 있는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닙니다.
○박유규 위원 아니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박유규 위원 아닌데 왜 그 카드가 그렇게 꼭 필요하겠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이 카드의 목적은 도서관 이용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대출·반납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도서관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문화강좌라든지 아니면 저희 영등포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카페라든지 혹은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공연이 있을 때 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원(one)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 상호를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스타벅스나 혹은 다른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불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 자체가 예산을 저희가 마구잡이로 낭비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1월 1일자로 더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을 해서 많은 우리 구민들이 그걸 쓰시게 되면 훨씬 효과적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렇게 책임 없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2,820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지금 현재 집행이 얼마 돼 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카드를 만드는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예산은 소진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박유규 위원 지금까지의 집행현황을 제가 말하니까 집행현황이 약 300 정도 된다고 했었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그 부분은 아직 카드를 만들지…….
○박유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고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산이 더 필요한 데가 있는데 그런 데도 못 쓰는데 예산을 쓰지 않고 그런 상태로 예산을 불용으로 넘길 상태가 돼 있는데.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니오, 불용으로 넘기는 건 아니고 카드는 저희가 지금 제작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카드는 여기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박유규 위원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을 세우실 때나 또 집행하실 때부터 주민들이 더 필요한 예산이 많이 있어도 예산을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지금 영등포 관내 도서관에 외부 대출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외부 대출이라 하면 꾸러미로 나가는…….
○박정신 위원 개인들이 대출해 나가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기간을 어떻게.
○박정신 위원 1회, 2회 다 포함해서.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가 한 50% 정도, 8만 3,000권 정도 10월달 기준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박정신 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회수율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 회수율?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대출 회수율은 거의 95, 96% 이상 되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회수율, 그러니까 반납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한 처리부분이 저희도 검토를 더 하고 있는데 강제규정을 마련할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 주민들의 정서에 이 책들에 대해서 저희 표현으로 너무나 압박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게 구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이니만큼 최대한 회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저희가 문자를 통해서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수동으로 전화를 드려서 독촉을 하고 반납독촉장도 나가고, 그 다음에 만약에 100일 이상 연체가 되신 분들은 1년 동안 정지가 되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마지막에 가서 연락을 드려보면 본인이나 가족은 이사 가고 없다라든지 혹은 오히려 거꾸로, 역으로 민원을 내시겠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하여튼 회수율은 95에서 96%라면 상당히 양호하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더 넘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간도서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간 구입할 때 인문이라든지 사회경제, 과학, 철학, 수학 쭉 있잖아요, 신간?
그 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 기준은 저희 사서들이 기준으로 하는 책자들과 그 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만약에 많이 더 원하시거나 대출이 되거나 희망이 많이 있는…….
○박정신 위원 그러면 지금 영등포에서는 어느 분야의 책들이 제일 많이 읽히고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문학인데요 소설문학 쪽입니다.
○박정신 위원 소설문학 쪽.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박정신 위원 그러면 연령대는 어느 연령대가 대출비율이 제일 높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죄송하지만 제가 그 비율 몇 %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린이실이 운영도 잘 되고 있고 어린이실이 가장 대출이 많고요, 사실 대부분 어른들은 본인들이 공부하러 오시는 경우는 많은데 대부분 어린이를 데리고 온 학부형님들이 같이 책을 보시거나 빌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도서관의 기능이 물론 어린이들의 독서습관이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들이,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성인 독서율이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잖아요. 항상 낮잖아요?
1년에 1인이 1권도 안 본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는데 성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도서를 비치하고 구입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노인.
저희가 호주를 갔을 때 도서관을 가보니까 노인들을 위한 책을 활자를 크게 해서 비치해 놓은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도 지금 가끔 전시회를 하거나 혹은 구입이 가능한 책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 책의 범위가 외국만큼 많지가 않고 고정으로 되어 있어서…….
○박정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영등포도 어차피 이런 독서라든가 문화 이렇게 기본방향을 가지고 나가니까 도서 구입할 때 그런 다양성을 꼭 성인, 노인, 요즘 노인들 매일 짝짜꿍하고 놀아라 하는데 이제 노인들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과 예산 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 예산에 일단 도서구입비 부분을 상향한 상태인데요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입을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래서 신간의 비율을 좀 높이고 노인과 중장년층들이 좋아할 수 있는 도서목록을 만들어서 그렇게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지역문화축제 콘텐츠 기획에서 올해 총 예산액을 보면 3억 2,475만원을 잡아서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시비 예산을 1억 2,000을 받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면 맨 밑에 질서유지예산 부족분 시비확보추진 해가지고 시비 2억원을 2016년에 받았다 그러면 2016년에 확보한 것 아니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2016년에 2억을 확보했는데요 시비 보조금은 저희가 직접 받을 수가 없다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2억을 받아서 저희한테 1억 2,000을 줬고요 나머지 8,000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질서 등으로 아마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걸 왜 써요? 쓸 이유가 없지.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어떤?
○정선희 위원 이 시비확보 2억을 받아서 추진에 썼다 이 얘기를 쓸 이유가 없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안 맞는 거야. 시비 1억 2,000을 받아서 했는데 여기서는 2억원을 교부 받아서 질서유지로 해서 추진을 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왜냐 하면 올해까지는 저희하고 문화체육과로 이원화 돼서 진행이 되다보니까 사실 저희는 문화재단인데 문화재단이 질서유지에 대한 비용을 다 받을 수는 없었던 상황이고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있던 걸 써야지 그냥 뜬금없이 시비 2억을 받아서 추진을 했다 그러니까 나는 예산상 맞지를 않아서 지금 질의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올해는 시비 얼마를 요청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올해라 하면 내년도…….
○정선희 위원 2017년도 예산.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2017년도 예산에 아직은 안 했고요 이 부분은 시에서…….
○정선희 위원 아직은 안 하다니요. 거기도 시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요청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 지역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지역축제브랜드 사업으로 통으로 예산이 있는데 그걸 이제 「지방재정법」이 달라져서 심의를 통해서 각 자치구에 내려주는 형태입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 심의를 통하나마나 우리 영등포구에서 요청한 액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시에서 주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가 요청을 하면, 일단은 구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 2억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질서유지가 아니고 순수하게 행사비용에 2억을 요청한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러니까 행사비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축제를 하는 사업예산을 2억을…….
○정선희 위원 축제예산을 2억을 요청했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정선희 위원 저번에는 1억 2,000을 받았는데.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1억 2,000을 받은 건 아니고 문화체육과가 똑같이 2억을 받았는데 저희한테는 1억 2,000을 줘서 문화를 진행하게 하고 나머지 비용으로 지출을 했고, 이제 2017년부터는 저희가 2개를 통합적으로 다 하니까 저희한테 그 비용을 내려준다는 가정 하에 저희가 그 비용으로 질서유지를 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비에서 2억이 나오면 내년 행사는 4억 6,000 그 정도되네요, 구 예산이 그냥 무난하게 간다면?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억 6,000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예를 들면 저희에게 전체 예산을 다 잡을 수 없는 부분이 문화체육과에도 지금 일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직원분들 식비 부분과 그 다음에 위탁한 위탁비, 그러니까 노점상 위탁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 재단에서 지출이 불가능한 비용 부분만 문화체육과가 비용을 잡았고요, 그 나머지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최대한 시비나 혹은 서울시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2억을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말씀은 못 드리지만 나왔다는 가정 하에서는 시비를 먼저 소진하고 구비를 남기는 형태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먼저 시비를 준다면 저희가 이 예산을 이렇게 안 잡겠지만 혹여라도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문화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잡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질서유지에 대한 부족분만 시비로 진행을 하겠다는 건데요, 아무튼 전체 통 예산에서 저희 구비보다 시비를 먼저 소진하겠다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시비 먼저 소진하고 나중에 구비 받은 걸 소진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이 봄꽃축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영등포구가 이 주관을 하면서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과연 영등포에서 주관해야 될 사항인가를 행정국 할 때도 얘기를 했듯이 이게 우리 구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는데 서울 시민, 전국적으로도 와요.
그렇다고 해서 서울 시비에서 많이 보조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구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정선희 위원 그리고 인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다 거기에 과마다 일주일이나 열흘이면 그 전서부터 그 후에 처리까지 과연 구청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아침 새벽부터 밤에 늦게까지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문화재단 대표로서 이것 과연 영등포에서 계속 유지하는 게 좋겠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저희도 구청에서 진행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위탁받은 업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하기는 어렵고…….
○정선희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대표로서 이것을…….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위원님 말씀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2년여 동안 해보니까 이것 굉장한 이익 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 좋으라고, 좋은 것 보라고 행사를 하는 건데 과연 이걸 영등포에서 해도 되는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봐야 되겠다 문화재단대표로서 건의를 하세요.
직원들도 너무 힘들잖아.
안 그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구청 직원들도 다 애쓰시고 하는데…….
○정선희 위원 구청 직원뿐만 아니라 지금 재단 직원들, 온 사람들이 다 그 봄꽃축제 때 차출을 당해가지고 억지로 다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봄꽃축제 그것을, 우리 구민의 날 행사를 졸속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구민의 날 행사 하루 하는 것 가서 보세요.
어떻게 영등포구민이 남녀노소가 골고루 다 와서 즐길 수 있는 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경로잔치잖아요?
가서 보세요. 그 자리에 주민들이 얼마만큼 많이 나왔나.
홍보도 문제가 있고, 홍보를 할 게 있어야죠, 홍보를.
공연 자체 그것 몇 사람 나와서 하는 건데.
주민들이 나와서 같이 즐기고 같이 하는 행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봄꽃축제를 지금 당장 내년부터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추진을 하라는 거예요. 추진을 하고 구민의 날을 더욱 실리 있게 질 높게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하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 재단에서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일을 치러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가는 방향이 더 좋겠다 하는 걸 건의할 수 있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가지고 이 예산을 구민의 날에 사용하면 굉장히 푸짐한 행사가 되고 구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고 즐길 수 있잖아요?
그것을 연구하라는 얘기예요, 문화재단으로서.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등포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길자 마숙란 강복희 고기판 김용범 박유규 박정신 정선희○출석전문위원 김민기 차길율
○출석공무원 재정국장서종석 기획예산과장정언택 재무과장남궁양림 지역경제과장김규태 일자리정책과장정영분 징수과장송주용 부과과장최병희 ○출석인 문화재단대표이사송수희 문화재단총무팀장진태용 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송진호 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이재형 대림정보문화도서관장이재형 선유정보문화도서관장이미숙 여의디지털도서관장송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