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2월 18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1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1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코로나19 대책 진행 상황 보고의 건
4.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 대책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21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1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코로나19 대책 진행 상황 보고의 건
4.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 대책의 건

(11시 03분  개의)

○의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04분)

○의장  윤준용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경애  안녕하십니까?사무국장 이경애입니다.
  제21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관련 사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집회는 정선희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제25차에서 제27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미래교육과 소관 뉴딜 일자리 사업(작은도서관 전문인력) 등 총 25건, 48억 6,154만 5,000원이 통보되었으며, 2020회계연도 제1차에서 제5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자리플러스센터 인건비」등 총 83건, 42억 3,837만 7,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준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2월 18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2항 제21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박미영 의원과 이용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코로나19 대책 진행 상황 보고의 건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3항에 코로나19 대책 진행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코로나19 비상대책이 진행 중에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진행상황 보고를 받고, 질의토론은 제220회 임시회 시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형삼  기획재정국장 이형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힘쓰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준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19회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우리 구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방조치 및 선제적 대응 추진현황,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코로나19 예방조치 및 선제적 대응 추진현황입니다.
  2월 17일 14시 기준, 우리 구 관내 확진환자는 없으며, 능동감시 대상자는 1명, 자가격리 대상자는 10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1월 28일부터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감염병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총 8개 반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우리 구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의 기본방향은 현장중심의 투 트랙입니다.
  먼저 총력대응 체계 구축으로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며, 둘째 구민 일상생활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한 이래 총 22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세부실행계획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0일에는 영등포구 구의회에서도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대책을 청취하고 근무자를 격려한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선별진료소를 자치구중 가장 많은 수준은 총 5개소를 운영하여 감염병 조기진단 및 확산방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환자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함에 따라 복지시설, 체육센터,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348개소의 운영을 잠정 중단하였으며, 어린이집 248개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하였고, 구민참여행사도 취소하거나 연기하였습니다.
  중국방문자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관내 공사장 외국인 근로자 754명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중국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자택에 머물도록 조치하였고, 중국인 밀집지역 및 집단 거주지를 전수조사하여 예방 안내문을 배부하고 증상이 있을 시 즉시 보건소로 연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18개 동주민센터, 보건소, 구청 등에 총 24대의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였으며, 취약계층에게는 마스크, 체온계, 손세정제 및 안내문이 포함된 예방키트 1만개를 기 배부하였으며 2월말까지 2만개를 추가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중국동포 및 외국인이 많은 여건을 감안하여 전원에게 예방수칙 및 행동요령을 우편 및 문자 전송하였으며, 중국동포 단체와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및 구 간부들이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구민들의 방역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시장 등에 대한 방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6쪽부터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긴급 대응 및 조치상황입니다.
  우리 구 거주 주민 중 확진 환자는 없었으나, 우리 구 소재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중 자가격리 및 확진환자 발생이 각 1건씩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 2월 3일 시립 문래청소년센터 직원 중 1명이 자가격리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운영중단을 요청하여 당일 16시 30분부터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2회에 걸쳐 현장을 점검하고 방역조치 등을 완료 한 후 이상없음이 확인된 2월 17일부터 다시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월 6일 GS홈쇼핑 직원 확진자 발생에 따른 조치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확진자 발생 사실을 인지한 직 후 구민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감안하여 GS홈쇼핑 관계자와 직접 통화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직장 폐쇄를 강력히 요청하였고, GS홈쇼핑 측에서도 당일 13시부터 2월 8일 오전 6시까지 직장폐쇄 후 사내 방역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사실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하여 구민의 불안감을 최소하였고, 아울러 주변 교통수단, 다중이용시설, 학교 주변 등에 전문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최근까지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감염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지역감염 우려까지 큰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유학생 5만여 명이 입국 예정으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구는 상황이 마무리 될 때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특히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침체되어 있는 지역상가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완료한 후 클린 존으로 홍보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중국동포 단체 등과 협력하여 더욱 촘촘한 지역사회 방역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개학 후 중국동포 자녀에 대한 학교 내 편견, 소외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협력하여 대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께서 매출액 감소 등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 구는 선제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재정 선제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신속집행 규모를 당초 목표대비 5% 상향한 62%까지 높여, 총 2,145억원 중 1,330억원이 상반기에 집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발주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대금지급기한을 5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고, 준공검사 등의 처리기한도 절반으로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계약심사 절차를 생략하여 보다 신속하게 구매 및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연간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포인트 34억 7,400만원을 상반기에 70%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영등포사랑 상품권 구매 및 관내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은도서관 희망도서 구매비 1억여 원도 관내 서점을 통해 신속히 구매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특별신용 보증 및 융자를 68억원 규모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에서도 총 4,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시행한다고 지난 14일 발표한바 이를 적극 홍보하여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구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당초 상반기에 25억원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규모를 40% 증액한 35억원으로 확대하고 시행시기도 1주일 앞당겼으며, 피해기업들에 대해서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일부터 구내식당 휴무일을 월1회에서 주2회로 확대하여, 구청 인근 주변 식당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청 광장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어울림장터를 2월 25일 개최하고 이후에도 매월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전통시장 가는 날은 현재 분기 1회에서 2월부터 매월 실시할 계획이며, 구 직원뿐만 아니라 공단 등 산하기관까지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 직능단체, 동 직능단체, 관내 공공기관에서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방문 및 인근 식당을 적극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등포사랑 상품권 판매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 서울시에가 가장 큰 규모인 200억원을 판매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서울시 자치구중 가장 많은 6억 8,000만원을 구매하였으며, 누계 결제금액도 1억 7,000만원으로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홍보를 통해 사용이 늘어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코로나19 대응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우리 구 가용예산은 예비비 15억 3,000만원, 재난관리기금 가용분 1억 3,000만원 등 총 16억 6,000만원으로 그리 넉넉한 수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시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한 시비는 특별교부금 2억 500만원, 보조금 1억 4,600만원 등 총 3억 5,000만원 규모입니다.
  2월 17일 기준 집행된 예산은 총 4억 9,200만원이며, 이를 재원별로 보면 우리 구 예비비 2억 4,000만원, 서울시 특별교부금 9,000만원, 서울시 보조금 1억 4,600만원, 각 부서 일반 사업비 1,500여만 원입니다.
  구매 품목별로는 마스크, 손소독제 및 손세정제, 체온계, 키트 등 예방물품 방역물품을 구입하거나 구민에게 예방요령을 알리는 홍보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예비비 집행내역과 서울시 지원예산 사용내역, 그리고 11쪽에 있는 서울시 물품 교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재원확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넉넉지 않음을 감안하여 가급적이면 외부 재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20억을 추가로 교부 요청한 바 있으며, 서울시와 협력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마스크, 손소독제 구입비 등을 지원토록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최소한으로 우리 구 예비비 및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는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후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보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책 진행 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 대책의 건
(11시 21분)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 대책의 건을 상정합니다.
  코로나19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의원님, 의석에서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길자  의원 - 의원들 간에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되고 소비가 둔화되어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원 방안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지역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첫째,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자 감면 및 추가 대출, 세금 징수유예, 그리고 자택격리자 및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생계 지원 등의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둘째, 관련 조례의 제ㆍ개정 및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신속히 안건을 제출하여 지원대책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아울러 향후에는 이번과 같은 전염병 등으로 인한 주민들에 생명의 위협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초기에 상급기관과의 사전 협의 및 의회의 임시회 개회 요청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 대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대응상황을 공유하고 지역경제의 위축동향에 따른 실효성 있는 긴급 지원 방안에 관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개회를 하였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코로나19 관련 우리 구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구에 확산되지 않도록 긴장의 고삐를 바짝 틀어쥐고 다함께 힘을 합쳐 대응에 총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코로나19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일 24시간 비상근무로 수고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일선 공무원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대응노력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경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21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의원(17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김재진
  김화영  박미영  오현숙  유승용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채현일
  기획재정국장이형삼
  미래비전추진단장권희자
  복지국장이성자
  생활환경국장김성영
  안전교통국장정언택
  도시국장이정화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