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12월 7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2024년도 예산안[기획재정국 소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24년도 예산안[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재정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024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재무과,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보고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내일부터는 무조건 10시에 꼭 도착하십시오. 회의실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10시에 꼭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사업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023년 4,121억 8,000만원 대비 약 3%가 증가한 4,24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전년 대비 21%가 증가한 1,763억 7,0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294억 7,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 대비 36%가 증가한 11억 8,000만원으로 기타 이자수입과 시비 보조금 내시액 등이 5억 7,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전년 대비 0.2%가 감소한 33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재무과는 전년 대비 1.4%가 감소한 94억 8,000만원으로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매수 종료 등의 사유로 총 1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징수과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357억 6,000만원으로 시세 징수교부금이 전년 대비 13억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세과는 전년 대비 9.5% 감소한 1,832억 2,000만원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의 하락으로 재산세가 전년 대비 228억 8,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과는 전년 대비 0.1%가 증가한 150억 5,0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관내에 등록된 면허건수 증가로 등록면허세가 전년 대비 1억 4,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8% 감소한 23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전년 대비 10%가 감소한 107억 7,000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구정운영 정책 조정 및 지원에 3억 500만원, 구민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에 6억 6,900만원, 구정의 성과관리에 1억 4,000만원, 신뢰받는 법무행정에 6억 8,300만원,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8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 대비 35.2%가 감소한 3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중소기업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에 13억원,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현대화 지원에 1억 7,000만원, 선유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에 10억원, 동물보호 및 가축질병예방 사업에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전년 대비 5.7%가 증가한 7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희망이 되는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에 3억 8,000만원, 지역일자리 사업 지원에 37억원, 상생기업 활성화 사업에 4억 7,000만원, 청년의 사회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2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는 전년 대비 6%가 증가한 7억 5,000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공제보험 가입 등 공유재산 관리에 4억 6,700만원, 투명한 재무회계 운영에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전년 대비 0.7%가 증가한 8억 9,200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 강화에 4억 5,500만원, 세외수입 확충 2억 3,500만원, 체납차량 영치 활동 강화 지원에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과는 전년 대비 15.2%가 감소한 5억 7,900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업무 추진에 3억 9,100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과는 전년 대비 5.2%가 감소한 3억 8,600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시세와 구세 부과 징수 업무 추진에 2억 8,100만원, 지방세 납부 홍보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여의도 금융특정 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사업에 3억 6,600만원, 일자리정책과의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에 2,2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누어 운용되며, 통합계정 수입계획은 총 472억 9,700만원으로 공금예금 이자수입 18억 3,000만원, 전년도 결산 잉여금 예치금 회수로 427억 4,1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27억 2,600만원입니다.
통합계정 지출계획으로는 일반예치금 439억 9,7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원금과 이자 상환에 33억원으로 총 472억 9,700만원입니다.
이어서, 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계획은 총 19억 3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8,000만원, 전년도 결산 잉여금 예치금 회수로 18억 2,3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일반예치금 19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81억 9,800만원으로, 공금예금과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억 8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65억 300만원, 전년도결산 잉여금 15억 8,7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민간융자금 60억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원, 예치금 등 18억 9,800만원으로 총 81억 9,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기획재정국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부터 11쪽까지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4,244억 3,200만원으로 2023년도 대비 122억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은 13쪽에서 1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36억 2,200만원으로 2023년 대비 261억 9,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6쪽 부서별 주요 편성 및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07억 6,700만원으로 2023년 119억 8,200만원 대비 10.1%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용은 2023년 대비 1억 7,400만원이 감액된 5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공통경비로 예산 편성되었던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7,200만원과 현안업무추진 여비 5,000만원이 미편성되었고 이 중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는 각 부서별 기본업무추진 특근매식비로 편성되어 20식에서 24식으로 증가되었으며, 기관공통운영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가 각각 1억원 감액 및 기관공통운영 시설비 1억원 신설됨이 주요 요인입니다.
경영관리 효율성 증진은 시설관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대비 3,000만원이 감액된 4,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3년마다 실시하는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비 3,000만원이 증액됨에 기인합니다.
17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0억 7,800만원으로 2023년 47억 5,200만원 대비 35.2%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은 제품전시 및 사업체 홍보를 위한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여기업들에게 전시회 참가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대비 1억원이 감액된 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과 우수 중소 벤처기업 박람회 사업의 지원방법을 변경하여 더 다양한 업체의 수요를 반영하고 맞춤형 지원을 시범 운영하고자 조정된 것에 기인합니다.
문래동 금속제품타운 활성화 지원 사업은 2023년 대비 8,400만원이 감액된 4,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예산 편성된 문래동 금속제품타운 활성화를 위해 기계 금속 집적지 실태조사 및 중ㆍ장기 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이 현재까지 진행됨에 따라 8,000만원이 미편성됨이 주요 요인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조성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시민 문화체육공간을 조성하여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고자 안양천변에 2,000㎡의 규모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실시하는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71억 6,900만원으로 2023년 67억 7,900만원 대비 5.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 상생기업 육성 및 지원은 청년과 상생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ESG기반 고용창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생기업 발굴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 대비 5억 400만원이 감액된 2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ㆍ시비 사업인 일자리창출사업이 2024년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사업 개편으로 사업 종료됨에 따라 기존인력의 인건비만 편성되어 5억 5,200만원이 감액되고 ESG기반 청년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운영비 3,800만원이 신설됨이 주요 요인입니다.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운영은 청년 수요에 맞는 실질적 지원을 통해 청년 삶의 질을 제고하고 청년 안전망을 구축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2023년 대비 4억 5,700만원이 증액된 5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직영으로 운영하였으나 민간위탁으로 전환함에 따라 4억 5,700만원 증액됨이 주요 요인입니다.
4차산업 청년취업지원은 AI 고도화에 따른 맞춤형 4차산업 교육과정을 지원하여 미래형 일자리 인재 양성을 하는 사업으로 2023년 대비 3억 5,100만원이 증액된 5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행사운영비에서 운영했던 교육 및 양성과정을 변경하거나 일부 민간이전하여 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민간이전한 디지털마케팅 전문가과정 운영 4억 5,700만원이 증액됨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23쪽 재무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7억 4,900만원으로 2023년 7억 600만원 대비 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은 2023년 대비 2,400만원이 증액된 4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손해율이 높은 도로 보험료와 연평균 인상률을 고려한 보험비 인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회비가 2,400만원 증액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24쪽 징수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억 9,300만원으로 2023년 8억 8,600만원 대비 0.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지방세 체납 징수사업은 2023년 대비 3,000만원 증액된 4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고지서 용지 인상에 따른 사무관리비 2,300만원, 스마트폰 체납징수 모바일 발송의 총 건수 증가로 공공운영비 300만원이 증액됨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25쪽 재산세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억 8,000만원으로 2023년 6억 8,400만원 대비 15.2%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는 개별주택가격조사는 2023년 대비 4,700만원이 감액된 5,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이 올해까지 기간제근로자를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2024년부터는 변동 사항 위주의 부분조사로 전환됨에 따라 직원들이 직접 시행하고자 하여 2023년도에 편성되었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400만원, 특근매식비 600만원, 업무수행 출장여비 600만원이 미편성됨이 주요 요인입니다.
25쪽 지방소득세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억 8,600만원으로 2023년 4억 800만원 대비 5.2%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시ㆍ구세 부과 징수는 2023년 대비 400만원 증액된 2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소득세 신고센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인원 4명에서 3명으로 감소되어 인건비 300만원 감액, 고지서 등 인쇄 단가 상승 등을 반영한 일반운영비 500만원 증액 등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주민참여예산사업,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6쪽부터 2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 129쪽?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상임위에서 업무질의를 하였기에 각 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94여억 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세입측면과 세출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초과 세수하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추계한 금액은 약 1,350억원 정도 추계를 했습니다. 그중에 750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으로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는 내년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7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규선 위원 구 집행부에서는 지출잔액 발생사업에 대해서 꼼꼼히 한번 더 살펴주시고 특정 목적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 두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없게끔 지방재정의 합리성과 건전성을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안 130쪽에서 1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안 13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무과 세입예산안 1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작년보다 7억 1,900여만 원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정선임 예.
○이규선 위원 33억 여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선임 예,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예금 금리가 인상이 돼서 공공예금은 한 66% 정도 금리가 올랐고 정기예금은 132% 정도 금리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기예금을 예치하고 해서 지금 이자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선임 예.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음은 징수과 세입예산안 1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기타수입 부분 보면 자동차세영치 징수촉탁수수료, 과태료영치 징수촉탁수수료 부분은 4년간 금액을 최대 최소로 나누고 이게 2년간 평균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이 맞습니까?
○징수과장 권영택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지난연도 수입은 그러면 어느 정도 반영한 겁니까? 평균 낸 겁니까?
○징수과장 권영택 지난연도 세외수입 말씀이십니까?
○이규선 위원 예, 지난연도.
○징수과장 권영택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5억 4,500만원을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감편성 사유를 설명드리면, 지금 2020년부터 우리 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액의 30%가 건축안전특별회계로 전출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작년에 1억 5,600만원 가량이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었고요. 지난연도 징수액 중에 올해 10월말까지 1억 8,400만원이 전출되었고 연말까지 약 2억원 가량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특별회계로 전출될 징수액이 약 2억원 가량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징수활동이 가능한 이월체납액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약 29억 4,800만원 정도 명목상 총 체납액에서 납기 미도래돼 있는 개발부담금 239억원, 그리고 행정심판 및 앞으로 소송 예정인 고액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23억원 가량을 제외하면 저희가 징수활동이 가능한 이월체납액이 올해 대비 약 3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영향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지난연도 구세 같은 부분은 최근 3년 평균 이월체납액을 더한 금액이겠죠?
○징수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기타수입 부분에서 방금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지난연도 수입을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서는 몇 년 동안 평균을 낸 금액이냐고 물어봤습니다. 평균을 내면 내가 계산해 보니까 5년이라고요. 맞죠?
○징수과장 권영택 예, 기본적으로 5년을 적용하고요. 그 안에서 특수이윤이라든지 최고 최저 그 이상 연도 거 데이터들은 배제를 하고 저희가 추상 해석을 통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음은 징수과 세입예산안 1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했잖아요?」하는 이 있음)
그랬어요. 다음은 재산세과 세입예산안 13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세입예산안 13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57쪽 봐주십시오. 세입예산 57쪽에 보면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에서 보면 과징금도 21년부터 24년까지 거의 비슷비슷하게 부과가 됐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도 3년, 4년 보니까 거의 2억, 2억 5,000, 2억 7,000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변상금은 적으니까, 그 다음에 과태료 부분에도 6억, 6억, 5억 6,000, 6억 이렇게 돼있는데 부담금, 여기에서 부담금이 지금 2021년도에 2억 6,000, 22년도에 2억 6,000, 23년도에 2억 5,000, 24년도에는 240억 8,000만원 정도로 무려 9,633%가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징수과장 권영택 징수과장…….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담금은 파크원에서 있는 240억, 24년 6월에 납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파크원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파크원 개발부담금 239억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그 부담금이 굉장히 분야는 많잖아요.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는 하고 있지만 우리 영등포구에서 부담금 법적으로 표에 보면 83종까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많은데 우리 구에서 부담금으로 할 수 있는, 징수할 수 있는 또 무슨 분야는 없나요? 파크원 외에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부담금은 부동산정보과에서 개발이익부담금이라든가 푸른도시과 등 각 세외수입 부서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부담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보니까 분야는 엄청 많은데 우리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부담금을 부과를 하겠지만 이번 이렇게 올라간 것은 결국은 파크원 건 때문에 갑자기 증액이 됐다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올해 특수사항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25쪽에서 32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일단 31쪽에 보면 세출예산 총괄표에 보면 기획예산과가 10.14% 한 12억 정도가 감됐고, 특히 지역경제과는 35% 한 16억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역경제과나 기획예산과가 이렇게 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12억 1,000만원 정도 감편성되었는데요. 예비비에서 99억이었던 것을 88억, 거기에 11억하고요. 또 하나는 기획조정팀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나 위원회 참석수당이 한 1,000만원 정도 이번에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2,300 해서 12억 1,500만원 정도 감편성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326쪽 연구용역비 기관공통운영 연구용역비가 작년에는 1억 8,000만원이었는데 올해 8,0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뭔지, 감된 이유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억 8,000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사실 집행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감편성했고 대신에 시설비에 1억원을 공통경비를 증액을 했는데요. 그 사유는 지금 공공용 시설 개수가 약 우리 구에 300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소규모 개보수비나 이런 보수비가 반영이 전혀 반영이 안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개별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저희 과에서 공통으로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해서 1억원을 그쪽으로 분산했습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차세대 이호조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차세대 이호조시스템은 기존에는 차세대가 없는 이호조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금년도에, 금년도까지 고도화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기능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기타 기능을 업그레이드해서 그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승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임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329쪽에서 333쪽.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329쪽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연구용역비 3,000만원, 3년마다 실시하는 시설관리공단 조직 관련해서 용역이라 했죠?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이규선 위원 과연 그럼 3,000만원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닌데 그렇게 되면 정말 조직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보도는 안 나왔는데요. 우리 구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으로 인해서 2억 5,000만원을 교부세로 받는 것으로 행안부에서 지금 발표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조직진단을 해서 개편을 적용해서 실적이 우수하게 나왔다고 해서 금년도 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2억 5,000만원 교부되게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것은 그전에 김윤기라는 이사장이 있을 때 부분 해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은 거고 지금 현재 그건 아닌 거고, 본 위원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자는 건 아니고 과연 2억 5,000이 아니라 25억을 인센티브 받더라도 과연 이렇게 3,000만원을 들이고 나면 그 조직이 좀 더 주위의 어떤 이야기들처럼 말 그대로 시설관리공단과 보건소는 지금 다른 동료 위원들도 많이 예의주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과연 3,000만원 들이고 나면 좀 뭔가 조직이 다시 한번 쇄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다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2억 5,000만원 받는 것은 전 이사장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작년도에 TF팀을 운영을 해가지고 출자출연기관 3개 기관에 대한 TF팀, 조직 개선을 위한 TF팀을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를 반영해서 실적이 나왔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용역 건은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반영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규선 위원 조금 전에도 기조에 정언택 국장님께서 이야기할 때도 다 듣고 다 보고 하는데 과연 의무적이라고 하니까, 3년마다 하는 의무적이라고 알 수 있잖아요? 방금 이야기했는데 과연 이 3,000만원이, 본 위원의 이야기는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하고 나면 뭔가 쇄신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걸 제가 한번, 지켜봐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이규선 위원 그거야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용역을 어쨌든 정확히 최선을 다해서 조직진단을 해서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말 그대로 조직진단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329쪽에 포상금이 660만원에서 2,060만원으로 두 배 이상이 올라 한 세배 정도 올라간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올해 2023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1,400만원 증액 요인은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포상금이 저희가 금년도 평가 최고등급 S등급을 받았거든요. 그에 따른 포상금을 신규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임헌호 위원 올해 지금 집행은 돼있는 상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올해는 2차 추경에 675만원을 반영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전 부서·동에 8만원씩 지급을 했고, 그리고 성과가 있는 직원들 62명 개별적으로는 각 만원에서 12만 5,000원까지 실적·성과에 따라서 그렇게 분산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부서별로 나눠줄 수, 한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정부합동평가가 전 부서, 전 동이 합심을 해야 성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부서하고 개별적인 지표를 관리하는 담당자들 그 성과에 따라서 분산을 해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리고 327쪽인데 차세대 이호조시스템 유지보수, 원래 그 시스템이 계속 진행되어 왔던 거죠?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계속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차세대가 안 붙은 이호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진행이 돼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행안부에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차세대 이호조시스템으로 명칭을 개명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호조가 행안부 전체적으로 하는 시스템이에요? 서울시하고의…….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아니요, 전체 지자체, 전국 지자체.
○위원장 신흥식 지자체 성격으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위원장 신흥식 지금 그동안까지는 이호조시스템으로 용어가 되어 있었는데 보니까 이번에 차세대 이호조시스템으로 돼서, 그런데 본래 이번에 어떤 시스템을 상향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원래 죽 진행돼왔던 시스템에다가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그동안 죽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이호조시스템은 1차적으로 개발해서 운영을 했었던 거고 기능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차세대 이호조시스템을 개발을 죽 해왔는데 올해부터 그 기능을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 상향화도 되고 신기술도 적용을 하고 보조금 관리시스템 기능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그 비용이 추가되다 보니까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호조시스템은 관공서에도 적용하지만 일반 기업체에서도 이것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계약하고 나면. 관공서 계약을 하면 전부 다 이호조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되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7에서 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어서 37쪽에서 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34쪽에서 3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334쪽에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운영에서 창업지원센터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잘 아시겠지만 창업지원센터가 건립된 지가 오래 돼서 조금씩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상치 못하게 천장에서 누수가 생겨서 긴급보수비를 편성해서 추경으로 보수한 적도 있는데요. 이제 이 정도는 저희가 건물관리 차원에서 잡아 놓아야, 그리고 그 옆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창업지원센터에 창고가 시설이 노후돼서 거기를 보수를 해서 사용하려고 지금 시설유지비를 잡아놨습니다.
○우경란 위원 현재 지금 어디가 발견된 건 아니고 보수공사를 위해서 잡아놓은 거라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335쪽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지난번에 23년도 예산안에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우수중소벤처기업박람회 사업이 들어 있었어요. 거기와 이 사업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그것하고는 관계없고요. 그쪽은 일자리를 주안점으로 둬서 하는 박람회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예산서에는 빠져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왔었는데, 기존에 맨 처음에 해외시장개척단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중소상공인들이 직접적으로 나가서 무역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그게 어느 정도 글로벌 시대가 되다 보니까 스스로도 개척을 하고,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참여업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하고 의논을 한 결과 이렇게 하지 말고 특정한 전시회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개최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고 사후정산을 받는 방향으로 해라 해서 사실은 이게 약간 사업이 변경된 겁니다.
○우경란 위원 사업이 변경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우경란 위원 그러면 올해 우수박람회는 어떻게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저희는 우수기업 박람회 이런 건 한 적은 없습니다.
○우경란 위원 우수중소벤처기업 박람회 사업의 지원방향을 변경하여 이렇게 해서, 설명서에 보면 우수중소벤처기업 박람회 사업의 지원방법을 변경하여 이래서…….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시장개척단 운영하던 것을 그 예산을 이쪽으로 변경해서 똑같은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되 저희가 전체적으로 열분 정도, 10개 업체를 모아서 가는 게 아니고 업체들한테 스스로 참가하고 싶은 해외전시회가 있으면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계획서를 내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사업이 설명은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우리 영등포구 지원 근거가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인데 소상공인이 얼마 정도 되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2021년 기준으로 8만 7,000으로 저희가 지자체 중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랬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10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남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렇게 소상공인이 많은데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기업이 15개 업체라서 너무 미미한가 하고.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그것은 올해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한번 해보고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해외전시개척단 할 때 저희가 한 1억 5,000 정도 들었습니다. 일단은 방향을 바꿔서 한번 해보고, 이게 가급적이면 내년 초에 공고해서 사업 수요자가 많으면 내년 추경이라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336쪽에 영등포지역사랑 상품권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기존에 코로나 정국에서 좀 많이 증액이 되었다가요. 이게 국ㆍ시비, 구비까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데 올해부터 국비 지원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큽니다. 원래 저희가 보존율을 2% 정도만 부담을 하면 됐었는데, 내년에는 4% 정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너무 크고, 일단은 지난번에 이규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소상공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건 얼마든지 저희가 또 증액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그때는 검토해 보는데 지금은 현재로서는 구정 예산에 재정에 너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200억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지역사랑상품권은 개인이 얼마를 받는 거죠, 몇%?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저희가 발행을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구정하고 추석하고 두 번 하고 있는데, 최고 50만원까지.
○우경란 위원 50만원까지고.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1회 구매한도가 50이고요, 최대 보유한도가 100만원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50만원에 보유한도가 100만원?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우경란 위원 이게 발행이 되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엄청나게 쎄질 거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지금도 저희 구에서는 발행이 되면 5분 이내에 마감됩니다. 저도 한 번도 못 샀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하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소상공인 역량 지원 강화 부분에 감액된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이게 작년에 저희 여의도 봄꽃축제가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거기에 부스 설치를 저희가 쭉 해 왔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이후에 계속 운영을 안 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다시 재개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둔치 위에, 국회 북문인가 그쪽 남문 쪽으로 쭉 부스를 설치를 해서 했는데도 그때 별로 반응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때 이태원 참사도 있고 안전을 최우선시 한다고 해서 그 위에 있던 부스들을 전부다 운동장 쪽으로 다 옮겨 버렸어요. 그랬더니 중소기업에서 한 분도 거기 참여 안 하겠다 해서 그걸 삭감하고요. 올해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했는데, 소상공인의 날 행사가 없어서 올해 한번 했습니다. 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쭉 우리가 주도해서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을 한번 해보자 해서 편성을 해서 금액 자체는 줄었습니다. 4,500만원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김지연 위원 구에서 마련하는 소상공인들의 판매 기회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들이 필요할 거 같고요. 그 부분 감액사유에 대해서 일단 질문드렸던 거니까요. 또 이런 내용은 상세적으로 작년 진행했던 내용 서면으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이 부분이 조금 헷갈려서, 상공회 지원에서 작년도에 해외진출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그걸 진행 안 하고 이번에 백서편찬 한 걸로 바꿨잖아요, 보조금을?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랑 관계가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소상공인들께서 참여를 하고, 미리 선지급하는 게 아니고 참여를 하고 비용을 우리한테 정산해서 제출을 하면 지금 현재 한 300만원까지 최고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3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이건 민간경상보조로 저희가 500을 상공회에다 주는데 상공인 쪽에서는 사실 부스 하나 값도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해외 전시를 간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컨설팅을 해준다든가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지연 위원 작년까지 어쨌든 해외시장개척단이 더 이상 필요성이 없어졌다라고 하셨는데, 그 진행했던 내용들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등포구상공회가 이번에 사단법인을 앞두고 있는데 증액이 되었는데 사업설명서에 내용이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336페이지에 지역사랑상품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그래서 총액을 작년에는 얼마 발행을 했는데 올해는 얼마인지 그것만 정리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작년에 390억 발생했고요. 내년에는 200억. 아, 올해는 290억이고요. 내년에는 200억.
○김지연 위원 90억을 덜 발행한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김지연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추가 질의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5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역량지원 강화에서 3,500만원 감편성이 된 게 봄꽃축제 부스 축제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영등포구에는 소상공인이 강남 기준으로 두 번째로 많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소상공인에서 이렇게 감편성이 된 것 중에 또 하나가 이번에 편성 목록이 안 된 게 소상공인 온라인 컨설팅 지원이라고 스마트스토어 했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6,200만원이었는데 전체가 편성이 안 되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그게 국ㆍ시비 매칭사업이었는데요. 그 부분 사실은 이번에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삭감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체가?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아마 정부라든지 서울시 예산에 재정 규모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번에 사실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저희도 시장이라든지 대부분 이런 쪽에서 삭감 편성된 게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된 겁니다.
○양송이 위원 우리 영등포구의 소상공인에게 이런 온라인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이유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대신에 저희가 아까 상공회 말씀하셨는데 상공회라든지 그다음 소기업 소상공인회에 지원규모는 타구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공회 1,500만원 정도 더 지원해 줬는데, 아까 서면으로 달라고 하셔서 드리긴 하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법인화가 지금 예정되어 있거든요, 내년에 상공회가. 그래서 역할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쪽에 중소기업 SNS마케팅 구축이라든지, 그다음 내년에 500만원 정도 들어간 게 QR코드 모바일 지원사업이라든지, 저희가 직접 하는 거보다 상공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 해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어려운 사정에도 저희가 1,500만원 증편성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양송이 위원 영등포구의 소상공인하고 상공회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에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 상공회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중복지원을 현금으로 주는 게 없기 때문에요. 그쪽에서는 얼마든지 혜택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이든 상공인이든 혜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양송이 위원 그러면 어떻게 구분이, 왜 구분을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법이 상공회법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나눠지다 보니까 구분돼서 활동은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도 상공회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송년회 가보시겠지만 그분들이 중복되는 분이 많으세요. 활동도 같이 하시고 대신에 상공회 쪽에서는 좀 더 넓게, 폭넓게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쪽에서는 가입한, 소상공인회에 가입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10만 명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실제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이런 법률에 저촉돼서 지원을 받을만한 데는 사실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기회나 이런 거를 찾아서 사실은 법 위에 잠자고 있으면 법 보호를 받지 못하듯이 정보에 어두워서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더 저희가 홍보해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상공회라든가 어떤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게 좀 의외고요.
그렇다면 이 소상공인과 상공회는 전체 다 우리 구민들이 예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 예산이 편중되지 않게 구민들 모두 소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잘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알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정례회 예산안에 16억 7,000만원 정도를 감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아까 서두에 국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중소기업 전출금 10억을 저희가 편성했었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기금이 안정화됐다고 보고 10억 편성을 안 해서 그마 만큼 줄었고요. 가장 큰 이유가 사업별로 조금씩 증액되고 감액되고 했지만 제일 큰 이유가 지역화폐, 영등포사랑상품권이 거기서 6억 정도가 감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폭 감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다 어느 정도 적정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336쪽 생활경제안정 및 소비자보호에서 한 2억 7,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감을 한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작년에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사업이라고 국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시가 돼 있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올해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감액됐습니다.
○임헌호 위원 338쪽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에서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지원에 대한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안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이 부분 국ㆍ시비 매칭사업이고 사실은 작년에 5,700이 편성되었다 이게 중단을 해서 작년에 사업을 안 했습니다. 올해는 3,700이라도 살아났는데 저희도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오시는 주차 때문에 방문을 못 하시는 분이 꽤 있기 때문에 영등포전통시장 이번에 새로 개관하게 되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럼 우리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에서 예산이 3억 정도가 삭감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그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사실은 이게 개별 사업들입니다. 전년도 예산과 사실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작년에 좀 컸던 사업이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전통시장 내에 냉각기 그런 것들이 한 2억 5,000 정도 되는데 그런 큰 규모의 사업이 없다 보니까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추가로 몇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영등포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타구에서는 총액 작년에 얼마 발행했는지 자료 함께 부탁드리고요.
문래동 금속제품타운 활성화 관련해서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 이외에는 지금 감편성된 사유는 따로 없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뒤에 팔로우 업해야 될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사실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이게 정부라든지 서울시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랑 특별법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할 거는 없고요. 이걸 가지고 중앙정부나 광역이라든가 이런 데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341쪽에서 34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 342쪽에 어린이 생태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생태프로그램이 텃밭에서 진행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공지에서 중금속하고 폐기물이 발견돼서 어린이나 성인보다 중금속으로 인해 기준치 수치가 기준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될지 집행부에 의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일단 폐기물 관련해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해마다 개장하기 전에 토양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8개의 중금속에 대해서 다 기준치 이내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생태프로그램은 텃밭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건 각 유치원에, 그 아래 보시면 어린이텃밭 조성이라고 저희가 이미 올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 조성된 텃밭에 가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괜찮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345쪽 국제금융특구 활성화 예산이 1,20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이건 예산은 좀 줄었어도요. 사업규모는 훨씬 더 확대가 되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금융감독원이 저희 여의도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체국 관련해서는 본사라고 하는 우체국연구원이 이쪽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가 금융교육과 관리에서는 엄청난 지금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감편성됐습니다.
○임헌호 위원 346쪽 국내여비 2023년도에 지금 사용내역이 거의 예산대로 잘 집행은 되었나요, 4,435만 2,000원 정도 됐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어느 부서보다도 저희 부서는 정말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투명하게 집행됐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중소 소상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역상권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에서 소상공인들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우경란 위원 하세요.
○우경란 위원 342쪽에 반려식물 보급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이 부분이 전액 시비고요.
○우경란 위원 시비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전액 시비고 반려식물 관련해서 취약계층이라든지 고령층에 반려식물을 키우는 게 정서적으로 키우는 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올해 신규로 도입된 사업입니다.
○우경란 위원 요즘 반려식물이 또 반려견, 거기에서 반려식물로 이게 트렌드인가봐요. 여기저기에서 반려식물을 하는데 이게 사업비가 내려올 때 이 보급이 270명인데 이런 거까지 다 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우경란 위원 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금액도 딱 정해서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고령화 고령자수라든지 취약계층수 이렇게 기준해서 같이 내려보낸 거 같습니다.
○우경란 위원 이것도 위탁을 주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이건 위탁 주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사업하는 겁니다.
○우경란 위원 반려식물 지원형태 민간위탁, 사업설명서에 지원형태 민간위탁 이렇게 돼 있어서.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기획재정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민간위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우경란 위원 그렇게 해서 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이거 보조금사업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과연 이게 1인당 5만 얼마 정도로 돌아가는데 얼만큼의 성과가 있는지, 아직 이게 시작단계라 많은 결과치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위원님, 예전에는 반려동물이라고 했으면, 요즘은 반려식물을 원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노인과 같이 저희가 돌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위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후관리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니까 설명서에 보면 상하반기 보급 후에 전화상담 1회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고 생각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자부심이 대단한 지역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아주 그거는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반려, 방금 식물 나왔었는데 반려견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업무 질의도 상당히 관심가지고 질의한 부분이고 요즘은 또 이게 추세고 트렌드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 부분, 344쪽 반려견놀이터 조성, 동물민원 전담 운영 했는데 반려견놀이터 조성 5,000만원 신규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이규선 위원 밑에 죽 보면 동물민원 전담반 운영비 1,594만 3,000원 신규 편성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에 대한 설명 간략하게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사실 반려견, 반려동물 인구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 저희 구에는 변변한 반려견놀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적고…….
○이규선 위원 안양천에.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그래서 안양천 쪽에 두 군데 정도는 저희가 지금 적지를 찾아서 보고 있고요. 거기에 내년에 할 거고, 그 다음에 동물민원전담반은 저희 동물보호팀이 민원 때문에 사실 일을 못합니다만 어마 어마한 유기견이라든지 목줄 미착용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총무과나 예산, 인력을 많이 요청을 했는데 인력이 반영이 안 돼서 그러면 일단 한시적으로 시범적으로라도 운영을 해보자 해서 3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려고 일단은 저희가 내년 인건비를 책정해 놓고 만약에 효과가 좋다하면 확대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지금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규선 위원 요즘에는 우리가 언론도 보고 하지만 반려동물축제도 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만큼 요즘은 하나의 대세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반려견놀이터 조성 보면 더불어 축제도 한번 방금 담당과장께서도, 국장께서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우리도 한번, 어제 같은 경우도 행정 쪽에서는 물론 저희들이 이야기, 파크골프 같은 것도 문광부장관기라든지 대통령기 보통 2박 3일에서 3박 4일 하면 양평동쪽에 있기 때문에, 안양천이라 그쪽 주위도 양평2동 쪽에 중저가 브랜드 호텔들이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3박 4일 정도 한다면 정말 그 인프라는 숙식이고 뭐고 엄청나게 창출될 겁니다, 식당이든. 어쨌든 반려견 같은 경우도 이제는 우리가 그 정도로 한번, 본 위원이 축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전혀 생뚱맞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발언도. 그만큼 관심도가 높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안양천이 있기 때문에 한번 구상해 보는 것도 전혀 아니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 어떻습니까? 제가 생뚱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아니요, 굉장히 좋은 의견이시고요.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합니다. 강원도 같은 데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논을 했던 것은 맞는데요. 전반적으로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이번에 반려견쉼터를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이 되는 바람에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가지고 있는데 생각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시고요.
○이규선 위원 실제적으로 몇 군데 본인은 말 안 하겠지만 쓸데없는 용역, 정말 책정된 금액도 없고 부르는 게 값이고 그런 거 몇 군데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같은 뭐 그걸 하니까 말 못하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조금 전에 과장 말씀처럼 347쪽 보면 운영기간이 7월달에서 9월달 3개월입니다. 과연 이 3개월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도 퀘스천마크 의문입니다. 그렇죠? 본 위원은 이 방송 듣고 있는 아니면 동료 위원께서도 이 정도 가지고 뭘 얼마를 내겠나, 그래도 최소한도 6개월 정도는, 3개월이니까. 물론 6개월 했으면 본 위원이 1년 해봐야지 하겠지만 3개월 했기 때문에 6개월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3개월 가지고 수박 겉핥기 식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많고, 어쨌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이규선 위원은 반려견에 대해서 계속 동료 위원과 함께 심도있게 자부심이 대단한 우리 지역경제과 이의섭 과장하고 논의하고 좀 더 나아지는 반려견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다양한 사업 고민하고 편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43페이지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처리가 작년 예산에 비해서 열 마리 증가해서 예산을 잡았어요. 그러면 2023년도에 중성화수술의 상황은 어땠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10월에 업무보고그때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한 500마리 내외였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아마 우리가 목표했던 만큼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중성화수술 이것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게 누가 포획을 하고 동물병원까지 데려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연결을 해서 질의를 하면 민원전담반을 운영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해주셨지만 3개월이라는 것도 되게 짧고 이 2명의 기간제근로자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 이 일을 하기에는. 다른 지자체에는 10명 이상 19명, 20명까지도 뽑는 곳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동물사업을 할 때 이런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해서 길고양이사업도 500마리 이상을 했다 하면 포획을 하거나해서 할 때는 훨씬 더 많은 길고양이들을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수술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지금 아마 개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면 저도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파파라치처럼 만약에 포획을 해서 신고를 하면 저희가 포상금까지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게 지금 법으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캣맘이나 이런 분들한테 민원이 엄청 드셀 거라고. 그럼에도 현재로서는 개체수가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늘어나지 않았다고 판단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사실은 예산편성할 때 많은 인원을 확보, 정규직원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해서 조직이 확대돼서 안정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반려동물은 이 중성화사업도 마찬가지고 반려동물에 대한 놀이터 조성이라든가 동물민원전담반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동물을 키우는 구민만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과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영등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더 많은 사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 부분에 사무관리비 증액된 사유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작년에 문래 텃밭 관련해서 운영하는데 3,500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결국은 계약을 못할 정도로 예산이 적다, 적게 편성됐다 해서 나중에 추경을 좀 했습니다. 추경을 해서 그 수준에 맞게 그 추경한 부분 플러스 인건비 상승분까지 했는데 이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업체 통해서 관리하고 계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어떤 것을 지금 중점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지만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다음에 보면 그 밑에 재료비도 증액됐는데 여기도 다 문래동 텃밭 관련된 재료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어린이텃밭 조성이 이번 또 신규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것 추가하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김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지만 반려식물 보급 관련해서는 시비라는 표시가 없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건가요? 지금 예산서 상에.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시비, 이것은 이미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확정내시가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안 합니다.
○김지연 위원 따로 표시가 되지 않은 부분이어 가지고.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궁금한 부분인데 반려식물 보급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됐을 때 이게 약간 복지성 성격이 강하고 1인가구 돌봄이라든지 뒤에 팔로우업 할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단지 도시농업이라는 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은 아니고 민간위탁 조성하시더라도 다양한 어르신장애인과라든지 이런 과랑 협조가 잘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신규 편성한 이유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이게 부서와 연관성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동·식물 관련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저희한테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돌봄, 취약계층, 독거어르신 이런 분들하고 관련이 돼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계획 수립하면서 협의를 해서 정말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꼭 필요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반려식물만 보급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344페이지에 신규 사업으로 동물민원전담반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동물 관련해서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인력 요청을 했음에도 조금 인력난이 있어서요. 저희가 기간제로 한 3개월 정도 우선 시범운영을 해보고 반응이 좋고 서비스가 괜찮다고 판단되면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민원을 따로 처리할 인력을 뽑을 정도로 지금 반려동물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 관련한 민원 내용이라든지 또 지금 보면 설명서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상세설명 추가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본 위원장이 좀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들이 했던 건데 길고양이 이것도 지금 2개 병원에서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여의도하고 신길1동의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무엇으로 증명하고 무엇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시술하고 나면 수의사가 확인서를 저희한테 보내주면 거기에 맞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
○위원장 신흥식 물론 신뢰성 갖고 믿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해 봤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저희 직원이 수시로 나갑니다. 병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위원장 신흥식 상당히 실효성이 의문이 되고요. 또 동물민원전담반 운영도 이것은 동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거고, 단기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역시도 실효성에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반려견놀이터 조성도 전에 업무보고 때는 성산대교 초입에 그쪽에 무슨 터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월드컵대교 하단부, 안양천 하단부.
○위원장 신흥식 예. 거기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맞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거기는 접근성에 있어서 전혀 거기에 조성해 봐야 별로.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저도 그런 우려를 했는데요. 저희가 의견을 물어보고 구로구 쪽에서 한 참고자료도 봤는데 주차장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거기가 유일하게 안양천 내에서 주차공간이 있는 데가 거기가 주차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하여튼 요모조모 검토를 잘해 주시고, 페이지 346쪽에 지금 지역경제과가 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모닝 하나하고 스타렉스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2대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위원장 신흥식 2대 있는데 지금 구입연도가 얼마나 됐는데 또 1대.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추가로 대체 구매하는 거고요. 모닝은 한 5년 됐고 스타렉스가 2007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장도 많고 해서 이번에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 1대를 바꾸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위원장 신흥식 그래서 자산취득비에 차량구입비를 올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2007년이면 한 16년 됐네요. 그 정도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16, 17년 됐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것도 하나 차량 내구연한이 얼마 됐는지 하나 보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위원장님! 기획재정국장이 보충답변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물민원전담반 운영이 저희가 각 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 예산부서에서 그 부분에서 되게 정밀하게 봤는데 이 부분을 3개월로 하고 이런 것은 일단은 530건의 민원이 있어요. 주로 대소변이나 목줄, 소음, 이 직원들이 이 전화를 받다가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전화하면 30분은 기본이고 캣맘은 캣맘대로 굉장히 이런 부분이 아쉽다고, 또 그 반대민원은 반대민원대로 공존하는 게 저희 동물보호팀이라서 우선적으로 이 민원을, 기간제 뽑고 이러는데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은 3개월 정도 운영해 보고 좀 더 필요하다 할 때는 저희가 추경으로 하려고 이 부분을 저희도 예산부서에서 정밀하게 봤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8쪽 14번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할게요. 지금 거기 내용대로 보면 9월달에…….
아, 지역경제과구나. 이것은 본 위원은 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7쪽에서 5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47쪽 보면 업무질의 때도 이야기 나왔지만 보통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운전, 시설, 기술개발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연구개발비, 시설투자 관련 자금, 기술개발자금, 기타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융자 비율이 구성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우리 구 지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지금 해마다 저희가 60억 정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해주면 또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한 300억 정도는 늘 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계속 들어오고 또 해주고.
○이규선 위원 그게 팩트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금리가 일전에 업무질의 때도 분명히 본 위원 외에 다른 위원들도 다 들었고 메모했고 1.5%,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이규선 위원 타구 현황도 비슷하겠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기금은 저희가 좀 많은 편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다른 구에 비해서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이규선 위원 하여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워낙 또 자부심이 대단한 지역경제과 과장님이시고 하니까. OK, 이상입니다. 수고해 주세요.
○위원장 신흥식 아까 본 위원장이 지역경제과 명시이월 얘기하려고 했다가 옆에서 일자리정책과라고 해서 안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고, 필요에 의해서 부득이 2024년도로 명시이월 하겠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할 수가 없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이게 전액 서울시비고요. 작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추경으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여의도를 국한해서 여의도가 금융특구이다 보니까 여의도를 대상으로 해서 일반음식점에서 영어태블릿으로 바꾸는 경우에 업소 당 최소 10대까지 해서 1년간 1대당 20만원씩,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너무 막연한 이런 사업을 편성을 해서 12월 다 돼서 그 예산이 저희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득이하게 했고요. 아마 내년도 이 사업 변경해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 예산 집행만 하고 있습니다. 사업 전체…….
○위원장 신흥식 만약 시행을 할 경우에 이 홍보하고 모집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이게 지금 각 태블릿 회사에서 업체에 방문해서 하는데 선정만 되면 기간이야 얼마 안 걸리는데, 걸리지는 않는데 아마 거의 대부분 이미 도입…….
○위원장 신흥식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잖아요, 다들. 모르니까 홍보를 하고, 또 거기 지원하고, 지원서 받아서 또 여기서 심사하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홍보는 저희들이, 심사라든가 전혀 안 하고요. 서울시에서 전체 선정하고 해서 선정됐다고 오면 저희는 예산집행만 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서울시에서 심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위원장 신흥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7쪽에서 35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면 353에서 35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354쪽 고립은둔청년 부모(가족)지원사업, 고립은둔청년 부모(가족)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사업별 설명서 371쪽 보면 리플렛이 있어요. 영어 표기로는 리플릿이 맞고요, 표준어로는 광고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거지만 좀 신규사업인 만큼 담당과장께서 용어 하나하나에도 좀 신경을 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리플릿이 맞습니다. 리플렛이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고립은둔청년의 정의와 우리 구 현황에 대해 한번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립은둔청년은 사실 서울시에서 작년에 실태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청년인구의 4.5%를 고립은둔청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5% 인원은 12만 9,000명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비율로 봐서는 저희 청년인구 13만 명 중에 4.5%면 한 5,800 정도가 일단 산술적으로는 추정은 되는 인원입니다.
다만, 그런데 서울시 고립은둔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은 현재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상당한 인원이, 많은 인원이 참여치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점을 고려해서 청년들에 대한 직접 지원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가족과 부모들을 같이, 함께 하는 발굴해 가지고 지원하는 체계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내년에 이 부분에서 세심하게 접근하고자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홍보용품 제작에 1,050만원, 행사운영비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예, 저희가 홍보물은 영상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규선 위원 어떤 식의 영상물을?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예, 일단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 영상물에 내용을 담으려고 하고요. 여기에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 해서 발굴을 좀 해서 우리 사회에 같이 참여하는 일원으로서 좀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물 예산을 좀 잡았습니다.
○이규선 위원 말 그대로 우리가 은둔형 하면 쉽게 말해서 바깥으로 잘 안 나오려고 나름대로 자기만의 세계에, 좋은 표현으로 하면 사차원이든 오차원이든. 그런데 과연 그런 부분에 이게 쉽게 발굴한다고 해서 잘 되겠습니까? 그런 의문도 드는 것도 사실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예, 저희가 그래서 저희 부서만의 노력이 아니라 동 주민센터 복지팀과 또 연계를 하고요.
○이규선 위원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말 그대로 사각지대에 통장들도 많이 협조도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우경란 위원님.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355쪽에 청년정책 참여 활성화에 기타보상금 청년 원정대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355쪽 중단에.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원정대는 따로 어떤 모임을 구성체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명칭은 청년 원정대라고는 썼지만 청년정책 참여를 좀 더 활성화하고 유도하고자, 예를 들어서 오랑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 그리고 우리 영등포구의 명소나 영등포구 현재 도보여행 같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인증 샷을 올리면 저희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매월 추첨해서 소정의 선물의 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우경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356쪽에 4차산업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 하단부에 보면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 이게 신규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신규는 아니고요.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 청년 도전지원사업으로 올해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올해 선정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반영이 안 됐고 저희가 간주로 받아서 계속사업 하고 있고요. 이게 내년에도 지원사업이 계속 확정이 돼서 내년에는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내년 예산서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 상에는 신규로 그렇게 부기가 된 내용입니다.
○우경란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디지털 마케팅 사업에 8,000만원이 있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그거 말씀드리면요. 그 8,000만원은 구비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민간 교육기관하고 같이 협업해서 공모를 올해 초에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비는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그걸 올해 감 추경했습니다. 그래서 구비 분담금만 저희가 편성하고요. 나머지는 삭감했습니다.
○우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지역일자리 사업 349쪽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 동행일자리하고 소득순위가 좀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행일자리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발하는 데에 있어서 기준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취지 목적도 약간 다릅니다. 서울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5대 약자 유형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계획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행안부에서 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지역자원 및 특성을 고려한 사업으로 연계된 공공일자리라고 해서 약간의 사업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산은 저희가 다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그렇습니다.
○임헌호 위원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중복 안 되게 저희가 계속 진행 체크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352쪽 서울형 뉴딜일자리에 보면 저희가 인건비가 3월달까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2023년부터 4년 상반기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월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그렇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 이후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아직은 서울시 확정이 돼야만 그 이후 사업도 사업예산을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소셜벤처 창업 사업화자금 지원에 대해서 지금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몇 개 기업에 대해서 창업자금 지원 예정인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연계형 소셜벤처 창업 지원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현재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초고령 사회문제, 특히 돌봄, 저출산 위기 극복이나 육아지원, 그다음 또 저소득 지원 방안,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창출 문제, 특히 또 장애인분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방안 이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소셜벤처 사업을 구상하면서 청년들에 대한, 특히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거로 예상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아카데미와 아카데미를 통한 창업아이디어팀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연간사업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지원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클라우딩펀드 방식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을 연계하는 거하고, 저희가 우수팀에 대한 부분은 일부 사업화 지원을 예산편성해서 지원하는 방법, 두 가지로 병행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영원 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2,160만원이 늘어났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예, 영원을 지금 사실 저희가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종전보다 서울시 시비지원이 내년부터 중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사무실 관리비를 서울시에 줬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그렇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이 사무실?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사무실은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건물 쪽에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상생기금 육성 및 지원인데 혹시 5억 정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이 부분은 제일 큰 요인이 중앙부처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사업개발비랑 4대 보험료 지원비 예산이 지금 사업종료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감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임헌호 위원 국비에서 지원이 한 5억 정도가 덜 되는 부분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그렇습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355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가지고 취약계층하고 지방재원 응시료 5,000만원이 있는데 우리 업무보고 때 충분히 얘기 들었는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500명에 대해서 연 10만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계획은 잡는데요. 일단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관련자료 증빙은 자료 받은 후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청년의 취업역량강화에서 행사운영비가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증액했는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 취업에 대한 역량을 말 그대로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도 청년취업콘서트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추가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청년 취업준비 자격증 및 필기시험을 대비하는 이런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356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지자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은 학력 차별로 학력 제한을 없애라고 시정 권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2024년부터는 학력 제한을 폐지할 예정인데 조례도 개정하고 폐지를 통해 대학생 참여 제한을 없앤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예, 그 부분은 최근에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구나 다른 지자체도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거의 예산편성이 된 부분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사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을 하고 저희가 진행을 하다보면 대학생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형평성 차원에서 큰 틀에서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요.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청년드림나래사업을 따로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학력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기회는 있다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본 위원한테도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도 청년인데 대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런 걸 못 하게 된다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구도 이런 권고사항에 맞춰서 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간단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54페이지 고립은둔청년 부모지원사업에서 부모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2,200만원 편성해 주신 그 근거가 혹시 있으실까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사업설명서에도 통 금액만 나와 가지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일단 이 사업 자체가 부모 및 가족지원 사업이긴 한데 그분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걸로 지금 의도를 하신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현재 서울시에서는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원은 있는데요. 그리고 정서지원, 마음건강지원사업, 또 보건소나 복지정책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발굴에 초점을 둬서 자꾸 은둔하다 보니까 나오지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가족과 부모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그런 쪽으로 발굴에 목적을 더 두고 사업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김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355페이지에도 행사운영비 쪽에 아카데미운영도 2,200만원, 강사양성프로그램도 2,200만원, 그 뒤에 죽 내려가다 보면 맨 아랫단에 자격증 필기시험 여기도 2,200만원, 보통 교육이나 아카데미 이런 거 운영은 거의 다 2,200만원 편성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상세한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통으로 한번을 하시려는 건지, 아니면 각각 교육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지에 대한 내용들을…….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아,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건 각각 사업입니다. 각각 다 진행되는 각각 고유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말씀드리고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각각 사업이긴 한데 보니까 교육사업들을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편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금액 편성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저희가 추후에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8쪽 13번입니다.
국장님, 우리 영등포구는 청년의 나이를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지금 규정하고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39세까지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몇 세부터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19세부터.
○위원장 신흥식 19세부터 39세. 이게 각각 지자체마다 다르죠?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그런데 대부분이 25개 구 중에 거의 다가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한두 개 외에는.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360에서 36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362쪽 상단 부분 맨 위에 사무관리비 회계지침, 세출지침, 회계규칙 등 책자 제작해서 1만 2,000원 120부 2회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재무과장 정선임 예.
○이규선 위원 우리 과장님, 작년에는 얼마씩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정선임 작년에는 1만 4,000원씩 해서…….
○이규선 위원 130부를 했거든요.
○재무과장 정선임 예.
○이규선 위원 그렇죠? 왜 제가 이 질의를 하고자 하냐면 아무래도 2022년도보다 2023년도, 2023년보다는 2024년도가 뭐든지 물가상승지수가 더 할 건데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9,620원이지만, 작년에는 1만 4,000원이었는데 올해는 1만 2,000원, 물론 모든 게 저렴하게 하는 것은 좋은 거죠. 당연히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보통 당연히 제작단가는 상승을 하는데 좀 그래도, 분명히 잘한 일이지만 특이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간편하게 설명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선임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차세대 이호조 관련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세 가지를 했거든요. 세출집행지침 책자 만들고 차세대 교육자료 만들고, 회계실무교육 해서 세 가지 자료를 만들었는데 저희 24년도에는 차세대 이호조 교육은 끝났고 그 다음 세출집행지침과 회계교육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좀 금액을 낮췄습니다.
○이규선 위원 맞습니다. 기획재정국 정언택 국장님께서 항상 알뜰하니까 우리 재무과장 정선임 과장님도 알뜰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4쪽에서 36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366쪽 중간에 세외수입 체납징수포상금이 601만원 감액 편성됐는데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징수과장 권영택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목표를 아까 세입예산 심사하셨을 때 보셨듯이 5억 4,500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자연 감소분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열악한 조건에서도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감액돼서 좀 의아했는데 계속해서 수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2022년 포상금 예산부족액 468만원 미편성이 된 주된 사유겠죠? 그렇죠?
○징수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체납차량 영치활동 강화가 있는데 5,319만 8,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징수과장 권영택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데 예산을 살펴보니까 영치업무 관련 안전장비 예산은 안 보이는데 안전장비를 좀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징수과장 권영택 안전장비라면 어떤?
○이규선 위원 기본적으로 안전장비 같으면 어쨌든 업무담당자 직원의 안전에도 유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가서 하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담배 금연 같은 경우 일전에도 어떤 기간직이 맞아서 강 모 뭐뭐씨라고 당산2동에 있는데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 청장 있을 때.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요즘 각박한 세상에 와서 니가 내차에 대해서 뭐라고.
○징수과장 권영택 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규선 위원 그 부분을 그렇게 묻는다는 것 자체가 이규선 위원이 공부를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같이 숫자 한번 해볼까요?
○징수과장 권영택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처음에 정확히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규선 위원 아, 예.
○징수과장 권영택 말씀하신 것처럼…….
○이규선 위원 직원들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징수과장 권영택 현장 단속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지금 정확히 알고 계신 것처럼 현장에서 민원인들과 갈등상황에서 폭력상황이나 그런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호신용품이나 안전조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기 예산에 따로 명기를 해서 표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죠. 그렇지만 좀 더 그것을 했으면, 정확하게 보였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하죠. 본 위원은 아무리 구민을 대변해서 하지만 그런 부분, 직원들이 안전하고 행복해야 모든 게 영등포가 건강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징수과장 권영택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안전장비 예산편성도 당연히 있지만 좀 더 사기진작을 위해서 같은 값이면 질 좋은 걸 해주길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산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9에서 37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기다리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중간에 369쪽 재산세 자동이체 홍보안내문 이렇게 편성됐는데 재산세 납부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재산세과장 박허준 재산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150만원 편성됐는데 재산세 납부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재산세과장 박허준 재산세 납부대상은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한테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재산세 자동이체 신청자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재산세과장 박허준 저희가 고지방법이 전자고지, 종이고지, 자동이체 이렇게 3개로 분리하면 자동이체가 한 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안내를 통해서…….
○이규선 위원 좀 더 올려야 되겠죠? 그죠?
○재산세과장 박허준 증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러면 각종 세금, 부담금을 미리 알려줘야 되죠? 그죠?
○재산세과장 박허준 예.
○이규선 위원 그런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죠?
○재산세과장 박허준 예.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재산세 납부 홍보 안내문, 또한 안내문자를 병행 발송하고 있는 거죠?
○재산세과장 박허준 예.
○이규선 위원 뭘 발송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병행 발송하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그게 좋을지 아닌지 그걸 갖다가 물어보고 싶은데.
○재산세과장 박허준 저희가 6월 1일날 기준으로 납세자가 정해지면 7월달이나 9월달에 고지서 보내면서 안내문을…….
○이규선 위원 안내문자를 같이 병행해가지고 한다?
○재산세과장 박허준 예. 같이 동봉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잘하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소득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2에서 37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372쪽 상단에 지방소득세과 있는데 시·구세 부과징수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274만 3,000원이 감액된 797만 3,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바랄까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5월달에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한 달에. 그래서 원래는 4명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3명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는 안정화 단계에 보니까 방문민원이 많이 줄어들어서 저희가 3명으로 해서 1명 감소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기간제근로자가 보니까 4명에서 3명으로 감소했고, 그 다음에 기간제 1명 감소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저희가 면밀히 검토했는데 22년도에 방문객수가 1,569명이었는데 23년도에 지금 현재는 한 1,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지장이 없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이규선 위원 분명히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직원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세무서하고 구청하고 합동으로 딱 한 달만 하는 부분이라서…….
○이규선 위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직원이 한 달에 가기에는 그래서 그냥 기간제로 저희가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4명에서 3명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방소득세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오늘 이렇게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헌호 위원이 기획예산과에 1건 한 거 아시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위원장 신흥식 그 다음에 더불어 기획예산과 소송 건이 있죠? 소송 건. 그것도 현재 상황, 현황을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김지연 위원이 지금 3건 한 거 정확히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위원장 신흥식 그 다음에 일자리정책과 김지연 위원이 1건 서면 제출 요구한 거 알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예.
○위원장 신흥식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양송이 위원이 서면 제출 하나 해달라는 것 알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위원장 신흥식 그것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예산 심사에 꼭 필요한 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면 받으신 위원님들은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신흥식 우경란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규선 임헌호○청가위원(1명) 최봉희○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언택 기획예산과장석승민 지역경제과장이의섭 일자리정책과장박상준 재무과장정선임 징수과장권영택 재산세과장박허준 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정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