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6월 22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복지국 소관]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복지국 소관]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생활환경국 소관]
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생활환경국 소관]
5.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도시국 소관]
6.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시국 소관]
7.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안전교통국 소관]
8.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안전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8.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집행부 직제 건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서 부서별 페이지 현황과 결산서 및 첨부서류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390억 5,900만원이며 2,363억 3,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국·시비보조금 2,334억 4,900만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7억 9,000만원, 세외수입 18억 9,800만원, 총 2,361억 3,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151억 3,800만원이며 그중 94%인 2,963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고, 74억 5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 예산은 91억 2,000만원이며 그중 74.5%인 67억 9,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비를 20억 8,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억 1,500만원 등을 포함한 1억 8,7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675억 3,000만원이며 그 중 92.1%인 622억 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시설 및 자산취득비 2억원을 다음 해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생계급여 지원 6억 2,100만원, 주거급여 지원 28억 4,600만원 등을 포함한 38억 5,300만원입니다.
보육지원과 예산은 1,299억 7,500만원이며 그중 94.5%인 1,228억 3,700만원을 지출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34억 9,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사업별로 가정양육수당 지원 5억 7,000만원, 아동수당 지원 3억 9,300만원, 출산장려 지원 및 홍보 1억 7,900만원 등을 포함한 19억 8,100만원입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 예산은 85억 5,500만원이며 그중 84.2%인 72억 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아동청소년정서발달 서비스 지원 1억 1,000만원, 아동급식 지원 2억 7,400만원 등을 포함한 5억 1,700만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은 999억 5,600만원이며 그중 97.3%인 973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신길6동 공공문화복합센터 건립 6억 9,800만원 등을 포함한 9억 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2억 200만원 등을 포함한 6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억 6,8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억 4,300만원입니다.
그중 95%인 5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억 8,500만원으로 장애인활동 지원 관련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되어 그에 따른 구비 확보를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기금과 영등포구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양성평등기금, 영등포구 거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등 모두 3개 종으로서, 2018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42억 8,000만원이며 2019년도에 3억 6,000만원을 조성하여 이중 6,800만원을 기금 고유 목적에 사용하였고 2019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 총액은 45억 7,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시 복지국 소관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은 보육지원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의 운용 실적이 부진한 편으로, 기금의 조성이나 사용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 평가하여 수입 및 지출계획을 재정비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부합되도록 자금 확보 방안과 운영방안을 마련하라는 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기금운용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단체 지원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9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복지국 제일 뒤편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복지국 6쪽입니다.
보시면 “기금의 조성이나 사용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 평가하여” 하고 죽 내려왔잖아요? 그 밑에 보면 “향후 기금운용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단체 지원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이 추진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여성소통문화공간 개소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 운영비에 우선적으로 일단 프로그램 계획들을 할 예정이고요. 차후에는 저희가 12구역이라든가 이런 데 여성친화센터가 생기게 되면 거기 설치와 운영 프로그램을 계획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6분)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생활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 부문으로 예산현액은 176억 1,000만원으로 187억 3,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도로점용료, 종량제봉투판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으로 128억 2,300만원,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25억 9,100만원, 국·시비보조금 31억 7,200만원 등 총 185억 8,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총액은 643억 9,000만원으로 그중 91.7%인 590억 5,100만원을 지출하였고, 18억 5,200만원을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억 8,7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가로경관과 예산현액은 41억 5,800만원이며, 그중 80.1%인 33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지중화사업 실시설계 변경, 가로정비용역 민간위탁금 낙찰차액, 불법광고물 정비 등 집행잔액 8억 2,800만원입니다.
청소과 예산은 442억 1,700만원이며, 그중 92.4%인 408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민간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대행용역비 등 13억 9,6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각종 폐기물 처리와 대행사업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공무관 인건비 집행잔액 등 19억 6,600만원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29억 1,900만원이며, 그중 97.3%인 28억 3,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영등포공원 디자인 태양광 설치공사,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 사업 등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8,000만원입니다.
푸른도시과 예산은 130억 9,400만원이며, 그중 92%인 120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어린이 놀이터 재조성비 4억 3,6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공원시설물 정비·관리,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등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6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로 세입 부문의 예산현액은 6억 9,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 6,700만원으로 수납액은 무단투기 과태료 등 6억 6,100만원입니다.
세출 부문은 예산현액 6억 9,200만원 중 54%인 3억 7,400만원을 무단투기단속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1,800만원으로 2019년 결산상 잉여금은 2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500만원으로 태풍 링링으로 인한 강풍으로 파손된 가로정비 수거물품 보관창고 보수 및 구조물 보강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환경국의 관리 기금은 가로경관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과 청소과의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모두 3종으로 2018년도 말 기금 총액 28억 3,100만원에 2019년도 중에 순조성액은 7억원으로 연도 말 기금총액은 35억 3,100만원이며, 이중 11억 5,100만원을 고유 목적사업에 지출하고 2019년도 말 현재 최종 기금액은 2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9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생활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로경관과 보시면 예산현액이 지금 80.1%, 33억 3,000만원을 지출했고요.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간위탁 낙찰차액을 했는데 가로정비 광고물에 대한 것은 집행이 다 됐나요?
가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는데 차량은 압류는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압류까지는 조회를 하고 있는데 재산이 지금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독촉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가로경관과 옥외광고발전기금과 청소과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모두 3종으로 해서 35억 3,100만원인데요.
여기에서 고유 목적사업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11억 5,1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은 어느 어느 곳에 지출했어요? 생활환경국 관리 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재활용 선별장 시설관련 수리비 1억 1,000만원, 선별장 소모품 구매비 1,100만원, 냉난방기, 냉온수기 구매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사용했고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상반기에 4명, 하반기 2명에 대한 대학생자녀 학자금을 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발전기금에는 도신로와 영중로 LED간판개선 총 합해서 약 200개소에 간판개선 했고요. 그리고 불법광고물 수거포상제 포상금으로 지출, 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등 이런 사업에 지출하였습니다.
가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4월 1일에서 4월 30일까지 3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시 생활환경국 소관 개선권고사항은 없었습니까? 국장님!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비비를 1,500만원을 지출했잖아요. 그렇죠?
1,500여 만원을 지난번 링링 때 썼는데 작년 9월 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활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생활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8분)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데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미영 위원장님! 이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과태료, 개발부담금 등의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써 예산현액 42억 5,900만원에 59억 4,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9억 9,1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9억 5,500만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7억 4,200만원 중 70%인 40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8억 1,6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포함 9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는 예산현액 9억 7,000만원 중 9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주택행정 지원, 공동주택 관리,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집행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은 5,2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 25억 5,500만원 중 16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은 2건, 6억 9,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운영,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 등 집행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은 2억 3,300만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현액 13억 400만원 중 6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은 4건, 5,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영등포 경인로 주변 도시재생 역량 강화,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등 집행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은 5억 5,400만원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5억 9,700만원 중 4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은 2건, 6,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축 전문상담실 운영, 특별검사원 운영 사업 등 집행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은 6,100만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예산현액 3억 1,600만원 중 3억 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관리, 개발부담금 부과 사업 등 집행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9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에서요 예산현액이 3억 1,600만원 중에서 3억 3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그중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관리를 했어요.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카데미 할 때 책자를 제작하는 비용으로 대부분이 다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추진비 일부 있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지도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좀 더 늘리더라도 일단 인원을 보충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구민들이 부동산중개업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정보과에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
예산이 13억 400만원인데 6억 9,300만원 지출했어요. 나머지 집행 잔액 및 보조금 반납금 5억 5,400만원인데 이게 보조금 반납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 경우는 대부분 집행 잔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인로 같은 경우에 집행하면 잔액들이 좀 남거든요. 그런 것을 반납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집행 잔액이.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동료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 전체 평균적으로 다 반납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차라리 받아오지를 말든지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업무 자체 일을 해태한 게 아닌가 이렇게 감히 지적할 수 있습니다.
도시국 국장 이하 도시국은 좀 더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정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미수납액이 19억 5,500만원이 되는데 미수납액 중 불납결손액은 없다고 했는데 다음 연도로 넘어왔네요. 여기 1쪽에 보면, 미수납액 19억에 대해서.
앞으로 결손처리는 안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안전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0분)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미영 위원장님과 이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전교통국에서는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 114억 3,200만원 대비 111억 4,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안전과는 민방위과태료, 특별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 징수목표 24억 7,100만원 대비 총 24억 7,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도로사용료, 시·도비보조금 등 총 14억 2,5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13억 6,100만원 대비 6,4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이는 도로굴착 관련 도로사용료 수입증가 및 기타수입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치수과는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총 27억 8,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증지수입, 징수교부금, 과징금 및 과태료,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총 44억 4,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차문화과는 과징금, 과태료 등 1,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결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57억 2,400만원으로 그 중 257억 6,500만원을 지출하고, 69억 4,1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포함 총 30억 1,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안전과는 총 90억 1,000만원 중 53억 5,700만원을 지출하였고, 관내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및 방범용 CCTV 설치비 등으로 31억 1,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등으로 총 5억 3,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도로과는 총 149억 4,900만원 중 107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개설, 제설대책 추진 사업비 일부 등
26억 9,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포함 총 14억 8,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치수과는 총 95억 2,900만원 중 77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고, 하수시설물 현황분석 및 DB 구축, 침수대비 노후하수관로 보강공사, 재난사고 대비 노후 하수암거 보수·보강 공사, 하천 출입 통제시스템 구축 등 총 4건의 사업비 9억 2,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3억 5,500만원, 예산절감 3억 4,700만원 등 총 8억 7,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1억 9,300만원 중 18억 7,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안전속도 5030사업 공사비 2억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포함 총 1억 1,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차문화과는 4,100만원 중 3,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총 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내역은 주차요금 수입 및 과태료, 시·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총 318억 6,500만원을 징수하여, 세입목표 317억 1,500만원 대비 1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요금 및 과태료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은 총 317억 5,700만원 예산 중 166억 3,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도시안전과는 8억 1,500만원 중 4억 3,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7,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차문화과는 309억 4,200만원 중 162억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포함 147억 4,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에서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복구에 소요되는 자금 확보를 위한 재난관리기금과 도로의 원활한 복구공사와 사후 관리를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 총 2개의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94억 4,2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9억 7,600만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42억 4,8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1억 7,0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주차문화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 건에 대한 결산 결과를 설명한 것을 보면요 징수불능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 처분으로 행정력 낭비요인을 줄이고 납세 태만에 대한 납세의무 촉구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개선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미 압류를 많이 해놓았습니다.
부동산에 9억 7,200만원을 했고, 자동차에서 165억 가량을 해가지고 지금 토털 한 175억 정도는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압류 물권에 대해서는 차가 말소가 되거나 아니면 부동산이 매매되는 시점에 저희가 채권을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올해에 처음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예금 압류를 실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19가 좀 장기화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예금 압류는 조금 유예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되면 예금 압류로 채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보면요 계획한 대로 사업을 다 마무리를 못 했죠. 못 하면서 보통은 8, 90%뿐이 집행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방역∼신길역 구간 방음벽 개선은 지하철 1호선 신길역 주변 철도 방음벽 할 때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 매칭비를 지금 3억 2,000을 받았는데 협의나 그런 결과로 인해서 100% 국비를 받아오는 걸로 돼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3억 2,000.
그리고 조명등 유지관리는 보통 이것은 보안등이나 가로등 전기료인데요, 8% 정도 여유분을 둡니다. 이런 부분이 남은 부분이 지금 2억 1,500 정도 돼서 그것을 불용시킨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은 저희가 장기미집행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게 8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측량해야 되고 열람공고도 해야 되고 보상심의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감정평가도 해야 되는 기간이 8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걸리는데 저희가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본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추경으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조금 미집행된 게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그래서 이번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과랑 협의에서 편성하는 걸로 지금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페이지 세출결산 내역.
총 317억 5,700만원 예산 중에서 166억 3,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렇죠?
보셨어요?
전체 예산이 317억 5,700만원인데 166억 3,700만원을 지출했어요. 맞죠?
예를 들어서 166억 3,700만원의 몇 %를 지출하였으며 이런 예산 비율이.
이런 것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게 한 11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주차장을 이번에 상반기에 하고 있는 게 갑구에서는 양평동에 공공복합시설물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한 100억 정도의 주차장 확보 비용이 있어서 이게 그것에 사용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미리 그 사이에 100억 정도 들어간다 해도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 증지수입하고 징수교부금, 과징금 및 과태료.
주차문화과는 과징금하고 과태료인데 여기에 우리가 2019년도에 징수목표가 없었습니까?
왜 징수목표가 없이 그냥 징수되는 대로 실적만 올리면 되는 건지.
지금 우리 두 과에서는 다음부터는 꼭 징수목표를 세워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체납액이 총 얼마입니까?
그래서 체납액 대비 우리가 징수금액을 하면 얼마가 지금 체납이 돼 있는가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아마도 어려운 대답이겠죠.
나중에 체납액이 5년 치가 얼마나 돼 있는가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실시한 결산 검사 시 안전교통국 소관 개선 권고사항은 없었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결산 권고사항이 주차장특별회계 재정운용 미흡에 따른 개선대책 강구였는데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주차장 결산이 체납액이 210억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인데 저희가 압류를 총 175억을 했어요, 체납액의 86%.
오늘 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또, 숫자 들어가는 것은 세출 부분에 하면 되는 거고, 이것은 결산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마지막 방금 그 부분에서, 끝 장 부분에 예를 들어서 제안설명서 8페이지 정도에 그렇게 지난 4월부터 소관 개선 권고사항은 이렇습니다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의사일정 제7항 안전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8.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3분)
심사순서는 복지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259쪽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3,258억 6,7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3,151억 100만원보다 107억 6,5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보조금 분야에서 57억 4,000만원, 특별회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57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보조금 분야에서는 국·시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총 57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비보조금 분야 증액 규모는 총 7억 9,7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등 21개 사업에서 16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활근로사업,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등 5개 사업에서 8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 분야 증액규모는 총 49억 4,300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38개 사업에서 54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활근로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11개 사업에서 5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분야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0억 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8억 4,5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4,977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768억 3,300만원보다 209억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국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3,713억 3,1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3,568억 6,500만원 대비 144억 6,6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 변동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처우개선 지원 등 사업추진에 따라 144억 1,700만원이 증액된 3,708억 2,1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900만원이 증액된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에 1억 6,500만원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에서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장려금에 10억 7,100만원 감편성하였고, 꿈더하기 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활동지원 등에 5억 5,600만원을 증액편성, 생계급여 지원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8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 사업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등에 70억 5,5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5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환경개선, 열린육아방 운영지원 등에 2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는 아동급식 지원 등에 3억 3,3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보조금 확정 내시액 변경으로 1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보미 운영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4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신길6동 공공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사비에 3억 7,200만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보조금 확정 내시액 변경으로 7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지급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12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입니다.
전액 일반회계로서 세출예산 규모는 634억 1,1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628억 8,100만원 대비 5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소과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비 부족분 2억 1,200만원을 계상하고 자원순환센터 옥외 소화전 설치용 수도관 확장공사, 도로포장 공사 및 소화전 신설, 클린센터 세차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 1억 1,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미세먼지 쉼터 설치비 2,100만원, 친환경보일러 설치 홍보 및 현장심사단 운영비 3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도시과는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500만원, 시비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576억 1,3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519억 9,700만원 대비 56억 1,500만원 증액된 규모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49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4억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26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9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안전과는 구민생활 안전보험 9,3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900만원, 민방위 6종 장비 확정내시 감액으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보안등시설물 정비공사에 4억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및 유수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영등포역 자전거 주차장 유지보수 비용 200만원, 안양천 교통안전체험장 시설 정비를 위해 5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문화과는 예비비로 4억 7,00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 확대 추진을 위하여 5,000만원, 공영노외주차장 2개소에 여성안심벨 시범설치를 위하여 3,600만원, 내구연한 초과로 노후화된 컬러프린터 구입비 3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53억 9,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50억 8,800만원 대비 3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계획과는 노후저층 주거지역 정비방안 마련 용역비 2억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건축과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활용한 생활 공구 나눔 공유사업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도시환경 개선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분야별 소관 국·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1쪽에서 5쪽,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6쪽에서 7쪽, 부서별 세부편성내역은 8쪽부터 1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768억 3,400만원 대비 209억 2,300만원이 증액된 4,977억 5,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58억 9,800만원이 증액된 4,639억 6,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0억 2,500만원이 증액된 337억 9,5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151억 200만원 대비 107억 6,600만원이 증액된 3,258억 6,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른 보조금 57억 4,100만원이 증액된 2,927억 3,400만원이 편성되고 특별회계 세입은 잉여금 48억 4,5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억 7,900만원이 증액된 331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국별 주요 편성내역은 자료 14쪽에서 1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국·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금년도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 2019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안정 등 사업의 추가소요분 등을 세입 재원 한도 내에서 선택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재정법」과는 달리 편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다음 회계연도를 대비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의 시급성과 보충성, 목적의 적합성과 타당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의 요건을 감안하여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02쪽부터 3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아동청소년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안전교통국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1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해 주시고 복지국 세출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국별 순서대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국별 세출예산안 심사부터는 회의실 내 밀집도 완화를 위해 해당 국 소관 과를 건제순으로 2개 과와 3개 과 단위로 구분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분들께서 지대한 관심으로 다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
원래대로 복지국 전체를 총괄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9쪽부터 3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70쪽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
이 부분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만 50세에서 67세 연령의 영등포구 3년 이상 거주자 이렇게 했는데 굳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인생이모작 지원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꼭 3년이란 게 필요로 합니까?
한 1년 이상 정도 되면 되는 게 아닙니까, 꼭 3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서울시 사업으로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계획을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 3일 1일 4시간 월 48시간 이내에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시작해놓고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 구 몫이 되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371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거기에 보면 또 찾동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눔이웃 활성화 지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이 부분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눔이웃 활성화는 동에 보면 나눔 이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눔이웃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동네 어르신한테 밑반찬도 만들어드리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데 저희가 사용하는 겁니다.
예산이 부분, 부분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되는, 신길사회복지관입니까?
우리 구비를 삭감을 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 얘기지.
이상입니다.
사실 영등포의 종합복지관 두 군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있는데 지금 신길종합복지관은 이용객 수가 상당히 우리 영등포구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객이 많은 만큼 기능의 훼손이라든가 노후도가 급격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용주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71페이지요 민간복지시설 사회복지전문가 양성 뉴딜 일자리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뉴딜 일자리라고 해갖고 청년일자리입니다. 저희 복지관 네 군데에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하는 뉴딜 일자리 사업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2쪽부터 3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다면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올렸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375쪽 꿈더하기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당초에 6월말 개소 예정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로 통합 예정으로 해서 4개월분만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서울시 성인장애인 한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성인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학령기 아동은 꿈더하기지원센터에서 각각 운영하게 되어서 미편성된 6개월분에 대한 예산을 추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코로나19로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요, 목소리를 좀 더 높여주셔서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72쪽 하단 부분에 보면 내일키움통장 있죠?
뒷부분까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9쪽부터 3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79쪽 구립어린이집 국유지 대부료 등 납부.
대부료가 뭡니까?
영이어린이집 총 대부료는 2,500인데, 당초에 1,400인데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80쪽 상단에 보시면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예요. 그렇죠?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82쪽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지원 부분에 보충질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등원을 하지 않고 현장학습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차료가 이렇게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카시트가 장착된 차량으로 버스를 임차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점 때문에 저희가 카시트가 장착된 차량을 임차하는 차원에서 하반기에 한 1회 정도 어떤 식으로 임차를 할 것인지 그 비용에 대한 지원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도봉구 같은 경우에 법이 바뀌다보니까 버스회사에서 카시트를 장착한 차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구 같은 경우에 구하고 협약을 해서 그런 차량을 한번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저희도 많은 횟수가 아닌 한 1회 정도를 한번 해 보고 그게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현장학습 1회는 33만원인데요. 코로나19가 아닐 당시에는 평균 연간 9∼10회 정도 각 어린이집에서 현장학습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1회 정도 임차비용을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보조금이 신청이 되는 겁니까?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어린이집 교원보수교육이 있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357명으로 산정을 하다보니까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하는 경우에는 따로 별도로 교육비가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는 또 많이 온라인교육,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경을 한 것입니다.
하반기 때는 아직 코로나19의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조금 남을 것 같아서 일단 감추경을 한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383쪽에 도농상생 공공, 아니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383에서 38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죠.
383쪽에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하는데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급식을 많이 하지를 않지 않았습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83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개선 사업이 이렇게 보면 8,000만원이 신편성이 되었네요. 어디 어린이집 한 곳입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면 당초 올해 선정된 곳 중에서 이 3개소가 지금 누락이 됐고 누락이 된 이유는 사실 10년 미만이라든가 그다음에 2년 이내 지원시설을 제외해서 올 초에 서울시에서 기능보강 심의에서 3개소가 누락이 됐는데 이 3개소 기능보강이 좀 오래된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필요해서 저희가 구비로 새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누락이 된 게 아니고요. 10년 미만이라든가 2년 이내 지원 시설을 저희가 12개소를 했었는데 3개소가 미선정이 되고 9개소만 선정이 돼서 위에 저희가 감추경한 부분도 있는데 어린이집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도 구비로라도 하반기에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추경으로 3개소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처음에 예산이 잡히면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개소 수가 저희가 77개소에서 125개소로 늘다보니까 계속 수수료 부분이라든가 기타 경비들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 시비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하고 배송인력 한 명이 더 추가가 된 게 시비증가분이 늘다보니까 저희가 매칭비율에서 구비분담금이 좀 감소를 한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항상 부가세 포함해서 계약서 전체로 쓰여 있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의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카시트가 장착된 현장학습차량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게 상반기에 진행이 됐었습니까?
카시트 장착을 하는 게 작년도에 법이 개정이 돼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 임차하는 데 카시트를 장착하는 차량을 구입하기가 어려운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는 물론 현장학습지원을 못 나갔는데 장착된 차량을 저희가 임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냥 평균 30에서 35만원 정도 사이로…….
1년에 한 9회 정도 나가는데 작년에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서 이런 버스를 구입하기가 어려우니 구에서 이런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현장학습차량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 저희가 하반기에 1회 정도 한번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올 12월 달까지 한 번도 임차를 못했다 할 경우에 버스 임차가 안 됐을 경우에 그때는 또 반납을 해야죠, 8,250만원을. 그렇죠?
반납이 됩니까 아니면 불용액으로 남는 겁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83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있죠, 2,200만원 돈이 증액이 됐는데 답변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가정양육지원사업이라든가 국·시비사업 확정내시액이 좀 증가됨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요 384페이지 상단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죠?
신길4동복합센터가 연말에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을 저희가 신길4동 복합청사 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이전에 대한 이전비 6,000만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가셔서 보셨듯이 거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장난감도서관이 신길4동으로 빠지게 되면 그 사무공간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그 비용을 합쳐서 1억 7,000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383쪽에, 내가 나갔다와서 누가 질의했는지 모르겠어요.
민간위탁사업비에 8,0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인체가 몇 군데나 위탁받고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환경개선 385.
386쪽부터 39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86쪽 청소년문화의집 차량 구입 2,450만원.
차량 내구연한이 10년이 초과됐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5년 됐고 킬로(㎞) 수도 16만 이상이 돼서 사실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위험한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는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임대기간이 내구연한이 5년이나 지난 거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해서라도 구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청소년들 이용에 위험성을 줄여야 될 것 같아서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목적이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및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본 위원이 조금 전자 질의하였던 부분 청소년문화의집 차량 구입 부분은 5년이 경과했고 16만㎞ 뛰었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만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현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86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아동급식 지원이 있죠?
그런데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1억 7,400만원 증액 편성했잖아요.
디딤돌 일자리 지원에서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통역사 인건비가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통역사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원하지만 기존에 구청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하는 돈에만 이 인건비를 주는 거죠?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87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여기는 보면 종사자 수당이 있는데 수당을 어떻게 해서 증편성을 했어요.
어떤 사업비 같으면 필요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이 될 수가 있지만 인건비는 정해진 대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미영 위원장, 이규선 위원과 사회 교대)
392쪽부터 39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점심시간인 12시가 넘어가지고 다 먹고 살자는 하는 건데.
(일동 웃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자, 어르신복지과요.
신길6동 공공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사비가 3억 7,200만원이었잖아요?
그리고 구 공사비로서는 3억 7,2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잡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9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00에서 4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 있는데 예산증액 사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하는데 있어서 음폐수 처리 값이 올해부터 5,000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등포구가 지금 신규아파트들이 올해 상·하반기로 해서 5,000세대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음식물류폐기물이 증가될 것 같아서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톤당 단가가…….
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 바랍니다.
도로 청소차량은 몇 대입니까?
도로 청소차량 세차시설 설치비인데 그동안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02에서 40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맑은 공기보전.
문래공원에 설치하는 미세먼지 쉼터가 무엇이고 저감시설은 무엇을 설치하는 겁니까?
미세먼지 저감사업은요,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시비 4,900, 우리 구비 2,100 해가지고 총 7,000만원짜리로 미세먼지 쉼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 안에 공기정화기라든지 여러 가지 미세먼지로 인한, 문래동 주민들이 와가지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02쪽 상단 부분에 보면 구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 구현이 있죠?
어떤 방법으로 환경을 행정구현을 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7,000만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시비가 4,900, 구비가 2,100 편성이 돼 있고요.
또 친환경보일러 홍보를 위해서 작년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를 받았는데요. 그게 350만원에서 250만원이 홍보비, 100만원은 홍보를 열심히 하라는 간담회비로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뭘 2,450만원을 했냐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0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04쪽 가로수 기본계획 용역 이게 얼마입니까?
5,500만원이면 웬만한 사업 하나도 할 수 있는 예산이다 그렇죠,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위원이 앞주인 6월 17일 수요일 업무보고 시에도 건축과에다가도 건축경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 건 1억 2,000만원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용역은 한편으로 좋게 보면 사업에는 꼭, 굳이 푸른도시과에서만 한정된 건 아닙니다.분명히 과장님께서 오해하지 마시고, 본 위원의 이야기에.
용역은 한편으로 좋게 보면 사업추진 전에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미리 따져본다는 점은 매우 좋은 점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용역을 남발하여 굳이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5,500만원 같으면 웬만한, 전자에도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도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이야기에 담당 과장님께서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우리가 가로수가 116개 노선에 26종으로 1만 8,400여 주가 있습니다.
그 가로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해서 10년에 한 번씩 기본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2011년에 우리 구에서는 이미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법률적으로 내년 5월까지 가로수 기본용역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용역비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전혀 보면, 본 위원 이야기는 어느 정도 나무 수종을 변경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 부위원장님께서 가로녹지 수준향상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질의하셨는데 기본계획 수립이 법률에 의해서 10년에 한 번, 2011년에 했으면 2021년인데요.
이게 우리가 추경에서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기거나 또는 불가결한 예산이 발생했을 경우에 추경을 하는 거지 이 정도면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온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원래는 2020년도에 19년도 예산편성 할 때 편성을 했었습니다. 집행부 예산상 추경으로 불가피하게 책정하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07에서 4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07쪽 보험금으로 9,000만원이 신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전 구민에 대한 보험이죠?
예를 들어서 특정인이 2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250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하튼 주민을 위해서 드는 보험이기 때문에 또 이에 의해서 주민이 그렇다고 다쳐서는 안 되지만 혹여 이런 부분이 피해가 갈 적에는 최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많은 구가 생활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타구의 보장수준과 비교하면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다른 구하고 단순비교는 좀 어렵고요. 수원시가 저희들하고 아주 굉장히 유사한데요. 수원시는 이미 작년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고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보조인데 민방위 통합 관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주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비를 확보하는 예산인데 서울시가 삭감하였다고 우리 구도 예산을 삭감하여 구매를 포기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서울시 50 대 50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지금 25개 구가 공히 동일한 조건인데요. 아마 서울시에서 알아보니까 요즘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의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각 자치구도 삭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께서 하신 건데요 보험 1인당 업무가 현재 몇 명을, 전체 다 해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추가 질의가 되겠는데요, 보험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간은 연간이죠, 9,000만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최대 125명, 보통 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만약에 100명으로 하면 2억이고요 125명이면 2억 5,000인데 2억, 2억 5,000을 타기 위해서 9,000만원의 보험금을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보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긴급하고 시급하고 추경에 올라올 만큼 지금 다급한 불가결한 예산인가 요?
그때 우리 조례 통과한 것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2억 5,000 타기 위해서 9,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교통운전자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추어 보면 타지 못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9,000을 내서 최대 2억 5,000이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이런 것이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낭비요인으로 생각이 들고요, 보험효율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필요 없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407페이지 민방위 관련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가 6종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품목이에요?
그런데 추가로 시비 50 구비 50 해서 매년 또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방위 장비가 대부분이 내구연한이 다 지났어요.
들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작년에인가 한 번 봤거든요.
보니까 내구연한이 다 지나간 거예요.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다시 한 번 하느냐 하면 이 돈은 500만원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최소한 이만큼은 장비를 구입해야 되겠다고 아니면 교체해야겠다고 했다면 이것은 구민의 생명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에서 좀 잘린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구비를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40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과 409쪽에 보면 보안등시설물 정비공사 있죠?
노후화된 거와 지금 메탈등 있는 것들을 LED로.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보안등시설물 정비공사 관련해서 우리 구 LED보안등 보급률이 29.1%로 서울시 평균 47.1%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설치하면 몇 %까지 보급률이 오르게 됩니까?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올해 정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서울시 평균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신데…….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및 유수지 유지관리.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시설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그래서 시설유지 용수를 저희가 공급을 받고 있는데 여기 펌프시설이나 수리비 등 교체를 해야 될 경우에는 관악구에서 공사비를 모두 집행한 후 2월까지 집행하고 추경에 저희 나머지 3개 구는 비용을 분담하게 되어 있어서 2,100만원 추경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2,500만원입니까?
너무 적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수리할 것을 수리하고 50%를 우리한테 요청한 금액입니다.
자전거주차장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등포역 있는데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디 어디 있어요?
그것을 다 알 수 있게끔 광고판을 붙여놓든가 뭔가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411쪽에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유지보수 해서 이 예산으로 지금 신호등까지 다 가능한 건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1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12쪽에 노외주차장 여성안심벨 시범 설치, 신규 사업이죠?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12쪽에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해 가지고 그린파킹사업.
19년도에 얼마나 그린파킹사업 하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차장 구획이 나와야 하고요. 가로세로 2.5m에다가 5m가 나와야 하고 이게 도로라든가 사유지라든가 침범하면 안 되고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충족하는 것이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직접 찾아가셔서 설득을 하셔가지고 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12페이지 상단에 보면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이 5,000만원 증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시구 매칭사업입니까?
그래서 올해 개방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하반기 때도 제가 대형교회라든가 이런 곳을 추가로 찾아가서 확대하려고 반영을 한 거고요.
이 5,000만원은 구비이지만 저희가 시비도 추진되는 즉시 바로 받아올 예정입니다, 요청을 해서.
이상입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1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과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지원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후 저층주거지역 정비.
노후 저층주거지역 정비 용역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그런데 재개발이나 또는 재정비촉진사업 같은 것을 결정했다가 해제되면서 주거지 정비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정비방안을 모색해보고 주민간담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방안을 만들어서 공동체 같은 것을 만들어보고 실제로 정비방안 같은 것을 구성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 사업의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중앙정부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관련 각종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공모일정 등이 나오게 되는데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공모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올 하반기에 좀 기본적인 조사를 해야 내년 상반기에 공모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긴급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과 과장 한 분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본 위원이 지금까지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용역에 관해서.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용역에는 일정한 가격도 없고 또한 용역방법 및 기법에 따라서는 용역회사마다 부르는 것이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타 자치구에서 기실시한 사업이 있다면 벤치마킹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설문조사나 여론수렴 등의 방법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가지 대안이며 방법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본 위원의 질의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때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토표준품셈이라는 공통된 대가가 작성돼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다양한 개발방식에 따라서 품셈을 만들 수 있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용역비를 잡을 때는 표준품셈에 있는 대가를 100% 주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30%∼40%밖에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가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넉넉하게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은 아니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용역사안들이 있으면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 사안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치구에서 이런 것을 한 사례가 별로 많지 않고요. 사례로 들면 최근에 저희가 작년에 시비로 밤동산 지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주민 6개 단체들을 만나면서 면담도 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대안이 무엇인지를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만들어갔던 과정들이 있거든요. 동일하게 저희가 우리 구 관내도 조사해 보니까 노후된 지역이 20군데 이상이 나옵니다, 1만㎡ 이상 되는 지역을 쭉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대상을 전체를 할 수가 없고 전체를 하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5억 이상이 넘어가게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두세 곳 정도를 놓고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업비를 최소화하면서 어느 정도 사업성과가 나오게 된다면 왜냐하면 본예산에 좀 더 과감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용역은 일반용역이라 그래가지고 그것의 경우는 주로 견적 처리가 되거나 또는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도 견적을 통해서 1,000만원 이렇게 품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발주되는 용역의 경우는 기술용역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경우는 품이 아예 없거나 대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고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도시계획과 하단 부분에 보시면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용역이 있어요.
공공지원제도에 의해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에 공공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끌고 가는 부분 한 가지하고 두 번째로는 위원장 선거를 선관위원회에게 위탁하는 용역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선관위 용역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운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의 경우는 추진위원회 중에서 낙찰차액에 따른 부분 일부 미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납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1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1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생활 공구 나눔 공유 사업은 생활 공구를 무료로 대여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존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20개 업소에서 이미 운영 중에 있는데 꾸준히 하루 한 건 이상 수요가 있고 또 저희 영등포구 부동산중개업소가 1,100개입니다.
그중에 20개는 좀 적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가로 1인 가구나 세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왜 이것을 해요, 이것을?
그런데 저희들이 중개업소도 지역별로 보면 1인 가구, 다가구나 다세대가 많은 지역은 또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은 각 동주민센터에서 오히려 나눔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급한 사항이었나요,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동주민센터 18개 동에서도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접근성이 부족하니까 요즘에 중개업소, 사랑방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공구 공유뿐만이 아니라 출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확장하는 추세거든요.
1,100개에서 이런 걸 하는데 이게 기존 20개에서 또 20개 하면 1,100개에서 이게 몇 % 돼요? 이게 너무나 맞지 않죠.
하여튼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방금 여기 타이틀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정책의 투명성 제고 이렇게 해 놓고 방금 동료 위원 질의처럼 생활 공구 나눔 공유.
정말 이거는 말 그대로 언밸런스 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아니,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정책의 투명성 제고와 생활 공구 나눔, 기술 엔지니어링. 기술과도 아니고 부동산 쪽에서 이런 부분을 또 방금 도시국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추경에 올라올 정도의…….
그러면 기존 20개소 운영 중이었는데 20개소를 추가할 정도로 운영 실적이 좋았습니까? 또한 그러면 20개소의 공구 나눔 이용인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38만 인구에 1,100개에 20개면 몇 %입니까?
이 정도 이것은 정말 좀 많이 아쉬움이, 정책의 투명성 제고하고는 생활 공구 나눔 공유, 1.8% 정도의 이런 부분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참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도시국장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일단은 최근에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해서 146건 정도 이런 공유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동주민센터만 하기에는 조금 접근성이 부족해서 확대하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본 위원이 동료 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항상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동료 위원 두 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이규선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보육지원과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지원 8,250만원 중 4,125만원 삭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운영비 2억 7,229만 1,000원 중 1,700만원 삭감.
아동청소년복지과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청소년지도사업 배치지원 구비 2,425만 8,000원 중 127만원 삭감, 아동급식 지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급식 지원 5억 8,000만원 중 1,356만원 삭감.
청소과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52억 8,325만원 중 2,120만원 삭감.
푸른도시과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가로수 기본계획 용역 5,5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도로변 가로녹지량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여의도 새마을공원 환경개선을 부기 신설하여 1,000만원 증액.
도시안전과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보조)”을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으로 세부사업명 변경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민방위 장비(6종 장비 구입) 500만원 증액.
도로과 보안등시설물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LED보안등 개량 2억원 중 2,000만원 삭감, 포장도로 유지 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관내 포장도로 유지 보수 34억원 중 1억 428만원 증액.
교통행정과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태양광 신호등을 부기 신설하여 3,000만원 증액.
도시계획과 노후 저층주거지역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노후 저층주거지역 정비방안 마련 용역 2억원 중 2,000만원 삭감.
부동산정보과 생활 공구 나눔 공유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공구 나눔 공유 500만원 중 5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1억 4,928만원을 삭감하고 총 1억 4,928만원을 증액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규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박미영 이규선 권영식 박정자 오현숙
유승용 이용주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임선영 이재승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이성자
생활환경국장김성영
안전교통국장정언택
도시국장이정화
복지정책과장정영분
사회복지과장유옥순
보육지원과장김정아
아동청소년복지과장백정화
어르신복지과장정명교
가로경관과장송진호
청소과장유광순
환경과장우전제
푸른도시과장김종비
도시안전과장김종만
도로과장이승우
교통행정과장이홍재
주차문화과장장외경
주택과장윤재용
도시계획과장김창호
도시재생과장박노산
건축과장김종균
부동산정보과장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