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1년 11월 23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재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재정국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재정국 소관]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재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오승환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오승환입니다.
행복중심 새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들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세 번째,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네 번째,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22쪽 보겠습니다.
변화를 주도하는 구정 역량강화 부분입니다. 타 기관과의 비교 공유를 통한 구정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평가제도에 적극적으로 응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데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2011년 11월 25일까지 공모를 받고 있는 어린이안전대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글쎄요. 아직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어린이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기초 지자체를 발굴 시상하겠다는 취지의 행사인데요, 영등포구에서는 공모에 혹시 참여를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못 했습니다.
○김화영 위원 참여를 안 했으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본 위원에게 자료가 있으니 따로 찾아오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 분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11쪽에 전통시장에 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연수를 지난 11월 1일에서 2일간 33명을 한 게 있는데 거기에 참석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상인회장님이나 부회장님, 아니면 관계자들 해서 1개 시장에 두 분 정도 해서 15개 시장에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 전체 상인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우리 구 전체 상인수는 조금 줄어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대략 한 4,000여 분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쭙느냐 하면 적어도 연수라는 것은, 물론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겠지만 상인들의 마인드나 판매기법 같은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야 전통시장이 활성화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날짜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이 교육은 상인들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부님들, 대표자 되시는 분들을 우선 교육시키는데요, 이것은 연수원이 비어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비어 있는 시점을 잡아서 했습니다. 사실은 연수원 비용을 안 내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를 잡아서 택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이 날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시장마다 쉬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장사하는 분들,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구청에서 정한 어느 날짜에 당신들 오라고 하면 아마 대다수가 사업장 문을 닫고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면서, 무엇을 얻을는지도 모르면서 거기 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날짜 관계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음은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 업체나 된다고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우리 구에 37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37개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사회적기업 숫자가 37개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아까 나온 게 있으니까.
○재정국장 오승환 37개가 맞습니다. 노동부가 17, 서울시영이 20개.
○권영식 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이 전체적으로 서울시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노동부.
○권영식 위원 노동부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노동부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지금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정착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점점 육성을 해서 사회적기업이 잘 되면 일반기업체로 뻗어나가고 마을기업이 뻗어서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 뻗어서 일반기업체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중소기업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유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사회적기업의 폐업률이 한 5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당초에 41개에서 4개가 문제가 있거나 자체에서 어떤 결함으로다가 문을 닫았고요, 아직까지 37개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철저히 관리를 하시고 조금 더 지원도 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 우리 구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도 폐업을 하고 실패를 하는 것을 줄이자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권영식 위원 다음 마을기업에 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지금 3개 업체가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3개 업체입니다.
○권영식 위원 마을기업이 3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이 마을기업 업체는 지금 현재 관리는 물론이고 사업이 잘 돼 나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마을기업은 사실은 사회적기업보다는 더 취약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3개 기업체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점검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1개 업체는 그래도 수익을 좀 남기고 있고요, 1개 업체는 현재 현상유지 정도가 되겠고요, 아직 1개 업체는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영식 위원 수익을 내는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산들바다가 좀 수익을 낸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마을기업도 마찬가지, 첫째 마을기업을 만들게 된 이유는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계획서 낸 대로 정말 그대로 할 수 있게끔 유도도 해 주시고, 지도감독도 충분히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가에서 내려주는 어떤 지원금 자체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심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 정부도 마찬가지고, 벤처기업이라든지 실패하는 확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문가의 용역에 의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는데 그 제출 서류는 거의 완벽합니다.
그 서류에 의해서 인가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악용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그 후도 죽 많이들 인지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중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회계 관리 같은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돈을 어떤 부분에 지출을 하고 어떤 부분을 수입을 했다는 그 자체를 어떤 사실에 어긋나게 기록한다든지 보고를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중점관리대상 항목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서하고는 관계가 없을는지 모르지만 동주민센터가 사실은 우리 주민들의 이용공간으로서 편의를 위하고 쾌적하고 자유로운 공간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대부분 우리 동주민센터 면적이 좀 좁습니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좁아서 주민들이 들어가서 자유롭게 쉬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사무소가 됐든 구청이 됐든 개인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이 되는 그런 데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 지자체장이 만든 사업을 검토를 해서 폐지를 하거나 발전을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죠?
○재정국장 오승환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재정국장 오승환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누가 누구 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 계시는 공무원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재정국 질의에 맞게 질의 요지를 딱딱 집어서 해 주세요.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무청에 관해서 알고 계시죠?
○재정국장 오승환 예.
○권영식 위원 사실 병무청 자리는 근 20년간을 주민들한테 민원이나 어떤 문제 제기를 참 많이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많이 노력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되지 않고 지금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병무청 자리는 공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위원장 윤동규 잠깐, 지금 재정국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 업무하고 연관된 질의면 해 주시고, 그것은 좀······.
○권영식 위원 그것은 제가 서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서론?
○권영식 위원 예.
○위원장 윤동규 그래요. 해 봐요.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상당 부분 노력을 하고 또 우리 각 행정부에다 하겠다고 말씀을 들은 지역이 지금까지 십수 년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 근래도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원용지에 보면 그 속에 대지도 있고 여러 가지 지목이 되어 있죠. 지목이 아마 서너 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국장 오승환 예.
○권영식 위원 그 중에서 우리 지자체 자산으로 되어 있는 도로용지가 있죠?
○재정국장 오승환 예,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도로용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재정국장 오승환 약 600평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600평을 사실 몇 년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박영진 재무과장 답변드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최근에 파악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도로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하면서 모든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마 지금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이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재무과에서 우리 세수 수입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죠?
○재무과장 박영진 예.
○권영식 위원 제가 대충 알기로는 아마 이 변상금 자체가 한 5년치가 부과가 되죠?
○재무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박영진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적어도 6, 7억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무과장 박영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박영진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6, 7억이라는 돈을 수십 년을 그대로 방치를 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수십 년 된 6, 7억 물건에 대한 과태료를 더 부과하지 못 하죠?
○재무과장 박영진 예, 5년치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변상금으로만 받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박영진 예.
○권영식 위원 그런 받지 못한 기간 동안의 금액을 다시 받는다면 본 위원이 굳이 질의를 안 해도 될 사항인데 결국 5년치밖에 변상금을 받지 못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살피셔서 정말 우리 구내에 있는 국·시유지를 철저히 관리하셔서 노는 땅이 없게끔, 노는 땅이라는 게 결국은 용도에 맞지 않게 쓴다든지, 어느 누가 무단점유를 해서 쓴다든지 하는 부분을 철저히 단속하시고, 어느 개인이 쓰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꼭 부과를 하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면서, 지금 병무청 자리를 공원화하는데 어느 누가 노력을 하던 거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면 꼭 구청에서는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영진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푸른도시과하고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안이 건설관리과에서 용폐를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승인을 한 다음에 조치를 하도록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입니다.
과별 업무보고 책자 재무과 10쪽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보통 공사나 용역, 물품에 관련해서 수의계약 하는 부분 있죠. 그 금액이 보통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재무과장 박영진 2,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3,000만원이 넘는 건수들도 있던데요.
○재무과장 박영진 전자 수의계약으로 한 부분입니다.
○신현도 위원 전자 수의계약으로.
○재무과장 박영진 2,000만원 이상은 전자 수의계약으로.
○신현도 위원 전자 수의계약입니까?
○재무과장 박영진 예.
○신현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최근 1년치 자료를 받아봤는데 수의계약이 한정된 업체들로 편중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 위원이 1,000만원 이상만 뽑아봤는데 한 업체에 보통 20건, 18건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는데 사실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공정하고 투명하지는 못 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면이 있어요. 다른 직원들이 보실 때 여러 쪽에서.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업자등록증에 보면 종목하고 업종과 업태가 있어요. 그런데 좀 편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공사를 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가구를 일부 같이 납품을 했다든가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가구만 별도로 발주를 하는 과정인데도 공사 업체에다 발주를 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수의계약 이것도 우리 관내에 가구만 취급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가구까지 납품을 했는지 제가 그 자료를 봤을 때 사실 그런 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영진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현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수의계약 부분이 소액 수의계약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특별히 어느 어느 업체는 너무 많으니까 지양해라라고 하면 그 부분이 또 재무과에서 뭔가 다른 뭐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의 금액을 1,000만원이나 1,500만원 정도로 낮추면 어떨까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쏠림현상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직원 교육할 때라든가 아니면 각 부서에 구두로라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리고 또 문제점이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과별로 발주를 여러 군데서 하는데, 보면 어느 과에서는 이 자료를 봤을 때 보통 하루걸러 이틀 간격으로 2,000만원, 2,100만원 이렇게 한 3건, 4건을 계속 연결해서 하루 이틀 간격으로 계약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럼 결국에는 그것이 공사명만 다르게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재무과장 박영진 예.
○신현도 위원 물론 그런 것을 사실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이게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게 사실 의문스러운 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박영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에 관한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외 전시회 참가업체가 3개 기업이라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업체 맞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지금 희망하는 업체가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희망하는 업체가 통상 7, 8개에서 10개 정도는 희망을 합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그 희망하는 업체 중에서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에서 선정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우리가 추천할 때에는 SBA(서울산업통상진흥원)나 관련기관에다 선정을 해달라고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경쟁력 있는 데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심사할 때 업체에서 자료를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업체의 재무건전성이라든지 아니면 제품의 성능 같은 것을 참고로 해서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금년에는 업체당 200만원을 지원했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는 금액이 150만원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지금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전반적으로 전부 다 줄였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상황이, 물론 세계경제가 다 악화됨으로써 우리나라도 거기에 미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지만 이럴 때는 업체를 더 늘려서 지원도 그대로 해서 소상공기업을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우리 예산도 고려를 해 봐야 되겠지만 다른 부분에서 약간 감액시키더라도 이런 데는 좀더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사실 이번에 우리가 보낸 3개 업체도 경쟁력이 제법 있는, 예를 들어서 매출도 많이 올린 업체를 선정해서 효과를 많이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극 추천을 많이 해서 하도록 하는데 내년도는 조금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줄였습니다.
앞으로 좀 늘려나가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아무리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지원금액도 그렇지만 업체 수도 좀더 늘려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위원님! 예를 들어서 내년에 국비나 시비 이런 게 보조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를 적극 늘려서 활성화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우리 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맞습니다.
○오인영 위원 다음에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반장 보상품 잠깐 물어볼게요.
그게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원을 위해서 반장들한테 보상품 주는 걸 재래시장 상품권을 사서 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맞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영등포동 외 6개 동은 설날 때 구매를 했고 또 추석 때는 영등포동 외 8개 동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18개 동이 다 참여할 수 없어서 그런 겁니까, 자율적인 참여라서 그런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통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찬성하는 분이 많은 데를 선정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강요는 할 수 없으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3개소가 있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맞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마을기업 이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희망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때 신청을 얼마나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금년도는 처음 하는 해가 되어서 사실 신청을 많이는 못 했고요, 내년도에 신청을 많이 할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오인영 위원 금년에는 몇 개 업체가 신청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금년도에는 3개 업체만 신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3개 업체만 신청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오인영 위원 그러면 3개 업체 신청된 데는 다 해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게 아니고요, 이걸 신청할 때 그냥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7월 1일부로 발령을 받아서 3개 업체인줄 알았는데 5개 업체입니다. 5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업체의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업종 같은 것을 판단해서 시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오인영 위원 우리 구에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시에서 결정해줍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전혀 심사 안 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시에서는 서류를······.
○오인영 위원 아니, 구에서는 심사 안 하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구에서는 심사 안 합니다.
○오인영 위원 안 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시에서 심사합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서류를 뭐를 제출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일정한 서식이 있는데요, 우선 업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 전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
○오인영 위원 아니, 무슨 답변을 하다 말아요?
○재정국장 오승환 재정국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국비하고 시비, 약 90% 정도가 국·시비고요, 10%가 구비인데······.
○오인영 위원 하여튼 구에서 모집은 할 것 아니에요?
○재정국장 오승환 예, 물론 하는데 전 지역을 놓고 서울시 관내에서 약 100개 정도 한다고 할 경우 우리 구에 3개 정도 할당이 됐는데 신청 들어온 게 5개 정도 들어왔고요, 그런데 저희가 전문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5개를 다 시에다가 추천해서 올리면 시 전문가들이 모여서 구의 특성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 적정한 숫자를 선정을 해서 내려줍니다.
○오인영 위원 아까 지역경제과장 얘기로는 구에서 전혀 관여 안 한다?
○재정국장 오승환 아니오. 5개는 모아서 5개를 시에다 추천해 주는 것까지는 저희가 하고요.
○오인영 위원 그냥 추천해서 서류만 시에다 바로 올리는 겁니까?
○재정국장 오승환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제출하면 시에서 심사해서 결정을 본다?
○재정국장 오승환 예, 정해주고요.
○오인영 위원 그런데 사실 이 선정되는 업체가 특정인이 됐다 그런 오해를 받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국장 오승환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한테 들어왔던 모든 업체를 올려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선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오인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물론 참여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경쟁이 많이 과열되지는 않는데, 만약에 이게 경쟁하는 업체들이 많다보면 만약에 특정인이 선정됐다 하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재정국장 오승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당 과장, 국장이 부임한 시기하고 실제 그때 상황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저기 팀장!
○오인영 위원 아니, 왜 위원장이 나서요?
위원장! 내가 알아서 할게요. 본 위원이 알아서 할게요.
됐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고 앞으로 내년에 선정할 때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재정국장 오승환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왜냐 하면 특정인이 되다보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지금 재정국장도 어느 업체 누구인지 알고 계세요?
○재정국장 오승환 3개 업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알고 있죠, 누군지도?
○재정국장 오승환 예, 알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 부분에서 괜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재정국장 오승환 예.
○오인영 위원 다음에는 영등포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경찰서 직원이 3명이 나와 있다고 여기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명이 교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24시간 중에 8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24시간을 세 사람이 8시간씩 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3명이 하루에 8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가 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경찰서에서 하는 얘기가 통합관제센터를 경찰서하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인데 지금 공유가 안 되는가보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지금은 통합관제센터하고 경찰서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은 안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그걸 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관련부서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인영 위원 그걸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범죄가 발생됐을 때는 정확한 판단과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공유가 안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게 좀 떨어진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이걸 공유하게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제가 알기에는······.
○U-City관리팀장 이영준 U-City관리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별도의 통합관제센터 구축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모니터 1대만, PC 1대만 거기다 설치해주는 예산을 뽑아봐라 해서 600만원 정도까지는 나왔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모니터만 1대만 가지면 된대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모니터만이 아니고······.
○재정국장 오승환 재정국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모니터만이 아니고 자가망까지 연결해야 됩니다. 자가망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구축비가······.
○오인영 위원 모니터만 1대 설치해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죠.
○재정국장 오승환 재정국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아니, 가만 계세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아직 그 견적을 정확하게 뽑지는 않았습니다.
○오인영 위원 예?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지금 정확하게 견적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아직 검토도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오인영 위원 경찰서에서 그걸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걸 언제 요구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전산정보과에서 무조건 자료를 줄 수는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오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언제쯤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우리한테 정식으로 요구 온 건 없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한 것은 언제예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 들었다면서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오인영 위원 며칠 전에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오인영 위원 그래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그런데 정식으로 전산정보과에 요구한 건 전혀 없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검토해 보시고, 왜냐 하면 요즘 범죄가 날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신속하게 검거를 하려면, 그리고 또 본 위원 판단에도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국장님! 뭐 다른 말씀 하실 것 있어요?
○재정국장 오승환 죄송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그 방향을 생각을 해봤는데 현재 있는 상태에서 유선만 깔아가지고 같이 보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이게 완전히 무선화 되어가지고 순찰차가 다니면서 순찰차 안에서도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 갖춰야 제대로 된 안전망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상당히 돈이 좀 들 것 같습니다.
○오인영 위원 경찰서에도 통합관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거기는 바로 보면서 순찰차가 어디 있는가 하는 상황에서 바로 112 상황지령을 내려요.
○재정국장 오승환 맞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제일 가까운 데서 신속하게 가서 범인을 검거하든가 대응을 해주든가 하는데 구청에서는 그런 건 떨어지지 않습니까?
○재정국장 오승환 예.
○오인영 위원 그래서 아마 경찰서에서 그런 걸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검토 한번 보세요.
○재정국장 오승환 예,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영 위원 잠깐요. 아직 안 끝났어요.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및 공시제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서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이 됐는데요 2012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과연 얼마나 반영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조례만 통과됐고요, 참여예산위원들이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주민참여방이라고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번에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일부는 반영을 시키고 일부는 타 기관 걸 요구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반응을 못 시키고 그랬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반영된 부분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저희가 의견수렴 결과 한 29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29건 중에서 저희가 반영한 것은 한 5건 정도 되고요, 불가가 2건, 장기과제로 남겨놓은 거라든가 관할기관에 통보해준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게 금년도부터 시행하다보니까 아직은 참여율이 좀 낮다고 보는데요, 아마 이게 점차 참여도가, 타 구에 보면 구청에서 받아들일 때 굉장히 난감한 것도 많다 그런 얘기도 듣고 왔고,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상당히 수반될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7월달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11월 25일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모집공고를 낼 겁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예산부터는 정책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정말 예산이 여유롭지 못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과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셨다고 하면서 인센티브를 보니까 17개 사업에서 10개 사업을 수상하셨네요?
○재정국장 오승환 예, 맞습니다. 현재 11개가 발표가 났고 그 중에 10개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예산 규모가 전년도하고 비례해서 얼마큼 차등이 있죠?
○재정국장 오승환 작년 총액이 220억이었는데 금년 100억으로 줄었습니다, 시에서. 작년에 220억 될 적에 아마 저희가 15억 정도를 따왔는데 올해 100억으로 줄면서 현재까지는 한 5억 가까이 따왔습니다.
○고기판 위원 인센티브 전체 예산 규모가 전년도보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재정국장 오승환 무척 줄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총 예산액이 2010년도에는 22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7개 분야에 100억으로 줄은 상태입니다.
○고기판 위원 부서가 다들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그러면 인센티브 사업 중에서 전년도에 수상하지 않은 부서 중에서 올해 새로 수상하는 부서가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인센티브가 신규 인센티브도 있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 분야에서는 저희가 많이 타온 적도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무튼 전년도부터 쭉 내려오던 부서들도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분야에서도 행정의 어떤 편중성을 띠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각도에서 구민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7월달에 조례를 만들었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좀더 발 빠르게 움직였더라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위원회 구성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시간적인 과정도 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그렇습니다. 저희가 7월달에 조례가 통과하고 나서 내부 세부계획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모집하는 공고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절차가 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012년도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제를 못 하게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난번 의회에서도 워크숍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상당히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업 중에 하나고 하기 때문에, 또한 이 제도가 첫 시도를 하다보니까 의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있는 주민들조차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어느 지역에 편중성이 없이 각양각색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8쪽을 보면 2011회계연도 긴축재정 운용이라고 해가지고 유보액이 나와 있는데요, 유보액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서울시와의 유기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아닙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올해 예산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금관리상 필요에 의거해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한선을 설정해가지고 한 191억 정도를 유보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고기판 위원 유보라는 표현 자체가 참 오랜만에 등장한 단어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까지는 볼 수 없었던 유보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겼는데요, 물론 우리가 예견치 못 했던 예산 사정 때문에 발생한 단어지만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업무가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금 보면 각 부서별로 예산 절감책을 강구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의회에서 정례회를 통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다루게 되는데요 이 정도는 꼭 불요불가분하다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을 의회에다 승인 요청을 하고 또 의회에서는 의원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뤄서 예산을 확정짓게 되는데요, 그러면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각 부서별로 10%는 절감을 해야 된다, 15%를 절감해야 된다 이런 룰을 정해 버린다고 그러면 최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아예 10%를 절감한다는 걸 감안해서 예산을 올리면 100% 집행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올해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유보액을 부득이하게 한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사실 절감 목표액을 굳이 10%라든가 20%라든가 절약하는 목표액을 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유보액을 191억을 잡았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집행이 불가한 부분 한 37억 정도는 이번에 감추경을 해가지고 추경에 했고요, 나머지 유보액도 사실은 각 부서장님들이 부득이하게 풀어달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방침에 의거해가지고 유보액을 전부 다 풀어주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뒤에도 나오겠지만 각 부서별로 예산 절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과정들을 미처 마무리를 못 하고 예산 절감에 의해서 성과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이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최초에 계획했던, 예산 다룰 때 다루겠지만 의회에 승인 요청했던 사업들과 예산들이 100%, 정말 주민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만족도를 충족할 수 있도록 예산 과정을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사업을 하다보면 계약에 의해서 또 부득불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겠지만 타 부서가 10%를 절감하니까 우리 부서도 10% 절감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예산 절감을 똑같이 간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 절감책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을 명확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공단 운영이 있는데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때도 공단의 목표가 뭐냐 하는 부분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서 4대 의회에서 공단을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의 경영 자체가 적자를 나타내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아닙니다. 2010년도 경영수지를 분석해 보면 한 14억 정도······.
○고기판 위원 흑자로 전환됐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흑자로 나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분야에서도 3개 정보문화도서관의 적자폭이 크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일부 어떤 개념 쪽에서는 적자폭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다른 구도를 가지고 운용을 한다는 이런 개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단을 만드는 근본적인 취지 자체가 구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구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공단을 만들었던 개념이기 때문에 설령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자폭이 나오더라도 이것은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도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단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공단 운영을 유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재무과 15쪽에 보면 인력, 물품을 저소득층에게 무상지원을 하겠다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재무과장 박영진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각종 불용물품을 수거해서 폐기도 하고 매각도 하는데 그 중에 사용이 가능한 가전제품을 수리를 해서 저소득층한테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한국IT복지진흥원이라는 데하고 지난 8월 30일날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수거해 가지고 가서 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수리를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서 저소득층 주민한테 전달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구청 본청에 대한 개념을 하고 있는 거죠?
○재무과장 박영진 구·동에 있는 모든······.
○고기판 위원 동까지요?
○재무과장 박영진 예, 전부 수거를 해서.
○고기판 위원 각 동에는 지금 폐가전제품 수거계획을 가지고 또 다른 경영실적을 서로들 낳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박영진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폐가전제품을 수거를 해서 각 동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실적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영진 예.
○고기판 위원 어느 동이 폐가전제품을 많이 모았다. 또, 수익금을 발생했다 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의 시상제도를 하고 있죠?
○재무과장 박영진 지금 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이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는 불용용품을 저소득층에다 지원한다고 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폐가전제품을 각 동별로 수집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러면 각 동에서 과연 얼마만큼, 지금 어떤 재미있는 일도 있느냐 하면 안 내놓겠다. 아파트에 보면 재활용품 버리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에 버려야 될 사항들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어떤 실적을 위해서 버리는 날 버리지 않고 우리 동주민센터 차량들이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해서 또 이런 실적도 올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한쪽과 또 다른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동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해야만, 우리 구 본청만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 문제겠지만 18개 동과 같이 이뤄지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박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산 정수 내지 비정수물품을 수거해서 하는 거고, 동사무소에서는 동에 있는 것을 전부 수거를 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예산 들여서 구입한 물품에 한해서, 폐기물품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하는 거지. 각 동에서 수거하는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사안이 전혀 다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수물품에 한해서 한다는 거죠?
○재무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우리 물품에 한해서.
○고기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우리 구민들이, 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활성화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죠.
그 중의 하나가 또 주차장을 더 확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 위치를 책정한 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주차장 확보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조광시장 쪽에 주차장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한 200평 정도 있습니다. 그 때 그것을 매각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아서 매각 안 해가지고 아직 유보 중인데 그쪽을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시장 계약을 누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매각 의사가 있으면 그것은······.
○고기판 위원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주차문화과 쪽에다 의뢰해서 한 번 매입을 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엊그제도 서울시에서 발표한 게 있죠?
요식업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오전 11시 반에서 오후 1시 반까지 두 시간동안 음식점 주변 주차단속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저녁 시간대도 마찬가지로 단속보다는 식당 주변에 계도 위주로 25개 구 전체 서울시를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매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매입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정책적으로 풀어가지고 재래시장 주변에 주민들이 24시간 계속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하나 설정하셔가지고 이렇게 요식업같이 점심, 저녁시간대 이것은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25개 구 자체에서도 정책적으로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 방안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접근하셔 가지고 그러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도 풀 수 있도록 한 번 국장님께서도 서울시 정책회의 때 건의도 해 주시면 재래시장 주변의 주차난이 조금 단속이 완화가 되면서, 오전에 몇 시부터 몇 시, 재래시장 보통 밤에는 많이 안 가시니까, 또 오후 4시부터 6시면 6시 그런 쪽으로 시간을 이용해서 시장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돈 들이지 않으면서도 어느 지역이 아니라 전체적인 재래시장 주변이 이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일시장 같은 경우도 아침 10시까지 단속을 완화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시장도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연결해서 소비자들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좀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요 간선도로의 상습정체지역 같은 데는 경찰청하고 협조가 덜 되고 있고요, 뒷골목 같은 데는 계속 우리가 요청을 해서 상당히 많이 완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간 대기업에 맞서서 정말 어려운 상인들께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구별로 인센티브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센티브 사업이라는 게 지금은 재정 부족분에 대해서 충당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임용직 구청장 시절에는 이런 사업은 그 구청장이 승진을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나서부터는 이런 사업이 재정, 인센티브를 따옴으로써 어느 정도 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도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사실은 강남 3구 같은 경우 재정이 충분한 구는 인센티브 여기에 별로 목매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한 2, 3년 전만 해도 강남구라든가 서초 같은 데는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2011년도 들어와서는 강남구도 사실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개 구청이 인센티브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지금 아주 굉장히 치열한 줄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취지는 인센티브가 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 되는 거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올인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또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밖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센티브 사업을 지나치게 추진하다 보면 직원도 그렇고 우리 구민도 그렇고 그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재정국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재정국장 오승환 재정국장입니다.
인센티브 사업 생긴지 얼마 안 됐지만 저도 구에 와서 하는 걸 보면서 김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로드(rod)가 걸린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서울시가 됐든 구가 됐든 시민, 구민들 위해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을 나름대로 선별을 해서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 경우에 꼭 인센티브, 돈을 벌어 온다는 것보다도 일단 그 사업을 잘해서 구가 다른 구 못지않게 잘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거기에 덤으로 돈까지 따오면 더 좋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김용범 위원 좋은데······.
○재정국장 오승환 일단은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왕이면 선택과 집중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구마다 특성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김용범 위원 그렇죠.
○재정국장 오승환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 분야에 지원이 안 되거나 약할 경우 그쪽은 시의 힘을 빌려서 매진해서 올릴 수 있는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그게 인센티브사업이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용범 위원 아,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된다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지만 모든 사업에 대해서 수상을 목표에 두고 하다 보면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서 기본적인 업무 처리하는 데도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국·시비 지원사업 발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국·시비 지원사업 발굴한 실적이 50개 사업이죠.
그런데 분야별로 정말 우리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하자고 해서 한 겁니까? 여기 발굴이라고 해서 50개 사업을 발굴했는데.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체 발굴한 부분도 있고요, 지속적인 사업도 있고, 국·시비 발굴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발굴이 아니지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포괄적으로 발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김용범 위원 포괄적으로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저희가 매 분기마다라든가 월마다 국·시비 발굴사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계속 발굴사업 해가지고 시의회에다 요구한다든가 국회에다 요구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반영시키는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 얘기는 왜냐 하면요, 지금 우리 구 예산 안 들이면서 우리가 노력하고 발굴하다 보면, 또 우리 구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다 보면 우리 예산 크게 안 들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러한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여기에 더 신경 좀 써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러한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구비로 해결하지 말고 국·시비로 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 내년도 예산사정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매월 구청장님이라든가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국·시비 발굴대회를 해가지고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창의구정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사안을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왜냐 하면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몇 가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번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정책회의 운영이라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김용범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유용하고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우리 영등포구는 작년도에 한 번 회의를 하고 2011년도는 회의를 한 실적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 그랬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보통 현안업무 회의는 수시로 저희가 지정을 한다든가 그때 당시에 현안업무로 도출되는 부분은 합니다만 정책회의 부분은 각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저희한테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정책회의를 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정책회의에서 결정될 사항이 각 부서별로 없어가지고 저희한테 안 올린 줄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우리 구의 구정이 중요한 게 상당히 많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정책회의가 열려도 몇 번 정도 열릴 그러한 사안들이 많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렇게 없었다고 하니까 의아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 제안 및 주민창안 실적 또한 창의구정을 실현하는데 아주 중요한 건데 올해도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또, 세 번째는 창의과제 발굴현황 해가지고 2010년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는 나름대로 건수가 있고 수상한 경력도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불편 행정규제개혁도 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자의적으로, 창의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고 거의 상급기관의 법규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개선된 내용이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된 규제개혁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위원회 개최 현황을 본 위원이 또 봤어요. 79개 위원회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2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15개 위원회예요. 그 다음에 2년 동안 한 번 회의를 한 데가 13개, 1년간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데가 24, 또 1회 한 데가 23.
자, 이게 포괄적으로 창의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능들은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유용한 기능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위원님 말씀도 대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개최를 1년 동안 안 했다든가 2년 동안 안 했던 부분은 저희 위원회를 정비할 때 충분히 고려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전부 다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개최 안 했다 손치더라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위원회를 폐지시킨다든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그 위원회 기능이, 지금 그 위원회가 1, 2년에 조직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1, 2년에 조직된 게 아니고, 물론 법적으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내용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저희가 79개를 분석한 결과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규정되어 부분이 77개이고요, 방침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2개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1년 동안 위원회를 개최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임의대로 폐지시킨다든가 그런 부분은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그걸 없애라는 뜻이 아니라 있는 위원회라면 구정발전을 위해서 풀(pool) 가동시켜달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알겠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다음은 재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수의계약 건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저를 비롯한 몇몇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유사하고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발주를 낼 때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면 예산을 10% 이상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2,000만원, 3,000만원 쪼개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지난 거지만 작년에 우리가 행감 때 분명히 시정해달라고 했는데 올해 또 시정이 안 됐습니다.
물론 아까 재무과장이 얘기한 애로사항은 있지만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방 물가안정관리에 얼마나 기여하고 그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물가안정을 위해서 개인서비스요금이나 업소가격을 조사하고 인하 지도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하 지도는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 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52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생필품이 26개, 개인서비스요금 26개소를 일정한 섹터를 정해서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가격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고 계속 오르지 않으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데는 우리가 착한 가격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한 10만원 정도의 보상품을 주면서 홍보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가격이······.
○김용범 위원 아니, 방문하면서 가격을 내려달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내려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돌아다니다보면 가격을 10년, 20년 올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식당 같은 데도요.
그런 가게를 31개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준 적이 있고요.
○김용범 위원 인센티브를 줬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김용범 위원 얼마씩 줬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건 쓰레기봉투인데요, 1,080원짜리를 한 50개나 100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효과가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럼요. 효과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1,050원짜리 쓰레기봉투 받는다고 해서 가격인하 지도가 되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게 물가가 올랐는데요 10년 이상 계속 그 가격을 유지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를, 우리가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전체적으로도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조사원으로 하여금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좀 인하해달라는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형식적인 지도가 되지 않고 실질적인 지도가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상흡 지역경제과장이 7월 1일자로 지역경제과장으로 왔을 때 제가 아마 첫 번째 질의를 했을 거예요.
영등포동 전통시장을 끼고 있는 동장 출신으로서 지역경제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고 거기에 대한 포부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영등포시장 상인대표들이 본 위원한테 영등포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건의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받아가지고 박상흡 지역경제과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이분들이 건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공중화장실 유지비 지원과 시장 내 가로등 전기세 지원, 버스 노선의 증설 및 주차위반 단속의 완화, 주차시설 증설 및 고객 휴식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를 했는데 우리 박상흡 과께서는 공중화장실은 청소과 사항, 버스 교행정과, 주차문제는 주차문화과 이런 식으로 저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무과장은 그러면 뭐 하냐?
바쁘대요.
결국은 대화를 못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이 건의서를 들고 제가 구청장실을 갔어요.
사실은 주무과장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제가 통화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전화를 한 건데, 결국은 제가 구청장실을 찾아갔어요. 청장님을 못 뵙고 박종범 비서실장을 만나서 사실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민원실장의 주재 하에서 대책회의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고 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게 과연 주무부서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는 뭐하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여기 지금 상인들의 연서 받았습니다. 이게 서명 다 받은 건데, 이 상인들이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정말 자기들의 애로사항을 진지하게 여기다 담아가지고 저한테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공중화장실 문제는 청소과로 가라, 주차시설은 주차문화과로 가라, 버스노선 증설해 달라니까 교통행정과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조만 간에 구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할 겁니다. 이 대책이 마련되면 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등포구청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시설현대화부터 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한 걸 알고 있어요. 또 나름대로 상인들도 참 발버둥치다시피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많았고 나름대로 자기들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는 별로 없어요.
전통시장 활성화가 어느 날 아침에 뚝딱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게 뭐예요?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하나 들어서 대책을 마련해보고 하나하나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국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려요.
○재정국장 오승환 시장 관리하는 부서로서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는데 그때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소극적인 답변도 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정말 과장 자리, 위치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소신도 안 가지고 지역경제과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상인들의 건의가 들어왔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라고 접수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한테 여쭐게요.
이번에 버스노선을, 우리 영등포 전통시장 상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버스노선인데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버스노선 조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몇 번 버스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지금 그 앞을 지나가는 버스노선이 7개 버스노선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5012번은 2009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짧게 짧게 말씀하세요. 몇 번, 몇 번 이것만 해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보려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리고 2개 버스노선이 다른 데로 갔습니다. 2009년도에······.
○김용범 위원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160번 버스가 영등포역 앞을 지나서 구로동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여의도에서 유턴해가지고 가는 상황이 이번에 조정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등포동과 제가 영등포시장에서 회자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것 좀 해결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튼 전통시장 살리기는 하루아침에 되는 아니에요.
뒤에 다른 사업도 있다니까 내가 그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이번에 사업이 ‘전통시장 가는 날’ 이 사업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사업이 작년에 영등포동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 당시에 그 사업이 성공한 사업이라고 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사실 전통시장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도 일단은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그래도 많이 참여하는 의사를 보였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범 위원 같은 사안인데 저하고는 시각이 다르네요.
다들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이것 전시성이라고 했어요, 전시성.
어떠한 정책이지만 우리가 한번 학습했던 정책이에요.
저도 직접 참여해봤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참여해봤는데 두 시간, 세 시간 정말 힘들고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또 이 안에 보면 내용에 그것 들어있죠? 상품권.
우리 선택적복지카드?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선택적복지포인트.
○김용범 위원 그것 직원들하고 하고 또 1사 1시장 자매결연한다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김용범 위원 그것 직원들이라든가 회사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우선 선택적복지포인트는 직원들이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서 스스로 참여한 겁니다. 강요한 건 아니고요.
○김용범 위원 그것은 이미 동의를 얻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이것은 강요한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미 동에서 학습을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김용범 위원 그때 해보니까 결코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정책을 세울 때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하십시오. 내년도에 이것을 또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니까.
다음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고용안정 구조로 하는 사회적기업이 있고 또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 37개 기업이라고 그랬죠?
37개 기업의 리스트를 한번 받아봤더니 자본금이 제로(0), 또 매출액도 제로(0).
그런데 지원금은 또 많이 나갔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내가 회사를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사단법인 예술가마을네트워크 여기는 자본금도 제로(0)고 종업원 수는 10명입니다. 연 매출액도 제로(0)고 시비 지원금이 100% 나갔는데 1,500만원이 나갔어요. 또 국경 없는 세상 여기도 자본금이 제로(0)입니다. 그런데 연 매출액보다 지원금이 훨씬 많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사회적기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예술문화 같은 것은 제품을 만드는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문화를 창조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주로 나가는 게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화적인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본금보다······.
○김용범 위원 아닌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정의는 일정한 매출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6개월 이상인가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김용범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답변하지 마시고.
6개월 이상 매출이 선행되어가지고 그 이후로 흑자가 나든 하는 것은 본인 책임이에요, 일정하게 매출이 있어야 되니까.
정확하게 한번 답변해보세요.
팀장 한번 답변해보세요. 과장은 잘 모르는 것 같고.
○사회적기업팀장 신범섭 지금 사회적기업은 노동부형 같은 경우에는······.
○김용범 위원 아니, 시간 없으니까 서울형만 얘기해요.
○사회적기업팀장 신범섭 서울형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노동부형하고 서울형하고 비교를 좀 해봐야 됩니다.
○김용범 위원 서울형만 얘기를 하라니까.
○사회적기업팀장 신범섭 큰 차이가 뭐냐 하면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취약계층 비율,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이걸 중점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매출관계 이 부분을 아주 크게 안 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기업들이 인건비 지원 받다가 지원이 끝나면 중도에서 포기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내년부터는 기업의 매출 이익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추세에 있고요, 아시다시피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게 몇 개 지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본금이나 이런 게 사실 기업이 말 그대로 일반 주식회사형 법인으로 가가지고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현상유지도 어려운 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는데 기준이 6개월 이상 일정한 매출액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재정국장 오승환 위원님! 제가 자세히 알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 아는 범위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사회적기업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두 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김용범 위원 예, 되죠.
○재정국장 오승환 그래서 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영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최소한 30% 정도는 다시 재투자를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하는 게 일반 영리법인이고,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은 아직은 영리가 창출은 안 되지만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실무진도 아마 정확한 개념이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업무가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가다가 한시적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것도 쉽지는 않은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본래의 취지대로 혜택도 보고 또 사회적기업이 많이 나와가지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국장 오승환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마을기업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요즘 흔한 말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이 일자리 창출 데이터를 보면 2011년도 추진한 게 8월말 기준으로 6,69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종류가 73종이네요? 일자리 창출이 무지하게 많은데 여기에서 좀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 너무 적다라는 게 참 아쉽습니다.
여기에 11명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관내 기업체가 꽤 있어요. 또 인접 구를 보더라도 구 상공회의소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이게 너무나 적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일자리 정책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단순노동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이라든지 경비라든지 등등 단순용역이 많은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마트폰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금형노동자 과정이라든지 직접 우리가 투자를 해서 고도의 기술을 연마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의가 젊은 층이고요.
○김용범 위원 아니, 그것은 교육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은 일정 과정을 수료한 뒤 나중의 이야기고 현실적인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관내 기업체, 상공회의소나 연계해가지고 이런 것 시도를 해 봤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민·관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우리가 MOU를 맺어가지고 지금도 많이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일자리 창출 실적관리를 보면 정말 우리 영등포구에서 하는 공공근로까지 몽땅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러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정말로 청년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전산정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관내 기업체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지금 우리가 맞춤형 입찰정보를, 전국에서 입찰을 하면 관공서나 대기업 같은 데서 입찰공고를 할 때 각 계의 홈페이지에서 입찰공고를 하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입찰정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아니요, 우리 자체 구축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자체적으로 여기다 투찰하는 사이트를 만들었다고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맞춤형 입찰정보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의 모든 입찰공고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공고사항만? 여기에 실제 시스템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그러니까 입찰이 들어오는 것을 개개인이 하는 것을 한 눈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홈페이지 하나에 전국의 관공서나 대기업 같은 데서 공고하는 사항을 전부 다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2007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회원가입 업체가 585개 업체라고 등록은 돼 있는 모양인데.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지금 회원가입 수가 601개 업체고요, 그 다음에 3년 동안 누적이 낙찰된 업체가 758개, 낙찰건수가 969건에 500······.
○김용범 위원 그런데 전산정보과장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소규모 상공인들이 요즘 시대에 그런 사람 어디 있겠느냐 하겠지만 의외로 IT 쪽에 약한 분들 많아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로 나눠서 상공회의소 협조를 받아가지고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집합교육의 참여율이 어느 정도 돼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지금 한 80명씩 이상씩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80명 이상이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김용범 위원 아무튼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그 분들한테 정말로 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김용범 위원 다음에 CCTV 구매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금년에 보니까 139대에 8억 700만원치를 구매했어요. 과는 6개 과가 각자 구매를 했는데 구매방식이 다 달라요. 왜 이래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산정보과에는 방송통신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직이 이러한 기종을 선택할 때는 아무래도 행정직보다는 유리한데 그렇다고 지금 CCTV가 수백 종에 이릅니다. 그것을 방송통신직이라고 그 업무에 맞는지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산정보과에서 예를 들어서 주차문화과 뭐를 구축했다고 했을 때 기능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만이 있을 경우에 기종을 다시 바꾸기는 힘든데, 그것보다는 각 부서에서 구축을 하되 타 구 사례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서 기종을 선택해서 구축을 하는데 그 전에 우리 전산정보과의 전문직과 먼저 협의를 해서 이게 정말 관제센터하고 연계가 되는지 호환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본 위원은 거꾸로 생각해요.
오히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산정보과에 있는 통신직이 어떤 CCTV든 더 밝을 거라고 봐요. 행정직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있다 가고 보직 바뀌면 또 바뀌는데, 그런데 통신직은 기기 자체를 잘 아시는 분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렇다고 전 기능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CCTV 기능이 별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CCTV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것도 있고.
○김용범 위원 결론은 전산정보과에서 이렇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리고 말씀드리면 지금 방송통신직 정원이 일곱 명인데 팀장을 포함해서 지금 여섯 명입니다. 그러면 각종 보안이라든가 개인정보라든가······.
○김용범 위원 됐어요. 내년에는 다시 한 번 이것 일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정말로 검토하셔가지고 구매를 하더라도 일률적인 구매형태가 되도록 하시라고요. 그러다 보면 예산도 절감될 겁니다.
전산정보과장한테 또 질의할게요.
특수사업에 와이파이(WiFi)를 설치하겠다고 그랬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김용범 위원 WiFi를 꼭 굳이 해야 돼요? 지금 3G 가지고도 웬만하면 다 충분하고.
이 WiFi가 보완에 취약하다는 것 아시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무선인터넷 WiFi는 지금 우리 구청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그 다음에 민통 3개사, 우리 지자체 이렇게 셋이 합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각 이동통신사, SKT나 LG 이런 데서 각자 기지국을 구축하던 사업을 통합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회사 제품만 통신이 됐던 것을 기지국을 통합해서 같이 구축을 함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통신이 끊이지 않게 하는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김용범 위원 우리 구 자체사업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같이 합동, 3개 공동사업입니다.
○김용범 위원 공동으로 추진하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부담할 돈이 7,600만원이에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우리가 일단은 민원실과 편의실을 2012년도에 구축하기 위해서 7,600을 잡았습니다. 원래 구청 전부 다 하려면 한 1억 3,000이 드는데 재정 형편상 좀 줄였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과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취소 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는 2,284건이고 3억 5,000, 2011년도는 2,336건에 2억 4,800이더라고요.
구세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죠?
○부과과장 김총구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한 가지 더, 이게 과오납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성질이?
○부과과장 김총구 부과 취소를 하게 되면 체납이 돼 있는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는 과오납이 발생되는 거고요, 체납이 돼 있는 경우는 그대로 저희들이 대장만 정리하는 겁니다.
구세 같은 경우는 주로 등록면허세가 부과 취소 건수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세무서에서 폐업을 하게 되면, 각종 영세업자들이 사업을 하신 분들이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에 먼저 폐업신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먼저 조사해서 정리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면허세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자 착오신고 납부는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대다수가 구세는 면허세에 해당됩니다.
○김용범 위원 재산세도 600건이나 돼요.
○부과과장 김총구 재산세는 주로 어떤 경우에 부과취소 사유가 발생되냐 하면요, 각종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 용도에 맞지, 예를 들어서 대장에는 주택으로 돼 있는데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상가로 쓰고 있다 이렇게 민원인들이 주장을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측에서 잘못해가지고 부과 취소하는 것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부과과장 김총구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납세자 과세기간 동안에 납세자가 변경됐든가 미송달인 경우에는 대부분 취소건수가 많이 발생되고요. 직원들이 하는 경우에는 과세하다가 면적이 혹시 잘못 입력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부가 취소하는 것은 극소수다.
○부과과장 김총구 예.
○김용범 위원 국세청이라든가 또, 납세자 잘못이다 이거예요?
○부과과장 김총구 납세자 잘못보다도요, 미송달로 인해서, 요즘은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미송달되면 세금 부과했던 것을 취소한다는 말이에요?
○부과과장 김총구 아니죠. 민원인들이 고지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체납이 됐기 때문에 나는 가산금을 못 내겠다 이런 겁니다.
○김용범 위원 아, 그 건수도 여기 들어간 거예요?
○부과과장 김총구 예, 재산세는 대다수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튼 내년도는 또 이런 건수가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부과과장 김총구 예.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앞으로 상임위원회 좌석 배정할 때 뒤의 팀장들 좌석을 주관 과 과장 좌석 뒤쪽으로 배석을 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미흡하다든지 팀장들이 알고 있는 사안을 바로바로 전달해서 원활하게 답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과장은 가운데 앉아 있는데 지역경제과 팀장들은 저쪽 입구에 있다든지 이러면 의사소통이 서로 안 되니까 빨리빨리 의사소통이 돼서 답변이 원활히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늘도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어느 부서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앞으로 이렇게 답변이 충실하지 못하면 업무보고에서 답변이 충실하지 못한 만큼 바로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부서는 많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행정사무감사가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이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또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줄 수 있고, 이러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뒤에 이어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예산심의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업무보고에서 답변이 시원하게 이해를 시킬 수 있고, 충분히 해명하고 설득하고 또 상황을 설명하지 못했을 때는 예산까지도 분명하게 문제가 간다는 것 명심하시고, 업무보고 때 대충 답변하고 어물어물 넘어가고 이러고 나서 예산 때 가서 살려주시오, 죽여주시오 하면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전에 비해서 업무보고하는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어제도 행정국에도 얘기했었지만 본 위원장이 한 6년째 하는데 똑같아요. 내용도 똑같고, 표지도 똑같고, 모든 것들이 전년도와 똑같아요.
업무보고 1년에 한 두 번 하는데 그것 그냥 보고 그대로 해서 날짜만 좀 바뀌고, 수치 같은 것도 지금 11월 말 돼서 금년 회계 말 한 달 남겨놓고 업무보고 하는데 6월 30일 기준 해가지고 계수적으로 실적 보고한 것도 있고.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자세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이래서 안 됩니다 하고 넘어가니까 그렇지, 과거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과거의 우리 선배 의원님들 계실 때 같으면 이것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신사적으로 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좀 잘······.
11월 20일이면 의회 정례회가 열리는 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법적사항인데 평상시에 업무를 얼마나 숙지를 못 했으면, 지금 인사이동이 됐다 하더라도 7월달에 인사이동이 됐고 그런데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윤동규 권영식 고기판 김용범 김화영 신현도 오인영 정선희○출석전문위원 이헌영
○출석공무원 재정국장오승환 기획예산과장박수무 재무과장박영진 지역경제과장박상흡 전산정보과장윤성기 세무과장마경욱 부과과장김총구 사회적기업팀장신범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