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9년 11월 25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보건소장 및 과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위원회 김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18회 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0월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서울시 공중보건활동 진단과 과제에서 서울시 도시건강지수 5분위 중 최상위 1분위 내에 5개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구도 선정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금번 진단은 기대여명과 사망, 삶의 질 등 건강결과 요인과 건강행태 의료서비스, 사회경제적 요인과 물리적 환경 등을 평가한 건강결정 요인을 종합한 진단결과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초에는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 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주에는 2019년도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 수상구로 선정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번 성과는 구민과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주시고 또한 우리 직원들이 소통과 화합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주요투자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우선 수상하신 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엄혜숙 소장님, 보고를 몇 분 정도 하신지 아세요?
  한 50분 정도, 지금 45분 정도 합니다. 이 중요한 역할, 많은 사업을 벌이시고 있어서 할 일도 많고 하시지만 간략히 또는 명확히 우리한테 보고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정국, 재정국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런 거에 간략히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게 작년 ’17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중소벤처기업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사업기간은 ’18년부터 ’22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들어왔고 작년에 소통기획과에서 얘기했을 때 상당히 큰 그림을 그렸던 거 같아요. 의료기관 의료산업도 중요하고 우리의 관광산업을 유치하면서 외식산업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창출로 이어지는 우리 영등포구의 큰 사업 중의 하나라고 봤습니다. 이것이 소통기획과에서 무슨 회의를 통해서 우리 보건소로 오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답변할 때는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 이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될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자원을 보건소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거 같은데요.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지만 이건 지역사회의 관광산업과 일자리를 향상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관에서도 특구사업을 같이 묶어서 2020년도부터는, ’18, ’19년도는 기반을 닦는 그런 사업이었다면 내년도부터 3년 동안은 성과를 거두기 위한 속도를 내기 위해서 특구팀을 같이 모아서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은 거 같습니다.
장순원  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저는 2006년 9월에 보건소장 임명을 받아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꽤 오래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앞으로도 또 하실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전문지식에는 보건관련해서는 독보적인 우리 소장님이세요. 그러니까 전문지식이 중요하다 하면 우리 관광산업에 대해서도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고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전문지식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의 의료기관사업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다 해서 이것을 받았을 때 조금 너무 성급하게 받지 않았나. 그리고 또 다시 이게 다른 부서로 이동이 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지금 혹시 어느 부서로 가는지는 알고 계세요?
  어느 팀으로 이관이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어느 팀이죠? 어느 국으로 갑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우리 미래비전추진단으로 갑니다.
장순원  위원  그러면 소통기획과가 있었던 미래비전추진단으로 갑니다. 그러면 다시 원위치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2년을 한 바퀴 도는 시간과 경제적인 낭비요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드는데. 1년간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운영의 목표가 있었을 거 같은데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아까 업무보고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년, ’19년도는 어떤 기반을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를 다 제정하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해외 홍보 마케팅을 많이 나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그렇게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는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이렇게 큰 발걸음을 내딛은 것에 큰 의미가 있고요. 이 사업이 그렇게 1, 2년 내에 성과를 내는 사업이 아니라고 의료관광협의체 내에서도 전문가들께서도 조언하는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는 10개 특화의료기관이 있는데요. 그 의료기관들 대부분의 특성이 중증환자들을 보는 의료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중구라든지 강남구 이런 데들은 이미용 성형에 집중해서 의료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이게 관광의 의미는 사실 테마가 어려운 테마이기 때문에 저희 구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지만 2040계획팀과 같이 연계해서 지금 굉장히 발 빠르게 3, 4개월 동안에 연구용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테마는 중증질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 어떻게 하면 이 환자유치를 위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장순원  위원  지금 우리가 지정받을 때 우리 영등포구가 특구, 특성화 이런 쪽으로 가려해서 이 사업지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 테마에 우리가 관광유치하고 러시아, 중국, 몽골, 동남아시아의 유지들을 우리 의료시설이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유치를 해서 그 다음 관광과 연계를 하고 그 다음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이런 것은 기본이란 말이죠. 그렇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에서 우리가 현장방문이 있었을 때 보건소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팀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벽을 보고 세 분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건지원과로 가서 할 팀이 아니고 구에서 과나 국을 통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팀으로 왔단 말이죠. 그런데 기껏 보니까 어디 벽을 보고서 안정되고 세계를 뛰고 그 다음 우리를 홍보해서 우리 구의 어떤 장점과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한 큰 그림인데 거기서 뭐를 했겠어요, 그 세 분이 네 분이 벽을 바라보고 앉아가지고. 앉아서도 회의를 할 수 있고 어떤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고 받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사항에서 이런 팀도 사업도 별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에, 지금 말씀하신 보고자료도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보건특정 행정에 특화성 이쪽을 집중해서 하셔야 될 거 같고. 앞으로 이런 팀들은 진짜 거국적으로 우리 구에서 구청 전체에서 모든 부서가 문화체육 관련되고 위생과, 일자리경제과에서 모든 것이 다 합치돼서 이걸 끌어갔을 때 우리의 스마트메디컬특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될 수 있으려면 앞으로도 미래비전추진단에 가면 우리 소장 이하 과장님들 전부 다 전 직원이 이 팀을 확실히 지원할 수 있어서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야 된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큰 그림을 그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순원  위원  다음은 전정택 과장, 건강플러스체험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성인, 어르신들이 체험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만족도가 높죠?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저희들 건강프로그램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금연사업도 있고 예를 들면 음식도 있고 영양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우리가 금연관련 위반자 부과 징수를 하고 있어요. 목표는 8,000건에 5억 정도를 삼았는데 지금 부과는 7,100건에 6억 3,900이고 징수는 5,500건에 4억 5,000이에요. 이거 징수 못한 거는 어떻게 조치를 하게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지금 두 달이 남았기 때문에요. 앞으로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걸로 보입니다.
장순원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징수가 안 됐을 때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징수가 안 됐을 때는 다시 저희들이 재독촉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헬스리셋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지요. 1기에 100명을 목표로 삼았었는데 지금 3기까지 해서 273명, 이것도 운영 실적이 좋지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그 분야는 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신청하고 있는데요. 실적이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장순원  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감사합니다.
장순원  위원  김태금 과장, 우리 모자보건사업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모성 아동 의료지원도 하고 있고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720명인데 491명으로, 우리가 목표를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생각도 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보지 않고도 그냥.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의료비지원 부분이 목표에 비해서 실적이 적은 이유는 그게 ’18년도에 건강보험으로 다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부분이나 전액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지원을 하라고 예산이 과다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목표량을 저희가 예산에 맞게 잡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영유아 의료비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한 4억 6,000얼마 정도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억으로 예산액이 과다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목표량이 과다하게 산정됐던 거 같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 다음에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모자건강지원 이거는 상당히 좋은 사업 중의 하나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엄마들에게 소통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자주 육아정보 공유도 해야 되겠고 처음 엄마들 입장에서 보면 양육역할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인데, 1기에 보통 몇 분 정도가 들어와서 모임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저희가 연 10회 계획을 잡았는데 올해 15회를 했고요. 한 번에 한 10명 이하 정도의 엄마들이 모여서 서로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서로 사회적 지지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교육도 하고 첫걸음 방문간호 선생님들이 육아에 관한 정보도 가르쳐 주면서 그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만족도가 높은 걸로 보여집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만족도가 높습니다.
장순원  위원  앞으로도 실시 확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장순원  위원  대사증후군 사업평가 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 미담이긴 한데 찾동처럼 우리 지역보건팀에서 나가서 보건간호사들이 지역 어르신들한테 대사증후군의 측정도 하지만 반갑게 맞이한다거나 그런 면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봤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이 분들이 자꾸 퇴직, 이직이 많지요,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대사증후군센터는 저희가 총 인력이 기간제하고 정규직 공무원이 같이 근무를 하는데 대부분이 다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저희가 23개월까지 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숙련된 인원이 계속적으로 근무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장순원  위원  지역 어르신 방문 간호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들도 확대 실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장순원  위원  그 다음에 자살예방 관련 사업인데 보통 생명이음 청진기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은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대상자들한테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자살 경향성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스크리닝을 통해서 위험성이 평가된 분들은 보건소의 정신센터에 의뢰하게 되면 저희가 개입을 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스크리닝을 하는 사업입니다. 1차 스크리닝 하는 사업입니다.
장순원  위원  자살 시도자의 50% 정도가 음주상태인 걸로 봤다 하는데 2020년도에 금주프로젝트를 우리가 연계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말씀하신대로 자살자의 52% 상태가 음주상태에서 자살을 하기 때문에 통합 방문 사업에서 하는 금주절주사업과도 연계해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인식개선도 하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 음주 프로젝트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장순원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인령 과장님, 의료업소 지도점검이나 약업소 지도점검 상당히 실적은 양호하게 나타납니다. 요양병원에 대한 지도감독도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인령  예, 의료기관 관리할 때 요양병원도 포함하고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자율점검 뿐만 아니라 기획점검 100%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요양병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 하는데 요양병원이란 게 재활치료를 요구합니다. 재활치료하면 중간에 제일 중요한 게 간병인이에요. 그것은 현장에서 보고 받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점검하면서 역할은 안 돼죠? 간호사협회가 있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하고 거리감이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재활치료를 해야 되는 지금 우리 구의 요양병원 수는 몇 개나 됩니까?
○의약과장  김인령  저희 요양병원 수가 12개인데 자치구 중에서 제일 1위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장순원  위원  자치구에서 제일 많습니까?
○의약과장  김인령  예.
장순원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부적인 얘기지만 특화를 시켜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영등포에서 점점 더, 전국적으로도 많은 시대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간병인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병인협회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고 요양병원도 좋고 보호자 입장에서도 좋고 보건소에서 역할을 해 주시니까 그런 중간역할을 해주시는 거에 우리가 간병인협회를 통해서 공적으로 요양병원의 특화를 살리면 장단점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건강증진과에서 해야 될까요 의약과에서 해야 될까요?
○의약과장  김인령  간병사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희 진정민원도 간병사 문제 때문에 간병사한테 폭행을 당했다든지 분실 도난 그런 것 때문에 가끔 민원이 들어오는데 간병사는 의료법 등 현행 의료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거고 자격기본법에 따라서 민간자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양원에 있는 요양보호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증을 준 사람들이고 간병사는 민간 자격증이라서 간병사협회를 통해서 각 의료기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병원에 직접 고용되는 방식이 아니고 환자와 협회 간 개별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하기가 조금.
장순원  위원  그런 면이 있지만 서울시에서 스마트메디컬특구도 우리가 처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누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암보험, 실손보험 같은 것도 처음에 어려웠던 거 이렇게 고쳐나가며 왔던 것처럼 이런 것도 우리 구가 선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입장으로 앞으로 꼭 해야 될 일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선도적인 입장으로 선회를 해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것에 검토를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인령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김애영 과장님, 우리 식품접객업소나 공중위생업소 이런 거 실적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명예위생공중감시원에 대해서 구성이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녀 성비가 남자가 다섯, 여성이 열둘 그리고 네 분의 실적은 전무하고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는데, 월별 세부활동내역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열일곱 분 중에서 월 나가는 인원 중에 어떤 데는 한 분이 나가서 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아홉 분이 한꺼번에 나가서 염색방 같은 데는 그렇게 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무보수죠?
○위생과장  김애영  수당은 있습니다. 4시간 기준 5만원 정도는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러면 감시원은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김애영  공중위생감시원 모집을 하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학부모여야 되고 일반주민들은 저희가 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임기는 2년이고요?
○위생과장  김애영  예.
장순원  위원  그러면 자동적으로 결격사유가 나오면 우리가 모시고 이렇게 되죠?
○위생과장  김애영  예, 다시 모집을 합니다.
장순원  위원  그리고 어린이 급식관리에서 지원센터 운영을 합니다. 예산은 1억 8,200으로 돼있고. 당산동에 사무실을 한다고 4,800을 잡아놨던 거는 뭐예요? 왜 당산동이죠?
○위생과장  김애영  저희가 관리하려면 사무실에서 가까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장순원  위원  가깝습니다. 영등포구는 어딜 가도 우리 구청하고 제일 가까운 데가 아닐까요?
○위생과장  김애영  그런데 현재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어디 좋은 장소 있으면 추천해 주셔도 됩니다.
장순원  위원  추천이요?
○위생과장  김애영  예.
장순원  위원  구성은 9명입니다. 센터장하고 팀장, 팀원으로 되어 있는데 외부기관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우리가 선정하면 되는데 외부기관 선정도 따로 있고 팀원, 팀장, 센터장을 다시 우리가 선정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위생과장  김애영  일단은 선정해서 운영을 위탁하는…….
장순원  위원  위탁을 주면 다 거기 인원까지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위생과장  김애영  예, 참고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사무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전부 다 관여하는 것은 인원도 부족하실 텐데 다 커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위생과장  김애영  믿고 해야죠. 그렇지만 지도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은 하고.
장순원  위원  그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위탁을 맡기시면 돼요.
○위생과장  김애영  예,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고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애영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보니까 지금 보건소 업무가 과중하고 다양한데 인원현황을 보니까 과부족이 있는데 8명이 과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부분들이에요? 과부족이 8명이예요 현 인원에서 부족한 걸로 나와 있는데 어느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부족하죠?
○보건소장  엄혜숙  8명이 부서별로 보건지원과가 5명이 부족하고, 의약과 1명, 위생과 2명 등 모두 8명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니까 왜 부족하냐고요?
○보건소장  엄혜숙  구청에서 총무과에서 모든 전 부서들이 마이너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영등포 전체가 지금.
○보건소장  엄혜숙  휴직이나 이런 제도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100여 명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휴직자들이.
허홍석  위원  대체인원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됩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대체인력으로 기간제를 준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사실은 행정업무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업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뿐이 아니고 본관 공무원들의 공통적인 어려운 점입니다. 참고로 보건소에는 국비 시비 사업을 관장하기 위해서 국·시비 사업들이 대부분 기간제나 시간선택제 예산들이 나려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 인력이 1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145명이 근무하고 있고, 정규직은 118명인데 그중에 11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내 보건소의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것도 이렇게 과부족으로 이렇게 과부족이면 제때 일을 그만큼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엄혜숙  그렇죠. 이 인력이 보강되면 좀 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겠죠.
허홍석  위원  아까 보니까 배달업 관리부분도 영등포 전체가 파악이 되었습니까? 거기 단속 인원도 거의 한두 명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것으로 되겠어요? 몇 페이지죠? 배달음식업 관리방안 해서 나와 있는데. 68페이지 나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점검반 편성해서 공무원 1명하고 식품위생감시원 1명, 가로 열고 2인 1조 5개반 편성이 뭐죠? 68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위생과장  김애영  저희가 850명 식약처에서 통보를 받았는데 골고루 나눠서 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점검 배달음식업 안전관리해서 점검은 했다고 나와 있지만 내년 사업입니다. 그러면 점검반 편성해서 고작 2명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위생과장  김애영  2인 1조가 돼서 5개반 편성하면 10명입니다.
허홍석  위원  식품위생감시원은 수당을 줍니까?
○위생과장  김애영  예, 수당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때그때 2인 1조 5개반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인원이 그러면.
○위생과장  김애영  저희 영등포에 식품분야만 감시원이 97명 이상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 나갈 때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애영  저희 점검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보통 하고요. 위급상황 같은 거 식중독이 발생하거나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유해식품 같은 거 단속도 많이 했고 돼지열병 관련.
허홍석  위원  음식은 토털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배달음식업만 안전관리 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등포관내에 배달 음식점 숫자가 파악됐어요?
○위생과장  김애영  지금 850개소입니다.
허홍석  위원  850개?
○위생과장  김애영  예, 배달 음식은 작년도까지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안 하고 올해부터 하고 내년도에 더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허홍석  위원  언론 보도에도 나온 바 있지만 직접 주민들이 가게를 가서 음식점에 간다고 했을 때는 그나마 선별해서 가지만 배달음식 관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원 관련돼서 연계돼서 제가 질의했던 것이고요.
  위생과에서 35페이지 보니까 학교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서 지도점검도 58개소를 해서 8개소를 고발조치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자료로 주시고,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신다고 하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위생과장  김애영  죄송하지만 몇 쪽?
허홍석  위원  35페이지입니다.
○위생과장  김애영  죄송한데 보건소 것이 있고 과 것이 있는데요.
허홍석  위원  토털 보고에 35페이지.
○위생과장  김애영  학교주변 등 말씀하시는 거죠?
허홍석  위원  예, 학교주변. 58개소를 적발 실적을 올려서 고발조치한 게 8개라고 나와 있어요.
○위생과장  김애영  여기는 외국식품이라고 해서 돼지열병 관련해서 수입이 금지된 이런 품목들을 대림동지역에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햄이나 소시지 같은 것 그런 가공식품들 수입하면 안 되는 식품들, 수입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보따리상들이 무작위로 갖다가 임의로 파는 분들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 겁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어린이 기호식품이나 그 외 조리판매업소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애영  여기는 학부모님들이 학부모 학교식품 안전지키미라고 해서 재학생들 학부모님으로 위촉이 되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마음이음 프로젝트인데 용어가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토털 보고 22페이지입니다.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양성을 목표 400명에서 한 150명 했다고 하는데 게이트키퍼 이분 들이 맡은 임무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자살 게이트키퍼는 자살 게이트키퍼 교육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인증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인데 지역사회에서 자살 고위험군을 발견해서 정신센터에 의뢰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게이트키퍼 교육대상자 1순위가 찾동 방문간호사라든가 통합방문간호사, 복지플래너 이런 분들이고 보건소 사업담당자 이런 분들이 1순위로 받으시고, 2순위는 소방서, 경찰, 교사 이런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지역사회에서 자살 고위험군을 발견하고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과 그런 사업입니다.
허홍석  위원  고위험군 발견을 소방서, 찾동 토털 해서 데이터가 넘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돼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그런 분들을 양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의뢰를 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 찾동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 올해 153명 정도 고위험군 정신 질환자나 자살위험성 있는 분들을 저희 센터에 의뢰해 주셔서 그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는 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받도록 연계하거나 센터에서 등록해서 관리하거나 기타 연계서비스 등을 펼친 실적들이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고요. 국가적으로 옛날 송파 세 모녀에 이어서 연거푸 생활고에 의해서 그러신 분도 있는데 영등포 관내도 1차 조사를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했다고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복지파트 쪽에서.
허홍석  위원  우리 영등포관내도 그런 분들을 1차 조사를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보건소와 연결이 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위험 있는 분들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경우는 방문간호사나 복지플래너를 통해서 필요한 경우 정신적인 문제나 이런 게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정신적인 우울증에 의한 것도 고위험군에 들어가지만 생활고도 큰 고위험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광범위하고 자살고위험군이라고 딱 찍어서 할 수도 없는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데이터를 공유해서 미연에 예방활동을 더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게이트키퍼 이분들에 대해서는 수당이나 뭐가 있습니까? 그냥 활동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수당 이런 거는 따로 없고요. 자발적으로.
허홍석  위원  자발적으로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허홍석  위원  얼마나 큰 실효성이 있는가는 의문이 됩니다.
  다른 부분은 동료 위원들이 많이 해 주셨고, 아까 소장님께서도 갈수록 도시화되면서 거울철 방역활동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사업 펼치고 있는 게 모기 유충조사와 성충방역작업 실시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화에 따라서 외부에 있는 모기보다는 건물 내로 유입된 모기들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하 정화조시설이 모기 유충들이 많이 서식하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동절기에 유충 상태에서 모기를 박멸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의무시설과 비의무시설 거기서 발견된 유충들이 있는 곳을 저희가 동절기에는 다시 한 번 재발했는지 확인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 용역업체를 기존에는 12개월을 다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9년도부터는 연중 운영하게 돼서 동절기에도 좀 더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허홍석  위원  가령 방역활동은 각 동에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가 이러한 데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겨울철에도 이렇게 위탁을 줘서 하고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자율방역단은 자원봉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고요. 우리 구에 협의회 회장님하고도 같이 만남을 가졌는데 거기서도 연령이 많이 고령화되시고 또 생업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그 분들은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는 없는 형편이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분들은 하절기에 외부에 노출된 공원이라든지 공가 이런 곳에 200여 개소를 관리하십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업체는 아시겠지만 지하 정화조에 내려가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면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장소고 거기에는 거미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쳐져 있어서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직접 들어가서 디퍼로 유충이 있는지 떠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유충이 올챙이들처럼 뜨거든요. 그런 상태가 있으면 유충구제제를 거기다 투약해야 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 5개년에 걸쳐서 업무들을 다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첫 단추부터 다시 해서 지금 돌아가면서 5개년 동안 한 것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유충 발생률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하얀 연기, 어린 시절의 추억이지요, 그런 연막소독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연막은 없애고 연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흰 연기 없는 소독을 동 자율방역단도 해주시고 계시고 그거 보다 더 앞서서 사실 지하공간에 대한 관리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허홍석  위원  올해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타 지역에서도 우리 구를 벤치마킹하러 오고 있고 많이 향상 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권역별로 하겠네요, 매년 돌아가서 한다는 이야기가?
○보건소장  엄혜숙  예. 저희가 의무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면적별로 나누어서 구간을 정했습니다. 4개 구간으로 정해서 보다 보니 오히려 관리자가 있는 빌딩은 지하공간에 관리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소빌딩들 조그마한 4, 5층의 소규모 건물들은 사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런 곳에 정화조파손이라든지 뚜껑파손 이런 것들이 방치되어 있어서 그곳으로 모기가 들어가게 되면 유충이 거기서 대량 번식하는 작업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뿐 아니고 쥐, 파리, 바퀴벌레 이런 민원들도 1년에 300여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작업도 단순히 가서 쥐를 잡아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을 분석해서 저희가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같이 병행해서 동절기에도 그 분들이 직접 약을 사서 자가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집중적으로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서, 저희가 모든 가정을 소독해 줄 수는 없습니다. 공공이 할 수 있는 그렇게 자가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알았고요. 치수과하고도 각 동네 골목길 이런 하수관거 부분들 병행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청소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그런 하수관로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에도 분수대라든지 이런 관리가 미비해서 고인물에 유충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고요.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여름철에 각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사실 개인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그렇게 동네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매년 그 분들이 고생한 만큼 꼭 보상을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관에서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도 동료 위원이 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 우리 공중위생감시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97명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위생과장  김애영  공중위생감시원은 17분이고요.
○위원장  김재진  17분?
○위생과장  김애영  예. 기타 식품 관련하시는 분이 97명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이 17분이 언제 위촉이 되셨어요?
○위생과장  김애영  개인에 따라 다 다릅니다.
○위원장  김재진  다 다르죠?
○위생과장  김애영  예.
○위원장  김재진  최장수가 어느 정도 됐어요?
○위생과장  김애영  2년 임기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2년 임기면 뭐해요, 계속 연임 제한이 없다 보니까 최초 한 15년 이상 되었잖아요?
○위생과장  김애영  연임은 있는데 오래 되신 분도 계시겠죠.
○위원장  김재진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위생감시원이 해야 될 본분을 망각하신 분이 몇 분 있다는 제보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위생과장  김애영  저도 많이 훑어봤는데요. 열심히들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김재진  물론 잘 하셔요. 다 잘 하시는데, 몇몇 분들이 안 좋은 행동을 하신다는 제보를 받은 게 있어서 이번 기회에 연임제한을 두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물론 오래 되신 분이 노하우도 있어서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제보가 또 많이 들어오면 우리 나름대로 연임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애영  제가 과장 선에서 그 분들의 일지를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거는 팀장님이 보서야 되는데, 제가 그런 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일지점검 여지까지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그 전 과장님들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위생과장  김애영  저는 세세히 현실적으로 잘 보고 직원들이 힘들어 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아니, 그러니까요. 연임제한, 제가 봐선 2년에 2회로 하든 3회로 하면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위생과장  김애영  그런데 또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도 않습니다, 의외로.
○위원장  김재진  많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애영  아, 그러세요. 저희가 공개모집할 때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요.
○위생과장  김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연임제한은 반드시 요즘 시대에 와서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생과장  김애영  노하우도 필요하긴 한데 하여튼 제가 일지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만큼은 소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진  이런 제보가 안 나오게끔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위생과장  김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안 나오면 좋죠, 저도. 나오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은 분무소독으로 해서 옛날의 연막은 아닌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지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우리 18개 동에 전부다 자율방역단이 있지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육함에 있어 고인물, 다시 말해서 하수구라든지 공가 위주로 방역을 해달고 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그런데 실질상 방역을 18개 동에서 전체 다하고 있고 저희 구뿐만 아니고 타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늦은 여름 정도 되면 유난히 더 모기가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동주택에 날씨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모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정화조에 유충이 발생해서 그 모기가 다시 실내공간의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물론 발생되는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방역작업을, 각 동에서 최소 1주일에 적으면 2번 많으면 3번씩 계속 하고 있고 또 추가로 민원이 들어오면 동에서 동 자율방역단이 가서 방역을 해주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위원장님, 동 자율방역대는 예를 들면, 취약지역 지정된 곳이 저희들 240몇 곳 지정되어 있어요. 그 위주로 하고 저희 민간이라든가 대행에서는 직접 우리 정화조에 나가서 작업을 합니다. 우리 봉사대가 하기는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지하에…….
○위원장  김재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민간용역에서는 전문가답게 정화조 모기퇴치하고 동에서는 자율방역단들이 각 지역에 빗물받이라든지 고인물에 하고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기가 많이 유충이 되고 있으니까 그 점에서 더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줄어드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장님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은 사실 이게 가을모기입니다. 가을모기가 10월에서 12월이 가을모기인데요.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야외에 있던 모기들이 날씨가 차가워지면 퇴근해서 집에 가실 때 느끼실 겁니다. 아파트에 모기가 1층 이상은 못 날아오른다는데 10층 아파트에도 모기가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니까, 사람 옷에 붙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라든지 맨홀이라든지 이런 따뜻한 곳으로 모기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래서 가을철 집중방제를 저희가 펼치고는 있는데요.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 것처럼 아파트 관리자들한테 그때 모기방제를 철저히 실내방제도 해야 됩니다. 집에 퇴근하실 때도 옷에 붙어서 같이 모기가 따라 들어옵니다. 상점이나 이런 데들도 문을 열면 따뜻한 공기를 통해서 창문으로도 현관문으로도 같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때 모기가 주민들이 느끼시기에는 더 많게 느껴지시는 게 10월, 11월이라, 저희가 금년에도 가을철 모기집중방제를 했지만 내년부터는 좀 더 홍보를 해서 그런 생활에서 자가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겁니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했던 부분도 있고 또 새로이 신규사업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을 세운 것도 있는데요.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거 자체는 우리가 메르스사태가 발생한 지가 몇 년 안 되었지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메르스사태가 발생했을 때 전체 유치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손 씻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 확산을 시켰었는데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항이 하나 발생하면 그때 가서 또 처방을 하는, 보건소만큼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를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 싶고요.
  지금 몇 군데만 손 씻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2017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의료특구 지정을 받았죠. 그래서 영등포가 강남3구, 종로, 중구에 이어서 도심지 승격으로 된 이후에 이 의료특구가 발생을 하다보니까 여기 거는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의료특구를 지정받기 전과 후, 지금 병원이 10개 기관이죠. 외국인 내방에 대한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외국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우리 관내에는 30개소 있고요. 그 중에서 특화사업자는 10개 병원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해마다 해외환자, 외국인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많이 진료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환자가 해마다 중증환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정세라든지 이런 영향도 있는 거 같습니다. 현재는 작년 ’18년도 수치까지 나왔고요. 금년도 수치는 내년 상반기 되면 나올 예정인데요. 현재까지는 ’17, ’18년도에 두 해 동안 기존 해보다는 지금 줄어드는 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에 따르면 의료특구에 대한 우리가 기대랄까, 또 의료특구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영등포구에 큰 변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병원 시설 자체를 저희가 의료특구를 지정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조례도 만들고 했지만 시설변화를 신청한 병원이 있었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의료특구가 지정돼서 사업을 한 것은 작년부터고요. ’17년도 대비 ’18년도에 환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사실은 7, 8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고기판  위원  시설을 확충하겠다든가 투자하겠다는 그런 병원이 몇 군데나 있죠?
○보건소장  엄혜숙  혜택을 받아서 병원을 더 증축할 의사가 있다고 한 병원들이 4개소 있었는데요. 사실은 작년 올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에 의해서 그리고 또 환자수도 그렇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병원에 대한 의료행위 하나의 과정을 가지고는 의료특구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40플랜을 다룰 때도 말씀을 했지만 총체적인 영등포를 같이 겸해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더욱더 모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기대치만큼 지금 보면 벌써 2년이 흘러버렸잖아요. 이 의료특구 우리 영등포 말고 대한민국에서 의료특구를 실시하고 있는 구가 몇 개 있지요?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서울에서는 강서구가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또 다른 지역은요?
○보건소장  엄혜숙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대한민국에 두 군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지방에서는 하다가 반납을 했고요. 이게 5년 지정이기 때문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의료특구 지정을 받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에도 원래 지정받지 않고 하다가 지정을 받았었고 반납을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반납한 이유는요?
○보건소장  엄혜숙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게 민간의료기관들이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경우가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는 갖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의료특구 지정을 받지 않았고요. 중구 같은 경우에도 이미 자생적으로 민간의료기관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국가에서 잘되고 있으니 의료특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해서 했다가 지금은 의료특구는 접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고기판  위원  강서는 우리보다 먼저 추진했던 구기 때문에 그 부분 알고 있고요.
  아무튼 이 부분이 정말 제도적으로 자리 매김을 하기까지 되려고 하면 우리도 근본적인 재조명을 이제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말씀을 보면, 타구에도 역시 민간협의체 쪽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의료특구를 했던 구 역시도 반납을 해서 지금 갈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걸 볼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나 아깝잖아요. 기간 5년에 2년 흘러버리면 남은 기간 3년차 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부분이 타구와 영등포구만의 차별화를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필요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아까 영등포2040플랜과 연계해서 그쪽에 협의체에 전문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해서 내년에는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 기반으로 해서 그분들은 사실 거주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환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험이 없는 분들이 순수한 외국인인 경우에 관광 목적으로 들어온 분이 외국인 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가족이나 중국 현지에 있는 분들을 연계해서 안내할 수 있는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소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는 홍보도 하고 포스터 제작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내에 보면 시민게시판이 있어요. 49개 넘는 시민게시판이 있는데 시민게시판 위치가 그래도 영등포 구민들이 왕래가 빈번한 장소에 설치돼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시민게시판이 현재상으로 보면 2주 붙여 놓고 5,000원을 받고 이런 과정도 있지만 그 게시판 내용을 점검해 보면 거의 다 공익성을 떠나서 본인의 홍보 학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시판이 많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구의 행정을 알리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반상회보를 통해서 소식지 발행을 하는데 10만부를요. 그 소식지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모아서 버린다하는 분도 많으니까 이런 시민게시판을 활용해서 공익성을 띨 수 있는 알림을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홍보에 대한 요구도도 높아서 다양화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국일보하고 같이 흡연부스를 설치하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흡연부스 내에 여러 면에 홍보 패널이 들어갑니다. 그 쪽에 많이 홍보들을 하겠고, 아파트에 대부분 많이 사시기 때문에 아파트 1층 게시판을 활용해서 홍보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좋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채널을 좀 더 다양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위생과 36쪽 보면 스마일 DISH 프로젝트 참 좋은 사업인데 영등포구만 하는 사업인가요? 2015년도 서울시 사업제안 평가에서 2,300만원인가 받고 여러 음식문화 개선사업에서 그런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스마일디쉬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재진  죄송합니다. 2015년도 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 부분 보면 스마일DISH 프로젝트 사업을 지켜보니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음식물 잔반을 줄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누가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님 잘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김길자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1석2조라고 그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보건소장  엄혜숙  예,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길자  위원  관리하면서 보니까 공중위생 음식 감시원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투여되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식품위생감시원.
김길자  위원  그리고 실천 리더가 누군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이 분들이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때 저희가 교육을 해서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길자  위원  실천리더가 누구냐고요?
○보건소장  엄혜숙  소비자 감시원들입니다.
김길자  위원  감시원들을 실천리더라고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주민 교육은 어떤 식으로 시키는 건가요? 추진 실적에 보면 스마일DISH 주민교육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교육은 업주 식당주인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재진  업주들도 시키지만 각동에 행사 있을 때 수시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떤 행사 있을 때요?
○위원장  김재진  동이든 구든 공원 같은 데에서 행사할 때 저희가 현장에 가서 설명도 하고 아니면 단체나 복지관 같은 데도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고 위생교육할 때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스마일DISH 프로젝트 보면서 음식물쓰레기 줄인 부분을 봤어요. 2015년도에는 137톤이었어요. 2018년도에는 102톤, 2019년도에는 103톤 이런 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도 감량하고 건강도 챙기고 이런 부분이 1석2조라고 하는데 2019년도에는 변동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 같은데 책자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변동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자료를 이 부분 추진실적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36쪽에.
○위원장  김재진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식품위생감시원하고 학부모식품안전지키미 이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2015년도에 좋은 사업 제안평가를 받아서 2,300만원 인센티브도 받고 했거든요. 이 부분을 꾸준히 지켜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관리감독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건지원과 유충 서식지 및 방제 작업을 하는데 거기는 방제를 먼저 하는 게 100%인데 78%라고 가장 저조한 것 같고요. 특히 유충서식지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일 우선적으로 유충서식지부터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율방역단 각동에 하는 거 주 2회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기를 주 2회보다 민간인을 해서 더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하는 주2회는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소장님도 보완책이 있으신 것 같은데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 단속을 8,000건 이렇게 하셨는데 단속보다는 계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단속 위주가 아니라 우리 구민을 상대로 계도 위주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재진  허홍석  고기판  김길자  김화영
  이미자  장순원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임경태    오석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엄혜숙
  보건지원과장전정택
  건강증진과장김태금
  의약과장김인령
  위생과장김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