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6년 10월 21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재정국·영등포문화재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재정국·영등포문화재단 소관]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재정국·영등포문화재단 소관]
금일 업무보고는 재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재정국장 또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이어서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문화재단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대표이사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길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국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재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재정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지역경제과.
이번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나가셨죠?
그렇습니다.
전통시장만들기에서 2016년 골목형 시장육성사업 해가지고 “사러가 57 야시장” 운영자 모집을 했는데요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금년도에 사러가시장이 골목형 시장으로 신청을 했고요, 대림동 중앙시장이 문화관광시장으로 사업을 신청했는데 그 중에 사러가시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되고 나서 지금까지의 쭉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은 금년도 3월 7일날 선정이 됐고요, 선정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특화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3월부터 6월까지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확정이 6월 30일날 확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청에서 승인을 내서…….
그러면 지금 야시장 진척상황이 언제까지 되고 언제부터 실시할 겁니까?
주관은 사실 중소기업청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그걸 주관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쯤 개시하려고 했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 계약은 완료했고 공사를 시행해서 12월 중에는 개장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보면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관심이 있는 분야인데 구직을 원하는 사람이 5,500명, 구인이 4,300명이고 취업이 1,550명인데 어떤 분야에 1,550명이 취업이 된 거예요?
분야는 사무직렬부터 다양합니다. 요양보호사, 경비 그런 식으로 다양하거든요.
공공일자리 부분이 임시직이 많고 민간일자리 부분은 임시직이 간혹 있겠지만 저희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은 아웃소싱업체에 의해서 연결되는 것도 있지만 거의 임시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줘서 기술을 배운다든가 진짜 전문직으로 정년을 바라보고, 또 나중에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발전될 수 있는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게 바람직한 일자리정책과의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세무사협회하고 MOU를 맺어서 1 대 1로 취업을 연결시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청장년을 모집해가지고 문래동에서 3D프린터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3D프린터나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지역맞춤형사업 추가 공모가 돼가지고 공항검색요원 같은 것을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젊은 층을, 그야말로 일자리정책을 지속적으로 해외에 파견하는 것도 한 번 계획을 해서 근본적으로 기술직들, 용접공이라든가 해외에서 원하는 목공기술 그런 거나 또 타일기술 이런 기술을 가르쳐서 영어를 가르쳐서 해외에 취업하는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계획을 했고 얼마만큼, 공공구매 확대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써놨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목표액 25억은 저희 서울시 인센 기간이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예요. 그래서 목표액을 25억을 잡은 거고요, 그래서 그 목표를 추진하려고 관내 저희 각 부서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 협조를 많이 요청해가지고 사회적기업 물건을 사달라고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시장개선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주요 추진실적이나 그 목표를 보면 뭐라고 그럴까 일단은 실질적인 전통시장 살리기 의지가 확고하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영등포구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많이 진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보다 한 쪽으로 많이 쇠락했다는 느낌을 받는 대표적인 것이 전통시장의 쇠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의도에서 건너오면 그곳이 관문이기 때문에 외면하고 싶어도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출입문이 영등포전통시장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광명시장이라든지 동대문중앙시장이라든지 등등 우리나라에서 손꼽히게 성공한 시장을 가보면 정말 멀리서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도 일부러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전통시장의 면모가 백화점 못지않습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광명시장 혹시 가보셨나요, 시장개선팀장님?
제가 오래 전이지만 개봉동에 산 적이 있어서 그 시장을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이고 올해고 또 내년도 이 상태로 계속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무슨 확고한 대책이나 의지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시장 규모, 매출 구성이 옛날에 온라인이 없을 때는 백화점이라든가 오프라인시장, 재래시장에서 100%가 매출이 일어났었는데요 지금은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이 상당수 잠식을 하고 있고, 온라인시장이 정확하게 통계 나온 건 없지만 사실상 전체 시장의 거의 한 50%를 지금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전통시장을 가보면 굉장히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만의 특성이 있어서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우리가 1년에 몇 번 구청 앞마당에서 전통시장을 위해서 자리도 배려해주고 이렇게 해서 시장 살리기에 노력하시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 주민들 눈에는 그냥 구색 맞추기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시장을 하려면 정말 품목이 다양하게 들어와서 거기서 모든 일괄구매가 가능하다든지 정말 명절 때 그런 행사를 한 번 이용하고 싶어도 가면 일부 품목에 한해서 그저 몇 개 정도로 그치기 때문에, 그것도 보요주기 일회성, 단타성 그런 구색 맞추기라는 느낌이 들고요, 지금 영등포시장은 잘은 모르겠지만 재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손을 못 대는지는 몰라도 구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관계자들하고 논의를 하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그곳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상태의 발상으로 머물러있기 때문에 올해도 내년도 점점 더 쇠락해 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어려움을 본 위원이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권력을 가지고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좀 더 상인들하고 친밀하게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좀 더 연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구청 별관에 리모델링을 해서 2층, 3층에 사회적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일부는 인큐베이터 과정이라고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예비창업자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무상으로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요 저희가 그 별관을 500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샀어요. 그것도 돈을 한꺼번에 못 주고 1년에 100억씩 해서 어렵게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적인 또 세계적인 전체적인 분위기가 사회적기업 육성하고 이런 분위기로 가고 또 이런 분들을 저희가 보호·육성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가 그 건물을 500억이나 주고 사서 그 사회적기업을 유치한 조건이 그 리모델링 비용을 저희가 서울시에서 가져왔죠? 얼마를 가져왔죠?
그 10억이라는 돈을 가져와서 리모델링을 하면 그 건물에 한해서는 영원히 사회적기업을 입주시킬 수밖에 없는 단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나중에 구에서 어떤 긴요한 다른 목적에 의해서 그 건물을 사용할래도 이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른 구를 조사해 보면 사회적기업 입주 건물이 서울시 땅에, 서울시 건물에 입주해 있는 구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구민의 피 같은 돈으로 그 큰돈을 들여서 매입해서 그 10억, 100억도 아닌 10억의 돈을 갖고 리모델링해서 2층, 3층의 60% 용도를 더 이상 전환 못 해서 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더 사회적기업을 입주시키는데 굉장히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좀 일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인큐베이팅 과정에 있는 그런 팀들도 제가 신뢰할 수 없는 팀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 인큐베이팅 팀은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무상으로 있죠?
뭐든지 무상으로 있으면 해이해지고 그렇게 강력한 의지가 뒤따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페널티(penalty)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든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면서 1년, 또 2년까지 봐주고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 못 하면 그냥 퇴실조치로 끝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정과정에서 굉장히 냉철해야 됩니다. 냉철해야 되고 많이 신중해주시고요, 발돋움을 못 해서 재임대를 또 1년을 주실 때는 굉장히 엄정하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사이에도 굉장히 강도 높은 교육과 지침을 내려서 그 사회적기업들이 의지를 가지고 발돋움해서 본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굉장히 의지도 약하고 경쟁력이 없다 하면 잘못하면 사회적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투철한 의지를 가지고 더 피눈물 나게 경쟁해서 성공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억울하죠.
그래서 사회적기업 선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냉철한 기준을 가져달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장애인을 몇 명 고용하고 또 취약계층, 또 나이가 많은 분들 이런 연령들도 살펴보면 정말 나이가 많다고 할 수 없죠. 거기에 그냥 몇 명 정도가 55세 이상의 분들이 포함돼 있으면 노령층을 고용했다는 것이 되고요. 또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도 고용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임금을 정상인들의 몇 %를 받고 있는지, 사실 어제도 심의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조사하라고 했지만 우리한테 권한이 없다고 조사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런 것도 아무 것도 조사할 권리도 없으면서 200만원, 400만원에 해당하는 인력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그 심의서에 사인을 해야 되는 본 위원의 마음은 굉장히 착잡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뭔가 시정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일부 논의해서 내려왔다고 하지만 실제로 임금은 우리 영등포구가 주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인포메이션(information)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면 서울시 정책에 우리는 그냥 거수기 노릇만 하라는 건데 그것은 이 사회적경제팀에서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우리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니까요 그 정도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한 번 요구해 보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우선은 우리 재정자립도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선거라든가 지방선거를 통한 각종 복지공약으로 인해서 지금 각 자치구의 재정이 악화되어 있어서 그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현실입니다.
재정국장! 지금 현재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몇 %예요?
서울시 25개 구청 기준으로 해서 한 6위, 7위 정도 하고 우리 자립도는 한 42%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복지가 거의 50%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자치구에서는 쓸 돈이 별로 없어요,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지금 그게 어제오늘 일만은 아니다 그거죠.
재정자립도가 약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이나 중앙정부의 보조금 내지는 인센티브에 목을 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닌 서울시와 자치구 가 거기에서 또 갑을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서울시에서 지시하는 대로 거절할 수가 없는 사항이 돼 있어요.
지방자치가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구도 현실이 그렇다고 막연히 손 놓고 있을 일은 아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요, 지금쯤은.
그러면 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쯤이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재정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복지 분야가 일단 50% 이상 차지하다 보니까 저희들 재정국 입장에서는 현재 그 복지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서 집행을 하느냐 또 우리가 지방세 부문에 대해서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징수해서 그것을 충당하느냐 거기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방안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담당 과장, 기획예산과장인가요?
담당 과장은 이런 것에 대해서 복안이 없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 보겠다.
막연히 대안이 없으니까 흘러가는 그 추세가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아니에요.
이러다 큰일 나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에도 재산매각 이런 게 잘 안 돼서 한 150 정도가 세수가 벌써부터 차질이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복지 확대로 무상보육, 기초연금 이런 것의 확대로 사실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일단은 저희 지방세,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이런 것 확충을 하고 특히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국·시비 발굴사업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이런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등포구민이 서울시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영등포구민이 곧 서울시민이거든요.
영등포구민이 내는 세금을 왜 서울시에서 움켜쥐고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을 하냐고요.
이런 걸 자치 구청장들이 좀 합심해가지고 이런 큰 틀에서, 또 우리 지역마다 국회의원님들 다 계세요.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재정법을 고쳐서라도 이런 것 현실적으로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일도 우리 구에서는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것은 아니죠.
이제는 복지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재정이 고갈되고 있다란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현실이에요, 현실.
그렇다고 해서 뭐 대책이 없고 그저 세원 발굴이나 하고. 그 세원 발굴을 못 해서 이제까지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건 한계고 또 그렇게 해서 세원이 충당되는 것은 국가 경기, 경제가 좋아질수록 그게 또 어느 정도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을 때 그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좁게만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크게도 생각해서 굵직굵직한 현안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때 지방자치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고 본래의 목적대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주문하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을 때는 해결방안을 해서 아, 영등포구민이 서울시민이에요. 영등포구민이 내는 세금을 시세라 하는 명목 하에서 딱 움켜쥐고 그것 가지고 속된 말로 잘해, 잘하는 구는 좀 더 줄 거야. 인센티브 딱 걸어놓고 우리 직원들 1년 내내 거기에 스트레스 받고 하면서 겨우 십 몇 억 얻어오고.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재정 확충에 대해서.
지금 시세, 구세 이것도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조정교부금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참 말도 많은데 이것을 지금 각 분야별로 아까도 무슨 물품을 구매해서 25억을 어떻게 했고 인센티브를 또 받아가지고 거기에 목표를 달성한다,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본 위원이 그동안 죽 지켜봤을 때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엊그제 문래공원에서 있었던 사회적경제 한마당, 자치행정과 마을 살리기인가 뭔가와 올해는 같이 합동으로 했지만.
그런 것 죽 지켜보면서 아,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의 틀을 우리 구에서 다시 잡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정의를 한 번 물어볼게요, 일자리정책과장한테.
그냥 사전적 의미로 사회적경제란 사람 중심의 경제로서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는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사람마다 또 생각하는 게 다 다르겠지만 지금 사회적경제 법이 아직도 여야 정치권에서도 계속 서로 하겠다 했지만 아직 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원래 양극화 즉,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다들 생각해가지고 이 사회적경제라는 게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시장경제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적경제는 사회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개념이 아무,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렇게 하고. 또 우리 동료 위원도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으로서의 활동을 했다 그러면 물론 평가하고 심사하는 기간이 2년이면 2년, 1년 반이면 1년 반 해가지고 따로 있어요. 그것을 알지만 과연 우리 구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해줬을 때 과연 이 분들이 진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어떤 것을 환원하고 공공의 이익에 공헌했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도 있고,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지금 거의 손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인센티브 사업이니까 우선 구매를 해주고 또 시에서 내려온 거니까 사무실 그렇게 제공해주고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가지고 지적하는 거예요.
실무적인 게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행정적인 측면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전제는 시장경제를 반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시장경제 이윤을 창출하면 거기는 나름대로 돈을 벌어서 또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게 서로 보조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예를 들어볼게요.
문래공원에서 있었던 사회적기업 잔치라고 그랬나요? 얼마 전에 했던 행사 있죠?
그때도 보면 아쉬웠던 대목은 뭐냐면 어떠한 정치적인 컬러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 점유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실지 부스를 다니면서 죽 체크해보면 그런 게 너무나 역력하게 보였어요. 그렇게 하라고 사회적경제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행정적인 측면에서 오면 내려서 보내주고 또 고용노동부 거기에서 선정이 돼서 관리하라고 하면 관리하고. 그렇게만 해줘서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때로는 우리 구에서도 그 분들이 정말로 목적대로 잘 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해줘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기획예산과에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를 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언제부터 실시가 됐죠?
2012년입니다.
지금까지 4년차입니다.
그러면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몇 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가?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4회 했습니다.
시니어를 위해서 50+ 센터라든가 문화예술여행이 한 1억 2,000 됐고요. 50+ 세대재도약한마당 해가지고 1억 1,500만원이 됐고, 성인 장애인을 위한 인문학으로 해서 3,200 됐고, 그 다음에 어르신수영장 해서 1억 8,000 해가지고 전체적인 목록으로 해서 30개 사업 됐습니다.
오히려 전통시장 환경을 보면 환경개선을 한다고 그러는데 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불법이 많아요, 불법.
정비를 하려고 하면 과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환경이나 시설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는지 전통시장에 보면 불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거기 노점좌판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쇼핑하는데도 어려울 정도인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어차피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을 관리하니까 그런 것도 연계되는 과하고 같이 해서 계도하는 방향으로 연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살펴보면서 위생을 청결하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 위생상 깨끗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도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개선과 위생 이런 것이 시장이 고객이 봐서 쇼핑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상인들과 부단히 대화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회기 때도 보면 그 야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여행자들도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꾸며간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시장 소관부서죠?
타 관리부서들과 같이 논의하셔가지고 논점관리라든지 정리, 그리고 위생도 말씀들 하시는데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 전통시장을 보면 문제들이 많고 전통시장만이 아니고 노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연결돼 있는 고리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고 시간이 많이 소요됐지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세수가 그만큼 뒷받침이 돼야만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재정적인 염려를 많이 얘기하고 계셔요.
서울시가 공동세 제도를 시행하다보니까 그 이전에는 그나마 재정자립도라든가 구세 부분을 가지고 자체사업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 우리는 공동세에 의해서 최초 발의할 때는 인센티브라든가 서울시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가지고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그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연 공동세 전과 후에 교부금과 인센티브사업으로 예산이 충당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도 세목교환이라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많은 분들이 세목교환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논의하는 교육도 받아보고 했는데 요 서울시라든가 이런 광역시 쪽에서는 돈이 되는 부분에 대한 세금은 안 내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단체장 회의를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세목교환을 추진해서 지방재정이 좀 탄탄한 이런 근본적인 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25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아니면 전국 지자체 단체장 회의를 통해서라도 세목교환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반복이 되지 않고 당해연도 아니면 바로 차년도에 우리가 원하는 세금 징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징수과에 보면 중점사업 실적이라고 보고를 했었죠?
세외수입체납자 전자예금 압류추진이라고 해놨는데요 지난연도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4,289명이고 압류예고서 수령자는 1,904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4,200명 중에서 대부분 연락이 안 된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압류예고통지는 지금 1,904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주 관점은 사업은 펼쳐놨는데 이 해당되는 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과연 영등포를 위해서 어떻게 얼마만큼 나중에 공헌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전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예산을 투여해서 지원을 하고나면 나중에는 영등포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관내를 떠나버리면 영등포구는 항상 장소 제공하고 인력 제공하고.
그래서 이런 근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했던 이런 사업들이 다시 영등포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또 기업들이 영등포를 뭔가 찾아주는 그런 방안을 같이 모색해서 그래야 도와주는 우리 구나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국장님?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업체 선정을 할 때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봐왔고 쭉 지켜보는데요 소송사건 자체가 해마다 줄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전하고 달리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라고 해가지고 생활기반시설 이것은 정부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소송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이 더 많아졌고 행정소송으로는 취득세하고 주민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이 많아져가지고 소송사건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길동 재정비사업이나 이런 쪽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발견이 되는 소송이 많아져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근본적인 어떤 치유책이 나올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부과과 질의를 다시, 일부 좀 중첩되는 경우도 있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별주택 가격공시 의견 검증 및 심의 후 가격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공시가가 지방세랄지 국세의 과표도 되고 또 반면으로는 어느 개발 지역에서는 이게 또 자기 재산을 넘겨야 하는 과정에서 자기 공시지가에 대한 민원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정말로 공시가의 결정을 할 때 우리 현실감각에 맞게 결정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동안의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나름대로 판단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부과과로 온지 얼마 안 돼갖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금년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상향 요구나 하향 요구라든지 민원이 하나도 없는 걸로 보면 한국감정평가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조사할 때부터 인근 주택가격이라든지 좀 객관성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서 아마 민원이 하나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우리 주민들의 재산에 대한 감정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면성을 띈다고 했는데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많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모두에 이 감정평가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과정을 심의하느냐고 문의를 했던 겁니다.
근본적인 게 중요한 건데 그 동안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냐고 질의를 했더니 아주 정확한 답변을 못 내놓으셨는데 그러면 문제점이 없으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안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개별주택가격 평가는 우리가 평가위원들을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는데 평가자는 공시지가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 분들은 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이의 신청도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우리 관계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도 많이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하향조정 요구가 오면 최대한 우리가 검토해서 하향조정도 하고 또 높여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 민원도 오면 검토해서 같이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오늘 질의를 많이 드리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잘 하시라고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가 지역경제 또 서민의 실생활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인터넷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구매를 많이들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서민들은 가까운 시장, 근접성이 좋은 이런 시장을 많이 활용하고 또 질 좋은 상품이 사실 그렇게 가격도 비싸지 않으면서도 신선하고 좋은 상품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개성 있고 특색 있는 전통시장이 숙제가 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요, 이 문제가.
아까도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다른 시장을 가보면 시장 개선이 눈에 띄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 집어서 특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특히 신길6동에 지금 보시면 밑에 계획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영진시장이죠, A동이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나가보셨던가요?
영진A동하고 B동하고 길 하나 차이 같이 있는데요 B동은 지금 건축이 열심히 되고 있고요 A동은 지금 추진위가 구성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진B가 추진하면서 시장정비사업이 거의 10년씩 끌면서 중간에 부도가 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경매를 통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서 상당히 지금 희망을 갖고 있고 A동도 이제 거기에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그 주위가 상당히 많은 세대의 아파트가 내년에 입주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빨리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그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주민들께서 과연 이런 시장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걱정들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동안에 이렇게 영진시장을 나가보면 참으로 시장답지 않고 어떻게 보면 발길이 끊어진 그런 시장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어떤, 무슨 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한 번 해 보시지요.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전통시장에 물론 이것은 주관부서가 달라서 연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명절 때에도 주차문제, 손님도 없는데다가 주차문제까지 대두가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주무 과하고 연계해서 앞으로라도 전통시장, 여기뿐이 아니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전통시장은 확대해서 또 전통시장이 아닐 지라도 이런 시장 명절 때 상인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주차문제 같은 건 좀 충분히 연계해서 완화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영등포문화재단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영등포문화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영등포구 발전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김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영등포문화재단 소속 팀장과 도서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팀장 및 도서관장 소개)
이어서 영등포문화재단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문화재단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등포문화재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소개하는 걸 보니까 관장님이 하나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팀을 두 팀으로 나누어서 큰 도서관 줄기를 갖는 팀 한 곳에 관장님을 두고 다른 도서관들도 지금 시행하는 것처럼 분관장, 그러니까 리더를 두는 방향으로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7급 일반사무직원이 간다면 6급 상당의 직원을 채용해서 혹은 저희 내부적으로 승진을 시킬 수 있는 차수가 지금 도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분관장을 맡고 그 분관장이 총괄하는 총괄관장을 맡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저희 도서관이나 영등포 지역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내년…….
아직 확정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 주시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근의 트랜드는 그렇게 전부 다 관장을 두는 형태가 아니고 분관장 리더를 하고 총괄하는 형태로 하는 형태가 있다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하면 좋겠다고 지금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는 중이고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 일에 과중이 없다고 대표님이 딱 단정지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곤란하죠.
그런데 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없이 여직껏 운영됐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안에서 직원들이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관장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지금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표께서는 문제없이 다 되고 있다?
그런데 그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방법을 좀 취하고 싶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한 번 채용하는 공고를 내봤었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관장님들이 최근에는 예를 들면 근무연도가 한 2, 3년이라도 관장을 하시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작은도서관 관장을 곧 여기 관장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서관의 크기가 작은도서관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관장님 수준의 분을 뽑아서 한다면 비율을 맞춰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 예산상의 규모도 그렇고 오시는 분도 그럴 만한 자격자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트랜드하고 맞지가 않아서 아, 그렇다면 저희가 내년도 초반에 시작을 할 때 이 부분을 우리 내부적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승진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가져서 분관장을 가져갈 수 있게 하고, 그걸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자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말씀주시는 우려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사실상은 도서관이 도서관운영팀장도 진행하고 계시고 저도 그렇고 저희는 이게 주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상관 없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때 기존에 채용이 되어버리면 사실상 그 구조를 가지 못할 수…….
아까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 있던 관장의 예산이 다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걸 숫자를 정한 게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외부 공모사업 같은 건데요 보조금을 그렇게 받아서 진행하는 겁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구비로 지원된 금액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축제를 문화재단에서 문화 쪽으로 해서 주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연찮게 마포의 구민의 날 축제를 봤어요. 봤는데 예산이 따르는 문제이겠지만 질적으로 굉장히 달라요. 너무 질적으로 다른 게 뭐냐 하면 굉장히 방대하게 주민들이 그야말로 축제분위기를 누릴 수 있도록 3일 동안 지속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고 같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는 왜 그렇게 못하나?
진짜 이것 문화재단이든 문화체육과든 벤치마킹을 해서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규모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재단 대표로서 다른 구의 구민의 날이나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걸 벤치마킹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고 하셨는데 책축제를 처음으로 한 번 첫 회를 열었는데 사실은 처음이다보니까 미숙했던 점이 많이 있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주민분들께서 내주셨던 어떤 원하는 것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만든 축제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좀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구민의 날 같은 기간에 저희 책축제도 같이 이루어져서 더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단으로서 몇 년 안 됐지만 우리 영등포구민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공연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국악이라든가 이런 걸 폭넓게 주민들이 문화의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답변이 너무 장황하니까 시간이 자꾸 가고 들어도 자꾸 논점이 흐려져요.
그러니까 시간상 간단명료하게만 답변하십시오. 목도 안 좋으신데.
그리고 그동안 우리 행정위원회 회의 때마다 인력운영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또 보니까 아직도 12명의 인력이 부족하고 공무원들이 복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함이 없어요.
이것은 그동안 우리 대표이사님 근무하는 방법부터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업무의 소홀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관심이, 또 아까 내년도에 무슨 계획이 있어서 직원이 지금 현재 계속 마이너스라든가 공무원들이 아직도 일부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 자체가 벌써부터 정리가 됐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늘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빨리 전문인력들이 와서 자리잡고 문화재단이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왜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제가 지난 회기 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제 업무형태에 관한 부분은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임원으로 활동을 하는데 물론 제가 실무적인 것부터 앉아서 9시부터 6시를 채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저희 재단은 우선적으로는 제가 외부활동을 많이 하고, 사실상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더 저희한테 좋은 방향을 찾는 게 맞다고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물론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제가 더 많이 신경 써서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공무원분들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발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구청에 맞춰서 7월하고 12월에 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재까지 맡고 있는 축제나 구민의 날 행사 부분들이 사실상이 의전이나 전체적인 행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구청하고의 굉장한 긴밀한 협조가 없으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보니까 전환이 좀 늦어진 거지 저희가 전문성을 강화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일반 직원이 오신 것과 저는 공무원 조직의 수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은 일반 전문직하고 일을 하는 것이 제가 가장 좋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와서 일하는 저희 행정직원들을 구청에서 하시는 행정직원과 동일시하게 보시는 것은 조금, 왜냐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전문가적인 기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인사발령해서 일정 기간 되면 또 컴백을 해야 돼요.
여기에 마이너스 12명이에요.
물론 10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10명을 다 채우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또 저희의 어떤 수익구조나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직원들에 의해 운영이 되는데 직원의 업무가 과부하 걸리면 하나 둘 다 떠나고 여기에 대해서 매력도 없고 문화재단에 근무해봐야 힘들고 하니까 언제든지 떠날 생각만 갖고 있으면 뭐가 발전이 있겠냐는 거예요. 아까 도서관 인력도 똑같은 차원이고.
예, 알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55회를 했어요.
복합장르, 북콘서트, 뮤지컬, 클래식, 대중음악, 연극 등 해가지고 유료는 42회, 무료가 13회인데 이러한 것의 공연을 기획하는 과정에 누가 참여해서 결정을 하나요?
그러면 여기 아트홀이 보통 500명 들어오죠, 520명 정도 들어오나요?
그러한 공연을 함으로써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 직원들이 대표이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그러한 공연을 하자 해서 기획을 해가지고 결정했는데 우리 주민들의 참여도가 낮다 그러면 의미가 없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어린이 공연 중에 가장 유명한 공연들은 한 번할 때 저희가 한 3, 4일 진행하자면 한 1, 2억 가까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1, 2억이 넘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 공연장의 규모가 그것을 따라가지를 못 해서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을 따진다고 하는 거지 저희가 임의로 작품을 그냥 저희 입맛에 맞추어서 골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양질의 공연이 기획돼야 되지 그냥 실적 횟수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것 아세요?
대관해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직원들 대개 불친절하대요. 특히 아트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여기 교육도 시킨다고 중점교육 하고 사업계획에도 나왔는데 왜 이렇게 불친절해요?
본 위원이 접한 건 그게 아니고 대관한 사람들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조명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에 와서 대관해서 공연하는 각자 상황이 다를 것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음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왜 안 되는지를 친절하게 하고 해줄 수 있으면 해줄 수 있는 것 최대한 해드리는 게 그 분들의 목적이에요, 임무예요.
그런데 그 분들이 공무원입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런 데는 과감하게 계약해지 하라고요.
구민들이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고 대관하는 데 막말로 주인이 바뀐 것 같아요.
구민이 주인이죠.
왜 아트홀에 월급 받고 있는 사람이 왜 자기가 주인이에요?
빌려가지고 정당히 돈 내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주면 되고 또 여건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설명하면 되는 거고, 또 같은 말이라도 친절하게 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대표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곳곳에 작은 도서관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리모델링 단계라든지 세팅 단계에서 관여합니까?
리모델링하고 다 세팅이 돼서 진행이 되면 그때 인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 사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사서 인력이 작은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이 사서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관리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영어스토리텔링은 작은 도서관은 아니고 저희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관심 있는 엄마들이 많이 와서 그 행사를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2회, 3회 연속적으로 하겠지 했는데 그냥 단타성으로 끝나서 저희가 또 다시 질의를 해보니까 서울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영어스토리텔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굉장히 호응도 좋고 필요한 사업인데 어떻게 계속 늘려나갈 계획은 있는 건지요?
그런데 구민이 진짜 필요로 해서 정말 그런 것들은 피부로 와 닿고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지를 못 해요.
이 전반기에 10번, 하반기에 10번이라는 것은 이 도서관별로 나누면 각 도서관마다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교육사업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또 타임이 잦아야 효과가 있는 거지 1년에 스토리텔링이란 게 있다 이것은 그냥 보여주기 식 사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모든 게 중요하지만 구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거라 구민이 절실히 요구하고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은 좀 더 공격적인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백 기간으로 상당히 있은 것 같은데, 1년 이상 되지 않나요?
그러면 현재는 도서관팀장님이 관장 역할을 겸하고 있는 거죠?
전문성을 요하는 경영자라고 볼 수 있죠. 일반 사람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저희 시각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의원인 나도 두세 번 가서 정말 주인 없는 집에 직원들이 너무나 불친절했고요, 제가 말다툼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관장님 뵈러 왔다 하니까 누구냐고 따져 묻더라고요, 그냥 곱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불친절하게 물어봐서 제가 명함을 내밀면서 구의원입니다 하니까 그런데 왜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본 위원이 한 번 지나가는 이야기로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는 저는 꼭 문래도서관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도서관팀장님이 중앙에서 다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갑니다 할 수 있겠지만 그 전문성을 가진 관장님이 그 도서관 하나의 내용을 정말 혁신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벤치마킹 하느라고 외부에 바쁘게 돌아다니셔야 되고 물론 보고 듣는 것도 많으시겠지만 그 세세한 살림을 다 하고 그 세세한 프로그램을 넣는다는 게 그렇게 한두 명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서울시 전체 추세가 그렇다는 것은 알지만 꼭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라는 것은 잊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공연들이 주민들의 호응을 크게 못 받아서 만날 자리를 3분의 1도 못 채우고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하면 뭔가 좀 방향 설정을 다시 해보셔야 될 거고요.
공연 내용이 좋은데도 주민의 민도가 안 쫓아오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제대로 된 홍보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건지?
문화재단 행사에 가장 눈에 띄게 저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겠다 하는 정도의 홍보는 뭔지 아세요?
노래교실 선생님에 대한 홍보예요.
그것은 얼마나 홍보를 많이 하시고 플래카드가 많은지…….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등포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김길자 마숙란 강복희 고기판 김용범
박유규 박정신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김민기 차길율
○출석공무원
재정국장서종석
기획예산과장정언택
재무과장남궁양림
지역경제과장김규태
일자리정책과장정영분
징수과장송주용
부과과장최병희
○출석인
문화재단대표이사송수희
문화재단총무팀장진태용
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송진호
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이재형
대림정보문화도서관장이재형
선유정보문화도서관장이미숙
여의디지털도서관장송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