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12월 14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 소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ㆍ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ㆍ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예찬 위원장의 청가로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4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을 대변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합리적 대화와 토론을 구축하는 숙의민주주의를 이룩함으로써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주민 복리를 증진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ㆍ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6분)
2024년도 예산안 심사는 금일 전 부서의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되,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과 영등포문화재단은 세출예산안 심사 시 세입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세부사업내역과 산출 근거가 표기된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세출예산안을 심사할 때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계수조정한 의결사항을 존중하면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구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예찬 위원장님, 박현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재정 전망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경제적 불확실성은 커진 반면, 약자지원 등 복지 수요는 더욱 확대되어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강도 높은 체질 개선으로 불필요한 재정지출은 최소화하고 구민의 삶을 지키고 영등포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략적 재정 운용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올해 대비 7.7% 증가한 8,935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1% 증가한 8,70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6.3% 감소한 235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3,060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35.2%이고,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4,890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56.2%를 차지합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50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8.6%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세입 중 지방세 수입은 1,977억원으로 재산세는 전년 대비 13.6% 감소한 1,456억원이며, 등록면허세는 426억원, 그 외 지방소비세 등 95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083억으로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 717억원, 재산 매각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72억원, 파크원 개발부담금 등 부과금으로 2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내시액 등에 따라 지방교부세 139억원, 조정교부금 등 888억원, 국시비 보조금 3,863억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으로 7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585억원, 기금 전출금 210억원, 예비비로 88억원을 편성하고 그 외 사업비 6,817억원은 10개 분야 59개 정책사업에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반행정 및 공공안전 분야는 596억원으로 CCTV 설치 등 구민안전 강화에 35억원, 직원 후생복지 및 청사환경 개선에 129억원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등 자치행정 기반 강화에 1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는 5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래교육재단 운영 등 미래 인재양성과 명품 학습도시 조성에 179억원,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건립 등 문화인프라 확대에 149억원, 수변축제 등 지역문화 활성화 및 생활체육 기반 강화에 25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4,950억원으로 주요 내용은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901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및 보훈 사업에 383억원, 부모급여 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1,57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어르신 일자리 등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1,549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일자리와 청년자립 지원사업 등에 69억원을 반영하여 희망이 되는 일자리 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환경 및 교통분야는 6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에 483억원,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침수예방 사업에 43억원을 반영하였고,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101억원,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인프라 개선에 2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지역개발 분야는 2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지원과 도시농업 활성화에 29억원, 녹색도시 조성 및 위험 수목 정리 등에 114억원을 편성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33억원을 반영하여 주거와 녹지가 조화를 이룬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23년 신설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ㆍ시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며,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개선에 활용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216억원의 규모로 공영주차장 건설 및 운영에 153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27억원, 인력운영비 등으로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총 13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건축물 안전 관리 및 예방사업에 활용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사업 중 하반기에 국ㆍ시비가 교부되거나 연내 집행이 어려워 대림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등 총 28개 사업에 281억 1,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해당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등 14개 기금의 2024년도 수입과 지출규모는 총 1,235억원이며, 수입계획의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210억원,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수입 903억원, 예수금 및 이자수입 70억원, 부담금 등 기타 수입이 52억원입니다.
지출계획의 주요 내용은 사업비 및 인력운영비 137억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33억원, 예치금으로 연도말 조성액 1,065억원입니다.
각 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예찬 위원장님! 그리고 박현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구민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만히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집행하여 영등포의 변화를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가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예산의 증감내역 등 주요사항 위주로 축약하여 보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2쪽 경과입니다.
의안 제279호 및 제280호로 2023년 11월 9일 제출되어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 3쪽에서 14쪽까지 재원별 현황, 기능별 내역, 부서별 현황은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쪽부터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023년도 대비 7.74%인 642억 2,300만원이 증가한 8,935억 4,2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9.1% 증가한 8,700억 4,600만원, 특별회계는 26.3% 감소한 234억 9,600만원, 명시이월사업은 대림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등 28개 사업 281억 1,000만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14쪽부터 106쪽까지 세입세출 증감내역, 국별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 106쪽의 주민참여예산사업, 107쪽의 명시이월사업, 110쪽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2쪽의 종합 검토의견들은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119쪽부터 시작되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홍보미디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2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2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2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23쪽부터 12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2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2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0부터 13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징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재산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9부터 14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감염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1부터 14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3부터 14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1부터 15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5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5부터 15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7부터 15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어르신·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0부터 16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어서 환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환경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6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9부터 17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도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주차문화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77부터 17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혹시 위원 여러분들 중에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페이지 수에 국한되시지 말고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15쪽부터 22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내역은 1페이지.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15부터 220쪽.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계 공무원이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자치행정과, 미래교육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23부터 229쪽입니다.
계수조정내역 1페이지 226부터 227쪽 구청사 관리 및 보건소 관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9,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금년도에는 3억 9,400만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예요?
환경개선사업, 옥상 방수 이런 부분.
작년에 비해서 1억 9,000 정도가 감액됐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시설 개선해서 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외 CCTV나 비상벨 이런 것들을 넣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감소하게 됐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물론 환경개선사업이고.
그런 부분이고요. 참고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지금 행정위원회에서 각 시설비하고 사업 부서 재배치하고 환경개선비,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10%씩 일괄적으로 삭감이 됐거든요. 저희가 좀 예결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릴 게 이 시설비나 이런 게 특히 아시겠지만 하루 다르게 인건비나 자재비 같은 게 많이 인상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알고 계시지만 본관 같은 경우는 47년이 된 건물이고요, 보건소는 30년이 된 건물이고, 별관은 24년이 된 건물입니다.
여기도 똑같네. 자, 22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도 4억 8,600 이게 또 증액이 됐네, 금년도에는 5,400만원이었는데.
(거수하는 이 없음)
계수조정내역 1에서 2페이지 230쪽 별관 청사관리, 235쪽 직무능력향상, 237쪽 직원 후생복지 운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238부터 24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248부터 25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홍보미디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53부터 259쪽입니다.
계수조정내역 2페이지 253쪽 신문 구독 및 언론홍보 및 영등포소식 발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260부터 26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미디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64에서 271쪽입니다.
계수조정내역 2페이지 266쪽 통반장 활동 지원 및 269쪽 동정보고회 등 각종 행사 추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통장 기본수당이 전국적으로 인상 지침이 마련돼 가지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서울시에서 그 개정사항이 통보가 왔었는데 저희 구는 이 통보된 시점이 저희가 예산안을 마련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했던 시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저희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13개 구 이상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1월부터 인상된 부분으로 40만원 지원을 하고 추경 반영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에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그러니까 통장 수당을 행안부에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지침을 내렸고 거기에 대해서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통장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도 있고.
그런데 이게 개정이 11월달에 되다 보니까 통보가 늦어지고, 그리고 최종 서울시 공문도 저희가 받았던 게 11월 13일인가 그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회에 이미 제출된 상황이었고, 예산안이.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반영을 못 했고.
본예산에 좀 넣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지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안 제출 이후에 공문이 내려와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이 자리에서 이 예결위에서 그 부분 다뤄서 예산을 마련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년 추경 때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방법의 차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예결위에서 증액되는 분만큼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여기에서 증액해도 가능합니다.
방법은 예결위에서 증액하는 방법 하나하고, 내년 추경 때 반영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것을 놓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앞으로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통장님들에 대한 수당 그런 부분은 좀 미리서 행정안전부 지침서나 이런 것 있다고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줘서 충분히 이해 가고 또 설득을 시켜서 이번 예산에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죠?
(거수하는 이 없음)
272부터 278쪽입니다.
계수조정내역 2페이지 272쪽 자치회관 환경개선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5쪽에 1번부터 3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부터 2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79부터 287쪽입니다.
참고로 281쪽 상단 YDP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 출연금 5억 4,717만 1,000원은 제5차 회의 시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계수조정내역 3페이지 282부터 286쪽 영등포 청소년 진로박람회 운영, 역동적인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확충, 성인문해교육 운영 및 지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288부터 292쪽입니다.
참고로 288쪽 하단 구립도서관 운영 출연금 50억 4,978만 8,000원과 291쪽 하단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8억 4,354만 6,000원은 제5차 회의 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및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계수조정내역 3페이지 288쪽 아동청소년 과학문화이용권 사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279페이지에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요. 저희 58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집행률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약 7억 정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불용이 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기준이 각 학교의 10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그 학교에 우리 자치구라든지 지역 주민과 함께 공유한다는 부분 그리고 학급 학생 수 이런 가산 요소를 해서 기준금액을 정해서 거기에 수요를 제출한 중에서 그 기준에 맞춰 순위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2차, 3차 수요조사를 또 실시를 해서 그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의 금액들, 예를 들어서 지급이 안 되는 것은 학교 교무실 개선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그렇게 학생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지급을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은 시 교육청이라든지 서울시 그런 외부기관의 재원으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과장님, 실무를 맡고 계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알겠죠. 저는 우리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예요.
만약에 학부모분이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저는 더 노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준 얘기하고 뭐 하고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산정됐으면 거기서 집행을 해서 불필요한 거 빼고 형평성 다 생각해서라도 좀 노후화된 것들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학부모 바람이고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부분?
지금 우리 영등포구가 교육 관련해서 미래교육재단도 만들고 교육에 대해서 교육도시를 만들고 싶은 구정운영 바람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일단 뿌리가 단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환경부터 먼저 되고 그다음 여러 가지 방향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고.
제 질의가 좀 길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각급 학교 특색프로그램 지원, 과학교육 등 프로그램, 학교 환경개선 지원 이렇게 3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어요.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각급 학교 특색프로그램지원과 학교 환경개선 지원 이 2가지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과학교육 등 프로그램 지원이 신설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 이해는 됩니다만 전년도와 올해 예산을 비교를 해 봤을 때 전년도에 학교 환경개선은 35억이고 올해는 31억이에요. 그러니까 과학교육 등 프로그램을 좀 늘리기 위해서 학교 환경개선은 좀 줄어들었고, 또 특색프로그램 지원도 좀 줄어들고 과학교육 등 프로그램이 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88페이지 미래교육재단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과학관 체험프로그램 등이 있어요. 이 부분은 또 뭔가요?
그래서 올해 사업이 그대로 이관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미래교육재단에서는 미래과학 인재육성이라는 정관사업 목적사업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 성격에 맞춰서 이관된 것으로서 과학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과학시간과 연계해서 선생님과 해서 전체적으로 가는 프로그램이고요.
과학원리체험교실 운영은 저희가 과학관에 원리 체험할 수 있는 교재를 가지고 선생님들 경단여성의 과학선생님들을 파견해서 과학 선생님과 함께 과학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서 이건 올해 추진해서 굉장히 호응도 좋고, 그리고 아이들도 과학에 굉장히 흥미를 일으킨 그런 수업이어서…….
288페이지요. 아동청소년 과학문화 이용권 사업인데, 이거 얼추 제가 사업별 설명서를 보긴 했지만 보충해서 조금 더 여쭤볼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과학문화 이용권 사업은 어디랑 MOU를 맺었나요?
중앙과학관이든 부산과학관이든 과천과학관이든.
제가 지금 계속 3가지 사업을 지목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과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질의를 드린 거고.
저희 과학문화 이용권 관련, 또 미래교육재단에 있는 과학에 대한 사업들, 존중합니다. 그리고 또 조례도 통과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육이라는 것이 학생들 눈높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과학자가 되고 싶고 그런 분도 있을 텐데 본인은 과학과는 조금, 과학에 흥미는 없고 인문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체험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올바르지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단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 과학 미래교육재단, 그리고 먼저 과학에 중점을 둔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 교육분야에서 저희는 지자체입니다. 물론 학교 교육기관에서는 골고루의 어떤 그런 분야에서 교육을 시키지만 특별히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지자체에서 그리고 국가적인 그런 과제로서 국정과제로서 그리고 지금 수년, 그 이전부터 수년간 국정 목표로서 미래 과학인재를 양성한다는 게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그만큼 우리가 지금 과학인재를 키우지 못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기초 지자체에서 초ㆍ중생 아이들한테 과학을 접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인문, 예술, 모든 분야에서 기초적인 게 지금은 4차산업과 관련된 이런 기초적인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지금 현재는 과학분야를 놓치면 나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이 과학문화 이용권 사업을 꼭 반드시 모든 초ㆍ중학생들한테 하고 싶어서 그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거 같은데…….
한데 이게 단계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체험을.
일순간에 2024년도에 모든 사람들이 과학프로그램을 하고 거기서 한다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점 있으면 또 보완해 보고, 또 수정할 부분 있으면 수정해 보고 그런 부분이 낫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보고 다시 좀 질의를 드려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알겠습니다. 구정운영 방향이 지금 민선 최호권 구청장 구정운영 방향이 과학교육이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위원들도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조례도 통과되고 또 미래교육재단도 통과되었습니다.
그 관점에 맞추지 마시고 이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관점을 갖고 계속 예결위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학문화 이용권은 학생들의 신청주의에 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신청을 하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 출연금으로 나가는 과학체험프로그램은 저희들 올해 상반기 사업을 해봤더니 학교에서 굉장히 호응이 많아 가지고 지속적인 운영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성격이 다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자료를 드려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건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아동청소년 과학문화 이용권 사업 관련돼서 우리 상임위에서 3억 5,000 어떻게 보면 최대의 삭감을 하였습니다. 치열한 토론과 논쟁이 있었고요.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원하는 학생이면 초등학교 중학생 누구나 배제 받지 않고 최대한 혜택을 누리는 그런 목적으로 제도가 설계가 됐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단계적 점진적 시범적 그런 부분도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제도의 기본취지와 설계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한 끝에 우리가 조희연 교육감과 협의를 이뤄서 MOU를 체결한 이후로 지금 이렇게 조례안까지 통과된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또 변경되거나 취지 자체가 좀 변화하는 그런 일종의 모순점이 발생하는데 이 3억 5,000의 삭감과 또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주장에 대해서 담당 실무자로서 어떤 입장과 상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과학문화 이용권은 우리 영등포구에 있는 초중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집행을 지금 일반 학생의 50%를 상임위에서 삭감한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할 건가, 지금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의문이 되고요. 만약에 그래서 시범적으로 어느 지역으로 해야 되는가, 협조가 잘 되는 어떤 그런 물론, 이 업무가 추진될 때 동주민센터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가. 그 진행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럽지만 원안대로 갈 때에 이 본연의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저희 이것 100% 집행률 올릴 수 없는 것, 그런 것은 저희도 당연히 알고 있고, 그리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무던히 노력하고 홍보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할 때에 어떤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과학을 위해서 모든 것을 열어놨다는 것을 들고 나가고 싶은 게 저희 구의 입장입니다.
정말 저희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그리고 재단의 이사님들도 모시고 갔었고 또 행정위 위원님들도 모시고 갔었지만 과학관 그러면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한번 돌아보면 “아, 이것은 하루에 다 돌 수가 없고 너무나 흥미롭고.” 이런 흥미를 유발시켜 줍니다.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지금 저희 과학팀은 중학생 3학년 아이들, 수업이 끝난 아이들 데리고 지금 과학관 체험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일일이 반응을 보면 아이들의 관심이, 여기에서 한 아이라도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정말 보람된 사업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흥미 없는 아이들에게 정말 앞으로 미래인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어떤 경험을 해준다고 하는 부분이 우리 기초 지자체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1만 9,000명이죠, 일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학 좋습니다. 과학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단계적으로 하자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삭감이든 10%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선착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업들을 다 선착순으로 다 주진 않잖아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그래서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자산과 물품을 구매한다는 내용으로써 이미 확보된 특별교부세에 맞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먼저, 미래교육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 중에 특별자치구로 25개 구가 과학이든 뭐든 다른 것이든 하나씩 이렇게 MOU를 체결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다른 구의 그런 교육에 대한 특화에 대한 것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학문화 이용권 말씀을 주셨을 때 흥미를 끌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과학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흥미만을 끄는 것이라면 이게 놀이가 되는 건지, 교육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흥미를 끔과 동시에 다양한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과학인재키움 생활과학교실이라든가 또 생활과학교실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흥미와 함께 프로그램들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야 교육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미래교육과에서 지금 지향하고 있는 과학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이런 과학관을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과 대상이라든가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집행기관에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이 있습니다. 심의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체없이 계수조정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06쪽 4에서 7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5번에 공공문화 서비스 증진해서 브라이튼 여의도 도서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3억 8,960만원 돈이 이월이 됐는데…….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93쪽부터 299쪽입니다.
참고로 293쪽 중단 영등포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 48억 2,927만 8,000원은 제5차 회의 시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계수조정내역 3페이지 298쪽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개최, 그리고 구상시인 기념사업 추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300부터 305쪽입니다.
계수조정내역 4페이지 300쪽 지역문화예술축제(행사) 지원 및 301쪽 수변문화 활성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축제가 1억 5,000이 삭감됐고 수변문화 활성화도 상당 부분 삭감이 됐습니다. 관련돼서 사업 진행여부와 삭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가 저희들이 문래창작촌 지원 사업 이외에 금년도 이전부터 계속된 사항인데 지역의 어떤 비영리문화 관련 단체라든가 일반 지역주민들이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실제적으로는 자체예산 부분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추진 주체에서 자비로만 운영하기에 부담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의 일부라도 예산으로,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해달라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 3억 정도 기존 사업 플러스 신규 수요를 감안해서 편성을 한 부분이라서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 예산 50% 삭감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이 아니라 해당 예산이 삭감이 되면 그만큼 보조금 신청을 한 지원대상이라든가 지원예산 금액을 예산 범위에 맞춰서 축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기존의 지역에서 이런 예산 보조금을 원하는 단체에 대한 어떤 수요를 충분히 반영을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수변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름하고 겨울 두 번에 걸쳐서 실제로는 5,000만원 각각 잡았던 사업인데요. 만약에 이 사업을 하나의 단위의 축제 부분을 50% 삭감해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만약에 여름과 겨울 두 번에 걸쳐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에서 삭감된 부분에서는 계절별로 한 가지 정도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 다 하기보다 한 번만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상응할 만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이 삭감이 원상 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저희 구에서는 봄꽃축제라는 대표적 축제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이외에는 현재 우리 영등포의 어떤 이미지 제고라든가 문화 활성화 차원의 어떤 축제들이 현재 없는 실정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안양천이라든가 한강이라든가 도림천 그런 어떤 수변을 둘러싼 지역적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변을 중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구만의 어떤 특화된 축제를 개최할 필요성들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다만, 그것이 어떤 계절별 사항으로 여름 한 번 아니면 겨울 한 번이라는 부분보다는 지역주민들한테 축제의 연속성 부분을 갖다가 인지시키고 대외적으로 알리는 차원에서 그런 여름과 겨울이라는 어떤 시기 상을 구분해서 추진하는 것이 이 축제의 개최 목적이라든가 구 이미지 제고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존에 저희들 문화활동 사업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총 같은 경우에는 일부 본예산 사업에 했지만 정기행사 말고는 내년도 예산에는 다 1개 예술단체의 1개 사업만, 정기 사업만을 배정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총 산하 단체별로 자체 특화된 어떤 축제라든가 행사 부분들을 하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수요 파악 차원에서 했을 때는 신길뉴타운 오월의 축제라든가 국제하모니카페스티벌이라든가 한강수예술제, 그리고 종교계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라든가 다양한, 지금 한 13∼4개의 사업들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나 행사나 또는 프로그램 부분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못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더 활성화, 이런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조금 더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일부라도 지원해 달라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건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해당 공모를 통한 신청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상 수라든가 예상 규모가 부득이하게 줄어들 수밖에,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306페이지에 YDP 러닝크루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아, 올해.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죠?
3,500만원 정도 이 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용역업체에 그냥 맡기는 건가요? 그냥 주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님, 309페이지에 동민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이 있어요.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18개 동에 1,400에서 1,600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10개 동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격년제로 동민체육대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동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각 추진 주체하고의 간담회를 했었는데 매년 개최하는 부분에 수요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설문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매년 개최를 원하는 동이 정확히 50% 있었고요. 또 방식 같은 경우에도 동 단위에서 하느냐, 아니면 구 단위에서 하느냐라는 부분에서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15개 동이 동 단위로 했으면 좋겠다는 수요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18개 동 전체를 매년 하는 부분으로 하는 것은 이 수요조사 결과하고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실제 원하는 동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모방식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포괄예산으로 잡았습니다.
306쪽부터 311쪽이었습니다.
참고로 309쪽 중단 체육시설 위탁운영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 105억 440만 6,000원은 제5차 회의 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312부터 314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11페이지 관광 진흥기반 구축 9,700 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4월까지 타임스퀘어 쪽 광장에 관광정보안내센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다만, 그게 금년도 아트스퀘어, 작년 11월에 아트스퀘어가 개관되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합 운영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기 관광정보센터를 지금 현재는 다른 용도로 시설조성 준비 중인데, 그 관광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어떤 시설비라든가, 이것은 실제로 운영비가 아니라 당시에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편성했던 예산인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철거를 안 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 방안이 되면서 예산이 불용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313페이지에 의료관광 기반조성 활성화 관련 사업은 금년도에 전반적인 운영실태 중에서 SNS 서포터즈라든가, 서포터즈를 활용한 서포터즈가 한 20여분 되는데 활용한 팸투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의료관광 기반 구축이라든가 조성 활성화 사업에 특별한 효과나 그런 것들이 없다고 자체 판단해서 그 부분 예산만 삭감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6에서 107쪽 8에서 12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5부터 32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재무과,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325부터 3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330부터 33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7부터 3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어서 37부터 4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34부터 33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어서 340부터 346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345페이지에 국제금융특구 활성화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었는데, 사유가 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8쪽 14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7부터 5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지역경제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7부터 353쪽입니다.
계수조정내역 4페이지 352쪽 지역연계형 소셜벤처 창업지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어서 354부터 35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저희가 ’24년도에 늘은 것은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실시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아카데미 운영하는 것은 기존대로 운영하고, 청년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오랑에서 이번에 원데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봤습니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니까 청년강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행사운영비가 3개가 있는데 그중에 또 강사양성 프로그램 운영도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저희 예산은 아닌데요. 청년 오랑에 5개 기업이 창업아이디어 모집해서 진행되는 청년창업기업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컨설팅 지원을 받았는데요. 실제적으로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좀 더 컨설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럴 때 필요한 예산으로서 최소한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하다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굳이 그 정도는 안 잡아도 될 것 같아서 적절한 선에서 편성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게 있겠지만, 관악구 사례를 보면 관악구는 청년의 창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원해줘서 그 청년들이 성공을 하고 거기에 대해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고 그런 선순환구조가 잘 뿌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보니까 청년들이 창업을 어디에서 하냐 보니까 그래서 관악에서 많이 하고, 강남에서도 하고, 여의도도 여러 군데 국제금융이 많으니까 거기에서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거기는 서울대라는 대학이 있다 보니 서울대 연계해서 벤처타운과 관악청년촌도 있어서 기반 시설이 좀 활성화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을 봤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저희도 사실은 올해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은행하고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저희 구 3자 협약을 해서 재원을 별도 마련해서 창업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컨설팅을 다 받았는데 이게 진짜 비즈니스모델로 뭔가 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컨설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인 예산은 좀 책정한 사항입니다.
우리은행하고 창년창업지원센터?
계수조정내역 4페이지 357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인권위원회에서 지자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은 학력 차별로 학벌 제한을 없애라고 시정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24년부터 학력 제한을 폐지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것을 할 예정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상임위 때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사실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건 있습니다.
저희가 아쉬운 건 뭐냐면 연도 중에 그런 부분 얘기가 인지가 됐으면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했을 텐데 거의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그분들을 위한 사업계획을 다시 반영할 물리적인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지금까지 죽 해오던 사업이지만 사실 최근에도 저희가 경쟁률이 6.4 대 1, 6.2 대 1, 심하면 8 대 1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특성상 사실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한 달 동안에 그렇게 그 기간에 맞춰서 운영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특수성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해서 따로 그분들을 위한 사업을 좀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계획을 고민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또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경제 상황을 보니까 양질의 재학생들을 위한 단기아르바이트 사업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이번 예결위 때는 적극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지금 저희들이 거의 일용, 배달 이런 쪽으로 있는 것보다 사무직이라든가 공직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이런 사무직 쪽에 대한 경험을 저희가 많이 하자는 의미였고, 인권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인력을 채용할 때 어떤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블라인드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용을 단기 기간제라든가 시간선택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력 철폐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블라인드로 채용을 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은 수요가 굉장히, 관내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특히 겨울방학 때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좀 더 많이 생각해서, 지금 이미 우리가 거의 100명이라고 자체적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예산이 삭감되면 20명 줄어들어서 80명 되거든요. 그러면 준비하고 있던 대학생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을 것 같으니 위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마따나 말씀하신 말의 의미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 대학생만을 위한 사업, 청년만을 위한 사업만이 아닌 그냥 다 우리 같은 청년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 뜻임을 알아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우리 구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너무 어려운 일을 하면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이래서 저희가 했고 코로나인 경우에는 저희가 인력을 따로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채용하고 그랬었거든요.
혹시 구청에 채용하는 것 있으면 보건소를 통해서 청년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사업 발굴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분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본 위원도 그것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면 그분들을 위한 기회가 없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충분히 해서 집행부에서는 차별화되지 않게 그런 사업들이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354페이지에 고립은둔청년 부모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2,200만원 정도 책정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근에도 언론보도를 보면 서울시 내 전국적으로 고립은둔청년의 추정 인원이 서울시 청년 인구의 4.5%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게 대략 한 13만 명이 안 되는데요.
그 수치를 보면 저희 청년 인구를 대입해 보면 저희 청년 인구가 한 5,800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이 발굴과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인지해서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 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서울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되 저희는 발굴에 초점을 둬서 가족과 부모, 본인들이 많이 나서기를 꺼려할 경우에 가족과 부모를 대상으로 저희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필요하면 동의 제일 여건을 많이 아시는 통반장님, 그다음에 복지 활동하시는 분들, 또 단체, 그리고 오랑을 통한 시설, 그리고 유관기관도 있습니다, 상담프로그램 기관. 이런 쪽하고 저희가 협업해서 계속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사회적 차별, 사회적 편견을 깨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도 좀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하는 경우는 전산으로 저희가 조회를 해서 기관끼리 조회를 해서 중복 지원자는 최대한 우리가 거를 수 있게 조치를 합니다.
그런 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해당 기관하고 협의해서 제외한 후에 대상이 된 분들에 한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354페이지 보면 아래 동료 위원들도 질의했습니다만 고립은둔청년 부모(가족)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8,700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나도 주위에서 몇 사람 보고 있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이런 분들을 잘 조사해서 전수조사해서 우리 구청에서 대책이 참 시급하다, 또 여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8쪽 13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0부터 36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재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징수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4부터 36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산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9부터 37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방소득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2부터 37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방소득세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현우 남완현 양송이 우경란 유승용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청가위원(1명)
이예찬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김경진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유옥준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복지국장강현숙
생활환경국장김정아
안전교통국장이병순
도시국장김일호
보건소장최윤정
구의회사무국장이형삼
감사담당관신희순
총무과장노상옥
홍보미디어과장유귀현
자치행정과장장외경
미래교육과장차해엽
문화체육과장김형성
민원여권과장이상헌
기획예산과장석승민
지역경제과장이의섭
일자리경제과장박상준
재무과장정선임
징수과장권영택
재산세과장박허준
지방소득세과장박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