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8년 12월 4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15시 38분  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한 후 계속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구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장, 장순원 위원과 사회교대)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정수입니다.
  영등포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질의 사무국장님한테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보니까 과부족이 2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명의 인원이 지금 남습니다. 과부족이 아니고 플러스입니다. 저희들이 임기제를 쓰다 보니까 2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규선  위원  임기제를 하다보니까 그렇군요?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예.
이규선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원들 건강검진관리 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없습니까? 종합건강검진 부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 단체건강검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 전반적으로 어느 의회도 중지가 됐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나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서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청렴도 순위에서도 2017년도에 1위한 서초구, 남의 구가 하니까 그런 것보다도 우리 영등포구는 영등포구대로 나름대로 색깔이 있는 거니까요.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아닙니다. 법에서 허락한다면 당연히 저희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6번에 집무환경개선 및 차량구매 이렇게 돼있는데 집무환경에서 위원장님들 방에는 창문이 다 돼있습니다. 이쪽 우측으로 그렇죠? 그런데 우리 초선이나 이쪽은 창문이 없다 보니까 따뜻한 면은 있지만 공기 자체가 정화가 안 돼서 그런지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옥상에서 담배를 태우시나요, 지금 현재?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지금 거기에 흡연실 설치 공사를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냄새가 엄청 내려와요. 이규선 위원님이나 장순원 위원님 있는 쪽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엄청 냄새가 심해서 앞에 문을 열고 집무를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을 하실 수 있는 방향은 없으신지요?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저희들이 당연히 검토해서 지금 위원장님들 배치가 창가로 돼있다 보니까 환풍이 잘 되는데 사실 여기 공기가 막혀있어요. 닥트로 뿜어내기는 뿜어내지만 약간 공기가 탁한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집무실에 공기정화기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의정팀장  국경림  예, 있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있지만 그걸로도 약한 것 같고요. 위원님,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최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니까 석면 제거 인테리어 공사 중에 하단에 보니까 이사 등 부대비가 2,000만원이나 되는데 여기서 여기인데 부대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집기류 같은 걸 공사하다 보니까 일정 장소에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소소하게 청소비품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2,000만원이나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20페이지 보니까 내년도에 화장실 공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화장실이 그렇게 노후화는 안 된 것 같은데 예산이 1억 얼마인가요?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1억 5,000입니다.
허홍석  위원  1억 5,000이나 잡아져 있는데 전면 개보수를 해야 돼요, 일부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이게 지금 의원님들 화장실하고 저희 2층 사무국 직원들 전체인데, 물이 자주 막혀서 냄새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허홍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국장님, 저희는 전문교육 아카데미 같은 걸 2회만 한 거 같은데요. 저 같이 초선은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조금 더 아카데미나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가능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총괄적으로 포함해서 했는데 예산 여유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저희들이 지방의회 공제회 이런 데 연락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원하시면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교육 좀 받아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싶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또 청소년 모의의회가 개최되었는데요. 5개 초등학교만 됐어요. 영등포구에 초등학교가 몇 개인데, 전체 다 홍보를 해서 5개 학교만 오셨는지, 영등포 전체를 돌아가면서 초등학교가 오시는 건지요?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이게 해년마다, 지금 우리 초등학교가 23개인가 그런데 보니까 2010년부터, 24개인가요. 2010년부터 해 왔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한 4년 주기로 돌아가지 않나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예.
이미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석 위원입니다.
  예산현황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비용 집행률이 60%네요. 이게 10월 31일 기준이고 그렇죠?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어디…….
권영식  위원  4페이지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지금 위원님 이게 10월 31일까지인데요. 앞으로 집행할 내역 금년 12월달까지의 현황을 이따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의정활동에 홍보강화의 문제인데 전에도 한 번 이런 제기를 했었는데 각 동 게시판에 보면 의원활동이 되었든, 전에 의원활동이 법상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못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또, 일정 부분 된다는 얘기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그걸 떠나서 저는 의원활동이 아니라면 의회활동으로 이런 홍보를 해서 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의회 기관이라는 게 그냥 의원들이 왔다 갔다 인사를 하고 다니고 회기 때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이 동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랑 같은 사진을 게재할 수가 있고요. 의원님 단독으로 거기다 부착했었을 때는 선거법 운운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게시판에 우리 의회 홍보 그 말씀이시죠?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일부 구청장, 구청의 활동하고 이 활동을 비례적으로 한 2, 30% 하든지 아예 구청 측하고 상의를 하셔서 일정 부분은 우리 의원들 활동을 게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예.
권영식  위원  18페이지 의정활동 전문성 역량강화에 관련된 건인데요. 중간에 보면 입법 법률 고문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요?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예, 저희가 현재 2명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2명에게 지금 우리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의뢰하는 게 1년에 몇 회 정도 있나요?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금년에 3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3건 있었어요?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예. 2015년부터 지금까지 11건, 4년 사이에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쨌든 이 분들은 법률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연수 즉, 교육이라는 게 항상 우리 의원들 역량강화나 때에 따라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도 이런 연수가 있게 마련인데 거기에 저는 우리 법률고문 쪽도 선거법이나 관련 우리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 같은 게 새롭게 개정된다든지 할 적에는 이 분들을, 어차피 법률고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분들 초청을 해서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고 해도 되고 홍보라고 해도 되고 해주시는 것도 그 분들의 역할도 폭이 넓어지고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그 부분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의회에 바란다 해가지고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미 이건 지난 거지만 그래도 궁금해서 본 위원이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반려견 놀이터 설치’ 이렇게 해서 구청에 이첩을 했는데 구청에서는 어떠한 답변이 왔나요?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어디요?
오현숙  위원  답변.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지금 감사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현숙  위원  예. 저는 그냥 민원이라서 어쨌든 들어온 거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못…….
오현숙  위원  한 번 여쭤보려고요.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어디, 유기견 말씀하시는…….
오현숙  위원  뒤에 5페이지에 보면 한 마리.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아, 반려견 놀이터 설치.
오현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는 어떤 연락이 온 건지요?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보는데요.
  우리 의회 홈피에 ‘의회에 바란다’에 민원 접수를 하면 집행률이 거의 몇% 되나요?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저희가 대부분 구청에 이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여기서 해결하지는 못하고요. 이런 민원들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아마 전파가 됐을 거예요. 구청에서도 안 되니까 저희한테 다시 청원 형식으로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안 된 민원이 저희한테 다시, 의원님들한테 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처리 비율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왜냐면 어쨌든 구청에도 거기 바란다 민원접수 하는 데가 있고 또, 우리 의회 홈피에도 이렇게 접수하는 데가 있으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100% 만족은 못해도 나름대로의 답변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 답변 나온 거를 본 위원한테 서류로 주세요.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예, 제출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오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제가 동료 위원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18페이지 입법 법률 고문 운영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입법 법률 고문 운영에 지금 이 분들 상근제입니까? 변호사 두 분이 상근제입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아니죠.
이규선  위원  비상근?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예, 비상근이고요. 이 분들은 저희들이 연간단가해서 한 달에 일률적으로 22만원 주고 있기 때문에 1년 해봐야 240만원 나가는 겁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아직까지 몰랐고요.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저희들 법률적 판단이 답답할 때 묻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건 자문이지 법적 효력도 없는 것이고요. 참고할 뿐입니다.
이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 추가 질의하는데요.
  10쪽에 보시면 구의회사무국 석면제거 및 인테리어공사에서 우리가 3월달에 시행을 한다고 했지요?
  인테리어공사.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이거 지금…….
최봉희  위원  발주를 1, 2월달에 설계 및 계약심사하고.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위원님, 이것은 금년에 했던 실적입니다.
최봉희  위원  아, 그랬어요?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예.
최봉희  위원  그런데 실적인데요, 지금 이걸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원래?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아니죠. 이것은 입찰이죠.
최봉희  위원  입찰이에요?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금액이 이렇게 큰 것은 다 입찰로 갑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그러면 입찰로 하죠?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그럼요. 2,000만원 이상이면 다 입찰로 합니다.
최봉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최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길자  장순원  권영식  오현숙  이규선
  이미자  최봉희  허홍석

○출석전문위원
  최광묵    이인재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김정수
  의정팀장국경임
  의사팀장박덕수
  홍보팀장신명연